○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과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만 됩니까, 아니면 담당출석요구도 됩니까?
●위원장 안창남 출석요구요?
●김동욱 위원 오후에. 안 됩니까?
●위원장 안창남 됩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정책과 강창인 씨, 제주어 담당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그분은 지금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제주어 담당?
●지방행정6급 양회연 예, 양회연입니다.
●김동욱 위원 강창인 씨는 다른 데 가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바뀐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순덕 센터장님 혹시 오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안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도…….
●위원장 안창남 오후에 출석하도록.
●고용호 위원 오후에 아니고 오전에.
●위원장 안창남 지금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2년에 이미 제주어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고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어체가 예산이 들어가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활용내역 주시고, 문화생태계지도 구축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문화생태계 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관련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제주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2016년도 등재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와 전체 문화관광스포츠국의 해녀문화에 대한 예산도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해녀문화에 대한 예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예산안 자료와 부서별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양 행정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협치준비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문화협치준비위원회에 이번 예산에 따른 자문과 심의를 받아본 적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98개 사업에 약 400억 정도, 이 400억 정도라면 내년 2015년도 문화정책과 예산 총 426억의 92% 이상에 달하는 예산심의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기본경비적 성격의 운영비라든지 여비 빼고는 전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자문과 심의 받은 기준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문화협치위원회에 대해서 무슨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
아! 5,000만 원짜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같이 토론하고. 거기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이 가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집행부에서는 각 계장 이상, 또 실무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준비위의 심의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준비위는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심의하는 기구는 아닌데 심의 받은 거나 마찬가지……. 심의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자문을 얻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심의를 받았다면 우리가 심의를 안 하려고요. 심의한 것은 손도 안 대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심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심의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자문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문만 받은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자문하고…….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자문결과를 보니까 상당부분 허가 많다. 그래서 상당부분 심의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행입니다, 심의를 안 받았다니까. 심의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당연히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협치를 위한 자문이라면 도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업들, 그리고 행정에서 놓쳤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게 협치자문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안도 저희 행정만의 생각으로 편성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같이 토론을 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도 우리가 미처 빠뜨린 부분들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모 언론에 베이스를 제로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문화정책과의 예산 전부를 제로베이스로 하겠다. 제로베이스로 해서 협치준비위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하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은 협치위원회 그분들이 편성한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종전까지 해 오던 편성방식을 제로베이스방식에서 새로이 안을 짜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겠다.
●김용범 위원 제로베이스로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예산편성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관행적이라 함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전에 해 오던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증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오거나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하에서 사업을 추구하던 방식을 원천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에서 예산을 한번 짜보자 이런 차원에서 종전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번 편성을 하고 또 이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준비위와 같이 자문을 얻고 토론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미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액을 정하지 않고 가서 제로베이스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김용범 위원 초안을 잡아간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죠.
●김용범 위원 잡아간 것에 대해서 협치준비위원회와 같이 토론을 하면서 감액되거나 증액되거나 신규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수없이 토론과정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결과적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협치준비위를 통해서 정해진 예산안이 증액과 감액이 상당부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증액과 감액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안은 그야말로 어디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상정하기 위한 안을 잡은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조성을 하자라고 하면 이미 잡혀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20억이 잡혀갔다, 토론과정에서 20억이 필요 있느냐, 14억으로 하자. 그래서 14억을 올린 거, 이런 유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도지사 공관인 경우는…….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증액과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편성돼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증액과 감액차원보다도 하여튼 조정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정된 게 증액, 감액 아닙니까? 하여튼 조정된 금액들이 있죠?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협치위원회에 자문만 얻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치위원회에서 증액이나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조정된 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조정부분이 있다. 거의 다 조정이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거의 다라고 보기에는……. 하여튼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것은…….
●김용범 위원 중앙지원사업 빼고는 98개 사업 중에서 거의 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안대로 한 것도 있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대부분 많이 손질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법적근거도 없는 협치준비위에서 예산을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 데 끌려다니는 행정을 보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 지사께서 스스로 협치준비위원회를 옥상옥으로 만들 계획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인증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행정에서 협치위원회에 끌려다니거나 옥상옥으로 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에서야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하지만 도민사회에 비쳐지는 모습이라든지 그분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도민 사회가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용범 위원 오해가 아니죠. 오해라면 이렇게 도민 대다수들이 떠들썩거립니까?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도민 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죠. 5,000만 원 이상짜리 98개 사업이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 이상의 예산안을 놓고 했습니다. 반면에 관광정책과나 관광산업과 예산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저희 도정의 방침에 의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본격적으로 진흥시켜나가기 위해서 3%대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폭적인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정말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협치위원회의 자문을 얻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도 전체적으로 올해 2.18%에서 3.2% 가까이 증액이 됐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관광분야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던 예산을 줄이고…….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상당부분 증액이 됐어요. 예산편성을 아주 거기로 집중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의회에서 이렁쿵저러쿵 예산을 건드리지 말라는 암시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관대행 사업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공사나 협회, 이런 데가 현장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나가다가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전환을 시켰죠? 전환 시킨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민간경상보조로……. 어디 관광공사 말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협회든 관광공사든 우리 민간경상전출금으로 많이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의 관광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김용범 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경상보조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증액한다고 해서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민간위탁금을 주다가 전부 어느 일정부분 다 민간경상보조로 돌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김용범 위원 돌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무런 뭐가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야 경상보조로 돌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하여튼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로 이렇게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설명자료에 보셨을 겁니다마는 예시적으로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내용들을 부기적으로 달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몇 %, 상식 선에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173% 이상이나 집중을 시켰어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저는 이것을 놓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겁니다. 의회를 아주 그냥 심의조차 할 수 없게, 또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암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협치위원회에서 98개 사업을 다 봤으니까 저희들도 98개 사업을 전부 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치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관광이나 스포츠는 협치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예술협치위원회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정말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은 협치위원회에서 완전히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얘기 듣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공무원이나 또 출자·출연기관 관계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상당히 협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해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 해마다 해왔던 공모사업비 1억 원도 협치위원회에서 삭감시켰다고 하고 또 이번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문화예술 분야는 93%나 대폭 늘어나면서 관광정책과나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과는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진흥하려면 관광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산업과도 33%나 감액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추진하면서 문화예술에 더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관광객도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줄여서 문화예술로 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협치위원회가 문화예술 쪽에만 있다 보니까 거기만 93% 증액시킨 거예요. 나머지는 이삼십 %씩 다 감액시키고.
제가 불러드릴까요? 문화정책과는 93.10% 늘어났어요. 관광정책과 10.22% 줄어들고, 관광산업과가 33.16% 줄어들고 스포츠산업과가 14.17%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협치위원회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을 완전히 좌지우지해서 그쪽으로만 다 예산을 확보해 버린 결과다.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선 원도심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용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정책 예산에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가 있는 예산들. 원도심, 소위원회 3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주어콘텐츠소위원회, 문화예술진흥소위원회, 원도심문화재생소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위원회 예산들은 대폭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위원회에서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원도심 관련 예산만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명세서는 538페이지에 있고요.
우선 원도심 활성화 개념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입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원도심은 바로 원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민, 관광객…….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어써서 놀라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말 자체를 제가…….
●김동욱 위원 발음이 안 좋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관련 예산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김동욱 위원 60억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63억…….
●김동욱 위원 정확히 59억 5천입니다. 60억이 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그러면 60억 넘습니다. 이렇게 원도심 전체적인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야말로 원도심에서 상권이라든지 주민들도 많이 떠나가고 해서 기존의 원도심을 살리고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김동욱 위원 알겠는데요.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원도심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해에 몽땅 몰아넣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원도심 활성화 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지금 50억 예산이 들어가는 종합예술문화센터입니다, 구 제대병원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와 한 번이라도 사전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산을 반영시키는 경우 협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없죠? 그런데 우리 올레주민행복사업이라든지 지질공원사업, CGI센터 이것도 다 국비 매칭인데 이런 것은 전부 와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고 사인도 받아가고. 그런데 지금 60억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편성된 원도심 활성화 예산이 16억, 서귀포시가 14억 이렇게 합치면 9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예산만. 한 가지 사업의 예산만.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협의 한 번 한 적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보면 몇 천짜리도 와서 설명도 하고 사인도 받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나 우리 상임위에 와서 논의 한 번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글쎄, 그것은…….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합쳐서 90억이 넘는데 문화정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정책과 예산이?
426억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426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90억이면 몇 %인지 아십니까? 426억 문화정책과 예산에 90억 이상이 되면, 20% 넘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와서 논의 한 번 없고. 그런데 협치위원회 가서는 협의하고, 협의를 넘어서 심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부인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협의를 해 주면 바람직합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요즘 왜 와서 사인 받아가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일이 와서 전부 설명한다는 것이…….
●김동욱 위원 그런데 왜 협치위원회 가서는 그것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의회에 와서는 제도적으로 심의를 하고 다 그런 과정,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협치위원회는 우리 행정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김동욱 위원 지금 협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편성을 보고.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답변을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근거도 없는 협치위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협치위원회가 무슨 근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고하고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면 그게 심의죠. 다른 게 심의인가요?
●김동욱 위원 원도심 활성화사업도 집행부나 도지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초선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도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도블럭 조금씩 깔면서 주문을 했는데도 그것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빈집 프로젝트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콧방귀를 뀌면서 협치위원회하고 도지사가 한 번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게, 예산도 엄청나게 증액하면서, 이게 협치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김동욱 위원 원도심 활성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집중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정책의 기본방향을 짜다 보니까 협치위원회도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 예산편성부터, 기간을 보면, 위원회 구성원도 보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몇몇 문화예술전문가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한 번에 예산을 거의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원도심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전부 하고 왔는데. 다 잘라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데 많이 편성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협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된 예산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증가 폭 때문이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물론 저희들도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을 초기에 짰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몇 가지 보고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로 지역활성화가 되면서 그 지역의 경제적 이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주민들이 행복한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대로 크게 활성화를 시켜온 사업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돌아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 위원 주민들이 아니라 그런 예가 다른 지역에라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지금은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나름대로 충무의 동피랑마을이라든지 부산의 감천, 대구의 골목상권 전부 다녀보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마을은 뜨는데 주민들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홍대 인근, 서촌, 경리단길 임대료 싸고 낡은 구도심에 공방 몰리며 상권 활기, 임대료 올라 주민들 떠나고 다시 침체, 부활의 부작용, 과거에 20년간 이루어진 현상, 최근에는 5∼6년 주기로 일어난다.” 또 하나 “60년대∼70년대 서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활발히 벌어지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홍대부근, 삼청동, 가로수길―다 유명한 데입니다―합정동, 상수동, 서촌, 경리단길, 성수동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에 스튜디오 갤러리, 공방 등 예술가들의 거점이 생기고 이를 따라 문화인들이 즐겨 찾는 카페, 식당이 문을 연다. 물이 좋다는 게 소문나면 더 좋은 카페, 식당이 많이 생기고 더욱이 프랜차이즈 식당도 진출한다. 대형 패션매장까지 생기면 한국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순환주기가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 주민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세탁소 등 소규모 가게, 예술가들이 떠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아까 언급한 삼청동길, 가로수길, 경리단길, 유명한 데 전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처럼 투자해서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유입되면서 지역이 조금씩 활성화되면 관계된 카페, 식당 이런 데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까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임대료는 더 상승하게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카페, 식당, 이런 것들이 몰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더 상승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상주하면서 조그마한 점포를 하고 있던 분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죠. 거기서 밀려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갔던 예술인들조차도 임대료에 못 견뎌 빠져나가게 됩니다. 쫓겨나는 거죠.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면 건물주, 임대업자, 토지주 외에는 여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실증사례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원도심 재생을 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은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화재생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에 벌써 원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상권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업 형태, 지금 하는 형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작용들을 방지하려면 주민들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술인들이 그 지역과 주민들에게 녹아드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관에서, 집행부 주도하에 예술인들 그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서 다 소외된 상태입니다. 이게 진행되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이제 시작이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도 예산이 전부 반영된다고 하면 반드시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을 참여시킨 그러한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국장님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을 빠트리고 있습니다.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논의과정, 소통과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바꾸는 일을 몇 년 사이에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일이,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듯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도 결국은, 내용이야 활성화시키고 싶겠지만 지금 이것처럼 하게 되면 관주도 예술인들 유입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경제활성화나 주민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 예술인들만 유입시켜서 예술인들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술인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구 제대병원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만들고, 주변의 야외공간을 이용해서 주민과 예술인,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는 차원이고, 그 주변에 대해서도 어느 한 포인트만 하면 안 되니까 주변까지 확산시켜서…….
●김동욱 위원 그 과정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과정이라고 한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아니요. 지금 자꾸 핵심을 놓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는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 지역에 녹아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과정은 사업이 확정됐을 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원도심 진행 중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부분적인 것이고 내년도에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원도심 활성화 개념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핵심인 문화예술센터에 5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 5년 기한 임대해서 50억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혈세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지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사에서 나온 내용처럼 그 지역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장시간에 걸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참고로 구 제대병원은 임대기간이 5년이 아니고 20년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면 오히려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을. 임대해서 아예 편안하게 저리로, 저가의 임대료로 예술인들에게 빌려주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구 제대병원인 경우는 대규모 산업, 당초 있었던 시설로써 규모화를 시킬 수 있고 집적화를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선택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구 제대병원의 건물 연수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70년대에…….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40년이 지난 건물이에요. 다 낡고 어떻게 보면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20년 빌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거점센터는 3층하고 지하실을 쓸 예정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아닙니다. 3층하고 4층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하는 안 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위원장 안창남 1, 2층은 스마트그리드에서 쓰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지하도 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확실히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죄송합니다. 지하하고 3, 4층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 위원으로서 저 역시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기를 그동안 외쳤었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마음이 예산서를 보면서 착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의 원도심 활성화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얘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삼도2동의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산의 감천마을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미리 우리 의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같이 했으면, 이 얘기를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만의 얘기에 저희들이 끼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핵심은 제 지역구인 삼도2동에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축제라고 하는 게 노래도 계속하게 되면 그게 소음이어서, 예술을 이해하는 예술가들은 그게 아름다운 리듬이겠지만 먹고 사는 게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소음인데, 끝나면 자기 식당으로 와주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만 남기고 그들의 단골인 다른 지역의 식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 이익이 오겠지 하고 설렜는데, 집세는 올라가는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집중하셔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키는 거, 지역구인 제가 아니면 또 누가 지키겠습니까?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고는 저도 이 예산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 예산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예산이 11개 사업이에요. 전시예술지원은 1,333% 올랐고, 탐라역사문화기록화사업은 531%,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은 512.9%,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지원은 663% 이렇게 올라가서 마치 도민을 위해서 대단하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진짜 참담한 것은 이겁니다.
문화예산이 늘었는데 가난한 문화인들을 위한 예산이거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보조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보조금은 67건인데 1.1% 수준입니다, 13억 2,600만 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초 업무보고 시에 얘기되었던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 100% 정액화하자 이런 얘기는 서로 논의됐었던 거잖아요, 집행부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보조율 50%를 고수하면서 자부담을 담보할 수 없는 소규모 문화예술인들은 기를 쓰고 달려들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부담을 매칭할 수 있는, 이미 권력을, 가진, 힘이 있는……. 죄송하지만 협치위에 소속해 있는 단체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주는 예산들은 펑펑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소외된, 예산에서조차도 보편적 복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화라는 것이 벌써부터 권력이라는 냄새로 들어오고 있다면 이 예산서는 좀 악취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율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바뀐 「지방재정법」이 내년도 말 되면 시행되고 또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일절 보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내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보조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미흡하지만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예산서 두 개만 비교해 봐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난해는 행사에 대해서도 각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명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행사에 예산을 쓰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풀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의 부기명으로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해서 13억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오류가 생기는 겁니까?
결산할 때도 단위사업별로, 정산할 때도 어렵잖아요. 문제는 결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주민들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행정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소규모의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갑이라고 하는 입장을, 소규모 예술단체는 확실하게 을이 되고 집행부는 갑이 되는 관계가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도 어려운 그분들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까지는 부기별로 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도 없이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오다 보니까 예산의 규범이 없어져서 그렇게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하나로 묶어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공정하게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려고,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저희들에게 제출한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공모로 하시겠다고 했지만 11건에 1억 8,000만 원, 9건에 1억 9,000만 원, 6건에 1억 이런 식이어서 사실은 어떤 사업은 백만 원, 어떤 사업은 이삼백만 원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의 예산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20억 7,6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공기관대행이거나 민간위탁금, 이를테면 지사께서 선심성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장치에는 이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편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문화정책과 예산은 대폭 증액하면서 관광분야 예산은 줄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줄어든 게 맞는데 일반회계 예산에서 다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부 대체를 보충해서…….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거 압니까?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지적되었어요, 9대 때. 일반회계에 편성 가능한 예산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를 시정했다고 집행부 예산 심의 때 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셨던 집행부의 책임자가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회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명세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올라온 첫 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운영지원 6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이 31억 8,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첫 페이지 예산부터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심의를 저희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예술재단 순수한 운영비는 내년도에 6억을 반영했고.
●이선화 위원 내년에 6억 반영시켰어요? 내년 6억으로 반영시키도록 해드립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아닙니다. 운영비를 6억으로 하고 출연금으로 30억을 했는데 기금 적립금이 그중에 10억입니다. 10억이고 자체 사업하는 것으로 20억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정리하면서 쓰십시오.
●이선화 위원 일단 구체적인 질의는 다시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문화가 권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예산의 특징이 풀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도 본부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에게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필했던 게 감사원 감사 때 풀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풀예산은 안 된다. 이것을 강하게 집행부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풀예산으로 여기저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풀예산은 감사원에서 편성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고 아까 얘기한 어려운 문화인들에 대한 보조율도, 이것은 지사의 의지입니다. 타 시도는 전부 70%에서 90%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제주도만 50% 달랑 하면서 대규모사업에는 펑펑 예산을 퍼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문화예술진흥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정책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200% 정도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피해보는 것도 생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 예산 편성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여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여파를 받는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호 위원 전체적이 아니고 문화정책과 예산이 200% 증액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93% 증액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220억에서 420억이 되면 200%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21억에서 426억이니까 93% 늘어난 겁니다.
●고용호 위원 93%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곱빼기 증액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가장 피해보는 곳이 어디냐 하면 관광진흥기금입니다.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진흥기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비로 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가 많이 일반회계로 쓰다 보니까 관광산업과에는 전년도 대비 관광진흥기금 300%를 썼어요.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산업과는…….
●고용호 위원 일반회계가 없어서 300% 쓴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숫자상의 비율로만 봐서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고용호 위원 전년 예산보다 줄었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산업과가 계속적으로 있어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구조조정 되면서 오다 보니까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전년도 대비 300% 늘어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관광산업과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문화정책과도 55%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300%씩 기금에서 썼다는 것은 기금을 어디 쌈짓돈 쓰듯이 막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기금은…….
●위원장 안창남 오승익 국장님, 질의를 전체 듣고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보조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고용호 위원 융자사업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1,600억, 그것에 따른 이차보전…….
●고용호 위원 이차보전금 올 상반기만 했잖아요. 하반기는 기금이 모자라서 못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다 상반기 아닙니까? 하반기는 기금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4/4분기만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터넷 쳐보십시오. 하반기는 전부 못 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국장님께서 관광진흥기금이 자꾸 증가해서 쓴다는데 이차보전액도 없어서 하는 판국에 기금을 300%씩 갖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 이차보전액보다 기금이 증가되면 적립해서 어려운 분들, 기금 확정되어도 은행담보권이 없어서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기금도 꾸준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적립했는데 이차보전액도 모자라서 안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 가능하면 사업비로 다 써버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순덕 센터장님 오셨어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고용호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를 보니까 대폭 증가되어 있는데, 맞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사업으로는…….
●고용호 위원 이거 모릅니까? 센터장이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올렸어요? 14억씩이나 올려있는데 예년 대비 362%, 센터장님이 올린 거 아니에요? 누가 올렸어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저희 센터에서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올린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강제로 시켜서 받아놓은 겁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아마 제주학 육성진흥사업을 하면서…….
●고용호 위원 아마가 아니고 센터장님이 모르는 사업을 센터에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안창남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저희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사업비로는 최종…….
●고용호 위원 이 예산 모두가 센터에서 올려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센터장님이 하신 게 아니냐고요?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제가 전부 해서 저희 센터 자체에서 올린 사업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맞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고용호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몇 명 근무하시죠?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센터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그중에 일부 올린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여기 최종 올라온 게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10억은 누가 올렸어요? 10억 5,000만 원은.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그것은 진흥사업비로 해서 아마…….
●고용호 위원 누가 올린 겁니까?
센터에 올라 있는 것인데 누가 올린 겁니까? 이것을 센터장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누가 올렸어요?
●위원장 안창남 그 답변은 국장이…….
●고용호 위원 이 10억을 다 민간위탁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센터에서 계획 안 하고 누가 이것을……. 꽂아놓은 거예요, 예산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일일이 의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주학 육성이 너무 침체되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고용호 위원 국장님, 계획 세부내역을 잘 아시는 분이, 제주학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도 모르는 것을 국장님께서, 전문가도 아닌 분이 정확하게 요구도 안 한 사항을 다 꿰뚫고 있습니까? 이 많은 분야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5개 민간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반면에 연구개발자 6인에게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센터,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제주도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한 4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학을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는 데가 49개나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관련된 데가.
●고용호 위원 센터장님, 맞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그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데가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하던데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49개가 전부 능력이 있는 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제주학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그렇게 되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연구소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제주학이 육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센터에서 반영한 것이면 조목조목 따지려고 했는데 국장님께는 이야기해 봐야, 이게 그리로 배정한 예산이어서, 이렇게 배정시킨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만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예산을 필요 없는 사업에 이렇게, 센터에서 요구도 안 한 것을 362%씩이나 증액시키면서, 센터에 네 명이 근무합니다. 그 네 명이 연간 4억 정도의 예산으로 제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2013년도, 2012년도 매년 했습니다.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 또 뭐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제주학 연구는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도만 해서 그만하려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를 의도적으로 주려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제주학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학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제주학 본격 육성에 대한 사업 그림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입니다.
전체 그림은 저희가 2012년도에 제주학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학 본격육성에 대한 10억 원 예산은 2012년도에 잡은 로드맵에 대한 계획을 2015년에 실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힌 거예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매년 연차별 예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연차별 예산계획이 10억입니까? 2015년 해당 해에. 당해년에.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당해년도에는 8억 정도.
●이선화 위원 2014년은 얼마였어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2013년도에는 5억 정도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집행됐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거의. 4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4년에는?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올해도 4억 정도 해서.
●이선화 위원 2015년에는 8억입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가됐어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제주학 육성진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이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일을 조금씩 해 왔는데…….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에도, 2012년도 계획 나온 후에 개별연구자에게 5,000만 원, 발간비 2억 원, 민간연구소 1억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됐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그때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이선화 위원 예산확보하고 한 게 아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렇게 개별연구자에게 예산 줄 수 있는 장치 있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없는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그 부분은…….
●이선화 위원 이 예산 잘라도 되겠네요? 문제는 제주학연구센터는 학술연구진흥재단과 같은 곳이 아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원래는 저희가 기본성격을 정할 때 연구와 지원을 겸하도록해서 출발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겸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기반 연구 확충,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연구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이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카이브 구축에 더 힘을 싣는 조례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중장기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 1억 원이나, 개별연구자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보면 네트워크 활성화나 인력양성 지원 자체가 연구자에게 개별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은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쪼개 쓰면서 모호하게 간다는 것은 아닌 거죠. 연구조사 위탁사업을 하는 곳은 맞지만 학술연구진흥재단, 줄여서 학진단은 차별화된 본래의 성격으로 가야 되고 이런 성격의 선을 이번에 과도하게 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 달 10월에 도민의식조사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요한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시네요.
좋습니다. 의식조사를 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00명의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68%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첫째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오지만 실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역상권과 연계가 잘되지 않고 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정말 도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이 의지가 없는 거죠. 이번 의식조사에서도 야간관광의 필요성이 절실히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도에서는 야간관광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도민의식 조사결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상권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34%로 나타나고 있고, 도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응들도 2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바오젠 거리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공연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칠성로 아케이드상가에 예술 난장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탐라문화광장이 조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관광협회에서 시티투어 황금버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서귀포 지역에 가면 새연교활성화 사업, 또 여러 가지 야간외출형 문화관광 이벤트행사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자그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야간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든지 다양하게 해 나가고, 여름철에는 야간해수욕장 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현재는 전부 합쳐서 230억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야간관광이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중국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또 소비지출을 늘리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야간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지만 행정에서는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 회기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바오젠 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구체적으로 바오젠 거리만을 위해서 올라간 것은 없는데 거기에 행정시라든지 해서…….
●고충홍 위원 보니까 바오젠 거리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물론 원도심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안 오는 데는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바오젠 거리는 도내에서도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돌하르방만 없으면 이 거리가 중국 거리인지 제주도 거리인지를 모를 정도 간판도 다 한자로 되어 있고 상당히 성황을 누리고 있는데 많이 올수록 더 정책개발을, 아이템을 구상해야죠, 그 사람들이 더 오고 더 돈을 쓰도록. 지금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도나 시에서는 바오젠 거리를 그냥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정책개발 안 해도 잘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바오젠 거리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정책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런 기회를 정말 도민소득으로 연결이 되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도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바오젠 거리가 구간이 짧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하고 상설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류스타 핸드프린팅 개막식을 했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도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적극 뒷받침해서 다음 행사에는 진짜 한류스타가 한두 사람 와서 정말 국제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협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류스타가 꼭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동남아에서도 일부러 올 겁니다. 제주도를 찾을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지사 공관을 어린이전문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조성한다는 결정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공관 관리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처음에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고충홍 위원 예산은 14억이 계상됐는데 총 조성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잠정적으로는 38억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14억 이외의 구체적인 사업비는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사업은 문화협치준비위원회에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물론 설명하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관계도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액수가 올라갔습니까? 도에서 제출한 것보다 좀 올라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액수가 올라가고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38억을 전부 계상하고 싶었는데 예산의 한계상 협치준비위원회하고 협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 스스로가 지금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서관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사전설명과 협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이게 도민들에게 상당히 큰 관심, 도지사가 상당히 칭찬을 받은 사업 아닙니까? 도지사 관사를 이용 안 하겠다, 도민의 품으로 넘겨주겠다.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면 의회와 사전협의도 하고 또 공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동장이나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 도의원한테도 설명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전문도서관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결정된 다음에 무슨 협의를 합니까? 다 결정해 놓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도서관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총무과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에도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뭐하자, 뭐하자, 협치준비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다 결정해 버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은 협치준비위원회에 가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관리부서였던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고충홍 위원 설명 내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은 예산반영 단계에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협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그게 협치 아닙니까? 협치는 거창하게 위원회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5기와 달리 민선6기 들어서 가장 달라진 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게 없어졌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협치위원회에서 넣은 예산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슬쩍 집어넣은 예산이라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협치위원들이 자기네 호주머니 챙기려고 예산을 집어넣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을 사전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예산편성이라 말입니다. 그네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원희룡 도정은 예산편성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면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하겠지만.
문화예술재단이사장 나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이번에 아주 대폭 증액됐어요. 2014년도에 6억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번 내년 예산에 36억. 또 예술재단 운영비가 4억에서 6억, 출연금이 2억에서 30억으로 대폭 증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36억 중에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억은 순수한 운영비고 나머지 30억 중에 10억은…….
●위원장 안창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대폭 증액됐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10억은 출연금 2억씩만 해 오던 것을 올해 그나마 목표액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10억을 출연했고 나머지 20억은 경상적경비로 거기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창남 결국 출연금 2억에서 28억을 증액해서 30억 올린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 넣은 거예요, 사업비로. 숨겨서. 그리고 출연금은 지금까지는 전부 기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는 기금으로 10억만 들어가고 20억은 사업비로 지출하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설명을 드리면 20억 중에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위원장 안창남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풀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출연금으로 집어넣었느냐는 거예요, 사업비를? 별도로 넣으면 될 텐데. 출연금에 살짝 끼워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어떤 측면에서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예산 준 것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아시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안창남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26억 9,400만 원에서 결산서상에 15억 원이 집행 못 하고 남았습니다. 2014년에도 25억 9,800만 원에서 결산에 보니까 18억 원이 집행 못 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폭 30억 늘려서 주면 제주도에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집행 못 해서 한 해에 십몇억씩 남는데 그것보다 더 늘려서 30억을 주면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 집행도 못 해서 남는데 더 늘려서 배정한다? 도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20억 중에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비로 11억 원이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폐교를 활용한 사업이거든요. 폐교를 활용해서 사업할 때는, 폐교가 되면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어야 되고, 또 학교는 5년 이상 계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5년 후에는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폐교시설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경면 신창중학교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장 안창남 그게 말이 안 되죠. 예산편성 전에 어느 정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나서 예산도 올리고 해야지 예산 잡아놓고 의견이 제대로 되면 하고 안 되면 불용시키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산편성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데 신창중학교를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폐교부분이라든지 빈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대부분 폐·분교가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꼭 거기가 아니라 다른 폐·분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전에 정확한 논의나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의 주 특징이 지사 측근 출연기관, 단체나 이런 데는 남아도는 데도 예산을 더 증액하고 그렇지 않은 영상위원회나 제주학센터나 이런 데는 제자리에서 멈추거나 대폭 삭감되는 이런 예산편성, 이거 진짜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도지사 공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몇 % 정도 활용해서 어린이도서관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몇 % 활용입니까?
●김용범 위원 도지사 공관을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본관인 경우…….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관 중의 일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어떤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나머지 별관인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해서…….
●김용범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지사님이 거기 거주할 수는 없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원 지사가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닌데 혹 다음에 다른 지사……. 앞으로 명칭을 도지사 관사로 할 겁니까, 뭐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용도는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할 건데 명칭관계는 조성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김용범 위원 바꿀 겁니까? 그러면 만약 다른 분이 도지사로 와서 공관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지사 공관 또 지을 거예요? 원 지사는 지금 호화저택에, 외부인 출입이 안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빌라에 살면서 인기성으로 어린이도서관 조성하고 공관에 안 들어가 사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도지사 공관 활용과 관련한 문제가…….
●김용범 위원 하나를 보면 다 압니다. 예산 자체도 문제고.
그러면 다음 지사가 오면 공관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하면 안 되죠. 장기적으로 도지사 공관과 어린이도서관을 분리해서 만들든가. 공관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고민해야 됩니다. 다해 놓고 나중에 또 공관 만들어 줄 겁니까? 그돈이나 그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공관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김용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거의 인기성의 어떤 내용 같은데 좀 고민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공관이 최근에는 전직 지사님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장기간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제대로 잘 안 됐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차후에도 공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 지사가 천년만년 할 거면 필요 없지만 천년만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거 뭐로 활용해라, 딱 활용했다가 다른 분 오시면 또 해야 되고, 이런 행정의 낭비를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원도심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 해서 프로젝트사업에 시설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편성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원도심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빈 공간 이런 데를 활용해서 설치미술을 전시한다든지…….
●김용범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빈집에 설치를 할 겁니까? 시설물을 설치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조형물이라든지 미술작품 같은 것을…….
●김용범 위원 빈집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빈집도 하고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김용범 위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작가들은 입주작가들 위주죠?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입주작가들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하고 골고루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애초에 계획이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계획이 그렇습니다. 입주작가들만 하는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입주작가, 도내 작가, 도외 작가 다 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좀 고민해야 됩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시 할 때도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서 봤는데 앞으로 상당히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잘해야죠. 잘못 한다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입주작가들은 도내분도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도내분도 계시고 도외분도 계시고 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러면 어느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장에, 이렇게 환경 좋고 다 지원해 주면 엄청나게 올 거 같은데요.
●위원장 안창남 집세 무료.
●김용범 위원 다 무료고.
이거 좀 고민해야 돼요, 앞으로. 어느 일정부분은 자부담도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어떻든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사업 하나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김용범 위원 아니, 원도심 활성화가 꼭 입주작가들 전부 무료로 해 주는 게 활성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작가들이 오면 지역주민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그리고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됩니까? 이렇게 전부 해 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직접효과도 있고 간접효과도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두루뭉술한 대답하지 마십시오.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공공미술을 설치했을 때 관람객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 미술작품을 보기 위해서도 올 수 있을 것이고 원도심 재생과 관련한 다른 사업들도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작품을 보러온다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당연히 몰려들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야 돼요. 김용범의 작품을 갖다 놓으면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원도심을 재생한다는 것은 문화재생을 통해서 원도심 재생을 하는데 특정한 하나의 사업만 한다고 해서 원도심 재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각종사업들을 전개해서 전반적인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원도 해 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해야 될 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도 많이 고민해야 돼요. 무조건 퍼주기식 행정지원을 하지 말고 그 지역주민들과 골고루 정책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차원에서 지금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서귀포 솔동산거리하고 제주시 삼성혈거리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도 2009년부터 쭉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진행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기본계획수립을 8,000만 원으로 하는데 기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이 다 된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두 군데 솔동산하고 삼성혈 문화의 거리는 조성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김용범 위원 다 됐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용범 위원 거기는 앞으로 할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니까 하드시설이 다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김용범 위원 하드시설이 다 되었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방안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하드시설이 다 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가만히 놔둘 겁니까? 하드웨어만 시설해 놓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솔동산거리에 뭘 한다 그런 예산은 별도로 없지만, 아까 바오젠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들이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아까 하드웨어 부분은 다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끝나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부분은 서귀포시하고 작가의 산책길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솔동산 문화의 거리와 제주시 삼성혈 문화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솔동산 관계도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거리예술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죠.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것인데, 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도 당연히 고민하고, 도에서 지정했지만 실제 관리는 서귀포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냥 일거리만 양 행정시에 주지 마시고 도에서 고민할 부분은 도에서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협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 쪽에 예산을 재편성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협치위원회 몇몇 분들의 예산을 챙겨주기 위해서 원희룡 지사님의 문화정책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도심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제주어 관련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세 개인데 이것까지 하면 두 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예산이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4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억 정도인데 제가 파악 못 한 것까지 합치면 2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제주어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김동욱 위원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 대비 거의 440%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서 판단한 소멸위기 4단계의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제주어 살리기 운동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른 예산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400%, 500% 증액한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다른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는…….
●김동욱 위원 다른 쪽에, 지금 제주어가……. 해녀 관련해서 예산이 몇백 % 증액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증가된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형태도 민간이전, 민간위탁, 공공기관 대행사업, 이렇게 했는데 민간이전사업에 1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부 경상비인데요. 민간이전사업에 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는 요건들이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경로당, 사회복지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억이 전부 정액지원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어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사업 전체가 전부 정액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단체에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말씀하세요. 정액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사회복지, 경로당.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데, 어려운 데 이런 쪽입니다. 요건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듣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떤 데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김동욱 위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을.
이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도 아무리 애써도 정액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읍·면·동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억 넘는 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들이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다 교수님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편성이 가능합니까?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서 528페이지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은 탐라역사문화기록화 사업으로 해서…….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냐가 아니고 정액 문제입니다.
보면 민간이전 해서 제주어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제주어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주어 관련된 것은 전부 정액입니다. 그런데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편찬 90%, 재일제주인 1세 구술채록 사업 90%,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100%입니다. 어느 게 어려운 분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어렵다 안 어렵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마음대로 정액으로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어가 그만큼 소멸위기로서 심각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민간이전이 아니라 위탁으로 주셔야죠, 아닙니까? 위탁으로 해서 100% 정액으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협치위원들 그 관계된 분들, 단체들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100% 정액이라는 얘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김동욱 위원 국장님은 지금까지 전부 저희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방송에 나가는 거라든지 언론에 나가는 거라든지 제주어 보전을 위해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뻔합니다, 보니까. 계속 뻔한 답변입니다.
사업 대상도 제주어보전회 1억, 제주학연구센터 5,000만 원, 문화예술재단 4억, 공모 7억, 제주대 국어문화원 1억 6,500, 제주작가 1억 이렇게 있고, 도 본청 공모 7억, 예술재단 7억 공모, 이런 공모 예산들도 결국은, 국장님은 아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공모, 이 공모들도 결국은 이 관련된 분들, 단체에 다시 배정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 판단입니다.
지금 담당하는 분 계시죠? 잠깐 나오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입니다.
잠깐 나오세요.
●지방행정6급 양회연 문화정책과 양회연입니다.
●김동욱 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지방행정6급 양회연 예, 하루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루에 어떤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내용 받으셨습니까?
●지방행정6급 양회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전부 받지 못했고요, 다만 총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있고, 또 제주어 보존이라든가…….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제주어 관련해서 이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보고 받았습니까?
●지방행정6급 양회연 세부적인 것은 인계를 못 받았고 제가 찾아보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누가 편성한 겁니까? 이제 와서 모르시죠?
●지방행정6급 양회연 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이 예산은 누가 편성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편성은 저희 행정에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당연히 행정에서 하죠.
누가 한 겁니까? 담당이 한 겁니까? 여기 보면 다 담당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부르려고 한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담당직원도 하고 계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저까지도 해서…….
●김동욱 위원 그렇게 열심이십니까? 여기는 담당 혼자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담당이 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들 중에 문화정책과 신규 예산들 중에는 대부분이 산출내역이라든지 내용들이 거의 없거나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를 위한 예산들이라는 겁니다. 직접 예산을 짠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시설비도 아니고 사백몇 % 증가했습니다. 시설비면 이해합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민간 지원 형태의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몇백 %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어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주어가 절체절명의 유네스코 지정 5단계 중에서 4단계…….
●김동욱 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똑같은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리고 아까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편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아니요, 똑같은 얘기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담당직원은 보충이 됐습니까? 그냥 한 분이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의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 전반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직원한테 묻잖아요.
●위원장 안창남 질의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컷하지 마세요.
잠깐 나오세요.
●지방행정6급 양회연 문화정책과 양회연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제주어 관련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방행정6급 양회연 한 16개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욱 위원 더 됩니다. 지금 공모사업들이 문화예술재단하고 도 본청 사업으로 사업이 쪼개집니다. 그러면 19개, 20개 됩니다. 그거 혼자서 다 관리하실 겁니까?
●지방행정6급 양회연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담당자로서 처리를 하고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제주학센터, 관련 기관과 같이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전에 어느 정도 사업을 다뤘었습니까? 가신 분. 강창인 씨?
●지방행정6급 양회연 신규 사업이…….
●김동욱 위원 그전에 몇 개 정도나 사업을 다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행정6급 양회연 10개 정도에서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더블입니다, 곱빼기.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설명서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조금 줄여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5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자체재원 5억 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왜 2억 5,000만 원입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담당계장, 과장, 국장님까지 다뤘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요구액은 5억인데 설명서 자료 작성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서에는 산출내역이 2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억 5,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어 고어서체를 개발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쓰고 그 이외에 제주어 서체 추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키보드 입력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1억 5,000만 원.
●김동욱 위원 보고 읽지 마시고, 국장님이 잘 모르는 내용 같아서 보고 읽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직접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누군가 이것을 집어넣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그럼 머리 속에서만 전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저희한테 하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하는 답변이. 저희하고 생각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니까 서체도 개발하고…….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국장님 얘기에 동의하는 내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이 예산 관계는.
결국은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모든 위원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메세나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메세나운동을 잘하라고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 얘기하다 보니까 왜 도민의 세금으로 메세나에 대한 결연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제주메세나운동 매칭 결연사업 1억 5,000만 원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주메세나협회 운영 지원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메세나는 기업과 개인 일대일인데 도정과 예술인이 하는 것은 메세나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메세나운동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뒷받침은 해 가면서 해나가야 효과적일 수 있다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뒷받침을 도민의 세금 500만 원씩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식이 아니라 메세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업인들에게 공감을 확산하는 정책으로 가야죠. 이를테면 문화스폰서를 가난한 문화예술단체와 연결해 주는 게 메세나 본래의 정신이잖아요, 도민의 세금이 아니라.
그런데 500만 원씩 30건이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것은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메세나운동을…….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메세나는 정산이 안 되죠? 정산 안 되는 500만 원짜리 30건의 사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산 안 하는 500만 원짜리 사업 30건씩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당연히 정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메세나는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메세나는 기업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스폰을 해서……
●이선화 위원 행정이 기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하는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겠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은 기업이 아니에요. 도민의 세금으로 메세나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나간 것은 부적절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원래 메세나의 본질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맞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서 들어와야죠. 지금 가난한 예술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본 위원은 대단히 반깁니다, 그동안 그런 일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메세나라고 하는 사업의 옷을 입고 도정의 세금이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변형된 문화보조금의 형태라는 겁니다. 메세나사업이 상공회의소로 가서 사단법인 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결산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서 500만 원씩 30건이 간다는 것은 도가 후원기관이 된다는 거죠. 기업이 후원기관이 아니고 도가 후원기관이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래서 50%씩 기업도 하고 저희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물론 기업이 아닙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메세나라고 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정신에 위반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옳은 말씀인데…….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바꿔서 들어와야죠.
●이선화 위원 그렇죠. 사업명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도청 홈피를 보니까 서체라고 하는 부분에, 제주 전용서체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여기에 제주서체 구성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주 전용서체에 대한 저작권이 도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서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주고딕체와 제주명조체가 있어요. 어떤 체가 필요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어에 보면 없어진 쌍아래아.
●이선화 위원 쌍아래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를 들어서 아래아라든지.
●이선화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제주어체에 대한 부분을.
제주서체의 구성 이렇게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제주고딕이라고 해서 한글, 제주어, 영문/특수문자가 되어 있는데 제주어, 그러니까 고어죠. 고어에 보면 쌍아래아 자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딕체와 명조체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것들이 컴퓨터로 문서화해서 책을 엮어 내거나 할 때…….
●이선화 위원 컴퓨터로 윈도우용 설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설치 버전 그리고 맥으로 갈 때도 이 부분이 다 되게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쇄매체,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8년도에 이미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5억이 들어오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고어서체 개발도 하지만 컴퓨터에 키보드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호환용 서체 개발도 한다든지…….
●이선화 위원 지금 이게 가능해요. 1억 8,000만 원 들여서 만든 제주서체도 가능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서예라고 해서 칼리그래피라는 체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치위에 일부 위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더 하면, 문화콘텐츠사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세미나 1,000만 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수립 용역 8,000만 원. 이게 문화산업계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산업계는 언제 생겼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 계가 생길 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림을 안 잡고 들어갑니까? 문화산업계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문화산업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문화산업담당 문지영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산업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현재 문화산업계에서는 영상산업과 문화산업…….
●이선화 위원 문화산업이 왜 필요하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직이죠?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신설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기존에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행사, 문화재 쪽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문화 원형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이나 스토리텔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활용한 사업을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선화 위원 핵심은 문화가 권력이 아니라 문화가 돈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개념에서 이게 온 거잖아요?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의 전통문화·역사, 제주의 인문학적 자산이 중앙 시장, 세계 문화시장에 가서도 돈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제주인의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조직이 탄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바라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예, 동의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영상위 사업 김만덕 구도심 박물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중요한 계에, 지금 계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 오신 거예요?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기존에 하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예, 과거 업무경력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문화산업담당 문지영 과거 도청에서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에서 특별법 제도개선 업무를 보조했었고, 그 이전에는 자치행정 쪽에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핵심은 문화가 돈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인의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데에 그림이 너무 지나치게 약하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아쉽고, 또 이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하셨던 분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욕도 있으시고 열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화산업계에서 더 좋은 예산과 더 좋은 정책예산이 올 수 있는데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에 2016년 경쟁으로 가장 저희들이 발 빠르게 발을 동동 굴려야 될 것은 제주해녀문화유산 아닙니까? 그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더군다나 일본의 해녀인 아마와 경쟁하고 있는 판에, 해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년 동안 소리를 쳐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왜 뚱딴지처럼 제주어라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이제야 관심을 갖는, 소멸위기라고 해서, 언제 이렇게 발 빠르게 행정이 몇 년을 내다보고 움직였습니까? 의원이라고 해서 배지를 달고 5년 동안 외쳤던 본 위원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지금 제주 해녀는 중앙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확산하는 예산이 문화를 사랑하는 원 지사의 첫 번째 문화예산으로 들어왔어야죠, 제주어가 아니라. 제주학에 대해서도 이를 테면 제주인의 인문학적 자산에 대해서 해녀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자연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여성이 했다는 부분에서의 해녀의 부분, 그리고 문화. 제주 해녀 노래를 포함한, 그리고 이미 19세기의 블라디보스톡이나 칭따오, 따렌,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의 문화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제주도정의 슬로건과는 가장 맞아떨어지는 제주 해녀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나도 안 올라온……. 1,000만 원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도의원이 증액한 것 빼고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우선 위원님께서 해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선화 위원 일단 문화산업계에 예산 안 올라온 문제점부터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문화산업 쪽에서 문화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없는 부분. 지금 올라온 게 용역을 해서 이제야 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왜 없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조례도 제정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이선화 위원 조례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내부스터디가 없었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되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문화산업콘텐츠 육성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조성사업이라든지 영상위원회 관련예산, 마을미디어 사업 관련예산, 또 장애인 인권영화제 등 많은 예산들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저도 봤습니다. 2015년에 해야 될 거였는데도 1년 더 딜레이가 됐죠?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다 거머잡았을 건데. 제주해녀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일본과 국가 간 경쟁을 하는 것에는 예산이 없고 이제야 유네스코에서 불씨가 올라오는 사라질 소멸위기 제주어 예산은 이렇게 발 빠르게 왔는지. 협치위원회에서는 해녀문화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이 안 됐나 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해녀관련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계상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있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도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처 바라고, 기본적으로는 해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주도가 되어서 모든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양수산국은 문화코드로 안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다고 저희들이 발을 빼는 게 아니고…….
●이선화 위원 문화코드로 가는 것은 도의원이 계속 증액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이 발을 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주체는 해양수산국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종합예술센터 조성사업비로 50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위원장 안창남 구 제주대학교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인데 40년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 평가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아직까지 건물평가 별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40년이면 건물 수명이 다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50억 원 해서 지하, 3, 4층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불하고, 또 1, 2층은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그리드에서 3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리모델링. 80억이면 그보다 더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낡고 어떻게 보면 수명이 다 된 건물에 제주도가 80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할 가치가 있나요? 그것도 임대한 건물에다가. 그리고 구 현대극장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60년 된 건물 12억에 매입하겠다. 도민들이 이것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제주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도 반영 안 하고. 전국에 문학관이 70여 개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이번에 생긴 세종시하고 제주도뿐이에요. 이런 데는 예산 전혀 반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문화예술을 진흥한다고 그럽니까? 시민회관 같은 좋은 건물도 방치해서 놔두고. 말이 됩니까? 정신들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그리드까지 포함해서 80억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 50억 투자하는 것은 리모델링비도 있고 또 야외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공연장을 조성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하는 거고, 또 리모델링한다는 게 건물에 대해서 종합예술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전환을 하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 거고, 운영비까지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또 제주문학관인 경우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일단 콘텐츠 자료수집비로 해서, 제주문학관에 어떤 소재,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사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도민들이 욕 안 하겠느냐고요. 40년 된 건물에 80억 원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물론 조경도 포함되겠지만. 60년 된 건물 사들이고, 건물값도 주면서. 그렇다고 그 주위에 주차장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차 세우기 어려워요, 오피스텔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공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주차장 공간 마련하는 예산을 이번에…….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문광부에서 대표적인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한, 그 하나의 예로 추천한 예가 부산 남천마을이거든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야말로 완전히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 마을 사람들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화재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도로 하나 제대로 뽑아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좋을 텐데.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술가들만 작품하고 돈 받고 빠져나와버리는 꼴이에요. 남천 마을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다 나와 버리지 거기에서 소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껏해야 고작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한꺼번에 추진해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야지, 빈집프로젝트 제주시에서 하는데 작가들한테 전부 임대료를 제주시가, 행정이 대주고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집 빌려주려고 나와 버리는 꼴이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잘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짧은 거리에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 삼성혈 문화의 거리는 바닥만 바꿔서 문화의 거리라고 칭하고. 정책적으로 제대로 하고 또 예산배분도 형평성 있게 할 수 없습니까? 거기만 원도심이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전에 칠성로를 상인들이 떠난 이유가 있어요. 임대료를 엄청 올려버리니까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 안 돼서 떠난 게 아니라 임대료를 엄청 올려버리니까 떠난 거예요. 더 싼 가격으로 장사할 수 있는데 비싼 돈 주면서 누가 거기에서 장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대학병원 근처는 예전에 제주대학병원 있을 때 활성화라도 됐던 거린데 예전부터 아예 활성화 안 됐던 서사라라든가 이런 데는 뭡니까? 거기는 원도심 아니에요? 전체 예산 다 투입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원도심 활성화 관계는 원도심 하게 되면 구 제대병원뿐만 아니고 기존 시가지가 전부 원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안창남 동문로터리도 그렇고 전부 원도심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한꺼번에 전부 추진을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생을 시켜놓고 점차 주변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느니 그 주변 토지들 쭉 매입해서 새로 건축물 올려서 문학관도 건립하고 센터도 만들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아직 거기 토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 현대극장 매입하는 것도 보니까 평당 300만 원도 안 되던데, 시내에 그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거기 기와집들, 낡은 집들 매입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 제대병원 관련해서는 지난번 문체부에서 사업공모를 하고 …….
●위원장 안창남 국비고 뭐고 도 재산도 아닌 데에 리모델링비를 80억이나 바르는 경우 가 어디 있습니까? 40년 이상 된 건물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켜볼까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안창남 활성화시키려면 차라리 매입해서 새로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가격이면 매입해서 새로 지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4년도 3월에 6개월간 조정기간을 둬서 이선화 위원님께서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부터 시행합니까,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깊이 있게……. 한번 전부 보긴 봤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협치위원회 같이 힘센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카드사업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누리 카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협치위원회에서는 한 마디로 상당한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힘없고 약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집계는 못 해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은 몇 년마다 합니까? 의견수렴 같은 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견수렴 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적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도민 생활주변에 대한 소규모 문화예술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예산들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보면 몇 %나 되겠습니까? 1%? 0.1%?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구체적으로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는 협치위원회에서 90% 이상 했다는데 여기는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예술과, 225페이지 분량의 엄청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조례에 의한 사업편성은 단 한 줄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개 정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입맛에 맞춰서 힘 있는 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편성이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창의문화거점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문화거점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창의문화거점화 사업은 서귀포 지역에 지금 현재 CGI애니메이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그 일대를 문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서귀포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CGI애니메이션센터 일부 공간에, 예를 들면 지금…….
●고용호 위원 센터 조성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센터도 조성을 하는데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귀포 2청사에 들어있는 영상미디어센터도 그쪽으로 입주한다든지 해서―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그 일대를…….
●고용호 위원 현재 테크노파크가 문화산업단지센터로 정부에서 지정해서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센터로 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테크노파크는 제주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의문화거점화사업은 서귀포시 지역에 추진하는데 기위 CGI애니메이션센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은 사업을 서귀포, 제주시 따로 하면 정부에서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관계는 어쨌든 산남·북과의 균형발전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사님의 공약에 보면 진흥원에 대한 공약에 있던데 진흥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센터를 설립하든 진흥원을 설립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콘텐츠코리아랩 유치추진 향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콘텐츠코리아랩은 문체부에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으로 해서 12월 중에 공모계획으로 있는데 콘텐츠 창작자들에 대해서 창업 이전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고용호 위원 한마디로 보육센터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시설이라든지 소프트 쪽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기위 육지의 다른 시도지역에서는 서울이나 이런 데 공모절차를 거쳐서 몇 개 도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초부터 4개 도시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고용호 위원 문체부에서는 총 몇 개 도시에 주는 겁니까? 권역별사업 같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까지 총 몇 개…….
●고용호 위원 총 몇 개로 발표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도에는 두 군데입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4개 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올해는 경기, 부산, 대구…….
●고용호 위원 만약에 문체부의 것을 받으려면―예산액도 많더라고요―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고용호 위원 문체부 말고 다른 데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부? 미래부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거기는 지원액이 얼마 안 돼서, 문체부가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문체부 내년에 하려면 우리가 아주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앱창작터 유치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앱창작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부분은 조금 생소합니다.
●고용호 위원 앱창작터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발하는 건데, 요새 고등학교 그런 데도 많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도 많이 주어지고 고등학교도 많이 주어지고. 이런 기획적인 사업인데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학생들이 없거든요. 대학생도 없고 하니까 고등학교 같은 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에 효과에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어 예산은 전년 대비 6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도지사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몇 개소가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4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49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연구소, 사설 전부 해서.
●고충홍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학연구센터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학연구소. 지금 49개소하고 제주학연구센터 차이점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나머지 다른 연구기관들은 다양하게 대학도 있고 또 사설 연구소 연구원들도 있고 한데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제주학연구센터는 어쨌든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도 하고 정책사업을 제주학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공기관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정책추진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주학육성 10억 원 연구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전연구원에서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해도 될 건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당연히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다른 기관연구소들에서도 같이 참여하면, 제주학에 대해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만 종합적으로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10억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고충홍 위원 발전연구원에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공정성을 기해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전연구원에 협의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발전연구원만이 아니고 전부 포괄해서.
●고충홍 위원 49개소 다 포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 예산을 6배 이상 증액을 시키고, 제주어의 모법이 되는 국어 진흥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됐거든요, 도의회에서.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아주 증액해서 편성시키고, 일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 진흥 조례도 모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바오젠 거리에 보면 제주어라든가 국어라든가 같이 간판을 병행해서 쓰는 예산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 데는 전혀 예산이 없고 그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어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물론 도지사 공약사항도 도민과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구태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항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그만큼 제주학을 간절히 진흥시켜야 되겠다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도 채택되었다고 보고, 국어 진흥 조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시점에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만 국어 진흥 조례도 제주어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시키는 조문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어에 대한 예산을 올려도 국어 진흥 조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 도립예술단 레퍼토리 개발 지원사업 2억 원 되어 있습니다. 레퍼토리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도립예술단이 한정된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전천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공연 주제 개발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고충홍 위원 누가 이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겁니까? 개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저희들 별도로 전문 예술단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을 통해서…….
●고충홍 위원 레퍼토리를 개발할 사람이 없는데 예산만 올리는 거죠. 누가 레퍼토리를 개발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레퍼토리는 전문가 집단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전문가 집단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도립무용단이라든지 교향악단, 합창단 이런 데하고…….
●고충홍 위원 레퍼토리라는 것은 자신들이 할 것을 자신들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고유업무인데, 무용단 자기들이 할 것인데 자기가 지원받아서, 이게 자기들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그럼 그 무용단이 받을 겁니까? 별도로 수고비를 지불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무용단이라든지 전문 예술가 집단들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개발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교향악단이든 관련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를 통해서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자신들이 개발할 겁니다, 레퍼토리를.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신들이 해 놓고 보상받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자신들이 개발한 것을 자신이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1∼2월 중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국제대학교 하키장 야간조명시설 조성 지원 사업 3억 원. 제주도에 하키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국제대학교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팀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올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키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야간경기라든지 전지훈련을 왔을 때라든지 육지의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경기를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야간조명시설을…….
●고충홍 위원 전국체전 때 야간경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제대학교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야간에 경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주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임시로, 이동식으로 조명장치를 해서 경기를 했는데 앞으로 고정시설을 해서 전지훈련팀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키의 불모지인 제주에 하키경기를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립대학에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사립대학 체육관에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립대학 체육관에 지원한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고충홍 위원 이거 누가 요청한 겁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제대학에서도 하키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제주도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하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전지훈련팀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키경기장을 건설해 놓고 낮에만 단조롭게 활용한다면…….
●고충홍 위원 하키팀이 여기 전지훈련 오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야간에 여기서 연습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125명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과 관광진흥기금 예산이 중복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행정시인 경우는 기금으로 하고 도의 경우에는 일반 예산으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편성하기가 어렵고 해서…….
●고충홍 위원 문제가 생겼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금인 경우 종전에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관광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막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는 일체 잘랐습니다. 전부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이외의 부서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돌리고, 기금은 오로지 문화관광스포츠국 안에서만 기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예산은 총 38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비 10억은 확보됐고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1억 5,000만 원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난 11월 25일 납품받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최근에 문예회관 공연장이 연중 50∼60%밖에 공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주아트센터의 영향도 있는 겁니까? 그쪽으로 많이 공연이 가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문화공연장들이 한 230여 개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가동률로 치면 저희 문예회관이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금 저조했던 이유는 지난 4월 세월호 여파로 계획됐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서 금년도는 조금 낮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공연을 주말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평일에는 괜찮은 공연이 오더라도 관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연단체에서 조금 꺼리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공연문화가 더 발달되고 활성화되고 하면 점차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리모델링을 외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도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내부 중심입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은 지가 26년이 넘어가는데요, 무대부분은 지난 2005년도에 전국무용제 대비해서 리노베이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하드부분인데요, 객석부분 그리고 골조하고 내력벽 보강,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하고,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아주 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도 심하고 효율성도 떨어져서 냉난방 시스템 개선, 그리고 로비를 확장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내부를 할 때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법규에 맞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주어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전 질의에 유네스코에서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책정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제주어가 소멸위기 언어로 등록된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1년이죠.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되겠다는 여론이 시작된 지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상당히 오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더 있겠지만 일단 2006년, 2007년부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문화를 유네스코로 보내는 데에 있어서의 행정의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죠. 특히 문화정책과. 해양산업과에서 하신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문화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해녀 관련 내년 예산이 당장 2010년도에……. 제주어는 지금 전국에서 거론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 내에서는. 그런데 문화재청 내에서 한국의 대표목록으로 등록하고 추진하고 있고 1년 연기되어서 2016년으로 일본의 해녀인 아마가 되느냐 제주의 해녀가 되느냐를 놓고 문화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당장 코앞에 둔 1년 전인 예산인 2015년의 문화정책과 예산은 해녀가 3,0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2,000만 원, 제주해녀 및 해녀문화 전승 추진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어떤 해녀문화유산을 전승 추진한다는 겁니까? 이 1,0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1,000만 원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1,000만 원짜리 세미나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해녀문화 보존 사업을 위해서 올해 추경에도 7,000만 원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이선화 위원 그것을 1,000만 원짜리 세미나를 하신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1,000만 원짜리 세미나, 예산이 세미나의 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세미나들은 더 액수가 많으면서 이런 세미나는 왜 1,000만 원입니까? 당장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세미나만이 아니고 저희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문화정책과는 해양산업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안 보냈다고 했는데 제가 해양산업과의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세계화 홍보행사에 3,800만 원, 현지방문 통역비 1,000만 원, 유네스코본부 방문 1,000만 원, 본부 방문 민간인 2,000만 원, 주요 외빈초청 여비 2,000만 원, 국제학술대회 5,000만 원 해서 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1원도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제주해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잘 알고 있는 국장님의 소신과 집행부의 철학이 왜 예산 1원도 안 올라온 거예요? 해양산업과를 믿었는데 거기는 문화의 ‘문’ 자도 없고 문화정책과는 1원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3,000만 원밖에 없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 문화정책과의 예산은 비록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해양산업과에 일괄적으로…….
●이선화 위원 제가 의원으로 있어서, 사진작가 매그넘도 죄송하지만 제가 증액했고, 12월에 열리는 연극으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참고로 해녀박물관도 보면 2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과 부서에서 문화의 이름의 예산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역시 안 된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언제 될지 모르는, 등록이 됐다고 해서 이제부터 잘하려고 하는 제주어에 대한 예산은 17억이 온 거예요, 17억! 제주어 예산은 17억이 넘게 오고 당장 1년을 코앞에 두고 일본과 문화전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본은 르몽드지에도 사라져가는 해녀, ‘아마’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주어는 17억이고 1년 남아있는 해녀문화유산 부분은 문화정책과에는 3,000만 원이고 해양산업과에는 14억 8,000만 원이 가있는데 문화행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해녀문화에 대한 도정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512%나 늘었는데 왜 이사장님은 안 나오시는 겁니까? 아무리 예산 때지만, 관광협회에서도 나와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 누가 계신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나오신 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안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오도록 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 예산은 512%나 증액됐는데.
국장님, 질의하면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의 문제점에 들어가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출연금의 내부를 보면 30억이 되었죠. 거기에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 20억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20억에서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11억,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폐교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이선화 위원 폐교라든지가 아니고 폐교 한 군데를 하는 거죠? 11억에 폐교 몇 개가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단은 한 군데를 포인트로 해서 추진을…….
●이선화 위원 이거 하는데 왜 11억씩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이선화 위원 11억을 주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스튜디오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의 협의를 얻었습니까? 도장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폐교라는 게, 공유재산이 한 번 임대를 하면 5년 이상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도정이 5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사항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도정에서만 꼭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선화 위원 현 도정에서만 추진할 사항은 아닌데 다음 도정이 이것을 책임지느냐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한 예로 명월분교에 제가 알기로는 갈옷 전문가가 가셔서 폐교에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잘되니까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사전에 도장을 받는다든가 확실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진행하면 행정의 예산은 들어갔는데 마을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도정이 바뀌면 이 11억, 총사업비는 22억인데, 2018년까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정이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다는 것이고.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는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쪽으로 가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문화관광의 루트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마인드를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국제문화 교육사업을 하겠다는데 교육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지,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는 특정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인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관광객, 도민, 전반적으로 문화향유를 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당자도 없고 담당…….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재단에서 왔기 때문에 답변기회를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발언대에 서십시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0억짜리, 이거 신창중학교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합의는 된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세부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문화진흥팀장 김석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팀장이 지금 답변할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사무처장이나 이사장이나 누군가 와서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전년 예산 대비 512%나 상승하는 예산을 심사받는 자세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인가요, 문화생태계지도 구축사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 작업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김석범 팀장님 소관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문화진흥팀장 김석범입니다.
예, 그것은 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문화생태계지도 사업은 왜 올라온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제주예술인이라든지 지역문화 전통이라든지 자연·사회·인문·문화재 등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생태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아무리 전문용어지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화 생태계를 지도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요새는 생태라는 용어를 자연환경 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문화 쪽에서도 문화생태 이런 전문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생태계지도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외래에서 제주에 어떠한 문화환경이 있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보려고 해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활용하고 찾아가고, 또 제주문화와 관련된 주요한 문학적 소재라든지 인물들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테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생태지도로 구축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외부에서도. 그래서 제주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이거 타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산이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부산도 저희들 파악해 봤는데 단순 조사 정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어떠한 문화자산을 갖고 있고 방향은 무엇이고 이들에 대한 전문가들은 누구이고 복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여러 가지를 과학적으로 DB구축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누군가에게 용역을 주고 들어갑니까? 문화예술재단에 이 일을 할 역량이 있는 팀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욕심은 많아서 모든 예산을 다 가져서, 메세나조차도 도민의 세금으로 하게 하면서 문화생태계지도를 자체 내에서 구축할 역량이 되느냐고요? 2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예술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다기보다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이선화 위원 설명서에는 용역을 준다는 게 없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설명서에는 아직 그러한 표현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파악하면 우선 복지정책지원이나 대상자나 현황을 뽑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자칫 다음 사업을 위해서 누군가가 마련해 놓은 장치는 아닌지라는 우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유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생태지도사업,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2억이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삭감시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는 1억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 삭감된 것을 내년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하는 이런 예산편성 체계를 가지면 되나요? 아마 사업추진 중에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가지고 집행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1억 원으로 해라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건데 그 예산 삭감된 것을 내년 예산에 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명세서 보게 되면, 잠깐잠깐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53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착기념관 주변 보수정비 3억 올라온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김대건 신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한경면 용수리에 김대건 신부님이 배를 타고 마카오에서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착한 지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3억으로 뭐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김대건 신부님 동상을 재정비하고…….
●이선화 위원 동상을 3억짜리 하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동상도 하고 또 타고 왔던 배가 있습니다, 라파엘이라고. 배가 건조한 지가 10여 년 이상이 지나서 그것을 재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동상 쪽으로 가는 예산치고는 많다. 어디까지 재정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잠깐 짚었는데 문화산업육성으로 명세서 53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문화산업에 대해서 조직은 계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초반부터.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던, 굳이 문화산업이라는 계를 따로 안 만들어도 여기저기에서 했던 것들인데 왜 콘텐츠는 신화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콘텐츠는 신화만 하는 게 아니고…….
●이선화 위원 제주신화 인형극 제작지원 1,000만 원, 제주신화전설 스토리텔링 사업 1억 5,000만 원, 제주문화콘텐츠 엑스포 사업지원 3억, 이것은 다 어디로 가는 예산입니까?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으로 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콘텐츠 산업진흥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할 거고요.
●이선화 위원 신화전설 스토리텔링 사업은 제주대학 쪽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설명서 161쪽.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제주전통문화연구소라든지 신화연구소 이런 데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들이나 일들이……. 제가 말을 더 안 해도 내용 아시겠죠? 이렇게 약간 냄새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그리고 538페이지 원도심지역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는 어느 쪽에 주차장부지 토지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원도심에 가면 구 현대극장 옆에, 성안교회 있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 편 쪽.
●이선화 위원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정한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원도심 쪽에 빈집들이라든지 빈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설치…….
●이선화 위원 참고로 예전에 시외버스터미널도 공공미술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모던해진 것은 맞는데 밖에서 보게 되면 초록색과 하얀색의 조합이 예비군훈련장소 같다. 그리고 좀 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제주도민의 과거의 얼굴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지역이 서민분들의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두운 그림으로 가있어서 동네 분위기를 너무 음울하게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미관상 아름답게 한다고 해 놓고는 터미널로 가는 계단 층을 높게 조성하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은 불편하게 하고,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같은 곳은 아주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몇몇 미술을 하는 예술인들의 실험장소가 아니라 그 지역을 돋보이게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유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신화전설 스토리텔링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물론 어느 연구소에 맡겨서 할 것 같이 예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또 애니메이션협회나 신화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스토리텔링화가 상당히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 위탁 주실 예정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단 도가 주관이 되어서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안창남 예산 자체가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기관은 의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회에서가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전통문화연구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잠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다음에 제주문화 콘텐츠엑스포 사업,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하고 또 참여도 전통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전통문화연구소가 모든 사업에 다 관여하고 있어요. 여기 소장이 누구입니까? 소장이 누구예요? 전통문화연구소 소장이 누구냐고?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위원장 안창남 소장 이름도 모르는데 여기에다 사업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협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경훈 소장 아닙니까? 협치위원회 위원이 자기가 사업 다 합니까? 예산을 받아다가. 거기 1억 5,000만 원도 보면 스토리텔링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올리면서 그중에 인건비가 7,000만 원이더라고요. 홍보비 2,000만 원, 제작, 만들어지는 제품에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1억 5,0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이 인건비, 말이 됩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낙찰가를 정하면 보통 일정부분 저감시켜서 하는데 예산 중에 인건비만 73% 차지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인건비는 저희들 보기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안창남 그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뒤에는 엑스포 관련된 사항인데.
●위원장 안창남 자문수당 및 회의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인건비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문화콘텐츠엑스포 사업만 해도 그래요. 광역경제선도권 사업으로 마이스산업 프로젝트로 해서 올해 1월에 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달에도 할 예정이에요. 같은 것을 1월 달에도 하고 내년 11월 달에 또한다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엑스포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위원장 안창남 내년 1월에 엑스포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문화콘텐츠엑스포 사업을 1월에 하기로 했는데 또 11월 달에 다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11월 달에 3억을 들여서. ICC에서 올해 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예산 알 수가 없죠. 왜? 다른 분이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국장님이 알 수가 없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보게 되면 다른 그 어느 해보다도 중간중간에 누더기처럼 설명서가 오는 거예요. 특히 제주영상위원회 쪽에 설명서 자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위원회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특별히 감액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선화 위원 운영비 5,000만 원 줄고 영상물제작비도 5,000만 원이 줄었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운영비는 5,000만 원이 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올릴 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해오던 것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다른 부분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죠.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볼까요. 2012년에는 얼마인줄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억 1,000만 원 정도 영상위원회…….
●이선화 위원 일단 운영비가 3억 4,3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2013년에는 4억 7,9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말에는 4억 2,500만 원, 그러던 것이 2015년 올라온 것은 운영비가 3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012년의 3억 4,300만 원 수준으로 퇴행하게 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는 같은데 2013년도에는 3억 9,000만 원, 2014년도에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화 위원 예, 운영비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4억 9,00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는데, 아까 한 군데 5,000만 원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영상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해서…….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영상위원회가, 운영비가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상위원회는 운영비가 모자라서 본인들이 난타라든가 임대수입을 하잖아요, 장비임대. 그래서 연 1억 5,400만 원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영상위원회에 예산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더불어 영상물 제작지원 로케이션 예산 5,000만 원은 왜 감액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영상물 제작지원?
●이선화 위원 영상위의 기본사업이 사실은 제주로케이션 지원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은 다소 줄어든 4억으로 영상물 제작지원을 하고 는데 마지막 추경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영상은 지사 공약을 넘어서서 특별법 제181조 영상산업 육성에 의해서 영상위원회가 운영되고 영상위의 사업들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요 목적사업을 감액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법 제181조 영상위산업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가 방향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2년마다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5년마다는 계획을 짜고 2년간의 실천계획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로 갈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상산업만이 아닌 다른 것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발전을 위해서는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렇게 없는 예산에서, 없는 살림살이에서 영상위 예산이 잘린 것은 정치적인 희생타가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에 3D 영상 제작사업으로 해서 7억 2,0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 국비의 일몰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영상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됐던 지사공약을 넘어서서 특별법에 의해서 영상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고, 그리고 사실은 현재 도지사께서 영상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없는 예산도 더 챙겨다 주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을 감액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영상위원회 운영을 심히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국비지원 사업이 일부 일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광협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협회가 제주전통문화엑스포를 2012년도부터 해마다 개최했었죠?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제주도관광협회본부장 김성도 제주도관광협회본부장 김성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내년 1월에도 계획이 있죠?
●제주도관광협회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통문화엑스포가 내년도 1월에 관광협회 주관으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명칭만 살짝 바꿔서 문화콘텐츠 엑스포사업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와 합쳐서 한다든가. 전통문화연구소가 여기 제주전통문화엑스포에도 참여했었거든요, 지금껏. 그런데 따로, 전통문화엑스포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직접 예산이 관광협회로 내려와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자체 재원만 가지고 엑스포를 다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3억씩이나 주면서 연구소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산천단 곰솔나무 어디에서 관리해요? 산천단 곰솔나무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곰솔나무 관계는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제주시가…….
●위원장 안창남 실질적인 관리는 제주시가 하는데 어쨌든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부서가 있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요즘 곰솔나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산천단 곰솔나무를 비롯해서 수산리에도 보호되는 곰솔이…….
●위원장 안창남 질의에 대해서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같이 해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위원장 안창남 가서 보신 적이 있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리는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온 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참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확인차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재선충에 의해서 그런 건지 영양실조가 걸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파리가 노란색을 많이 띠고 있다. 문화재를 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들이 제대로 서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예전에 그만큼 산방산 소나무 하나 죽여 먹었으면 됐지 다른 문화재까지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래서 산천단 곰솔에 대해서는 한라나무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올 한 해 동안 1억 정도 들여서 체계적으로…….
●위원장 안창남 한번 제주시가 가서 보든 도가 담당공무원이 가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나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전에 도련의 귤나무도 문화재인데 하나 죽었지 않습니까? 500년 된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고, 이번 재선충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조치를 충분히 세워야죠.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사실은 좀 더 일찍 질의하는 것이 좋았는데, 오늘 백광식 과장님 오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시설물 안전관리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입니다.
저희들 전국체전 끝나서, 물론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시설이용 대책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총 45개소에 800억 원을 들여서 정비보수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서 안전관리점검 문서가 시달이 돼서 중점적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800억이 더 든 예산이었는데 성적도 좋았고……. 잔치가 끝났지만 잔치집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잔치를 위해서. 그런데 벌써 11월 25일 자 지방지에 “전국체전 끝나니 안전관리도 끝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뜨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례가 됐던 곳은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카누경기장,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억 2,000만 원 정도가 카누경기장에 투입됐네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쪽에 어떤 안전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만큼 쓰레기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눈총을 받는 곳이. 이 부분은 행정시나 도체육회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중앙부처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게 됩니다, 12월 중에. 그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행정시하고도 같이 대책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선화 위원 전국체전 평가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평가보고서 관계는 체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선화 위원 평가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관리대책 부분도 나와서 하나의 백서처럼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에서 시설물이나 공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려면 지금까지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의 마인드는 내부였다면 이제는 눈을 확장해서 인근지역에 가로등을 포함한, 그리고 보행이 불행하지 않은 동선의 확보도 함께 고려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백광식 과장님, 아까 카누경기장 얘기가 나와서, 카누시설 보관창고입니까? 하기로 했던 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입니다.
체전기획단에서 체전 전에 카누경기를 위해서, 카누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다는 가맹단체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성산읍에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간단치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는 내수면으로 되어 있고 일부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상위계획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것보다도 해양생태계 문제라든지 갑문시설의 문제, 갑문을 열었을 때 여러 가지 생태계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용호 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1억 5,000만 원은…….
●고용호 위원 1억 5,000만 원 해서 시설할 수는 없는 거고, 바닷가에 조립식 지어내버려서 될 것도 아니고 제대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지난 17일 날 서귀포시 그리고 가맹단체, 성산읍, 저희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성산읍에서는 이 1억 5,000만 원 집행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아마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카누경기장을 제대로 하려면 클럽하우스라든지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귀포시가 의지를 가지고 카누경기장에 대해서 제반 환경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가절차도 있고 해서. 내수면 관계도 서귀포시에서 한다고…….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할 겁니다. 도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야구장 하나 어느 읍에 건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고용호 위원 이것은 도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읍으로 본다면 카누시설이 읍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도 많이 들고 해서……. 아주 반응도 좋고 예산이 잡혔던 건데 제대로…….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체전을 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읍에서 하겠다 해서 1억 5,000만 원이 체전기획단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을 때 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못 하겠다고 해서 서귀포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끝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열 때 이러한 부분은 어떤 창고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또 상위계획과의 관계, 주변 생태계의 문제 이러한 전반적인 것과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결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오면 저희들이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데는, 예산확보에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용호 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과장님의 손에서 해야죠. 서귀포시 자꾸 합니까? 카누가 서귀포시로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귀포시로 자꾸 미루면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그런 부분은 임시 경기장 시설로 활용했던 부분이고…….
●고용호 위원 나중에 또 이런 사례가 생기면 임시로만 해서 내버릴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견도 반대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시설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카누경기장 하는 데.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카누경기장이 어느 정도 수위를 유치해 줘야 되잖아요. 또 갑문시설의 이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고용호 위원 반대해서 플랫카드라도 건 사람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또 그 주변 환경생태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럼 10∼15일 동안 카누로 문 닫아서 어떤 생태계 이상 현상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성산포성당 주변입니까? 그 부분이 일부 침수가 되어서…….
●고용호 위원 침수가 되어서 나무가 죽었습니까? 나무가 살았습니까? 침수가 되어서 나무가 죽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카누시설이 저희 체육부서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위치가 내수면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사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하고 성산읍하고 도하고 다 회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결론이 안 하기로 된 겁니까, 하기로 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그 부분은 1억 5,000만 원은 시장님 결재 받고 반납하되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타당성 검토는 서귀포시로 하여금 해서 오면 국비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그건…….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필요하시면 서귀포시장하고 성산읍장하고 과장님을 불러서 여기 앉은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기가 싫은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과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뒤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