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축산진흥원 세입과 관련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20억 2,270만 원을 잡으셨네요. 구체적인 세입 계획, 세목이라고 합니까? 세목은 아니죠. 송아지 분양이라든지 비육우, 노폐우 매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왕이면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김우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원화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오성택 총무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고태신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좌창숙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허태현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손명수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 이필호 기술지원조정과장, 신교철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사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한중 FTA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 개방과 확대가 예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주도의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으로 농업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 신성장동력산업인 종자…….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그냥 자료로…….
●위원장 박원철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아무쪼록 내년에도 농업이 제주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광역화에 마늘사업단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허창옥 위원 구성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위원장 박원철 김우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운용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FTA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현장 실용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축산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이성래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제주축산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상 인사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 제안설명서 보니까,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것은 제안설명서고, 간단히 인사말을…….
●하민철 위원 아니, 3페이지 보면, 제안설명서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원장 박원철 저희들한테만 주시고 안 가지고 계세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하민철 위원 보면 말산업특구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축산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2억 5,000만 원 어디를 보면 되죠? 아무리 뒤져봐도…….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에?
●위원장 박원철 명세서 875쪽에 있다고 돼 있는데…….
●하민철 위원 기금으로 돼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축산발전기금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단지, 말산업특구사업 기금으로 2억 5,000만 원, 저희들 그걸로 보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정확히……. 이 기금 자체가 없는데, 말산업특구 관련 기금 자체가 없는데 기금 조성이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세입이 축산정책과에 잡힌 예산이거든요.
●하민철 위원 양쪽으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세입하고 상관이 없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세입은 축산정책과로 잡혀 있고…….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세입하고 관련이 없죠, 이것은 세출인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금에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업에 보면. 이게 종모마 능력검정사 설치 여기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도 1,000만 원이 비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게 시설비 3억 원, 자산취득비 2억 원…….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 쪽으로 돼야 하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차단방역 활동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각각의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뭐고,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뭐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님 먼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축산진흥원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 축산진흥원은 한우라든가 돼지 같은 경제가축, 그리고 재래가축 5종에 대한 종자 경쟁력을 높여서 고품질 종자를 현장에 보급해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저희들은 가축질병을 예방해 나가면서 청정지역을 유지시켜 나가고 제주도민에게 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세 기관이 연구를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연구기관입니다. 보니까 실증연구라든가 R&D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세 기관이 R&D 사업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3년, 세 기관 공히 마찬가지지만 3년간 1차산업 R&D 사업 건수와 사업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농업기술원은 2013년도 5.7%, 2014년도 1.6%, 2015년 다시 5.7%. 들쑥날쑥합니다.
축산진흥원은 2013년도 제로, 2014년은 1.6%, 2015년도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8.7%, 9.1%, 다시 8.7%. 좋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까지 포함하면 평균이 8.3%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18%대를 유지합니다, R&D와 관련해서. 사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수·축 부분에 있어서 R&D 투자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시대를 맞이해서 1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화를 고려한 R&D 사업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데 예산상에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 말씀에…….
●허창옥 위원 막대한 예산에…….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R&D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구 관련해서 순수한 R&D에 쓸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비가 2015년도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예산상의 비중으로 보면 약 58% 정도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R&D 사업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시험연구사업이 R&D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액수의 증가폭은 낮지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순수하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낮지 않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이런 것은 R&D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시범사업은 기술보급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R&D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로 보면 다수가 그래요, 사실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부분은 시범사업이 보통 3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쭉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과 중첩되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성공적이다 하면 정확하게 농축산식품국에 이관하고 R&D 사업에 치중해야죠, 그 예산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허창옥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어떻습니까? R&D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또 그런 거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까지는 R&D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와서 최초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또 시험연구사업 설계사라는 것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연구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는 작년도예산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 줄어서 2억 원 정도는 확보해서 시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수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금년도에 열여섯 가지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중에서 비예산,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하는 사업이 50% 정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다 못 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산파트에 해서, 사실은 여기 세 기관이 R&D 사업에 집중해야 존립 기반이 있는 겁니다. 연구원인데, 기술원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농업기술원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현황을 봤는데, 총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4% 비중을 차지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2014년도 4.7%, 2015년도 6.1%. 사업비 연평균 증감률로 보면 7% 정도 되는데 오히려 재료비는 감소합니다. 2013년 9.4%, 그다음 8.%, 7.2%. 사업비 연평균 증감률이 20.8% 줄어듭니다, 재료비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재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사업량이 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인력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를 들어서 사업은 매년 사업량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단가가 일단은 상승되니까…….
●허창옥 위원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증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재료비는 20.3%나 줄어드는데 인건비 상승률이 7%가 된다는 것은 기간제근로자한테 돈을 훨씬 많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많이 준다면 다행인 것이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고,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몰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838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방울다다기양배추 월동재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3,200만 원, 국비사업이지만. 찾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잠깐만요.
●허창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38페이지입니다.
빨리 찾아야 빨리 끝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오래 갑니다.
찾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잠깐만요.
●허창옥 위원 사업설명서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찾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838페이지 밑에 보면 예산요구 내역에 3,200만 원, 기간제 인건비가 1,300만 원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잠깐만요.
●허창옥 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는데 찾지 못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찾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1,300만 원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2 해서 2,600만 원이 나옵니다.
원장님, 방울다다기양배추 월동재배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8월부터 하게 되면 이듬해 2월까지 수확이, 전부 종료되는 시점이 그렇게 됩니다.
●허창옥 위원 이듬해 2월까지도 안 갑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전부 종료되는 시점이,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해서 시험사업으로…….
●허창옥 위원 8·9·10·11·12·1·2월 해서 7개월입니다. 농가에서는 5개월이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10개월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늘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고, 현 상황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1159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재료비가 감소하지만 재료비의 사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및 식량작물 재배 실증에 친환경 뿌리혹병 자재 요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재배 실증을 위한 것이고.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 자재 절감 등 농가경영비 절감 소득증대 효과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뿌리혹병 자재로 혹뿌리영감과 다싹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을 갖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다싹이라는 것은 이미 농촌진흥청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돼 있고 품질인증까지 받은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방제효과가 60% 이상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다시 재배실증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원 사업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배추 포장에 뿌리혹병 발생이…….
●허창옥 위원 저희 지역에 양배추만이 아니라 배추, 하물며 브로콜리까지 다 뿌리혹병에 전염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원래는 십자화과에 주로 발생하는 건데, 주요 발생 원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잘 감염이 되는 게 우리가 대형농기계를 빌려서 경원을 하다 보니까…….
●허창옥 위원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 예를 들어서 혹뿌리영감이라든지 다싹 같은 것은 효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가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약제별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원장님, 이게 실증 실험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목이 재배실증이에요. 농가가 사용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미 농진청에서 품질 인증이 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헛돈 날리는 겁니다. 지금 농진청도 확인이 안 됐는데 혹시나 제주토양에 맞는 이런 것을 세운 게 있는가. 이런 품목을 갖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지금 농가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뿌리혹병이 특히 올해 많이 번져서 약제가격이 비싸니까 그것을 오히려 강원도같이 보조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기위 실증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약제는 기술원에서 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정과나 이런 데서 사실 보조사업에 보급해야 돼요. 이것을 재배실증 한다는 것은 다시 1∼2년 더 거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된, 이미 입증된 약제를 갖고 재배실증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지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약제를 가져서…….
●허창옥 위원 저는 오히려, 농업기술원에서 성공한 태양열 비닐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돼서 2012년도 쉬고 2013년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갖고 생석회라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저렴한 제품으로, 그런 것을 갖고 오히려 실증 실험을 하는 게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 부분은…….
●허창옥 위원 이것은 농가한테 보급해야 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왜냐. 농진청에서 실험 결과 60% 이상 방제 효과가 있다니까 이것은 보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고 재배실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 약제를 여기서 지정해서 혹뿌리영감이나 다싹 이 두 가지 품목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료 작성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 이외 여러 가지 제품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무엇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세부적인…….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혹뿌리영감이나 다싹을 설사 나중에 포함해서 쓰더라도 품질 인증이 안 된 약제로 제목을 달든가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미흡했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게 하십시오. 인건비 산출도, 농사짓는 분들은 재배하는 작목에 대해서 몇 개월이 걸리고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고, 뻔히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인부임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원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가 말특구 아닙니까? 진흥원의 예산안을 보니까 한우가 12.6%,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한우 보호 육성, 쇠고기 생산이력제 검사, 제주흑우 문화재로서의 보수정비 해서 합친 게 12.6%가 되는데, 말은 말산업특구사업, 제주마 혈통관리, 제주마 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9.3%밖에 안 되는데, 물론 기존에 그렇게 해오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돼지는 보니까, 축산진흥원이 돼지종돈장 같아요. 돼지 종돈 생산 공급이 18%나 됩니다, 다른 것 빼고. 종돈장 시설운영 관리나 현대화 빼고.
18%는 뭐냐 하면, 말 관련된, 어쨌든 말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예산의 곱이 됩니다. 우리가 말특구가 되고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중 육성하자. 그리고 말 혈통 관리뿐만 아니라 비육마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산진흥원은 돼지종돈장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예산을 줄이자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과 관련된, 이후에 경주마, 승마, 비육마 생산과 관련해서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말특구로 지정된 제주지역에 걸맞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내년도 예산에 말 쪽이 18억 원 정도 돼서 한 23%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돈이 35% 정도 되는데, 사실 내년도 말 사업비가 18억 원으로 돼 있지만 금년도에 계속비 이월하는 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50억 원 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말 사업비가 6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 전체 예산이 108억 원쯤 되는데 거기에서 말 예산이 50%가 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제주의 말특구에 맞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 FTA,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해서 제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유일한 게 말입니다. 양돈이나 한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말이에요. 이 FTA 대응과 관련해서 제주의 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제대로 가기 위한 연구나 여러 가지 R&D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에서. 그렇지 못하면 축산진흥원의 존립기반이 상당히 위태로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축산진흥원 원장님,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말사업은 제주마 혈통보존 쪽의 사업을 주로 해 왔었는데 말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승마 쪽으로 외현을 확장했고…….
●허창옥 위원 비육마도 하시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또 말고기, 비육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될 겁니다.
●허창옥 위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기술원 내년 총예산이 239억 원이죠, 전년도 예산이 273억 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4억 원이 감액됐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위성곤 위원 감액 비율은 마이너스 12.48%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이 됐죠.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양국 정상이 허용하는 그런 FTA를 타결했는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FTA가 타결되고 FTA 관련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실제 예산서를 펴보니 농업기술원은 마이너스예요. FTA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억 원 정도가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기반 조성사업으로 했던 사업비들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원종장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건립하는데 10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 녹비작물 종자지원 이것은 국비 2억 원 해서 4억 원, 또 연구기반 조성사업 4억 원 해서 근 3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감귤 및 아열대 관련 사업 예산이 30억 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거의 돼 있어서, 증가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소되는 것은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요구를 얼마 하셨죠? 예산요구 총액. 예산부서 사정 전에 예산요구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이 280억 원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280억 원 요구했는데 한 40억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실질적으로 6억 원 정도 안 된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한 12% 정도 증액되는 예산이죠, 총액으로 따지면.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지사께서는 FTA 대응을 잘하겠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토론회 하면 뭐합니까, 원장님. 토론회하고 FTA범도민대책위원회 만들면 뭐합니까? 실제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원장님께서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4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했어요. 녹비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중 FTA가 돼서 감귤이라든가 채소작물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증액되거나 새로 발굴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면, 789페이지 정책사업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전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이 줄었죠. 그다음에 과수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사업, 다음 790페이지 보면 정책사업으로, 총액이 8,400만 원에서 2,800만 원 늘어서 1억 1,000만 원이에요. 위기의 감귤 대응하자, 과수작목 새로 개발하자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 예산서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그다음에 로열티 대응 채소 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농업기술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 주지 않으면 한미 FTA 대응 가능합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어쨌든 어려워진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아까 허창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R&D 분야의 사업비가 많아져서 진짜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작목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만 예산편성상 이렇게 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성곤 위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요구 내역을 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의 문제, 농업기술원 전체적인 문제. 이 관련예산이 별로 요구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예산에 반영 안 될까봐서, 내부적으로 사전 검열을 통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새로운 연구단을 구성한다든가, 농업기술원과 학계가 연구단을 구성해서, 전국에 좋은 연구진들 짜서, 우리 지역 대학의 유능한 인재들과 짜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출연금 과제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도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그런 사업이 있고.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죠, 그 10억 원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한 10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내년은 얼마예요? 지금 예산 계획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10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10억 원 정도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심사장에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정정하겠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 10억 원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이죠? 특별한 상황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특별한 과제를 가져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한중 FTA를 맞이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단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대응 작물이라든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대응이 말로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허창옥 위원님은 중국까지 가서 한중 FTA 안 된다고 싸우고 오시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말로만 한중 FTA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근 중국에서 개최되는 종자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4명 정도 직원을 파견시켜서 국제적인 종자 동향을 파악해 올 계획에 있고, 일본 쪽에도 선진화된 채소기술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지사님이라든지 예산부서에 시급성을 설명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기술원에 FTA 기술지원단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쪽에서 주체가 돼서 중국 식물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천 출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술원에서 FTA에 대응한 특별계획을 잡으세요. 특별계획 TF팀을 만들어서, 특별팀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계획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서 예산 반영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화훼도 수출한다는데 실제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업도시를 하겠다고 선포한 게 언제였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2008년…….
●위성곤 위원 친환경농업시범도시였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그 당시 국제자유도시 전략에 친환경농업이 포함돼 있었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보면 전년도에 8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그러니까 2014년도 8억 원이었는데 2015년 예산편성은 4억 7,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친환경농업도시 포기한 겁니까, 우리 도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친환경농업이 해마다―여러 가지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마는―농가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또 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통 일반친환경 재배농가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또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친환경 기술이 정립돼 있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만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친환경농업을 어느 농민이든 쉽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예산이 4억 원이나 삭감됐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친환경 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들을 서부센터에서도 했었고,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빠졌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 시설이 다른 센터에는 필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다른 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근에 동부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독초추출시설이라든지, 또 저비용 친환경 제제를 생산할 수 있는 교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설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생산하게 되면 번거롭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일부 담당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 부분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재배기술을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실증실험과 더 많은 연구과제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각 작목별로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도가 친환경농업도시를 포기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기술을 정립시키는 노력들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친환경농업 기술을 전부, 국내는 물론 제주도에서 개발된 기술을 한곳에 전부 모아놓아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실제로 어느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해 보자 해서 금년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기술대전이라고 해서 기술전시를 중심으로 그런 행사를 해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삼아서 농가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에 있어서 모험하는 농업이, 모험적으로 작목을 개발하고 모험적으로 농업을 시도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육성되는 시스템을 농업기술원에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선도적인 농업인들이 있어야 결국은 새로운 작목도 개발되고 새로운 품종도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너무 안일한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은 뭐죠?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 아예 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은 뭐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민철 위원 어쨌든 농업인의 대변인이라고 봐도 되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FTA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지리적표시제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하민철 위원 지리적표시제가 뭐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어떠한 작물이 그곳의 대표적인 작물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특정 장소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상표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과 똑같은 것으로 봐도 되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지리적표시제 부분에, 아까 농업의 대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할 수 있는 제주도의 상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 것이 녹차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갈피입니다. 한라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라봉이 돼 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FTA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국 내에 있는 상권도 보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이게 1999년에 생겼거든요. 2002년에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하면서, 제주도에서 지리적표시제는 단 두 건이에요. 제주녹차, 제주도세기.
한라봉 부분 말씀했는데 충청도에서 감귤 관련된 지리적표시제 등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하민철 위원 감귤에 연간 1,000억 원씩이나 일회성으로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은 전혀 표시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예산 있어요?
한라봉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특산물이 한두 개일까요? 예를 들어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마늘도 다른 지역은 네 군데 돼 있습니다. 대정마늘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대정마늘 표시하는 부분 보호권이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대정의 마늘을 가져서 육지에서 대정마늘이라고 팝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죠.
여러분들, FTA 보호한다고요? 국내에 있는 농산물도 보호 못 하는데 뭘 가져서 합니까?
FTA 관련 부분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리적표시제를 해서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생겼거든요. 1999년 이후 2014년까지 보면 제주도는 단 2건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고작 제주녹차 단 한 건이거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1건입니다. 그중에 중복되는 것을 얘기해 줄까요? 해남 겨울배추, 고흥 유자, 장흥 표고버섯,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표고버섯도 장흥 표고버섯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 매실, 해남 고구마, 무화과―무화과도 우리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함평 한우.
축산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도 넙치, 이런 거 전부 뺏기는 거 아닙니까? 전남에서는 벌써 31개의 품목이 돼 있고, 제주도는 단 2건이거든요. 이러면서 무슨 농업 대변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예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FTA 관련해서 TF팀까지 구성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도 보호 못 하는 상태에서, 우리 거 보호한 게 뭐 있습니까? 지리적표시제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 전체적으로, 오갈피 관련된 것은 1,25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정말 눈물겹네요. 다른 것은 몇백억 원씩 명시이월하고 불용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에야…….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도 이 부분 위원님 지적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풋마늘인 장새미 마늘…….
●하민철 위원 원장님, 지금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999년도 이후에 전남에서는 31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부분은, 여러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주녹차 외에는 없거든요. 축산진흥원 관련된 부분은 제주돼지 하나 외에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귤 관련 예산으로 1년에 1,000억 원을 일회성으로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관련된, 식품 관련된 과에서 그것을 개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감귤에 대한 부분, 해외에 가보면 알겠지만, 옆에 있는 일본에 가보면 알겠지만 감귤관련 식품을 보면 보통 상품이 30∼40개 나오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제주도 하면 감귤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상품이 전혀 없다. 단지 제주개발공사에 납품된 비상품 가져서 주스 하나 만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초콜릿도 원료는 타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액기스 조금 집어넣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상품이 없다. 그거 누가 책임지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리적 표시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그렇게 좀……. 왜냐하면 타 지방은 보통 20개, 지금 제주도만―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2건입니다. 이런 부분들 월요일 농축산식품국 할 때 식품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타 지방에서 제주도 상호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구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등록하려고 하면 2,500만 원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250만 원 잡혀 있다고 하니까,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버겁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의 예산은 다 불용시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농업을 대변하는, 보호할 수 있는…….
저는 FTA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도 책임을 못 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보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 TF팀 구성한다고요?
조금 더 고민하고 정말 진정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자구책을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유전자원은행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유전자원은행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해서 20억 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총 2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24억 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하민철 위원 완공됐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진행 중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1월이나…….
●하민철 위원 1월 정도면 완공되는데,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집은 지어 있는데 세팅이 안 돼 있더라. 세팅돼 있는 부분이…….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장비들 이번에…….
●하민철 위원 그래서 장비 3억 2,3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3억 400만 원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3억 2,3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거의 6억 원인데, 집은 거창하게 지어놓고 지금 커튼 없는 집이 돼 있거든요.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당초에 6억 원 정도 수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하민철 위원 1회 추경 때라도, 그냥 덜렁 올려서 하지 말고 가서 예산담당하고 싸우십시오. 직원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은 지어놓고 외풍은 부는데 커튼 없이 주무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정상적인 유전자원은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승마거점센터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이게 얼마 사업이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총 99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1년차 사업비도 또 줄였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줄인 게 아니고요. 당초 2014년 사업비가 20억 원이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당초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36억 원은 또 뭐예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원은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고 내년도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비를 지난 11월 초순에―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이것을 2014년도 사업비로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20억 원으로 감소됐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게 해서 총 50억 원이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이 되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박영부 실장을 출석시켜서, 그 관련이 아니고. 축산진흥원 부분에서 전담 인원이 부족하다. 승마거점센터를 만들어 놓고 관련 인원이 없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박영부 실장이 조직 개편을 할 때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인력 배치를 해서, 아니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수의사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서귀포상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산업과학고.
●하민철 위원 그쪽에 승마 관련된 학생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센터 설치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구성이 지금…….
●하민철 위원 하려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고요?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관리가 아니고요. 거점센터를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TF 실무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센터가,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마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더러브렛하고 한라마 부분에도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말, 돼지, 소 외에는, 축산진흥원에 거의 돼 있는데 양계 부분은 노력이 없다. 보니까 조사료 외에는 또 없더라고요. 차제에 그런 부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자구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됐는데 명세서 보면,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기금 쪽으로 올릴 게 아니고, 저는 기금 쪽으로만 찾아봤거든요. 세부적인 부분으로 집어넣어야하는데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원장님.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채소류 연구하는 게 몇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채소류 연구하는 직원 수입니까?
●좌남수 위원 품종 수.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채소류만은 8종입니다.
●좌남수 위원 채소연구는 끝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계속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좌남수 위원 왜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브로콜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새로운 품종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품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재배에서 보완될 부분을 전부 보완해서 나오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품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새로운 품종 육성을 하는 시험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배를 해야 하고, 계속 계통을 찾아야 하고, 실증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 채소류 연구를 그만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됐고, 또 채소류는 항상 과잉생산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채소류 관계는 연구과제에서 지울 때가 됐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양허제외 품목으로 됐다고 하지만 금방 수입이 들어오면 엄청난 타격을 봅니다. 이거 연구하지 말고 약용작물이라든가 앞으로 소득이 될 것을 연구해야죠, 지금 과잉생산 되는데. 그래서 항상 11월, 12월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중 FTA가 체결돼서 채소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양허제외가 됐다고 하지만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의 주 소득원을…….
●좌남수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가의 주 소득원인 채소재배를 이 시점에서 전부 없애서 다시…….
●좌남수 위원 아니죠. 제가 농가 재배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 사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채소류 연구가 60년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60년 됐지 않습니까? 감귤에 그 정도로 정성을 들였으면 감귤을 개발했을 거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래서 정부에서도 느끼는 것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에 집중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제주도의 경우 감귤, 육지부는 벼,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밭작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채소류 대신 가공 쪽에 신경을 써서 그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채소류는 이제 한물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는 꼭 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격하고…….
●좌남수 위원 농민 스스로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종자 구입도 외국에서 해 오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좌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소류는 연구과제에서 지울 때가 됐다. 그 대신 가공식품 쪽으로 연구과제를 돌려야죠. 세월은 변하는데 공무원, 공직자들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가공 쪽하고 6차산업 쪽에 돌려줘야 한다고요. 그 인력, 그 연구비, 그런 것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기존 채소재배에 대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주 아닙니까? 기술원에 보면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차츰차츰 줄여가야죠,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공식품, 6차산업 쪽으로 농민들을 유도해야 하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좌남수 위원 보육센터 있으면 뭐합니까? 보육센터가 있으면 보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사업이 성공되게 해야 하는데, 그 성공시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투자하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은 직원들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감귤 연구한 지가 언제입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배 새로 개발한 거 몇 종류 되는지 아십니까? 배 연구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사과 몇 종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는 다 기능성으로 갔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 감귤 육종이나 재배기술 역사보다 배나 사과 같은 것은 진흥청 단위, 중앙 단위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저희들보다 훨씬 깁니다. 저희들은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품종들이 하나둘 나오는 단계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도의원 처음 된 때만 하더라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농업기술원에 말씀드렸는데 제발, 석박사가 50% 넘지 않습니까? 다 두뇌들만 갔는데, 제주도에서 학위 소지자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요, 농업기술원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가 있으면 감귤을 개발해야지 감귤 하나 개발하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도의원 돼서 얘기한 지도 근 9년째인가, 8대째 처음 얘기했으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나오겠죠. 그런데 원장님 그만둬서 한참 있어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나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현직에 계실 때 좀 잘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로열티 지급을 걱정할 정도인데, 감귤은 로열티 안 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지금 현재 로열티 내는 품종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입했으니까 앞으로 낼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품종을 육성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감귤도, 제가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도의원 되기 전에는 한라봉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제주도에서 개발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농업기술정보화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몇 쪽?
●좌남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32쪽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
●좌남수 위원 농업인들한테 컴퓨터 가르쳐 드리는 겁니까? 그런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에 구축된 홈페이지 운영과 이런 거…….
●좌남수 위원 정보화 농업 육성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
●좌남수 위원 원장님, 대충 얘기하면 모릅니까?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관련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좌남수 위원 정보화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에 따른 대답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정보화 농업 육성에 관련된 것은 e-비즈니스 활성화라고 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교육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좌남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업에 대해서 IT를 접목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해 줘야지 교육시키는 거, 교육도 중요하죠.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이제는 농업에 IT를 접목시킬 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나 시키고, 홈페이지나 운영하고, 다 해야죠. 더 나가서 농업에 IT를 접목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런…….
●좌남수 위원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해서 끝나야지 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변명이 아니고 IT 관련된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은 농업에 IT를 접목시킬 때라고요. 어디서 앞장서야 하느냐. 농축산식품국에서 앞장 설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앞장 서줘야 한다고요. 제가 이 얘기도 9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농업에 IT를 접목시켜 주십사 하고.
그런데 뭡니까? 아직까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걸로만 이리저리 연구하는 거라. 좀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한중 FTA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영향 분석, 다른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감귤 양허제외 품목이 돼서 망정이지 양허제외 품목 돼도 언젠가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노지감귤이 제주도 하우스 감귤보다 맛있다고요. 10년 전에는 중국도 맛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따라 붙었어요. 우리보다 추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머리 아닙니까? 석·박사가 모인 농업기술원에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께서 항상 농업에 IT를 접목시켜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 한 30개소에 기상관측시스템을 SNS로 해서 등록된 농가들에게 가뭄 정보라든가 기상 정보라든가 서리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IT산업을 접목한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저희들 내년도에는―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당도를 측정하는 것도 나무별로 탭을 설치해서 당도 측정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는 건데요. 그렇게 제2의 농업은 IT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사업들은 잘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당도뿐만이 아니고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IT를 접목시켜야 된다고요. 그것은 잘했네요.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조금 전에 연구사나 연구관들 채소 연구하지 말라고 해서 저거 할 게 아니고 농업에 바로 IT를 접목시켜 줄 수 있는 곳은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 그런 예산들을 IT 쪽으로 더 해서 책상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IT를 접목시키면 책상 위에서 농사짓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하도록 앞장서 보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940쪽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국외 현장실습.
현장실습입니까, 관광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현장실습입니다. 저희들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선진 기술이 있는 그런 쪽에 가서 실습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정규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며칠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일주일 내외입니다.
●좌남수 위원 일주일로 무슨 실습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또 965쪽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제주대학교에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할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예산을 숨겨 놓은 것같이 보이게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 문제는…….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얘기한 김에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아까 얘기했듯이 3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분발해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줄어든 주요한 항목을 말씀드리면,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에 10억 원, 임대사업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겁니다. 기반 조성비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술경비는 안 줄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것은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30억 원 정도 줄어든 주요한 원인이 이겁니다.
●좌남수 위원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예산 관계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각 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대비. 유일하게 농업기술원이 12.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꽤 높더라고요. 요구를 했는데 40억 원 정도만 잘려나가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강연호 위원 요구액 대비 반영률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나 비중이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산부서하고의 예산 투쟁에서 너무 순하게 한 게 아니냐.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 증액이 됐는데 농업기술원, 스스로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힘없는 부서라고 해 버리면 마냥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이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힘을 다해서 해 봤지만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죠. 다른 부서는 증액이 됐는데 왜 농업기술원만 감액이 됩니까? 그것도 1∼2%가 아니고 12.5%나. 그만큼 농업기술원의 논리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예산 투쟁할 때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야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별로 봤을 때, 농업기술원하고 4개 센터 예산을 보니까 산남지역에 있는 동부센터, 서귀포센터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0억 원대에 있었는데 다 30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동부센터가 한 35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내년도에 30억 원, 서귀포센터가 40억 원 이상이 되다가 33억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동부농업기술센터가 줄어든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업비 10억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완성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 원이 줄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두 개 센터하고 나머지 제주시나 서부센터와 비교했을 때 한 15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하고 센터별로 3년 동안 당초 예산안 기준해서 R&D 사업비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4건, 내년도에도 21건이 올라와 있고. 제주센터가 올해 2건, 내년도에도 2건. 동부센터 올해 전혀 없고, 서귀포센터에도 전혀 없고. 서부센터에 하나 있고, 올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권역별로 특성화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 쪽으로만 다 몰리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기능에 맞춰서 R&D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R&D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센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게 있고, R&D 분야는 연구개발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지역별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그 지역에 가서 농가라든지 포장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좌의 대표적인 작물인 당근을 위한 R&D 사업은 세화에서라든지…….
●강연호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지역별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 각 센터에서―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그런 연구사업들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제주농업기술센터하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두 군데만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센터 간 교감을 해서, 어느 특정지역만 방풍수 정비사업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두 센터에서는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것 정도는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2012년도부터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 효과도 좋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동부라든가 서부 쪽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올해까지 결과를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이 반영돼서 4개 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역에 이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장님이 농가들의 정보 수집력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느 타 지역은 하고 그쪽 지역은 안 하게 되면 정보들이 바로 농가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에 IT를 접목시켜나가야 된다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 정보지 발간 구독,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 농업기술 정보지 구독 지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십년간에 이르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에서는 과감하게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 농촌지역에서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대부분 인터넷을 합니다,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신문구독 지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받은 농가들이, 원장님 생각에 얼마나 읽겠습니까?
천만에입니다. 안 읽습니다. 대부분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수십년간 이어져 오는 이런 사업들을,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선례 답습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에 보면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첨단 IT 융합 스마트농업 시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고당도 감귤 재배품질 정보 태그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쪽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어 이런 식으로까지 진척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십 년 전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2억 원이 더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 정보지 발간에서부터 기술정보지 구독 지원,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 정보지 발간, 정보지 구독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는 방법을 변화시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보지들은 각 단체별로 구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 4H회원, 농업경영인 이렇게 구분돼서 정보지들이 지원되는데, 사실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세밀하게 조사하지…….
●강연호 위원 원장님, 정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설문조사라도 해 보십시오, 받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것을 읽고 있는지.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년도 사업 예산 중에 3,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농업기술원이 56건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마다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마는, 제가 민간자본보조 사업 얘기를 꺼낸 이유는 가급적이면 지역별 균형 배분을 해 달라. 그다음 힘 있는 사람보다는 진짜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서 진짜 보조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아까 사업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의 형평성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연호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사업마다 규정이나 지침이 물론 있어서 그것에 따르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힘없는 사람들, 진짜 보조사업, 보조지원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동부농업기술센터에 농촌생활과학관을 내년도에 시설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위치는 구좌읍 세화리 실증포장으로 운영되는 포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실증포장으로?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거기 지역에 1만여 평 돼 있는…….
●강연호 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라든지 양파 농기계 사업장, 그쪽에 전부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청사도 상당히 열악한데, 김녕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역별로, 읍·면별로 지역농업인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센터 소재지 관계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단독으로 농촌생활과학관이 시설이 된다면 지역 안배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불만이 있는 지역 쪽으로 가깝게 와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해소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게 될 겁니다. 읍·면별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항상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농업기술원 총예산이 2011년도에 404억 원이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위원장 박원철 2012년도에 304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282억 원, 올해 273억 원, 내년도 예산안 239억 원입니다. 올해 3조 8,194억 원으로 산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0.6%예요. 우리 제주도정이 농정을 바라보는 한 단면입니다. 이래놓고 무슨 1차산업 경쟁력 강화한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리적표시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정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게 이 표를 보면 나오는데, 2008년에 한 건, 2006년에 한 건 해 놓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사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했을 때 성공한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정이나 농정 당국은 신경을 안 써서, 원장님께서……. 이거 의회에서 예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좀 가지고 와보세요. 가지고 올 수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지리적표시제…….
●위원장 박원철 지리적표시제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2015년 예산 요구 사항을 봤을 때도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연구원이나 연구사가 농업기술원에 몇 분이 계세요? 전체적으로 몇 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40.
●위원장 박원철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원이 기획 능력을 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서 예산 계수조정 전에 이 지리적표시제와 관련해서 내년 사업 계획을 돌아가셔서 의논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천……. 시설 무화과나 농업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여기에 보면,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 동부농업기술센터의 농업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이라든지 시설 만감류 저비용 보온시설 시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왜 보조율이 60%고 그 이외의, 다른 데 보면 농가 경영 현장 실용화 시범, 노지 과수 서리 방지 시범,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시설채소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편의장비 지원사업 전부 다 30%인데, 「농촌진흥법」 제16조를 준용했다고 하는데 「농촌진흥법」 제16조를 보면, 시범사업의 실시 해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16조를 다 준용했는데, 다 시범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왜 보조율이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약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은 행정에서는 50 대 30, 20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저희는 한 60으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 기술이 투입돼서 위험 부담이 있거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70%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편의장비 지원이 30%고, 무화과라든가 생소한 작물에 40%를 하고, 그것은 원장님 말씀이 맞지 않은 얘기 같아요.
통일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원장님이 재량적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조율을…….
●위원장 박원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실용화 단계를 거쳐서 제주농업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동부센터만 유독 그래요.
동부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오늘 가사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동부센터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순시설이라든가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위원장 박원철 이거 조정하십시오.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인데, 다른 데는 다 자부담 30%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정을 믿겠습니까? 특히 농업기술원을 신뢰하겠어요? 제주도 좁은 지역에서 다 소문날 것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해도 되죠?

○허창옥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가 잘못 와서.
●위성곤 위원 예. 그럼 먼저…….
●허창옥 위원
마늘산학협력단 관련해서 사업 현황이 아니라 구성 내역, 여기에 보니까 기술전문위원 21명 했는데, 교수 3,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세부적인 인적사항?
●허창옥 위원 명단. 인적사항 포함하고 사업내용. 사업내용도 ’11년 3월부터 ’14년 12월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얼마나 농산업화 됐는지, 농가 조직화가 얼마나 됐는지. 이것을 봐서는 저는 정말, 마늘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방풍수 정비에 대해서 농가들의 반응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풍수를 개인적으로 자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3년 5㎞씩 해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수원의 광환경도 좋아지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서너 차례 태풍이 지나갑니다마는 방풍수를 정리하지 않은 도로에는 그런 때 방풍수가 넘어져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문제들이 해결돼서 농가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점이 많은 사업인데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워낙 적어요, 사실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경우 5㎞에 5,000만 원이고. 아니, 1억 원이죠. 1억 원 해서 5㎞ 두 개 마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감귤을 재배하는 마을은 거의 전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량을 적극적으로 늘려야지, 0.7브릭스가 올라가고 수량이 16% 증가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사업량 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20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3억 8,000만 원이 투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제일 먼저 제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귀포에서도 했습니다. 정리해서 앞으로는―아까도 얘기했지만―동부나 서부지역에도, 전 지역에 이 사업을 고루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라산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 했는데,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4개소에 500만 원씩 농산물건조기와 정선기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오미자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기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지 금년도에 오미자를 해 보니까 평당 개념으로 하면 2만 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농가도 예상 외로 호응도가 높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일시에 숙기에 이르기 때문에 생과로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건조해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첨단 IT 융합 스마트농업 시범. 사업명세서 84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54페이지. 1055페이지도 비슷한 사업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업에 IT를 접목해야 된다고 해서 당도 측정할 때 일반적인 당도 측정…….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라는 거죠.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만감류 품질향상 장비 구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 자산으로. 왜 농업기술원에서는 솔루션을 구성하지 않고 기계만 사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저희들 실험실에서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포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실험실 분석장비의 하나로…….
●위성곤 위원 그러면 관련 IT 융합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처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운영하나요, 이 솔루션을 구성하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내년도에 처음으로…….
●위성곤 위원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농업기술원에서 실제 이것을 운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라봉이라든가 아니면 각기에 있어서 데이터를, 이것은 매일 수량 변동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위성곤 위원 어떤 시점에 물을 투여하면 당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것은 시험할 수 있어요. 시험 장비로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원장님, 저는 이것을 시험해 봤어요, 현장에 가서. 실제 해 봤는데 그런 게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 포장 농가의 시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언제 했고 비가 얼마 왔는데 어떻게 당도 변화가 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험에 접목해 보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을 농가에만 보급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제주공항 차단방역 근무 편성표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11월 것을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 6명이 근무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수지침에 의해서, 기간제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서 통상 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통상 임금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기본급이라든가 정액급식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다음…….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규정 개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휴일근로수당 10만 5,849원을 8명에게 10일간 지급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기타수당으로 해서 7만 5,000원씩 6명에게 16일을 지급하고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겁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7만 5,000만 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무기계약직은 휴일근로수당만 10만 원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 더요. 11월 근무성적표를 구분했더니 기간제가 두 분인데 그분은 토요일·일요일 근무일수가 각각 10일씩입니다. 그런데 공무직의 경우 네 분이서 근무하는데 3명은 5일이고, 한 분은 10일이에요. 왜 특별하게 기간제만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기마다 순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늘 이렇다는데요. 기간제는 늘 토요일·일요일 근무하고, 매번 빼지 않고 기간제는 토요일·일요일 근무시키고 공무직은 덜 시키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도 평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들이 감귤품종 갱신사업을 보니까 1억 1,400만 원 올라 있더라고요, 신규로. 그런데 감귤품종 갱신사업이 서귀포 행정시에서도 4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쪽은 자부담이 30%고 여러분들은 40%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할 부분이라면 행정시에 이관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행정에서 하는 것은 육성 보급하는 품종이,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지정된 9개 품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 자체에서 육성한 품종을 주로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이 부분도 남들이 봤을 때 형평성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보조율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수품질 향상에서 타이백이 거의 보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 1억 원 돼 있고 2015년도에 1,000만 원 돼 있다 말입니다. 거의 보급이 다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하지 말고 차라리 일몰사업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2016년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사업을 하면서 시범 요인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9,000만 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거의 수요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게 해야 하는데 1억 원 잡았다가 9,000만 원 예산 삭감시켜 놓고, 거의 70∼80% 보급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타이백도 종류가 유공 타이백이 있고 무공 타이백이 있고…….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몰사업으로, 그러면 농업 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정말 그 부분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되 없는 거 가져서 불용시키지 말고, 여러분들 필요한 예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은 여러분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만 편성한다면 또 불용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빨리 일몰시키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하민철 위원 마지막으로 명세서 872페이지, 사업설명서 1174페이지.
계속 기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올해 목표액이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전체적인 기금 목표가 50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조성액이 50억 원인데 잔액을 보면 32억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의지가 없다는 게 내년에도 2억 원 정도 올라 있고, 2011년 보면 이에 대한 육성기금도 없고, 2012년도 없고, 2013년도에 1억 원 정도, 2014년 올해도 없고, 2015년 내년 예산에 2억 원이 올라 있더라고요.
50억 원 기금 목표를 가져서 후손들에게, 영농 승계 세대들에게 이런 부분 줘야 하는 목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억 원 어떻게 채우려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매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32억 원 중에 27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하민철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331억 원, 밭작물수매안정기금이 94억 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이 30억 원입니다. 여기가 제일 적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계속적으로 출연되는데 농업인육성기금 부분만 안 돼 있거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금을 가져서 사업을 하는 실정을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 3회에 51명, 국내연수 5회에 120명으로 돼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주농업경쟁력 강화사업 프로그램 지속 발굴. 국내연수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은 식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들 향후 추진계획에 거창하게 “지속 발굴” 그에 맞는, 현실에 맞는 연수를 시켜줘야 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당초 기금 조성의 목적이, 이제는 세대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농업인이 자부담을 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해서 해외농업의 신기술을 익히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거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키위면 뉴질랜드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을 연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사업목적에 보면 새로운 농업 기술과 시범 영농이라는 부분으로 사업목적이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안달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부분 관련된, 그리고 차후에 기술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쓰려고, 국내연수 5회에 120명 해서 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어쨌든 목적의식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지리적표시제 얘기도 했지만 우리 부분이 어느 정도 성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인 농업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도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 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러분 스스로, 아까 박사님이 40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40명이 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무직하고 계약직하고 순환 배치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1월에 정기 인사할 때 희망 의사를 다 받고…….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은 일반 업체 같으면 고발감이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차별해서 됩니까? 계약직은 소장님 직원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직원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다 아껴주세요, 아껴줘.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제동물하고…….
●좌남수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경제가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가축하고 한우, 돼지라든가 재래가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곱 가지…….
●좌남수 위원 관리 정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닙니다. 일곱 가지 축종을 저희들이 종자를 잘 개발해서 개발된 종자를 농가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연구비가 없으니까 연구를 하지 않고 아예 관리만 하는 줄 알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연구비가 올해보다 조금 감액은 됐는데 2억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연구비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여러 가지 시험연구 사업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보니까 유전자 동결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하는 것도 없고 연구비도 없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연구해서, 축산진흥원도 농업기술원만큼이나 연구할 부분이 많은데 연구비가 없고 연구하는 항목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뒤져 봤는데. 연구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조정실장한테 얘기했는데 직원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 후에 기획조정부서에서 축정과를 경유해서 축산진흥원의 말조련거점센터 조성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내용을 그쪽으로 전달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명이나 요청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기획조정실에 당초 요청했던 수는 52명입니다.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2017년도까지 조성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마 트레이닝센터만이 아니고 말 관련 직원도 충분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2명으로 그 말을, 말특구에서 2명으로 관리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52명뿐만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에 있는 마 관련 직원도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그것을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에 잘해서, 특구가 되고 하니까 힘센 행정에서는 과가 생길 정도인데 도에 과가 생겼으면 축산진흥원에도 과 정도는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말들로만, 행정이 요즘 보니까 말로만 다해요. 그래서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한 뒷날 보충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특히, 흑우도 문화재로 등록됐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흑우가 작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금년에는 제주흑돼지가 신청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흑우나 흑돼지 관계만 하더라도 문화재로 등록됐으면 인원을 보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원장님이야 하다가 떠나면 그만이죠.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도민을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가져오면, 차라리 기획조정실장한테 가져가지 말고 저한테 가져오면 원희룡 지사를 당장 만나서 싸우든 뜯든 할 테니까 축산에…….
그리고 흑우 문제도 그래요.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는데, 국비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한육우 사업이 16억 원인데 흑우가 13억 원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소사업 중에 흑우 쪽에 상당히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흑우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국비가 8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8억 500만 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8억 500만 원.
●좌남수 위원 8억 5,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차이가…….
그리고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좌남수 위원 이게 지방비도 한 4∼5억 원쯤 되는데 이것은 지방비가 문제가 아니고 한우 종축 생산 공급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이 돼야 하고, 초음파 임신 육절기 진단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고. 이게 국가 공약사업이고 문화재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축산진흥원장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 말고 원희룡 도지사하고 싸워서라도 이걸 하도록 해야죠. 원장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흑우의 문제고 제주도 축산농가의 문제라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좌남수 위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흑우, 흑돼지, 제주마 이 관계는 확실히 좀 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 원장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육종과 관련해서 FTA 대응 종자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봤더니 4,000여만 원 정도밖에 연구개발비가 없어요. 이 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