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과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 준비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기획관과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을 비롯하여 10월에는 판교 환풍구 붕괴 등 안전에 대한 작은 부주의가 인명피해라는 큰 손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유념하여 현장행정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안전한국훈련 대통령 표창, 충무훈련 대통령 표창,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정부 표창을 수상한 데 대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안전문화활동 재난관리기금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가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홍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기획관에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9,957만 7,000원보다 28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2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48억 600만 8,000원보다 82.6%인 39억 7,246만 8,000원이 증가한 87억 7,8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5,133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4,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8,046만 원 등 총 2억 4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체계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가기반보호 관련 업무관리 운영에 808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에 6,500만 원, 안전점검 업무추진에 1억 348만 7,000원 등 총 1억 7,65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연재난 관리업무 추진에 950만 원, 자연재난 현장훈련에 424만 4,000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업무에 1,356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 등 총 6,6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해서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준비에 3,921만 8,000원과 화랑훈련 준비사업에 1,644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억 1,15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000만 원 등 총 6억 5,7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 사전 대비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201만 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9,179만 7,000원 등 총 2억 9,38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입니다.
경보통제소 운영을 위해서 민방위 경보업무 운영에 692만 8,000원과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1,561만 9,000원 등 총 2억 2,2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9,652만 8,000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등으로 68억 6,08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40억 1,2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2015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515만 원, 예치금 회수 55억 4,10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등 2014년보다 14억 4,048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8,3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10억 원, 재무활동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 원과 예치금 39억 8,323만 5,000원 등 총 69억 8,3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과 3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201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7,358만 원, 예치금 회수 135억 4,526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6,082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700만 원 등 2014년도보다 79억 8,142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00억 6,6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등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에 97억 1,97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원, 예치금 73억 4,691만 9,000원 등 총 200억 6,6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전총괄기획관이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남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희 2,000여 소방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오창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5년도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세입예산 16억 5,162만 2,000원보다 70억 7,724만 9,000원이 증액된 87억 2,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과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70억 5,858만 2,000원과 수입증지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538억 4,935만 5,000원보다 34%인 183억 786만 3,000원이 증액된 721억 5,7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국비지원사업 138억 8,160만 원, 노후 119긴급구조시스템 교체사업 7억 원,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장비 신규 보강 5억 원,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고지 설치 2억 5,000만 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19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10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등 조직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사업비 9억 5,315만 6,000원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 등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비 153억 2,686만 1,000원과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비 2억 3,874만 6,000원, 효율적 교육운영 및 전문 소방공무원 양성 등 소방활동 능력 강화 및 지원사업비 5억 9,959만 3,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24억 7,276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595억 9,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화재조사 및 재난현장 대응, 의용소방대 지원 등 효율적 현장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 1억 6,020만 7,000원, 화재예방 및 불조심 홍보 추진 사업비 5,822만 원, 구조차량 및 구급차 구입 등 긴급구조 역량강화 사업비 24억 4,24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596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7,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노후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교체 등 119종합상황관리 사업비 13억 6,406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31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8,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4개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소방장비 확충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21억 8,64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7,053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5,7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4억 8,742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4,309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3,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긴급 구조 대응시스템 구축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8억 9,584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51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는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비 17억 2,42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8,993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1,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홍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안전 등 치안행정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모두가 꿈꾸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상대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길우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8·44·67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87억 2,100만 원보다 1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75억 2,6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원인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6억 원이 일몰사업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 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 35억 4,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범칙금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본예산 115억 2,500만 원보다 6.7% 감소한 10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93억 600만 원보다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80억 1,9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22억 1,900만 원보다 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인 자치경찰 운영비 1억 9,900만 원, ITS 노후장비 및 교통신호기 교체사업 5억 5,000만 원, 교통시설 심의가결 교통신호기 설치 7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블록형태 포장사업 1억 원,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인 공무직 인건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2억 원,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에서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자치경찰운영 예산은 전년도 12억 5,3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인력지원 8억 1,200만 원,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1억 4,20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7,900만 원,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1억 1,500만 원,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8,800만 원 민생사법경찰 업무지원 1억 600만 원, 서귀포지역경찰대 운영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에서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첨단교통관리체체 운영 예산은 전년도 70억 9,000만 원보다 16억 9,500만 원이 감소된 5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 24억 1,200만 원, 교통시설 심의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14억 5,6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개선사업 1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1억 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에서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예산은 전년도 10억 8,3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주시 주정차 지도단속 9억 9,100만 원, 서귀포 주정차 지도단속 3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1,900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8억 5,900만 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4억 3,7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안전총괄과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이기붕 위원 기마대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기마대 운영을 2012년도…….
●이기붕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012년 3월 8일 날 성산일출봉에서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님께서 단장님이 된 후의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전임이 했으니까, 그냥 행정의 연속이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기마대가, 우리 제주도가 말의 고장이기 때문에 말의 고장의 특성을 살린 기마대가 필요하고, 또 우리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올 1월 3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또 자치경찰 업무의 약 70%가 국가경찰하고 공유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만의 특화된 업무를 개발할 필요성, 여러 모로 봐서는 전임 양순주 단장이 그 제도를 만들었지만 제가 자치경찰단 4대 단장으로 취임해서 이것을 한번 면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님께서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사무실은 교래리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제주대학교 종합승마타운으로 이전하도록 사전에 얘기가…….
●이기붕 위원 말은 몇 마리나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말은 더러브렛종이라고 경주마인데 14필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것 산 거예요, 기증받은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전부 기증받은 겁니다.
●이기붕 위원 어디서 누가 줬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마사회에서 10마리를 기증받았고 또 나머지 6마리는 일반 마주들한테 기증받았는데 두 마리는 폐사해 가지고 지금 14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직원들은 거기로 출근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일단은 아라동 사무실에 왔다가 그쪽으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퇴근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퇴근합니까, 여기로 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이쪽으로 와 가지고. 그쪽에서 퇴근하면, 그쪽에서 출퇴근을 바로 해버리면 근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은 꼭 우리 사무실을 거쳐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1억 4,200만 원이 아마 내년도에…….
●이기붕 위원 1억 4,200만 원이 잡혔는데, 말 청소는 용역해서 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말 청소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축제나 행사장에 갈 때 말이 급하게 대변을 보거나 하면 그것은 우리 직원이…….
●이기붕 위원 사료나 이런 것은 누가 줍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사료는…….
●이기붕 위원 용역으로 별도 청소부는 있는데 사료는 누가 주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사료는 직원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직원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몰테우리라는 말 아세요, 몰테우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압니다.
●이기붕 위원 고향이 표선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유년시설 표선에서 컸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럼 몰테우리란 말 알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저도 유년시절에 촌에 살면서 말테우리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기붕 위원 단장님, 고급인력, 엘리트 인력이 말 사료를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용역은 마방 청소라든가…….
●이기붕 위원 그러면 말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험한 일은 용역을 주고 단순한 말 사료 주는 것은…….
●이기붕 위원 잠깐만요. 1년에 제주도에 비가 얼마나 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3분의 1 정도…….
●이기붕 위원 오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비 올 때는 뭐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비 올 때는 그 안에…….
●이기붕 위원 공무원들 말 사료 줍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안에 비가림 운동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밖의 행사라든가 외근활동 할 때는 교래리 목장에 천막,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장에. 그래서 그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이기붕 위원 공무원들 지금 8명…….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8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1년 중 3분의 1이 비가 오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3분의 1이 비가 와요, 1년 중. 그러면 3분의 1 비 올 때는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한다고요, 아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각종 기마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사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짐승을 키워보면, 저도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먹이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고 우리 직원하고 교감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방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힘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말 먹이를 주는…….
●이기붕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사실 효과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광경찰, 말 가 가지고 천지연이나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진 찍는 홍보용 아닙니까, 홍보용. 이것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공약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말산업 특구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시절 제주도 6대 공약 아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일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서 몰테우리 할 수 있어요? 사료나 주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하여튼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기붕 위원 제 생각에는 자치경찰단 공직자분들 중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제가 판단한 결과.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검토를 한번 해서 이게 진짜로…….
●이기붕 위원 검토를 해서 얘기하세요, 싹 잘라버릴 테니까.
단장님도 싫어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예산 올라왔으니까 아니라고 하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존속 필요성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우리 인원 대비 8명이나 다른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치경찰 특화사무 등 여러 가지…….
●이기붕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량 있잖아요, 말 태우러 가는 차. 예를 들어서 교래리 쪽에서 천지연에 간다, 말 싣고. 가는 것 한 시간, 오는 것 한 시간, 점심시간, 뭐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이기붕 위원 이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효과성 없는 겁니다. 애물단지예요. 과거 분이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는.
그리고 공직자가 말 촐이나 주고 물이나 먹이고,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말 먹이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말 먹이를 주는 부분은 짐승과의 교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억 지로…….
●이기붕 위원 단장님, 연구검토 좀 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부 의견도 한번 취합을 하고…….
●이기붕 위원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반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검토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 질의하실 분,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연일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 자치경찰 신규채용 시험이 8명 예정인데 채용시험을 위해서 예산이 3,120만 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73쪽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말씀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1,370만 원인데 두 배 이상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은 채용을 하려면 외부 시험위원에 위탁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부분의 경비가 들어가고, 교육을 19주 받습니다. 19주 받으면 교육인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외래강사라든가 이런 걸 다 지불하기 때문에 소방보다는 아마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피복비도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고…….
●고태순 위원 크게 보면 채용할 때 문제출제 비용이라든가 시험감독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자치경찰단 문제출제 수당이 1,89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이 비용이 없습니다.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소방은 어떤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은 문제를 출제하려면 자체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외부 출제요원을 위탁해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외부 출제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외부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출제 수당이 1,890만 원 별도로 올라온 겁니다.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출제 수당이 60명에게 한 문제당 3만 5,000원 지급하고 또 9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9과목에 60명인데 60명 모두 다 출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인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출제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6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인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것 한번 확인을 거쳐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소방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필요 없어서 우리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자치경찰하고 저희가 약간 다른 것은요. 저희는 중앙에서 일제 문제를 다 내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440만 원 정도, 그것만 중앙에…… 시도별로 분담을 해서 저희는 480만 원을 주면 되고, 시험지는 우리가 수령해 와서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되는데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은 여기서 문제를 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는 중앙에서 다 내주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보니까 둘 다 지방직공무원이고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도 신규채용 시험이 금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37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의 수당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무슨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치경찰단에서 채용시험은 반드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이 회당 얼마이며, 올해 소방서마다 얼마가 지급되어 있는지. 10월 말이면 10월 말, 9월 말이면 9월 말 현재 얼마 지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집수당은 1회에 4만 8,500원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소방사 3호봉의 30분의 1입니다. 그게 4만 8,500원이고요. 10월 말까지 실적은,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현재 9월까지 5.8회분이 지급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서부소방서에서는 9월 말 현재 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개 소방서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활동실적을 잡은 것 같고, 현재 예산은 1년에 한 사람당 10.2회분이 되어 있고요. 보편적으로 도 전체로 볼 때 4개 소방서가 1인당 5.8회분의 활동을 해서 5.8회분을 지급했습니다. 대개 연말 불조심 강조의 달이 되면 연말연시, 성탄절 해서 특별경계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때 또 서별로 교육훈련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때 실적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평균 작년 기준으로 보면 15.8회를 했습니다, 1인당 15.8회. 예산은 10.2회분이 있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태순 위원 좋습니다.
내년 예산에 모집수당을 보면 4개 소방서마다 다 다릅니다. 두 군데는 4만 4,247원으로서 1호봉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고, 2개 소방서는 3호봉 기준으로 4만 8,5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 9월 25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이었던 것이 소방사 3호봉의 30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을 만들면서 개정되기 전의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로 산출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서귀포나 서부소방서는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 4만 4,200원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고태순 위원 제주시하고 서부하고 동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제주시와 동부는 그렇게 했고요. 서귀포하고 서부는 조례 기준에 맞기 때문에, 또 4만 8,50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소방서끼리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걸 체크했는데, 일단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맞고요. 4만 8,500원 한 데는 8.2회분으로 계상을 했고, 낮은 4만 4,200원 한 것은 9회분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맞는데 통일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파트타임제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존 출동수당과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119센터에서 장기교육을 간다거나 병가를 낸다거나 하면 인력이 고스란히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편성해서 나오셔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요. 특히 섬 쪽인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같은 경우는 전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관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적으로 소방업무를 하는데 그분들을 그 지역에 파트타임으로 계속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아예 그것만 하라. 그렇게 해서 파트타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주소방서인 경우에는 500명에 9회 소집하고, 회당 4만 4,270원이 지급되었고, 또 1억 9,911만 2,000원이 출동예산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태순 위원 출동과 교육을 포함하더라도 1인당 9회 소집을 했으니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제가 또 다시 별도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15.8회를 하고요. 작년에는 5회분밖에 안 했었어요. 활동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5회분밖에 안 썼기 때문에 활동량보다 적은 예산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파트타임은 우리가 흔히 산불이 났다 하면 대원들이 다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 4만 8,500원.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는 8시간, 12시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배를 쳐줘서 두 배로 드리고, 그런 활동에 소집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 때 대원들 잠깐 와서, 직원들 교육 갔으니까 부족하면 나와서 파트타임으로 한 분이 3시간씩, 3시간 지나면 다른 대원이 나와서 3시간씩, 그러니까 그 파트만 2시간, 3시간씩…….
●고태순 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사무실 대기근무 하는 겁니다, 119센터에 나가서. 화재진압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트근무제를 하는 거죠. 1시간, 2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그게 파트타임근무제인데요. 현장에서 화재진압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소집수당이고, 우리 직원들이 장기교육을 가면 한 사람이 줄어드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대원들이 119센터에 직접 나가서, 8시간 근무하는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와서 2시간씩 이렇게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며칠 전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방송을 잠깐 봤거든요. 소집을 해서 40분 만에 돌려보냈는데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방송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도 매년 교육시키는 게 철저하게, 일지가 있습니다. 몇 시에 나왔는지 서명, 옛날에는 서명을 받는다는 게 도장만 찍고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은 일일이 자기가 서명을 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훈련이 다 끝나면 시간까지 적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데서 지금 터졌는데 그것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번 나오면 4시간을 쳐 줬는데 앞으로는 시간단위로 끊습니다. 1시간만 인정해 주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했으면 2시간 인정해 주고. 과거에는 1시간 나와도 4시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개선해서 시간단위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도 보니까 해외여행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자치경찰단 단장님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주민봉사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주민봉사대와 의용봉사대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잘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소방하고 자치경찰, 양 기관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소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우리도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6쪽하고 705쪽을 참고하십시오.
오일시장 행사라든가 각종 축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봉사를 할 때 효율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통일된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복장을 말씀하시는…….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 주민봉사대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장은 어떻게 하는지, 또 도민들이 멀리서 봤을 때 주민봉사대가 봉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복장은 통일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복장은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자는 자치경찰주민봉사대라는 표시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재킷 같은 것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라는 상호를 적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겨울에 입는 외투는 상당히 커서 거기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전 도적인 행사를 할 때 양 행정시 주민봉사대가 같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대부분 제주시 지역은 제주시 봉사대원 또 서귀포는 서귀포에서 하는데 만일에 인원이 모자라면 같이해 가지고 힘을 합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같이할 때도 있기 때문에 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제주시는 우의, 모자, 조끼를 지급하고, 서귀포는 방한복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2014년에도 마찬가지 제주시는 동일하게 우의, 모자, 조끼를 지급하고 서귀포시는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 임원진이라든가 회의할 때 거기서 필요한 복장이 뭔가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복장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장만큼은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경찰단주민봉사대인데 서귀포하고 제주시로 구분됨으로 인해서 복장이 다른 부분은 동질감이라든가 힘을 합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복장 관계는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장비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는 호루라기 1,000원, 서귀포시는 호루라기 2,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호루라기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것은 2,000원, 나쁜 것은 1,000원 해 가지고…….
●고태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협업해서 같이 나가야지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장비라든가 옷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받아들여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민봉사대 활동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 자료를 보니까 10월 기준 총 81회를 했고, 2,048명이 활동했는데 올해는 9월 기준 총 62회에 1,239명이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더 많았을 텐데 활동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활동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감소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주민봉사대가 제주시 51명, 서귀포 40명 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91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91명이 맞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되는데 확실한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에는 제주시가 61명이고 서귀포가 40명이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서귀포가 작년에 40명으로 올라왔고 올해는 45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제주시는 작년에는 61명이었다가 올해는 51명으로 예산이 산출되어 있어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번 행감 때 자료로 명단을 받아보니까 제주시 51명, 서귀포 40명으로 나왔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45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방한복이라서, 일반 조끼 같은 것은 그런데 방한복은 인원이 늘어났다 감소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유분을 주기 위해서 다섯 벌을 아마 추가로 더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는 여유분을 주어서 5명을 더 추가시켰고, 제주시는 인원 그대로 그렇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지시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요구하면, 추가로 다섯 분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섯 벌을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좋습니다.
관련하여 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10조에 보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교육은 몇 번 정도 시켰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봉사대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 그때 담당과장이라든가 계장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교육 중 필요한 안전장치와 훈련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민봉사대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통일성 있게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단체 못지않게 더욱 활성화해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로, 주민봉사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유진의 위원 보며) 먼저 하실래요?
●유진의 위원 아니요, 하세요.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쪽, 안전문화활동육성 지원사업.
본부장님 아니면 기획관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가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안전문화활동육성 지원사업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시행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70조는 재난상황의 기록관리에 대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조문을 근거로 제시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네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행정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근거 규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구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 개정된 것도 70조는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러니까 이 법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저희들은…….
●홍기철 위원 확인을 안 하고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홍기철 위원 어쨌든 70조는 틀린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잘못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예산이 일이백만 원,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도에서 안전문화운동 회의자료 제작 1식에 200만 원 집행하는 데 1,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나오는데 산출근거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죄송합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도 그렇고. 서귀포도 재난안전예방 책자 발간 200부 했는데, 계산식에는 500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계획하고 전부 맞지 않는데요. 서귀포 재난안전예방 책자 발간 200부, 계산식에는 500부로 올라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서귀포 발간 200부는 오타입니다. 500부를 발간할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 근거에 잘못된 법령을 제시하고, 또 일부 사업은 산출내역에 대한 내용도 잘못돼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렇다면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얼렁뚱땅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얼렁뚱땅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 계획대로 했는데 오타가 났고, 제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 잘못 올라 있는 것 맞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그리고 내년이 올해 비해서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한 200억 원 됩니다. 그 200억 원이 되는 것은 2007년 ‘나리’ 태풍 이후에 매년 큰 재난재해가 없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누적돼 오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은 일어난 다음에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기조입니다. 저희 생각이라서 내년에는 예방을 먼저 하자 해서 올해 예산에 40억 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내년에는 재해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려고 40억 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그 예방활동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캠페인이나 이런 데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40억 원을 별도로, 재난관리기금 40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요번에 화북에 갔을 때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농촌지역에 보면 몇 가구가 침수되면 한 30∼40m 배수로만 해도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또 배수로 사업은 했는데 덮개가 안 덮여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요번에도 구좌에서 자동차가 들어가다가 배수로에 빠져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다른 부서에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재난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사업으로 4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에 올라있는 것도 보면 전부 홍보물 제작에 많이 들어갔고, 리플릿 제작이나 캠페인, 홍보활동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은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은 아까같이 예방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다음 도민의식을 많이 선진화시켜야, 그런 데 홍보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게 자살입니다. 그다음은 교통사고인데, 그러면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사업으로 줄일 수 있지만 도민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는 한 이게 어렵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홍기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보니까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거기도 5,000만 원…….
●홍기철 위원 그것도 홍보 아닙니까? 홍보에만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러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이라든가 아까 같은 신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민의식을 좀 바꿔야겠다…….
●홍기철 위원 함양시키겠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재난관리 부서에서 홍보에 너무 치중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도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태풍이 오는데 집에 있어라, 움직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자꾸 계도하고 도민들이 알아야지, 태풍 오는 날 바닷가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까지는 사후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만 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사전도 하고 사후도 하는데, 과거의 재난관리기금은 사건 난 후에 복구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기조가. 그래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돈을 거의 집행 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200억 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갖고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기금을 키우기만 하면 뭐할 거냐. 그래서 사전적 예방행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같이 도민들이 어려움 있는 데는 빨리 해소해 줘야겠다. 안전의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전 예방으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40억 원 올라온 것은 처음 예산에 올린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처음 올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안전에 대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 도민이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신고합니다.
●홍기철 위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국민안전처…….
●홍기철 위원 직접 전화하려면 어디로 해야 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우리 상황실로도 오고 저희 부서로도 오고 합니다.
●홍기철 위원 상황실이나 부서나 일반인들이 전화번호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119나 112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도청에 하면 거기에서 우리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가 119나 112나 딱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안전 신고…… 저희들은 대표번호가 아직 없어 가지고…….
●홍기철 위원 재난이 발생할 여지가 보인다 하면 신고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할지 우리 도민들이 판단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120번인데…….
●홍기철 위원 120번이라고 아는 분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해경이 122, 우리 안전은 120, 그다음 119, 경찰 112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국민안전처가 되면서 통합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국가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대표번호로 해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지 각 부서 것을 외워 가지고 못 하지 않습니까? 성폭력은 1366 이런 식으로 다 대표번호가 있으니까…….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도민들이 신고를 하려면 모른다고, 몰라.
그러면 119 같은 데 재난 쪽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는 없는지, 119에 걸면. 이런 쉬운 방향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쓰는 게 119입니다, 생활안전에. 119에서 상황 접수해 가지고 119가 선조치하고 못 한 것은 관련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바로바로. 그렇게 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120번, 홍보 안 된 것,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것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 120이나 119나 122 해난신고나 이런 게 각 기관마다 대표전화를 갖고 있어서 국민은 너무 많아서 피로감이 온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보자 해서 국가에서 대표 몇 개만 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119처럼 떠오르는 것, 재난 하면 떠오르는 그런 번호가 있어야 주민들이 어디 갔다라도 전화를 하지. 전화하다 보면, 솔직히 저도 옛날에 전화를 한 적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에 전화하면 다른 부서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부서 내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그것을 체크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여기일 거우다 하면서 이리로 해 봅써, 저리로 해 봅써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런 얘기가, 119같이 딱 한 곳에 전화하면 돼야 하는데 관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 아니우다, 다른 데로 합써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고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되는, 조치를 취해서 내려오는 절차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까같이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경우는 응급조치, 선조치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고, 아까같이 위험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개선토록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부서가 해결할 거면 우리 부서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부서에 언제까지 해결해 달라 아니면 답변해 달라. 답변 받고 또 민원인한테, 전화하신 분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홍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기다려 봅써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지난번에 벽면이 붕괴하는 사고가 제주도에서 있었나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옛날에 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제주도에 있었죠? 작년에 있었나? 올해 있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요번에 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벽체 외벽이, 타일 붙인 게 떨어진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도 처음 신고한 때는 기준에 안 맞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홍기철 위원 했다고 하던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행정시에 신고가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안전점검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자문단이 갔는데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게 떨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사전에 신고 받은 행정시에서 저희에게 안전검점 해 달라 해서 우리는 자문단을 모시고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서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안전자문단한테 구경 잘하라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한데, 신고자는 위험한데 상황실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설명하면. 이런 부분에 갭이 있어 가지고, 이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한 것은 진짜 불안한 겁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 집에 금 호끔 남수다 하게 되면 그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집에 실금이 나잖아요? 이런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불안하잖아요, 자꾸 집에 금이 가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불안하니까 행정시에 신청하면 행정시에서 이것은 규정이 아닙니다라고 해도 불안하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아까같이 자문요청 해 가지고 점검단이 가서 구조 기능상 앞으로 몇 년은 괜찮습니다, 아니면 보강공사, 거기에다가 에폭시로 하든가 해 가지고 좀 든든하게끔 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해 드리면 지역주민은, 신고한 분은 좀 안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인이 불안하면 그것이 진짜 불안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언제든지 불안한 것 있으면 신고하면 저희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신고할 게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 사람도 본인이 불안해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우리 자문단이 빨리 가서 점검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사업도 많이 하시고, 아까 전화번호…….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재난신고 전화번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혹시 119센터에 한 달에 몇 번이다, 정해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119센터는 올 상반기에 다 한 번씩 돌아봤고요.
●홍기철 위원 한 번 이상 돌기도 힘들죠, 많아 버리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리고 그때 특별히 건의사항을 받았던 센터 중에 조치가 됐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표선119센터, 굉장히 우풍도 세고 옥상에 크랙이 가 가지고 비도 많이 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라고 해서 올해 다시 한 번 갔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일선에는 본부장님이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 체크해 주시면 센터장님이나 119센터 직원들이 힘이 날 겁니다.
늦었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님!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예.
●홍기철 위원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 받으셨다면서요?
제주서장님하고 본부장님께 여담으로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화북119센터에서 출동 갔다 와서 소방호수를 청소하는데 인도에서 합디다, 인도에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인도를 보니까, 물을 빼려고 뭐를 찌른 모양이에요, 물코. 물 빠지게 했는데 인도에서 호수도 씻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다가 짜증도 내고, 자기네 집 불나면 제일 고마운데 안 그럴 때는 짜증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왜 화북119센터 여건이 그렇게 됐는지를 소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인도에서 소방호수를 씻는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화북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센터에만 세 번 정도 가봤고요.
●홍기철 위원 왜 화북에 특별히 가봤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왜냐하면 거기가 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홍기철 위원 열악하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열악합니다. 너무 좁은 면적이라서 굴절차가 있다면 굴절차가 뒤에서 나오려면 회전반경도 어렵고, 그래서 올해 위원님이 행감 때 질의해 주신 것처럼 옆에 경찰청 부지, 국가하고 바꿔서 해 놨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
내년도에 거기에 굴절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호수, 훈련할 수도 있고 호수도 걸어서 말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하여간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직원들 의견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 제 이름이 올라 있습니까? 119센터에…….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 설명서예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기금운영계획안에 보니까…….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회의자료 등 제작이 200만 원 곱하기 1식이에요 아니면 200만 원 곱하기 5식이에요 아니면 1,000만 원 곱하기 1식이에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00만 원 곱하기 5식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5식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안전문화운동, 도에서는 다섯 번의 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회의자료 등 제작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회의 자료도 하고 수당도 다 포함돼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들.
●위원장 현정화 수당까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수당이라는 건 뭡니까? 안전문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여기에 수당은 불포함이고…….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수당까지 포함하면 한꺼번에 200만 원만 나갈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적어 주셔야지 곱하기 1식 이렇게만 해버리면, 회의수당이면 회의수당이라든지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적어주면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을 건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다음부터는 자료를 아주 상세히…….
●위원장 현정화 예, 상세히 좀 적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세세한 것까지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게 왜 추경에 전출이 되는 거죠? 본예산에는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이것 본예산 아닙니까?
●위원장 현정화 어디 본예산이라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본예산에…….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지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지방세를 걷어 들이는데 지방세 항목 중에 보통세를, 3개년 동안 있는 돈을,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돈 아닙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는데, 전출시키는 건 아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되고 추경에도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닙니다. 금년도는 예산부서가 돈 운영하면서 뭐하니까 전출금을 저희들에게, 재난관리기금 일부만 줬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넘겨준 거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일부 준 것은 왜 없어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내년도부터는…….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2014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전출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5억 얼마일 겁니다. 20억 5,3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30억 원 해서 50억 얼마…….
●위원장 현정화 이렇게 한꺼번에 써놨잖아요. 1회 추경으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러니까 2014년 1회 추경분을 합쳐서 쓰라고 하니까 같이 해서 50억 4,000만 원 온 거고.
●위원장 현정화 제 말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전출시킨 것하고 1회 추경에 전출시킨 것하고 따로 써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산부서에서 당해연도, 추경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합쳐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이것 표준안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료들이 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궁금하시면, 의회에서 요구할 때 이런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구분…….
●위원장 현정화 이 자료만 딱 보면 이 전출금도 당연히 1회 추경 때만 전출시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출금이라는 건 뭡니까? 이자 같은 것도 다 포함돼 있잖아요. 법정이자 같은 것도 포함됐죠. 아니에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전출금은 예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회계 구분해서 보내니까 이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다른 데는 이자까지 다 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다른 사업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이런 전출금 같은 것은 본예산에 전출시킨 것하고 추경하고 구분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합쳐진 거죠? 본예산 20억 원하고 나머지 추경하고 합쳐진 것.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추경 30억 원하고 합쳐 가지고 50억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는 다 추경에 전출시키는 줄 알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1회 추경이라고 해 버리니까.
●위원장 현정화 기금 같은 것은 반드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설명자료 작성하는 데 도에서 표준안을 해놓고 다 이렇게 같이 맞추도록 해 버리니까 그런데…….
●위원장 현정화 그럼 도에…….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부서에 이런 얘기를 좀 하십시오, 기획관님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건의를 좀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반갑습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재난은 사시사철이겠지만 겨울철이 돼 가지고 특별히 재난관리에 힘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재난장비 구입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재난장비 구입 지원계획입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구조협회 제주도지회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재난구조협회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사단법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가 있는데, 재난구조협회가 군대 특공부대에서 전역하신 분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난사고하고 산악사고를 응급 구조하는데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유진의 위원 그럼 거기 구성인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거기에는 5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번 더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역할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바다, 해난사고하고 산악사고 발생 시 출동해 가지고 구난·구급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장비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단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는 전액 지원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유진의 위원 기획관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것은 재난구조협회가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통합방위협의회, 그러니까 무공수훈자회 회원 중에…….
●유진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통합방위협의회는 제주도에 있는 기관하고 국가 재난담당 기관들이 지역방위를 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재난장비 구입 지원이 재난구조협회가 아니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에 왜 편성했느냐, 그것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명세서에 보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사업명세서에는 항목을 거기에 넣은 거고, 지금 이 단체가. 실은 소방안전본부가 실질적으로는…….
●유진의 위원 기획관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242쪽 보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세부운영 목이, 정책목적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재난구조협회는 뭡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구조협회 단체가,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놓은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56명 중에 32명이 예비군입니다, 전역한 지원예비군. 지원예비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다가 준다라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사령부에 줍니다, 사령부.
●유진의 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령부라고 나와야지 왜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운영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통합방위협의회는 운영이 아니고 정책항목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사업비의 정책항목.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책항목이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줘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다가 이 돈을 쓴다라고, 재난장비 구입 지원 해 가지고 2억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니, 위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정책목표 아닙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는 전반적인 정책항목이지 통합방위협의회에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보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 예산 할 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그 항목에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유진의 위원 거기 나왔잖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재난장비 구입 지원 해 가지고 나왔잖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러니까 민간이전. 민간이전 아닙니까?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유진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돈을,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예산 편성할 때 정책과목이지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과목을 갖고…….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기획관님, 아까 처음에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재난구조협회에다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 놨는데 이 안에 재난구조협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구조협회 속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만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항목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구조협회 구성원에 지원예비군도 일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재난구조협회에 지원예비군이 있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멤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이런 데다가 넣기는 그렇고 해 가지고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정책항목에, 국가재난도 하지만 이런 것도 다 통합적으로 하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정책항목에 넣은 겁니다.
아까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다른 정책항목에도 넣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정책항목에 넣은 겁니다. 이것 이해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것 재난구조협회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유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님이 설명하실 때는 재난구조협회에다, 지금 보니까 도비가 70%, 자부담이 30%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 협회에 보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재난구조협회에 보내는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재난구조협회에 줘서 재난구조협회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장비를 사도록 하는 거고, 실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넣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도민 및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 이런 데다 넣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현정화 이 목은 다르게 설정됐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진의 위원 재난구조협회라고 적어야 되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단체는 뭐…….
●위원장 현정화 단체는 안 적어도 통합…….
●유진의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라도 적어야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이 정책과목 설정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되어야 되는데 정책과목이 설정된 후에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재난구조협회의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서 민자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근거 기준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이건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근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게 말이 됩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유진의 위원 원 도정이 근거 없는 예산은 일절 편성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거 없는 예산은 이번에 일절 편성을 안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지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진의 위원 이것 지원 근거 없으니까 100% 감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기획관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연구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회의 끝나는 대로…….
●유진의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이 자리는 뭐하러 있습니까? 이제 와서 연구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근거 자료 없이 2억 원이나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이어가십시오,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그다음, 양 행정시 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제주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부성현입니다.
●유진의 위원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를 보니까 2015년도 예산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 있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재난취약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생활안전에 소홀해서 각종 재난위험이 상존하는 어려운 집에 전기나 가스, 소방 이런 데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해서 보수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 행정시도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동석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양 행정시에 100가구가 선정됐네요. 혹시 100가구로 딱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주시는 서귀포 인구의 3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협의가 잘 돼서 100가구로 딱 합의를 봐서 한 겁니까? 100가구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제주시에서…….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꼭 점검을 해야 될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00가구 이내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는 7,454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63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잡기로 100가구 정도로 잡으면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100가구를 잡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는 이것 신청 받았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서귀포는 많네요, 대상자 수가.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동석 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양동석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238가구를 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재료비성을 구입하기 때문에 증감사항이 발생합니다마는 우선은 100가구로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면, 금년 실적이 한 238가구가 됩니다마는 아마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인 경우에 재료 구입비 1인당 7만 원씩 해서 잡고, 안전컨설팅 이용 해 가지고 7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안전컨설팅을 한 다음에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컨설팅이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재료 구입하는 사업체에서 여기에는 이러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설치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을 어떻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그게 집에 가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두 번씩 가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기본적인 재료를 갖고 다니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바로 보수하는…….
●유진의 위원 그게 재료 파는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가구도 많지 않습니까? 100가구인데, 자기네 재료를 팔면서 두 번씩 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재료를 파는 데서는 방문하면서 하는데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봉사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보니까 서귀포는 소모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 그냥 10만 원으로 책정됐네요. 여기는 어떻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동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양동석입니다.
저희들은 한 번 점검을 갔을 경우에 봉사단체에서 한 4개 파트가 같이 갑니다. 가스, 소방, 전기 등 해서. 각각의 부속품들이 누전차단기라든지 가스 동관배관이라든지 노후전선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복합적인 게 한꺼번에 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 노하우로 인해서 미리 여분으로 자재를 구입합니다. 우리가 개소당 자재 구입비를 이렇게 명시한 것이고, 수식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 가구에는 무엇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딱 안 섭니다. 그래서 풀적인 성격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기초안전시설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가스가 새는지 이런 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거의 비슷할 건데 이렇게 단가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서귀포시는 1가구당 1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제주시는 14만 원으로 4만 원이 더 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그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게 꼭 균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단체가 서귀포에도 하고 제주시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같을 수 있고, 또 대상자가 아주 많으면 좀 쌀 수가 있고…….
●유진의 위원 대상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상자가 똑같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유진의 위원 서귀포가 이렇게 저렴하게 하면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한다거나 해서,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앞으로는 서로 의논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4개 소방서에서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시설 보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주시 과장님, 4개 소방서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안전시설 보급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 부분은 소방서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소방서인 경우 제주소방서는 최소 4,434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서귀포소방서는 최소 451가구를 하고 있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 900가구, 동부소방서는 854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굳이 양 행정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수 그 100명을 가져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가 대대적으로 6,000명, 6,600명에 가깝게 하니까 이런 것을 소방서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기, 가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전기, 가스도 전문가를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로 이관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각 소방서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 소방안전시설, 아까 말씀했듯이 이 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호루라기 가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 가격보다 단가가 좀 셉니다. 소화기나 가스타이머,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가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다른 이유, 이것도 각 소방서가 협의를 해서 하면, 제주도내 이 좁은 사회에서 어떤 집은 제주소방서에서 2만 4,000원짜리 달고, 저기에는 2만 2,000원짜리,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방안전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별로 예산을 할 때 4개 소방서가 다 모여서 그것에 관한 단가를 통일하자라든지 산출기초 할 때 그렇게 해야 맞는데, 본부에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 집행할 때 같은 규격에 같은 단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내부지침이라도 정해서 통일성 있고 형평성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획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기획관님, 세월호 파란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 들어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들어 봤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정말입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세월호 침몰될 때 제주도 분이 많은 학생들을 구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제주도에 사시는 것은 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아시면서 안 들어봤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파란바지는…….
●강익자 위원 처음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사실은 아는데, 파란바지는…….
●강익자 위원 그분이 파란바지를 입고 구조를 해서 파란바지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모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물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지금, 세월호 사고 후 8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8개월…….
●강익자 위원 8개월이 됐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차도 지금 거기에 있죠. 그분이 우울증도 걸려있죠. 구조 당시에는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주 취약계층에 있는 분으로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께서 이것을 신경 써 달라고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했는데 “기다려라.”,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25일 날 세월호 희생자 보상 논의를 위해서 TF팀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이 되면서 화물과 차량을 선적했던 그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익자 위원 안 되면 지금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심리안전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심리안전 관련은 한라병원에, 아까 같은 재난이 났을 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리, 그 치료만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세월호는 국별 담당이 해양수산국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바다 사고고 하니까. 해양수산국이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돼서 교통, 사회복지 이렇게 다 합쳐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혹시 해양수산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여성국 이렇게 세 부서가 이것에 대한 협업이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것은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재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국하고 교통하고 사회복지 파트 그렇게 해서 아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논의하는 중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처음부터 그렇게 세트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책이라든지를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관님, 알고 계신 것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마 잘 진행이 안 되어서 맨날 우리 도청에 찾아오고 항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1차 심리상담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병원에 가는 것은 환자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는 상담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분들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실태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세 분은 아주 좋으시고, 또 세 분은 아주 심각하고, 열 분은 중간 정도 돼 가지고 계속 치료를 요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기피하는 분도 있고, 더 이상 안 하는 이런 것까지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총괄기획관에 기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재해구호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게 의료 아니면 아까같이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보장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지금 현재 재해구호기금도, 재난으로 구분하면 저것은 사회적 재난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는 되는데 사회적 재난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못 해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게 모든 것이 어려워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다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이게 해결책이 안 나와 가지고 그분들은 가슴 아프고, 저희들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방법은 없고. 그분들이 엊그저께도 지사님 면담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없애기 구현활동을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물론 안전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법적 기준이 없다고 실·과마다, 국마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맞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마 해양수산국에서 특별히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법도 제정이 됐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하고.
아까같이 복지사각지대 없애기 차원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활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긴급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물론 사회적 재난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재해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재난이지만 재해로, 모든 분들은 “왜 그것 안 해 주지?”, “왜 안 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지금 8개월 동안 그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일상생활 지원비 몇백만 원, 그분들이 지금 전세를 사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8개월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너무 심각하고, 폭발적인 심리 상태인데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지금 거부하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지금 한라병원에서 하는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약 몇 방울 처방하는 이런 일들을 기획관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제가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다음은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4개 소방서별로 119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총 22개의 119센터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강익자 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도장공사, 도색공사, 소방청사 환경정비공사 해서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물론 소방관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인지하고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있습니까, 기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기준은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올 상반기 전 센터를 제가 다 돌아보니까, 제주도에 와서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해서 그쪽으로 역점을 뒀습니다. 여기서부터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각 서에서, 제가 그런 주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서장님들이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119센터에 가 보면 진짜 너무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문119센터 같은 경우도 좁은 공간에, 그리고 옥상에 가면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오면 밑의 사무실까지 다 침투해서 들어오고, 아까 표선119센터 그런 데…….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강익자 위원 중문에 신축공사 한다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전해서 내년도에 부지 마련하고 2016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중문도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그걸 방치가 어려워서 서귀포서장께서 아마 환경정비 공사비를 넣은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센터들이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조천119센터가 ’12년도에 도색을 했는데 2015년에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이렇게 도색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아주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3년에 한 번씩 도색은 좀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양해하여 주시면 관할 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 관할입니다.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예, 동부소방서장 한경섭입니다.
조천인 경우에 3년 전에 도색한 것은 외부도색하고 차고지 도색을 했습니다. 그때 돈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옥상까지 해서 이번에 안 올릴 건데, 이번에는 옥상 부분이…….
●강익자 위원 옥상만 하실 겁니까?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옥상하고 외벽 부분을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조천인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도색이라든지 청사 환경정비 할 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돼서 리모델링까지 싹 해 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년 차가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한경119센터가 2012년도에 도색공사를 했는데 ’13년도에는 다시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월119센터가 ’12년도에 차고지 공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 차고지 증축공사를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이 너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것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전혀 계획도 없고, 지금 도색하고 내년에는 리모델링 하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걸 다 쭉 빼 가지고 보니까 작년도에 찔끔하고, 올해 또 찔끔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한 것은 1억 원을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다 잘리다 보니까 실상은 1,5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쪼금, 저쪽에 쪼금, 덕지덕지 하듯이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찌 보면, 위원님 눈으로 볼 때는 한 센터에 2년, 3년 계속 그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바꿔서 아예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다하는 그런 걸 본부에서 틀을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아니면 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하나의 센터를 리모델링할 때 1억 원 들어서 하면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을 본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제야 그 생각을 하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도 이번에 그걸 보니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다고 해서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동부소방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외벽은 되지만 옥상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서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본부장님의 잘못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결재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사님께도 계속 건의를 해서 하나 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4개 소방서 서장님과 본부장님이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인정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19센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119센터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훈련해서 교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소방관들만 하려니까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을 심폐소생술 교관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올 7월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는 심폐소생술 강사 18명, 의용소방대. 올해는 21명의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지역의 센터에, 그러니까 굳이 소방서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님들이 강사를 하니까 센터에 가서 그 지역 분들 심폐소생술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좀 해 놨습니다. 강사를 양성해서, 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강사를 하면서 CPR 교육을 하면 보급 활동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일들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된, 차별화된 의용소방대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총괄기획관과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과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주지역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맞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2005년부터 ’13년까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노인 사망자 수는 매년 1.4%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 사망자 수는 0.6%씩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만 정비하지 마시고 노인보호구역도 정비하라고,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올해와 비슷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13억 원이 올라와 있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는 각각 1억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딱 두 곳만 안 됐다고 됐는데 이렇게 어린이에게만 편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5억.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래서 국비 5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매칭하기 위해서 10억 원 예산을 책정했고요.
●강익자 위원 3억 원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노인보호구역은 이번 우리가 7억 5,000만 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1억 원으로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로비를 잘못하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저희도 예산을 따서 노인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힘을 썼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비 매칭사업, 10억 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신설하실 겁니까? 재정비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재정비가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 또 영어교육도시 내, 「도로교통법」이 전에는 외국인학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신설해서 사업을 하는데, 안 하다가 작년에 외국인학교에도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대정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세 군데하고 도련초등학교, 새로 신설하는 학교 해 가지고 5개 정도에 10억 원 투자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에 예산 다 투입이 되면, 남은 2개소 다 되면 2016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매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설하려면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 유아원, 또 100인 이상 학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0인 미만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매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매해 국비가 내려오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노인보호구역에 1억 원을 하면 그 예산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되고 있고 노인은 증가되고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100%가 다 지방비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경찰단장이 예산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기가 힘든 과목입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개선사업에 1억 원, 승하차구역 정비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 이렇게 3억 원이 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방비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성을 알아 가지고 7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사업을 못 하지만 추경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블록 한다고 추경 때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내년 이것 또 올라왔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 중요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을 떠나서라도 어린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왜 자꾸……. 어린이 사고가 0.6% 감소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강조하십니까, 지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 교통사고도 무시 못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더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도 버스나 차량 탑재 주행용 CCTV…….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CCTV입니다.
●강익자 위원 유지보수 사업비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것은 어느 업체, 제주도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유지보수 사업은 제주도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전에는 다 육지업체들이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시는 제주도 업체에서 했고, 서귀포는 육지업체에서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기술력이 제주도 업체에서 가능하면 제주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나라 자살 문제 심각한 것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유진의 위원 보면 OECD 국가에서 1위이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하면 제주도가 2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은데요. 일단은 옛날처럼 대가족이 없어지고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 요새 치매노인들 나가셨다가 주검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도 많고요. 하여간 정확히 분석은 안 됐는데 상당히 높은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사고손상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의 사망률은 심리적인 우울증 때문에 자살률이 높지 않은가라는, 비중을 둔다면 안전 때문이 아니고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안전본부에 보니까 사업을 하더라고요. 노인안전사고 예방 및 자살예방 캠페인사업 이렇게 하는데, 노인 자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제주도의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비중 있게 하는 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비중 있게 하고 있고, 저희는 안전과 관련된 안전도시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의 30개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자살률 같으면 전문노인보호기관, 거기서 한 기관이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유진의 위원 거기 말고도 본부장님, 양 행정시 보건소에서 세밀하게 자살예방 관련해 서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관리까지 하는데 왜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또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이 단체에다가 단지 보조를 주는 거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3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도시를 하려면,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것도 있고,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로 인해서 이틀에 한 명씩 죽는 걸로 분석이 됐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3일에 1명씩.
안전도시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도 참여하고, 도내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민간단체 중에서 노인 자살예방과 관련된 단체가 한 군데 있어요.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보니까 노인안전용품 이런 것에 300만 원, 자살예방 홍보물 200만 원, 자살예방 상담원 500만 원, 이게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도……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뭔가 개선여지가 있게끔 확실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것은 진짜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당초 5∼6년 전만 해도 전체 3개 기관에 가는 게 2,000만 원, 3,000만 원씩 갔는데 그런 단체에 보조하는 걸 매년 10%, 20%씩 깎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예산담당관실에 옛날처럼 3,000만 원 정도까지 해 줘라, 안전도시를 위해서는 자살예방, 교통사고예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다 잘리고 금년 2014년도 예산 그것까지만 딱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밖에 편성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주도의 노인 자살률이 2위라고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에 가서 본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역할을 최소한으로 했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사님 주재로 회의할 때 예산담당관도 앉아 계시고 해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또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저희들이 트라이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이 기관이 보니까 세 군데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세 군데입니다.
●유진의 위원 세 군데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과거부터 그 세 군데가 실무협의회 미팅그룹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그 세 군데만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살예방 상담교육인 경우에는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상담원 교육은 서귀포지역은 또 빼지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서귀포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지역 간에 안배가 제대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까지도 실상은 해야 되는데 이 3개 기관에 더 증액하려고 해도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 더 들어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됐지만 내년 추경 때는 서귀포지역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관도 협의회에 참여를 시켜서 예산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처음 예산 신청할 때 서귀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참여를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참여가 안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 왜 안배를 안 하셨는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게 처음에 2007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부터 이 3개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관은 참여가 안 됐고, 그리고 신규로 더 예산을 따려고 해도 실상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렇게 3개 기관을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3개 기관에 한정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던 방식대로 했다는 거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유진의 위원 이게 1,000만 원이라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11월 18일에 5단계 제도개선이 국무회의에 통과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자치경찰단 소관은 5단계 제도개선에 어떤 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단기 관광객에 대한 임시 운전면허 허용이 있고,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자치경감에 대한 근속승진, 또 음주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 현정화 직결심판청구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직결심판. 그렇게 해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자치경찰단에 음주측정 권한이 부여돼 가지고 ’15년도부터는 음주측정이 가능하게 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음주측정기가 도입될 예산이 증액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자치경찰단이 현재까지 정원이 모자랐는데 요번에 보니까 8명의 인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돼서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자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현원이 127명인데 지금 119명입니다. 그래서 남은 8명에 대한 인원을 추가로…….
●위원장 현정화 5단계 제도개선에 상관없이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을 증원한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제도개선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허용, 운전면허 허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우려와 반발이 있거든요. 요즘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 반발이 많아서 기고들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렌터카 운전면허를 허용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가 교통사고율이 1위고, 사고율 중에서도 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사고율이 높아서 제주도가 제1의 교통사고 지역이다라는 이런 말이 붙여지는데, 중국인 관광객에게 단기간이지만 운전면허까지 허용이 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외국인 관광객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려면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제네바라든가 비엔나 협약국에 가입된 국가는 국제면허증을 가져와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그런 조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단기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만 하고 또 2종 보통 또 렌터카에만 한하고, 교육을 3시간 받아야 되고, 운전면허증을 발부받기 전까지 이런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교육을 받고 이러면 우리가 우려할만한 교통사고는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 관련 교통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된 내비게이션 보급이라든가 중국어로 된 교통표지판을 요소요소에 신설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발급하기 전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나 관광객이 우려할 만큼의 그런 교통사고는 안 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인가 지사님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일소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금요일 날 각 행정관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1차 회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5단계 제도개선 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일단 법으로 통과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여건상 그리고 여론상 이게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공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시켜서 여기에 대한, 아까 TF팀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여론조사, 공론화과정이 필히 있어야 될 거고, 도민들이 정말 우려하고 반발하는 교통사고 염려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부분의 각도가 아니라 여러 각도로 심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인들 오면 교통신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심지어 이런 법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에 오면 예산낭비잖아요. 예산도 낭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두다 득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득과 실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공론화가 반드시 거쳐져야 되겠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개선에 한해서는. 그래서 꾸준하게 단장님이 검토와 많은 토론회장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
또 단장님 임기 동안 6단계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6단계 제도개선에 자치경찰단이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사무수행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배자가 나타나더라도 검거하지 못하는 부분, 또 소방에는 있지만, 소방에는 공무집행 방해를 당하면 소방특사경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조사권, 또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농지법」이나 「초지법」을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4∼5년을 검토해 봐도 국가경찰이 인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위원장 현정화 전국에서 특별히 제주도에만 있는 자치경찰단이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에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어느 시도에도 없는 자치경찰단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꿋꿋하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작년 대비 34%, 그러니까 183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일 큰 증액 부분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일 큰 것은 금년도 3월 달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안전 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많이 확보가 돼서 매년 1,000억 원씩 노후소방장비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헬기까지 해서 70억 원 정도 국고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이 보니까 내년도에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거기에서 소방 예산이 23.3%에 달하는데 우리 도인 경우는 소방방재청보다 약 40% 정도 증액 편성돼서 왔는데, 특히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 바로 소방헬기 확보로 인해 가지고 9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다목적 소방헬기는 내년에 90억 원, 2016년에 90억 원, 2017년도 120억 원 이렇게 3개년 동안 하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기종 검토를 할 겁니다. 어느 기종으로 쓸 건지. 제주도 기상여건이라든지 수도권까지 긴급환자 이송하려면 준대형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26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종 선택, 외국 기종으로 할 거냐, 국산에 수리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종으로 할 거냐 그런 검토를 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으로 90억 원 이렇게 할 거고, 2017년도 말까지, 헬기가 제작되려면 거의 2년 내지 27개월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들어오면 2018년 상반기에 운행 훈련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18년 상반기 정도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15년부터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7년부터 헬기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인력 확보를 하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정원 조례…….
●위원장 현정화 정원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을 2016년도 하반기에 17명, 현재 지사님께 결심받기는 17명 정원 조례 개정해서 확보하는 걸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안전체험관, 이게 ’15년도 예산에는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기재부에서 지금, 제주도가 당초 소방헬기 사업하고 재난안전체험관 사업, 두 가지를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기재부에 넣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데가 제주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한 가지씩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기는 됐는데 재난안전체험관은 시도 형편상 내년도에 해라…….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는 두 가지 사업하면 안 된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러니까 저희도 기재부에 가 가지고 왜 두 가지를 올렸느냐, 제주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 달라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제주도는 두 가지 해 주면서 우리는 왜 한 가지도 안 해 주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에 우리 소방정책과장님 갔다 오셨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부지 선정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비 좀 확보하고 오시지 않고, 행감 때 보내드렸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결과물을 안 가져 오시면…….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오늘 마지노선, 엊그저께 강창일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세모인데요…….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은 ’15년도에 확보될까봐 위원님들이 먼저 갔다 오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벤치마킹해 보려고 갔다 오고 했는데 소방에서 너무 더딘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15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데, 2주 전에는 걱정 말라고 하셨고요, 지난주에는 최대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실상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하여간 내일까지 최대한으로 해 보신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국비 확보 같은 것은, 정말 발에 불이 나게 중앙에 다니시면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정비사업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내년 ’15년도에도 보니까 1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 왔는데, 이 사업은 몇 개소나 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전국 최초로 한라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서귀포초등학교, 제주이도초등학교 해서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은 지금 학부모들의 요구라든지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우리가 자의적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우리 도에서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네 군데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네 군데밖에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승하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조건은 없고, 이게 지금…….
●위원장 현정화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차가 다닐 수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인접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배경이 학생들의 약 40∼50%가 학교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로 등교를 하는데 학교차를 세우려면 주정차, 불법주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을 원활하게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네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광, 노형…….
●위원장 현정화 남광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남광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 동홍·북초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 순번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순번은 현장에 관계기관이 갑니다. 경찰,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여러 유관부서가 가 가지고 신청한 데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데를 보면 대도로하고 인접된 데가 아니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거나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홍초등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 할 수 있는데, 북초등학교는 어느 북초등학교……. 지금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서귀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서귀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큰 도로변에 학교가 있을 때는 정말 아침에는 전쟁터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다 학교 정문 앞에 가서 애들을 내려주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날씨가 궂은 날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는 날에는 다른 차들이 소통이 안 됩니다. 앞에서 학교지킴이분들이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는 학교들은 현장실사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빨리 당겨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데는 승하차 구역 지정을 빨리 해 줘서 사고의 위험률이 없도록, 중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맞붙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큰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 있는데, 중학교에 데려다 주는 학부모,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는 학부모, 길은 좁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가서 한 30분만 보면 아찔아찔한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에 하나 거기서 어린이들의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치하지 마시고 미리 요구가 들어온 데들은 어쨌든 빨리 나가서 받아서 해 주는 방향으로, 지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학부모들이 참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애들 학교에 가고 오는 시간에. 교통이 복잡해서 정말 위험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총괄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부성현입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부성현입니다.
●홍기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취약지구에 대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안전관리가 대두되고 있는데 점검 수수료가 너무 낮은 비용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나. 너무 낮은 비용으로 정확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무엇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표적인 시설만 말씀하세요, 제주도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홍기철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에 그런 종류의 건물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큰 건물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항을 얘기하지 말고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공설시장, 한림오일시장, 제주노인전문병원 이런 대규모 건축,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다못해 탐라도서관…….
●홍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 의사당도 포함이 됩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도의회는 지금…….
●홍기철 위원 도청 1청사, 도청은 포함 안 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도청은 포함됩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도청하고 시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15년 이상,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홍기철 위원 의사당은 포함 안 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직 15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기획관님한테 묻지 않았는데…….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전기, 가스, 이것만 검사하네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전기, 가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건축까지 포함한다네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건축도 육안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육안으로.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육안검사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1개소당 단가가 1만 8,500원, 제주시.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홍기철 위원 2개 시설물, 가스·소방 해서 3만 7,000원. 이 3만 7,000원으로 특정시설물 점검이 되는가요? 도청은 3만 7,000원만 내면 안전점검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너무 낮은 단가가 아닌가.
서귀포는 2만 5,000원이네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부성현입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와 제주시가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저희들 사실상 금액이 적은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2013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은 2만 원씩 협약은 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에 1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고, 올해도 2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시설물은 많고 가용 예산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1만 8,500원으로 이렇게…….
●홍기철 위원 서귀포는 2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서귀포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저희 제주시에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홍기철 위원 많으니까 그에 대한 단가가 낮아진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낮아졌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도 이걸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충대충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대충대충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상당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솔직히 말해서 적은 비용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할 시설물이 많으면 그냥 대충하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너무 낮아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더구나 점검에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회 관련 질의 말고 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오기 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역임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환경시설관리소사무소 소장님 하실 때 거로마을 가압펌프장이 고장 났었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홍기철 위원 침출수가 넘쳐서 거로천에 많은 양이 흘러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근무할 때 소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홍기철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했으며, 어떻게 조치하고 나왔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많은 양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그나마 하천에 큰 흐름이 없었기에 저희 준설차들을 동원해 가지고 2일에 걸쳐서 그걸 전부 준설을 하고 방역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양이 얼마였습니까? 엄청난 양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준설차 2대, 저희 차량 2대 해서 4대로 이틀 동안 계속 준설을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정도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거로마을에서 자주 그런 말씀이 있어서 경로당 확장사업으로 3억 원 투자해서…….
●홍기철 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됐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제가…….
●홍기철 위원 아니, 이번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무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 근무지에서 나오면 그걸로 책임을 다 면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홍기철 위원 해마다 거기가 고장 나잖아요. 기계가 자기 마음대로 고장이 납니까?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피해를 줬으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분들의 피해에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 왔다고……. 현재 관리소장하고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인수인계는 전부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그 자리에만 나오면 책임을 다 면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
●홍기철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제주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자꾸 119센터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이 거기에 안전체험 오죠?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안전체험 교육을 오는데 전부 뙤약볕에 있고, 좁은 소방차 옆에 앉아 있고. 어린이 안전체험이, 어린이들 안전부터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안전체험을 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좁은 데서.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화북119센터는 고가차가 건물 뒤편에서 나오는 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토지를 교환해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고가차 차고지로…….
●홍기철 위원 현재 고가차 차고지만 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터가 지금 넓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약 400㎡쯤 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린이들 안전체험 교육장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화북 쪽에, 동부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유치원 애들이.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것까지는 사실 고려를 안 했습니다. 전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고가차 얘기가 나와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차량, 고가차 용도로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월호 이후에 안전체험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북119센터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기철 위원 고가차 차고지를 만들면서 남은 부지를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하는 장소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과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기획관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