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홍기철
오늘은 현정화 위원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김태석 의원과 유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요청 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김태석 의원과 유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시청권과 문화여가생활 보장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조하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요예산의 확보방안과 부담 비율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제주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방송사와 제주도가 각각 50% 정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거 방송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부담하도록 하면 방송사가 좀 경쟁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위임됐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지금 방송사 문제만 하더라도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방송사가 있으면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방송사가 채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KCTV 보급형으로 60채널도 있고, 60채널은 7,7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만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에 2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0개 채널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지만 시행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어진 재정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많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저희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계층에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좀 늦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자 위원 꼭 장애인만 말고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게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면 장애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알립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일처리 지침, 방침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서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또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규칙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인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TV시청료 감면도 있고 또 수도료 감면도 있어서 그걸 감면 받고 있냐 물어보니까 전혀 안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감면을 못 받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장애인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공중화장실 관련은 공중화장실 관련 부서가 여러 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가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총괄적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명간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기회를 같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꼭 장애인 공중화장실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이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핑계해서라도 이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그분들의 문화생활에 대해 조사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행정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실태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아무나 조사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은 밖에 어떤,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집에서 텔레비전이라든지, 여가활동 경험률이, TV 시청이 제일 많다. 그래서 90%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친구 만남이라든지 인터넷 활동 순으로 조사가 돼서 중증장애인 문화여가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제 문화 차이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것, 그런 부분 혹시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너무 차이가 난다, 문화생활에. 특별하게 차이나는 건 뭐 없습니까? 그런 건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자료를 한번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한 실태를 저희가 과거의 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런 걸 좀 조사해야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문화생활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난다 이런 건 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 관련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우리 도민의 70∼80% 정도가 KCTV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장애인 그분들은 요새 아날로그를 많이 보는데 아날로그는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신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수신료 차이 때문에 지금 그대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 요금이 부담돼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일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TV 시청권에 제약이 있다면 아마도 그걸 해소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기본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어려우신 분들의 시청권 보장이라든지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홍기철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내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 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12월 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