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조례 4건과 청원 1건, 진정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안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태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4쪽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연령·성별·신체능력·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제품·건축·환경·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5쪽 중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적용범위)에 일부 민간 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1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해석할 때 공공 시설물이나 민간 시설물 등에 일률적으로 본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설치·관리자가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도입·반영하고자 할 때 제13조에 따라 도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부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며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관홍 위원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시죠.
●김태석 위원 잠깐.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런 의견이 와 가지고요. 제17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했는데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 가지고 “과장”을 ‘사무관’으로 명칭 변경해서…….
●위원장 김명만 예, 그것은 나중에 처리할 때 수정해도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조례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견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하예동 논짓물 일대 해안도로 계획으로 인해 사유지 진입을 위해서는 환해장성 일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해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이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논짓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 전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우도지역 전체가 ATV, 스쿠터, 전기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레저업체의 호객행위 등 과당경쟁에 따른 고소·고발이 남발하여 우도지역 이미지 추락 및 지역 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을 제한하여 사업체별 사업장을 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단기적으로는 행정과 지역주민 및 대여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제한, 자율감축 등 자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기위 시행 중인 우도지역 차량 총량제 시행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대여사업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잘 계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고태민 위원 우도 한번 가 보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가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조금 됐는데…….
●고태민 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과장?
(「교통정책과장.」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은 언제 갔다 왔습니까?
국장이 갔다 와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 건 때문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건이 아니라도, 예를 든다면 우도에 관광 관련 개발 사업도 있고 인허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국장님 되신 후에는 안 갔다 왔다는 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최근 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건의, 진정의 건,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 제주시 관계부서, 또 면장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던데, 대집행하는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우도 총량제를 직접 만든 장본인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것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전·반입, 이런 사항을 정리한 총량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미흡한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우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 보고 싶은 섬이 어디냐? 우도입니다. 관광객들을, 또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론조사하기로는 우도가 1위예요. 장점을 잘 살려 줘야 되는데 행정시의 역량만으로는 처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관계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한 번쯤 깊이 연구를 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계고해서 바로 끝나면 이렇게 되고 압력 들어와서 못 하고 또 법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도가 살 길은 이런 불필요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이 갔다 왔다고 하지만 국장님도 한번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현안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 대책은 없는가, 또 법을 보완할 사항은 없는가, TF팀을 임시 만들어서 한 번쯤 도출도 해내고 전문가한테 논의도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고태민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는 최근에 못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6개 부서에서 직접 도로 분야라든지 차량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갔다 와서 합동보고를 다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역의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TF팀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태민 위원 손에 피 묻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질의를 해서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계속 꺼리기 마련이거든요. 잠잠했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묻겠는데요.
ATV 같은 게 일반도로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일반도로를 운행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관홍 위원 ATV가 등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지금 현재 우도에 있는 것은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일반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다 등록해 놓고 이렇게 하면…….
총량제를 줘서 몇 대 이상은 안 된다든지 처음부터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분들 다 등록해 놔 가지고. 또 마라도 골프카트 그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지금 보면 같잖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부 만들어 놓고 진정 올라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막고. 이게 뭡니까?
마라도도 그렇게 골프카트 해서 얼마나 골치 아팠습니까?
진정인이나 그쪽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도와 협의를 거쳐서 ATV 몇 대 이상은 불가능하니 절대 안 된다고 협약해서 거기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백 대씩 줘서…….
전부 거기에는 번호판이 부착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그 번호판 부착한 경비 누가 다 댈 거예요, 그걸 전부 폐차시키려면?
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진정한 것을 보면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차량들도 총량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다니고 있는데 자전거라든지 전기오토바이라든지 ATV라든가 스쿠터 같은 것도 차로 구분되잖아요, 「도로교통법」상. 그러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관홍 위원 보험도 다 들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만 보험은 다 들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책임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책임보험만 들어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종합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미지가,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도의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상실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행정에서 허가 줘 놓고 처리하려면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물론 업체가 너무 손해 나면 안 돼요. 허가를 줘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하예로 1-3 이부전 하예동 마을회장이 제출한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하예동 논짓물 일대의 환해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의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논짓물 주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 전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2002년 환해장성 보존 등을 고려하여 북측으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우도면 영일진사길 15-5 우도면 주민자치위원장 고진환이 제출한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우도지역에 ATV, 스쿠터 등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레저업체의 호객행위 등 과당경쟁에 따른 고소·고발이 빈발하여 우도지역 이미지 추락 및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서지역에서 레저자율사업을 제한하고 사업체별 사업장을 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도서지역 내 이륜자동차 대여사업을 금지하거나 자유업을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에 따라 행정과 지역주민 및 대여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륜자동차 운행제한, 자율감축 등 자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기위 시행 중인 우도지역 차량 총량제 시행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대여사업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우범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함과 아울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하수영향조사를 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 강화 관련입니다.
본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본도에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현행 지하수관리 조례 별표 4에 따라 4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사무소만 등록 대상기관에 해당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이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그 민원제기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 사항입니다.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 도내 연간 원수대금 부과액이 현행 2억 8,700만 원에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1억 4,800만 원으로 약 1억 3,900만 원 정도가 세수가 감면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양식장용 염지하수 원수대금 관련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5일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철회하여 달라는 진정이 본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4년 12월 8일 같은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진정 및 건의내용은 제주 양식산업이 채산성 악화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기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지하수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우리 도의 경우 양식장용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면제 시 수익자 부담원칙과 관련한 타 업종과의 부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현행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2015년도에 골프장, 호텔, 먹는 샘물, 염지하수 등 원수대금 부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본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본 조례안 개정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며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제주 양식산업이 채산성 악화와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기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만큼 2013년 6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부과를 철회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본 진정건은 염지하수 일부 감면사항에 대하여 그 감면액을 높여 달라는 요청사항이 아니라 염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서,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 업종 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지하수 공공관리 체계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시점에서 염지하수 원수대금의 전액 면제는 어려우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2015년도에 수익자 부담원칙, 업종 간의 부과 형평성 등 원수대금 부과 체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전문위원님, 지하수 원수대금 데이터, 왜 이렇게 낮추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지하수 원수대금요?
●고태민 위원 예.
●전문위원 이대영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출 요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전문위원 이대영 이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 관련해서는…….
●고태민 위원 염지하수 이렇게 낮추고 있잖아요. 낮추는 금액에 대해서 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자료 누가 제출할 겁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로 올라와서 얘기하세요.
전문위원 들어오세요.
지난번부터 그만큼 얘기했으면 자료를 준비하고 해야지 그걸 왜 안 해요?
●전문위원 이대영 지하수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의결되어서 시행됐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전문위원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염지하수 원수대금의 반영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파악할 때는 수자원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그런 식 답변을 하면 됩니까?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전문위원 이대영 그러니까 그 협의해서 나온 의견을…….
●고태민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협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대영 협의해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태민 위원 “알고 있고”고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실과 수자원본부와 협의했다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전문위원 이대영 발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태민 위원 발의가 아니고 검토를…….
●전문위원 이대영 발의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요.
●전문위원 이대영 발의는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고태민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료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관련 업체의 현황, 업체의 문제점, 이렇게 요금 하게 된 기준, 데이터,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발의자인 제가 제출해야 될 건데, 농업용수와 염지하수 관계는 아까 개정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한중 FTA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본 원자력 관계로 해 가지고 양식업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감면을 했던 거거든요.
●고태민 위원 위원님,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정회…….
●고태민 위원 정회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공식화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야지. 제가 지난번에 예산…….
●위원장 김명만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안으로 해결할 안건들이 많이 반영돼서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염지하수 요금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또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인상이든 인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수 문제는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및 반영 여부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집행기관에서 더 검토해서 인하든 인상이든, 또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관측에 대한 억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찬성의견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하수관리 조례 사용료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 개정 요구를 하면서 그 외에도 있지만 첫째 염지하수 관련해서는 양식업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넙치나 이런 것이 생산고 이하로 떨어진 지가 1년이 넘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농업용 지하수도 한중 FTA 관련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농업용이든 염지하수든 레저용, 먹는 샘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집행부에서 내년에 지하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니까 그때 해 주시고, 일단 사전에 얘기한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반대의견을 했으면 표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만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반대의견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사무실에서…….
●고태민 위원 이것은 동의가 아니고, 제가 반대의견은 개진했기 때문에 표결로 가야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요?
표결로 가야죠.
●위원장 김명만 사전에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사전에 제가 반대의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한 분이므로…….
●고태민 위원 찬성도 들어야죠.
●신관홍 위원 찬성은 안 들어요.
●고태민 위원 기권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됐음을 발표하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처리된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찬성에 대해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신관홍 위원 거수하는 게 아니라 반대 안 하면 그냥 하는 건데.
●위원장 김명만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님, 됐습니까?
●고태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게, 발의 의원님께서 수산, 농업, 이게 어려워서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면 저는 아무런 반대의견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염지하수를 쓰는 업체로 분류된 분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내년에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반대의견을 내면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가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동광로 117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어업인 대표 양용웅 외 양식장 대표 246명이 제출한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제주 양식산업이 채산성 악화와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물 소비기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2013년 6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과를 철회하여 달라는 진정으로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수익자 부담원칙, 업종 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지하수 공공관리 체계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원수대금 부과 체계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이 낮은 요금 수준으로 독립 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금 현실화율이 77.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도 사용료를 9.5% 인상하고 요금부과 누진 체계를 현행 4 내지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승인제한 규정 등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연결이 안 된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법령 위임이 없는 조항 등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중산간 지역에서의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고 요금 현실화율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27%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조항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민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수도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도에 9.2%, 2013년도에 9.5%를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생산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하 중략하고, 5쪽 중간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3년도 1.3%이고 2014년도에도 1.5% 내외가 됨에 따라 2013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2014년도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3% 미만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9.5%는 도민에게는 부담감이 있는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수도 요금이 9.5% 인상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81.4%가 되더라도 전국 평균 88.5%에 못 미치고 있어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상수도 누수율을 저감하고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에 따라 일부 조문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 누진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도민 부담 가중 등 어려움이 있지만 상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하수구 연결이 안 된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3년도 1.3%이고 2014년도에도 1.5% 내외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2014년도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3% 미만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21%는 도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하수도 요금이 27% 인상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17.7%가 되더라도 전국 평균 35.5%에 못 미치고 있어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부분에서는 도민들에게 일정기간 알려질 필요가 있는 등 본 조례안 부칙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안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이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이나 우리 도의 중요한 자산인 지하수의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감내가 필요한 사안으로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참 그렇습니다. 경제도 아주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인상은 또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 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 쪽에,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처리 수질기준을 상향해서 지하로 빠지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화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중산간 지역에 대량으로 사용하는, 많은 하수량이 쏟아져 나오는 곳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서 허가를 줘서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니 이 수질 갖고서는 지하수에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 이것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잘못한다. 왜? 이런 데도 당연하게……. 개인이 주거용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기존 하수관하고 연결하십시오.” 처음에는 200m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안 줬습니다. 지금은 연결하는 구간이 되면 허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냥 허가 줬던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종전에 4개 시·군이 있을 때 종전 제주시 지역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거에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신관홍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요. 본부장님, 그때는 읍·면 지역, 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 될 때 그런 걸 했었고요. 지금도 읍·면 지역에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는 하수관으로 연결하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민자 유치를 하면서 그냥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수도도 일반 도민이 주거용으로 건축하려면 “상수도 보급이 안 됩니다.” 이래서 건축허가 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대자본이 하는 데는 “지하수로 하십시오.” 해서 주고, “하수도 자체 처리해서 방류시키십시오.” 해서 주고,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앞으로 전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지하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체계적으로 다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하수 허가 안 줍니다. 대자본이 들어오면 지하수 허가 줍니다. 그런데 지하수 사용료는 저렴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공익적으로 쓰십시오. 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게 되면 공급을 수자원본부가 해야 되죠, 당연하게. 해서 그 양만큼, 상수도 요금만큼 받아내야죠. 그게 공익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치된 곳도 앞으로 전부 반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민들은 아랑곳없이 강하게 하면서 그런 데는 아주 수월하게 줍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중산간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개발이 제한되도록 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데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개발이 제한되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지 못해서 부득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때 문제고. 상하수도 문제는 본부장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도 문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원천적으로 제한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미비된 지역에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는데 수질기준도 강화하고 또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특히 지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대금과 상수도 요금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격차를 계속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어교육도시는 어떻습니까? 하수도 저기까지 다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아덴힐은 어떻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저쪽에도 보면 일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백통신원 있죠? 거기도 안 하고 있죠? 자체 처리하고 있죠? 정화하고 있죠? 밑에 내려가면 금방이에요.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백통신원.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8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이라든지 부지 여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인 경우는 처리용량이 13만 톤입니다마는 거의 12만 톤에 육박하고 있어서 일부 외도나 이런 쪽에 있는 오수를 판포까지 이송해야 되는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신규로 대량 발생하는 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체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신관홍 위원 지금 오라 관광단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드림타워도 양이 거기에 조금 하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드림타워인 경우도 지난번에 건축 협의를 할 때 2,500톤인가 그 부분만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은 지하에 자체 처리시설을 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건축 규모를 다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엉뚱한 말로 흘러갔는데요. 내년에 지하수 요금 체계를 새로 정립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하수도 요금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인, 6인 사는 일반 주택에는 수억을 들이면서라도 그쪽에 다 와서 연결하고, 몇천억을 들여서 공사하고 사업할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 데 수십억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지하수도 깨끗해질 것이고 환경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에 수도 사용료가 몇 % 인상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도 사용료는 평균적으로 9.5% 인상되는 안입니다. 업종별로 인상률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수도는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도는 평균 27% 인상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공요금이 연 30%까지 오르면 도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일반가정이 수도를 15톤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비율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 4인 가족인 경우는 얼마인데 얼마 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보통 15톤 사용하는 가정인 경우 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포함해서 7,350원 정도에서 인상되면 1만 880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 30% 더 부담이 된다는 얘기네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다 합치면 3,530원 정도 인상됩니다.
●현우범 위원 퍼센티지로.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퍼센티지는 30% 가까이 됩니다, 일반 가정용인 경우.
●현우범 위원 이렇게 요금을 많이 올리면, 저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래서 매년 인상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방안으로 지난 2011년도부터 격년제로 인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료인 경우는 워낙 기초 금액이 낮아서 비율은 높습니다마는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처럼 봉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야 부담이 안 될 겁니다마는 일반 영세 가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감면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워낙 낮은 소득 수준인 경우는 감면제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도 사용료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단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극히 예외적으로, 일반 가정인 경우 단수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현우범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얼마나 되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마 그 부분은 지역사업소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 가정인 경우 단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일반 가정의 경우는 그런 사실이 없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거의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것 보니까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가 전국인 경우 톤당 776원 90전인데 제주도는 이보다 120원 정도가 높네요. 왜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생산원가가 제주도가 높은 이유는, 육지부 같은 경우는 강물에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형식인데 제주도는 97% 이상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땅속에서 끌어올려서 다시 고지로 올린 상태에서 공급하는, 이러다 보니까 동력비가 전체 원가의 32%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승생 수원지에서 공급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3% 정도…….
●현우범 위원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백통, 아덴힐 같은 경우인데, 백통이 전용 지하수공을 뚫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전용이 아니고 행정에서 공공용으로 개발해서 일부는 그쪽에 공급하고 일부는 남원지역, 마을에 공급하는 안으로 일반 상수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공급되면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받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자체 처리인 경우는 하수도 요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멀지도 않은 데인데 그런 데는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라도 하수관거를 연결시켜서……. 몇 ㎞ 안 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우리 본부에서 구상하는 것은 중산간 지역의 잠재오염원 전수를 조사하고 수질관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근본적으로는 중산간 지역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지역에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오염 유발 부담금 제도라든지 새롭게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까지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다시 하수관거까지 연결하라는 비용을 내라고 하면 투자의 효율성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8개 하수처리장의 부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시설용량을 키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한계가 있으면, 처리가 안 되면 아예 허가를 말아야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캐파(capacity)를 키울 수 없으면 더 이상 개발을 말아야지, 환경오염 요인을 방치해서, 또 인허가 문제가 따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처리장 부분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하수관거 할 필요 뭐 있어요? 발생지에서 각자 거기서 정화 처리해서 말지.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처리장 수준 이상으로 깨끗하게 처리해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람이고, 그래서 점검해 보면 감귤가공공장도 잘한다고 해서 제가 불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것은 본부장님의 바람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아덴힐이나 백통이나 이런 게. 돈 벌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우범 위원 그렇지만은 않기는 뭘, 사업이라는 게 최고 목적이 뭡니까? 영리 추구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죽하면 지금 외도에서 발생한 오수를 판포까지 이송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합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산중이면 산중에 개발한 데 자체 처리하는 대로 그냥 놔두겠다, 그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다만 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우범 위원 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경은 지켜지지 않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5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전부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현우범 위원 백통 문제도 말이죠, 중산간 개발하는 문제, 아덴힐 문제, 중산간도 전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끌어내려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 처리가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일시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직결되는 거고, 특히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그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도 현우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현실화 목표를 두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한꺼번에 물가상승률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 이상을 부과하게 되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 같은 것은 거치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읍·면·동에도 홍보자료를 보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과정에 홍보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일해 봤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오른다 했을 때 그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돌아가서 그것을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동별로 주민차치위원 보면 21명입니까? 16명 있는 데도 있고 21명도 있는데, 또 도심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안 되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 5월 부과금부터 인상할 예정으로 조례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드림타워 문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백통신원, 아덴힐 같은 경우, 백통신원 같은 경우는 듣고 보니까 상수도를 수자원본부에서 개발해서 일부는 백통신원에 공급하고 일부는 남원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하수도는…….
상수도 요금은 하수도와 연동되어 있죠? 상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같이 부과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남원지역에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같이 내고, 백통신원에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 요금만 내고 그에 따른 하수도 요금은 안 내고, 자체시설로…….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자체시설 설비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자체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백통신원에서 나오는 하수도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0∼3,000톤 정도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2,000∼3,000톤 정도면 상당한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에 하수도 용량이 초과될 것을 예상해서 보목동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1만 톤 증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2만 톤을 1만 톤 증설하는…….
아니, 헬스케어타운의 하수량이 가더라도 보목 하수처리장이 용량 여유는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개발을 예상해서 내년부터 확장사업을, 증설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수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백통신원이라든가 아덴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산간에서 엄청난 물량의 하수를 자체 처리한다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참고로 백통신원인 경우 상수도 공급량이 1,466톤이기 때문에 하수도는 90% 정도로 보면 1,200톤 정도 이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1,200톤이든 2,000톤이든 상당히 많은 물량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물량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제도라든가 법령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신규 발생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발생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개인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전문 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통신원 같은 경우도 토지가 매입돼서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헬스케어타운 할 때 광역상수도로 갔다가 갑자기 물량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하수를 파겠다 해 놓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광역상수도로 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되고 있다. 수자원본부도 새로 집행부의 진이 꾸려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하수 문제와 상하수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저는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생각에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대책을 지향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상된다고 그러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특히 하수도 요금인 경우는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지 않으면 상수도 공기업이든 하수도 공기업이든 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우리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올릴 수밖에 없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수도 공기업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회계 2013년도 기준 발표가 됐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고태민 위원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2013년도 회계에 상수도 공기업인 경우는 13억 9,000만 원이 적자, 누적 적자가 아니라 당해연도 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공적자금 투입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빼고 얼마예요? 빼고는 계산 안 해 봤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일반회계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빼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기순손실은 아까 말씀드린 13억 9,000만 원이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액은 상수도 공기업이 304억 규모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는 1년에 10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 같은데,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도는 워낙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BTL 사업, 특히 작년 1월부터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기업회계로 편입되다 보니까 하수도인 경우 작년…….
●고태민 위원 1,007억 되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작년에 결산상으로만 보더라도 483억이 적자이고 누계로 보면 1,650억 규모까지 이릅니다.
●고태민 위원 대한민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 제주도가 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특히 하수도인 경우 취약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물 사용량이 제주도가 1인당 얼마라고 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370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예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전국 평균은 그보다 낮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332ℓ인 줄 아는데, 제주도가 1인당 40ℓ의 물을 더 쓰는 걸로 나왔는데, 전국 최고로 물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일 성공 작품이 상하수도 통합이다. 그렇게 해서 요금 인상을 안 해 왔는데, 당시만 해도 제주시 지역과 3개 시·군 요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제주시가 제일 낮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천 몇 년도죠? 2011년도에 요금 현실화시켰죠?
그래서 올해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인데, 2011년도 아니에요? 그러면 2011, 2012, 2014년도에 해야 하는데, 올해 인상해야 하는데 2015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전부 그전에 발의해서 적용은 그 다음 해 5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안도 내년 5월 부과분부터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적용률을 보면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기로 하면 2013년이 맞은 거예요, 2015년이 맞은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15년이…….
지금 인상안 적용은 내년 5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2014년도에도 76.2%가 그대로예요, 현실화율이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 요금 인상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2013년도에 인상을…….
●고태민 위원 아니, 2014년도에…….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2014년도는…….
●고태민 위원 그대로 76.2% 아닙니까, 현실화율이?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77.7% 수준입니다.
●고태민 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3년도 76.2%로 보는데, 부서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84.4%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려된 바가 도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홍보가 잘되었느냐, 그다음에 법 절차가 잘 지켜졌느냐 이렇게 봤는데, 어떻든 절차상에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데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것은 2011년도부터 2년 단위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왔는데, 혹시 조례 개정을 내면서 의견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금을 올리더라도 그전의 3개 시·군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정도이고 제주시 동지역은 인상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맞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4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제주시 상수도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가격 수준이 제일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시·군인 경우는 상수도 요금 수준이 높았었는데 인상하는 수준들이 과거의 3개 시·군의 요금 수준으로…….
●고태민 위원 회복하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회복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주시 동 지역은 상수도 요금이 8년이 되다 보니까 잊힐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많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수도인 경우는 계량기를 100% 달았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 임업, 축산, 수산용은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만 계량기를 안 다는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일반계량기와 지하수 취수에 따른 계량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일부 농업용에 대해서는 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들을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일반 농업용은 최종 소비자들, 농가 마지막 필지별로는 계량기가 달아져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공공용 관정인 경우는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에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이 있고 사설이 있는데, 사설인 경우는 지하수 원수가 올라오면 계량기를 달 수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가능한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비용적 측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는 부존자원입니다. 지금 통계가 안 잡힌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계량에 의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일괄적으로,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반 구멍가게에서 똑같이 요금을 받는 거나 같은 체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제까지 계량기를 안 달고 지하수 요금을 1공구당,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을 주면 1년에 12만 원 정도 혜택 주는 거예요. 그게 공이 여러 개 있는 데는 부담되겠지만 그게 크게 업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지하수 취수량에 따라서 농업용이든 수산용이든 그 양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서 볼 때는 일반재원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계량기를 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그 부분까지도 내년도에 원수대…….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용 지하수인 경우는 우리 도에서, 우리 행정에서 원수대금 1원도 안 받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용인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체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용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농가에서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농업용 관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물 사용료를 받는 데마다, 수리계마다 다르긴 한데, 많이 받는 데 있고 적게 받는 데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지도를 해야 될 걸로 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내년도에 구좌지역에 일부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제주도 지역에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이 진행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부서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은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나 지하수나 요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지하수 문제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존자원을 지금도 계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요금이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은 계량기를 달고, 예를 들어 농·수·축산업 이런 데는 안 단다. 그러면 이분들이 볼 때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방안을 마련하면서 농업용이라든지 수산용,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지 하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운영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할 때는 어려울 때는 감면할 수도 있죠. 또 영세한 농가는 감면할 수 있죠. 그런 감면 규정을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내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개정되는 업종별 요금표, 이게 단계를 줄였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4 내지 5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렇게 되면 요금체계가 확 바꿔지는 거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부분적으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요금 인상 요율이 어마어마하게 확 올라갈 것이고요. 아까 본부장께서는 가정용 0에서 20 정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신관홍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은 계량기가 하나잖아요, 들어가는 자체가.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로 다시 분리해서…….
●신관홍 위원 세대로 분리해서 합니까? 그 총계를 세대로 분류해서 업종별 요금, 그러니까 요금 체계별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가구 분할.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수도인 경우에도 가구분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데는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고…….
●신관홍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의결해 버리면 이대로 가는 거거든요. 본부장이나 수자원본부에서는 욕 안 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딱 가서 설명할 때 “왜 올립니까?”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해 버리면 여기 앉아 가지고 한 우리와 의원들만 욕먹는 거예요. 당연히 체계를 현실화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우리가 환경부나 이런 데 가서 보조금도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적게 받고 자기 것은 안 하면서 중앙에 가서 돈만 달라니까 이런 문제가, 애로점도 많은 건 압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덧붙여서 자체 하수처리시설 갖춘 데, 누가 가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 나오는 하수 시험은 못 합니다. 잘하면 한 달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그분들이 ‘아, 이때쯤 온다.’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또 집중적으로 계속 그쪽으로만 처리한 물이 계속 빠지게 되면 자연히 그쪽에 아무리 처리를 잘했다손 치더라도 지하수는 오염이 될 거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지난번에 아덴힐도 뭐했죠? 오버해서…….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고 기록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저도 중산간 지역에 오수발생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침투되는 문제는 누적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잘 아실 거니까 하겠지만 처음 가동하는 기계에서는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이게 누적돼서 계속 가라앉아서 그걸 빨리 퍼내 줘야 되는데,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오늘 딱 정화청소하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15일 동안은 어느 정도 잘됩니다. 그다음 15일 지나서 하수 찌꺼기를 퍼내는 그 시간, 마지막 30일 동안 그 기간에 나온 물은 아무래도 가서 가만히 앉아서 3일간은 이렇고, 열흘간은 이렇게 해서 체계대로 제대로 안 하면 자연히 오염된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계도 자꾸 돌려 가면 제대로 정화 안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도요. 제가 알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저도 수자원본부에 간 이후로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중산간 지역에서의 오수처리시설들, 또 이것을 기존 시설은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시설은 억제하는 두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관으로 바다로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방류관을 시설하는 데 대한 조건이 다 있잖아요. 환경부 지침도 있고, 환경영향평가에도 다 나와서 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정화해서 내려 보내도 원수와는 같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방류하라고 해서 방류 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방류수를 한 군데로 안 되잖아요. 중간 중간 가면서 뿌려서 희석되도록 만들어 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의 중산간에서 방류하는 것은 가다가 한 군데만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흘러서 바다까지 옵니까? 안 온단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하수도법」에 하수저류시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법은 법이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용자가 어느 만큼, 본인이 갖고 있느냐가 달려 있는 부분이지 법으로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이야 당연히 잘됐죠. 수질기준도 다 나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상수도 요금 현실화’ 말로만 해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해서 가격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유수율 제고라든가 공기업으로서 경영 혁신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수도도 그렇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에요. 만약에 수질기준에 안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질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시설을 가동 안 한다든지 이를테면 전원을 차단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고발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고발해 본 적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현재 4개 반 16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계속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 질의에 답변만…….
고발해 본 적 있습니까? 과태료는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과태료는 있습니다마는 고발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위원장 김명만 과태료는 지금까지 몇 건 정도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제가 간 다음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1/4분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홍보가…….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이라도 철저히 하다 보면 처리기준에 맞는 식으로 중산간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 지역 같은 데도 이제는 다 하수관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시설 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하수도 처리기준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산간 전부 오염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야 생산원가가 동력에 의해서 비싼 거 아는데 하수도인 경우 생산원가를 보니까 우리가 세종특별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네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이 작년 1월부터 읍·면하고 서귀포 기타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오면서 BTL 사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위원장 김명만 BTL 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합산되다 보니까 갑자기 2,000원 수준으로 생산 원가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조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 누진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도민 부담 가중 등 어려움이 있지만 상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와 물 절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하수도 요금 부과 누진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도민 부담 가중 등 어려움이 있지만 하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속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입니다.
그 외 개발공사 양해석 이사 등 관계자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 이규상 박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월간 11만 1,000톤입니다. 이용허가 기간은 기간연장을 허가한 날로부터 2년까지 되겠습니다. 취수정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쪽 이용시설 내용입니다.
현재 6개의 취수정에서 하루 3,7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지하수 이용현황과 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와 동일한 취수 허가량으로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민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1일 3,700㎥―다음부터는 이를 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의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년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수위변화에 대하여 제주삼다수 취수정은 해발 400m 이상 중산간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조석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며 선행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지하수위가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취수원에 대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장기 수위 관측 결과 지하수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서에는 감소 원인을 강수량 증감에 따른 수위 변동으로만 한정짓고 있어 강수량 이외의 다른 원인은 없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하수의 수질 보전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공장·주차장·창고·도로 등의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오염 유발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잠재오염원은 관정 53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6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44개소, 목장 및 축사 등 축산시설 34개소가 있으며, 밭 87.64ha, 목장 2,204.37ha, 기타 초지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하수 양수 시 포획구간 내에 있는 오염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삼다수 유역의 적정 개발량에 대하여 삼다수유역의 적정 개발량은 연간 3,270만 톤으로 산출되었으며 금회 신청한 1일당 3,700톤을 적정 개발량의 4.1%로 지하수 수문평형 유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3년도 1일당 1,600톤 증산 전에는 적정 개발량의 2.4%였음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과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지하수 수위 감소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지하수 수질 보전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께서는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수위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위 변화 내용을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파악해 보셨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관측정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해 강우량이 59일간 지속된 가뭄기간도 있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강한 영향으로…….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을 잘 안 들으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우량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검토보고를 한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수량의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지만 본부장님께서 강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수량이 제일 적었던 때가 2005년도예요, 한 10여 년간 보면. 2005년도가 제일 적었는데 그때보다도 2014년도 지하수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강수량 부분도 있고 전체 취수량 부분도…….
●위원장 김명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하수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부존자원이고 공공자원이고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자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라도 캐치해서 어떤 이유인가 확실히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강수량만 따지지 마시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하수 이용 총량이 연 133만 2,000톤 맞죠? 허가량이. 그런데 지하수이용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허가량이 59%, 내년에는 63, 70, 78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 말대로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있는데 양은 점점 많이 뽑아 올리고 있죠. 그런데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올해 예상…….
●신관홍 위원 올해는 이용률이 약 59% 정도 133만 2,0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63%, 또 내후년도에는 70%,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취수량을 올려도 지하수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냐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이규상입니다.
제가 이번 영향조사서를 작성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취수량보다 작년에 증산하고 난 뒤에 취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저희가 현재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 모델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8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하수 최대 취수허가량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양으로 해도 기존의 허가량보다 조금은 증가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다만 강우에는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만 하류 쪽에, 삼다수 지하수 뽑아 올리는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용천수가 나오다가 중단됐다든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올해 저희들이 용천수 조사를 올해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했습니다. 기존에 17개가 보고돼 있었는데 저희가 문헌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5개 정도를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 나오던 것들은 삼다수 취수 전에 안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5개 정도는 양호한 용천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용천수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안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위 변화, 그걸로 우리 삼다수 취수하는 데 따른 하류의 용천수 변화,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계속 감시해야 될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용천수들은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야 수위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용천수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한 거 보면 표선지역에 용천수를 추가 조사했네요?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표선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삼다수 취수정이 위치하고 있는 유역이 표선유역이라서 취수에 의한 영향이 하류 쪽으로 미칠 것으로 보고 표선유역…….
●현우범 위원 표선만 이 영향이 미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유역 개념으로는 표선유역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표선만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나 학술적인 조사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유역이라는 것이 그 유역 경계 밖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설정한 게 유역 개념인데요. 지표수 관리에서는 그 유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하로 함양되고 그게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유역이 설정돼 있는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수자원 관리 계획에 의해서 16개 구역으로 용수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조천 교래리인데 조천 쪽으로는 용천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유역상으로는 표선유역 하류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남원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는 용수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개발공사 관련해서 용천수가 나오다가 안 나온 사례도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천수 보고서에 보시면 기존에 1999년도부터 이미 수량 고갈이었던 지역들이 지금도 수량 고갈로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2012년도에 해 보니까 수량 부족이었던 지역이 최근에 다시 또 조금 더, 왜냐하면 최근에 8월 달, 9월 달에 강우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그런 영향도 조사해 보니까 새로 나오는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분포가 변하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제주도에 용천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조금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먹는샘물 때문에 용천수가 줄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네요?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용천수는 다시 조사하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유역 전체의 수원이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함양되는 양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그걸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조사를 금년 8월 말까지 했더라고요? 지하수위조사 8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예.
●현우범 위원 8월 31일까지 조사했는데 이때는 강우량이 많을 때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예. 그래서 8월 달까지 측정된 수위를 보면 그 시기에 순간적으로…….
●현우범 위원 그 후에는 비가 덜 와서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제주도는 전체 수위가 8월, 9월, 10월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줄어드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이런 영향조사를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아닙니다. 조사는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우범 위원 4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한 것으로 됐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양수시험 같은 경우 가장 갈수기인 3월에 시행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했습니다. 수위조사가 8월 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의미이고요. 실제로는 보고서가 10월 달까지 나와서 그걸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는 8월 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자연적으로 제주도의 용천수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연적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예,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해서…….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이규상 죄송합니다.
저는 인구 증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용량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물론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