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8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운영 사무가 정무부지사 소관 의회협력담당관으로 분장되어 있음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을 종전 7인 이상 9인 이하를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통보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할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만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서 1건,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학, 고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차량온라인등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신전문금융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리스 목적 이전등록 차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여 리스차량에 대한 안정적 유치를 위해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4·3사건 교육 및 당시의 시대상을 직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수요 예측 및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1강당은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되어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의 위험이 있고 제2강당은 시설물 노후로 인한 내부 벽체 일부 균열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제1강당과 제2강당을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립미술관장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탁월한 인사를 선임했는지, 응모자별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원 개입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 향후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여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조치한 결과 제주도립미술관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사항이 감사 결과 나타남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채용시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총무과에 행정상 주의요구와 관련자 3명을 신분상 처분 요구하였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사위원회 징계처분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고 소관 부서로 하여금 향후 개방혁직위 공모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적극 확보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사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홍기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념관 건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15년 3월에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임에 따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저평가되는 문제점과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 시 자치경찰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결과 분포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분포 비율과 같은 비율로 개정하고 있으며,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 과다로 인한 인사 청탁 등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하고 있어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팀 및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 및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함으로써 작성 시기, 절차 등에 있어 적정하고, 행정시에서 작성·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합·반영하는 등 계획수립 시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계획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현우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태석 동료의원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으로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자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부과 누진 체계를 개선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9.5%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요금을 27% 인상하고 있습니다.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 가중 등 논란이 많았지만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인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지하수 취수 허가량과 동일하게 허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하예동 논짓물 일대의 환해장성을 보전하는 방안이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논짓물 주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했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했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적정 목표금액 달성 시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간협치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교육훈련 대상범위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했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성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교육지표 및 공약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국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정책혁신기획실 명칭을 정책기획실로 변경하고 정책기획실 업무 중 지방교육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교환차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신설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납부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매점 입찰조건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의무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함덕초등학교 선임분교장을 벽지 지역에서 제외하고 도서지역 가파초등학교를 나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등급을 조정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좌남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3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31억 4,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조 9,169억 8,300만 원보다 0.9%인 361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4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087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연구 용역비 1억 원 등 총 56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정동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불편사항 해소시설비 5억 원 등 총 56억 8,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좌남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라디오방송 대담 중에 제 일부 지나친 표현으로 말미암아서 본의 아니게 도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로서 표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저는 올해를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회의 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통찰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이러한 노력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모두를 전국적 모범사례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마의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밑의 한파와 여러 가지 과제들 속에서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새로운 바람과 혁신에 대한 기대를 민선 6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이루지 못했던 대통합의 정치 그리고 더 큰 제주를 향한 큰 걸음을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믿음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충분히 좁혀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칙과 합리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도민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돌아가지 않도록 소통과 공감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든지 감사위원회 독립기구 추진 등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하나씩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부족했던 점들을 제가 되돌아보고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훌훌 털어 버리고 제주도가 가진 가치를 키워서 발전을 이루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입니다. 도에서는 건전성·투명성·합리성에 입각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고생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22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490억 9,300만 원보다 264억 900만 원이 증액된 8,75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261억 8,600만 원과 수업료 등 자체수입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특별교부금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사항과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재정의 운영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은 앞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번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을 안고 달렸던 청마의 해도 이제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고 아쉬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픔이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올라 올해를 떠나보내는 마음 한 켠이 무겁습니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2014년을 떠나보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치 있는 것은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역사의 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제주교육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의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과정, 과정마다 아이들이 지나온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할 사업과 정책들에는 아이들이 지나온 과거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녹아 있습니다. 작은 학교와 지역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도민사회의 의지와 신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더욱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긍정의 방향으로 학교현장에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 및 도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잊이 않고 현장 속에서 도민들을 만나며 교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니 지난 6개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제주교육이 지나온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새겨져 있는 의원님과 도민들의 사랑과 성원이 떠오릅니다.
제주교육에 보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조언들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많은 좌표 속에 제주교육이 명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 주신 의원님과 도민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주셨던 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같은 걸음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보이지 않는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려주신 모든 분들의 진심과 헌신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주교육을 위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보람으로 보답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인 저부터 교육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으로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꿈과 희망이 키워지는 성공의 교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눔의 온기가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져 희망으로 하나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제안설명은 의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효의 고장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협치도 소통도 없는 원희룡 도정의 하수도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톤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정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2012년 2월에 용역심사를 실시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2013년 4월에 투융자 심사와 2013년 6월에서 8월까지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건설기술 심의, 201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 신청, 2013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설계가 완료된 본 사업이 1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에서는 지난 세 차례의 지역주민 설명회에서 2014년 12월까지 대정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통해 1일 2,500톤의 방류수를 해안으로 방류하지 않고 재이용사업을 통하여 대정지역 147농가 125㏊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농업용수 재이용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재원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하여 국고보조금 불용계획에 따라 감액 요구를 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2014년 사업비 79억 9,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은커녕 재원 협의조차 못하는 행정의 무능함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하여 세 번씩이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못 하게 될 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없는 것이 과연 원희룡 도정이 주장하는 협치이자 소통의 모습입니까?
대정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2014년 12월 말까지 1일 1만 500톤으로 1일 최대 유입량은 1만 125톤, 1일 평균 유입량은 7,476톤으로 현재 여유량은 1일 3,000톤 수준입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은 1일 547톤이고 사업이 완료된 후 총 하수발생량은 1일 4,919톤으로 1일 4,378톤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제주의 신화와 역사는 없고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만이 있는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이 1일 58톤이며 사업 완료 후 총발생하는 하수량은 2,847톤으로 1일 2,789톤 증가할 예정입니다. 즉 사업이 완료되는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에서 증가하는 하수발생량은 1일 7,167톤으로 대정 하수처리장의 처리 여유량의 2.4배에 해당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절대 처리할 수 없는 하수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발생 시 1일 최대 유입량은 1만 125톤으로 사실상 하수 처리량에 대한 여유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원희룡 지사께 묻겠습니다.
대정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증설하면서 약속한 방류수 재이용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류수의 해양 방류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도 못 지키고 설명도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명약관하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관과 대정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역주민들이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도민의 마음을 헤아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원희룡 도정은 협치라는 말을 내세우기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먼저 할 수 있는 도정이
하루빨리 대정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26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아까 원희룡 지사께서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설명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는 도와 의회 간 본 건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국회 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강창일 국회의원이 307억 원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주도 예산으로 증액을 해 준 데 대하여 도민으로서 박수를 보냈고 원 지사에게도 그와 같은 국회 로비를 통하여 성사시킨 데 대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사 본인도 이를 자랑으로 알고 도민사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과 증액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를 형편없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국 방송을 통하여 제주도의회의 개혁 선봉장에 서 있노라고 자랑을 하고 의원들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의장인 나를 밟아서 넘어서야 가는 길이 도움이 된다면 쾌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밟혀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박정하 정무부지사와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왜 그렇습니까?
의회를, 그리고 의장인 구성지를 적대감정으로 생각하며 나쁜 측면으로 폄하를 하면서 매도해서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겁니까?
지난 9월 초에 의원공약사업비 10억 원의 지원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을 수합하는 등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 건은 끝이었습니다. 일단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주인 9월 하순경 이번 예산 심의 회의 때 반복되는 증액의 관행을 없애 나가기 위해서 동료 의원 몇이서 현행 3억 3,000만 원인 의원사업비 명목에 6억 7,000만 원을 더하여 깨끗한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의기가 투합되어 협의 진행 중에 1억 7,000만 원을 더한 5억 원이 제시되었고 다시 8억 원 조정을 하다가 협의가 되지 않아 없었던 일로 이것은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도와 의회 간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은 5억 원이냐 8억 원이냐였지 20억 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끝을 내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던 이후에도 공약사업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계속 사업내용을 수합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액수가 커야 이슈가 되니까 아마 협상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협상에 포함시켜 금액이 커져야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비롯하여 박정하 정무부지사,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요구 금액 자체가 20억 원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그것도 처음에는 재량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지금은 10억 원을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싸움거리를 만들어 내려고 이슈화하려는 그러한 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지경까지 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가 19일 TV 토론회에서, 17일이죠 죄송합니다. 17일 TV 토론회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빼놓고 예산 협치를 받아들이고 TF팀을 구성하자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화해 무드로 선뜻 나섰던 것인데 그 이후 19일 KBS 라디오 방송, 23일 박정하 부지사 의회 답변, 박정하 정무와 박영부 기획실장의 기자회견 등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심하게 생각을 말고 ABC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분들과 도민을 위하여 계획을 같이할 수 없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비애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분들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예산을 편성 당국에 요구하는 그러한 것은 당연한 임무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증액 등 예산 심의한 건에 대해서 당당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