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더 큰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일시적인 갈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여 년 동안 있어왔던 관행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든 잘됐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어쨌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도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개혁에 대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또 그만큼 집행부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관행적으로 도의회를 통해서 수용되었던 예산요구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시켜서 올라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중간에 불거져 나왔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가 명분을 찾아주고 합리적인 방향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 책임뿐만이 아니고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입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경학 위원 며칠 전 지사의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사께서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물론 중앙언론에 대고 도의회를 욕보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그게 도의회만 욕보인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정치의 현주소를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제주도 전체를 매도해 버린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사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번 예산 관련해서 여론조사 실시한 적 있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제주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런 적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없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김경학 위원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혀 모릅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김경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세세하게 언급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전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세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설문의 내용을 보면 현재 제주도정의 입장만 강력하게 옹호하고, 도의회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억지 쓰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누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는 금방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소통정책관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받아넘기겠습니다.
이런 행태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정이든 의회든 간에 자기주장, 자기입장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언론에도 제공되어야 되고, 그래야 도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악의적인 설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도민여론을 호도해서 단기적으로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게 제주도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모른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예산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오늘 지사께서 사과를 해서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우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죠? 하나도 변함없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대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일정부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의회하고 협상을 해서 의회에서 올린 예산을 거기에다가 삭감하고 삽입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올린 이유는 그대로 반영해 달라는 뜻입니까? 어떤 뜻으로 그대로 올린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지난번에 부결되고 다시 제출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전부 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재제출하게 된 것이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게 맞다 해서 재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올린 예산에서 하나도 변동 없이 그냥 다시 올린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대로 올린 것을 그대로 보내도 됩니까?
그대로 올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조금 변동의 여지를 주고 일정부분 삭감시킬 부분이 있으면 삭감도 시키고 협의를 통해서 좀 변경하는 마음의 자세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예산 자체를 1%의 수정도 없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물론 저희들도 당초에 국고보조 같은 게 변경되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보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의회도 연말 이전에 예산을 의결하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원안으로 우선 보내서……. 지난번에 부결로 결정된 것들이 바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서로 소통이 모자랐지 않았는가.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국장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니까 심의할 때 참여해서 절차를 맞춰보자는 뜻에서 같이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사태를 빚으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제주도와 도의회 공히 사실 정치력이 너무 부재한 것 같다. 충분히 정치력으로 어느 정도 다 소통과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아예 없다, 서로 폭로전을 일삼으면서. 이런 과정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사실 내부 협의라는 게 의장하고 박영부 실장하고 정무부지사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협상입니다. 협상인데 협상이 깨진 게 밖으로 유출되고, 결정된 내용 중에서 모르는 도민들은 일정부분……. 아까 말씀한 대로 공약사업비냐, 재량사업비냐를 가지고 싸우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상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이 밖으로 다 유출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게 우리 정치력의 부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의 예산 목록을 주겠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처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동의 예산 목록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 또 신규비목으로 설치된 예산에서 도가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장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출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직 제출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상임위별로 해당 실·국장들이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희현 위원 상임위별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예산 심사해서 결정 나면 실·국장들이 와서 거기서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조금…….
●김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셔서 21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거치면서 101억 3,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절차가 맞는 거 아니냐 해서 해당 실·국장들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별로 실·국장들이 가서 말씀도 드리고, 또 어떤 뜻으로 이것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 속에 어쨌든 참여해서 일정부분은 의논을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의논을 거쳐서 위원장께서 결정을 내리실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예산 사태를 겪으면서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회도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있고, 또 시의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도가 협상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증액사업도 마찬가지고.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고 하면……. 도의원들도 정치적으로 공약도 하고 유세하면서 모든 것을 발표하고 했는데, 도의원도 어차피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 차원에서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예산 심사과정에서 잘 타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21억 원 정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총 101억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우리 상임위원회 쪽을 증액시켜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가냐, 부결이냐,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예결위에 가서 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2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고 21억 원 정도를 증액시켜 놓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한 8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들은 어느 위원이 얼마를 했는지 저희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될 사업, 안 될 사업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말씀입니다마는 감액도 21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경과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예결위에 가서 대응하기 때문에 상임위부터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예결위…….
●위원장 고정식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21억 원에 대해서 새로 심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21억 원이라는 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21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40억 원이 될지 어떻게 될지 심의를 해서 다시 내놓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형식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기존의 21억 원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아까 101억 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101억 원도 지금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심사해서 21억 원이 될지 25억 원이 될지 30억 원이 되지 심사해서 실장님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1억 원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상임위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며칠에 거쳐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 순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