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현수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려한 자태를 뽐냈던 꽃들이 지면서 푸른 신록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록 속에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거둬들인 꽃들이 열매로 알차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버려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꽃들의 희생처럼 우리도 헌신봉사로써 번영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제294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비록 4일간의 짧은 회기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5월은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성년의날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일구어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던 전북 익산 원광여자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담임교사가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한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단속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사고 예방노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가 오는 20일로 환갑을 맞습니다. 6·25전쟁 중에 모든 것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였습니다. 5·16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30년 동안 중단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30년 동안 잠재됐던 국민들의 염원으로 1991년 화려한 부활의 날갯짓을 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중심의 행정이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향상되고 주민참여 의식도 확대됐습니다. 지역특성에 기반한 향토자원의 개발과 지역문화 창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몰되고 있던 지역특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우리 제주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과도하게 편중된 중앙집권,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재정, 세계화, 개방화, 무한경쟁에 따른 위기,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이 그렇습니다.
개미는 자기 체중의 40배가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이처럼 무서운 괴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섯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라는 외다리로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향후 지방자치의 정답은 분권입니다. 특히 제주는 분권의 시험무대인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가 지방자치의 모범 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로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하고 그 권한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지방자치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체중보다 40배나 더 되는 물건을 운반하는 개미의 다리처럼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FTA 발효여파로 오렌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한중 FTA, 한일 FTA 협상도 곧 재개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중 FTA가 제1차 산업에 미칠 충격은 가히 메가톤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귤과 감자, 마늘, 양파 등 제주의 1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작물을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강력한 노력을 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도 FTA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환경대축제인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막일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의 최대관건이 도민들의 참여의식에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올림픽의 주인이 되어 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총회에 참석하는 180여 개국 1만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제주의 자연가치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산남과 산북,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균형발전체계 구축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선진지역 탐방 등을 마무리하고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마다 특색있는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수고해 주시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주균형발전체계 구축 실무 태스크포스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조각보는 다양한 천조각들의 조화 속에 탄생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천조각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제각기 다른 색채와 형태를 교묘하게 배합시켜 보자기라는 통일된 아름다움을 만들어 냈습니다. 개별조각으로는 결코 만들어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조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조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이를 실현시켜나갈 지도력,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 등의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연계되어 소통하며 발전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조각보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엮어가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써 더욱 큰 창조적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294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5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철회 요구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 5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내규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12년 5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회동의결정 사항이 보고되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5월 1일 자 제14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김화진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 김화진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부임한 김화진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과 교육 가족들이 바라는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에 동참하게 된 것을 더욱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교육행정 경험을 토대로 제주교육이 작지만 강한 교육으로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교육청이 전개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양성언 교육감님을 보좌하여 교육발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충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