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하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담당관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한결같이 도민을 위한 의정구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와의 협력이야말로 도정운영의 밑바탕이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도민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도정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한상기 의회협력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박정하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무부지사님 인사말씀에서도 소통의 부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라는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하고 있는지, 민선6기 도정이 출발한 지도 7～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지금까지 몇 번을 했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여러 번 질의 주시고 질책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와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고 여전히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책협의회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해서 작년 가을경 전국체전 때문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일정을 조정하고, 이후에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일부 실무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진행을 하려다가 아시는 것처럼 예산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정책협의회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조례상 있는 것처럼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좀 더 많은 횟수로 이루어져서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화합이라든가 대립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조례로 정해진 거 알고 있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 열면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소통의 부재가 되는 사항들을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8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런 협의회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말만 소통이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삽입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협의회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에 지사님이 직접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희는 지사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참석을…….
●고정식 위원 대상자가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입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러니까 저희는 지사, 부지사, 기획조정실장이 필수 참여요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만 잘한다면 굉장히 좋은 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이 안 되었어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집행부에서 반대는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무부지사님이라든지 의회협력담당관님이 이것을 정례화를 시켜서 여기서 이런 소통의 정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미진했던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고정식 위원 정무부지사님은 정말 답변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덧붙여서 정무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정책협의 운영)에 보면 정책협의는 매분기에 개최한다. 사실 이것은 의무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월 들어서는데 두 번의 회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의무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서 정책협의회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양 기관은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해 주시를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대표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운영 활성화” 뭐하는 겁니까? 이것을 빼든가 해야지. 정확히 법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자료에만 이렇게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오면 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기시든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예요. 지방정부에서 조례는 법입니다. 법이잖아요. 분기마다 한 번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3/4분기, 4/4분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정무부지사님의 생각 자체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문제가 불거져서 못 해 왔다. 문제가 불거질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정책협의회의 중요성이 더 있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정책협의회 분기에 한 번 만나서 덕담이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거기서 기인하는 겁니다. 의회와 도정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기획조정실장이나 정무부지사나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는 한다고 하지만 권한이 전혀 없이 오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지사가 한마디 해 버리면 다른 공무원들이 지사한테 얘기를 못 해요. “이것은 융통성 있게 가야 됩니다.” 이런 말 자체를 못 하게, 권한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얘기를 못 하면 우리 의회 의장이나 의장단이 지사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으면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도 되고. 이런 부분을 오늘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을 지사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가 나서야 된다. 이번 추경 들어오는 거 지금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설 전에 예산 다루기 힘들어요. 어떻게 1,0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2～3일 내에 뚝딱 의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 명절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빨리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사가 전면에 나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정책협의회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창남 위원님 말씀 주신 데에 저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1,3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가는데요, 시기적으로 물론 촉박합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일차 한번 심의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안창남 위원 심의를 했지만 어차피 예산이 삭감된 것이에요. 삭감된 것을 다시 심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죠. 우리도 삭감을 했지만, 전부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시급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예산도 있고 방만한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인데 그것을 두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대로 삭감이 안 되었던 예산이 올라와도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겠지만 삭감된 예산은 그것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응급민생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해 놓고 거의 전처럼 올려버리면 어떻게 응급민생예산이 되겠습니까? 일반예산이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물론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한 6개 업무 중에 첫째 업무가 도정과 의정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6개 업무 중에 이 1번 업무만 잘되면 잘될 것 같은데, 부지사님,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번 업무. 도정과 의정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노력하는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당사자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송구스러울 정도의 점수라고 저 스스로 자평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송구스러울 점수밖에 안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그 이유를 발견했을 때 잘되게 되거든요. 아직도 이유를 못 찾는다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도정과 의정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정무가 살아나고 우리 의회 업무가 살아날 것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따져봐야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치면 되겠다고 하면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가서 이것을 토론해서 왜 안 되는지, 도정과 의정인데 이 두 개가 유기적인, ‘유기적’이라는 말뜻 아시죠? 생물체에서 하나만 빠져도 살아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정과 의정 어디 하나만 빠져도 그 존재가 안 된다는 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빠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1번 업무 “도정과 의정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마다 1년에 두 번씩 도정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오고 있잖아요. 오는데 답변이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확답을 못 하고 피해 가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나 도정질문 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켜봤더니 도정질문에서 그때 즉답을 안 하고 피해갔을 때 그 이후에 답이 온 사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추진상황들을 계속 의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지사님이 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고 추진계획 상황들을, 또 지역의원으로서 질문을 했으면 그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도정질문을 다 보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답이 오겠다, 항상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 일관성 있게,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 의회 간의 정책협의회가 잘 굴러간다면 의원님들이 가서 행정에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서로 윈윈해서 도민의 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책협의회가 잘 굴러가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에서 추진 중인 것도 완료, 요번에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써 있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의원님 일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으면 이 과정들을 해당 상임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안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무조건 추진 중이다, 완료다, 추진불가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도민들한테 답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해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 의회협력담당관 직제를 만들면서 상시적으로 현정화 위원님 말씀을 주신 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위원회별, 개별 위원님별 보고를 드리도록 채근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와 의회가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1～2분이면 오는 거리에서 이런 것들은 의원님한테 항상 보고도 해 주시고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도정질문 해 놓고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한번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 부서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것을 자세히 얘기를 못 해 줘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십니다.
의회협력담당관님!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의회협력담당 고창덕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있죠?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동료의원 중에 작년도 11월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천문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쓰러져서 지금 4개월째 투병생활 중에 있습니다. 김천문 의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처리된 내역 있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이게 일단 청구가 들어와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청구가 들어와야?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이런 조례가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한번 가족이나 당사자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저는 아직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면회사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챙겨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무슨 면회사절입니까! 지금 재활치료 중에 있는데.
본연의 업무 자체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쓰러져서 입원하고 투병 중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4개월째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치도 안 했다.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상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서 못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당장 조치하십시오.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울에 가십시오.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엄연히 규정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정국에 있으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그동안에 있었던,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관행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책에 대해서 실·장들께서 직접 의원님들 찾아오셔서 설명하는 횟수, 그리고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집행부의 고위직 간부들이 오셔서 의원님들과 상호교감을 하는 횟수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간부들께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은 지사를 선택해서 도정을 운영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에게는 그 지사가 도정을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책무를 준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의원들을 견제·감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도지사가 도정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예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정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재고도 않고 개혁도 없이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마치 개혁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일이 다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견제·감시도 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을 도정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도 한몫이다 말입니다. 도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정책들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가 예산을 통한 정책의 반영입니다.
정책들을 지사가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면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려면 예산을 통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획일 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안창남 위원님 말씀 주신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사가 예산개혁을 말씀하시면서 금년도를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한 것은 여러 번 보도가 났던 것처럼 저희 자체적인 행정예산에 대해서도 우선 줄여보겠다는 취지가 제1순위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도 가급적이면 그중에서 행정예산은 60%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해서 올렸으니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것이 개혁인 것마냥.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줄곧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해 왔고,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고 잉여금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절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해야죠. 그것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뭔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을 안 해 주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밖에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통한 정책의 반영은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전국의 의회에서 또 대한민국국회에서도 전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증액예산 사업들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려야 되겠죠. 저희도 불요불급한 데 쓰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지사도 사고의 전환을 해야죠. 이런 부분을 주문하니까 다시 한번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예산을 좀 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제가 좀 덧붙이면 정무부지사님,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질과는 다르게 예산에 대한 정리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약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처음에 의회에 와서 인사말씀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의회주의자라고 천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41명 도의원들께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의회협력이 잘될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게 불거지면서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던 원희룡 지사 본인께서는 사실은 의회개혁주의자로의 변신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만이 아니라 도민 일각에서도 많은 원로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께서 그런 발언을 직접 안 하셨지만 지사께서는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제주도의회의 예산삭감은 기네스북에 나올만한 사례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사실 6,7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삭감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을, 의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도록 약간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을 언론에서 접하게 되면 이게 과연 상생에 대한 개념, 의회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 아쉬워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안 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렇게 하고요. 역시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선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더 잘 수립해서 쓰라는 취지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죠. 예산만이 아니라 의회협력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나 자세가 집행부에 있어야 되는데, 언론의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지사님이 전해 달라는 것이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부지사님,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시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집행부에서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하겠다고 결정된 시기가.
●정무부지사 박정하 추경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 바로 검토를 해서 지사께서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일은 의장님 말씀 이후에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정식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기까지는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시회 하는 기간에 그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날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주일 전부터 실질적으로 추경 편성이 있다고 들리는데 편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얘기를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현재까지는 추경을 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다.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갖고 사전에 한 1주일 정도는 여유를 둬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불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워낙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심의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정무부지사님 답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민을 볼모로 삼아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압박을 주지 마십시오. 사전에 저희들이 그만큼 집행부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전달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임위원회만 하더라도 이번 임시회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뭐를 줘야죠. 좀 전에 1,630억 원을 본예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안 둬서 오면 그냥 의회에서 처리해 줄 걸로 생각해서 추경을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삭감할 때는 그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편의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 언론에 언제쯤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10시 반쯤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만 보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도 여러 현안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 현안사항들이 있기까지는 준비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중간에서 화해무드 조성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추경을 준비하면서 당장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다시 한번 시일을 급하게 올려드린 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데, 제 답변이 다시 토톨로지(tautology)일 수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삭감예산 중에서 부활할 항목을 주십사 하고 누차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의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정무부지사님, 이번 추경만이 아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답변하지만 그 일을 풀어가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일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자란 부분들을 해결 안 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저는 걱정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듯이 일도 쉽게 풀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시급하게 예산을 제출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하지 않습니다.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3월에든 4월에든 다루면 되니까요. 설 명절 전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삭감됐던 예산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다루게 되면 다시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시급한 것만 살릴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예산을 살리면 의회가 자기모순 내지는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예산 올라올 때보다 두 배, 세 배 더 힘들게 다룰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삭감했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살려줘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적법한지, 시급한지를 더 폭넓게 다룰 수밖에 없다. 아마 예산 들어오면 이 예산 사업들이 언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이 돼야 될 겁니다. 다음 추경―2회 추경―들어오기 전까지 살려도 될 예산인지, 삭감해도 될 예산인지 저희들이 분석해야 돼요. 저희들 막무가내식으로 예산 심의·의결하는 거 아닙니다.
후반기에 쓸 예산도 다 올라왔는데 후반기에……. 2회 추경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국비가 확정되면서 다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2회 추경에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1회 추경이 5월경에 들어왔었습니다, 5월이나 6월. 올해도 또 들어오거든요, 틀림없이. 이번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이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해서 다시 추경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분석하고 정리하려면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3일 다루었던 거면 이번에는 5일 정도 다루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고 전부 살려주면 우리 의회가 삭감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모순이죠. 이런 고려도 없이 예산을 설 전에 다루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을 드려야 되는…….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정무부지사님, 예산개혁을 말씀하시는데 예산개혁이 어떤 거죠? 도에서 예산개혁을 하려면 도 스스로가 예산개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산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 자체적으로 과도하게 집행되는 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낭비적 예산들도 있을 수 있거…….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월마다 마감시키죠? 예산 집행내역을 월 말마다 마감시키잖아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 집행내역을 앞으로 월마다 공개할 수 있나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매월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여쭈시는 건가요?
●김명만 위원 예, 할 수 있나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가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민 토론회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집행내역을. 아닙니까?
개혁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공개를 하세요. 경상비뿐만이 아니고 모든 집행내역을 공개하면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가서 의견을 모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익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존경하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과 위원님들의 “현장의정, 창조의정, 민생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두 정책조정지원단장입니다.
오정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시영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윤엄석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이대영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입니다.
김익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고수형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업무보고는 따로 안 받고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3급 정책조정지원단장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단지 업무에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책조정지원단장님은 어디에 자리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오승익 사무실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직접 답변하십시오.
●정책조정지원단장 고병두 별도의 조직이나 직원이 있는 건 아니고…….
●안창남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정책조정지원단장 고병두 의원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개인 별도의 사무실입니까?
●정책조정지원단장 고병두 예, 조그마한 데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왕 좋은 자리가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정책조정을 지원해야 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별도로 사무실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각 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 한 명씩 파견되어서, 세 명 있는 자문위원 중에 한 명씩 파견되어서 전반적인 의회의 정책들을 수집하고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회의가 열릴 때는 각 상임위로 돌아가되 비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파견해서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현재로서는 3급 정책조정지원단장의 주 업무가, 도 조례가 한 614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의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올해 예산 2억 원 정도 반영되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건데 상당히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을 안 해 본 단계에서. 이것을 시작해서 진행과정을 보면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일단은 일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상임위원회 자문위원들이라도 한 명씩 파견시켜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예,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저희들도 어디까지 써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는 90%를 식비 쪽으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들에게 제시해 줘야 나중에 업무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해 보면 맨날 밥이나 먹었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도 많은 비중이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저도 의정활동 꽤 오래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지금처럼 까다롭게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까다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투명하게 집행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오정훈 총무담당관 오정훈입니다.
위원장님들 쓰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게 나중에 청렴도 측정이나 공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고쳐가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해서 방침을 설정할 수 있는…….
●안창남 위원 쓸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총무담당관 오정훈 예, 저희들이 알아서 단도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쓸 수 있는 범위와, 국민권익위에서 그동안 얘기됐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회의 사례, 다른 지자체 의회 사례까지도 해서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사무처장님,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시면 자치법규 정비 용역 추진. 내용을 보니까 일단 우리 조례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권한 이양 받은 법률 있잖아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김명만 위원 지금 도 차원에서도 아마 정비하고 있을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권한 이양 받은 법률도 파악하시고 그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 조례 제정 안 된 미비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내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정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사무처장 오승익입니다.
좀 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정비 작업이 조례가 워낙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명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이거를 해 가면서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명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 못 해서 권한 행사를 못 하는 것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사무처장 오승익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의회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줄어들어서, 그것도 홍보비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오정훈 총무담당관 오정훈입니다.
여기 홍보비 일반 홍보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전산기기 보강을 하면서, 10대 개원하면서 기기 보강했던 부분들이 일몰로 완료되어서…….
●김명만 위원 아, 일몰되어서 줄어든 겁니까?
●총무담당관 오정훈 일반 경상사업비는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의회운영경비가 다 줄어드니까.
●총무담당관 오정훈 운영경비는 저번에 삭감할 때 일괄적으로, 집행기관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대한 정비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건 일종의 과거에 기록된 그런 건데,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알아야 될 법에 대한, 입법과 기존의 것에 대해서 활용이 미약한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업무의 경중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사무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충발언 덧붙이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6페이지 보니까 TF팀이라든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변호사라든지 학자라든지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위원들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급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례비?
●사무처장 오승익 수당.
●현정화 위원 예, 수당. 수당 같은 것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자문위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한 분씩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별로 전부 포함시켜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나가지 않는데 변호사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러면 불합리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입법정책관 박시영 입법정책관 박시영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실무지원TF팀을 구성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2개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와 TF팀 구성에 대한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자문위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바쁘지만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전문가를 한 사람씩 위촉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나 인센티브 시에 고려를 해서 고생한 것만큼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변호사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대로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입법정책관 박시영 예,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지원TF팀…….
●현정화 위원 과업을 분담해서 한다는 거죠?
●입법정책관 박시영 예.
●현정화 위원 과업을 잘 분담해서, 그리고 TF팀이 따로 있으면 두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하거든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변호사나 학자나 이런 팀 따로, 정책자문위원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돼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용역비가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이 투입하는만큼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관련해서, 조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로 청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원 건에 대해서 제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느껴서 느낀 바를 얘기하겠는데요. 우리가 지역에서 도민들한테 청원을 받으면 우리가 청원 소개의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로 이관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한테 청원이 들어오면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해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본회의로 넘기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은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이관시키잖아요. 도의 맞는 부서에 이관을 시키면 이관된 다음에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가서 제대로 해결이 되어서 청원자들한테 보내주면 괜찮은데, 이게 불합리하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도 결과물을 알아야 될뿐더러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도하고 의회하고 맞지 않으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면 이것도 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본다든지, 의회 차원에서도 방패막을 만들어서, 루트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도민에게 청원을 받았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결과를 모르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되어서 모르니까 우리한테 청원하신 분들은 계속 궁금해 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서 그 청원 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입법정책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답이 나와서 의원들한테도 줄 수 있게끔, 이것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청원이 오면 도에 모든 걸 다 이관시켜서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통보만이 아니라 결과물들을 도하고 우리하고 따로 내 봐서 합치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결과물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거에 대한 것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35페이지요. 사무처 직원의 선택적 복지 향상. 동호회 활동, 지금 동호회가 몇 개쯤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일곱 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든지…….
●오대익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잘되는 경우도 있고, 탁구 같은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이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수 및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몇 회, 몇 명쯤 보낼 계획입니까?
그 페이지에 다 있어요. 사무처 직원의 복지 향상.
●사무처장 오승익 지난해에는 태국에 일곱 명이 갔다 왔고, 올해도 역시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사전에 선발해서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집행부하고의 비율은 어떨까요? 해외연수 나갈 수 있는…….
●사무처장 오승익 아직 구체적으로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의회사무처가 집행부보다는 많이 갈 수 있어야…….
●사무처장 오승익 의회가 좀 나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 와서 고생들 하는데 해외라도 갔다 올 수 있게, 이왕 하는 거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못 가더라도 사무처 직원은 다녀와야…….
●사무처장 오승익 깊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 총 제목이 의회사무처의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예요. 그렇죠?
●사무처장 오승익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그 앞에, 34쪽에 도의회 청사공간, 지금 참 잘되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건 다 우수사례인데, 잘되고 있는데 하나, 도민의 방에 고정된 빔프로젝트가 없어요.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동식 가지고 오느라고, 스크린은 있는데 그 화면 딱 접게……. 이 시설을 금년에 할 수 있나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빨리해서 여기 이용하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지막으로요―간단간단하게 하는데―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40페이지. 추진 중에 있네요. 정책자문위원 계약 연장 시 지금 2년＋2년＋1년이거든요. 그것을 지난번 제가 2년＋3년으로 가는 게 어떠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이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결정이 어려운지. 이걸 빨리해 주셨으면, 사무처 정책자문위원들이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승익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경우라든지, 우리 정책자문위원제도가 제주도에만 있다 보니까 고려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어느 것이 최상의 방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는데 그 5년을 2년＋2년＋1년으로 하느냐, 2년＋3년으로 하느냐, 그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근거를 들면서 2년＋3년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 어떻게 보면 최상의 클래스입니다.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연구모임이라든가 입법기능이 공공단체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상당히 상위 클라스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도 우수 조례 대상을 하민철 의원님이 받으셨고 장려상은 김용범 의원이 받으셨는데,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뒷받침하는 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수 조례상을 받거나 대상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장이 검토하셔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의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선화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밑에 헬스장이 있나요?
●위원장 이선화 지하에.
●김명만 위원 지하에.
●사무처장 오승익 의원회관 지하에.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활용을 많이 합니까? 거기 샤워실도 돼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오정훈 많이 합니다.
●김명만 위원 많이 합니까? 그래요?
●오대익 위원 점심시간에 내려가면 많이 합니다.
●총무담당관 오정훈 총무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지금 본관 지하에도 예전에 탁구하고 서예 하다가 방치됐던 공간이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80평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만 다 되면 세미나실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5페이지에 “속기사를 위한 건강검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속기사분들에게는 지원이 따로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영…….
●위원장 이선화 삭감됐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직업병으로 해서 가장 이분들이, 또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의원님일수록 길어서 속기사분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두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청원경찰.
●사무처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도청에서 받고 있지 않은 의회수당을 받고 있죠?
●총무담당관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청경은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당이 없죠?
●사무처장 오승익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비교를 했을 때 복지 관련해서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있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실상 근무여건 자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같은 것도 있는데,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검토를 하셔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피복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예.
●강연호 위원 신발은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오정훈 지급됩니다.
●강연호 위원 신발까지도 전부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가서 보면 여성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안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남성과 여성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여성 청원경찰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사무처장 오승익 신규 채용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한 가지 깜빡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모까지 했는데.
복지 관련인데요, 동절기 난방 관계요. 퇴근시간 이후에 난방이 꺼지죠?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가 의회 할 때 사무실마다 불을 밝혀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제가 지금 동절기 공공기관의 것을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 난방은 18시 이후에 해도 괜찮겠네요, 이 법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 법에는 개인 난방은 09시부터 18시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 난방도 못 하게 해 놓으니까 개인 난방을 못하게 할 바에는 전체 사무실 난방을 할 수 있게 해야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검토해서 춥지 않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됩니다라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승익 난방은 전국 각 관공서가 근무시간 내로 공통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난방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개인 난방을 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이건 하라고는 없는데 개인 난방 사용금지 시간이 09시부터 18시이기 때문에 18시 1분부터는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승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