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하여 주시는 데 대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립 제주시장님과 현을생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립 제주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 제주시정의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46만 제주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덕범 공보실장입니다.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경윤 총무과장입니다.
강동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윤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현여순 세무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열심히 노력하여 중앙단위 공모에서 79개 부문에 335억 원의 국비 확보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와 함께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종합평가 전국 1위 등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난해 거둔 알찬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제주도정의 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지역적 가치 실현을 위해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시정 목표로 정하고, ‘제주시의 경쟁력이 곧 제주의 미래다.’라는 각오로 2,5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 행정혁신 운동으로 기본이 바로 선 제주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가지 분야 관행·인사·재정·문화·규제혁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중심인 협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이 중심인 협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1만 5,000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기반 구축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FTA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FTA대응 TF팀을 통해 지역별 대표사업 발굴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창출에 힘써 국가별 특성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참여하는 클린제주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쓰레기종량제를 완전 정착시켜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건립하여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을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토지비축제를 도입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구성·운영 중인 TF팀을 활용하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과 함께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공영버스 운영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튼튼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수혜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면서, 노인·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등과 함께 여성 사회참여의 질적 향상과 행복한 보육환경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적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한 해 제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웅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제주시는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이 중심인 수평적 협치행정, 모두가 잘살고 웃음짓는 행복도시 등 7대 중점 추진전략 과제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제주시의 재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229억 원이 증가한 9,686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생명 보호와 안전도시 조성, 서민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전통시장, 마을발전사업 확대, FTA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1차산업 육성, 원도심 활성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1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시정현안 공유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중심으로 시민중심의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 목소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듣고 시정현안에 반영함은 물론 제주시 숨은 보물찾기 UCC 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생생한 시정 현장 모습을 발굴하는 등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모당들엉 ᄒᆞᆫ디하는 소통공간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홍보 매체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종합민원 현장봉사반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창구 운영 등 시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의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비한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재배치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민원수요가 많은 외도동, 삼양동, 용담2동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2개소의 발급기를 교체하고 주기적인 점검시스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및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로 토지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적불부합지 토지경계 민원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현실과 부합되게 등록하기 위한 장기 국책사업으로 한경면 판포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림읍 상명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협의, 경계확정, 지적공부정리 등을 추진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 시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서 전면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를 비롯하여 상세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강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점검과 건물 번호판 100% 부착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기구 및 정·현원, 36쪽과 37쪽의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쪽, 직원이 만족하고 시민이 행복한 공직문화 창출입니다.
공직자의 사기가 높아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직내부의 소통문화 확산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및 집중근무제 운영으로 불필요한 야근·휴일근무 행태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행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적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한 인사야말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부서 간 보이지 않는 서열파괴와 성과위주로 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실무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6급 담당들에게도 일정한 사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도서지역과 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근평 우대 등 일선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옛 종합민원실 부지를 시민과의 소통 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시청 본관 건물 서쪽 옛 종합민원실 부지의 건축물은 1965년에 건축된 건축물입이다. 지난해 5월 종합민원실이 옛 한국은행 건물로 이전됨에 따라서 그 부지를 시민을 위한 열린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건물 3동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에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올해에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과 사전이행 절차 등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양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행복시정 설계입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대폭 강화한 ‘시민행복 메아리방’을 개설하여 시민과의 상시소통의 장도 열어나가겠습니다.
42쪽, 행정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창출입니다.
올해 제주시는 행정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행혁신, 인사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 규제혁신의 5대 혁신분야를 선정해서 분야별 아이디어 수집, 제안분석, 과제이행, 평가와 환류 등 행정혁신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자료로 대충…….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43쪽, 국비확보 총력대응으로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 등 나머지는 이미 위원님들께 자려를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읍·면·동 특수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을생 서귀포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문석 공보실장입니다.
오창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순향 총무과장입니다.
현희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문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광철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이광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오용승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새로운 도정의 출범과 함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 방침하에 더 큰 제주의 성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700여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통해 서귀포시를 여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희망과 행복의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독특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문화시설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암 현중화 선생, 변시지 선생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배출되기도 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원을 잘 보전·전승하면서 새로운 문화 부활을 일으켜 제주다운 행복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산업은 무엇보다도 내발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생명산업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키우고 지역소득이 재창출되는 제주다운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전 행정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 또한 지역사회 발전의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청소년 시기부터 장래목표를 설정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등 인재를 키우는 평생교육을 가일층 내실화시켜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국민관광 1번지입니다. 점(點)관광에서 점을 잇는 선(線)관광으로 변화하는 개별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켜 서귀포시의 관광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 또한 그 자체가 보배입니다. 이러한 제주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개발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축 등 전문가 집단,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건축 설계부터 간판에 이르기까지 제주다운 색채를 띤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복도시의 최상의 목표는 복지 실현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루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귀포시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인, 문화이주민 등 이러한 분들의 생각과 지혜를 마을과 잘 연계하여 상생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각종 재해위험지구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 조치하고 우리시 지역에 맞는 시민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있지만 그중에 교통문화 개선과 쓰레기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쓰레기 매립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혁신운동으로 교통과 쓰레기 두 문제만큼은 기필코 해결하여 품격 높은 친환경 도시로 반드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1700여 서귀포시 공직자는 자존을 걸고 더 친절하고, 더 협업하며, 더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공직 내부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불합리한 문화를 확고히 개선하여 활기찬 조직 문화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행복의 문화도시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질책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입니다.
서귀포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정 비전과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걸고 일·사람·소통 중심의 자치 실현을 목표로 정하여 일·사람 중심의 공직사회, 행복한 조직 만들기 등 7개의 전략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공보실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22쪽, 시정홍보 기록 유지관리 및 23쪽, 시정홍보간행물 발간 배포 등으로 시정의 도전과 변화 노력을 알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추진, 지적정보 구축과 부동산 행정의 다양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및 재산권 보호로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조직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행복한 일터 만들기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통하며 일하는 조직과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행정 및 직원 간 소통과 조직 융화를 위한 멘토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 계약 심사제와 입금 알리미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각종 기록물 전자적 관리 및 공신력 있는 통계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시청사통합 추진입니다.
청사통합 TF팀과 추진위원회 운영, 지역주민 공론화를 통한 통합 공감대 형성 및 잔존 건물 활용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5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창의적 시책 개발 및 기획 조정으로 희망과 행복의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정 주요사업 전략 관리,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발굴, 중앙단위 공모사업 전략대응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사업 조기집행 및 국고예산 발굴·절충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체계적 재정성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청렴 서귀포시를 위하여 공무원 공직윤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부서별 청렴시책 발굴 추진, 청렴도 자기진단의 날 운영 등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과 반복민원 체계 관리, 애로사항 청취 및 밀착형 대화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50쪽, 행정시 권한강화 및 읍·면·동 기능개선추진입니다.
TF팀 운영으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능력 향상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으로 참여·배움·소통하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국내외 교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다양한 민간분야의 교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과 창업 등 귀농·귀촌 정착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마을만들기추진팀 소관입니다.
마을만들기 1단계 사업인 ‘농촌현장 포럼’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월중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2단계 사업으로 금년에는 ‘참살기 좋은 마을’ 5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자립마을은 20개 마을을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유형도 종전의 소득 위주에서 문화·복지, 체험·소득, 경관·생태 분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4쪽까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특기·적성을 고려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서귀포시형 학교 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70개교에 특화프로그램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교육 강화에도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촌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공동체 회복 및 활기찬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64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기회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까지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시민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강화 및 고도화로 정보 보안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재난대비 등 공간정보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5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2,100억 원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성실한 납세지도 등 안정적 세수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체납액은 96억여 원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조기 채권확보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과 편의시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세무교실 확대 운영, 새로운 납세편의제도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9쪽에서 95쪽까지 올해 읍·면·동별 주요 특수시책사업과 99쪽에서 118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현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양 시장님이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 정책적 질의는 양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업무적인 사항들은 양 시의 행정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병립 제주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선 지난 민선5기 때도 1년 6개월 동안―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근무하셨고, 다시 6기에 취임하시면서 제주시에 대한 현안문제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 여건이 많이 변했다고 본인도 느끼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한 4년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많이 변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점에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된 것 같고요. 옛날에는 행정이 시민들을 끌고 가려는 행정 추진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시정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가 더 많아지고 행정에 대한 요구가,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구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대대적인 행정혁신을 하겠다. 또 민선6기 도정방침이 협치이고 협치행정인데, 협치행정을 제주시가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피력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협치라는 것은 결국 시민과 행정이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협치행정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협치행정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위원회제도라든가 자문기구와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비전문가인, 실제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시민들과의 더 많은 접촉, 그리고 더 많은 조율을 통해서 행정시책을 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시장님의 철학이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 인사행정인데 양성평등에 관한 균형인사는 달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 같은 경우에 여성공직자가 약 43% 정도 됩니다. 이번 인사할 때도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제주시에는 13명이었는데 12명이 여성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 가면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양 행정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봤을 때 제주시는 14%, 서귀포시는 16%가 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도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6급의 여성비율을 보면 제주시가 34.1%쯤 됩니다. 우리가 더 바라는 사항은 관리자 부분에 여성들이 많이 진입되어야 되다. 지금도 앉아 있는 좌석을 보면 여성관리자 비율은 상당히 적은 편이 아니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성들이 5급에 대한 진출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천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우리가 시민들…….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을 다녀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남성공무원들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하고 대면하는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성공직자가 많으니까 지역 지도자들이 접촉하기가 힘들다. 퇴근 이후 서로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의논해야 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꺼려져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공직자는 늘어나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은 남성공무원을 요구하고 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야 될 것인지 사실 난감합니다.
상위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룰을 확 바꿔서 여성만 우대하는 정책을 만들었을 때 조직 내부의 기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여성가족연구원인가요…….
●김영보 위원 예, 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시장 김병립 거기 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들어다오.”이런 부탁도 했고 해서 좋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시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기준에, 관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현을생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이 오시면서, 서귀포에 문화예술의 행정통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문화조성위원회가 된 줄 압니다. 바로 어제입니까,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적으로 공모한 사업에 20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서귀포시도 선정돼서 서귀포문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국비가 오고 1년에 7억 5,000만 원씩 투자되는 문화도시조성사업계획인 줄 아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미 올해 사업들은 정해져 버렸다. 위원회는 그냥 들러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문화도시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저희가 약 37억 원을 투자해서 5개년 동안 해 나가면서, 사실은 아까 협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화행정이야말로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들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 안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인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지적하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다시 이 위원회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 문화시설은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보유한 것으로만 보더라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어떻게 잘 연계를 해 나가고 그 시설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나가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가들과의 더 나은 창작활동,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재창출할 수 있는 큰 아이템, 무엇보다도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승민속유산, 성읍민속마을이라든가 덕수리에 있는 불미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26명을 다시 소위원회로 구분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2015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세미나 개최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큰 틀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토론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조성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아까 시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쓰레기와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가 아주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이제까지 해 오던 시정보고회의 틀을 아주 바꿔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감토크의 형태로 가겠다는 것이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내용을 하실 것인지 대략적으로 취지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관례적으로 연초가 되면 읍·면·동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장님들 위주로 모셔서 토론도 하고 업무도 보고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취임해서 이제 7개월 되었습니다. 7개월 전에 저희가 건의 받은 사항들도 사실상 해결이 못 됐고, 특히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틀을 깨고 쓰레기와 교통, 친절, 이 세 가지 화두를 갖고 우리가 난상토론을 한번 벌여보자. 그래서 저희가…….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술의 전당이 한 800석이 됩니다. 여기에 모든 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그리고 쓰레기, 교통정책과 관련된 모든 주체자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지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말 명품도시, 문화도시로 가꿔 나가는 그 밑바탕에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를 더한다고 하면 친절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핵심적으로, 심층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바로 정책에 입안시켜서 수행해 나감으로써 협치행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쓰레기 말이 나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언론에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색달동의 쓰레기매립장이 원래 203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4년 후면 매립 포화시기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도 간파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쓰레기가 월 평균 4,000∼5,000톤이 매립되는데 계속 연평균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씩.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매립이 34%에 머물면 앞으로 4년∼5년 후에는 매립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정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복안을?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매립 쓰레기를 줄인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래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금 약 34%에 머물고 있는 재활용률을 한 60%까지는 끌어올리자. 그래서 올해부터 좀 초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혼합쓰레기는 아예 반출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면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매립 양을 줄여나가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시민운동으로 해 나가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 환경국장 할 때 지금 동복매립장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시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올 한 해 동안 색달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면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동복의 그것을 광역화할 것이냐는 정책결정이 도에서 안 났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결정과 아울러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가 안고 있는 또 하나 중대문제가 1청사, 2청사 통합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11월부터 넉 달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어떤 활동,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대안도 주셨습니다마는 단순히 청사를 통합하는 거면 좀 쉬울 텐데 남은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사실은 저희가 물밑에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서 제주 출신 국·과장님을 만나면서 남은 청사 자체를 대학 유치만이 아니고……. 대학은 거기에 기숙사까지 다 해서 그냥 거저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유치만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는 문화에 대한 문화벤처라든가 아이콘, 특히 ‘서귀포시’ 하면 감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아 있는 청사 자체를 어떤 플랫폼으로 운영하면 연관된 산업들이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로 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어쨌든 제가 임기 동안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다짐도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철학과 의지는 계신 거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이 부분을 오래 끌어왔습니다, 서귀포시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한다면 시장님 임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문화플랫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서귀포시에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혁신도시에 대한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공공기관 중에서도 부지 관계로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재단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재외동포재단. 아주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양 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병립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희현 위원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들, 시민과 대화하니까 어떤 점들이 어려웠었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 상당히 상반된…… 상반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읍·면에서는 도로문제, 두 번째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동지역에서는 노인들의 복지문제, 그다음에 외곽 동에서는 도로문제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재정권의 확보 없이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주시가 예산문제, 재정권의 문제, 집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김병립 시장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봇물 터지듯 많이 밀려오는데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나 집행권한이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쓰레기문제나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진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이 유보가 돼서, 도청 예산담당관 쪽에서 제주시 예산 집행을 유보하라, 이렇게 지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 내용이.
●제주시장 김병립 유보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지금은 공문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여기에서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 배정을 안 해 주면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배정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일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하라고 이렇게…….
●제주시장 김병립 그게 아니고 배정을 해 줘서 집행을 중지하라고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가 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배정을 안 해서 유보가 되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희현 위원 동사무소에 그런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공문 보낸 거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화로 지시한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배정이 안 되면 그냥 배정 안 되었으니까 놔두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제주시장 김병립 원래 배정을 월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참……. 지금 협치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원칙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지역의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편성도 다 되었고 심의도 다 되었고 의결도 다 되었는데 일정 부분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권한을 가져 있다고 판단 내려 가지고 심의·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배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협치행정인지, 원칙의 행정인지 아니면 정상의 행정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시장님 오신 김에……. 시장님도 제주도의회 부의장 출신이신데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의·의결된 예산을 배정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도대체가 정상의 행정인지 비정상의 행정인지 원칙의 행정인지 감이 안 와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공무원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무리 정책적인 결정이라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죠. 원칙을 강조하는 원희룡 지사께서 너무 비원칙적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 필요한 때는 원칙을 얘기하고. 원칙이 뭡니까? 편성하고 의결하고 심의가 끝난 예산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배정을 안 하고 보류하고 집행을 정지하고, 이러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의 심의권도 무시하고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립 시장께서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들었고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해서 다양한 소통채널로 민간 파트너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김병립 시장님께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민들과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수협사거리에―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건물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거기에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르고 왔는데, 행정에서 그쪽에 몇 번 방문해서 시민들하고…… 거기에서 데모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대화도 여러 번 하고 신축건물 주인하고 주민들하고 만나게끔 저희들이 연결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의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방문하겠다고 한 지가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차가 없어서 못 오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거기 소음이 제주시에서 측정한 건 76데시벨로 나왔는데 지역주민들은 92데시벨까지로 측정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음측정기가 고장 나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나다 보니까 소음이 진짜 크긴 큽니다. 거기가 암반지대가 돼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이라도 그쪽에 보내셔 가지고, 지금 저쪽의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대화채널이 없다. 현장을 방문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건물주만 만나고 가 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한테는 보고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데모하는 데 가셔 가지고, 현장행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협치행정도 그렇고. 지금 거기를 시장님은 다 알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어떤지도 알고 도로 형편도 알고. 그 골목길이 차 두 대가 겨우 들어가는데 차 하나 옆에 세워 버리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하주차장 입구를 그쪽으로 놓은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 토지주도 만났고 반대하시는 분을 저도 만나 보고 국장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약 그 도로 입구를 큰 길로 내면 저는 큰 길이 막혀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김희현 위원 제주시에서 허가를 낼 때―물론 허가는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냈겠지만―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는 허가 내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전혀 없었다. 어떤 의견 청구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사전에.
●제주시장 김병립 허가를 낼 때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현장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래도 거기가 10층 건물이고 바로 옆에 거의 전부 주거지역이 있는데 일조권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또 그쪽에는 도서관하고 학원하고…….
●제주시장 김병립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
●김희현 위원 독서실! 독서실하고 학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독서실도 학생들이 다 떠나고 있고……. 소음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분들이 와서 대화를 할 때 들었는데, 거기 인근 건물에 소음측정기를 달아서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고장 나서 올라간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확인……. 저도 분명히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드릴로 바위를 뚫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그것을 긁어낼 때, 포크레인이 긁어낼 때 돌하고 쇠하고 부딪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시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아까 현장행정으로 해서 시민들과의 상시채널을 갖겠다고 하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로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국장이든 담당과장이든 보내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니까 시장님실에 찾아가겠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대화를 해서, 현장행정이 뭡니까! 그렇게 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소통채널을 가져야지, 데모하는 건 너대로 하라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사실 그쪽의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토지주한테도 “당신이 조금 양보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까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주장이 너무 완강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도지사를 만나러 도청에도 두세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도 왔다 가고 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하는데, 서로 대화가…… 자기들 주장만 너무 강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만나긴 만나는데. 또 거기 건물주인하고 반대하신 분들하고 일부는 서로 개인적인 모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해서 이제 완전히 서로 등져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통채널을 가동해 가지고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님!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김희현 위원 강정의 군 관사 문제 때문에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대집행 시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사실 저도 그날은 아침에 5시 40분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12시까지 강정에 있었습니다. 그 대집행하는 현장에는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주변에 있으면서 일본에 계신 지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지사님이 이동하는 과정에 수십 번 통화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마을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법적이든 아니면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가…… 여기서 세세히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군 관사 관련해서 관련 사업부지 변경 등 측면 지원, 마을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교역할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쨌든 마을의 대표성은 마을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회장님을 통해서, 꼭 공식적인 미팅이 아니고 수시로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소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쪽에 살아오신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문위원회에 마을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생태하천으로 가꾼다거나, 아니면 도로개설을 하는 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이런 문제 등 다각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마을회장님이라든가 그쪽 분들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같이…….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집행 문제가 발생했고, 또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까지도 물거품으로 가는 상황에서 서귀포시장님께서 역할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마을회장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내용이 나온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 선에서, 서귀포시장 위치에서 해결될 문제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내부적으로 협의도 해 나가고 토론도 하면서 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일강정’이라는, 원래의 마을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요한 것은 군 관사 문제가 원초적으로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협의입니다. 협의를 해 주었고.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에서 원초적으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서귀포시가 허가 내기 전에 군하고 협의해서 조건을 달든가 이렇게 했으면 원만하게 협의가 가능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의절차 없이 그냥 덜컥 허가를 줘 버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허가를 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를 낼 때 군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허가 덜컥 내놓고 난 다음에는 전혀 이거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한 겁니다마는 협의하기 이전에…….
●김희현 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했었죠? 군하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아니고 의제처리 되어서 협의가 된 것인데, 제가 사업단을 직접 방문해서 그때 존함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대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면서 버텼고, 또 상충부에서도 지사님하고 또 다른 대화도 했는데 결국은 해군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김희현 위원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대체부지를 도에서 제공하면 거기에 한다거나 아니면 막판에 군사기지 내로 들어간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서…….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것을 바로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대체부지를 먼저 내주고, 그 당시에는 그 얘기 안 나왔죠. 나중에 허가 난 다음에 대체부지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허가 내기 전에 대체부지를 하면서 허가 내주겠다고 했으면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때까지는 마을회하고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마을회에서 군 관사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하겠다고 사전부터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쨌든 물밑에서 대화된 것은 서로 간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변동에 의해서 깨져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행정대집행이 끝났고 향후 대응이 문제인데, 지금 마을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풀려가는 상황에서 소통도 되고 서로 자존심 세워주고, 또 마을주민들한테 서로 간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터져 나와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군 관사 문제를 떠나서 이것과 별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님께서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병립 시장님 그리고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시장님, 시장님으로 다시 돌아온 게 한 3년 만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4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괜찮은 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지금도 버스를 타고 출근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재배정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읍·면·동 업무청취를 하면서 혹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도에서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게 갑의 횡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재배정 과정에서 유보를 시켰다는 그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재배정 과정이 아니고 도에서 시로 배정이 안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공무원이 특정한 이유로했다기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었겠나…….
●김황국 위원 정치적인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아마 도에서 결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의 정책에 따라서 배정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역설적으로 보면 지사님의 결정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지사를 포함한 도 전체가 결정했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비정상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양 시장님, 도지사님한테 지역 민원들에 대해서 혹시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시장님,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지역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민생에 대해서 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지사님하고 대화한 내용 있습니까? 아까 정책적으로 결정했다던데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양 시장님께서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지사님하고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요구는 계속했죠.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요구는 실무자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해서 양 시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대화를 해 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하신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바로 기사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동의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는 안 하시는데 대화는 안 해 보셨다?
●제주시장 김병립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김황국 위원 혹시 현을생 시장님은 대화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사님하고 바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기획조정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한테 기회를 통해서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마을포제라든가 시급히 해야 될, 특히 읍·면·동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월 되면 정월대보름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도 바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도에서 챙겨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 가교역할을 앞으로 제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배정 안 되었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시장님이 파악한 거 있습니까? 어떤 예산들입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목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마을포제가 마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조그마한 예산인데, 거기에 재료 사고 하는 돈인데 그런 것들이 배정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시급하게 배정을 했고,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아마 도에서도 챙겨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이 없도록 정무적인 역할을 더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도의회로 응급추경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80% 가까이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양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예산들이 올라왔는지?
●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총괄적으로는 보고받았습니다. 제주시가 213억 원이 계상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혹시 협의 안 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실무부서에서는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혹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의견 같은 것을 달아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요구한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요구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반영되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거의 반영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역 의원들이 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요구를?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을 모셔서 건의를 안 한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당초부터 행정시에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226억 원 삭감액 중에 우리가 살려할 게 뭐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226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226억 원 중에 213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립 시장님, 지난 2011년도 시장 퇴임 당시에 인사권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사가 반영되었다, 4급 이하 인사권에 대해서는 해소되었다는 의견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인사권에 대해서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상반기 인사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상반기 인사, 시장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지난번 시장 할 때만 해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 인사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성명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황국 위원 거기 표현을 빌리면 도의 갑질 인사, 그리고 인력 빼가기, 행정시에 대한 공직자의 인력 훈련양성소,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물론 지난 민선5기에도 했었지만 향후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볼 때 그게 갑질이었는지 그것은 제가 좀 의문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인사 때 제주시 결원율이 제일 적습니다, 30명. 도청이 53명 결원이 생겼는데 그런데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파견요청을 했기 때문에 갑질 인사라고 지칭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 우리도 파견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도에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제주도 공무원끼리 파견하는 것인데, 업무에 따라서 파견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나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류의 문제인데, 사실 제주시에서만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주시 인사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도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조화롭게 의논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이것을 기관별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소수의 의견도 시장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표지에 “제주시의 경쟁력을 제주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슬로건이 되어 있는데 경쟁력이라고 하면 사실 누구하고 상대를 해서 경쟁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품질을 어느만큼 높이느냐.
●김황국 위원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최종적으로 권한이양을 받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TF팀에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2016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안 그래도 제가 도청의 김정학 국장하고도 얘기했는데 토론을 한번하자. 토론해서 꺼낼 거 다 꺼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탁 터놓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말로만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대화의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만큼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반면 현을생 시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도 자체적으로 과제를 45건 정도 발굴하고, 아까 제주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의 특별자치행정국하고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입니다. 문화면 문화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수시로 해서 정말 더 이상 자치권이 없는 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행정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경쟁관계가 아닌 서로 힘을 합쳐야만 제대로 된 권한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양 시장님께서 계획을 서로 의논해서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차원에서 읍·면·동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갑인 반면 43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가 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론회 같은 경우도 43개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대로 된 행정시 권한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립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서귀포시 읍·면·동에는 재무계가 기존에 신설되어 있었고, 제주시 읍·면·동의 재무계 신설을 부분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에 반영되어서 현장의 목소리들 속에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 읍·면장 차량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저의 생각에는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고, 지역공간이 좁은 읍·면지역, 예를 들어서 우도다 추자다 하면 보행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경이라든가 한림, 애월, 구좌, 조천 여기에는 어쨌거나 주민들이 많이……. 어르신들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알고도 있고,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권의주위적인 모순이 단점이라면 그 속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처리의 기동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기위 배치된 다른 차량, 본인 자가라든가 다른 차량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위들도 보장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혹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5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느 지역?
●제주시장 김병립 5개 읍·면지역.
●이상봉 위원 지금 7개 읍·면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추자·우도는 빼고.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노형·연동에 현안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연동은 지금 동사무소 이전 관계로 내부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형 쪽에는 차량 소통문제, 주차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노형·연동에 인구가 밀집되면서 아주 쉽게 다가오는 민원이 차량이라든가 교통문제든가 쓰레기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있는데, 지금 그와 연관해서 관련된 노형 드림타워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드림타워 문제는 도에서 결정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개발사업자 측에서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 비슷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제주시에서 내주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민원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림타워는 주변 교통 혼잡뿐만 아니고 가장 제주도에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성격의 카지노 문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슈화 될 것인데, 혹시 시장님, 카지노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개인적인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장 김병립 개인적으로는 카지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면, 혹시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어떻든 제주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와 더불어는 질의드린다면 기존에 외국인카지노는 있다. 드림타워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얘기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신규 외국인카지노의 성격을 갖고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 신규 외국인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 피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신규 카지노가 되었든 기존의 카지노를 매입해서 했든 그것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드림타워 쪽에 신규 카지노 허가를 준다, 아니면 기존 카지노를 사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노형·연동권에는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되게 많다. 초·중·고와 대학. 그러기 때문에 복합리조트 성격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겠지만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제주시 행정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주셔야 도와 시, 그리고 동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강정문제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서귀포시 공감토크, 현장의 목소리를,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바람은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정기적으로, 그리고 서귀포는 지역 특성상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직접 이런 내용을 가져서 원탁회의든 아니면 그런 공간을 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래야만 앞으로 사업해 나갈 때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내일입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이상봉 위원 내일 해서 평가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 때는 내일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음번 회의 나갔을 때는 더 나은 목소리, 더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일은 교통, 쓰레기, 친절 이 세 가지 아이템을 갖고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1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래농업전략팀 이렇게 해서, 만일에 월동무 하면 성산지역에 가서, 마늘 하면 대정 현지에 가서 하니까, 밭에서 장화 신고 일하시던 농가에서 바로 읍사무소 토론회 장소로 오실 수 있어서 되게 좋다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장에 답이 있구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현장행정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시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김병립 시장님과 현을생 시장님 이하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을생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직자 출신 최초의 시장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제주도에서. 고향이 서귀포이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처음 서귀포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금의환향했다는 표현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대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나 보람이 있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꾸준히 이어오던 정책을 좀 마무리하고, 또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끄집어내어서 오픈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저희가 쓰레기, 교통……. 이것은 행정시의 가장 기본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기본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들이 아무리 빛난다고 해도 저희가 빛을 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행정에 충실을 기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서귀포시는 청정자연자원, 중산간도 그렇지만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해양자원들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그러한 청정자연과 함께 독특한 우리 문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접목해서, 그리고 1차산업과 잘 접목해서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는 6차산업,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의 소득창출을 이룰 수 있는 제주다운 마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귀포시민들도 그 말씀에 다 동의할 것으로 믿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제주도 내 여성 출신 공직자 중에서는 어쩌면 최고의 직에 오른 것이고 모든 여성 공직자들이 선망하는 자리에까지 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아까 김병립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한 30% 이상…….
●서귀포시장 현을생 40%를 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4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이라는 게 공직사회에서도 당연히 올 것으로 믿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 수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도정 최고책임자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께서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들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또 아울러서 최근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방향은 여성공직자를 우대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내부에서 승진기회를 차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후배 공무원들을 잘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포트를 잘해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다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공직자 개개인의 마인드라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읍·면·동에 가면 마을주민들이 여성공무원보다는 남성공무원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힘의 논리라면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학 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여성의 섬세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6급, 5급 이럴 때부터 어떤 직위를 부여하느냐.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저는 보건복지 업무에는 한 번도 근무를 못 했습니다. 그 대신 주로 남성들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남성공무원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철학을 갖고 하위 직급 때부터 직위를 잘 부여해서 키워 나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특정한 자리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경학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그래도 여성공직자 중에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아직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던져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게 잘리니까, 그런 걸 문제 삼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총무과장 자리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가 시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라도 선배공직자로서 후배공직자들을 위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아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1차산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여쭤 보겠는데 지금 성산지역이 무 최대산지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요새 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쯤 갑니까? 18㎏ 마대에.
●서귀포시장 현을생 1만 8,000원 정도.
●김경학 위원 일단 시장님께서 현장을 좀 더 다니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것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경학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 하위직 공무원 액션러닝 워크숍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액션러닝팀은 제가 가기 몇 년 전에, 제가 도청의 정책기획관을 하던 시절에 보니까 서귀포시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창발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액션러닝팀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가 보니까 그게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직을 했고…….
●김경학 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결과랄까, 이런 게 데이터화되어 있는데,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80% 이상이 출근할 때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42%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 그다음에 67%가 부서 간 업무협조가 원활치 않다. 더 이상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쨌든 활기찬 분위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모두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시장님께서 보다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원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 부단히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이 자꾸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사실은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제공도 조직문화의 대단한 개선이라고 보고 있고…….
●김경학 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대가 계속 유효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병립 시장님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우리 경학이, 경학이” 하다가 제가 거꾸로 이상하게…… 자리가 자리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언론도 그렇고 일부에서 도지사를 제왕적 지사라고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좀…….
●제주시장 김병립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특별자치도로 제도가 바뀌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행정시를 만들면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쏠려 있어서 무제한의 권력을 가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 인사, 조직, 각종 인허가권 등 모든 권한이 오로지 지사 1인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거는 그렇고, 이번에 원희룡 지사가 오시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변화된 어떤 리더상을 보일 거 아니냐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다른 거야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문제인데, 본예산 할 때 의회의 대규모 삭감 때문에 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응급예산이다, 민생예산이다 그러면서 1,636억 원에 달하는 예산삭감을 아주 잘못된 것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응급예산이라고 하면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각종 단체를 동원하거나 여론을 호도하거나―이것은 의회의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이렇게 했는데, 웃기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김황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와 모순되게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의결된 예산도 집행을 안 하면서 무슨 응급예산 운운하고 시급성을 얘기하겠습니까! 제주시 관내만 한 85억 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감액예산입니까?
●김경학 위원 지금 배정 안 된 예산이.
●제주시장 김병립 9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1차산업도 월동채소류도 가격이 안 나가서 다 위축되고 있는데 재정이라도 풀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다 의결된 예산도 집행을 못 하도록 막으면서 무슨 응급예산을 운운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답변하기 난처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것은 도의 정책결정에 따른 것이라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왕적 지사를 언급한 게 그겁니다. 모든 것들은, 예산 편성과 집행도 주어진 법률, 조례, 각종 제도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에 사탕 들고 아이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어쩌면 의회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해서 그러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응급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어진 예산도 집행을 안 한다? 이게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옛 종합민원실을 멸실해서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제주시민들이 다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업무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사무실 공간이든 업무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멸실을 하든지……. 또 멸실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은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이것은 저희들의 방침만 결정된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시민들에게 물어봐서 어떤 용도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츰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문제인데, 지금 구 한국은행 옆에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이 있는데 일단 거기로 옮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옆에 조그마하게라도 부족한 만큼만 지어서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또 다른 방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취지에 시민들이 다 환영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대신에 업무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한다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이양되고, 예산편성권도 준다고 조례상에 명시는 되었지만 실제로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와 아울러 읍·면·동에…… 특히나 읍·면. 동은 시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들을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은 지역 여건상 읍·면에 이관된 사무들도 있고. 지난번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인가……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했다고 해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읍·면으로 전부 다 이관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또 제도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을 편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읍·면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능만 줘서 읍·면·동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가야 되는데, 각 시도별로 읍·면지역의 행정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사실 제주시, 제주도 전체 공무원 수가 부족하냐, 아니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잉이냐 하는 문제는 산술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좀 과잉된 면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을 보강하라. 보강하라.” 해서 했지만 사실―그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겠지만―타 시도에 비해서 어쩌면 좀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술적으로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도하고 시, 그다음 시하고 읍·면, 이런 것이 도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과거에 특별자치도 처음 출범 당시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그때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강화하자는 그런 안들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관 직제가 아니고 서기관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때 그 의견들이 나온 배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행정시 권한이 강화되고 기능이 이관되는 것 못지않게 읍·면으로도 내려 보낼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학 위원님이 읍·면·동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취지가 행정시는 없애면서 2단계 구조로 간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읍·면·동으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관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시장님, 제주시에 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시민회관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 시장 할 때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이것을 철거하느냐 아니면 계속 유지하느냐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들어봤더니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수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건물이 낡아서 다시 D등급을 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도 시장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은 방법이 없느냐, 그런 취지로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지역에는 그런 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구도심지가 나름대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민회관 쪽에는 이도1동사무소도 다른 데로 가 있고 해서 부지도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들이 대부분 외곽지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빠져 나가서 시설은 굉장히 현대화시켜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서 동원을 안 하면 제주시민들이 가기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부지는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만 한다면……. 어르신들 접근성이 제일 편한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대중교통을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을 시장님이 한번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시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구도심, 그러니까 구도심 활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는 도지재생사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을 꼭 제대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에 부임하고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받아보자. 받고, 그다음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떤 유인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인시설을 만들려면 민간투자를 해야 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고 땅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행정이 땅을 한 2,000∼3,000평, 3,000∼4,000평을 확보해서 민간에게 장기임대를 해 주면 투자비가 적게 드니까 투자자들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토지비축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런 토지가 있으면 그 옆에 토지비축을 해서 민간이 투자한 인구 유인시설을 만드는 것이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비축제도를 한번 진행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실질적으로―좀 전에 얘기했지만―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구도심 지역에 생김으로써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입동에 보면 김만덕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사라봉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 건물을 짓고 그쪽을 그렇게 개발함으로써 지금 와서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바깥에서 보는 눈은 그쪽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쪽에 부지도 굉장히 넓고 해서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의 동 경계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구역을 조정해 본 시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몇 번 조정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시작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그것을 스무드하게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분명 구역조정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굉장히 팽창된 지역들이 있어서 많이 벌어지고, 또 인구가 빠져 나가서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는 지역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볼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의원 할 때 경험한 건데, 노형하고 신제주하고 도시 개발하면서 합쳐질 때 땅 몇 평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다투는 것을 봤고, 지금 아라동하고 이도2동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도2동하고 아라동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경계가 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도 이걸 조정을 하다가 지금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지형지물, 하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물론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섣불리 건드려서 시민들의 어떤 갈등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정식 시장님,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면 찬반논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시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에 잣대를 대고 접근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들 대부분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구역관계를 좀 조정해야 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대대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지난번에 행자부에서도 자치단체조정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나온 것이 소(小) 읍·면·동은 통합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기 이전에 제주시가 기형적으로 읍·면·동들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갈등요인이 너무 많은데 또 다른 갈등요인을 만드는 게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은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읍·면·동 구역과 관련된 것도 관심을 가져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차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제주시를 생각했을 때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자동차 문제는 자가용자동차를 줄여 나가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주차정책이나 교통정책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자가용승용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같은 것을 늘려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가용승용차가 동지역은 가구당 1.83대로 2대 정도 되고 읍·면지역은 제주시인 경우만 보면 1.3대 정도 됩니다. 평균 1.6∼1.7대가 되는데 제주시는 2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쉐어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를 줄이는 사람에게는, 자가용자동차를 팔아버리는 사람에게는 카쉐어링제도로 해서 아주 싼 가격에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여건상 대중교통으로 유턴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량 자체는 공영버스를 늘린다고 해서 마냥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만큼 독특한 정책을 펴서 주차 관련된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제주시에서 여러 가지 주차 관련 사항을 갖고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제도가 뭐였냐 하면 주거자우선주차제 정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주시 전반적으로 시행은 안 했지만 몇몇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에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없애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 호응을…….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지역은 옛날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차 관련된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를 많이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신시가지는 그나마 그 비율에 맞게 주차장이 행정에서 많이 확보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지역이나 그런 지역들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밤만 되면 옆집하고 전쟁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는데 도정이 바뀌면서 그것이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정책들을 앞으로 개발해서 제주시에서 진짜 힘든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11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폐지한 것인데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월 2만 원인가 돈을 받아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는데 자기 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차가 회전되어야 하는데 자기 땅이니까 우리 차 외에 다른 차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자기가 임대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다 해서 주차장이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위원장 고정식 시장님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지역에는 절대 주차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필요한 지역에 주차선을 그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런데 그게…….
●위원장 고정식 첫째, 이렇게 돌아가는 지역에서 주차선을 그릴 수 없었고 안 그렸습니다. 우리 지역도 해 봤지만 제가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때도 그것에 개입을 해 봤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누구나 세울 수 있고 저녁 7시인가 몇 시까지는 돈 낸 분이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그 정책이 아예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이 불편을 겪는다 해서 70% 호응도가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은…….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못 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주차문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자동차가 세우면 시청에 와서 항의해서 그 당시에는 그 차를 견인해 갔습니다. 맨날 싸움이 붙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도입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주차장을 늘리는 형태로 가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차만 줄인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차정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행정에서 개발하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과 의회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제주시의 안을 만들고, 도가 교통 무슨 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론도 이루어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사항들을 양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안들을 도출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시간이 좀 늦더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오후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 부지 멸실 관계에서, 물론 광장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에서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인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시행되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2011년도에 제주시청 이전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해서 한국은행 부지에 민원실이 가게 되면 그 건물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건물이 하도 낡아서 1년에 1억 원씩 들여서 매해 고쳤습니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예 뜯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졌었는데 제가 12월 달에 그만두면서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다가 제가 오게 되어서 다시 그 문제를 꺼내게 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시장님 개인적인 계획을 세웠던 부분 같은데요. 시에서 이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아직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이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예산은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아닙니다. 없습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진행할까 해서……. 만약 멸실하게 되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것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물론 좋습니다. 제주시장님의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직무계획서상에도 안 나와 있고, 또 구체적인 도민사회 여론 수렴도 없이 사업을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나 이런 부분 없이 이 사업을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제주시장 김병립 지금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딱 가져버리면 도나 시나 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탐라문화광장 사업도 500억 원 이상 해서 조성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민원실은 빠져 나왔지만―아까 김경학 위원도 얘기했지만―본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어디로 갈 게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주시장 김병립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행 부속건물 3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김희현 위원 별관으로 간다면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관이 5개입니까? 시청에 본청 말고 별관 5개 더 있습니까? 6개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3개.
●김희현 위원 아니죠.
●제주시장 김병립 연결되어 버리니까…….
●김희현 위원 별관이 5개 아니에요? 그렇죠? 별관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본관을 활용하고, 광장은 필요합니다. 광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민여론조사나 주민공감대 형성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주민사회의 충분한 논의나 별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고요.
●제주시장 김병립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항상 마을발전사업에 대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히 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마을발전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주시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예산 때 삭감을 시켰다가 추후에 박재철 부시장님 오셔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삭감했다가 다시 원위치시켰는데, 그만큼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혀서 마을발전사업에 지원센터를 하겠다. 위탁 비슷하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것이 도와 시, 지금 제주시 이렇게 하고 서귀포시는 이게 없고, 그래서 도에서 마을발전사업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서울도 갔다 왔고 아마 시에서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발전 관련해서 방문하고 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역으로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단위에서 소규모로 시단위에 맞는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전파해서 할 수 있게 해 보고자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적극적인 의지 표명할 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원센터가 6월 정도 되어야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당시는 바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6월 이후에 진행되면 4～5개월, 5～6개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어서 나중에 보면 예산도 불용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산은 거의 6개월 사용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년 예산을 어떻게……. 6월 이후에……. 지금 당장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또 유관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출범이 6월 이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거의 6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추진이 미비하고, 도에서도 지원센터 관련해서 토론회 거치고 해서 아마 6·7월 정도 되어 가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원센터가 마을발전 관련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발전연구원, 전부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발전원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간조직이라고 해서 직원 세 명 데리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시범적으로라도 하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위탁도 설정 안 되어 있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3월경에 도와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추진하면서 5월경에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개입찰에 하고, 또 6월 중에 사무실을 준비해서 7월부터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과 팀장, 팀원 해서 세 명을 두고 운영비를 하다 보면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가 하는 것하고 시가 따로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다는 내년 예산 편성 때 의회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지역은 시하고 도가 자치단체가 다른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중간 기원조직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아까 말대로 도와 의회와의 업무협의, 또 조직운영 방침,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이냐, 위탁이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도와 시의 역할분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마을발전사업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6월 후에 도가 진행되는데 도가 이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도 하시고, 또 의회에 와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마을발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시에서도 열심히 김남윤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구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는 현재로서는 지원센터를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포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마을발전사업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큰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데 초창기 때 30개 마을발전사업을 진행했다가 중간에 이거 무리가 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니까 좀 줄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병목현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3단계에서 5단계 사업으로 바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데 좀 단계를 뛰어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단계별로 저희가 그런 시스템하에 시행착오라든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1·2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구축되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농어촌활성화사업이든 행복마을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개 분과에 약 30명으로 포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포럼이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소정의 수당을 드려서 마을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직접 자원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갖춰졌을 때 5단계로 응모를 해 보자는 저희들의 욕심이고 의지라고…….
●김희현 위원 그것을 도하고 협의했습니까? 의지라고 하기보다는 단계별 진행사항이 있는데 도하고 협의 없이 단계별로 1·2단계는 시에서 하고 3단계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림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까? 역량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3단계 다 생략하고 가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하고, 농축산식품부의―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그런 사업 외에 저희가 자립마을 육성이라든가 베스트마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을만들기 단계에 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접목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혹여 농림부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사실적으로도 도하고 농림부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책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3단계도 생략해 버리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시 차원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서귀포시도 이 시스템 관련해서 의회에 진행과정을 문서화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저희 포럼 운영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도 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계획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시장님께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적 내지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문제는 다른 작목, 마땅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목이 없다는 데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중산간 지대의 목작용지에 월동채소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전방위적으로 사진 채증을 해서 고발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들을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무 가격, 당근 포함해서 월동채소류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폭락했는데 가뜩이나 농촌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해당 초지에다가 월동채소류를 심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등기우편물이 와서 출석해서 가서 조사 내지는 진술하고 벌금을 내게 생겼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지금 구좌의 경우만 하더라도 목장용지가 한 2,000㏊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월동채소류를 식재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송당 같은 경우도 목작용지에 대부분 초지 조성해서 축산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축산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땅을 내버릴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콩도 갈고 무도 갈고 감자도 갈고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폭락하게 된 원인은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거든요.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축산업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유휴 토지, 즉 유휴 초지가 생겨나고 거기에 작물을 식재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아든 폭탄입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초지전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는데, 초지전용을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데 일단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계도를 충분히 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선 이사무소 거기에 문서 하나 가서 출입문에다 종이 한 장 붙이면 것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사 적극적으로 계도를 했다고 그래도 토지주 중심으로 우편물이 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육지에 사는 토지주, 우리가 임대해서 농사짓는 경우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임대농들이 벌금폭탄을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단속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우선적으로 초지전용,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전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벌금 등의 강력한 조치보다는 이번에 충분히 계도효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벌금 등의 이런 조치는 내후년도로 미루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월동채소류가 아니고 농작물 중에도 당근이나 감자나 무나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채소작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지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콩은 식량작물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료작물이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콩에 대해서만큼은 허용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이 문제는 2013년도부터 진행된 것인데 2013년도에 382㏊, 작년에 조사한 게 227㏊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중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계도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중복된, 2013년도에 단속에 걸린 사람이 20114년도에도 걸렸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2년 연속 단속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처음으로 적발된 사람은 계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특히 올해가 최악이거든요, 월동채소류가.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의회에 오자마자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드렸던 것인데,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어촌지역에 집이 없습니다. 이주정착민들이 와서 살려고 해도 집이 없고, 또 밖에 나갔다가 귀향해서 부모님 모시고 살려도 해도 집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택지를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일관된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도 반드시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고 엊그제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특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그전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는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의 생각도 도심 쪽, 그러니까 제주시 중심 동 쪽에는 더 이상 택지개발 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택지가 필요하면 외곽 동이나 읍·면 지역의 취락지구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택지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택지를 직접 개발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구획이라도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해서 올해 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일부 이것을 작업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고, 또 이런 구획을 정하지 않고 놔두면 무질서한 개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장 개발할 수는 없어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구획은 정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비사업을 일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조속히,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백광님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지역균형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 할 것인데 거기서 자기네가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유관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부서하고 우리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홍 국장님 나와 계신데 질의해 주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 하위직 공무원 액션러닝 워크숍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과는 썩 긍정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이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거든요. 아까 현을생 시장님께서도 이 자체는 높게 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제주시는 이런 게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저희들 명칭은 꼭 그렇지 않지만 학습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교감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개발팀으로 약 20여 명 정도로 구성해서 의견을 좀 듣고 있고, 또 규제타파를 하기 위한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신규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젊은 공무원들에게 많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도 많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일선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어떤 정책수단들을 보면 계속 그게 그겁니다. 대동소이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되는 것이 없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행복해야 우리 도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정책수단 말고, 아까 서귀포 관련해서 결과도 그렇지만 어쨌든 내부의 분위기라는 건 정책수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하위직 공무원들, 부하 직원들하고 소주도 가끔씩 마시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명절 때라서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속된 말로 ᄆᆞᆯ도 좀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위원님 초청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좀 불어넣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소통이 잘돼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현철영 국장님,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아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 도로명주소, 제주도가 86.1%로 상당히 좋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잘되었다. 제주시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 100% 부착을 6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서귀포도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다른 시도보다 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분야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종합민원실장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종합민원실장이 세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제주도에서는 그 어느 시도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오창호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오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명주소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또 집배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도로 자체에 명칭을 부여해서 찾기 쉽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로 2,273건에 대해서 고시한 바가 있고―월 평균 18건건 정도가 됩니다마는―그다음에 원룸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런 데도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고, 도로구간 설정이라든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가지 질의한다면, 도로명주소에 대해 시민들이 이게 조금 이상하다, 불합리하다 했을 때 예를 들어 ‘막숙포구로’인데 ‘막숙포로’ 하니까 듣기도 그렇고 ‘포로’가 된다, 이상하다, 이런 실례가 있을 때 이것을 건의하면 도로명주소 개명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두고 이것을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오창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영보 위원 수시로 받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오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이동 속에서 도서지역에, 그리고 읍·면지역을 지정한다면 추자지역에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었다가 개인적인 고충 때문에, 가정적인 고충 때문에 다시 시내 동으로 온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사회복지직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점점 어려운 곳이고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령화사회에 많이 접어든 케이스입니다. 젊으신 분이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들어보면 일반 행정직이 할 수야 있겠지만 사회복지의 특성상 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이런저런 분류들이, 지역민원들이 들어온 부분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런 것에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읍·면지역,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복안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이 도서지역의 공무원 배치 때문에 참 골머리가 아픈데, 승진을 하면 추자도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직원들을 보내기가 참 딱합니다. 또 일부 가면 견디지 못해서 휴직을 해 버리거나 해서 경력단절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또 사회복지직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별도로 신규 사회복지직 특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숙소가 집 한 채로 해서 방 하나씩 해서 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것도 사실은 여직원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배치는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고, 인센티브를…… 어쨌거나 지원할 수 있게끔, 갔다 오면 수고한 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기피지역이 안 되고 그 속에서도 누구나 갈 수 있고 서비스를 주민들이 다 잘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순홍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시간관계상…… 주민과의 현장소통, 아까 서귀포 현을생 시장님은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하는 속에서 쓰레기와 주차, 그와 관련된 교통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아래 단위, 43개 읍·면·동이 원탁회의를 해 가지고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와 닿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을별로 갈라 먹기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이 무엇인가, 직접 동별로, 읍·면별로 전부 사람들을, 100인이면 100인 원탁회의를 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으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의 조언 속에서 뭔가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예, 위원님…….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제주시장 김병립 사실 지난번 선거, 그러니까 작년 초의 선거 때문에……. 실·과별로 지역담당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 민원도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없애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부활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의 과장, 국장들이 직접 가서―지역 담당을 해서―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필요한 것들, 민원들도 수집해 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 민원들이라든가 주민의 목소리를 자료화시켜 가지고, 책자화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읍·면·동이 정말로 바람직한 형태로, 베스트 동으로 가고 있는지 누가 봐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읍·면·동도 정책경쟁을 해 나가면서 바람직하게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2015년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시장님과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 행정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