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혜순 제주가족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과 교육, 나눔, 문화 등을 통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제주 여성·가족과 소통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은희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제주 고유의 공동체정신과 수눌음정신이 깃든 복지정책을 통해 그늘진 곳에 희망을 주고, 도민들의 삶에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게 될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가 커지는 건강한 사회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어르신과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제주실현 등 4대 실천전략과 민관협력을 통한 제주형 복지공동체 활성화 등 12개 분야별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민관협력을 통한 제주형 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복지위원을 확대하고, 전문화 교육, 운영수당, 활동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복지위원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연차별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통합급여에서 올 7월부터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시행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읍·면·동장 재량권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꿈을 심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력화를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맞춤형 복귀지원체계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등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2013년 제주지역 화장률은 59.9%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귀포시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사시설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고인위치 검색 및 화장예약시스템 등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화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가스누출, 화재 및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등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에 대한 질 좋은 치료와 보호를 위한 전문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6년도 설치 목표로 제주광역치매센터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선정대상 병원에 대한 공모신청 사업계획서 준비 및 보건복지부에 제주 유치 당위성 설명 등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및 기능보강,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노인공경조례
제정 등 노인 학대 및 방임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이 행복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합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지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 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 편의시설 의무대상 신규 건축물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0쪽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여성친화시책 발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 실질적 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취업활성화 기반마련 및 김만덕기념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여성의 일자리창출 기반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개관 예정인 김만덕 기념관도 2월 중에 민간위탁 공모절차 등을 거쳐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문화가족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 및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시간연장형, 휴일 24시 어린이집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육 품질향상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보공시, 부모 모니터링단 확대, CCTV 설치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이 체감하는 출산장려 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임신에서 출산, 양육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난임여성 한방지원, 영·유아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돌봄 유형별 어린이집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입니다.
제주의료원 요양기능 강화, 서귀포의료원 필수 진료과 확대 등 의료원별 기능 특성화를 통해 공공의료원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완벽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생명안전 섬 실현입니다.
어린이 야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농촌지역 및 도심 인구밀집지역 공공심야약국 추가지정, 지역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강화 등 도민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한의약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도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도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군, 소방, 검역소, 보건기관 등 유관기관 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종전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병·의원에서의 독감 무료예방 접종도 종전 5세 미만 영·유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한 먹거리 및 선진 위생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집단급식소 및 재래시장·유원지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단과 영양, 위생교육 등 찾아가는 급식안전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3쪽부터 6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정질문사항은 총 19건이고 그중에 8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67쪽부터 98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 2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관한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6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인권교육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수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동섭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5쪽에서 6쪽 일반현황과, 9쪽 2015년도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설 전면개방으로 복합문화센터 위상 정립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12월부터 우리센터 시설을 연중 개방됨에 따라 센터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주말·야간 교육을 확대하고, 공휴일 공연장 대관 및 전시실 운영 개방 등 수준 높은 교육과 공연·전시로 도민들의 문화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여성의 미래를 위한 전문교육으로 사회참여 확대 사항입니다.
글로벌 제주시대에 부응하는 어학 및 여성역량개발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 엑셀, 바리스타, 독서논술지도사 교육 등 자격증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야간 교육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말교육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우수공연 유치로 문화향기 가득한 도민 삶 실현을 위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스페셜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소풍 콘서트 등 풍요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장터, 책축제, 수험생과 함께하는 가족영화제 등 다양한 설문대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공연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상주단체 공연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주제의 전시문화 활성화로 다양한 여성문화 배양입니다.
연중개방 기념전인 앵글에 담은 제주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강병수 기증사진전을 시작으로 여성테마전을 비롯한 자체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민 참여를 위한 전시실을 일반에게 대관하여 전시문화에 대한 도민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 전시물을 교체·보완하고 여성생활사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여성역사문화전시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교육 및 문화동아리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인문교양 분야 등 총37개 과정에 2,20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동아리의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신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교육수료자들의 작품발표회와 연합공연으로 아마추어 예술인의 질적 향상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에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의 나눔봉사 실현입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2000년 5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우리 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37개팀 450명이 정신요양원 등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34개소에 매일 2회 내지 3회 방문하여 목욕, 이·미용, 위문공연, 풍선공예, 옷수선 등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와 자원봉사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여 여성자원봉사자 참여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모두는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순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제주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와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고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강경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계획 수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제1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도에 제1차 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조사와 정책 수요자료 구축, 그리고 도 및 행정시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2차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폭력대응시스템 및 제주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대상 폭력과 강력범죄 등이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폭력방지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통합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지역 음주실태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방안 연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강원도 다음이며,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알코올중독 등 문제음주에 대한 기초자료와 이 분야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심도 있게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음주실태와 그 결과 음주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음주 피해로 인한 가족지원 방안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장애인의 돌봄과 안전실태 및 개선 방안입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편견을 안고 사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사회 여성장애인의 폭력·차별 경험 등의 인권과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욕구를 수렴하여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주지역 대안적 직장보육서비스 확충 방안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등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맞벌이가구가 증가하여 보육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주사회에 맞는 대안적 직장보육서비스 확충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여성의 삶, 일·가족·공동체 역사 다시쓰기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여성의 가치 재조명과 계승·발전이라는 3개년 기획사업 중 1차년도 추진 사업입니다.
돌봄과 나눔, 자립심과 진취성 등 제주여성의 삶의 가치들은 새로운 의미로 재조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후세대에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제주사회가 보다 가치 있고 품격이 높은 선진 미래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와 영상 제작, 제주여성인재 DB구축을 하고, 2∼3차 년도에는 해방 이후 제주여성사 발간과 제주여성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도 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현장밀착형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도내 다양한 여성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도내 30여 여성·가족전문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주부, 농민, 부인회,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현장에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가족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과제선정 및 컨설팅, 성인지 정책관련 교육, 컨설팅단 운영 및 지원, 정책포럼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부터 23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현혜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먼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TV중계도 되고 있어서 도민들도 보고 계신데 각오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제주도청에서 한 20년 동안은 있었습니다. 지방의 여건도 잘 알고, 그 이후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대부분의 기간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 추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에서의 정책은 지역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에 중앙의 정책과 지방의 현장을 아우르는 접점을 찾아내고 좋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이사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상당히 높은 직위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참 오르기 힘든 직입니다.
도 전체 공무원의 0.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이사관이.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상당히 갑작스럽게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직위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누구누구를 생각해서 개방형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본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공직 내 개방형직위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만 하더라도 실장을 제외해 놓고 국장급 4명 중에서 1명은 개방형직위입니다. 여성가족부 자체가 여성정책전문가라고 하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지지만 개방형직위는…….
●홍기철 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국장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소문도 미리부터 다 나고 그렇게 해서 모집이 됐는지 본인은 모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관계는 저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개방형직위 공모에 저는 어플라이를 했고요. 다른 분들이 공모를 안 한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가 통상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죠?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홍기철 위원 지금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7일부터 12일까지.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지 않은 1월 9일에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모를 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취지가 아주 무색하게 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좀 무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절차적인 것은 제가 말할 성격이 아니고요.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당사자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는지, 그것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전문성이라든가 무적격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되겠고요. 절차적인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공모 결과 국장님 한 분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공고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재공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독단적으로 누구를 지칭해서 모집하지 않았는가, 이런 소문이 난 것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가 개방형직위로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왔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제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치과에서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중증장애인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다 생각하면 휠체어중증장애인 아니면 지적장애인들 그분들이 치과진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어렵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제주도 내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이고, 장애인 인구 중에서 치과진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몇 명인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애인 인구는 약 3만 3,000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은…….
●홍기철 위원 장애인 인구 중에 치과진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충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주도에 구강진료 필요 중증장애인 수는 한 6,000여 명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00명…….
●홍기철 위원 6,000여 명. 그 수치는 2010년 국민구강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병·의원 진료 보는 데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치과진료. 현재 제주도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나요?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홍기철 위원 오종수 과장님,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것은 아무 자료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저희들이 권역재활병원에 장애인 치과진료를 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땄다가 그게 한번 무산돼서 설치를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러한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에다 장애인치과진료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2회 공모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부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해서…….
●홍기철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내 장애인치과 네트워크에 등록된 치과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 이런 것도 지금 다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네트워크에 등록된 치과의료기관을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하여튼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다시 아니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다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느 모 치과 원장님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적장애인들은 양치가 잘 안 돼서 보통 20대 초반이면 보철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관리가 부실해서. 그래서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분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보조인력이 2명에서 4명까지 필요하다. 왜, 지적장애인들은 치과 체어에 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것 하다 보면 그분들이 힘이 좀 세답니다. 그래서 4명 정도는 보조인력이 있어야 치과진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인력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
또한 우리가 병원 입구나 시설 또 체어와 체어 사이의 공간 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원장님은 이런 걸 떠나서 자기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치과진료를 해 준다. 그리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자기가 지적장애인 요양시설이나 어르신들 요양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치과는 장비가 있어야, 봉사를 가려도 장비가 있어야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는 데는 특별한 장비가 더 필요한 것보다는 인력이 더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치료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확대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는 치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치과진료가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일반병원에서 못 받습니다. 입구도 중증휠체어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도 안 되고, 가면 치과체어 사이도 비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또 간호사가 이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안 돼서 일단 간호사 자체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인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도 특별히 이동권이라든가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 인력이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현장을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도정의 정책대안으로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등에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할 생각이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의료원 측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부산을 보니까 부산에서는 부산의료원에서 장애인치과를 전담한다고 합니다. 지방의료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진료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치과협회에서 도에서 몇 명을 의뢰하면 각 치과별로 한두 명씩 맡아서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 치과의원에서도 장애인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치과의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현장하고 단체의 어려운 점을 받아들이고 재정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수급자인 장애인 중에서 보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과 관리가 너무 힘들다, 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치과의사분들이 의료봉사를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의료봉사를 다니는데 다른 것과 달리 치과는 치과장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 원장님은 치과장비를 자기가 직접 2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치과장비를 싣고 다닌다 그럽니다.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러던데요. 민간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의료봉사를 가고 싶은 의사분들이 장비를 대여하는 곳이 있었으면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대여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서로 고장 나면 책임문제, 기계가 조금 잘못되면 서로 책임문제가 있어서 서로 빌려가기가 참 꺼려지고.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책을 개발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제가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간 협의체 활용 또 여러 가지, 보건소를 이용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연계방안,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께서 치과협회나 아니면 치과의사들을 만나서 왜 장애인들이 치과진료 받기가 어렵냐, 또 민간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냐 이런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장애인의 치과진료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제주도의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다른 부처가 다 기능 중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가 하드웨어적인 데 비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자체가 소프트웨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가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급여성 위주 정책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경제적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하고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에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일하던 시기에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여성가족부에 있었던 부서는 지원부서, 기획업무도 있었지만 여성정책국, 여성권익,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업무 또 가족 업무 그런데, 음으로 양으로는 제가 그전 도정하고는 별로 연결 안 됐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여성단체하고는 많이 연결돼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할 때 제가 그 제정을 담당했었는데 제주여민회 쪽에 여성 차량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줬고요. 기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제주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고, 개인적으로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이전에 도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일하신 경험도 있으니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짧은 기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이 그대로 그냥 현물성, 급여성 지원만이 아니고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자체가 아까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성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전 부서하고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 내에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반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전체에 주류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전에 원 지사와 어떤 교감이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지원하시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사님과 개인적인 것은 아는 바 없고요. 지사님께서 너무나도 중앙정치에서 했기 때문에 제주 출신 국회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고, 국회의원 시절에 가서 제주 현안사항을 연계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도 말씀했고,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내 일간지에서 상당히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간지만이 아니라 도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모든 사람들이 내정돼 있다, 다 그렇게 거론이 되어 있었거든요. 국장님이 혼자 응모해서 취임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로 보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니까 하는데 제가 실은 여성정책계장을 도에서 하다가 서귀포시청에 한 5개월 있다가 여성특위에 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제주지역의 여성정책이 금방 중앙의 여성정책 태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여성정책을 다루는데 중앙의 여성정책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 가지고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흐름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언젠가는 제주지역에 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제가 어플라이를 했고, 내정이라는 말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정이라는 것은 여러 응모자 중에서, 그중에서 저를 찍었다면 내정이라는 건데 공평한 기회를 다 주고 그 안에 제가 어플라이를 했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발언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일을 얼마나 잘하실 지는 저희가 지켜보면 알겠지만 원 지사의 인사 스타일이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 공모도 마찬가지 세 번째 임명되었지만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접수한 걸로 모든 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원 지사의 이런 인사 실태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인사설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사권자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위직에 여성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은 과연 후보자 풀이, 역량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직 내 여성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있는가. 흔히 말하는 유리천장이 뭔가. 그런 것을 여성정책 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또한 제가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능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여성정책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려의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정돼 있고 편파적인 개방형이다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많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오직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여성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해 오다가 개방형으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공무원 세계에서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3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높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지원해서 특채로 임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가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나 급수가 높아갈수록 여성공무원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을생 서귀포시장만 국장급으로 계시다가 시장으로 가버렸는데 여성국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일해 온 여성공무원들의 여성국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방형으로 일이 진행되니 사실 열심히 일한 여성공무원들의 희망도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성국장이든 남성국장이든 한 분이 국장으로 올라가면 그 뒤 이어서 몇 분이 진급하는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는 여러 공무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은 제가 중앙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여성 사무관이 없었을 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에 절충을 해서 국비 티오를 받고 저 자리를 또 여성공무원 한 명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앞으로 여성 후배공무원들이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공직사회에 고위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또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여성공무원들을.
그리고 임기가 몇 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년입니다.
●고태순 위원 2년요. 지난 7월에 10대 의회와 6기 도정이 시작되고 나서 벌써 보건복지여성국장이 7개월 만에 세 번째 바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이은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일하는 기간이 길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표현이 과격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학대도 많아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어르신에 대한 학대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어르신 학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재 작년도에 신고가 한 109건이 됐고 학대 판정을 받은 것이 69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학대를 단순한 숫자로 학대 건수를 비교하지 마시고 인구비례로 했을 때 노인학대 건수가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 8위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간의 설치는 평안전문요양원이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로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복지 시설의 지역별 편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하고 공급 그런 것을 감안하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불균형이 없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히 논의는 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전국에 24개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이런 큰 지역들은 2개소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쉼터는 각각 1개지만. 타 도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자체 의지에 의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소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전문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기 힘들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소를 설치해서라도 검토해 보는 방안은 어떤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아까 분소 설치라든가 그런 방법론적인 것도 기존에 있는 시설 수용충족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검토는 해 볼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서귀포 쪽에도 분소라도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담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과장님께서 조금…….
●고태순 위원 24시간 상담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보셨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지금 노인보호 관련입니까? 아니면…….
●고태순 위원 노인보호든 여러 가지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관을 어느 정도 파악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도 노인 보호전문기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1366 가정폭력상담센터 그런 데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것을 묻고자 질의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성관련 상담소나 여러 군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야간에도 긴급하게 동행을 한답니다. 그분들이 동행을 하면은 보험은 들어있다고 합니다마는 야간에 출동이라든가 위험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관련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 야간에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출동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부임을 해서 1366을 갖다 왔었는데요. 현실상 이런 야간수당은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형태의 수당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직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4시간 상담하고, 또 언제든지 출동하기 때문에, 특히 폭력은 야간에 알코올과 관련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충전을 위해서라도 야간출동수당 이나 위험수당을 꼭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검토하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여성가족부에 몇 년 정도 근무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16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아마 여성가족부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잘 아실 거고, 요즘 학대사건에 대해서 남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 사건 이후로도 계속 연이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어린이집들이 요즘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장애자를 돌보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애아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도 어렵고, 또 보육하는 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갈 때도 먼저 통합어린이집부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싶지가 않고, 또한 지원도 많지 않은 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하는 일들을 더욱 꺼리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의 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자체가 장애우들이 일반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소통하는 것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요…….
●유진의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내리셔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장애아를 다루는 보육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가부에서 보육은 직접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마는 정책 설계를 했고,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어린이집 학대사건인 경우에는 폭력대책이 나오면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 그다음에 피해자보호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예방차원에서 모든 시설 안에 인권감수성 교육, 그런 것이 예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쪽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 시도인 경우 그런 장애아 안에 보육도우미를 주입하는 사례도, 서울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재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예산의 재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하여튼 어린이집 여건,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특히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애아 통합보육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5개소입니다. 35개로 되어 있고…….
●유진의 위원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공립이 그중에 21개, 사회복지법인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21개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21개죠. 스물 한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전혀 시키지 않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전혀 안 하는 데가 17군데가 있어 가지고 80%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도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국장님께서 35개소라고 했는데 35개소 중에 21군데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전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76명 중에, 35곳에서 보육하고 있는 76명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으로 생각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섯 명 정도.
●유진의 위원 다섯 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더 숫자가 적네요. 국장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늘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숫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9명입니다. 9명! 76명 중에 9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좀 많이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셔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도 다 해놓은 상황이었고 해서 그다지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장애아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민간어린이집인 경우에 130만 원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별도로 130만 원이 지원되고…….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또,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지 많이 살펴보았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게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1%에 해당하는 9명을 보육하게 되는지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그것은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 숫자가 훨씬 많고요. 민간어린이집이 276개소가 되다 보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유진의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아동보육을 한다라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민간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많다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유진의 위원 아니요. 과장님, 검토를 좀 하십시오. 장애전담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아니 장애전담어린이집 말고…….
●유진의 위원 그런 데서야 그렇지…….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말고 통합어린이집.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통합어린이집. 장애보육을 전담하는 데가 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인원수로는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 가진 것 저는 민간…….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민간어린이집이 고슴도치, 동연, 로뎀나무, 리틀비전, 샛별, 탐라복지, 요요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아니 과장님, 동연이 민간어린이집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거기도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민간이 맞습니다. 민간이 맞고요. 공공어린이집으로 돼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한번 그것에 관해서…….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일반 아동을 받았을 때는 한 사람의 보육료로 29만 원이 지원되고요. 장애아를 받았을 때는 78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아 보육을 해야 되는데 왜 9명밖에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지도한 바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의 인원수가 많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한테 정답으로 와 닿지 않는 게 민간어린이집 수가 많으니까 장애아들이 그쪽으로 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게끔 지침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맞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도 지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종일반, 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종일반, 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반 정원을 남겨두지 않고 정원을 일반 아동으로 다 채워서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장애아동을 받으려면 3명을 받아야만 전담교사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 비장애 아이들을 먼저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아동이 입소하고 싶어서 문의전화를 하면 자리가 없어서 못 받겠다, 자리가 없다, 티오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정확히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요. 이게 맞거든요. 제가 이 실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한 명도 없는 데가 제가 자료도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80%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까 국장님…….
●유진의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하게 아까 실태대로 되어 있는지, 위배되어 있는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유진의 위원 아니 제 자료가 맞다니까요. 국·공립어린이집의 80%가 지금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장애아동을 입소시키는 그런 원칙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지침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배되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떠한,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조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에게 아까 과장님께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보육이라는 것이 장애아와 일반아동이 같은 반에서 통합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아 전담교사에게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반교사들은 통합교실 운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장애아 통합보육교실 하면은 같이 보육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꺼려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교사들한테도 이런 수당이 지급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교사들도 장애아 통합교실을 거부하지 않게끔 장애아를 보육하는 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수당이 지급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 보니까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면서 일반교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던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답변을 바라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아 전담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수당을 교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진의 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교사한테 15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전문자격증이 있을 때 국비로 별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 전담교사에게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반에 장애아동이 3명 있어야만, 3명을 보육해야만 이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하나네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유진의 위원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두 명 있을 때 수당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 아동을 받을 때는 그 인원수를 다 채울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장애아동이 한 명 있거나 두 명 있을 때는 수당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 장애아 통합교육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3명으로 하다가 2명으로 줄 경우에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단지 처음에 한 사람 들어갔을 때 3명이 차지 않았을 때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아니요. 2명까지 지원이 안 되고 3명으로 운영이 됐을 때 처음에 지원이 되고, 만약에 3명에서 1명이 나가서 2명이 됐을 때까지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1명만 있을 때는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통합반의 일반교사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장애아 1명만 있어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우선순위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일반아동 중에서도 보육을 하다보면 장애증상이 좀 보여서 장애아통합반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장 현정화 시간 다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3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현장학습을 간다든가 아니면 소풍을 간다든가, 야유회를 갈 때는 선생님 한분이 장애아이들 3명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2명 같으면 양쪽 손을 잡고 갈 수 있지만 3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저의 제안인데요. 우리 제주도의 특수시책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법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 한번 검토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긴장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 많이 서 봤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금의환향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제주에 오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약 17년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육지생활을 많이 하셨겠네요. 오늘은 일 년을 설계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발표하는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도의회에 언제 올라왔죠? 주무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모르면. 언제 올라왔어요, 의회에?
(「1월 중순경에 제출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기붕 위원 언제요?
(「1월 중순경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기붕 위원 1월 중순! 나는 2월 중순인줄 알고, 잘못 들었습니다.
1월 중순에 도의회에 업무보고 책자가 들어왔다면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월 3일자입니다.
●이기붕 위원 2월 3일 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2월 3일 날 임명을 받으셨고 업무자료 책자는 1월 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국장님이 구상한 정책방향이나 소신과는 무관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다 확정됐고, 큰…….
●이기붕 위원 확정이 됐다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월 달에 이미 다 제출했으니까…….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책자는 한번 검토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하셨으면, 지금 국장님 의지가 담긴, 소신은 없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밑에 직원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읽었어요? 앞으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총괄하는 여성국장께서 비전이나 정책도 없이 그냥 밑의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까 읽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의지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신도 없습니까?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제가 부임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라든가 비전·실천과제는 이미 6기 도정 출범하면서 기본적인 틀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정책입안자로…….
●이기붕 위원 아니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가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고하기 전에 수정할 부분이나 정책방향이나 우리 부서에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수정할 때는 이건 좀 수정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2월 3일 날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책자는 1월 중순에 의회에 올라왔는데 꼭두각시처럼 직원들이 만들어 준 걸 그대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소신도 없이 아주 무능한 처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하고 실천과제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저의 소신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과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전에 다 전문가, 단체, 학계, 도의회 다 협의해서 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을 해 나가지만 이미 세팅된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지금 얼마 안 된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책추진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것은 생각하신 것 있잖아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대로 읽어 가지고, 시나리오 만든 것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는 밑의 직원들이 만들어 준 것을 그대로 읽으셨잖아요. 그대로. 그렇다면 이건 읽었다 치고.
그러면 3일 날 부임하시고 오늘 12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복지 국장으로 왔으니까 개인적인 의지가 있을 거잖아요? 정책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제가 인사말씀을 하면서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업무계획을 토대로 하긴 하되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사회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과제라든가 또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그런 세부적인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또 청소년이라든가 아동폭력 문제하고 도민건강 문제, 그런 주요하게 추진될 과제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행계획은 이미 공약과 기본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제가 중앙에서 얻은 경험을 녹아들이면서 중앙부처의 재원을 끌어들이고 연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해하는 걸로 아름답게 접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고맙습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실 기대를 해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사실이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저는 이런 거 잘 찾아내요. 아셨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다년간 중앙무대에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오셨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주도정의 때가 안 묻은 유일한 공직자시고 지사께 직언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동의를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공직자들의 속마음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성실하고 소신껏 느낀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에서는 도민을 볼모로 협치와 타협은 뒤로 한 채 원칙론만 내세우면서 예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도의회를 마치 개혁의 대상인양 몰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예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타협의 산물로 보시는지 다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고위공직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편안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누구 의식하지 말고.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중앙부처에도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다 보셨을 것이고. 편안하게 질의하는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혁의 대상 같으냐,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대답 못 한다면 국장자격이 있어요? 고위공무원 자격.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앙부처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재정이라든지…….
●이기붕 위원 아니 중앙부처는 그렇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지, 제주도를 말씀을, 제주도 국장이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절차가, 그래서 적절하게…….
●이기붕 위원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어디 누가 얘기하면 알아서 해요 얘기합디까? 얘기를 하세요, 느낀 점을. 지금 이것도 업무보고의 연속성입니다. 왜 그거 어렵게 하십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있어서는 도와 도의회가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목표를 찾아가는 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세금으로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잘 찾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전체 차원에서.
●이기붕 위원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죠.
며칠 전에 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우리 도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말입니다. 아직도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는데 말입니다. 의회 증액 예산에는 국장님 소관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와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파악하고 현장 가느라고 솔직히 말해서 다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정말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3일 날 와 가지고 오늘 12일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하는 게. 예산파악을 안 하고 업무파악을 안 했다면 책상만 지켰어요, 국장! 뭐했어요? 책상만 지켰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장도 갔다 오고요.
●이기붕 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여성폭력시설 1366도 갔다 왔고요. 장애인 보호시설 그런 데하고, 업무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각 과 업무파악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잘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미국의 모 철학자는 말입니다.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만남과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최근 우리 예산 갈등을 지켜보는 도민이나 그리고 언론, 우리 도의회의 41명의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복지행정을 총괄하는 국장이십니다. 앞으로 국장님만이라도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지사의 입만 쳐다보는 공직자가 되지 마시고 소신껏 직언도 하시고 도민은 물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격의 없는 소통과 노력도 하시고 제주도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 의원님들과도 직접적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보건복지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지난 1월에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죠?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어떻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업무보고를 만들 때, 자료를 만들 때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오래 중앙에 계셨으니까 봤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중앙에서 만듭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들지 지방에서 만듭니까?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만들지 지방에서 만들어요? 그것을 답이라고 합니까? 참 곱곱하네 그거. 제주도 말로 곱곱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한 2분 남았습니다.
대통령께 업무보고 시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키워드와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업무보고 했던 것 아시니까. 뭐였죠, 핵심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 행복한 여성 만들기…….
●이기붕 위원 국민 행복이잖아요, 국민 행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국민 행복.
●이기붕 위원 중앙부처에 오래 있었는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 행복 아닙니까, 국민 행복.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부터 계속이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대한민국헌법」 제10조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제주사회는 헌법정신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너무 넓은 범위라서 제가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께서는 제주출신이고, 제주에서 공직생활 10여년 이상 했잖아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기붕 위원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아무튼 좋아요, 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외부에서 보기에는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접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성가족연구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국장께서는 최근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가정폭력 문제는 굉장히 본인 외에도 대물림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특히 가정폭력이라든가 각종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은 심각히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추진대책을 종합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개방형 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도민들이 복지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복지시설과 지도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꿈을 심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간제, 청경 등까지 다 포함해서 총 116명입니다. 지도사는 74명만…….
●강익자 위원 예, 국장님이 알고 있는 전국 청소년지도사의 월평균 보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210만 원.
●강익자 위원 예, 평균 234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의 청소년지도사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급수별로 다릅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청소년지도사들이 급수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1급·2급·3급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급인 경우에는 210만 원, 3급인 경우에는 196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평균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균 보수가 230여만 원인데 유독 제주도만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 반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초임자와 10년간 근무하는 근무경력자의 연봉이 동일합니다. 국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파악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호봉제도 안 되고, 1년 근무하신 분이나 10년 근무하신 분이나, 5년 되면 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오셔서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에서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했는데 이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청소년지도사 기본급은 3% 인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초과근무 수당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할 겁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많은데 이런 문제는 정말 재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청소년지도사들은 매년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도청에서 용역 직원이나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은 유사 분야의 근무경력도 인정이 안 돼요. 그렇다고 복지포인트 줍니까? 안 주잖아요. 명절에 보너스 줍니까? 기타 상여금도 드려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선물로 이번 설명절에 명절보너스 좀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가지고 우선 청소년지도사의 기간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간제법상에 무기계약직까지 안 가는 예외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하지만 기획재정부 자체가 그렇게 되면 재정수반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차원에서 여력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 안 되더라도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각종 복지수당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면서 간식을 청소년들한테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비에 간식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악한 급여를 받는데 사비를 털어서 간식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간식비를 청소년지도사들이 사비를 털어서 줍니까. 국장님, 그것 주라 하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 일도 또 청소년지도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국장님은 청소년이나 여가부에 있다가 오셔서 이런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서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가 나아져야 제주도 청소년 육성과 위기청소년을 위해 그분들의 할 일이 정말 많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비회기 때 청소년복지시설을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성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도 어차피 청소년들의 일들을 도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제주시는 2명만 각 문화의 집에 근무하고 있고, 서귀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문화의 집이나 성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을 전혀 안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 학교밖청소년법이 생겨서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교육 중심, 또 대학경쟁력 중심 외에 나머지 범주를 벗어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지도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프로그램도 많이 돌리고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좋은 처우개선이 마땅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 보니까 제주도가 행정시하고 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집행업무와 기획업무를 도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행정시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집행은 위임되더라도 정책적 관심은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보면 대상이 다 초등학생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를 해서 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교실운영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같이해 버리면 대상자들이 다 분산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체적으로 청소년 복지시설들이 네트워크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말로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지도사 또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을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잘 점검을 해서 양 행정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입안해서 커나가는 제주도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각종 전달체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각종 전달체계끼리 네트워킹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이 계속 중앙에, 여가부에 17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폭넓은 인맥을 가진 제주도의 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전문직 여성들이 국장님을 바라보면서 롤모델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장님이 제주도의 보건복지에 대한 정책들을 잘 발굴하시고, 또 타 시도에 못지않은, 역시 제주도 여성이 최고구나 하는 그런 모든 자부심들을 여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다 있을 겁니다. 정말 ‘복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어떤 각오를 했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 대부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타 시도에서 보면 제주도 사람들 다 행복하게 보인다, 그 말은 다 잘살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건 모든 복지들이 다 잘돼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주도 복지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저도 위원장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 제주도의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모든 단체들, 저희 상임위 관할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공무원들이 복지에 대한 문제의 답은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장을 우선 많이 다녀야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역시 국장님다운 대답이십니다. 정말 우리 복지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런 말로써 국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지의 중요성,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복지를 만들자는 데에 동참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그것에 이어 가지고 요즘 제주도, 국장님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전국적인 이슈는 어린이집의 학대로 인한 문제가 많이 불거졌고, 또한 우리 제주도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문제로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문제는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게 아니고 쭉 시설에서 많이 발생되어진 문제들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난 것은 국장님, 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혹시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못 가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도 아마 검찰, 경찰수사로 넘어가 가지고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만 이런 인권에 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정책적으로 인권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까지 인권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막막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봐 주시고.
어린이집 어린이 학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만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국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국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교사분들과 원장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나누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제주도에서 정말 같이 들어서 고민할 수 있는, 모다들어서 고민할 수 있는 정책들도 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여기에 아까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지역에 가면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이런 것들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주시설의 인권문제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계성도 있고, 여기에서 노인대학이나 노인대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어린이 학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한테 받게끔 해서 이분들을 다시 현장으로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과 몇 시간만이라도 같이 지낼 수 있다 하면 선생님들도 업무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좀 집어넣어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까같이 장애인거주시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을 같이 끼워서 운영을 해 주신다면 정말 효과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의 의견은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어린이하고 조부모하고 같이 어울려서, 옛날에는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손자손녀 세대가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덜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공동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일본에 파견 나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일본지역인 경우만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어르신들을 같이 조인해서 하는 아주 좋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특히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들도 있고, 또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젊게 사시고, 나이가 드셔도 일을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욕망들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차원도 되고, 어린이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 계시면 선생님이나 원장님들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 조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또다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해도 돼요.
●유진의 위원 오후에 안 할 겁니까?
●위원장 현정화 오후에 안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후에 하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추가질의 많습니까?
●강익자 위원 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탈선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타 도인 경우에는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모텔 그런 데…….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모텔이나 무인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시설을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 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무인텔에서 청소년 탈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할 때 무인텔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뤄보신 적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기에서는 제가 청소년 업무는 안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 무인텔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6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또 계속 지어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관광지 지역에.
●강익자 위원 청소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무인텔에서 이성과 동반숙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파티하고, 조금만 가면 청소년 성매매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불법인지 국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불법입니다.
●강익자 위원 불법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불법이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하는 것은 중앙차원인 경우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관 단속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인 경우에는 숙박업소 점검위주로 나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공중위생관리법」 중에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에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제13조에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제15조에 공중위생감시원 및 제17조 위생교육 등이 있는데 그중에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정지하고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법에 보면 도에 위임했거든요. 이런 조치사항은 한 번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앞으로 무인텔 관리를 숙박업소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지침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해해 주신다면…….
●강익자 위원 오종수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무인텔이 지금 16군데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도민여론으로 허가를 규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의 무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 갈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때 단속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면 저희가 수색영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장적발이 어려워서 실제 단속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지금 도내 숙박업소가 680여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배정된 인원이 단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업소의 단속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교사들하고도 같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실제 미성년 혼숙에 대한 단속,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러 번 나갔습니다마는 적발을 못 했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미처 다 못간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5년간 집계를 내 보니까 미성년자 혼숙으로 숙박업소에서 적발된 게 9건 정도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2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가서 적발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주들과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더해서 카운트에서부터, 입구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할 거고, 무인텔인 경우에도 사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CCTV로 전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어리게 보였을 때는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업주들하고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별도로 가져서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무인텔의 출입을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게 사실상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청소년들과 저희들이 교육을, 계도를 더한다든가 아니면 방송으로 이런 홍보를 한다든가 할 것이고…….
●강익자 위원 어디다 방송을 할 겁니까? 무인텔 안에서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TV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계몽활동을 다른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청소년부서 이런 데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모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무인텔에 들어갈 때 청소년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경고메시지를 거기다 넣으면 안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건 저희들이 업주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때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숙박업소에 5년간 9건을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무인텔은 유독 적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을 때 나중에 CCTV를 봐서 청소년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경찰이라든가 청소년보호가,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대책도 마련하고, 숙박업소 업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무인텔 입구에 경고표시를 한다든가 자극을 줘서 자각할 수 있도록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무인텔 사업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꼭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16년 동안 여성가족부에 계셔 가지고 여성폭력에 대한 업무를 하셨다고 업무보고할 때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여성폭력예방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이렇게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성폭력 관련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주로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유도해서 인권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직장마다 사업주가, 직장주가 1년에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2014년도 범죄분석에 의하면 제주도는 아동성폭력 전국 1위로 나타나 있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제주가 성매매, 성폭력범죄 전국 3위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든가, 또 국장님이 내려오시면서 내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에 대한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금 국제관광지로 많이 상승하고 있고, 국내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이런 것에 노출될 확률이 더 많고, 환경 자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기능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방교육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 차원에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도민의식 차원에서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단체나 기관에 연계해서 그런 예방교육 강화를,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여성폭력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사가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영상만 틀어주고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동영상만 틀어줘도 되는 건지 이것은 잘 구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전문적인 강사도 별로 많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불명예스러운 제주도에서 강사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예방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대상기업체나 공공기관은 할 수 있지만 비의무대상기업체, 소규모기업체에, 사업체에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전문인력, 특히 인권의식이 강한, 젠더 쪽에 강한 전문강사들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 양성이 우선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규모기업에서 특히 인권유린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 기업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근로감독관하고 근로 차원에서도 많이 연계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 교육교재도 개발해야 되고, 아까 교육방법론, 대면교육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이용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개발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가에서 성폭력예방 지역거점 사업을 시행하실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양술생 과장님…….
●강익자 위원 예,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성폭력예방 거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공모를 거쳐서 대상이 선정되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교육 쪽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모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았는데 전문강사 분이 아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내가 그 예방교육을 받았나? 받은 사람이 성희롱을 당한 기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강사들을 더 많이 배출하셔서 제주도에 불명예스러운, 전국 3위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관심 있게 정책에 입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는 김에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도정질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서귀포지역에 시설이 부족한 데에 처리완료 됐다가 나와 있거든요. 52페이지, 그렇죠? 처리완료.
제가 왜냐하면 이게 처리완료가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도정질문할 때 서귀포지역에 학대받는 노인, 노숙인,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서귀포지역에 시설이 분권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함으로써 처리가 완료되는 건지 아주 궁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강익자 위원 처리완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추진 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게 처리구분에 있어서 계획수립으로 해서 완료하는 성격이 있고, 시설 자체는 다 설치한 다음에 완료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런 시설설치라는 것이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서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차원인지, 그런 차원에서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방향성만 가지면 될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한 건이라도 할 거라고 계획을 내보이면서 처리를 완료했다고 얘기해야지 계획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처리완료’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이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도민들은 물론이고 본 위원도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서귀포지역은 제주시의 모든 행정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주시는 인구가 많고 서귀포는 그것에 비례해서 못 간다,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는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똑같다는 것을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종류별 다 분류해 보면 그에 맞는 복지사각지대는 다 있는 겁니다. 제주시에 있는 분이 서귀포에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 있거든요. 있으면 큰 시설이, 센터 이런 건 제주시에 있어도 좋지만 방 하나 분권을 해서, 치매 걸린 노인이 방황하는데 112에 신고해서 자치경찰단이나 경찰서에 가서 그분들이 시청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와서 그분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실 겁니까? 제주시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서귀포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리완료로 해 가지고 계획서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질의한 의원으로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 아까같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당장에 하는, 지역별로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큰 시설을 하지 말고 분권을 해서 방 하나나 사회복지사 한 명 근무할 수 있는 자그마한 소규모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강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원 도정 공약 중에 비분권시설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제주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보수체계를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하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침에 비분권시설 종사자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서는 비분권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종사자간의 불균형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올해부터는 개선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분권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일원화를 했고요. 비분권시설 종사자들까지는 분권시설과 연계해서 단일보수지원지침을 마련했고 지금 시설에 의견수렴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러면 그 조사도 다 끝났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침을 마련해서 의견수렴 중입니다.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확정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월 중에는…….
●유진의 위원 2월 중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현재는 추경에 확보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추경확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경 때 확보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에 비분권시설에도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받아보니까 도는 2.71%이고, 제주시가 0.4%, 서귀포가 0.87%인데 법정기준이 1%이지 않습니까? 마침 도에서는 1%를 상회했지만 양 행정시는 상당하게 못 미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를 보면 2013년도에는 서귀포시가 2.04%인데 2014년도 작년에는 0.66%로 저하됐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는 0.58%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0.29%, 이거 해가 가면 갈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야 되는데 양 행정시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공공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는 품목에 많이 한정적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1%라는 것이, 실은 1%는 작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매담당 직원이 아직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저조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시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어떠어떠한 게 있다는 견학도 시키고 인식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평가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퍼센티지가 제주도에서 생산된 구매율이 아닙니다. 여기에 육지부에서 생산된 생산품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도내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육지부의 물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건데 지역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그냥 장애인생산물품만 지금 몇%, 얼마 구입했다만…….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육지의 생산품하고 제주도 내의 생산품을 구분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복사지나 토너 카트리지나 상패나 이렇게 좀 한정이 됩니다. 사실상 확대시키기가 힘들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아는데, 그 한정된 물품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생산품이 물론 장애인들이 중증이고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다양한 물품을 못 만드는 건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생산되는 물건도 제대로 안 쓰는 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래서 이 실적을 평가해서 BSC에 반영시키고 잘되는 데는 시상도 하고 해서 유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자꾸 현지견학도 시키고, 하여튼 인식제고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제가 장애인 재활시설에 갔다 왔는데 그 생산품이 아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제주도에 워크숍을 많이 오는데 그때 기념품들도 그런 걸로 대신할 수 있으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매칭을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은 서울에서, 중앙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도청 민원실 이런 공간에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나 시청이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전시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시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을 하거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로비에 전시가 돼 있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전시만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도내 행사라든가 전국 행사를 할 때 중증장애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진의 위원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시만 하지 마시고요. 장애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거기에다 장애인 한 분이 계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올해 제주도에서 총물품구매량 몇 프로를 목표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전체적으로 1.17%이니까 이 정도 이상으로, 작년 대비 5%이상 증가한 목표는 일단 잡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산하 공공단체 이런 데서만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단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이런 데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지 않아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노인·장애인 등 시설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 때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 이것에 관련해서 공문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반응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유진의 위원 공문 보낸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 보내서 자발적으로 구매해 주실 것 같으면 공문 보내기 전에 그분들이 아마 구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에서 적극적인 특수시책이랄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이게 아마 크게 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한 시책을 개발해 주시고 이 구매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국장님께서 한번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 심심하시죠? 한 말씀도 안 해 가지고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주제는 어떻게 정합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작년도에는, 일단 제가 3월 28일 날 취임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사업계획서가 정해져 있어서 이사회 통과할 때 그때 실태조사와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그것을 해서 2014년 제주 여성·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작년 7월 쯤 중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어디서, 여성가족연구원 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지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는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작년의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설립을 하면서,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도에서 도와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사회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 사업계획은 저희가 7월에 도 각 부서에도 과제를 요청했었고요.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에도 도민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했었고, 그다음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정책과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된 것도 있고, 또 저희 자체 내에서 이번 실태조사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2013년도에 모 아파트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제주판 도가니라 할 정도로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그린터가 지난 1월 달에 개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원장님께서는 이때 제주도에 계셨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8일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없으면서 이게 중앙방송을 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 부분은 여기 와서 깊게는 모르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중증여성장애인 실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당시 도에서는 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되면 제1호의 연구과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연구과제도 아까 말씀대로 없었고, 올해 연구과제도 없습니다. 대신에 보니까 여성장애인 돌봄과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가 나온 것 같은데, 맞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유진의 위원 그 당시 장애인계만이 아니고 여성계에서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간담회 시에 중증여성장애인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안 하시는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지는 기억에 없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상담소 소장님도 저희랑 얘기 중에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구과제를 조금 바꾼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이번여 도에 중증장애인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 부분이 지금 생기는데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뒤늦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 연구원이 사실 중증장애인에 접근하기가, 저희 이번 실태조사를…….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시설이 생기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기에는 늦다라는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그런 부분이 이미 도에서는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유진의 위원 아니요. 이 성폭행 사건이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런데 중증장애인 대상이…….
●유진의 위원 중증장애인 성폭행 사건, 성폭행만이 아니고 가정폭력, 모든 폭력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 심각성을 아직 원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아니 저는 인지는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좀…….
●유진의 위원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해 놓고서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접근하는 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려운 일은 안 하는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접근하려면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의사들이라든가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한 명의 장애인분을 설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꿨습니다. 그런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못 했다라는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게 아니고…….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여성가족연구원에서라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남들이 못 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러면…….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슬로건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 말마따나 복지사각지대 없애겠다. 이렇게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도 못 하고 전수조사도 못 한다면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과연 집안에서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분들을 방치하는데 어떻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번에 여성장애인 돌봄과 안전실태에서 그 유형들은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유진의 위원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커스를 딱 맞춰서, 여기에 보니까 여성장애인 돌봄과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 그러니까 중증은 힘드니까 빼는 거예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힘들다기보다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안 한다면 복지사각지대는 영원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들을,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실적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중증여성장애인 실태조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우니까 계속 미뤄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행히…….
●유진의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에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원이 설립돼서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기본조사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가원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건
접근성을 떠나 가지고 그쪽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연결을 하고 어떠한 방법론이 있는가 해서 한번은, 기초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정책도 그것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니까…….
●유진의 위원 아주 기본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원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까지 전혀 안 이루어졌고, 또 하겠다고 확답까지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저히 이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원하고 같이 해서 중증장애인 관련도 포함시키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애인계나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조사는 아까 말씀대로 밖에서 많이 활동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아니고 집안에,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올 수 없어서 집안에, 방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에 대안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원장님, 제주도에 1·2급 중증여성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급 여성장애인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일단 아까 제주지역 중증장애인 실태조사가 2013년에 진행된 바 있다라는…….
●유진의 위원 2013년도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도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같이해서 했던 부분이 500명 정도…….
●유진의 위원 중증여성장애인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중증장애인…….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여성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이기 때문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가 하게 되면 여성장애인을 해야 되죠. 중증장애…….
●유진의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아까 왜 여성…….
●유진의 위원 그중 여성장애인, 중증여성장애인이라고 하면 2중, 3중의 골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번 연구과제를 다시 고민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방향 설정을 일단은 수정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 중증여성장애인 대상으로 하지 못할망정 대상자 중의 한 50%까지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유의미한 결과가 얻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주도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약속했던 중증여성장애인 실태 전수조사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가정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개인적으로 제일 취약한 계층 아까 여성장애인, 그다음에 어린이, 아동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아동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아동위탁센터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가 직원 충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운영지침에는 직원 기준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9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복지부 운영지침대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정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내에 335명의 위탁아동이 있어서 규모별로 보면 전국에서 중간 수치인데 그렇게 업무처리가 과한지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정 기준에 맞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센터가 실제 도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가정방문이라든가 출장이 많은,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일인당 사례관리가 100케이스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례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인당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아동들이 많다 보면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종사자의 숫자가 좋은 서비스를 이루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례관리 100케이스라고 하는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50∼60명 정도 관리하는 케이스도 있고, 도심지역인 경우에는 90명까지 커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상담건수까지 하다 보면 100케이스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일하는 9명이 모두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석사과정까지 공부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창기에 3명으로부터 시작해서 3명의 멤버들이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상담도 하고 일을 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기관에서 인력의 질을 높이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공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복지부 운영지침에 맞게 직원 한 명을 더 충원하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모든 것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조율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가정위탁과 관련해서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나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을 했었거든요. 살펴보니까 2015년 예산과 관련해서 보조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동위탁센터에. 그런데 2개 사업은 보조율이 90%였고 또 1개 사업은 보조율이 70%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아까 이 건의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됐다가 여성가족정책과의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자 착오로 70%로 보조율을 명기만 했다고 합니다. 집행 시에는 90%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상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70% 보조율 같은 경우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하다가 이번에 그쪽에서 보조를 못 하게 되니까 도에서 그것을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율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보조율이 나가야지 어느 것은 90%고 어느 것은 70%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께서 김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율이 제각각이라고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준에 맞게 보조율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보조율만큼은 꼭 90%로 똑같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요새 어린이집에서……. 저 좀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발생률을 한번 내 본 것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5년간 해 가지고 한 8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는 훈육이라고 해서 한 부분이 나중에 보면 정신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끼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아동학대 신고내역, 이렇게 보니까 제주시는 2012년에 두 곳이 발생해서 두 곳이 보조금이 중단했고, 2013년은 세 곳이 신고를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황이면 우리 도도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도에 비해서 발생률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됨에도 정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정말 어린이에 대해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서 있듯이 앞으로 정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기철 위원 노력해야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적극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국장님께서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시라면 어떤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성폭력 모두가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부처에서 지금 합동대책을 내놓고, 계속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번에 보완된 것이 CCTV를 더 설치하자는 건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감수성교육, 각종 어린이집 시설종사자, 학부모, 다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런 인권감수성교육으로 예방에 철저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2013년도에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내놨고.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 올해는 부모참여활성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다음에 2013년에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처벌 강화, 2015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성 높은 교육 인프라 확충. 우리가 CCTV만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은…….
●홍기철 위원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CCTV는 사후 확인 차원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만약에 CCTV를 설치했을 경우 가만히 보면 부모의 권리가 있고 보육 선생님들의 인권문제가 있습니다. 그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대책은 다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한 가지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정말 내실 있게 실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리문제에 있어서는 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있고 부모의 권리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보완책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대책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야 될 문제지 그것이 만능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어린이집 학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보육에 힘쓰시는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좋은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니까 아동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인력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3명뿐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3명, 3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 2명, 제주시 3명.
●홍기철 위원 서귀포 2명, 제주시 3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는 모양이네. 인력보강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제주시가 460개, 서귀포시 130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주시는 지도·감독 인력이 1인당 150곳이 넘는 어린이집을 담당해야 되네, 3명이니까. 향후에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인력충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정원제에 맞물려 있는데 조직부서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 인럭이 많이 충원되도록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떤 협조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직부서에서 전체적인 진단을 할 때 과연 적정하게 인원배치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문제가 떠오릅니다. 어린이집은 급격하게 늘어나죠?
국장님, 얼굴 좀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어린이집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처우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선생님들이 처우개선이 따라야 열과 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께서 개방형 공모로 왔으니 이런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하면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양술생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지난해 다문화가족 쪽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올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지난해에는 공통으로 해서 2,000원밖에 교통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현 실비 6,200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많이 했습니다. 별도로 전화도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전화를 직접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은 과장님 덕분이네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위원님 덕분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건 잘됐고. 두 번째, 다문화가족 동 주민센터 통역 이런 걸로 해서 배치하는 문제 제가 그때 질의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올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주민센터에 통역요원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말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5명이, 서귀포시 2명, 제주시 5명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청에서 주민센터에 해서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의견을 받았더니 신청하는 주민센터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는 동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면서 어려운 때에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는 전화로라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안 한다면 그 정책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계속 관리를 해 나가려면 주민센터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언어문제로 인해서, 언어가 안 되니까 또 상대방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빨리 갔으면, 오지 말았으면 하는 투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통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저도 반드시 필요하나고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살 수 있고, 그분들의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같은 이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분들이, 2세들이 앞으로 커서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가부에 계셨고 복지부에서도 근무하셨고, 제주를 떠나서 서울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쉽게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도입이 돼서 조례로 제정되어서 하는 줄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들어보긴 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장 현정화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부양의무자가 제주도에도 참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아니면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복지사각지대보다 더 못한 정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우리 제주에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기초보장제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해서 지금 서울시민 한 4만 명이 다시 생계급여를 받도록 이런 제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자세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차상위 계층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선에서, 닿을까 말까한 그 선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비매칭사업 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위원장 현정화 아니요. 도 자체 사업으로, 저도 아까 국비매칭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을 하는 건 제가 자료로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사업만으로 도에서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 인원수조차 과연 몇 명이, 저소득층으로서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파악 이런 것들도 체계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죠? 과장님들, 이런 자료가 없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11월 1월 금년 1월 31일까지 긴급지원 해 가지고 지원한 실적을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해서 382명 지원을 하고, 발굴을 하고 안내는 단상안내로 43건 했고, 지원완료 한 게 292건, 지원진행 중인 게 33건으로 이렇게 파악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럼 이 382명으로 다 발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그건 아니고 긴급지원제도로 해 가지고 이 기간 중에 발굴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 382명을 발굴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해 줄 것인가. 이런 시스템 한 번만 마련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데이터만 가지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데 수혜를 못 받는 계층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가져서 모든 사업에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좋은 제도는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 개별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많이 좀 안 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에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와서 한 10일 동안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 2015년도에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들을 찾아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제일 시급한 5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국비, 우리가 제주도에 공모사업으로 따 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적으로 법정시설의 인건비 매칭 되는 것은 더 많이 따와야 되겠고요. 아까 보건·의료 쪽은 광역치매센터하고 광역 장애인보조기구센터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 없는, 우리가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유치를 해서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업무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주광역치매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모해서 따와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국장님은 일들은 다 과장님들한테 맡기시고 복지부에 가서 사십시오. 그래야 이제까지 17년 동안 중앙에서 일한 인맥들 총동원하실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따올 수 있게끔 능력발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일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은 비행기 많이 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했던 여성장애인 성폭력시설 운영비 놓고 하는 것은 그건 여성가족부 소관이라서 그것은 이제…….
●위원장 현정화 그것만 잘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 소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부 것도 많습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 부분에…….
●위원장 현정화 국비확보를 하는 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력을 해 주시면 더 큰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비확보 시에는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지난번 제가 오종수 과장님하고 직접 복지부까지 갔었습니다.
10억 원 따왔죠? 우리 가서.
(유진의 위원 발언 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8쪽에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했을 때 장애인단체 예산이 반 정도 삭감돼 버려서 장애인단체들이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문을 닫겠다, 장애인단체들을 보면 직원이 4명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 많은 데는 1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 제주시지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4명 정도 있는데, 도 단체의 1년 운영비가 2,000만 원을 주고요. 시 지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년에 2,2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2,000만 원, 2,200만 원을 가지고 제주도 장애인구가 아까 말씀대로 3만 2,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그래도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좀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도저히 단체를 운영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증액을 해 줬는데 그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아마 내일 쯤 되면 제 의회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또 사무실들 문 닫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운영비가 내년부터 사실 근거가 없으면 지출을, 보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말고 의원들이 증액해 줘 가지고 사업을 했던 그 사업이 올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이 타당한지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안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부터 의원들이 준 사업비 이게 과연 이 단체에서 꼭 필요한지 안 한지 효율성,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면 삭감해도 좋은데 이런 조사도 전혀 없이 의원이 준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것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유진의 위원 증거가 있는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거의 반으로, 거의가 일률적으로 반으로 삭감됐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그전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이런 일 되기 전에, 처음에 편성해 온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러면 잠깐 위원님도…….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도 지침 없이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이러한 장애인단체 해 가지고 지원기준이 마련이 안 되면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지만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은 내년이고 당장 시급한 게 올해인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타당하면 지원방안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에 않습니까? 작년에 사업들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든가 삭감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이제 와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단체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반 잘라버리니까 더 단체운영비를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근거를 가져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반 잘린 것만이라도 우선 복구를 시켜주면 우선은 운영하다가 추경 때 확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경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유진의 위원 지금 그렇게 예산이 적은데 추경 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반 잘라버리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반 자른 운영비가 50% 삭감되기 전에 반 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그 자료에 보면 예산이 반 토막이 나서 그때부터 장애인단체들이 위원장실이나 제 사무실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맞습니다. 예산편성 기준방침이 우리가 본예산에 올린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올리기 전의 그것은 안 한다 해 가지고 사실상 일괄적으로 다 잘라버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올린 예산마저 잘라 버리니까 장애인단체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복원시켜주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거 복원시켜줘도 이분들은 단체 운영이, 복원시켜주면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 2,000만 원, 2,200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서로가 사실상 모순입니다. 없는 예산 더 잘라버린 것도 모순이고. 하여튼 이걸 우리가…….
●유진의 위원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작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증액을 시켜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러니까 장애인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크게 봐가지고, 본예산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린 것은 그대로 반영해서 올려줬는데, 그때 우리 장애인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 의회에서 증액한 것은 다 삭감해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더 어려우니까 장애인만이라도 해 달라 하니까 그건 나중에 검토하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은 지금 의회에서 400억 원인가 자른 예산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 예산 편성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계획서만 잘 갖고 가면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사업이 타당하면 추경 때 확보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그 말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 각 시설에서 본예산에 운영비로 2,000만 원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나 모든 시설단체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여기에 5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이걸로는 도저히 우리가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1,000만 원만 더 증액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이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 운영비는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다음 해도 똑같이 2,000만 원으로 편성해 줄 게 아니라 아까같이 사업의 유무, 적절성을 다 판단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올해 2,000만 원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1,000만 원씩 증액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성, 판단성 했으면 2015년부터 본예산에 3,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에서 증액해 준 3,000만 원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겁니다. 요번에 운영비 50% 삭감된 그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솔직히 장애인단체는 특수성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단체를 구성하면 보조금을 운영비로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단체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진짜 도에서 해야 할 사업,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돌보미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사업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지 그 단체 구성하는 것은…….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예산 내 사업 사업마다 적절성, 타당성 이런 것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단체마다 다 불러다가 정말 필요한 사업들만 해서 내십시오 해서 내면 낸 만큼 다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얼마 달라, 증액해 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하죠. 그러면 우리야 더 편하죠. 위원님들이. 더 편하니깐, 어쨌든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모든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들을 잘 평가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평가까지 이루어져서 다음 해 예산편성 때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2,000만 원에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시설단체의 운영비들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 기준을 세우십시오. 사업에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뭐에 대해서 몇 점, 이것을 가지고 다음 해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줄 수 없고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비를 가져다가 제대로 사업 안 하고 이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건비 하나를 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보니까 제도개선이라니까 저는 제주도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성 사업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성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야 될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다 지원을 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