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참석으로, 김재봉 서귀포시장은 일본 자매도시 우호협력 교류 방문으로, 김성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병 치료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우근민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인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일곱 분 의원, 일문일답 방식 한 분 의원, 서면질문·답변 한 분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일괄질문인 경우 두 분 또는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형동·연동·이호동·도두동·외도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이 지역구인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또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사회,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식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갈등현상이 나타나는 예측불허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제주지역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에게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인 4·3사건 해결이 아직도 진행 상태로 남아 있는 지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인지 ‘해군기지’인지 개념 안 잡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또다시 찬반갈등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의 장기화는 제주 발전의 지대한 장애요인이며,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온 도민과 함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그간 정부와 도민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시원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으니 도지사님 스스로도 답답하고 도민들도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온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하고 중앙정부와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 길고 깜깜한 터널을 하루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젖 먹은 힘을 다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트리플 크라운 획득을 비롯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자치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이목을 끌고 각광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러한 쾌거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지사님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제주 미래 비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입니다.
보물섬 제주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은 있는 그대로의 유형적 자산이고,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영구히 보전되며, 후손에 물려줄 중요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비 전승된 설화나 민담 등 무형적 자산은 인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지 않으면 소멸되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전부터 계속되는 일입니다만,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억지 주장하며 영유권화 하려는 움직임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2001년 6월부터 중국의 전략지역인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고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북공정을 진행하는가 하면, 해양자원 보호와 개발, 그리고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어도를 중국의 해양 관할권화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어도를 지키고 이를 제주의 큰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어도의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도가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도민 사이에서 구비 전승되고, 제주인의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킴과 동시에 무형적 자산을 유형화하여 관광자원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유·초·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말 가족 여행지로 우리 제주도에 무척 많이 옵니다.
이런 기회에 이어도와 관련한 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제주인의 이미지와 함께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습지인 ‘못’과 하천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보다 독특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독특한 것은 지금에 와서는 이 지역의 가보임과 동시에 경제적 유형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부분의 마을마다 있는 ‘못’을 들 수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마을의 ‘못’은 그 마을의 공동체 문화의 구심점이었고, 생명 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못’을 이용한 남여 목욕탕, 빨래터 또는 사람 및 가축의 음료로 이용되거나 가뭄에는 농업용수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가정마다 수도가 공급되면서 무용지물로 애물단지가 되는가 하면 아예 매립해 버려서 실체가 사라진 곳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전통문화의 실종이요, 무형자산의 유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각 시별로 파악한 ‘못’ 현황을 보면, 제주시 지역이 162개소, 서귀포시 지역이 123개소, 총 28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못’이 각 마을 주민 요구에 의해 정비가 되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2007년 이후 각 마을 ‘못’ 정비사업 예산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원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울타리 정비, 경계석 쌓기, 전석 쌓기, 탐방로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취지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습지 복원사업으로 대단히 그럴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이후 다수의 마을 습지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심하게 오염되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습지라기보다는 오물처리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역 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하천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많고 많던 수중식물과 곤충, 하천에 서식하던 모든 동식물이 멸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마을 대표가 업적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과 관계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하천 또는 습지를 정비할 때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정비사업을 벌인 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된 하천이나 습지를 원래대로 완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비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안 되는 하천과 습지를 재정비하여 마을 문화체험, 생태학습, 환경교육 등 마을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못’ 원형유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농촌 생태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경비 투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의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그리고 자치단체가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국정감사 시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현황 자료에 의하면 16개 광역 시도 중 제주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25.7%로 전남·전북·강원·경북·충남·충북 다음으로 열악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 투자비율은 높은 편이어서 제주자치도가 교육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사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역발전의 최대의 동력은 교육에 있다 하여 교육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주자치도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경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은 교육에 있다.”라는 지사님의 도정 철학이 담겨 있음과 동시에 교육청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함께해야 한다는 지사님의 교육철학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 자치도에서 통보되는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교육청의 세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예산은 연간 추계예산이며, 자치도에서 매월 전출시켜 주는 금액은 실제 수납된 금액만을 전출시켜 주고 있고, 1월과 2월에 수납된 금액은 해당연도 전출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세수결함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결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치도에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당초 예산 편성한 전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출하고, 실제 징수분과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전출하면 교육청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이전수입도 월별, 분기별로 균등하게 전출되어야 하지만 매월 전출하여야 하는 도세 전출금을 분기 말에 한꺼번에 전출하고 있으며, 1/4분기에는 아예 전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청이 재정운용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분기별로 균등하게 전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시·도세 전입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협의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6% 적용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추구하는 핵심산업인 교육을 육성·발전시키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대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빚을 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투자는 차후에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3.6%에서 2013년도에는 4.0%, 2014년도에는 4.5%, 2015년도에는 5%까지 점진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교육계에서는 역사에 길이 기억될 도지사로 존경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5일 수업을 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체험으로 아이들에게 주체적인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 주게 됩니다. 토요일 수업을 안 하는 대신에 다채로운 문화와 스포츠, 체험여행 등과 같은 삶의 여가를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사업으로 72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8개소의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43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512개의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50개소의 박물관 등 관광지 이용 토요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도록 각 행정시의 창의·인성교육넷 배너 설치 및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요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오히려 교육청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도민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이들을 위한 이런 좋은 정책들을 자치도가 추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와 협조 및 공유가 잘 안 되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극대화하려면 도와 교육청,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단체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일선 학교에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도가 추구하는 정책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자치도의 각 과별 주요정책과 연계된 1과 1프로그램 책임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부터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유관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토요프로그램 태스크포스팀 구성 또는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많은 아이들이 혼자서 멀리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족여행권제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족여행권은 제주도나 시 또는 읍·면·동, 관광지 등 어디에서나 발행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여행 시에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를 개인이 이용할 때보다 가족이 함께 이용했을 때 할인을 해 주거나 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받아들여진다면 주5일 수업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주5일 수업제의 취지인 가족과 함께 하려면 1년 단위 가족여행권을 제작하여 자치도내 각종 교육·문화·스포츠·건강·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박물관·수영장·방송국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연령대에 따라 차등 유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주5일 수업제의 성과는 대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여행권제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 지원과 교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만 0세부터 2세까지와 만 5세 아동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무상보육을 하고, 3～4세 아동에 대하여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전 연령에 대해 무상보육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보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 대응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자치도는 2012년도 무상보육비 8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공립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의 급식비 지원을 살펴보면,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친환경 급식비로 아동 1인당 한 끼에 300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인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한 끼에 300원이면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모든 민간 어린이집의 아동들에게도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급식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시 3～4세 아동의 소득 하위 70%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던 것을 전 계층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 후반기부터는 전 계층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함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오충진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선거구 일도2동 을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소속 김희현 의원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란 말처럼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계절입니다.
우리 미래도 지금 봄바람마냥 반가움과 희망을 엿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다수 일본 수출업체 지아이바이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가 작년 9월에 MOU를 체결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아이바이오라는 회사는 1997년 종합보안솔루션 회사인 넥스트 코드로 출범한 후 증권시장 테마에 편승하여 바이오기업의 이미지가 풍기도록 (주)지아이바이오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흑자라고는 전혀 발생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2011년도 말 매출액은 81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08억 원인 기업입니다.
이 업체의 주력은 아직도 컴퓨터 서비스업입니다. 현재 이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와 삼다수 일본 수출 MOU를 체결한 9월 6일 당시 주가는 544원으로 개발공사와 삼다수가 일본 수출계약을 체결한 11월 21일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광물 채굴회사의 주식 취득결정을 하면서 작년 11월 18일 2,815원까지 급등합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2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계약 체결 당시 이 회사는 일본의 3대 음료회사인 산토리, 기린, 아사히 음료와 접촉하고, 한류스타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을 통해 삼다수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아이바이오가 일본에 삼다수를 수출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지아이바이오라는 회사는 근본적으로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하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공시 하나만으로 주가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전형적인 테마 기업에게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놀아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아이바이오가 수출계약 이행보증금으로 개발공사에 30억 원을 납부하고, 이걸 계기로 주가만 관리한 것입니다.
지아이바이오가 일본 수출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귀속금은 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아이바이오 때문에 실추되는 삼다수, 개발공사, 제주도의 이미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제주도나 개발공사가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공개적이고 경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아이바이오와의 일본 수출계약 체결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 계약이 어떠한 경로로 추진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유통 경험이 전혀 없는 지아이바이오와 계약체결을 주도했던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아이바이오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불성실 공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아이바이오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는 그동안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방안을 고심하고 대책 수립에 골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후속 뒷받침이 없어서 공염불에 그친 사업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인데 이는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도 전역 면세화를 요구해 왔고, 관광객 유치 확대로 국제관광 수지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으로 제177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주관광의 차별화된 메리트이자 장기적으로 도 전역 면세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적용 품목과 환급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를 넘기고 1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상 멈춘 상태로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일차적인 이유는 동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동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제177조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단초는 바로 대중앙 협상능력의 부재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와 관련하여 중앙 절충 노력의 결과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제주가 대상 품목으로 선정 발표한 농수산 가공식품, 갈옷 등 제주특산품, 렌터카, 전세버스의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 관광호텔, 여행사, 여행 알선업 등 경기 스포츠 오락업 등이었으나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합의안에는 환급업종이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업종으로 제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의 가장 많은 경비 지출 항목인 음식료와 숙박료, 택시, 전세버스 등이 제외돼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무늬만 덧칠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 제주발전연구원이 당초 제주가 추진한 품목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가 이뤄질 경우에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비용 절감으로 관광수입이 연간 3.2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별 관광수입 증가율은 도·소매업 0.19%, 음식업 1.41%, 숙박업 0.88%, 운송업 0.22%, 기타 산업 0.58%로 각각 제시되었으며, 또 관광수입 증가율을 반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808억 원, 부가가치 유발 420억여 원, 고용유발 951명으로 나타났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임대료 등 3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초 환급대상에서 전면 배제된 음식업, 숙박업, 기타 산업에서만 매출액이 710억 원, 순이익은 369억 원, 고용은 829명이 각각 감소함으로써 전체 효과도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전체 효과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음식업, 숙박업 기타 산업이 전면 배제된 가운데 도·소매업에서는 연료소매, 운송업은 택시, 전세버스가 제외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관광산업 발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합의과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해 우리가 당초 추진했던 품목에 대하여 향후 추가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전국 유일의 관광객 면세지역이라는 상징성은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재협상 등을 통해서라도 제외된 품목 추가 문제에 대한 도지사께서 갖고 계신 계획 및 절충방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쇼핑 아웃렛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3기나 4기, 이번 민선 5기에서도 쇼핑 아웃렛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반대의 입장에서, 혹자는 찬성의 입장에서, 혹자는 유치의 입장에서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처럼 그 목소리의 중심에는 항상 지사께서 먼저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관광인의 한 사람이었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광 인프라의 한 측면에서 볼 때 쇼핑 아웃렛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 제주에서 도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다같이 공존하기 위한 쇼핑 아웃렛은 다각적인 접근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감대적인 아웃렛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몇 백만 명이 되는 대도시라면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쇼핑센터 하나로 인해서 도민 상권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 지역 제주에서는 정책의 입안과 도입, 실현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쇼핑 아웃렛은 지난 12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22조에 근거하여 승인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 종합리조트에 포함하여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대비한 제주관광의 집객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차 종합계획이 채 식기도 전인 며칠 후 지사께서는 행정시 연두방문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쇼핑 아웃렛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쇼핑 아웃렛과 지사께서 제시하는 쇼핑 아웃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지금 종합계획에 의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과는 다르게 논의의 맹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좌읍, 애월, 서귀포시 중정로 같은 곳에서 고급 쇼핑 아웃렛 유치를 희망하였고, 종합계획의 핵심사업들을 시행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쇼핑 관광특구’를 제안하면서 쇼핑 아웃렛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서는 전략사업으로 소관 부서를 제주도로 한 ‘서귀포시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쇼핑 아웃렛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면, 계획 따로, 정책 실행 따로, 계획이 필요 없는 즉흥적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0년 동안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발한 쇼핑 아웃렛은 지역상권과의 합의점을 얻지 못한 채 9년간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쇼핑은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서 쇼핑 자체가 관광의 주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종합계획안에 지역상인과의 상생방안으로 랜드마크적 종합리조트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들은 정리를 하고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쇼핑산업 활성화 방안과 지역상권 상생방안 등 복합적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쇼핑산업 활성화의 지역상권을 위한 민·관·학 대책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 출범 시 제주가 추진하고자 했던 쇼핑 아웃렛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미 파주와 의정부 등에 쇼핑 아웃렛 사업이 실시되어 선점효과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지역상권과의 마찰도 재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사의 프리미엄 쇼핑 아웃렛 추진 의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자기 지역에 쇼핑 아웃렛이 들어서야 한다고 밝히는 등 또 다른 지역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쇼핑산업 활성화를 위해 쇼핑 아웃렛 사업 추진 전에 지하상가 상인연합회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쇼핑관광 명소화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상가 상인연합회에서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명품쇼핑 관광명소로 추진하여 쇼핑관광도 활성화하고 구도심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 현실성이 있다는 대안의 하나로 경청할 만하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미 지하상가, 동문시장, 탑동, 바오젠로와 연동로가 제주의 쇼핑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도 ‘쇼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침사추이나 오차드 로드 같은 쇼핑명소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제안은 더욱 큰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쇼핑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치르고 종국에는 사업도 성공시킨 사례를 거울삼아 지역주민들이 제안하는 ‘쇼핑관광 명소화’ 방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
지사께서는 종합계획상의 쇼핑 아웃렛과 지사께서 언급하고 있는 쇼핑 아웃렛의 차이가 무엇인지, 향후 도정정책으로서 쇼핑 아웃렛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지니고 나아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식지구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2007년 나파밸리 만찬을 아십니까?
이 만찬을 계기로 국내에 한식 세계화라는 화두가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가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이 한참 뜨거울 때 문화재청에서는 김치와 김장문화, 젓갈, 장류 등에 대한 음식문화를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작업을 완료시켰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외식산업의 세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미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과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우수 외식 사업자와 표시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2012년부터 약 4년 동안 전국 20개 주요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여 매년 국비 20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년간 총 소요예산이 국비만도 400억 원에 달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비를 합하면 8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외식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 기대효과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개소를 선정하여 신청하였고, 경북 창원, 경기도 양주·장흥, 서울시, 울산 중구, 대구 등 전국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선정이 된다면 접객문화의 하나인 외식문화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인프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관광객 1,000만 명을 대비한 접객문화의 하나로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천혜의 자연지역에서의 음식문화는 제주의 가치를 매우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며, 외국인 재방문율이 10%밖에 안 되는 제주방문의 변수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꼭 국비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인프라로서 흑돼지, 똥돼지, 옥돔, 물회 음식 등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해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민의 경제력을 향상시켜 보자는 차원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한 제주도 전통음식문화를 제시해야 하는 외식문화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 제주도에서도 2014년까지 외식지구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 있는데 외식업 지구 지정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 되어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구 지정 규정의 완화 또는 삭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작년 6월에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제정 예고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라산국립공원이 관계법령 개정의 의견을 무시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속될 뻔한 불미스러웠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이 가능한 부분이라도 지역적 특색이 상이하다면 예고기간에 제시했어야 마땅한데 행정의 모든 일들은 사후 처리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외식지구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정책방향 절충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한방·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지사님께 네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대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의원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경·추자면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서대길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절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봄 햇살처럼 눈부시게 제주의 미래도 따사로운 봄기운처럼 생기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점차 고령화 속도가 높아져 생산성을 잃어가는 농어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령화사회는 전국 평균보다 2년 빠른 1998년에, 고령사회는 전국보다 3년 빠른 2015년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최근 2011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내 읍·면 지역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저가 16.4%～25.9%로 중간단계인 고령사회는 물론 최고단계인 20% 이상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7년이나 빨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 상황을 보기 위해서 2년 전인 2009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1.1%가 증가했으며, 제주시가 0.8%, 서귀포시가 1.4%로 서귀포시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 즉 20% 이상 되는 곳은 한경, 추자, 구좌, 우도, 대정, 성산, 안덕면 등의 마을입니다. 특히, 우리 한경면인 경우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고령화 속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이러한 수치가 매년 되풀이되는 듯 식상한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중앙정부에 의지할 때 제주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체적인 초고령사회에 대한 종합대책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시책추진과 더불어 지역적 고려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벌써 4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본 의원이 민간인으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시책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자그마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몇 해 진행하다 일몰사업이라면서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진정 365일 중에 5일 정도 경조사 빼고 360일을 날마다 밭에서 일한다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랑할만한 지방정부 차원의 뚜렷한 지원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 차원의 정책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매년 급증세이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때는 올레 관광을 왔다가 제주도에 반해서 농어촌에 눌러 앉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 사업도 같은 예입니다만 육지부 지방정부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초기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빈집 수리비 등 지원이 일몰되었지만 지방비를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어디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전국에서 소문날 정도로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귀농사업과 연결해도 좋습니다. FTA 발효 등 시장개방에 따른 향후 경쟁력 확보는 고도의 다품종 기술 집약적인 영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어촌의 고령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때문에 1차 산업 관련 전공을 한 대학, 혹은 관련기관 정규교육을 받은 농어촌 벤처 젊은이들에게 지역으로 유입시켜서 저리의 융자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으로 갈수기에 농업 피해가 매년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사짓기가 점점 두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비상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도 부족한 상황에 넋 놓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차귀 자연과 문화 공동체’ 구축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경면은 제주도의 최고령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농어촌 평야지대인지라 강한 비바람과 거친 환경에 마을은 큰 목소리 없이 늙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별하고 즐거운 실험을 하는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마디로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 특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 지역들은 각종 인프라를 유치하고 지역 특화를 통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 제주를 지역별로 구분해 볼 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인프라나 발전계획에 한경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하물며 한경면과 인접한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라든지 한림읍의 라운프라이빗타운 등을 비교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세계지질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활용은 아주 미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한경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산봉, 차귀도, 수월봉, 선사유적지, 절부암 등 서부권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의 핵심지역입니다.
또한 수월봉과 차귀도와 당산봉 해안벨트는 성산일출봉 못지않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제주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서부지역 읍·면 주민들의 지역별 최대 숙원사업으로 한림은 보니까 축산분뇨 악취 제거였습니다. 애월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경 지역은 지역경관 자원 개발 32.5%, 청년 일자리 확대를 최대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는 한림은 한림공원과 애월은 해안도로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한경면은 차귀도가 35%, 생각하는 정원이 26.9%로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경면은 지역별 최대 숙원사업이나 지역경관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한결같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의 안목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이제 세상은 수명 100세, 휴양·복지 중심이 시대적 조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경제활동도 단편적인 생산활동을 넘어서 복합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고령화된 마을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경면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고려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조직과 원동력이 필요한데, 가칭 ‘차귀 자연과 문화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농어촌 특구를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지사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기업 편의점 급증에 따른 제주의 골목상권 살리기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에서도 특수시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올인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골목상권 문제란 것입니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제주지역 골목상권의 위기 상황이 통계수치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공회의소 의뢰로 ‘골목상권 살리기 연구용역’을 맡은 제주대학교 교수진의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전국 편의점 증가율은 연평균 12.7%인 반면에 도내 편의점 수는 2004년 157개, 2010년에는 346개로 연평균 14.1%가 증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편의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과 달리 골목상권의 흥망을 보여주는 체인점 가맹점 수는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의 생존경쟁이 더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서 2004년 122개에서 2010년에는 275개로 연평균 14.5%가 증가했고, 서귀포시는 35개에서 71개로 연평균 12.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증가세는 최근 들어 더 두드러졌습니다. 2009년 249개, 2010년에는 346개로 39%나 증가하더니 2011년 10월에는 533개로 무려 54%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반증한다고 보십니까? 결국 서민생활 안정시책은 빛 좋은 개살구요, 빈 수레가 요란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고사성어가 새삼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지난 수년간 대기업과 지역상권의 상생 방안을 이것저것 제시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최근 전국 최초로 부이사관급을 단장으로 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발족했음에도 정작 골목상권들의 어려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소상공인 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28.3%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본인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답변한 반면에 부유층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골목상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골목상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등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도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ㆍ전남 지방중소기업청은 골목상권 살리기 재원 확보와 경영 선진화를 추진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500억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실시하면서 광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3%를 시 재정으로 추가 지원해서 대출신청자들이 연 2～2.5%의 저리로 이용하는 특례보증 대출을 전국 최초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국의 시책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담보능력과 신용능력이 부족한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담보능력 없이도 골목상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의 협약식 등을 통해서 추진할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지연에 따른 재정 손실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전에 김희현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와 좀 다른 사항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지연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 및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추정액 100억 원과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1～3단계 1,705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요비용 106억 원을 상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2010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총리실이 의결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도입의 합의 관련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해 5월 공포됐지만 환급제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정한 환급액 106억 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도지사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확답을 받았는지, 또한 향후 진행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권한 1,705건의 이양 소요비용 106억 원은 관광객 부가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국비로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21세기는 지식경제의 시대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중요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다른 재화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무심코 지나치던 길을 올렛길로 만들어내는 것도, 또 폐가가 되어서 버려진 집을 근사한 카페로 만드는 것도, 전해져 내려오던 잡초를 약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향토자원을 이용한 제약품,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한 상품, 제주의 자연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그리고 제주형 의료서비스의 개발 등의 시작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제주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제주의 경우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인재개발, 인재영입, 새로운 지식창출 등 향후 발전계획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총선을 비롯해서 해군기지, 신공항, FTA,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사안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해결책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연일 도청 앞마당에는 시위대가 끊이지 않고 피켓 시위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번 4·11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지사들 가운데 당적이 없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무소속으로만 남아 있으면서 힘없는 제주도정을 계속해서 이끌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힘 있게, 여야를 떠나서 당적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 간 소외되는 일이 없는 제주의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서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경찬 의원, 김희현 의원, 서대길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경찬 의원, 김희현 의원, 서대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 추진 정책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특히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11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영광스러운 당선의 영예를 안고 민의의 전당에 서신 고정식 의원님, 김승하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도정과 제9대 도의회가 출발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의 성과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안전 운항을 가능하게 해서 제주의 크루즈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톤급 크루즈선인 퀸메리 2호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지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011년, 2012년 연속해서 3년간 입항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항구가 없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 운항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에 15만 톤급 크루즈항이 확보된다면 크루즈선 입항 이래―퀸메리호인 경우입니다―3,000명 내외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지역 경제,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강경찬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서대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찬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이상향인 이어도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 서남쪽 149㎞에 위치해 있고, 최간조 시 수심이 4.6m인 수중 암초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으로서 해양기상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또한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조기, 갈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중요한 생업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이 이어도를, 1900년도에 영국의 소코트라호가 거기서 좌초했기 때문에 소코트라초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이상향인 이어도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명칭을 바꿔주도록 요청해서 이어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이어도에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는 제주도 땅”, 수중에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묻어놓았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어도는 제주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3년 6월에 212억 원을 투자해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해양과학 연구와 태풍 정보를 예측하고 전달하는 해양기상 관측기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이어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해양 영토 주권 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어도 해양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도의 무형적 자산을 유형화하고 제주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특히 생동감 있는 교육·홍보를 위하여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마라도 또는 가파도에서 세미나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이어도를 영상으로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4D 입체영상관, 이어도의 신화·전설·문학을 재구성한 역사 자료관, 주변 해역의 대륙붕, 어족자원 등을 전시하는 해양생태관을 갖춘 이어도 홍보체험관을 2013년도에 시설할 계획으로 정부와 국비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제주자치도 교육경비 투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방교육의 실질적 향상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연간 추계 예산으로 매년 본예산에 지방교육세 전출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의 교부 시기는 현행 법적 교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열여섯 개 지자체 중 전북, 광주, 울산 지자체는 분기별로 전출금을 교부하고 있고, 제주자치도인 경우 지방교부세 징수액 전액에 대하여 매 월말 기준 익월에 교부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전출금 운영면에서는 월별 교부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청과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700～800억 원 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서 교육청에서 예측 가능하게, 규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건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내용이죠?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이것은 예산편성에 맞춰서 월별 또는 분기별 균등 전출하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경찬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투자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기준으로 다른 도와 동일하게 정한 도세의 3.6%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율을 점진적으로 5%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인구도 적고 지역적으로도 열세하고,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강 의원님 질문 중에 빚을 내서라도 교육재정에 몇 퍼센트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데, 저 개인 거면 빚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청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 내서 가져와 봐야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뜻을 알고, 저도 인적 자원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라도 교육에는 투자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3일 교육행정협의회 시 교육청 협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강경찬 의원님하고 김영심 의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논을 같이 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의 안건이 세 개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89억 원 전출의 건, 동지역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로 도비 28억 원의 추가 지원 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어린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그 당시 안건인데요―현행 도세의 보통세 3.6%를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의를 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28.2%로서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전출 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도와 같이 현행대로 3.6%를 유지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서울시나 광역시, 경기도는 보통세를 5%로 조정하고 있고, 경기도를 제외한 일반 도는 3.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다른 도는 시·군을 제외하고 도 예산 중에서 3.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 이렇게 되면 종전의 시·군을 빼고 우리 도 예산 중에서 3.6%를 해야 되는데 시·군이 없어지면서 그 예산이 전부 도로 와 버렸습니다. 도로 오니까 결과적으로 타 시도와 같은 비율로 하면 2006년도는 우리가 65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65억 원의 전출금을 보냈는데 이제는 시·군이 합쳐져서 도의 예산 편성 중에서 3.6%를 지원하니까 올해 177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대비 172%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군이 없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60억 원, 2006년도에 65억 원, 2006년도에 시·군이 통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119억 원, 2008년도에 123억 원, 2009년도에 116억 원, 2011년도에는 154억 원, 2012년도에는 177억 원,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제주도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에는 절대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읍·면지역의 습지, ‘못’ 및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태체험 학습장 및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육지에 가서 살거나 해외에 가서 사는 사람들, 서울 가서 사는 사람도 뭐한데 오사카나 동경에도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 제주도의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목욕, 멱을 감고 거기에 소, 말 물 먹이던 ‘못’, “당신 집은 어디야?”, “우리는 안덕.”, “어느 우물 통 앞집에 살았다.” 하는 게 향수입니다.
우리 구좌에도 보면―여기 의원님이 안 계신데―평대 갯마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뭘 시설한다면서 우물 통을 없앤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도지사여서 그 우물 통은 향수이기 때문에 절대 메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정도 매립을 했잖아요. 모슬포 항구 뒤쪽을 매립할 때 물통이 있었는데 제가 물통을 메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물통도 중요하다.
습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습지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도 전역에 있는 습지를 조사한 결과 도내 내륙습지는 253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습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못’ 214개와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는 동백동산 습지 등과 같은 습지는 39개로 구분되어서 통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못’은 마을마다 역사를 간직하고 예로부터 소나 말 등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소, 사람들의 음용수, 빨래터 등으로 활용되면서 마을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이루는 공동체 생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습지와 ‘못’은 보호해야 할 중요한 환경자산으로 선조들의 얼이 살아 있는 습지를 문화체험과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못’은 중요한 지역문화 자산임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고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곶자왈, 오름 등과 같은 중요한 제주 환경자산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보전 관리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물장오리, 물영아리, 1100고지, 동백동산 습지 등 주요 습지는 람사르협약 습지 등록 및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습지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습지보호지역은 전국에 3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금년에는 도내 숨은물뱅듸와 물찻오름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내 습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의 습지가 세계환경수도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습지 DB 구축자료 조사연구를 통하여 자연자원의 실태를 명확히 하고, 「습지보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따라 습지 보전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은 지방하천이 60개, 소하천이 82개로 「하천법」 제27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친수성, 생태성, 경관성 등을 감안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주변 환경을 살려주는 치수와 이수 그리고 친수 개념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방향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귀포시 예래동 대왕수천은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하였고, 한림읍 소재 옹포천과 안덕면의 창고천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태체험 공간, 산책로 등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난대림지역은 훼손을 일절 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훼손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 정비공사 시 최대한 용지를 확보하여 생태체험 학습장,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경찬 의원님께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토요일, 소위 놀토가 되면서 이 토요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 어린이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의 아이들을 관리 못 했을 경우 우리 도 아이들의 피해와 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 위치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부단하게 저희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프로그램은 우리 도가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이 토요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방면에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시설과 장소 등 모든 분야를 동원하여 토요프로그램 확대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올해 15억 7,700만 원 예산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72개소를 비롯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22개소, 주민자치센터 43개소 등 모두 274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 토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 43개 읍·면·동주민자치센터도 토요일에 문을 열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림읍은 청소년 댄스교실, 구좌읍은 아동 미술교실, 삼도2동은 어린이 독서논술교실, 아라동은 제주어 동아리, 노형동은 어린이 창의미술교실, 외도동은 한문 소학당, 남원읍은 어린이 마술교실, 예래동은 청소년 재즈댄스, 중앙동은 글쓰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사항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이 정도로 저희 도의 의지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놀토가 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오지 않느냐, 그럴 때에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을 해 봤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어린이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것도 의논했는데 또 부작용이 예상될 수도 있어서 좀 더 연구해서 조치를 해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민간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은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차별 없이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도정 방침입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도 도정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있느냐 그러면 국회가 계속 공전만 하다가 지방 예산이 다 편성된 후에야 지방에서 50%를 지원하라는 결정을 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 못 하겠다, 국가에서 지원하라는 시·도지사 의결로 성명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러한 예산들이 975억 원, 한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책을 꾸준하게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희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은 삼다수 일본 수출업체 지아이바이오와 협약을 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신 거죠?
지아이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2011년도 제주 삼다수 수입업체가 마루베니입니다. 이 회사가 1만 5,000톤을 팔겠다고 했는데, 작년 일본의 생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도 9,000여 톤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물 값은, 제가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에게 78엔에 팔았어요. 일본 생수라고 하는 나쁜 물도 100엔이고.
전에 제가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비자 가격이 78엔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재일동포들의 항의가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의 일등 삼다수가 일본에 와서 왜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게 재일동포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 회사 호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박리다매를 해서 다른 업체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삼다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나타난 거예요. 업체가 나타났는데 지아이바이오에서 일본 수출을 하는데 연간 4만 5,000톤을 하겠다, 소비자 가격은 100엔을 목표로 하겠다, 5년간 수출액을 6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마루베니는 1년에 수출한 게 21억 원밖에 안 되고, 5년에 600억 원이니까 120억 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21억 원을 팔다가 연간 120억 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해 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너네 못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개발공사에다가 30억 원을 입금시켜 놓은 겁니다. “너희가 직접 할 거냐?”고 하니까 산토리나 큰 회사하고 하겠다. “언제까지 할래?” “금년 4월 말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회사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직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는 금년 말에 가서 4만 5,000톤을 못 팔았다거나 그러면 입금시켜 둔 것에서 위약금을 떼든가, 더 못 하면 해약을 하든가 해야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낸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김희현 의원님께 드립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은 서대길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감하고 자율적인 세제 운영의 필요성으로 2009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9년 12월 29일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재정 자율성 강화 차원으로 부가세 감면권을 사후 환급방식으로 부여키로 결정하고, 2011년 5월 23일 이 제도 시행 근거를 위한 제주도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게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부가세 환급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 제주도에 3,839건의 업무가 이양되면서 인원이나 예산을 주지 못하는 대신 이 부가세 환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을 회의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돈도 500억 원도 주고 1,000억 원도 주는데, 돈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하는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냐.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됐던 거냐 했더니 당시에 부가세 환급을 해 주는 이 제도는 1국 2조세 제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은 그 회의에서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는데 제주도 부가세에 관한 것을 일절 올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제주도에 국책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될까, 힘들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충이 모자라는 거냐, 내가 능력이 없는 거냐 하는 것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됐어요. 2010년 1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뭐가 되었느냐, 수도권을 제외하고 골프 그린피 요금이, 제주도와 수도권을 제외하는데 요금이 1만 2,000원씩 다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게 있었는데 제주도만 제외하고 다른 데는 다 없던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가 절충을 못 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도 중앙을 깔아버리고, 국가가 제주도만 골프장 가격을 싸게 해 주면서 제주도에 관광객을 몰아주는데 왜 이것은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충을 더 하겠지만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다. 절충을 한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제주도 특별법 제177조제2항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임의조항, 선언적인 조항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제주도는 어떠어떠한 사업에는 20%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법이 돼도 끝날 때까지 10원 한 장 더 안 줬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이 내용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더 신중히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이해만 하고 계시면 제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 쇼핑 아웃렛에 대해서 쇼핑 아웃렛 활성화와 지역상권을 위한 민·관·학 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주시든 서귀포든 가서 쇼핑 아웃렛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데 저 얘기했습니다. 왜 했냐, 제주도에 관광 온 사람들마다 제주에 쇼핑 아웃렛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광 의식조사에서도 71%가 넘게 제주도에 쇼핑 아웃렛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지금 제주도에 온 관광객들이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참 전에 이 쇼핑 아웃렛 하고자 할 때 지역상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쇼핑 아웃렛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프리미엄 아웃렛을 해라. 리테일 아웃렛은 지역상권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꾸준하게 합니다. 왜, 아주 명품,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와서 윗도리 하나에 500만 원 주고 사 입을 사람은 가되, 거기 가서 몇십 만 원짜리 살 사람, 그런 리테일 쇼핑 아웃렛은 하면 안 된다. 지역상권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구제주 상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대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쇼핑 아웃렛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 주차장도 없고 땅도 작고 투자 효율성이 없는 데를 해 달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은 그런 데는 안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객 1,000만 명이 오는데 그냥 내버릴 거냐 하는 고민을 도지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만일 어느 지역에 쇼핑 아웃렛을 하겠다고 하면 프리미엄 쇼핑 아웃렛 하자. 지역상권과는 마찰되지 않게 하자. 지역상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하자.
그래서 쇼핑 아웃렛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구제주 상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 제주대학교병원이 빠져나간 게 어쩌면 더 큰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주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탐라문화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알죠. 이것은 앞으로 크루즈가 오거나 내국인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10～20분 거리에 와서 쇼핑도 하고 제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제주대학교 총장님과 저와 서울에 있는 업체와 지금 거의 되었습니다. 이제 일 시작할 것입니다.
구 제주대학교병원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씨푸드,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씨푸드 레스토랑을 1층부터 5층까지 만듭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나 도민들께서 중국에 갔을 때 보면, 1층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문하고 올라가면 위로 음식 가지고 오는 그런 대형 음식점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구 제주대학교 본관이 있던 데는 제주대학교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서 40개 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을 제주대학교도 거의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상권이 형성되면 중국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에 소위 리테일,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파는 그런 리테일 쇼핑 아웃렛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소형으로라도 투자할 사람이 생기면 그런 상권 내에 우리가 적극적인 유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될 수는 없다 하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쇼핑 아웃렛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민·관·학, 저는 한 개 아닌 다섯 개 단체를 만들어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음식점 두 개를 만들고 나니까 중국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음식 나쁘다, 음식 불편하다 하는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쇼핑 아웃렛도 있다, 면세점도 있다. 왜 그것을 자꾸 없다고 하느냐. 1,000만 명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제주도가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됐냐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살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김희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민·관·학 할 것 없이 더 포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포함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표를 먹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외식업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제주도 전통문화음식을 제시해야 하는 외식문화 활성화 계획,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외식업 지구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정책방향 절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통음식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외식문화 활성화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 19일 식품산업과 조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흑돼지, 제주마, 넙치, 콩 등 향토자원을 이용한 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도비 등 총 235억 원을 투자하여 클러스터 사업으로 가공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단위 평가에서 제주마와 넙치를 이용한 식품산업 추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국비 15억 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총 200억 원을 식품산업에 투자해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위한 식품 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설치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정책방향과 절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1년 4월에 우수 외식지구 지정을 위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 4개 지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9월 9일 제정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전국 10개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제주시 두 곳, 서귀포시 두 곳을 후보 예정지구로 신청함과 동시에 지정 요건상에 자격증, 즉 조리사, 영양사 등 이런 자격증 소지자가 70% 이상 있어야 한다는 현실 비합치 규정을 완화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에 다양한 먹을거리가 준비된 우수 외식업 지구 조성을 위하여 음식을 관광에 접목함으로써 제주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한방·바이오산업과 한의학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께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제주도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가고 있다는 서대길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2010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을 보면, 전국이 32%, 우리 제주도는 21%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농을 돕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렇잖습니까, 고령농의 노하우나 정성은 충분한데 힘이 없다, 노동력이 좀 약하다. 그리고 고령농 중에 소위 생계형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밭 돌렝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고령농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고려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안전공제 가입 시에 보험료 및 공제료를 국비와 도비에서 50～75%를 지원하여 안정된 영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제도로는 농지연금제도와 경영이양 직불제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는 영농 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농에 대하여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65세부터 70세까지 10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고령농이 전업농에게 영농 규모를 양도하여 은퇴할 경우 매월 최고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고령농 및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고령 및 영세농업인들을 위하여 숙원사업인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 소형 농기계, 육묘장,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 친서민 5대 농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난해 38억 원, 올해 57억 원을 확보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지역의 인력난 및 농업환경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는 고령농, 여성농, 소농 등 영세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께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제주도 농어촌 활성화 방안,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한 지원책, 젊은 인구 유입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2009년 4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귀농·귀촌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를 근거로 지난 2010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인구는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1,041명이 귀농을 했고요, 매해 40명 내외에 불과하던 귀농 인구수가 제주도가 실시하는 귀농인 지원 조례가 됨으로써 유입 인구가 급격히 늘어서 1년에 40명 정도였던 게 지금은 두 배가 넘는 115명이 정착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귀농 창업지원 사업으로 38개 농가에 45억 5,000만 원, 귀농 주택 구입 자금 지원으로 11개 농가에 3억 9,000만 원, 빈집 수리 보조로 10개 농가에 7,200만 원, 총 83개 농가에 5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농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해서 감귤, 채소 등 작목별 전문기술에 대한 재보수 교육과정을 83회에 걸쳐 6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들어온 귀농인들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서귀포시에 와서 귀농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농지 감귤 타이벡 시범사업을 지원 받아서 최고품질 브랜드 감귤 생산농가로 발전해서 연간 2.4㏊에서 1억 2,000만 원의 높은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분은 귀농 성공사례 발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씨름선수를 하다가 성산에 귀농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무, 당근, 양배추 등 66㏊를 재배하면서 영농법인을 설립, 제주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등 연간 14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부농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귀농인이 성공한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에 젊고 유능한 귀농인을 적극 유입하여 지도자로 널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농촌 경제 활성화에 선도자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들을 강사로 함으로써 귀농인을 좀 더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께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갈수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성읍, 옹포, 함덕지역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1,506억 원을 투자해서 1,800여 ㏊를 관리할 수 있는 대형 저수지 3개를 중·장기 계획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읍 서림상수원도 농업용수로 전환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 3억 원으로 한경지역을 포함한 기본조사를 금년 완료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배수개선 및 저수지 시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 내년까지 3,000톤급 저수조를 설치하여 가뭄 대비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도 서부지역인 애월, 한림, 한경, 대정지역에 전체 관정 808공의 49%인 397공에 집중 개발되어 있으며, 저수지도 총 4개소 중 2개소가 한경지역에 시설되어 농업용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대길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경지역의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및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난해에는 43억 원을, 금년도에는 68억 원을 집중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산, 신도, 영락 등 염분이 침투된 지하수 관정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13억 원을 투자해서 관정 4공을 완공하였고, 7월까지 이용시설을 마무리해서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 해소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서대길 의원님께서는 가칭 ‘차귀 자연과 문화공동체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수월봉-차귀도-당산봉 해안벨트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지정받을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에 대해서 등재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후 2008년에 우리 도가 수립한 제주세계자연유산보전 활용계획에 수월봉을 이미 추가 등재, 후보지역에 포함한 데 이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 2009년 정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월봉과 함께 우도, 송악산, 빌레못동굴, 수산동굴 등에 대한 학술조사와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제주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월봉 외에 차귀도, 당산봉인 경우는 세계유산 담당 부처인 문화재청,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수월봉은 지난 2010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이 됐고, 당산봉, 차귀도를 묶어서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를 진행하여 수월봉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을 고려한 지역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께서 대기업 편의점 급증에 따른 제주 골목상권 살리기 말씀을 하셨는데,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국장급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제주도의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자랑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골목슈퍼 180개를 나들가게로 전환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시설 개선도 하고 경영 지도를 해서 평균 매출이 20～30% 향상이 됐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골목슈퍼 상품 레이아웃, 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등으로 고객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주시,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가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것이 빨리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골목상권 자금 지원에 대해서, 현재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은행 등 도내 13개 은행에서 113개 지점과 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골목상권의 경영안정자금을 현재 5,000만 원인데 1억 원 내로 상향 조정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빌려서 대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대길 의원님의 부가세 환급 문제 질문은 김희현 의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대길 의원님께서 지식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에 대한 아이디어, 지식창출, 인재 영입 등 쭉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간섭을 안 합니다.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주도 살 길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살 길을 강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지식수준과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무기계약직 이하가 2,000명이 훨씬 넘는 44%입니다. 전국은 14%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적 노하우를 갖고 제주도를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서대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점수가 없어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소속들 능력 있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경찬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희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의원 의석에서 : 밥 먹고 합시다. 밥도 먹어야죠.
●의장 오충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의장님께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김희현 의원, 서대길 의원 두 분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8선거구 새누리당 신영근 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19혁명 5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자 환경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도 1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토대로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업무를 보면 과연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환경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가 스마트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념은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마트 성장의 개념은 미국의 도시계획가, 창의적인 건축가, 미래를 내다보는 디벨로퍼, 공동체 활동가, 역사 보존주의자들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2002년도에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칙은 첫째 토지용도의 혼합, 둘째 고밀건축 설계방식 채택, 세 번째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네 번째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 건설, 다섯 번째 강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여섯 번째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일곱 번째 현재의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및 관리기능의 강화, 여덟 번째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 아홉 번째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비용 효율적인 개발 결정과정, 열 번째 개발 결정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 촉진 등입니다.
이 원칙은 각기 개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내 도시계획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기본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과 교통수단의 다양성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 스마트 성장 네트워크인 ICMA는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열 가지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기본 골조는 바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다양한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개발 시 저소득층 주택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지역지구제 도입, 비도시지역에서 저렴한 조립식 주택 건설을 위한 지역지구제 도입, 광역도시권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환경수도와 주택 가격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택가격이나 주거비용이 과도하게 높으면 주거 외 부문의 지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결국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맞벌이 비중의 증가, 투잡 혹은 쓰리잡 세대주의 등장 등으로 통행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도지사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정주권회의는 주택가격이 연소득 대비 3～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9년 3월 이도2지구 체비지에 건설된 한일 베라체는 3.3㎡당 702만 원에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2010년 아라지구 스위첸 719만 원, 2011년 아라지구 아이파크 730만 원, 2012년 노형 아이파크 902만 원 등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기준 제주도의 1인당 GRDP는 1,887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에 결정된 노형 아이파크 113㎡의 가격은 제주도 평균 가구 연소득의 13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내 평균 가구가 노형 아이파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3년 수입을 다른 곳에 지출하지 않아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주도에서 분양된 단지형 아파트 가격은 제주도민 연소득의 10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 부문의 과도한 지출로 다른 부문 지출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비단 노형 아이파크의 주택가격만 높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신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이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신규 주택 분양가격 상승 정도가 도민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제주도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저소득층들에게 다양한 주거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노형 현대 아이파크 분양가격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감정가 3.3㎡에 485만 원 정도였지만 불과 1년 사이에 650만 원으로 평가되어 인상폭이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택지비 산정에 참여한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 중 한 곳은 체비지 매각 당시 감정평가에도 참여한 사실이 있고 시행사와 짬짜미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성실의무 등) 제1항 위반 여부 검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또 이 업체에 대해서 행정에서 발주하는 감정평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이자 공동주택 사업시행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을 십분 활용한다면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체계의 개편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의 경우 굴절버스와 중앙차로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세계적인 환경수도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꾸리찌바가 성공한 것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6.3% 증가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16만 4,000대에서 25만 1,000대로 무려 52.6%가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일 높은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1등이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 시범도시이자 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작년 도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지사께서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인구 유동성 확보, 자가용 차량 위주의 교통현실에 대한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도입과 탄소배출 저감, 새로운 야간상품 개발, 역세권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트램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1km당 1,000억 원가량 건설비가 소요되고, 경전철 시스템은 1km당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꾸리찌바의 BRT는 1㎞당 2억 원으로 원통형 정류장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 실정을 감안할 때 버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트램으로 처리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본 나가사키 트램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나가사키 궤도주식회사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철도가 없는 상황에서 트램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익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가사키는 분지형 지형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고, 트램이 도시 내 모든 관광지와 주요 관공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버스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차량 구입이나 선로 보수의 경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나가사키 트램은 그 운행 역사가 1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트램 운영에 따른 버스·택시회사의 반발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사키 궤도주식회사는 다른 도시에서 사용되었던 오래된 기차를 매입하여 달리는 박물관과 비어 호프(Beer Hof)로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트램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도에 트램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토해양부 예규인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이 정하고 있는 첨두시 교통수요를 넘어서는 곳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즉 도지사께서 어떠한 명분으로 트램 건설에 따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도지사께서 트램을 고집하시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갈등만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사키 벤치마킹 결과 사업비의 60%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관련 규정의 변경 추이나 용인시 등과 같은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트램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시점에서 트램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트램의 10분의 1 수준이면 구축할 수 있는 BRT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2011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제시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스 노선을 간선, 지선, 순환 체계로만 개선하여도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와 수송 분담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세계7대 카쉐어링 시스템과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가장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지형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며 노약자나 짐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는 획기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남북방향 경사도를 공공자전거로 통행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하는 공공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여건이 안 좋을 경우 자전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카쉐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도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주거단지인 베드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0.5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해도 주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독일의 환경수도인 프라이부르크 보방 주거단지에는 14대의 카쉐어링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단지 내 주민 회원만 350세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수도를 표방한다면 카쉐어링 진흥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쉐어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관공서 주차공간의 2% 범위 내에서 카쉐어링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카쉐어링의 확대를 위해 주차정책을 변경하고,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BRT 시스템, 카쉐어링, 공공자전거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구축한다고 해도 트램 건설비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트램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법」에 의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재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보다 열정이 없고 체계적인 고민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와 관련이 없지만 제3차 제주항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지만 수립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9일 자로 고시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래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동방파제와 제2단계 철제 부두 사이에 있던 관리부두와 교량 등 모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적인 용도나 시행시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탑동 매립지가 새롭게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2020년까지 항만시설이 건설될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 협의 과정에서 탑동이 포함되는 대신 제주외항과 화북이 연결되는 교량이나 부두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교량이 제외됨에 따라 화북동은 제주외항 개발에 따른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한 채 외항 건설에 따른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협의 과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2016년도에 있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시 항만시설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와 구체적인 건설기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환경수도는 계획만 수립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만 개최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적 관리원칙에 의거하여 환경을 관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때 환경수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환경수도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은 100만 내외 도민들의 목소리로 생각하면서 환경수도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우린 모두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기업인은 소비자의 마음을, 배우는 관객의 마음을, 그리고 단체장은 주민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런 장치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정은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 그런 노력보다는 상명하달 방식에 너무 의존해 온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소통의 장치, 인프라, 시스템이 도민과 공무원에게, 그리고 중앙정부와 외국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그동안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 이슈에 가려져 있던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은 민간 부분을 뺀 행정전화 비용으로만 약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도민의 혈세로 지출됐고 향후 66억 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들은 도의회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지만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했기에 향후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짚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사께 묻고 싶은 건 감사원에서 간과할 수도 있는 브랜드와 그 이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7대 경관에 제주가 선정되자 도정에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글로벌 브랜드가 생겼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단 한 줄로 제주도를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 브랜드가 생겼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 요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인 피사의 사탑은 실제 규모나 역사적 가치보다 과거 7대 불가사의로 지정돼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유인하고 실제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그다지 빼어난 광장이 아님에도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햅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그 스페인 광장은 세계 젊은이들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데이트를 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사의 사탑, 스페인 광장은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브랜드를 떠올리면 거기에 따른 이미지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브랜드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그 상품이나 지역을 알리기 위해 브랜드를 만들지만 그것을 잘못 추진하고 잘못 관리해 자칫 세간에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돼 버리면 투입된 예산을 뽑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세계7대 자연경관 관련 도지사 특별기자회견에서 “한 점 의혹이 없다. 당당히 감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만큼 감사 결과에 지사께선 자신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착수된 현재 시점에도 감사 결과가 한 점 부끄럽지 않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지사께선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자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부정적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사께서 추진했던 세계7대 자연경관이라는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앞에서 밝힌 것처럼 브랜드는 함축적 이미지와의 연결입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효과에 있어 도민에게 긍정적 이미지가 많아졌습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졌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세계7대 자연경관 타이틀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도민들이 세계7대 자연경관을 입에 올리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 부끄러운 타이틀을 어떻게 긍정적인 브랜드로 끌어올릴 생각이십니까? 아울러 타이틀을 홍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처럼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사업 시행 전반부에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이 도정 내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통을 도외시한 채 너무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얻은 결과는 아니었는지요.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이 중앙정부와 어떤 소통과 협상을 통해 도민의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4·11 총선을 통해 야당의원 세 분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도지사 또한 무소속 도지사입니다.
제주엔 정부여당과 국책사업 등 정부정책을 두고 긴밀히 논의할 협상 및 조율 창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재정이 어려운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정부에서 받아야 될 360억 원의 재원을 못 받고 있고 이를 받아내겠다는 노력도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온라인 복권 소송 적립금 법정배분 금액인 360억 원입니다. 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난 2002년 온라인 복권을 도입하면서 7년간 5조 4,000억 원의 매출을 추정해 시스템 운영사업자인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와 9.523%의 운영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03년도에 복권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3조 8,000억 원에 달해서 정부에선 시스템 운용수수료 상한을 4.9%로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위원회는 KLS사와 약정한 수수료 9.523%보다 낮은 3.144%의 수수료를 지급해 결국 KLS사가 2004년에 법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복권위원회는 수수료 분쟁의 패소를 대비해 KLS사가 지급을 요구한 9.523%에 해당하는 우발손실충당금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832억 원 적립해 놓았습니다. 그 후 2011년 대법원 판결 결과 복권위원회에서 KLS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4.9%로 확정되었고, KLS사에 지급할 2,232억 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송에 따른 우발손실충당금은 5,600억 원이 남게 됩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의 65%는 중앙부처별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5%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1개 법정 배분기관에 법정 비율에 따라 법정 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법정 배분율에 따라 받아야 할 복권기금 360억 원을 왜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 2011년 8월 우리 도의회에서도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해 온라인 복권 소송 적립금의 법정 배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진행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정부가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설대여업 차량 온라인 등록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상 조율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리스차 취득세율을 환원키로 결정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현대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이 5%에서 7%로 2% 높아집니다. 세율이 종전대로 환원되면 리스 차량 등록지를 경남에서 제주로 옮기기로 합의한 도와 현대캐피탈의 협약도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리스차량 등록지 이전으로 취득세·자동차세 등 연간 1,000억 원, 5년간 5,6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지방세 수입증대를 예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해 이를 대체할 것입니까?
제주도의 세율조정권 활용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바뀌는 건 행정안전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도가 정부와의 정책 갈등으로 교부세 지원 등 재정적 페널티를 입을 것을 우려해서 정작 협상에 임하기도 전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 부재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여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이 민선 5기의 행정수장으로 우근민 지사를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 인구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앙정부 설득 능력과 인맥을 가진 도지사를 도민들이 원했고, 또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해결 능력을 기대하고 도민들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사께선 우리 도민들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시겠다면 제주도의 몫이었던 360억 원과 5,600억 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켜내려는 법적 대응의 노력이 있어야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거라 여깁니다.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희 의회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흔히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입성한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그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는 타 지역보다 제주지역의 공무원들은 사회적 위상과 중요도가 더 큽니다. 이처럼 제주사회에 그 역할과 기여도가 큰 공무원들이 호봉 연수가 쌓일수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걸 자주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코자 공무원 7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기기입식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제주도 공무원들의 71%는 직업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지만 공직사회의 자기계발 기여도 66.4%, 업무 자부심은 69.2%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제주도 조직 시스템은 성과 창출형 조직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60.9%에 그쳤고, 업무개선 등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험은 65.4%, 실제 반영된 비율은 62.4%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요 실무업무를 맡는 6～8급, 행정시, 읍·면·동, 여성,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 등에서 낮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와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 혁신팀의 기여도 역시 53.4%에 그쳐서 행정조직 내에서 창의와 혁신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의 공무원조차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10년 성과 체감도를 50.9%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작 도민들의 체감도는 이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공무원 조직이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해 우수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께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설문조사에서 성과 창출형 조직 시스템의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관리제도에선 유연성 부족, 비전 및 목표를 수행하는 데 만족도가 떨어져 공무원들의 성과 창출에는 현 공무원 조직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성과 창출형 조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래에서 위로 소통될 수 있는 보다 개선되고 혁신된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하위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국 전략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국관광의 시대는 제주만의 기회는 아닙니다.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타 지자체의 유치경쟁도 매우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은 제주에서 먼저 추진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확대 적용하고 있고, 82만 평의 대규모 부지에 4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사께선 중국을 방문해 의욕적인 관광 비즈니스를 펼쳤고, 그 결과 국내 최대 규모 관광단인 1만여 명의 바오젠그룹의 유치 성과를 올려 연동의 차 없는 거리를 바오젠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제주경제영토 해외확장 프로젝트’라는 명분하에 중국 현지 세일즈를 직접 지사가 나서는 등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셨습니다만 이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소통의 결과가 아닌 ’70년대 과거 리더의 버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수장인 지사가 아니라 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팀이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여깁니다.
지난해 저희 도의회 역시 제주와 중국 상해 현지에서 세계걸출화상협회와의 간담회를 연이어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제주 투자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이런 투자자와 제주 시장을 연결하고 컨설팅하며 고객 관리를 해 주는 전문 통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과 중국 담당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다양한 중국 그룹들과의 공식적인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관광·투자·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기적인 한중 포럼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의 차 없는 거리 바오젠 거리를 누구나 한 번쯤은 가 보셨을 겁니다.
바오젠 그룹의 리다오 총재가 본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연동의 차 없는 거리 바오젠 거리를 통째로 사고 싶다.” 이 발칙한 발언은 그만큼 제주라는 상품과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활용에 있어선 그만큼 아쉽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의 왕 푸징 거리처럼 낮엔 벼룩시장으로, 저녁엔 화려한 야시장으로 해 활력 넘치는 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 좋은데 특색 있는 거리가 모자라다, 이런 충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엔 거리의 예술가들이 작은 노점에서 관광객의 초상화를 그리고 예술의 다리에선 젊은이들이 공연을 합니다. 스페인의 노천세계7대 자연경관페는 거리에 부는 바람과 햇살마저도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의 느낌과 분위기를 팔면서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사람이 북적대고 즐거워야 되는 게 관광이라면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처럼 제주맥주축제도 바오젠 거리에서 열게 하고 한류의 상징인 케이팝(K-pop) 공연과 제주음식축제도 바오젠 거리에서 열게 하는 겁니다.
정작 바오젠그룹의 대표는 이처럼 활력 넘치는 벼룩시장과 축제와 문화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 바오젠 거리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인 ‘해녀문화의 세계화’ 그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선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영근 의원, 이선화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헌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신영근 의원, 이선화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질문을 주신 신영근 의원님, 이선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귤 관련 FTA기금 사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한 애월읍 지역의 계획에 대해서, 항파두리 주변지역의 특화마을 조성방안에 대하여, 애월 LNG항 조성 시 주변지역 마을 지원대책에 대하여, 석면 피해대책, 중앙정부의 직선 구청장제 폐지방침이 있는데 행정구조 개편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선화 의원님께서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행정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도의 주거 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화지구와 시민복지타운 시청부지의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기반 확충,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지향하는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특성과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주거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9.9%인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인 105%로 올리기 위해서 매년 다양한 형태의 주택 5,000호를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등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의 주택구입비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임대주택 건설,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제공, 주택 개·보수 지원 등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부문에 과대한 지출로 인해서 2～3년 전부터 단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제주도가 11.5%로 전국 평균 7.8%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도민에 대한 주거비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주택 가격 안정 및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작년에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택건설 자금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4,441세대가 건설되었고, 저소득층등을 위한 LH공사 등에서 거주 부담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8,843세대가 공급되었고, 올해 1,78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이내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매입 및 전세·임대 주택도 그동안 1,313세대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도 25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일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택지비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 행정조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독청이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동주택 용지에 대하여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화와 일정부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삼화지구와 시민복지타운의 시청부지가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삼화지구는 공동택지이므로 주택 분양가격은 토지매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가격은 올해 말부터 우리 도 주택보급률은 100% 돌파되고, 지금 건설 중인 삼화지구, 서귀포 혁신도시에서의 대단위 아파트가 본격 공급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영근 의원님께서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 트램 도입, 대중교통체계 개선, 카쉐어링, 자전거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트램 도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로서 경량전철 중 노면전차에 해당하며, 재정사업 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한 재정사업은 경제성이 있어야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가가 60%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형지구에서부터 구제주 간을 비롯하여 갈수록 더해가는 도심정책 및 주차난 해소, 구도심 활성화 등 교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트램 제도가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의 요청에 따라 도의회에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난해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부 노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재정문제와 결부됨으로써 이슈화되고 있는 경전철은 투자내용과 비용 면에서 우리 도가 추진하려는 트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인시나 부산, 김해의 경전철의 경우 고가방식인데다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이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장기간 최소수입보장제로 운영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사례가 있어 우리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가식 경전철은 1㎞당 건설비가 4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반면 우리 도가 도입하려는 노면전차 트램은 1㎞당 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같은 노면전차 사업은 현재 창원시와 수원시가 2014년 착공을 목표로 하여 재정지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성남, 서울, 위례, 울산, 안산, 화성, 청주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BTO사업에서 문제가 된 최소수입보장제는 200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철도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재정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사업추진 절차와 적용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계획수립의 절차를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개정과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인구 기준을 70만～100만 명 도시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검토해 왔던 재정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인 기준 개정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총선 및 도의원 선거 시 후보자들의 트램 도입에 대한 입장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최근 일본 나가사키 트램을 시찰한 도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나가사키의 경우 대중교통 주요기반이 우리 도와 다르고 도심 교통환경도 다르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전차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 등도 많이 있으므로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해외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트램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앙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내려지면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훗날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법령 등의 개정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확정된 법령에 따라 추후 연기나 완급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트램은 60% 국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령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따라서 연기하거나 완급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버스노선을 광역, 간선, 순환, 지선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도심 공간 규모가 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버스노선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교통환경 여건상 환승체계에 익숙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카쉐어링 확대를 위한 주차정책과 관련해서 개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량의 소유 및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만 이용시간은 불과 한두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두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 자동차 공동이용 방식인 카쉐어링은 앞으로 승용차 보유량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쉐어링제도는 현재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국내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는 대중교통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안정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가용 차량 억제정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추진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지는 않았는데 읍·면지역 몇 군데가 관광객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정도로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제가 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표선의 관광지들 있는 입구 주변에 자동차들을 양쪽으로 세워서 관광객들의 불편 내지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도웅 의원님께서 표선지역의 교통질서나 주차질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계도하면서 길가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세우는 것은 표선의 여러 가지 위상도 있으니까 개선을 하자고 앞장서 주시고 계셔서 김도웅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영근 의원님이 제3차 제주항 항만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3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제주항 항만기본계획에 앞서 항만기본계획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근거하여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입니다.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1991년 「항만법」 개정 이후에 1995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1년 제2차 기본계획, 2006년 제2차 수정계획, 2011년부터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주외항의 경우는 2001년 제2차 제주항 항만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외항 1단계 개발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외항 서방파제 1,425m를 건설하였고, 제주외항 2단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입하여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호안 1,204m을 건설하였고, 현재는 철재부두 210m, 크루즈터미널, 친수공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외항 2단계 사업에서는 대형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그간 연평균 약 50회에 5만 명의 관광객이 입항하던 것이, 제주외항이 원래는 8만 톤 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으로 공사가 됐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나서 이번에 13만 7,000톤의 크루즈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회전이나 여러 가지가 13만 7,000톤의 접안이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 6월에 13만 7,000톤의 크루즈를 갖고 오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주외항에 한 100회에 걸쳐서 12만 명의 관광객이 입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1년에 7월에 고시된 제3차 제주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의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유류부두, 연결교량, 친수시설 등의 유치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반영한 바 있으나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류부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6년 기본계획변경 시 현재의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와 구체적인 건설기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제주항의 경우 여객수요 및 화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규항로 개설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에 철재부두에서 동방파제까지 화물과 여객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부두시설, 연결교량, 도로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 동북아의 국제 허브항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으로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는 것은 감사원에서 자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감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나와서 클리어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으면 책임져야 되고 잘됐으면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7대 경관에 대해서 세계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번 달려들겠는데, 이게 자꾸 제주도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해외 사례들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11월 19일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 제주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 랜드마크 지역 중 하나인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세계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4월 22일 날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부 인증행사를 하고, 4월 22일에는 지하강 현지에서 인증식을 거행한다고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도에서 대표단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대표로 하는 참가단을 파견합니다.
그다음 베트남 하롱베이에서는 4월 27일 국가 수도인 하노이에서 중앙정부 인증행사를 갖고, 5월 1일에는 하롱베이 현지에서 지역단위 인증행사를 개최하는데 제주도에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파견합니다.
이과수폭포가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각각 나라별로 중앙정부 및 지역단위 인증행사를 개최하는데 브라질에서 5월 23일 정부 단위로, 5월 25일은 지역 단위로, 아르헨티나는 5월 26일 지역 단위로, 5월 28일은 정부 단위로 인증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5윌 27일 뉴세븐원더스재단 이사장과 세계7대 자연경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관광 마케팅과 환경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는 세계7대 자연경관 국제교류협의회를 창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도 제주도 측에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외국에서는, 접수된 게 일부입니다마는 이과수폭포가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해 주변 개발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7대 경관으로 선정된 지하강에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올 것으로 간주해서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코모도국립공원 주변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중국 신화통신이 국내외 언론 등에서 1만 7,000여 건의 보도를 해 주었고, 필리핀을 시작으로 하는 인증행사에는 영상이나 언론보도에 자국과 7개 지역을 끊임없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7개 지역을 같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다 보고 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다음에 백과사전의 대명사인 브리태니커 정보량의 26배나 되는 2,000만 개 이상의 정보가 전 세계에 283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위키피디아 온라인 백과사전 등에도 제주도를 포함한 세계7대 자연경관이 이미 등록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검색·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계7대 자연경관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의 189갤러리에서 지난해 9월에도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을 위한 사진전시회가 열렸고,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 30명이 홍보활동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반기문 UN사무총장 취임 축가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이며 우리 7대 자연경관 홍보대사인 로즈장도 지난 10월 뉴욕 링컨센터에서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도를 위한 ‘Visit Korea, Visit Jeju Isand’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2010년도에 18위였습니다. 지난해에 15위로 상승했는데 거기 평가가 18위에서 15위로 상승하게 된 데는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요인도 포함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7대 경관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선화 의원님께서 온라인복권 소송 적립금의 법정 배분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큰돈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정부가 로또복권사업을 하게 되었고,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만 로또복권에 지분을 갖고 들어갔다는 내용은 도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고, 제일 많이 들어온 해가 2003년도에 907억 원이 제주도에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후에도 우리 도의 복권수입금은 연평균 700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온라인복권 운영자와의 위탁수수료 관련으로 소송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복권수입금 충당금을 떼다 보니까 우리 도에 복권수입금이 452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종료되어서 2011년부터 664억 원, 금년도에는 785억 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년간 적립한 소송충당금이 7,832억 원으로 최종 적립금 잔액은 5,6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아까 이선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소송적립금 잔액이 5,600억 원이면 제주도의 법정 배분비율이 17.267%에 해당되니까 360억 원은 우리 도에 배분되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잔액 360억 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법정 배분수익금에 해당하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것은 당연히 법정 배분수익금에 해당된다는 변호인들의 자문이 있었고, 행정안전부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서 이런 결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도의회 건의문도 정부에 전달하고, 국회에도 전달하고, 행안부에도 전달해서 우리의 뜻이 현재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권 참여기관은 문광부를 제외한 7개 기관이 해당되거든요. 관광과 관련해서, 주택과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해서, 또 자치연합복권 갖고 있던 것도 로또복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한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 기술, 이런 분야가 참여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전부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정부기관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가 왜 360억 원이 되느냐 하면, 원래는 우리한테 들어올 17.267%가 338억 원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구좌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까지 16개 시도가 나눌 지분이 7.267%로 338억 원인데 16개로 나누면 올해 20억～2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아야 24억 원, 적으면 20억 원이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 돈이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고,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구성되면 정부를 설득해 나가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복병이 있습니다. 무슨 복병이 있느냐 하면, 로또복권이 나가서 어디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고 감하는 것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복지 이런 것에 돈을 쓰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 우리는 어떤 데도 들어갔느냐 하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연재해지구 이런 데 돈이 들어갔어요. 최근에도 심사위원들이 왔다 갔는데 이것은 어쩌면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0억 원이 우리한테 올 것인데 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과 우리가 어떻게 잘 협의하느냐 하는 게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스무드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이 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요령껏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님께서 캐피탈 차량 온라인 등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리면 이게 정보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마는 이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뭐냐, 세율조정권이에요. 저희가 돈이 너무 옹색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에 이런 게 없을까 해서 간부공무원, 하위직공무원 할 것 없이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더니 세율조정권을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들고 나와서 캐피탈, 시설대여업 자동차 이런 것을 온라인 등록을 함으로써 전체 7%로 하던 것을 우리 도에서 5% 정도로 해 주겠다고 캐피탈 회사들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모 캐피탈 회사가 오니까 다른 캐피탈 회사들도 “우리도 제주도에 하겠다.” 이런 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나 자동차를 생산해 내는 지역에서 등록을 제주도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데는 세수가 1,000억 원, 2,000억 원 빠져나가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다 우리도 세율 조정해 달라, 인천도 해 달라, 다른 어디도 해 달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요청 들어온 게 8,0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들어오는 게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실은 등록하는 문제나 이런 것에 균형 감각이 깨지고 있고, 당신네 혼자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도에서 빼앗아서 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맞지 않으니 고려해 달라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10월 14일 자동차 온라인 등록 및 기업 민원서비스 시범도를 정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는데 11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인천, 함양군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가서 서류 내고 등록하고 이런 것보다 제주도나 인천이나 함양군에는 인터넷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라 편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62억 원 정도 이익이 생기고, 각 지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는 캐피탈 회사와 우리 제주도하고의 관계가 잘 된다면, 실무자들이 많은 액수를 적어왔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또 다른 도에서 문제가 되어서 다 시범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수백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 성과창출형 조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제일 중요한 한 게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해 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도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에 승진이나 전보우대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하위직공무원들을 일일이 다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공무원들을 만나면 같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여러 가지 사기진작 대책 등을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선화 의원님께서 중국 관광객 시대를 맞아서 대중국 공략을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도지사가 현장을 많이 뛰는데 그냥 혼자 막 뛰어 다닌다. 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격려를 한 것 같은데 혼자 뛰어서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하는 의미도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중국이라는 데가 지금에야 열린 국가입니다. 사회 자체가 지금에야 열렸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소위 관계입니다. 종전에는 우리 담당관이 어떻게 어떻게 꾸려서 중국에 가서 관련된 사람 만나고, 그다음에 국장급 만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가서 만나고 하는 게 외교관계나 이런 것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필요하면 책임자가 가서 발로 뛰고 부딪혀야 되는 사회입니다.
요번에 제가 갈 때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도 같이 갔는데 우리가 여덟 군데 회사를 돌아다녔습니다. 한 군데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내년에 제주도에 가겠습니다.” 하고 사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큰 회사가 될 때까지 성장이 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주도의 성장이 우리 회사를 찾아와서 제가 결심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2,000명 이상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겠습니다.”
신관홍 의원님, 그랬었죠?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은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사인하러 가는 게 기관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 생각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을 저희가 많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선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로 뛰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도도 합니다. 다른 도도 하는데 다른 도는 참모들이 왔다 갔다 해요. 비행기 삯은 도지사가 가나 참모들 몇 명 가나 똑같이 듭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도지사 혼자라도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럴 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듣고 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듣고 온 것 중에 신관홍 의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관광객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것을 물어봐요. “우리는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방송하는 것이 거기에 전해진 게 뭐냐 하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하나도 안 사는데 관광객들 뭐하러 왔냐?”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 제주도 언론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죠.
관광객들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인데 그 상점은 그런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지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봤고요.
제주도에 가서 큰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우리는 까막눈이다. 말도 못 하고 볼 것도 없고 듣지도 못하겠더라. 뭐냐, 무궁화 3개짜리나 여관에 가면 중국 CCTV 방송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국제자유도시고 세계적인 관광지냐.
그래서 요번에 와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갈 만한 데는 중국 CCTV 방송 설치하는 것을 KCTV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도지사가 뛰어야 뭔가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뿐인가요? 혹시 대답 못 한 것이 있으면 이따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하나를 더 적고 왔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저도 언뜻 생각하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국제자유도시법이 되어서 JDC가 7개 프로젝트 하는 것을 쭉 끌고 오다가 제주도특별법이 되면서 7개 프로젝트가 조금 변경되면서 다시 6개 프로젝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가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선도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JDC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의 권한이 도지사로 넘어온 것 중에 일반적으로 하던 업무, 위임사무로 하던 일이 이양된 게 절대다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도 관리 같은 게 제주도로 넘어왔는데, 제주도가 국도 관리를 맡아서 우리에게 이익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천지개벽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게 별로 없다. 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제자유도시법이 되어서 저희 제주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민원의 절차 간소화입니다. 종전에는 시·군에서 받던 것을 또 도에 와서 받는데 그런 게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도에서 허가를 해라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도지사 권한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풍력 같은 거, 대단위 풍력 같은 것을 다른 도에서 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부의장 현우범 지사님, 나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다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와 이런 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도 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에서 허가를 받고 내려오는데 우리 도의 경우 일반적인 풍력은 제주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 간소화, 속도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했다가는 특혜라고 할 것이고, 했다가는 환경에 뭐한다고 하고. 생각은 옛날 사고 그대로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질문내용을 듣다가 신화역사공원 해 봐라, 하고 있냐, 지금 부지 100% 되고, 항공우주박물관 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되고 있냐, 외국학교 서너 개 지금 들어왔다. 예래휴양단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터 닦고 부지조성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한다. 헬스케어타운 어떻게 되고 있냐,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택지조성 들어간다. 해양과학관 어떻게 되고 있냐, 4～5월에 오픈한다. 혁신도시 어떻게 되고 있냐, 9개 기관이 와서 하고 있다. 첨단과학단지 어떻게 하고 있냐, (주)다음 본사부터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 서귀포 관광미항 어떻게 되고 있냐, 새연교 만들고 항만 재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 중에도 관계없는 공무원은 모릅니다. 이런 게 여론조사의 대부분이라고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도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우근민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신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영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의원
우근민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주택하고 트램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충질문을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할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외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십시오.
●신영근 의원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외항 개발하면서 화북동 지역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상관계부터 사업관계까지. 1단계는 하면서 순조롭게 했습니다. 지사님께 드린 자료 중에 앞에 있는 조감도를 보시면 1단계 하면서 주민 설득할 때 제주외항이 마무리되면 조감도대로 될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신영근 의원 순조롭게 했는데, 2단계 하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이 2단계 반대한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2단계 사업비 반환시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서 2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 외항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장 조감도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워터프론트식으로 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해서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2단계 시작하면서 작년에 국토해양부하고 제주도하고 조정할 때 3단계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3단계는 범례에 보면 장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3단계를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장래로 되어 있어서 언제 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 계획을 하면서 탑동 앞에 또 항만을 만들겠다. 탑동 앞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엄연히 재해기금으로 해서 거기에 재해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외항 3단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외항을 봤을 때, 화북동민이 어장에 많은 피해를 봤고 연안의 피해를 보면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3단계가 범례에 장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화북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북동은 제일 피해를 보면서도 항만도로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했는데 지금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항만도로가…….
●신영근 의원 예, 항만계획도로. 그리고 계획도로에 접한 육상의 토지주들은 언제면 보상될 것인지, 언제면 개설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사님께서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국장이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신영근 의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3단계 초안에 반영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반영되었으나 주민설명회에서 유류부두이기 때문에 위험시설이다고 반대해서 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이고 중간에 5년 단위 중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계획 수립 시에 부두시설, 연결교량, 도로 등을 반영해서 제3단계 계획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의원 3단계가 범례에 장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단계 2008년 1월 17일 최종보고서에 보면 유류부두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유류부두를 주민이 반대하니까 항만계획을 계속 할 수 없다, 물동량이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지사님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보고서에 유류부두가 없는데 왜 유류부두를 해서 지역주민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지금 범례에 3단계로 되어 있지 않고 장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단계도 장래 아닙니까? 그것은…….
●신영근 의원 장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지금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그때도 의견수렴을 할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화북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두시설, 교량시설, 도로시설을 해서 제주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영근 의원 그리고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이 조감도를 보고 이렇게 개발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제주외항 건설현장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본 의원이 시의원 당시에 현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고, 여기 보면 3단계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계속 사업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반영되었으나, 화북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주민이 반대를…….
●신영근 의원 유류부두 한다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유류부두는 시내에 하는 것보다 시외로 옮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영근 의원 시외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무 시외로라도 옮겨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신영근 의원 그러면 3단계 사업설명회 할 때 유류부두를 빼야죠. 왜 유류부두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을 현혹하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유류부두를 놓으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두는 시설 예정지로 놓는다, 그렇게 했는데 2016년도에 반영해서 화북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의원 지금 2-1단계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1단계 공사 철재부두 발주되었습니다.
●신영근 의원 2-1 철재부두 자리에 해수유통구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10m를 하는데 사실상 공사는 착공이 안 되고 서류상으로만 착공되었습니다.
●신영근 의원 지금 사실상 착공이 안 되고 서류상 착공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철재부두 착공되었습니다.
●신영근 의원 착공되었으니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유류부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의원 해수유통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수유통구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의원 2단계에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1에 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의원 2-1에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신영근 의원 그런데 왜 도면에 안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도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영근 의원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여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신영근 의원 친수공간이 아니고요. 해수유통구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항만 자체가 친수공간과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영근 의원 친수공간과 병행하는데 해수가 유통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연합니다.
●신영근 의원 그러니까 2단계 최종보고서에 철재부두에 유통구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신영근 의원 그런데 거기에 하고 있다는 게 도면에 안 나오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신영근 의원 그것은 주민의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1단계 외항 서방파제 할 때도 오탁방지막을 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기상에 안 맞아서 다 유실되어 버리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의원님, 지난번에도 의원님과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탁방지막이 바람에 의해서 자주 찢기니까 공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신영근 의원 공법 변경해서 안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바람이 불면 육상으로 엄청난 쓰레기가 올라오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중설명은…….
●신영근 의원 지금 2-1단계 도면을 보면 유통구가 없어요. 확인해 보시고 설계변경 하세요. 외항이 완공되면 유통구에서 물이 순환되어야 친수공간인 호수에 물이 순환되어서 오염이 덜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신영근 의원 제가 확인하고 도면을 제출 받았는데 도면에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지 가만 앉아서 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의원님,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신영근 의원 언제 찾아와서 했습니까? 2-1단계 하면서 설명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설명회에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과장 이하가 가서 했습니다.
●신영근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필요 없다고 해서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영근 의원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되는데 오면 뭐합니까? 반영이 돼야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의원님, 주민이 의견을 건의하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될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는 행정 아닙니까?
●신영근 의원 1단계 할 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장을 내놓았고. 그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언제면 이게 완공되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까, 그런 게 주민들의 염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영근 의원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선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현대 캐피탈 관계된 5,600억 원과 360억 원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이선화 의원 지난해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입법예고 원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이선화 의원 거기 제7조제1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50, 즉 5%로 한다고 입법예고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이선화 의원 그런데 3월 5일 자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도가 노력한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 온라인복권과 관계되어서는…….
●이선화 의원 온라인복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캐피탈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우리 제주도가 기업 민원서비스 우선 시범도로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캐피탈 사업 자체는 타 시도보다 기업이 편리한 제도를 우리 제주도가 미리 체크를 하고 온라인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에서 제주도에다 등록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이선화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문제는 7%에서 5%로 됐다가 다시 5%에서 7% 로 되는 과정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조례가 몇 개월 만에 뒤집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도는 공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8,400여억 원의 국내 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내 내수 감소로 인한 국세 확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선화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도가 중앙정부를 찾아가서라도…….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중앙정부에서는 일방적인 각 시도의 세율감소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내수 감소요인이 된다고 해서…….
●이선화 의원 아까 지사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우리 제주도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선화 의원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이 부분을 지켜내려고 중앙정부의 누구를 몇 번 만났고, 가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실·국장과 부지사 회의를 거쳤고, 각 시도 실장하고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 시도와 쟁탈이 없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확산될 경우에―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시정이 안 되었을 때 그 외의 방법을 가지고 제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그래서 경상남도라든지 부산시, 인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또 자제했고.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그에 발을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함께 가서 세원 발굴을…….
●이선화 의원 그러니까 왜 발을 같이 맞춥니까? 다른 지자체가 발을 맞춘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발을 맞춘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원상복귀하고 있는 협상 중에 우리가 얻는 것은 뭡니까? 그런 협상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저희들 장점이,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 있게 세율을 뺏기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내부정책이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보이는 않는 내부정책으로 5,600억 원에 상당하는 이익이 돌아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것이 수백억 원이라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선화 의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켜내야 할 도민의 몫은 5,600억 원이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이 부분은 당초 재정수익에서 차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의원 중앙정부의 입김만으로도 지방정부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장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월 5일 입법예고 되어서 만일의 경우 도의회에서 이게 가결되면 5,6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손써 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도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손들어 주었기 때문에 5,600억 원이 그렇게 됐다는 비난에 대한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지금 의원님께서 5년 동안 수입을 감안한 5,600억 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저희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5년 동안 수백억 원의 세입결손이 안 되도록 노력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많은 세원이 감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원상복귀 협상 중에서 5,600억 원에 상당하는 협상이 성공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3월 5일까지 의회에 밀린 상태처럼 여겨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도의 책임자들은 과연 중앙정부를 향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조항과 관련된 논리를 어떤 식으로 무장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소비세가 향후에 5%에서 10%로 향상되게 됩니다.
●이선화 의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요. 아쉽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의 발언을…….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차질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의원 지사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주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복권 소송적립금 역시 1심에서 3심까지 오면서 5년이 걸렸고, 이 부분도 제가 강조하는 타이밍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주도에 이익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여러 부처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국회하고……. 또 법률적으로는 나눠주는 게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갖고 절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선화 의원 그런데 문제는 절충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제주도에 이익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굳이 친절하게 해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이라는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로또복권에 대해서 이제까지 배분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국가가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국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분상으로 약하거든요.
●이선화 의원 문제는 그쪽은 국가 공익사업으로 이것을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기는 하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선화 의원 무시 못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선화 의원 도민들은 중앙정부의 입김으로부터 강한 지사를 원했고, 그 어느 지사보다도 강한 네트워킹, 그리고 이것에 대한 능력을―중앙정부 차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원하고 있는데 5,600억 원이나 360억 원에 대해서 지사님은 지켜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하신다면 어떤 식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혹시 T/F팀이라든지 법적 논리는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로또복권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합당한 법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필요한 데 쓰겠다고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위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무시할 경우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의원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캐피탈에 관해서는 사실상 경남 쪽에서도 의회에서 토론을 끝까지 하고 가결 직전에, 경상남도의회에서 결정을 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행안부가 중재 역할을…….
●이선화 의원 지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확보한 시간이어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360억 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국가 공공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저희들은 빼내고 싶어도 빼낼 수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일단 가동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법적 대응은 더 논의를 하셔서 지급금지 또는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이라도 미리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가가 조기집행해 버리게 되면 결국 제주도의 몫은 없지 않겠냐 하는 걱정을 말씀드리고요.
캐피탈에 관해서는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인천에서 이 부분을 목하 노리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위기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성과 창출형 공무원 조직에 대한 것을 보니까 궁금한 것이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공무원들도 조직에서 봤을 때는 성과나 이런 것이 모자랐습니다. 특히 6급에서 8급에 이르는 하위공무원직, 아까 지사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내가 왜 일을 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성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게 자부심으로 오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태스크포스팀 해서 주니어보드류의 작업을 하셨지만 제가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혁신문화에 대한 시스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하위직에 대한 부분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우리 사회나 조직이, 조직사회라고 하는 게 그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해 있는 것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선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칭찬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현실적인 성공과 성과라는 부분으로 지사님의 공무원에 대한 격려정책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 전반에 있어서 그게 통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선거구 이도2동 을이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명만 의원입니다.
옛 성인 공자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로 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정질문의 화두로 일이관지(一以貫之)를 제시합니다. 이는 제가 어떠한 환경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도민 중심의 정치철학을 소신껏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기에 도지사께 도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과 정책 마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서 보듯이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령친화산업은 미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미 지난 1996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1%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구 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안 등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 은퇴자 유치를 위한 각종 고령 친화 주거단지 조성 및 의료·건강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장수의 섬 이미지 등 도시 은퇴자들을 유치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확보하고 있어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을 선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은 현재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 1차 산업, 의료·교육·관광 등 핵심산업 발전 방안과 연계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FTA 확대 등으로 농·수·축산업 위주의 제주 경제가 점점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친화산업을 지역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제품에 시장 경쟁 원리를 적용해 고령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입과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양 서비스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요양 서비스와 시설요양 서비스 등 정부의 보험급여 대상 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용품·기기 등의 생산과 품질관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와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품질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도정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보급하여 기본업무지침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책임지는 전문 교육기관의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체와 이를 공급하는 사업소들에게는 적정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우수사업자 및 우수제품의 지정을 조기에 실시하여 자율 경쟁을 독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사업자와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의 DB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조사와 고령화 R&D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산업의 성장 발전 과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발과 보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은퇴자 마을 조성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산업체 육성·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정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물 산업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시장에서 석유로 대표되던 블랙골드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인 물 관련 시장이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블루골드 시장으로의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 580조 원에 비해 우리나라 물 시장 점유율은 12조 원으로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환경부는 국내 물 산업 발전을 위해 2010년 10월 물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토털 솔루션 역량 확보로 전문 물 기업을 육성, 먹는 샘물과 물 재이용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조 4,609억 원을 투입하고 8개의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일자리 3만 7,000개를 조성해 세계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잡지 포춘의 투자분석가들은 물 산업은 투자자가 21세기에 투자할 만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세계미래학회는 2025년 물 값이 원유 값만큼 비싸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물 부족 사태를 경험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물 산업 육성 전략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도에서도 물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제주의 지하수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강수량과 높은 지하수 함양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 고품질 화산암층 지하수의 부존 등 지하수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물 산업 육성에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삼다수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물 사정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제주 삼다수를 기반으로 한 물 산업이야말로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금전적 가치보다 다음세대를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모을 때 블루골드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때문에 2008년도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들여 삼성경제연구원으로부터 2017년 연 1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는 물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전문가·자문단 자문과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물 산업 육성전략을 최종 확정하였고, 그해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서 물 산업에 제주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일원 38만 8,000㎡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94억 원, 지방비 106억 원 등 200억 원을 들여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물 산업 육성의 주요 내용을 크게 보면, 물 산업 클러스터 2개소 조성, 개발공사 물 사업의 고도화, 제주 지하수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제주지역 맥주 개발, 제주형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다섯 가지 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같은 물 산업 육성 5대 사업의 기반 조성에는 약 85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맥주 사업인 경우 최고의 물, 최고의 보리, 최고의 맥주라는 콘셉트로 고품격 맥주로 승부를 낼 계획인데 오는 2015년까지는 사업 기반을 구축한 뒤 2020년까지 제주맥주시장의 80% 점유를 목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고, 2021년 이후에는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이 같은 5대 사업을 통해 2017년에 연간 1조 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 기준을 적용할 때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5,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 5,000명이고, 전국 기준을 적용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도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제주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핵심사업은 먹는 샘물 제2공장과 프리미엄 맥주공장이고 그 외에 수치료, 수치료센터, 기능성 음료, 전통주 제조업, 향장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남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남지역에서는 서귀포항 및 성산항 물동량 증가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이나 현재까지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로 볼 때 제주도정은 물 산업을 제주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왜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맥주사업 등 물 산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워터클러스터 사업 중 수치료센터, 기능성 음료, 전통주 제조업, 향장업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제주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물 산업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도시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뉴욕시의 자치구, 도쿄도의 특별구, 런던의 수도구와 같이 완전 자치제인 경우도 있으며, 파리 시의 코뮌과 같이 제한된 자치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과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중앙 주도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현실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이면서 자발적인 개편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법정동 중 일부는 웬만한 행정동보다 인구가 많은 법정동이 있다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지역에서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이다 보니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서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많고, 행정동이 주체가 되어 예산을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의 인구 집중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준 높은 대주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동을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안드린바, 이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대안으로 검토 논의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읍·면·동 자치 강화 대안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무척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행정체제 개편과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 운영해 보자는 것으로 완전 자치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파리시의 코뮌과 같은 제한된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제를 채택하여 운영해 보자는 뜻입니다. 즉, 인구가 많은 법정동에 대하여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을 위한 형식적 분동을 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특별·광역시 구의회 및 자치구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동 최고 책임자로 동장은 행정시장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들이 자치제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정의 고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 국가와 소속 행정시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향후에 가서는 읍·면·동 자치 강화와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직제와 관련해서는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인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례제정 등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의 조례로 정하면 될 것이란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범적인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노력하실 수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구촌 환경올림픽인 2012년 제주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의원
사랑하는 일백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근민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외도·이호·도두동이 지역구인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진덕 의원입니다.
지난주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4·11 총선을 통해 제주지역의 현안과제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한미·한중 FTA 대책, 제주 신공항 건설, 제주특별법 핵심 제도개선 등 제주가 당면한 굵직굵직한 과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갖가지 오해, 갈등, 반목은 접어두고 도민사회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도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한 생산적인 고민과 논의 속에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핑 아웃렛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 오전에 답변하셨지만 보충해서 지사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관광의 빈약한 쇼핑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프리미엄 쇼핑 아웃렛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행정시 연두방문에서도 쇼핑 아웃렛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셨습니다. 지사께서 거듭 추진 의사를 밝히신 이후 도민사회에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은 동 계획의 12대 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내에 주요 시설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을 심의한 바 있고, 현재까지 복합리조트의 사업 대상지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도의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시내 상권과 최소 30분 이상 떨어진 애월읍과 구좌읍을 적정 부지로 밝히는가 하면 이를 의식한 듯 양 행정시에서는 각각 관내 지역인 구좌읍과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 이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제주시 활성화구역 연합 상인회 측에서는 교외 지역보다는 제주시 원도심에 쇼핑 아웃렛 명품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도에 전달하였으며, 국가기관인 JDC까지 합세하여 쇼핑 관광특구를 조성해 그 안에 쇼핑 아웃렛을 건립하는 방안을 도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의 구상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위치가 거론되면서 서로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역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정시, 연구원, 도, JDC까지 제각각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사회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하고 컨트롤해야 할 행정과 기관들이 나서서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파워게임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구도심에 대한 설치는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쇼핑 아웃렛이 의회가 동의해 준 바대로 2차 종합계획상에 제시된 복합리조트 내의 주요시설로만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2차 종합계획과는 상관없이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행정시장이나 부시장이 유치전에 나서게 된 데에는 지사께서 행정시 연두방문에서 쇼핑 아웃렛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가 소모적인 갈등과 유치전 양상으로 치닫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도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종합계획의 핵심·전략프로젝트로 설정되었던 쇼핑 아웃렛 사업이 지난 10년간 추진되지 못하고 유보되어 왔던 이유는 지역상권과의 상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일부 상권과 겹치지 않는 고급 프리미엄 쇼핑 아웃렛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아웃렛의 유통구조 시스템에서 프리미엄급 명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목이나 브랜드 입점의 제한을 언제까지 유지시킬 수 있을는지 의문시됩니다.
또한 여주, 파주, 김해에 이은 인천 송도에도 프리미엄 아웃렛을 추진 중에 있고, 공급자 위주의 유통구조에 있어서 그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볼 때 기업 유치 혹은 제한적인 품목과 브랜드 입점만으로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쇼핑 관광특구 안에 쇼핑 아웃렛 건립을 제안한 JDC마저도 도민 출입제한을 통해 기존 상권의 매출 감소 우려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는 제안은 결국 쇼핑 아웃렛 사업 자체가 지역상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폐쇄적 경제체제에 있는 우리와는 달리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배후시장을 두고 있는 파주의 경우도 신세계와 롯데의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소형 상권 매출 감소는 물론, 문을 닫는 입주상점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주시 지역의 상공인들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과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결국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으로 쇼핑 아웃렛 사업의 직접 참여와 구도심권 내의 명품 쇼핑거리 조성을 원하는 등 지난 과거와는 달라진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프리미엄 쇼핑 아웃렛 추진사업이 사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등의 민자유치나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까?
지사께서 쇼핑 아웃렛 문제를 언급하신 데에는 제주관광의 가장 큰 불만족 중의 하나인 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쇼핑 아웃렛이라는 특정 테마에 매몰되다 보니 결국 보다 더 큰 틀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쇼핑과 관련한 제도 개선 문제도 잘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만 해도 기재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혀 왔습니다. 또한 쇼핑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쇼핑품목의 다양화 및 쇼핑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구조의 개선,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홍보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하드웨어에 치중된 정책적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에 있어 가장 큰 불만족인 음식과 쇼핑 문제의 해결방식을 보면, 음식의 불만족은 중국인 관광객 전용식당으로, 쇼핑의 불만족은 쇼핑 아웃렛 추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의 정책적 접근은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임시 처방적 방편에 불과합니다.
제주관광에 있어 쇼핑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관광객의 지출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 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이러한 관광객들의 소비 증대가 결국 지역 내의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쇼핑 아웃렛이라는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핑 아웃렛에서 취급하는 해외 명품이나 유명브랜드 상품이 아니어도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통해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는 도내 관광기념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제작 판매되는 관광기념품은 판매 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광지의 특성을 담아낸 기념품을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는 물론, 역내 자본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명품이 아니어도 지역의 특산품을 통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들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정책으로 수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정작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내국인 면세점을 제외한 도내 관광기념품을 얼마나 사고 있으며, 도내 관광기념품 산업은 얼마나 발전 육성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도내 관광기념품 산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달랑 공모전 개최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명품이나 명장 선정, 기념품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항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처 어디에 명품 쇼핑거리가 조성된다 한들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 제작과 판매, 유통구조의 개선, 마케팅과 홍보 등 관광기념품 산업의 육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관광지만이 갖는 역사, 문화, 전통의 콘텐츠가 담겨진 관광기념품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도내 쇼핑관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관광기념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81회 도정질문을 통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관광산업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관광정책의 개발과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도에서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제주관광 비전 2020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내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구체적인 실행전략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포괄적인 또 하나의 계획에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주 관광산업의 역내 경쟁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 수의 증가로 인해 관광산업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을지 모르나 관광산업이 경쟁력 증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외부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관광산업의 체질개선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초 발표된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광수입과 관광객 1인당 소비 지출액에 있어서 하와이, 오키나와, 대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관광객 수라는 외연적 확장에 앞서 지역 내 관광산업의 육성과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객의 증가가 관광 소비 지출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관광기업의 경영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광정책에 있어서 관광객 유치 확대가 아닌 지역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렇듯 여러 연구조사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도내 관광산업의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민간경제연구소까지 관광산업의 성장을 고도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관광산업에 있어서 R&D의 중요성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R&D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 개별 관광산업의 경영에 있어서 경험과 감이라는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관광정책의 과학화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전국 관광서비스업체의 R&D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관광사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과 시장의 욕구와 특성 파악을 위해 R&D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업체 자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전담조직을 두는 것이 어렵고, 시장 정보나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과학화를 얘기하는 R&D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광과 관련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의 관광정책에 있어서 통계시스템과 관련한 조직, 법제도, 통계 콘텐츠의 생산 및 관리, 예산 등에 있어서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광 마케팅조직인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내국인면세점 수입을 제외한 시드머니가 없는 상황인데도 관광개발사업까지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먼저 신설하면서도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관광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업무에 대한 사업이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또한 관광협회에서 집계, 발표되는 관광통계의 경우도 수십 년간 입도 관광객 수나 관광수입 집계에 그치고 있으며, 통계의 신뢰성 부분도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도내 관광사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현황자료로서의 관광사업체 기초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주관광통계의 콘텐츠 또한 매우 단순한 상황입니다.
법제도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에 있어서 관광3법의 일괄이양을 성과로 얘기해 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관광통계의 생산과 작성을 위해 「통계법」의 권한이양이나 국가 승인 통계인 지정통계 지정을 통해 제주관광 통계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의 산정을 위한 관광통계방법 개선 연구 또한 2～3년에 한 번 행해지고 있으며, 생산된 통계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DB구축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1,000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은 도내 관광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부터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이 수행하기 힘든 인프라 차원의 R&D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관광통계와 관련한 조직, 법제도, 예산 등 관광통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광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도지역의 교통망 연계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이호·외도·도두 지역은 제주공항이 생기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이 제한되고 항공기 소음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주시가 팽창하면서 신제주 배후 주거기능과 휴양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 받고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부부 중심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지속적인 택지개발, 그리고 상업시설의 증가로 인한 잠재 인구 유입 요소가 많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3%인데 반하여 외도지역은 연평균 7.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제주시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입만큼 제주시 서부지역의 중심 생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중요한데 외도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권과 이동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망 연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도지역과 인근 애조로와의 교통망 연계가 미흡하여 신제주, 하귀, 애월 등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 제약이 지역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외도지역의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외도지역과 애조로와의 연계를 진행하고, 2단계로 평화로와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교통망 연결을 통한 지역의 접근성 제약을 해소할 때만이 제주 서부지역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외도지구와 애조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제주, 하귀, 애월 등의 인근지역을 진입하는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인근 주변 농로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습니다.
외도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해 몇 번이나 건의를 해 왔지만 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 30개 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와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도초등학교 체육관 신설 관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도·이호·도두지역은 제주시 19개 행정동 가운데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도초등학교의 경우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해풍이나 우천 시에 1,500명의 학생들이 실외 체육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육수업의 정상화나 내실화를 위해서 체육관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항소음지역으로 건강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관 시설조차 변변치 못하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의 체육관들은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목적 공간과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외도초의 학생들은 그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학예활동이나 학교 내의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집합교육을 위한 마땅한 공간이 없고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내에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이나 단합체육행사를 치를 변변한 실내 체육시설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외도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은 학생들의 교실 외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행사, 지역행사에도 이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주민들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체육관 건립은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복지와도 연결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한 지역복지 차원에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답변이 있고 보충질문이 있고 또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명만 의원, 김진덕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침부터 계속 회의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주도가 오늘까지 해서 140일 남은 WCC, 180개국에서 많게는 3만 명 적게는 1만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오는 자연보전총회를 하는 것에 대한 관심 표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의 처음 질문은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제주도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고령친화산업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령친화산업이 무엇인지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면, 고령친화산업은 요양,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용품, 금융, 주거, 여가 등 9개의 모태산업 분야에서 노인 수요에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개발·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 이 일을 하는 것을 고령친화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대통령 자문기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동안 추진돼 왔지만 2006년 법 제정 이후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복지부와 지경부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테크노파크와 연결해서 이런 사업이 꾸준하게 추진되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318억 원, 국비 150억 원, 지방비 89억 원, 민자 79억 원을 투자해서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용암해수와 토종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 뷰티 융·복합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경면 저지리에 조성되는 약용작물 재배단지에서는 현재 100여 농가가 참여해서 계약재배 중에 있고, 공동 브랜드로 제주본초와 약용작물 백수오를 활용한 화백주 등 15개 제품을 개발하는 등 한방·의료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보타메디, 휴럼, 한국BMI 등 식품·의약품 7개 기업을 제주에 유치해서 연구·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정책과제로 제안하신 노인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평가와 검증,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맞춤형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은퇴자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 조성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의 노인전문병원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은퇴자들이 편히 쉬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현재 의약품·식품·화장품 등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제주도, 테크노파크 간 유기적 협력 체계가 구축돼서 매년 400억 원 정도를 연구 개발과 수출 관련 업무 등에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명만 의원님께서 물 산업과 관련해서 제주의 맥주사업, 제주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물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물 산업은 2008년도에 국가가 제주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제주도가 먹고 사는 사업으로 물 산업과 MICE산업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산업은 제주 미래의 경제를 책임지는 먹거리산업으로 대구·경북권의 IT 융·복합산업과 전남·전북권의 친환경 부품소재산업 등과 함께 선도 산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2008년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물 산업 육성 전략에 의해서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개발공사 물 산업 고도화, 제주지하수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제주맥주 사업 추진, 제주형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이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으로는 구좌읍 한동리 일원에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난해 9월 30일 착공해서 2012년 말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향장품사업과 제주맥주 사업, 식료품사업 등 8개의 물 산업 연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제주형 물 산업 국내외 홍보 및 물 산업 관련 기술 지원 등을 견인하는 거점 연구기관인 교래리 삼다수공장 내에 제주물산업연구센터를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출용 향장품인 제주비자 라인과 유채꿀 라인 등으로 33억 원의 판매 실적이 있고, 삼다수로 지난 3년간 555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기능성 음료 제조 원료인 감태 추출물로 7억 원 정도 판매를 했고, 엔트로파워-G 제품으로 미국, 중국 등 국외에서 30만 불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 산업과 관련해서는 특허 출원 11건, 상표 출원 3건,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7건, 시제품 개발 19건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습니다.
국내 생수시장의 50%를 점유하는 제주 삼다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에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에 이어 전체 브랜드 공동 2위, 생수부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브랜드 인지도 급상승으로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현재 60만 6,000톤을 판매해서 연간 취수량 70만 톤에 육박하고 있어 삼다수 추가 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서귀포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열세 번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쳤지만 지하수와 용천수 고갈을 우려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입주를 계획했던 업체들도 단지 조성이 지연됨으로써 용암해수단지나 제3의 장소로 투자지를 바꿈으로써 이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은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아서 필스너, 에일, 스타우트 등 5종의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난 9월 5일 시음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맥주에 대해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주도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업체들이 영세해서 참여가 되지 않아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얘기되는 중에 제주도 공수화, 물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떠냐 하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도민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진 다음에 이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난해 4월에도 거의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도2동, 도남동이 아주 큰 동이 돼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지난번과 오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특별히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2010년 10월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논의를 전담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에 시·군·구 통합, 자치구(군)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등 6대 주요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와 군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등 나머지 3개 추진 과제는 2013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짓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도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최적의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제시된 5개 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 직선안, 읍·면·동 자치강화안, 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등 3개의 대안을 압축해서 앞으로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논의해 나갈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은 법정동에 대하여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 설치를 통해 근린자치 또는 생활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논의 중인 읍·면·동 자치강화안과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완하자는 큰 뜻에서 일정부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할 사안인지 또는 조례로 제정할 사안인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김명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김진덕 의원님께서 관광 통계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의원님께서 쇼핑 아웃렛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김진덕 의원님께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계획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관광객 1,0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500만 명이 오면 뭐하고.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돈을 쓰고 제주도에 돈을 떨어뜨리고 가야지, 그런 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떨어뜨릴 게 뭐냐, 먹는 것은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먹을거리, 식당에 와서 돈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같은 데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먼 데서 온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감귤을 사고 가겠습니까, 고등어를 사고 가겠습니까? 제주도 관광객이면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바라는 것은 쇼핑이라 말이죠. 그런데 제주도에 와서 쇼핑할 거리가 없다. 1,0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제주도의 행정 책임자가 갖고 있는 부담입니다.
그러면 뭐냐, 없으면 안 사면 되는데 우리 제주도민이나 관광객, 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제주도 가니까 돈 쓸 데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돈은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쇼핑센터로 간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쇼핑 아웃렛을 하자는 것인지 상권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김희현 의원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모여들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연구해 나갑시다.
그리고 서귀포시 어느 지역에 쇼핑 아웃렛을 하겠다든지 어디에 하겠다든지 하는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쇼핑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 행정기관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제주도지사의 의지로……. 제주도 관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쇼핑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동에 할 것인지 서에 할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해 나가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까?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하겠다 그것은 자유고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고 우리는 제주도에 돈을 떨어뜨리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투자자가 와서 제주도에 투자할 때 제주도 상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같이 돈을 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접목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 리조트사업에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새로운 관광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프리미엄 아웃렛,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한곳에 도입해서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복합리조트사업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돼서 단지가 되고 복합리조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되기 전에 제주도에 온 관광객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것은 쇼핑센터기 때문에 이 쇼핑 아웃렛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도지사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쇼핑을 할 게 없다, 쇼핑 아웃렛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다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진덕 의원님께서 쇼핑 아웃렛과 관련해서 관광기념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예품·공예품·토산품 등 관광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제주도내의 소재를 활용한 향장제품인 감귤·유채향수, 레오롬화장품, 화산머드팩 이런 거, 감귤 초콜릿, 감귤 비타민, 감귤고추장, 보리증류주, 백년초와인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조잡한 상품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종전과 같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제대로 상품이 될만한 것은 적극 지원을 해서, 공장 짓는 데도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제품을 만들면서 명품, 명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다른 지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사업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덕 의원님이 외도지역의 교통망 개선과 체육관 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와서 4차선이 아무 데나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모습으로, 오솔길도 좀 있고 천천히 가는 길도 있어야지 어떻게 계속 달려가는 길만 만드느냐 해서 앞으로 도로 개설과 관련한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도로 개설과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부단하게, 우리가 세미나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어떤 형태로 체계 구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제주도의 도로 보급률은 전국에서 2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서 아직도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563㎞에 1조 6,000억 원이 있어야 지금 계획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1.5㎞ 정도인데 도로 폭을 20m로 할 경우에 소요 사업비는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도로교통 통행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외도지구 주변도로망 정비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와 외도 부영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 1.9㎞를 설계용역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면 계획됐으니까 그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김진덕 의원님 지구는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의원님께서 외도초등학교 체육관이 1997년도에 돼서, 금년도가 2012년이니까 제법 되기는 했는데 제주도 학교 중에 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학교가 6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인가 거기는 비가 새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바쁘니까 좀 짧게 해 달라는 운영위원장님 말씀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명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의 답변 중에 좀 미비한 게 있어서…….
그냥 앉아 계십시오.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 제정됐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때 자치구역을 지정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 때 그 권한을 이양 받으십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치구역이 설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체제개편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이것을 끼워 넣으려고 해도 우리는 법정동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이양 받고……. 원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방향 중에, 왜 특별법을 만들었냐 하면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그 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이양 받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답변 하나 할까요?
●김명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희는 특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는 행정체제개편에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가 하는 방향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기 때문에 특별법을 갖고 있는데도 안 한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관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을 직선제로 할 것인가, 기초의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면 되니까 이도2동이나 도남동 주민들에게도 국가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김명만 의원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가능합니다.
●김명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6시가 훌쩍 넘은 시간까지 자리하고 계시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영심 의원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건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해 왔던 도정질문과 정책제안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제주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로 꼽히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말하기를 “모든 위대한 지도자가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동시대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에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불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 민·군복합항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질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보니까, 도민들의 생각이 다르지만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민·군복합항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의원 장기간 진행돼 온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좀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리더십을 가진 지사님의 의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면 돌파로 해결하고자 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점적이었던 게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정부가 국토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영심 의원 국책사업의 국가 안보는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영심 의원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도민들도 같은 국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을 보호하고자 제주도의 수장이신 지사께서는 어떤 해결방안……. 지사님 취임 당시에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부분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제주도민, 제주도, 강정주민, 국방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에 따른 해결책을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영심 의원 그런 과정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가까운 일본에 오키나와의 강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노코의 8년간 계속돼 왔던 미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는 선거 전까지는 미군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이 당선 직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한 행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총경과 불도저로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오키나와현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런 태도, 지역민들이 필요할 때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 소통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주도민이 바라는 제주도지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오키나와현 지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는…….
●김영심 의원 지금 현 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현 지사요.
●김영심 의원 지금 현 지사가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어쨌든 미국까지는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말씀드릴게요.
●김영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전에 제가 알던 지사는 밖으로는 미군 철수고 안으로는 국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군기지가 철수되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 4만여 명의 일터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터는 보장이 돼야 하겠고, 또 일본의 핵우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없어지면 일본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본 중앙정부는 오키나와에 보상 비슷하게 일정액을 해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키나와현 지사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은 그와는 다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김영심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분이 전문적인, 어떻든 해군기지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항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지금 강정마을에서 실행되고 있는, 저는 제주도민을 대표하고 있고 제주도의 도백으로서 도지사님께서 이에 따른 해결에 대해서 너무 흐지부지 하고 있다. 그리고 끌려가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지사님께서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가장 의지를 보였던 게, 3월 6일 발파와 관련해서 3월 5일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의장님, 제주도당 위원장들과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공사보류를 요구했던 모습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그에 따른 것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던 모습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라든지,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너무 단합이 잘돼서 그에 따른 해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속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청문회를 개최하고 강정에서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고 연행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유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파견돼 있습니다. 제주 강정주민들, 강정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까지도 아이들끼리 찬성, 반대로 나눠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한 번이라도 강정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살짝살짝 가봅니다.
●김영심 의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한번 가서 주민들과,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도와 강정주민들과 의회가 하나로 뭉쳐진 모습에서 가장 핵심은 제주도가 홀대받았고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최고 수장인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과 각 정당의 위원장들이 공사보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이 경찰서장과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를 무시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했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도에서 T/F팀을 직접적으로 구성해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됐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정부와 해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제주도민을 안고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자, 이런 좀 적극적인 모습들이 오키나와현 지사…….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기 위해서 강정주민들이 도청 앞에 와서 장시간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따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른 것들도 좀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3차에 걸쳐 청문회를 해서 종료를 했는데 우리 도 측의 의견이 있고 해군 측 의견이 있는데 의견이 나와서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된 것을 갖고 저희가 변호사 한 10명을 정해서 지금 의견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심 의원 지사님께서 변호사 의견까지, 그리고 관련부서에 청문회 결과가 이첩될 때까지 그 사이에……. 구럼비 발파는 올해 4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30㎏가 넘었던 화약도 지금 50kg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법적인 절차들을 계속 따지면서, 정작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중을 피력하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아니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김 의원님의 생각이고, 도지사의 생각과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는 뭐냐, 다른 일은 차치하더라도 구럼비가 파괴된다, 거기에 있는 경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김 의원님의 생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정주민 중에 반대하는 사람과 일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제주 민·군복합항은 물론 해군기지 자체를 백지화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미온적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강정주민, 해군, 제주도민이 윈윈 하는 것과 또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부단하게 수렴한 결과 조건부 수용이라는 안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강정주민들의 단합과 법적인 처벌을 받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남은 과제니까―강정주민들이 앞으로 생활터전을 잃더라도 그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통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해군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과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국가가 약속한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오면, 이게 조건부 수용입니다. 그게 되면 이 국책사업도 원만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도민의 60～70%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저를 보면서 미온적이다. 또 다른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도지사를 보면서 미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줄기차게 이 세 가지의 윈윈, 그리고 15만 톤급이 들어오는 이러한 것, 제가…….
●김영심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왜 도민들에게 15만 톤급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느냐…….
(집행부 쪽 보면서) 저거 좀 주세요.
●김영심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거 하나만……. 의원님, 한 번만 부탁합니다.
(도면 보면서) 이 부분에,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영국의 퀸메리 2호를 상대로 해서 제주도 민·군복합항에 입항하는 15만 톤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를 거쳐서 오만, 인도를 거쳐서 옵니다. 이 나라들이 저희보다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는 비교하지 않겠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콕, 베트남, 홍콩, 상해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괌, 파푸아뉴기니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배가 정박을 못 합니다,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약속한 15만 톤급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민·군복합항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찬성을 하고, 제주도민들이 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줄기차게, 15만 톤급 검증을 꼭 거쳐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지사님, 그렇다면 해군기지와 관련된 가장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우리하고요?
●김영심 의원 아니, 해군기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는 총리실에 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하고…….
●김영심 의원 그렇죠? 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총리실.
●김영심 의원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2월 29일 김황식 총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계적으로 7척밖에 없는 크루즈가 아시아에 단 한 차례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5만 톤급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시뮬레이션 재현을 계속 요구했고 국방부에서는 터무니없는 수치로 시뮬레이션 제작을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2월 22일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군기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에 13일간 해군기지가 강행되면서 구럼비가 발파되고, 발파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막는 강정주민들의 인권유린, 강제연행 그리고 불법 통행차단 이런 데 따른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행동, 신속한 행동,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군과 관련한, 정부와 관련한 것들은 기본협약서부터 전부 거짓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사님과 제주도정은 계속 ‘제주관광미항’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주관광미항’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2011년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관광미항의 문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5만 톤급 크루즈항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가능하다고요?
●김영심 의원 시정연설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김영심 의원 지금 시뮬레이션상이나 관광미항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해군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김영심 의원 자유롭게 입·출항이 안 된다는 동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왜 동의를…….
●김영심 의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기술적인 것은 문외한입니다.
●김영심 의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과 학문적 지식이 있는 교수와 도선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 제주도가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갔다 와서 도지사한테 “15만 톤 크루즈 입항이 가능합니다.” 하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김영심 의원 제주도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도의원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그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온 결론을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김영심 의원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낸 결론에 대해서는 신임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T/F팀을 구성해서 그에 따른 검증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또다시 못 믿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나 제주도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해군이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김영심 의원 그에 따른 것들은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이나 정부는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아까 오키나와현 지사처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것들이 정부하고 해군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영심 의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언론과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지사가 지금쯤이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관광미항이 아니라……. 15만 톤급 크루즈항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제주도에 거짓말을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결론을 늦추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도…….
이번에 청문회를 한 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주 제목이요?
●김영심 의원 예. 청문회 제목, 취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가 청문회를 한 것은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오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청문회를 한 거죠.
●김영심 의원 가장 핵심적인 타이틀은 공유수면 매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고…….
●김영심 의원 아닙니다. 핵심적인 타이틀이었습니다. 공사중지 처분을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이 처분에서도 해군이 이에 따른 것들을 잘 못 하고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는 15만 톤 검증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돌제부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목이나 목표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는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김영심 의원 이번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해군은 우리 제주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그에 따른 중지명령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지명령권 없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에서는 반응한 게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법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말 저런 말로 다 주장을 할 수 있죠.
●김영심 의원 저는 제주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도 뭐만 있으면 중지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김영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 행정상의 역할로, 도의회 의장님께서 오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밖에 못 하지만, 지사님께서 오전에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서 중앙과는 별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지사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주도 지역민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그리고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사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주도민이 뽑은 도지사기 때문에 제주도민을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런데 제주도민들이나 지역의 언론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한 것도 중요하고 일이 되는 게 중요하죠. 행정책임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강정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정상에 지사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강정주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강정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강정주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강정에 한 번도 안 가 보시고, 강정주민들이 도에 와서야 만나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화합과 상생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적극적인 방법을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강정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 만족된 결과를 얻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게끔 지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강정과 관련된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은 아까 말씀대로 제가 강정주민의 화합과 강정주민의 법적인 이런 것,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지금까지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하는 생각을 꾸준하게 해 온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원천적으로 백지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심 의원 지사님, 지역주민들하고 그 백지화 부분이라든지, 관광미항이든 찬반을 떠나서 제주도에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정상에 정부와 해군이 다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자료상에서나 과정에서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도의 T/F팀을 통해서 이게 다 거짓으로 판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정부와 해군을 상대로 제주도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지사로서 가진 권한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강정주민들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권한행사는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김 의원님, 지금 해군하고 저하고, 중앙정부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죠?
●김영심 의원 언론이나 제 입장에서는 너무 끌려다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는 둘째치고라도 끌려다닌다고 보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
●김영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제가 뭘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해 주겠다고 하는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오게끔 하면 동의하고, 해군기지 만드는 것도, 민·군복합항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저는 지금도 하는 거고요.
아까 총리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실은 항의도 좀 했습니다. 왜, 세계에 15만 톤급 크루즈가 7척이 있습니다. 2009년도 당시 국무총리는 7척 내지는 6척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제주도에 15만 톤을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15만 톤 크루즈를 해 주겠다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서 15만 톤 크루즈를 약속대로 해 달라는 것이지, 원칙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제주도민들이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게 중앙정부와 맞서서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심 의원 그 당시 총리의 경우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 현실로 좀 받아들여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이나 강정주민들은 공유수면 매립 취소라든지 공사중지라든지 이에 따른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지사님께서는 국무총리실이건 해군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짜 맞추기식 시뮬레이션이 지금 작성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재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구럼비 발파에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제주도의 대표이신 지사님도 좀 뭐한 거고 제주도민들도 자존심이 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들을 제주도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제주도민들의 갑갑한 부분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영심 의원 시간을 다 안 쓰고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것들이 다섯 가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 2011년 10월에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박희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 201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처우개선비가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고,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배정되는 금액이 월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것들이 프로그램비 20%,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80%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유류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 200만 원이 나가버리면 8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부분들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제주지역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마흔…….
●김영심 의원 칠십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칠십이 군데인가요?
●김영심 의원 예, 72곳이 되는데요. 제주지역 읍·면·동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이상, 세 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지역 밀착형으로 해서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케어가 안 되고 있는 나홀로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더 커서 1차적인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이보다는…….
또 다르게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부분에 따른 것도 사회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과 견주어서 이것과 비교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 김영심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연초에 제주시 업무를 듣기 위해서 갔었을 때 한 분이 일어서서 이 얘기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김영심 의원님한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내가 체크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 방에 좀 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날짜를 정해서 한 다섯 분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 운영비나 처우나 업무의 가중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서 행정업무 간소화는 당장 지금부터 하라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제가 앞으로 조치를 꾸준하게 해 나가겠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형편이 어려워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해야 되는데 원체 지원할 데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 일하는 각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여러 차례 피력하고 계셔서 조치를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지사님, 지역아동센터가 1년에 평가를 몇 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김영심 의원 1년에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받고 있는데요. 금전적인 지원도…….
제주도 사회복지사 처우가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사회복지사…….
●김영심 의원 예. 제주도 사회복지사 처우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올해 3.5% 인상을 해줬지만 전국에서 3～4월에 일제히 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하위 사회복지사 처우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아래여서 2011년도 기준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17만 원인데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1년에 두 번뿐만 아니라 제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이 조금 늘 때마다 평가가 들어옵니다. 평가들이 들어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인원은 한두 명, 세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이 평가서를 진짜 잘 작성해서 올려야 지원금이 끊기지 않고, 또 기본운영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1년에 두 번을 정확하게 하고, 지원되는 금액마다 아니면 제도가 바뀔 때마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2011년하고 2012년 자료를 봐도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오늘 오전부터 강경찬 의원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주5일 수업과 관련한 도의 사회적인 책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밀착해서, 주5일 수업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5일 수업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교육청과 다른 관할 기관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리고 10억 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다고 하는데 서울시나 울산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이 넘게 주5일 수업과 관련한 사회적인 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복지 부분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은 미래에 70배, 700배로 돌아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제가 지난번에 김 의원님 말씀을 듣고 기관운영비나 처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선생님들이 떳떳하게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올해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떳떳하게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공항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공항 24시간 개방과 관련한 도의 언론보도 내용을 먼저 접하고, 주민설명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