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희수 의원 지역구인 제주시 오라초등학교 고은경 선생님과 5～6학년 학생 등 90여 명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이 본회의를 경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네 분 의원, 일문일답 두 분 의원, 서면 질문 한 분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이 따사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강정주민들의 눈물 한 방울 닦아주지 못하면서 봄을 맞는 게 죄스럽기만 합니다.
얼마 전 해군참모총장께서 도청을 방문하셨죠. 전투복 차림으로 방문했습니다. 타 기관을 방문할 때 예의상 정복을 입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웬일인지 훈련 중 예하부대를 방문한 것처럼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군사문화의 전형입니다. 얼마나 도민을 업신여기고 도백을 무시했으면 전투복 차림으로 방문을 합니까?
작지만 아름다운 강정포구가 있습니다. 포구방파제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낚시꾼의 낚시터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파제마저 철조망으로 완전히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똥개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게끔 완전한 철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서귀포시장께서 철거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강정은 해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5·16 박정희 시대에서부터 전두환 시대까지 군부독재시대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행사장에만 가면 ‘친애하는 군·관·민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군이 최고죠. 민, 백성은 맨 아래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태어납니다. 몇 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제주도, 민주주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들의 불법만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항만 관제·관리권을 해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군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해군기지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만 관제·관리권을 지사님께서 갖게 되면 해군은 기항지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군이 관제·관리권을 지사님께 주겠습니까? 항만 관제·관리권을 제주도로 가져오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을 바랍니다.
올해 2012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고요, 12월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 사회에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1%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제주의 현안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대선 국면에서 신공항 건설과 4·3의 남은 과제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생산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주도정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제주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공약 어젠다를 발굴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공약에 따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반영을 목표로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특성·여건에 걸맞은 합리적 행정체제개편 모형 개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4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8월에는 한국행정학회와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제주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최 중간보고 당시 제안된 5개 안에서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1·2차 도민여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실시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 읍·면·동 자치 강화, 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등 3개 대안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중으로 3개 대안에 대한 도민 심층 여론조사를 거친 후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도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의 최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특별시인 서울의 구청장은 선출직으로 남겨두고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제로 바꾸며 구의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안을 의결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국회 제출 과정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부터 제주자치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의 유·불리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주지역에 불똥이 튄다면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진이 대안별 결과로 내놓은 3개 대안 중 38점을 얻어 가장 선호한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과 36점을 얻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 형태인 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은 물 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발표되자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시민단체들이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주민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태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지방행정체제개편 결과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제주도정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자치도의 지식경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방식의 한 가지인 지식경영은 행정부문에 있어서도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용한 가치로서 사회에 반응적이고 책임성을 갖는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 유용한 수단이자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행정기능이 가치배분에 있었다면 지식사회에서의 행정기능은 가치창출로 전환되면서 지식경영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경영의 본질은 지식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주자치도는 공직사회도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집행하는 단순한 행정집행기관에서 공직자 각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이를 지역발전에 정책화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을 개발 일변도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미래를 내다보고 자연생태를 유지하면서 이를 정원화해 세계적인 문화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한 전라남도 순천만의 사례는 좋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식관리제도나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인 경우 정책기획관실 통계담당이 올레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통계자료를 올리거나 조회 수가 거의 없는 등 활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낮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는 아마도 쓸만한 지식이 별로 없고, 업무처리 또는 문제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지사의 지식 및 지식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지식공유 및 활용을 위해 우수한 지식 공유자 및 지식 활용자에게 인사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상이 뒤따르게 해야 지식관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셋째, 지식공유나 지식활용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식관리 책임자와 그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지식평가단을 운용함으로써 양과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이버 화폐제도 형태를 도입해 지식관리시스템에 올라오는 모든 지식에 대해 가격을 매겨 질 좋은 지식은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주자치도나 행정시에 여러 동아리가 활동 중이나 대부분 취미나 운동 위주입니다. 이제 연구하고 학습하는 지식동아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자치도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지식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 지식행정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식행정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질문은 통계업무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2007년에 수립한 제주광역도시계획은 2020년 목표인구를 75만 명으로 제시한 반면, 통계청은 2020년 추정인구를 54만 4,288명으로 20만 5,712명을 적게 잡아 30.4%의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10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듯이, 제주자치도의 목표인구가 통계청의 조사한 추정인구와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신규 택지개발을 부추겨 구도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도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제주자치도 관광 통계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제주자치도가 수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국가 수출 통계산출 방식을 외면한 채 수출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 등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요소를 찾아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통계라고 전제할 때 잘못된 통계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거나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미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인 경우 통계업무를 정책기획관실 통계담당, 행정시인 경우 총무과 문서통계담당이 수행하는데, 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자치도에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특화통계는 2건으로, 강원도 6건 보다 4건이 적어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입니다.
제주자치도의 통계업무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인구주택조사, 경제 총조사 등 6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한국도시통계이며,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는 4건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정확한 통계만이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만큼 통계 전문가 채용을 서두르고,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5단계 제도개선 시 통계업무를 제주자치도로 이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통계를 통계청장 승인 없이 실시하고, 연간 수백 명의 조사요원을 고용하는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모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배움의 중단 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중단 청소년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대안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 등입니다.
2011년 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총 597명입니다. 이 중에 고등학생이 359명입니다. 중학생이 177명입니다. 초등학생 62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학업중단 학생이 많고, 그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께 다시 한번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지원을 제안하는 이유는 대안학교가 현재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돌봄과 학습의 기회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에서 탈피해 생태주의, 공동체의 삶, 자유와 자율, 인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사회가 들썩입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 밖과 학교 안이 학생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안학교를 만들면 학교폭력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규교육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둔 도내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규학교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2001년부터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듯이 이와 유사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은 서귀포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관련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사용 중인 60톤급 소형 어업지도선 1척의 선령이 21년이나 됐습니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천 등 기상악화를 이용한 불법조업에 능동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지도선 승선원 안전사고 예방과 조난어선 예인, 선박·도서지역 화재발생 시 소방정 역할 수행과 도서 주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어업지도선 1척이 필요한 실정인데, 지사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체 건조 1척을 하게 되면 황천 등 기상악화 시 지도선 출동이 어려운 여건을 이용한 불법조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양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지도선 승선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급변하는 해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어업정보 제공으로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선박·도서지역 화재 시 소방정 역할 수행, 조난어선 예인 등을 통한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현과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유치 관련입니다.
지난해 4월 21일 도정질문을 통해 산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대학교 단과대학 서귀포시 이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서귀포시 경제의 침체, 역동성 없는 도시, 인적자본의 창출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탐라대가 제주국제대학교와 통합하면서 제주시 캠퍼스로 이전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서귀포시도 시장을 중심으로 담당부서를 두고 대학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 국내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건물무상임대 등 지원을 할 수 없고,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국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체계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예체능 등 특성화 대학 유치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정 차원에서 예체능 등 외국 특성화 대학 유치와 국내 대학 유치 시 청사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내코 등반로 개방 관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입니다.
이 질문 역시 지난해 4월 21일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서귀포시와 지역 주민들이 돈내코와 남벽분기점, 성판악 동능 1800고지까지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렸습니다.
등반로 개방 시 멸종위기식물 분포에 따라 각종 허가와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까다로운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번 달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한라산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하며 이 결과에 따라 내년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재개방 건의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존 탐방로 훼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서귀포시민을 대신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오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만들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시 연동 갑 지역구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오늘은 절기로 곡우입니다. 모내기에 좋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춘야희우(春夜喜雨)”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호우지시절(好雨知時節) 비는 그때를 알고 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어려움에 처한 제주에 새로운 활력을 움트게 하는 좋은 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시인은 “길이 멀면 허공도 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근민 지사께서 느끼시는 심정도 시인의 노래처럼 허공도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 취임해서 2년 가까이 되는 동안 많은 인재들을 등용시키고 수많은 정책을 펴 오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나아지는 것 없이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경기 침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특별자치도 제정 취지에 걸맞은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의 부족과 중앙정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전혀 진전이 없는 신공항 건설 문제, FTA 대책 마련 등 지역현안이 버거운 짐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마는 당면한 어려움을 인내하고 버티어내고, 불확실할수록 더욱더 지혜를 모아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이를 실천해 나갈 때 역사는 제주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나누면서 지사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열했던 19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제주는 세 석 모두 야당이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반수를 넘는 제1당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국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도개선 추진, 재정 확충,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FTA 대책 추진, 신공항 건설, 이 모든 현안들이 국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공도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정국에 지사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중앙 절충을 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 시 일부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중앙정부가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따른 특별한 지방 재정 지원 부족, 육지부의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특수 시책 미흡, 제주 현안들에 대한 관심 부족이 과연 홀대론의 실체입니까? 지사께서는 중앙정부가 정말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 실체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홀대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근거 없는 홀대론으로 인해 정부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며 없는 홀대를 더 큰 홀대로 만들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고 제주와 도민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나와야 설득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절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홀대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데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어떠한 대안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대 국회가 다음달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도 상정 못 하고 폐기 처분된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와 관련한 중요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도 상정 못 하고 폐기되는 이러한 현실 역시 중앙절충에 있어 도정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홀대란 말 자체는 스스로 해결 못 하는 일에 대한 정치적 용어가 아니냐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대중앙, 대국회 절충과정에서 힘을 얻고 제주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지사께서 하루빨리 정당을 선택하는 것만이 제주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의 현안 해결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든 야든 당적을 갖고 정당의 뒷받침을 받아야 제주의 현안 처리가 순조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인 서대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정당 선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 건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자들은 신공항 건설을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지사께서도 도지사 선거 시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집행의 주체로 관광수요 중심의 제주 신공항 건설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제주 신공항 조기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2012년 말 이용객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한 결과 제주공항의 주요 시설 중 활주로 용량의 포화시기는 연간 운항횟수가 17만 2,000회에 도달하는 2019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포화시기인 2025년보다 6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신공항 건설이 발등에 불이 되었는데 과연 신공항 건설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건설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입장으로 보면 중앙정부와의 절충능력에 따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서 제주공항 개발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또다시 발주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용역은 제주지역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정부차원의 권고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권고를 언제 어느 부처에서 받으셨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용역을 권고한 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면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용역이 지난번 용역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지난 번 제주도가 발주해서 보고된 용역결과는 분명히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미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타당성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용역 금액은 1억 원이며 용역기간은 4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광범위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새로 발주한 용역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제주공항이 2019년 포화 상태에 대비해 내년이라도 당장 착공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용역결과가 오히려 공사착수 시기를 지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처럼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4년에 10억 원의 국비를 가지고 항공 수요를 재검토해서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지를 비교·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에 비교·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하는 데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이고, 2016년에 신공항 건설을 착수한다 해도 공사기간 10년 정도를 감안하면 2026년이 되어야 완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9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 상황에서 6년여의 기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관계자들이 제주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제주 신공항 건설이 그 어느 국책사업보다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확고한 복안을 가지시고 대중앙 절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10년 10월에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공약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10대 분야 50개 과제 200개 세부과제를 적시했습니다.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도 실현 등 10대 분야, 행정시장 2014년 선출, 기초단체 도입 등 50개 과제, 추자·우도 도의원 배정 검토 등 200개 세부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공약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공약과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본 결과, 200개 세부사업 중 감사위원장 임기 보장, 통상마케팅 본부 설치,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3건은 완료되었고, 이를 제외한 197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세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지사께서 지금까지 공약추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치 즉 몇 퍼센트나 달성되고 있고 앞으로 몇 퍼센트 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 중에는 사람을 키우는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공약했는데 어떤 사업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어 2만 개 창출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 및 항만 인근지역에 물품이동이 자유로운 자유무역지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삼양·화순 등 제주도 일원의 화력발전소 온 배출수를 활용하여 사계절 물놀이 공원 오션돔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 복지 분야에 있어 사회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또 감사원 감사가 예고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은 제외하고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첫째로 공인인증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받았다면 언론매체의 지면이나 광고를 통해 밝혀주시는 것도 그동안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동참한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7대자연경관이 수면에 잠기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발표했다면 왜 아직까지도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은 그 이유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떳떳하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전 세계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소요된 예산을 파악한 결과 30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사용한 행정전화비가 211억 원, 민간인들이 기탁한 전화비와 성금 56억 원, 행정비 및 홍보비가 35억 원 등입니다. 우리 도와 같이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6개국에서 선정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시 매년 6,3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중형·소형차를 5만 대 생산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과연 매년 이러한 효과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 동쪽 남북도로인 연오로 확장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동지역 도의원으로서 느끼는 심각성도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후 지역주민과 도청을 비롯한 인근 관공서 관련 통행인들이 이 지역 출신 도의원인 저에게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옴으로써 다시 도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오로는 지사님 관사 바로 인근 도로입니다. 출근하면서 이 도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본 의원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연오로는 연동과 오라동의 경계이면서 소로이지만 연삼로에서 제주 MBC와 도청 방면 또는 오라동을 통해 연동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주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일방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좁아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오로를 확장한다면 연삼로와 연북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이어주고 공항에서 연동으로 진입하는 신대로 뿐만 아니라 신제주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광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확보가 부담될 수 있다면 연차 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더디게 가고 인내의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위기는 진화의 과정이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답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가치의 혼돈입니다. 실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인내해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를 앗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지금 제주와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실 인식입니다. 뭔가 하나 확실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선 5기 반환점이 눈앞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불연속성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미래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미래가 막연히 먼 훗날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겠습니다.
역사는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라집니다. 그 준비를 착실하게 다져나가는 도정이 되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윤춘광 의원, 고충홍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윤춘광 의원, 고충홍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갖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윤춘광 의원님과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이 어제 질문 자료를 주실 때는 전혀 없던 질문이 하나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의 처음 질문은 강정 민·군 복합항이 아니다, 그러면서 항구가 해군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항만 관제권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국회 예결위에서 제주도가 「항만법 시행령」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거론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름만 민·군 복합항이라고 하고 MOU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만 했지 이 항구가 해군기지인지 민·군 복합항인지 자체의 검토가 전혀 정부 내에서……. 물론 제주도는 더 깜깜무소식이고. 그런 결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제목이 두 개인 MOU가 있는 것을 보고 저희 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 제목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거의 1년 동안 해 왔는데도 제목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보고를 받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항만법 시행령」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 검토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해군기지일 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결위 소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국회 부대의견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항만법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고 관제권이 정해지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민·군 복합항과 해군기지는 평행선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평행선으로 달려가면 제주도의 민심이 흉흉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개 법안의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건의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7일 국회 권고에 따라서 크루즈 선박은 국토해양부가, 군함은 국방부가 갖도록 2012년 2/4분기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할 것을 국회가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곧 다가오는 4월 26일 국토해양부에서 항만의 공동사용협정과 연계하여 국토해양부, 해군, 우리 제주도가 3자 협약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크루즈 선박이 해군의 과도한 관여를 받지 않고 반드시 상호 균형적인 입장에서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르면 선박이 무역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제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서 항만의 관리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자치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앞으로 대선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 및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선 후보자나 정당들에게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은 제주도정이 가야 할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현안들을 새로 출범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시기에 제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 송전철탑 지중화 프로젝트, 국가지정 녹색산업단지 조성, 제주4·3의 완전해결, FTA에 대응한 친환경농업특구 및 말산업특구 지정, 특별자치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징수액 제주 이양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합니다.
그래서 도, 도의회, 전문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중앙당 차원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군에 대한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검토하는 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개편안의 주 내용은 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군에 의회를 두지 않고 구청장과 군수도 선출하는 것 또는 임명제로 하는 것 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와는 성격이 다른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의 개편 방향과 다를 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4월 16일 발표한 안은 위원회 차원이 아니며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좀 더 진전 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행정체제개편안 중 일부 대안의 경우 정부 방침과 배치되어 중앙정부 및 국회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제주도민의 뜻이라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사항에 대한 진행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 시대에 지방행정도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정의 품질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는 2011년도에 개발 보급된 행정안전부의 표준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래행정시스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행정검색시스템 등 고도화된 각종 정보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 활용하는 것도 지식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경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통계전문가 채용과 제5단계 제도 개선 시 통계업무를 제주자치도로 이관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통계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통계정책이 전문화되고 선진화가 될수록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과학성 등이 향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는 그동안 없었던 통계전문부서를 작년 1월 18일 조직개편 시에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새로운 통계 부서를 설치한 이후에 지역 GRDP를 추계하여 발표하였고 또한 도제 실시 이래 최초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사회조사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동감하고 윤춘광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통계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부터 생각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계는 국가 통계와 지역 통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 통계는 단일 지역에 하나로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 통계 업무 자체를 제도적으로 이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유용한 지역 통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업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이양할 중앙정부의 권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업 부적응 학생, 이 학생도 제주도민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잠깐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지만 이 학생이 성장해서 큰 재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에 관한 한, 어린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한 제가 벌어서라도 교육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 학업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 문제를 저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안교육에 대한 문제도 접근을 합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윤춘광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과 우리 도에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3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제주발전연구원에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의뢰해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안학교로 설립해야 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센터와 비슷한 유형의 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할지 아니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서귀포 어업지도선이 60톤의 소형인데 선령도 21년이나 되어서 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새로 건조를 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톤의 탐라호가 노후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건조했으니까 21년 정도 되었고요. 서귀포 남쪽에는 탐라호가, 그 외 지역은 삼다호가 해경 등과 함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상 많이 있어서 오늘 4월 20일부터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제주도와 남해 일원을 단속하기 위해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국 시도에 지도선이 70척 있습니다. 70척이 있는데 인천, 경기, 전남 등 7개 시도에서 16척을 대체 건조할 계획을 갖고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요청하는 7개 시도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전국 관할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의 어장을 잘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0톤급 어업지도선을 만드는데 7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개 시도와 함께 우리 제주도도 같이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70억 원 중에 국비 35억 원, 제주도에서 35억 원 이렇게 해서 건조비를 확보하고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귀포시의 대학 유치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서귀포시가 외국 특성화 대학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대학유치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내 특성화대학을 방문하면서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유치위원회에 도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이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인센티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외 대학 같은 것을 유치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다, 그 대학은 여러 가지 특수대학이나 이런 저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이런 노력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법이 되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될 때에 남제주군청이 쓰던 사무실과 서귀포시청이 쓰던 사무실을 하나로 합쳐야 민원행정도 원만하게 하기 쉬운데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에 따라서 일부는 구남제주군청에, 일부는 서귀포시청에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서귀포시 지역의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서귀포시청을 하나로 합치고 그 하나의 건물에, 쉽게 관이 갖고 있는 건물이니까 외국의 대학이나 분교를 유치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서귀포시청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나누어져 있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민원 형평성과 처리의 형평성과 서귀포의 청사 하나를 이용해서 서귀포시에 많은 인구 유입과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의원님께서 돈내코 등산로 개방 추진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라산 돈내코, 이것은 지난번에 윤춘광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이후에…….
직접 원하는 코스로 걸어보셨죠?
●윤춘광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다녀오신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서귀포시 관계자, 돈내코 개방추진위원장 등과 함께 남벽 분기점에서 1800고지 성판악 탐방로 연결 구간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하셨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답사 결과 이 구간에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한라돌창포, 눈향나무, 한라개승마 등 희귀식물 군락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개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한라산 희귀식물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라산연구소 주관으로 3월 13일부터 11월까지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라산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백록담 주변 정상 일원에 대한 정밀 식생 및 토양 조사를 실시하고 희귀식물 보존대책 수립 및 등산로 쏠림 대책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방을 위한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의원님의 처음 질문이 이번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 홀대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데 저는 홀대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다른 분들이 당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절충력이 모자라다, 한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속된 말로 꾸어온 자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입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앙정부에 받아지면 중앙정부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자꾸 홀대라는 말을 합니까?
홀대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두 번을 했는데도 홀대라면 그 말을 쓰는 게 누워서 침 뱉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게, 논리정연하게,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제주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당적을 가져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소속으로 도민들이 생각을 갖고 찍었는데, 그것도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의 생각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제가 당적을 갖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제주도 현안 해결과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신공항 조기 추진과 관련한 이때까지의 추진 상황을 제주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주 신공항은 제주도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닙니다. 공사비가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의 핵심 SOC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판단하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는 중앙정부가 판단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최대한 제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작년 1월 5일 자로 고시한 내용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 2014년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 항공 수요를 재검토하고 기존 공항 확장안과 새로운 공항 시설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는 용역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계획으로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보면 정부가 판단했던 2025년보다 6년이나 빨리 이 공항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국토해양부 항공담당 국과 차관보, 차관 등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조기 추진 필요성을 역설해 나가면서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만의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용역에서 제시된 공항 사업 규모별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1억 원을 투입하여 전 국민 대상 항공교통 이용 불편도 조사와 함께 4개월 동안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 조기건설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주관한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조기 착수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상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이번 총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들의 각 후보마다 공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대선 때도 대선 후보자 핵심 공약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채택이 되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더 해 나가야 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도정도 거의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공약을 한 것들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약을 한 것들이 수출 1조 원의 문제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이라든가 향토자원산업 육성 등 10대 분야 문제, 이런 것들 해서 200개가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약은 도지사의 개인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도의회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 또 도지사 임기 중에 끝날 수도 있고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임기 내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도 수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는 감사위원장이 전에 임명됐더라도 제가 도지사로 와서 임기를 다 끝내고 가게끔 한 것은 저 개인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통장, 사무장 처우 개선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번 한 것으로 완료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되는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공약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됐던 것은 제가 공약한 후에 정리하면서,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와서 재정 형편을 봤더니 이런 사업은 도무지 벌였다가는 인천시 짝이 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몇 가지는 제가 양해하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고,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지금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완료다, 진행이다……. 진행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문제도 제가 25%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20% 됐고, 2년 사이에 5% 포인트 정도, 저는 오히려 25%가 넘지 않겠느냐, 25% 넘는 것은 제 의지가 아니고 전국의 의지 때문에 예산을 오히려 더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각 시도지사들이 복지 예산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과 성명을 낸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참 이게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이 확정됐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홍보가 모자란 건가, 뭐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12월 21일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됐으면 인증식을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실은 뉴세븐원더스 재단에서 저희한테 인증식을 언제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경관에 관여했던 위원회나 이런 데 문의를 하고 의논을 한 결과 지금 다른 지역이 인증식을 하면서 제주도라고 하는 데를 같이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일 때 제주도가 인증식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인증식을 뒤에 하겠다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제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약 210억 원 정도 들었는데 다른 소소하게 든 것들은 저희가 계산하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전화를 했거나 제주도민들이 개인적으로 했거나 이런 것 다 하면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행정전화를 사용한 210억 원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공항이나 서울시 같은 데 35개의 대형 LED 전광판에 되어 있고 제주도에도 유관기관, 읍·면·동에 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집행부 쪽을 보며) 자료 하나 갖고 왔죠?
(정책기획관, 도지사에게 자료 건네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참 기분 좋은 게요. 월스트리트 지에 세계7대자연경관을 선전하면서, 기사를 쓰면서 제주도 어디죠, 남제주군…….
(「크게 얘기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구성지 의원님 선거구. 이것을 샘플로 해서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제주도를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참 고맙게 생각해서 이렇게 의원님께 보여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고충홍 의원님께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경제 이익 이런 것 계산을 했는데…….
아,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들은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다른 데는 저희가 잘 파악이 되지 않고요. 일단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해는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됐는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해 지역을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238억 원을 썼는데 탈락이 됐다, 그러나 그 선정 과정에 사해의 홍보는 그 효과를 능가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해가 얼마를 썼다는 것은 알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다, 자연을 잘 보전하고 있는 지역들이 그래도 자연을 막 파헤칠 수 없는 여력. 이런 나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요즘 유니세프나 이런 데 보면 “돈 100원이면 한 끼를 먹습니다.” 이런 선전하는 지역이 당선이 됐잖아요. 국제전화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걸었을까? 과연 개인이 걸었을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상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발전연구원에서 계산을 했느냐 하면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영국의 그랜드 손튼 사 분석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테이블 마운틴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면 매년 미화 2억 달러, 향후 5년간 미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해당 지역 관광산업이 연간 최대 20% 상승하고 관광객 중 70%가 외국인이 될 것이며, 남아공의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영국의 그랜드 손튼 사가 분석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발전연구원에서도 이게 되면 제주도에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연구원이 와서 말씀을 해도 되겠지만 저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준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시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한 산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순수요 증가율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관광객 순수요 증가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세계7대불가사의의 분석 사례를 참고로 했고, 추정의 적합도가 뛰어난 사건연구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산업 연관 모형에 의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연구기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연 78만 명에서 11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서 그 가치를 선택했고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주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토대로 총 지출 규모를 분석해 산출한 결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연 6,275억 원에서 1조 2,8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답니다.
이 모든 생산 유발 효과는 타 국책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경제적 분석 모델을 토대로 해서 고도의 통계 분석 및 과학적 예측 방법으로 했고요.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이 이 분석을 할 때는 전문가, 제주대학교 교수 한 분과 국제무역연구원 한 분이 같이 참여해서 자문을 해 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의문이 나시면, 직접 했던 관계 연구원을 고충홍 의원님이 필요하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제주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아무리 먹이가 있고 돈벌이가 돼도 우리 속담처럼 아침에 날지 않는 새는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 부지런히 뛰면 이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고충홍 의원님이 연오로 확장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고충홍 의원님께서 2009년도, 2011년도, 오늘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 다니는 도로입니다, 관사로 다니는 도로인데. 어제 김진덕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아직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의원님이 개설을 했으면 하는 도로가 1.27㎞, 도로 폭 20m, 소요 경비는 12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잘 아는데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을 거기에 배치를 잘해서, 좁은 길에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차를 세워 놓아서 참 불편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통행을 하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어려워서 요즘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이러한 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전체 필요한 것은 1조 6,000억 원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데 3,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애쓰면서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윤춘광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충진 예, 윤춘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대안학교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통한 의제로 올린 것이 1년여 걸렸습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무슨 커다란 학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60명이고 중등학교가 180명 선이고 고등학교가 400명 선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중학생들을 그대로 내 버리면 그만큼 고등학교로 가면 더 불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만이라도 일단 시작하자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진 도민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도청과 교육청과 퇴직 교육자들, 종교계, 여성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관심 가진 분들로 하여금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 제가 짐작컨대 몇 백억 원이 소요되는 이런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럼 못 하죠. 지금 폐교 있죠, 자원 봉사자 있죠, 누군가 책임지고 추진 주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지금 퇴직 교사들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하겠다고 합니다. 교통비만, 교통비 정도도 안 줘도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을, 길거리에 버려지는 애들을 인성교육 시키고 그 인성교육을 통해서, 공부 잘한다고 꼭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면 사회의 일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사님! 저 이 대답 듣고 내려가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실 겁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도에 대안학교 추진을 위한 공무원을 우선 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우선…….
●윤춘광 의원 담당을 정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담당을 우선 정해서 대책을 검토시키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위원회가 필요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지사님!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훌쩍 반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는데,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주도에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중등 3개 반, 초등 2개 반이라도 이렇게 20명 단위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추진 주체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정하면 제가 거기의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고 추진위원회를 띄우는 것을 반승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 우리 자식이나 누구 중에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 집안 전체가 고민이거든요.
●윤춘광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하여간 지사님, 정말 고운 마음씨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내려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대안학교 문제는 교육감도 지사께서는 예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학교에 도가 권한이 없는 법적 근거가 교육청의 협조가 없이 안 되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도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행정협의회를 꼭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점심시간인데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보다는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홀대라는 말씀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홀대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홀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생각은 사람마다…….
●고충홍 의원 지사님이 홀대가 없다고 그러는데 홀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홀대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장 오충진 지사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제스처로 봐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고충홍 의원 어저께 동료 의원이신 서대길 의원도 질문을 했고 저도 당적 관계를 질문했는데, 어저께는 답변에 실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나 서대길 의원의 취지가, 아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현안 해결이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소속보다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저께는 일언지하에 “무소속이라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표를 못 얻어서 떨어진 것이다.”라고 딱 말씀하시기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은 아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제 서대길 의원님은 ‘이번 총선을 보니까 당적을 안 가진 사람은 모조리 떨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충홍 의원 예.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경우가 맞지 않죠. 그것은 정치적으로 경우가 안 맞은 거예요. 당적을 안 가지니까 모조리 떨어지더라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고충홍 의원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게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는. ‘지역 현안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물은 것인데 그냥 그렇게 하시기에……. 저도 오늘 같은 당적 관계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도의원 개인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는 이게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도 끝나고 대선을 앞둔 시점, 그리고 지사님의 임기가 중반기에 들어섰고. 그러면 이제는 결단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당 선택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충홍 의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할 곳이 있을 것이고…….
●고충홍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출마하실 때 무소속으로 하실 겁니까?
(장내 웃음)
그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닥친 일부터 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다음에 출마하실 때 정당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냥 무소속으로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자꾸 나중에 하니까……. 말씀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선택을 안 하시고, 지금 중반기에 들어섰는데 나중에 도지사 선거 때 선택을 하시면 도민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민 이익보다도 당선을 위해서 정당을 선택했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그리고 신공항 건설 타당성 용역 관계를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권고를 받아서 용역을 발주했다, 이렇게 일간지에 났습니다. 4월 16일 자인가 일간지에 났는데. 어느 부처에서 권고를 받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고충홍 의원 어느 부처의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두로 한 겁니까, 문서로 온 겁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문서로 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이따 점심 후에…….
의논했던 공무원을 말씀하는 거죠?
●고충홍 의원 누가 구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국토해양부의……. 우리 국장과 국토해양부의 누구와 대화해서 그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잖아요?
●고충홍 의원 구두로 제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제가 점심 후에 파악을 해서…….
●고충홍 의원 그러니까 문서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행정행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담당 국장한테 물어볼까요?
●고충홍 의원 중요한 행위를 지사님이 모르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누구하고 가서 회의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고충홍 의원 그것이 아니라 구두로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 받으셨는지, 이 용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답니다.
●고충홍 의원 중요한 행정행위를 구두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사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구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의견은…….
●고충홍 의원 담당 공무원이 한번 해 보시오 해서 1억 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그런 의견은 그렇게 쉽게 의견을 낼 수도 없는 거고 필요해서 의견을 내고, 또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지나가는 얘기로 이야기한 것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충홍 의원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계속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고충홍 의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부처에서가, 중앙부처에서 문서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셔야죠.
아무튼 이따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충홍 의원 아까 연오로 관계는 총체적인 발언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선 여기에 시장님도 와 계시니까 계획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이거…….
지사님, 지금 어디 사시는데 바로 옆……. 그것을 아시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획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고충홍 의원 시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지시를 하십시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고충홍 의원님, 제주도청 공무원과 제주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순위를 바꾸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시킬게요.
●고충홍 의원 지사님이 연동에 이사 와서 사시면서 바로 앞의 도로 안 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것을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오충진 지사님의 고충을 고충홍 의원님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의장께서 행사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후 회의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우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천읍 지역구의 새누리당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4·11 총선도 숱한 화제와 화려한 공약들의 이행을 숙제로 남긴 채 그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곧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과연 이 변화가 제주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제주의 최대 현안인 민·군 복합형 관관미항 문제, 한미 FTA 문제, 4·3의 문제, 신공항 건설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은 아직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는 등 제주 사회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사정은 성장 기반이 취약하여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제주 경제의 저성장, 저소득 현상은 탈출구를 못 찾은 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미래비전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인은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루어냈듯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풀어내서 제주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시부터 제주가 경제 성장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출 1조 원 시대를 표방하여 물, 한방 바이오 융합, 식품, 프랜차이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해양레저, 선박 및 선박 부품, 레저스포츠용품, 스마트 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부품 제조업, IT융합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계속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제조업은 아주 취약하고 반면에 서비스업과 농어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에 있다고 본다면 지사님의 신성장 제조업 육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제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신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지사님의 이 정책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입니다. 물론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제조업들은 기술력이 모자라고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며 비싼 물류비 등 제반 여건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제 지사께서 취임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중요한 신성장 제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어 2010년과 2011년도 수출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출 대상국과 품목은 큰 변화가 없고 단지 총 수출액만 2011년이 2010년보다 6,280만 불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외국인 면세점 판매액이 6,180만 불 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출 품목들은 제자리걸음 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삼다수 일본 수출량이 대지진으로 갑자기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 결론은 굳어지게 됩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자원을 이용한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 정책의 효과를 수출 실적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 대책에 관해서입니다.
2010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 GRDP 대비 예산 비율을 보면 울산은 4.5%, 서울이 8.6%, 충남은 11.6%임에 비해서 제주는 무려 26.4%, 강원 25.6%, 전북 22.6%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울산, 서울, 충남의 경제는 민간 부문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지만 반면에 제주, 강원, 전북의 경제는 주로 공공 부문, 바꿔 말해서 관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제주 경제는 당연히 자생력이 취약하여 성장 동력을 잃게 되어 결국 침체의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해법은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 경제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적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내외적 여건도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 총 44개 국내 기업을 유치하여 1,53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이 중 814명은 콜센터 직원이고 나머지 취업자 대부분들도 저임금 단순 근로자들입니다.
이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주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때문에 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총 8건의 유치 사업 중 폴로 승마장, 라이브캠, EMLSI, NLCS 국제학교만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공사 착공 예정이거나 설계 중, 또는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실투자액도 예상 사업비 총 2조 4,689억 원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경제자유구역들과의 기업유치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또한 제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종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여수 대경도에서도 투자 이민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투자 대상과 금액에서 제주도와 차이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 그 차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는 투자 메리트가 줄게 되어 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 기업 유치 환경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지만, 도민들의 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타 지역민들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 현황은 어떤지,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반대로 만일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광역경제권 사업에는 선도 산업이 물 산업과 MICE 산업, 두 가지가 있는데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께서 어제 물 산업에 대해서는 저와 동일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MICE 산업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MICE 산업의 문제점은 실적이 다소 부풀려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 경비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항공비와 회의 등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인 경우 항공비가 11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인 경우는 110만 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회의 등록비 삼십 몇 만 원 정도가 포함되고 있어 외국인인 경우에는 약 41.8% 정도의 직접 투자 효과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계약만 되어 있지 실행은 되지 않은 매출액도 실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양식협회 총회는 2015년에 있는데 실적으로 잡혀 있고, 2017년에 예정된 사업들도 같이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40% 이상이 과대 포장되어서 실적으로 부풀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인당 지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의심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숙박비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잡혀 있는데 과연 며칠 동안 체류하면서 80만 원으로 잡힌 것인지, 내국인인 경우에는 한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1인당 지출액을 산정하여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농업은 종자와 전쟁 중입니다. 농가의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 종자를 쓰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종자는 식량주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배 기술이 발달해도 우량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 세계 종자시장은 2010년 698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시장을 현재 미국의 몬산토, 스위스의 신젠타, 일본의 사카타 등 10대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67%를 외국 수입산 씨앗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로열티로 지불하게 되는 액수가 205억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도 씨감자는 100% 완전 자급이지만 당근, 양파, 양배추의 자급률은 각각 15%, 7%, 1%에 불과하여 매년 약 62억 원의 채소 종자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국의 차세대 산업으로 씨앗 기술, Seed Technology를 추가해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4,911억 원을 투입해 수출 전략 품종 씨앗을 20개 이상 개발해 씨앗으로만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전략 품목을 살펴보면 벼와 고추, 배추, 수박, 토마토, 양파, 넙치, 전복, 돼지, 닭을 선정하였으며, 전북 김제에 시드 벨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달 23일 농산물원종장을 방문하여 향후 100년 뒤에 제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종자 생산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종자 생산에 매진해 달라고 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이 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 의지에 대하여 이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과도 잘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여 종자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제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공은 FTA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앞으로 축산과 수산 분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흑돼지, 말, 넙치, 전복 등은 제주도의 주요 생산품이기 때문에 이 품종들의 경쟁력을 키워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원종장 외에 축산진흥원과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이미 종자 개발의 필요성을 일찍 감지하시고 1999년도에 해양수산연구소를 설립하셨고 2002년도에는 농산물원종장, 2003년도에는 테크노파크에 제주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기지화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이 연구소들을 확대 개편해서 좀 더 성과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구축 체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의지와 함께 충분한 예산과 우수한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구직 공무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조직도 부족하고.
사실 감귤의 경우, 제주의 주 생산품이 된 지 오래지만 맛과 품질이 뛰어나면서 병충해에도 강한, 농민들이 원하는 제주형 감귤 품종을 아직도 개발하지 못해서 지금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합 종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국비 58억 원을 확보하여 백합 종구 생산 및 저장 시설 등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오리엔탈 백합 종구 100만 구를 생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 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 농업기술원에서 몇 종류의 종구를 이미 개발한 적이 있지만 수익성이 없다고 농가들은 외면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은 물론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테크노파크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등 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 부서를 별도로……. 아, 죄송합니다. 이미 기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과 협조 체계를 잘 마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계절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늘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주고 희망을 부풀게 합니다. 제주 사회도 하루속히 이 같은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웅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 그리고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제15선거구,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올해의 봄은 유난히 주춤거리면서 우리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또 오늘은 마침 100가지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인 ‘곡우’입니다. 곡식만이 아니라 우리네 살림살이도 윤택해져서 풍요로움으로 넘쳐났으면 합니다.
자칫 지난번 4·11총선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들이 상하지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와 주는 계절의 순리처럼 훌훌 털고 새롭게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찬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짚고자 하거나 지적하는 본뜻은 제주 미래 발전과 정책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도지사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가 강행하는 의도는 해군기지만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해군기지’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도정질문에서 해군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서두에 밝히면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4·11총선이 끝난 지도 열흘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였습니다.
민심을 반영하는 게 선거 결과라면 제주 지역에서의 결과는 해군기지 건설이 지금처럼 강행되어서는 안 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선자의 공약 여부를 떠나 출마자들의 입장 역시 대부분 절차상 시뮬레이션의 제대로운 검증, 그리고 민·군 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듯 해군기지 문제도 새로운 상황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주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공사 정지 예정 처분 청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해군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청문을 지난 3월 20일, 3월 22일, 4월 12일, 모두 3차에 걸쳐 진행했고 현재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15만 톤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계류 설계 여부입니다.
해군본부가 지난 2010년 3월 8일 공유수면 매립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 실시설계 보고서상에는 15만 톤 크루즈선박과 8만 톤 크루즈선박이 설계 기준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 실시 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된 서류인 ‘조사 및 실험 보고서’에 의하면 ‘서방파제 및 남방파제 구간에 8만 톤 및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당연히 현재의 항만 설계는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 아님을 본 의원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9년 4월 27일 체결한 기본협약서 내용대로 설계도와 실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하달 받은 언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하면 방파제 허용 월파량과 부두뜰 폭 개선을 포함한 실시 계획 변경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현재 실시 계획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당연히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정지 처분을 내렸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군 측은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변경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훼손과 무관한 공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토부나 법제처의 견해를 받아봤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자문 결과가 어땠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의 찬반을 떠나서 제대로 된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기본협약서 체결 등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하는 게 맞다면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기술검증위 발표, 대통령의 공사 강행 의지 표명, 국방부의 일방적으로 검증 결과 국무총리실 제출, 국무총리실 공사 강행 발표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을 이용해서 구럼비 발파는 연일 계속되었고 이를 저지하려는 제주도민과 주민, 그리고 활동가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마치 ‘종북 좌파’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 이념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대응하는 모습도 참으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하여 도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한국해양대학에 의뢰하여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방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검증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도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책연구기관이거나 국립대가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학자적 양심, 전문가적 역량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입맛에 맞게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한계에 대해서 도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 즉, 외국의 전문기관에라도 검증을 의뢰해야 도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관련 마지막 질문이자 당부의 말입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과 인권 유린은 제2의 4·3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권력과 횡포에 맞서고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웃들의 영원한 벗인 거리의 사제 문정현 신부가 심한 부상을 당하는 등 성직자들이 연행되거나 구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지역 주민들을 자기검열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옭아매며 탄압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인권 유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심각하게 빚어지는 갈등 양상을 마냥 두고만 보지 않으실 것이라면 지사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주셔야 합니다. 도민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함으로써 제주의 자존을 살려내야 합니다. 유사 이래 제주에서는 어려운 시기마다 앞장섰던 ‘장두정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근민 지사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설립과 제주 풍력발전의 비전과 과제, 그리고 바람의 공공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환경오염과 함께 자원 고갈을 가속화 시켜 왔습니다. 이를 보완한다고 원자력을 가동했지만 일본의 원전 사태에서 보듯 원자력 또한 안전성과 환경을 담보할 수 없어 미래의 에너지 대안이 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중 환경오염이 적고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력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의 고장 제주에서는 풍력발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먼저 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공사를 설립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사 설립은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개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한데다 직접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원을 규모로 제주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제주도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도민 의식 조사와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를 담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ㆍ운영 경제성 분석’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의해 에너지공사를 설립,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한국전력기술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배당수익의 17.5%를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 형식의 기부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다’의 명성에 맞게 제주의 바람이 전국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이 최근 5년간 전국 500여 개 관측 지점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풍력자원지도, 일명 ‘바람지도’에 따르면 풍력에너지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지역으로 꼽혔고 또 3위는 마라도로 밝혀졌습니다.
바람지도는 자동기상측정망의 풍향ㆍ풍속 자료를 분석해 가로 세로 10㎞씩 해상도로 상세하게 제작됐었는데, 그 결과 고산 지역의 평균 풍속은 초속 8.5m로 나와 전국에서 가장 센 바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풍속은 초속 5m 이상의 바람을 유지하는 비율도 84.2%에 이르러 그 위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도는 평균 풍속 초속 8.3m, 초속 5m 이상 비율은 83.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바람은 어느 지방보다도 풍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상태이고 이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로의 활용을 통해 제주 미래성장 동력으로의 가치가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한한 제주의 풍력에너지 자원인 바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주 바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개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예산조차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보면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는 제주 바람의 공공적 관리 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의 풍력 자원은 지하수처럼 제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하수인 경우는 원수대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바람의 경우는 아직 사용료의 징수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에 근거한 가상 가치 평가법을 이용해 제주의 풍력에너지 자원인 바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과 지하수 개발·이용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바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를 근거로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익 환수 요구도 정당화되고, 제주 바람의 공공적 관리 개념도 정립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 통과되어 금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500㎿ 이상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 비율은 2012년 10%, 2020년 이후 20%이고, 의무 공급량은 2012년 2.0%에서 2020년 이후 10%로 올린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12년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10년 후인 2022년에는 54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간기업의 상업성에 휘둘려 갈팡질팡하면서 풍력 발전 사업의 추진이나 진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주도 나름대로 분명한 목표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더욱 소기의 성과를 얻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급한 것은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조기 산업화를 통해 시장 확대 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를 만약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있기에 더더욱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을 목표로 제주해상풍력 2GW정책을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2GW정책’에 대한 로드맵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발효에 따른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FTA 파고가 현실로 밀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피해자가 농·어업인들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대량 생산 및 고품질 생산에 관한 경쟁력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의 경우 감귤 품목과 관련해서는 한·칠레 FTA 발효 등으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품종 개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미 FTA 발효 후 3월 말 수입된 오렌지 물량은 9만 900톤으로 전년 대비 29.3%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직 만감류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밭작물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밭작물 중에는 품종별로 전국 생산의 5～50% 이상 차지하는 작목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도 기준 전국 대비, 당근인 경우 53%, 가을무 49%, 양배추인 경우 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도 좋을 작목들은 아닙니다.
더욱이 전국 대비 차지하는 생산량 비율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시기별, 계절별로 특화되는 품목들에 우리 제주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 브로콜리 등 밭작물들이 있습니다. 원예작물이나 약초작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시장가격의 불안으로 농가의 개혁적인 영농 의지보다는 상인들에 의한 투기성 관행 작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생산으로 시장격리 상황을 유발시키며 재정적 피해도 최근 5년 사이에 2,760ha로 약 100억 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와 지방재정의 악순환 고리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밭작물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감귤산업과 비슷합니다. 특히 앞으로 한중 FTA 등 실로 상상하기 싫은 매머드급 개방이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준비 없는 개방은 결국 농가의 고통, 지역 경제의 피폐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 처방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가공을 위해 제주도가 주요 작목별로 적정 생산량과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양은 얼마인지, 로드맵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보전총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자연보전 분야 세계 최대 단체인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이 주관하여 자연보전,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는 회의가 유네스코 3관왕 우리 제주에서 열리게 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의 모습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 WCC가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이라는 말이 자꾸 혀끝을 맴돌고 있습니다. 먼저 개최의 주인인 도민 당사자들은 이 행사가 무엇인지, 왜 개최하는 것인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사께서는 52개의 탐방로를 조성하고 11개의 지역 마을 단위 주민 주체 프로그램 운영, 문화축제 연계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민은 물론 행사 당사자인 마을에서조차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행사참여 단체들 간에 네트워크를 이루어 자연 보전의 취지에 맞는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전통 음식을 제안하여 그 지역 주민들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
MICE 행사 유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행사로 인해 우리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보자는 것이 그 목적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행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세심한 홍보가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WCC와 관련한 숙박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오면서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숙박난, 항공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제 9월에 있을 총회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대탐라전 등 제주의 문화축제와 생태관광 축제, 유기농 한식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모아 놨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도내 관광숙박업체의 수용 능력은 1만 1,000여 실에 불과합니다. 등록된 펜션이 437실, 일반 숙박업이 1만 2,000실, 모두 해서 1만 4,000실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의 민박 활성화 차원에서 민박 이용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로 100여 개국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그 외 국내외 관광객까지 계산한다면 숙박의 문제는 더더욱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의 성수기를 가져올 9월에 WCC에 참여하는 국가별 주요 내빈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 방안과 숙박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손유원 의원, 박원철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손유원 의원, 박원철 의원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번은 손유원 의원님과 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광역경제권 사업 중에 물 산업과 MICE 산업 중에서 물 산업에 관한 것은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MICE 산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충실히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 산업과 관련해서 수출실적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은 어떤지 하는 말씀과 함께 향후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제주는 1차산업과 3차산업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열악하여 제주 경제의 저성장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FTA 체결 확산 속에서 지금의 생산체계 중심의 1차산업 구조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주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8,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의 청정 농·수·축산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향토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의 우수한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세계수출시장으로 진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수출 실적과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2009년도에 2억 6,1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33%가 증가했고, 2011년에는 18%가 수출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외국인 면세점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증가와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덕풍의료기공업사는 제주산 감태를 이용해서 임산부의 출산을 도와주는 의료용품인 라미나리아를 생산하여 지난 한 해 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제주시 소재 후레쉬제주는 감귤을 원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미국 본토와 괌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제주시 소재 스킨큐어는 녹차, 동백 등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대만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제주는 일해의 공장을 활용하여 건조 귤 및 건조 김치를 생산하여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막걸리도 지난해부터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광어, 조릿대, 해조류 등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상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제주의 우수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출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있는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고용 동향을 보면 2010년 말 현재 3,800명에서 2011년 말 기준 4,002명으로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리드, 풍력, 식품 등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이러한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그동안의 고용 상황 부진을 딛고 2011년도에 청년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 고용률이 증가세로 반전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출 관점에서 보면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참가했던 업체들에 의하면 청정제주의 이미지와 더불어 먹는 물, 화장품, 가공식품 등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개최한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서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향후 관련 제품의 생산 시설 확충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청년 고용률이 45%인데 전국은 40.5%입니다. 제주도가 다소 높지만 청년 고용률을 50%대로 올리는 목표를 정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손유원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및 기업 유치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실태,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효과, 투자유치기업 및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국 타 시도와 제주도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과 제주도정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선화 의원님이 질문할 때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서 상당 부분은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던 업무가 위임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흡수되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 제주도의 예산과 공무원, 이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로부터 종전과 같은 대우나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쩌면 이것을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특별법이 되어서 시·군이 합쳐지면서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의식에 변화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공무원들도 같이 각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창조적으로 제주도 발전 계획을 만들고 제주도 한번 부자로 살아봐라 해서 제주도특별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비웃을 겁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권한과 제도를 줬는데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특별법에는 국내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승인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비축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특별법에 제주도만이 가진 아주 차별화된 특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일괄처리, 제한적 토지수용 등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기능을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의 인허가 의제제도는 도지사한테 인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제도 하나 받음으로써 35개의 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 35개 법률을 받기 위해서 쫒아 다니는 것을 제주도는 제주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으면 35개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법적인 기간만 거치더라도 23개월이 걸립니다, 인허가 받는데. 그런데 제주도는 10개월이면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부단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와서 짧아진 것을 ‘의혹이다, 특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빨리 해주지 않고 종전에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인허가의 제도를 같이 인용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는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바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 일괄처리입니다. 도지사 소속으로 개발사업 일괄처리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일괄처리를 합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시·군의 인허가를 받고도 다시 도에 와서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특별법의 특징이 도지사한테 한 번만 받으면 다 통과된 것이다 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한적 토지수용입니다.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토지수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는 기구를 갖고 6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제주도는 그 6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적용해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영어교육도시든 신화공원이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든 헬스케어타운이든 빨리 진행됨으로써 특별법의 효과를 제주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자가 투자되겠다고 하면 눈 벌겋게 뜨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모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지정해 주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법인세, 소득세, 소위 국세도 면제해 주게 되어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이 법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내기업의 조세감면혜택이 특별법에 의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현재 24개 투자진흥지구가 되고 있는데, 이미 된 것들도 있죠. 해비치관광호텔이나 라온더마파크나 헬스케어타운, 휴양형주거단지.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유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월 현재까지 투자 상담이 되고 있는 것은 국내 20건, 국외 4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이호랜드에 투자하는 중국의 분마그룹, 약 4,700억 원 정도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원읍 위미 종합휴양업에 투자하는 백통그룹, 2,100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3조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4,800억 원 정도가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난번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속도를 가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8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유치는 주식회사 다음(Daum), 넥슨,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키멘슨 전자 등 47개 기업이 유치되었고, 34개 기업이 실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기업도 개업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음(Daum)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사업들의 추진 현황,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거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하여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17일 기반공사를 착공한 헬스케어타운,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예정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총 24개 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휴양업 20개, 관광호텔 2개, 연수원과 관광공연장 1개가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7조 9,800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1.9%인 1조 7,447억 원이 실제 투자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림읍 협재리의 라온프라이빗타운은 934실 중 일부가 완공이 되었는데 504실이 분양되었고, 부동산 영주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 229건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예를 들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인 마리나산업과 향토자원산업, 수출 관련 제조업 분야인 화장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선박과 보트 건조업, 수상레제기구 제조업 등에 확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종자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를 주셨는데, 실은 그 분야에서 묵묵하게 연구업무만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크게 사기가 앙양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원종장이나 해양수산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나―지금은 합쳐졌습니다마는―한라산연구소나 감귤연구소 또는 감귤연구센터나 저는 이러한 것을 만들면서 보통 행정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태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땅 위에 짓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속에,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시설하고 연구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손유원 의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의 종자산업 규모는 698억 달러로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건강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매년 5.2%씩 성장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 중심의 10대 종묘회사가 전 세계 종자 생산의 67%를 점유하고 있고, 바이오 대체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종자의 무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도지사를 하기 전에 남해화학사장을 했습니다. 남해화학사장을 할 때 남해화학이 아닌 다른 우리나라 비료회사, 규모가 큰 종자산업을 갖고 있던 회사가 종자산업 업무를 미국에 팔아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 저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팔까?’ 하는 생각을 해서 관에 들어와서 다시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분야가 IMF나 어려울 때 큰 데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제주지역에서 종자산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원종장 같은 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4대 종자회사 중앙, 흥농, 서울, 청원종묘입니다. 비료회사가 갖고 있던 데가 흥농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인수합병 되면서 국내 종자산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올해부터 골든 씨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됐나. 제주지역은 1998년도부터 정부보급종 씨감자 공급이 중단되면서 농가들은 비싼 가격으로 일본산 종자와 민간기업에서 만들어낸 종자를 사들여 심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비의 30% 이상을 종자 값으로 지출하게 되어 우량 씨감자 확보가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애월읍 봉성리에 농산물원종장이 설치되어서 세계 최초로 양액재배법을 개발하여 씨감자를 생산해 냈는데 이 가격은 일본산 가격의 5분의 1, 국내 민간기업체 가격의 3분의 1로 농가들에게 공급해서 저희가 1,000억 원이 넘는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종장에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베트남이나 알제리, 중국 등에서 기술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합종구 같은 게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 사오는데 농사지으면 50%가 뿌리 값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합종구를 개발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약용작물, 백호보리, 콩, 녹차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한 종자·종묘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불로초의 전설을 갖고 있듯이 약용작물종묘보급센터를 만들어서―3년에 30억 정도를 투자해서―해볼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전복, 다금바리, 돌돔 등 종묘 생산을 해서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양식업 발전에 기여해 왔고, 2010년 10월 달에 행원에 수산종묘센터가 개소되어서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을 생산해서 마을어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품종으로 떠오르는 참다랑어를 양식하기 위해서 55마리를 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합, 바지락, 해가리비, 맛조개 이런 것들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은 저희가 우량 종축 3,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한 1,000억 원의 소득을 내고 있는데, 저는 축산진흥원은 앞으로 개혁할 필요가 많이 있다. 농가가 축산진흥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약합니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존을 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지사의 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지사님 박원철 의원님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죄송합니다.
박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김영심 의원님 질문 때 김영심 의원님 기준으로 보면 도지사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에 반대하는 주민, 외부인사, 해군기지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백지화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에 대다수 도민들은 15만 톤 입항이 가능하면 수용을 하자, 15만 톤은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군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선 도지사입니다. 반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는 것에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민선 도지사는 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반대하는 사람이 20%라면 어떻게 하면 10%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알파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제가 윈윈하겠다는 생각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게 아주 조용할까. 말씀 그대로 해보면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을 하면 조용할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겠는가. 오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사람 사는 사회에 찬성과 반대는 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행정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하기에는 민주주의 사회를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박원철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공사 정지예정 처분 청문과 관련하여 현재의 항만설계는 15만 톤급 크루즈 두 척이 동시에 계류가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 아님에도 기본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잘되어야 합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해군기지에서 출발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국회 예결위의 부대의견으로 크루즈선도 기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2008년도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를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결정한 게 정부가 한 겁니다. 그다음에 당시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엉뚱한 것을 제시해서 제주도에 민·군 복합항을 못하게 하거나 끌고 가거나 어느 사람의 이야기에 치우치거나 그런 쏠림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도민도 설득할 것이고 해군 국가정책도 수용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박원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번에 제주외항에도……. 크루즈가 오기 전에는 사전답사를 합니다. 사전답사 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만 톤 크루즈선이 들어오려고 사전답사 하러 왔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적은 크루즈도 마음 놓고 오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찾는 것은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겠다는 밥그릇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나가사키, 중국의 상해,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할 것 없이 동남아 지역에 다 다니는데, 상해를 거쳤다가 대한민국을 거쳤다가 일본에 가면 좋은데 대한민국은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없으니까 바이패스 되고 있다.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검증위원들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하는 확신을 도지사한테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확신을 제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증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 공사정지처분에 대한 청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칼을 빼든 겁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문회 주요 쟁점은 그것입니다. 2010년 3월 8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이 설계되어 신청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주장이고, 해군에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 접안이 가능한 항만설계를 제출하여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15만 톤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이 가능한 부두건설을 전혀 미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게 해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변경하려는 것은 설계변경 사항이나 공사시행 이전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변경승인 신청 시기는 매립면허 취득자가 판단하여 결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해군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청문결과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의 입장을 최종 판단해서 실시계획 변경 여부에 대한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박원철 의원님께서 제주도와 상당수 도민들이 원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못마땅해 하는 것은 제주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공사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사항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들으셨습니다.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검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객관적인 검증을 반드시 하여야 하겠다는 우리 도의 입장,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해군 나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15만 톤 크루즈 2척의 입·출항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증에 최종 합의될 때까지 한시적인 매립공사의 정지처분을 위하여 지난 3월 20일 1차 청문, 3월 22일 2차 청문, 4월 12일 최종적으로 3차 청문을 진행하여 청문을 종결하였습니다. 청문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군 측과 제주도가 의견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행정처분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고문변호사 7명, 일반 도내 변호사 3명 등 10명의 변호사에게 처분의 적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법률적으로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의원님께서 혹시 공유수면의 훼손과 무관한 공정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어떤 견해나 의견들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3일 해군본부에서 법제처에 법령 적용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부의 법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법제처의 의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돌제부두 조정계획은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이다.” 법제처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경사항이다! “따라서 매립면허 관청에서 매립면허 취득자의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립실시계획 변경이 향후 예상된다고 하여 공사정지 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돌제부두를 축소 조정하거나 이동식으로 변경할 경우 고정식에서 이동식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즉 이동식 공사는 본공사 이전에 실시계획변경을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제부두 공사하기 전에 그것을 승인받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을 갖고 제주도가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예정처분 청문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의 시기를 언제쯤 보느냐?
저희가 변호사님들한테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희가 열 분한테 의견을 냈는데, 예를 들어 다섯 분한테만 받아서 했다면 무슨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열 분들이―바쁜 변호사 업무이지만―이 업무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오면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처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정부의 검증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외국의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게 박원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 의견입니다. 국회의 의견이 무엇이냐?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하여 실시할 것.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통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두되, 이런 등등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사항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는 권고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공정하게 객관적인 검증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주장해 왔는데, 지난 1월 26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다음에 2월 14일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해군과 우리 제주도가 네 번의 회의를 하면서 1차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네 가지를 찾아내서 합동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빨리 공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단독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제주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을 해군이 정부에다가 제출하니까 정부는 한마디로 해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무엇이냐, 사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제주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이냐 물어봐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군이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지만 보다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 운영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되니까 공사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줄 기관이 어디냐, 국회거든요. 국회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총리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화를 막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국회가 공전 상태로 가는데 누가 국회에 나와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 국회 권고 내용대로 우리 도가 참여하는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검증은 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공사는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저의 목표가. 저는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해군이 한 것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있느냐. 도지사의 고민이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3월 23일 날 국무총리실과 검증회의 개최를 합의해서 갔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만일 우리가 안 봤다면 정부는 된다고 판단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다. 도지사,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무책임하잖아요, 도지사가.
저희가 또 주장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박원철 의원님 말마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4군데밖에 없고, 이것도 다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힘들죠. 저희가 한국해양연구원에―해군을 통해서―총리실도 해서 시뮬레이터를 복원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없애버린 시뮬레이터, 우리 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배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뮬레이터를 복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4월 말쯤 되면 다 복원한 다음에 예민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쯤에는 한번 볼 수 있는,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총리실이나 해군의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박원철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시뮬레이션 한 번 하면 어떠냐. 우리가 했는데 해군이 한 것이 맞다고 하면 확증을 갖는 것이고 맞지 않다면 우리가 계속 요로에 이 공사가 15만 톤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원철 의원님께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 공권력의 과다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원철 의원님께서 풍력발전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제주도특별법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 장점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뭘 하겠다고 하면 서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한다고 하고. 왜 이럴까? 저는 우리 제주도가 ’91년도에 제주도 개발한다고 할 때 제주도에 난리 났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무엇이냐? 질 좋은 돈들이, 제주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제주도를 떠나고 상해 포동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풍력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 때문에 1년에 1조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는데, 이런 풍력산업이나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이중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람이 좋은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겠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잡아야지 서둘지 않고 만만디로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또 뭐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행정이 어떤 형태로 책임질 것이고, 또 잘되면 이것을 해야지. 뭐하나 사업을 내놓으면 무엇이다부터 얘기되어 버리면 좀 힘듭니다. 제주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에너지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향후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설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사는 제주지역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면서 민간자본 10조 원을 유치하여 2GW 대규모 해상풍력산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축 단계에서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 등 풍력산업이 마무리되면 제주의 전력공급이 신·재생 에너지로 100% 대체되어 지역에너지 완전 자립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풍력단지를 공사가 전담 관리하여 발전기의 이용률을 1% 향상 시키면 ㎿당 연간 2,000만 원의 재정수익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발전기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제주를 풍력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달까지 임원 공모를 거쳐 5월까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6월에는 직원 채용과 현물 출자자산의 평가, 정관 등을 확정하여 오는 7월 1일에 출범할 것입니다.
다음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외 풍력발전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2.5GW 풍력사업을 추진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상풍력과 연계한 심해 양식 산업, 국토해양부는 항만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풍력사업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풍력사업을 대체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국적 통합 전력망인 슈퍼그리드 사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도 미래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46가지 해법 중 16가지가 청정 신·재생에너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일동포 손정의 회장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땅을 내놓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풍력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한국, 러시아, 일본을 연계하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주도는 풍력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풍력자원을 지하수와 함께 제주의 2대 자원으로 공공 관리하여 풍력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는 탄소 없는 섬,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를 구축하여 그 자체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FTA 위기에 처한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의 산업구조 특성은 1차·3차 위주의 산업 구조로 1차산업 비중은 전국의 2.5%보다 7배가 높은 17.7%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도 농산물 조수입은 1조 5,000억 원입니다마는 과수 분야 7,000억 원을 제외하면 밭작물 소득이 8,000억 원으로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밭작물 재배구조는 동부―구좌, 성산, 표선―는 당근, 무, 감자, 서부―한림, 애월, 한경, 대정, 안덕―는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등 지역별로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물별 소득구조도 ’60～’70년대에는 유채, 보리, 고구마에서 지금은 무, 감자, 당근, 마늘, 양배추, 양파순으로 소득 순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현실을 감안해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립된 장기계획인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투자되는 2조 6,000억 원 중 감귤분야는 6,000여 억 원, 밭작물 분야는 7,000여 억 원, 그래서 밭작물 분야에 1,000억 원을 더 확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사 짓는 분들에게 지력증진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확대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흙 살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웰빙 기능성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소농, 생계형, 여성만 농사를 짓는 데에는 도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이 축산분야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박원철 의원님께서―감사합니다―제주에 금년도 제일 큰 사업이 WCC(세계환경보전총회)인데, 박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준비사항을 한번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에 열리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 180여 개국의 환경리더그룹 1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환경총회의 하나로서 별칭으로는 환경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139일이 남았고요, 오늘 기준으로 836명이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가 열리는 제주도가 유네스코로부터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설레고 있고 도민들도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월 도, 교육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 관광협회 등 총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추진지원본부 회의를 제가 직접 본부장이 되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난 3월 30일에는 총회 운영을 위한 교통, 숙박, 보안 등 분야별로 총회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환경부 차관 주재하에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이는 미래 제주 MICE 산업 발전과 관련도 됩니다마는 제주 ICC 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컨벤션센터 태양광 시설사업, IUCN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160여 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관광허브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51개 생태관광코스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다국어 안내해설판, 안전시설, 친환경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해설사 양성, 모바일 안내 시스템 구축 등에 19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세계환경 보물섬에 걸맞은 도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제주를 세계인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역대 총회와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총회는 제주 ICC 외에 11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 달간에 걸쳐서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센터, 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라수목원, 저지예술인마을 등 제주시 7개소, 성산 제주해양과학관, 감귤박물관,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평생학습지원센터 등 서귀포시 4개 지역 등 도 전역에서 세계유기농축제, 세계생태관광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대 총회보다 주민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12개 분과 345명의 범도민지원위원회도 지난해 모두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겠고 제주시에서 전 읍·면·동에 629명, 서귀포시에서 4개 분과에 399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1개 지역에 대한 도민참여 프로그램 공모를 한 결과 대학교수님, 학생, 전문가, 특히 지역의 청년회, 부녀회 등 192개 기관 단체에서 환경체험활동, 전시, 공연, 지역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350여 개의 참여프로그램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중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11개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유기농한식축제인 경우에는 농협, 수협, 감협 등과 연계하여 1차산업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농가 직거래 장터, 제주유기농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도 과거에는 컨벤션이나 주변의 대형고급호텔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펜션, 민박 등에 머물게 함으로써 직접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계환경보전총회를 잘해서 세계환경수도로 되고 곶자왈을 보전하고, 하논분화구도 복원해서 제주형 의제를 총회의 공식의제로 제출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재 세계환경 리더들과 네트워크로 사업을 추진하고 본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원님이 여러 가지 격려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정식 질문에 대해 이동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유원 의원님.
●손유원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박원철 의원님 보충질문.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님이 지사님께 세계 15만 톤급 크루즈선(7척) 기항 노선도 건넴)

○박원철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에너지공사 관련해서 서두르지 말라는 취지의 문제가 아니었고 조급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바람은 제주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칫 대기업들의 대자본에 의해서 제주도민 이익이 훼손될까봐 우려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기항도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영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도민들께 더욱 알려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5만 톤 크루즈선이 아시아권에 많이 취항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노선도를 보면서 설명) 15만 톤 이상의 크루즈가 현재는 세계에 7척이 있습니다. 영국의 퀸메리 2호는 15만 톤이고 미국의 프리덤호는 3척이 있는데 이것도 15만 톤이고, 미국 노르지안 에픽호도 15만 톤, 미국 오아시스호는 2척이 있는데 22만 톤입니다. 퀸메리 2호는 영국에서 다닙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박원철 의원 지사님, 아시아권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오만,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콕, 베트남, 홍콩, 상해―대한민국을 건너뛰어서―일본, 괌, 파파뉴기니아, 뉴질랜드.
●박원철 의원 예.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그것이 작년이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010년, 2011년, 2009년도.
●박원철 의원 올해는 발리,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 상해, 홍콩 1박하고 호치민, 방콕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올해도 며칠 전에 도청 관계관이 나가사키에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도 4월엔가 들어온다고 하는…….
●박원철 의원 내년도는 랑카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코사무이, 방콕, 호치민, 홍콩, 상해를 다닙니다. 우리나라만 빠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나라만 항구가 없어서 빠졌습니다.
●박원철 의원 예, 거기까지 해주시고.
국장님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월 29일 김황식 총리, 지금 소위 얘기하는 공사 강행할 때의 문제입니다. 2월 29일 날 김황실 총리께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동북아시아 운항은 단 한 차례뿐이라고 김황식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관계관들이 총리님께 잘못 보고한 것 같아요.
●박원철 의원 우리나라 총리실이 그렇게 허술하고 시스템이 없는 곳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명확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를 하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명백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서―생중계 되고 있지 않습니까―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거론하면 종북좌파라는 굴레를 씌우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 말이죠. 사실은 좀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면 제주도민들이 여러 언론사 조사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절대 반대 의견은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절대 다수의 도민들의 의견은 민·군 복합형이라고 하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국책사업에 협조를 해서 이게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민·군 복합형조차도 제주도나 도의회가 거부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이동식 부두와 관련해서 법제처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처분 원인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원인이 있으니 공사정지 청문에 응하십시오. 해군본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셨고,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청문 주재자들의 주장이 있고 해군 측의 주장이 있는데…….
●박원철 의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처분 원인행위가 발생했으니 해군 측의 당사자를 불러서 우리가 청문해야 되겠다. 공사 정지해야 되겠다고 할 때 제주도에서 결정한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 하나는―짧게 하겠습니다―변경 승인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마지막으로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즉 시뮬레이션의 문제입니다―관련 처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청문에 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정지 명령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제처 의견은 한 가지만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에 실·국장님과 지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제주도의 요구는 너무도 당당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틀린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2010년 3월 3일, 2010년 4월 6일 매립면허를 받을 당시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사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박원철 의원님이 저한테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문하는 과정에 날짜가 때로는 딜레이가 되고 해군 측에서 연기 신청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과 이런 일로 청문하는 일이 유사 이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군 측을 불러서 얘기하는 과정에 해군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우리가 한번 의견을 제시했다가 참모들이 연구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해군 측에 얘기하면 해군 측은 자료가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방대하니까 연기해 달라 뭐해 달라고 했는데, 혹자들은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다고 참모들이 말했는데, 그런 오해는 이번 기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워낙 첨예하게 제주도에서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일이고, 지금 6여 년째 싸우고 있고, 사업비 또한 제주도에 유사 이래로 가장 큰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이런 청문에 대한 원인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밤샘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들을 이미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고, 해군 측에서도 반드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검토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결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사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박원철 의원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지사님 답변에서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향후 7,000억 원을 10여 년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밭작물이 상당히 투기형 밭작물이 되어 버리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제주도정이 밭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밭작물에는 전국을 지배하고 있는 품목이 5개 품목이 있습니다. 당근의 경우 65%, 브로콜리 63%, 양배추가 39%, 무가 21%, 마늘이 19%,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5대 밭작물 품목들은 전국에서 그런대로 고루 분포된 일반 작물임을 감안해서 타 시도에서도 정부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밭작물 위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FTA 정부지원대책에서도 밭작물과 관련해서 17개 항목 위주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도 중앙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감귤산업은 유일하게 우리 도만 대응해야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노력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감귤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1차산업 행정이 마치 감귤산업에 비중을 두고 밭 농업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차산업 발전종합대책에서 마련되고 있는 2017년까지 밭작물 포함한 일반 작물에 대한 투자비율만 보더라도 한 64% 비중을 차지하고 감귤분야는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밭작물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투자가 타 시도 수준 이상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030 제주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아직도 유효합니까? 2008년에 발간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많이 변경됐습니다.
●박원철 의원 소위 ‘1:1:8정책’이 변화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들도 다시 종합대책을 수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덧붙여서 우리 밭작물 대부분이 11월 말에 출하를 시작해서 이듬해 3월에 집중 출하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생산량 대비 제주 농산물 양밖에는 없어요.
존경하는 시장님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오늘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요구를…….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집중 출하시기에 우리 제주 농산물이 얼마나 전국에 점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합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유념하셔서 제주 농산물 집중출하 시기에 전국에 점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우범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교육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화면에 그림 한 점을 띄웠습니다.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데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멋지죠?
저 지구본 위에 앉아 있는 여인, 옷은 낡을 대로 낡았고 눈은 안과수술을 했는지 붕대로 매어져 있고 하프를 타고 있는데 하프 줄은 다 끊어져서 한 줄 남은 하프를 뜯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절망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참 좋겠다고 했지만 조지 프레데릭 와츠는 혼자 고집 있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저 그림에서 희망을 보았다. 저 그림을 보고 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는 회상을 함으로써 갑자기 그림이 유명해졌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된 그림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참으로 많구나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협소하고 재정규모도 열악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정 문제에 FTA 문제, 수많은 국책사업 추진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질문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과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자들을 보면서 저도 한줄기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어젯밤 하늘을 봤더니 별이 하나도 없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별이 없는 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존경하는 도민들께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선 행정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오대익 의원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 중의 하나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맞습니다.
●오대익 의원 저는 동북아 영어교육의 허브로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성공시켜야 될 국책사업이 많지만―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의원 예, 참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추진에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문제는 초기단계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의원 예.
지난 18일, 그제죠?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대한 국무총리실 합동 점검회의가 있었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있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때 거기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영어교육도시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아시는 것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그날 회의에서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 재정 안정화 방안, 정주민 편의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외국 대학원의 분교 설립, 영어교육도시 관리기구 신설, 영어 교육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보고가 잘 안 됐는지 몰라도요.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는데 현재까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1차 시범학교인 국제학교 3개교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3개교의 학습 프로그램과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해외마케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입수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희망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부터 희망 얘기를 합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은 희망이 콘셉트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잘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희망 콘셉트에 맞는 겁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학교 폭력이 하나도 없는 학교.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학교 폭력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거기가 학교 폭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봤더니 거기는 학교 폭력이 일어날 기미가 아직까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학교 폭력이 겁나면 거기 와서 벤치마킹해 가야 합니다.
방법은 그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거기는 학교 폭력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 시스템이 돼 있다는 말을 듣고 ‘아,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몇 달 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국제학교 3개교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높았다고 봅니다.
●오대익 의원 예, 엄청 높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최고 만족한 겁니다. 아주 성공적인 기틀을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밀어붙여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오셔서 영어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오대익 의원 지금 우리 부지사님도 그렇지만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다는 게……. 저의 오늘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질문은 영어교육센터입니다.
영어교육센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어교육센터의 기능.
●행정부지사 김형선 영어교육센터는 정주민 또 공공기관, 그 주변의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영어 상용화 지원,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이라고 봅니다.
●오대익 의원 영어교육센터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주요 기능을 다 맡아서 지원하게 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아주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어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이 바로 영어교육도시의 추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영어교육센터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연수기능을 쏙 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 모든 교사의 영어교육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어교육센터에서 연수하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기능을 쏙 뺐어요. 각 대학에서 반대했어요, 각 시도에 있는 대학에서. “영어교육 다 거기 가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했어요.
왜 대학이 먹고 살 게 없습니까? 영어교육 연수 안 했다고 죽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약한 겁니다. 아니, 제주도가 아니죠. 영어교육센터 담당부서가 어디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오대익 의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들의 말을 들어서 그 중요한 연수 기능을 뺐습니다. 아시겠죠?
부지매입비 얼마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금년에 35억 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부지매입비 18억 원에 건립비 17억 원, 그렇습니다. 모자란 돈입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하는데 우리 힘이 약합니다.
영어교육도시의 발전적인 성장을 위한 비중 있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3월 27일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을 제주영어교육도시 초대 명예시장으로 위촉했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맞습니다.
●오대익 의원 명예시장의 주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및 대학 유치 등에 대한 자문, 또 대외협력 지원, 영어교육도시 사업 홍보,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도 참석을 하셔서 역할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대익 의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비중 있는 인물에게 비중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어교육센터입니다. 영어교육센터의 그 좋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의 대중앙 절충 능력이 약합니다. 제가 퇴임하기 전에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만날 총리실에 가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들어 줍니다.
명예시장을 통해서 버려진, 빼앗아 가버린 교육연수 기능 가져와야 합니다. 그다음 18억 원, 17억 원 총 35억 원 건축비 외로 더 받아와야 합니다. 해외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영어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명예시장님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영어교육센터는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됐으면 좋겠고, 정운찬 전 총리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의원 영어교육도시 부지매입이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지금…….
●오대익 의원 부지매입 안 됐습니다. 설계용역은 끝났는데 부지매입은 안 됐습니다. JDC와 부지매입 절차가 잘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해서 영어교육센터,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 반드시 돼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관심이 별로 없다. 왜? 해외 좋은 국제학교 유치에만 신경 쓰고 있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할 영어교육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약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영어교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시설의 핵심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즉 양 날개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이 두 개가 잘 가면 노인복지가 잘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개는 조금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두 바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 어떤 경비 지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해 상반기 도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서귀포시에 노인대학원 설치 요구에 대해서 금년도 3월 27일 서귀포시에 노인대학원이 개강이 됐고 현재 어르신 60명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대익 의원 참, 감사합니다. 노인대학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리로 갑시다. 노인대학원 설치가 서귀포주민들의 숙원인데도 불구하고 몇 십 년간 요청해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규정상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 오케이 답변을 받아낸 바가……. 이번에 개설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오대익 의원 감사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또 하나는요. 제가 도정질문 중에 좀 어려운 요청을 했는데 바로 실천한 것 하나 이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연근무제였습니다. 제가 유연근무제를 처음 짚었거든요. 여성 친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연근무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데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서귀포시에 있는 임신부가, 도청에 근무하는 서귀포시 여자 직원이 서귀포시청에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근무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도청에서 그 후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해서 작년에 우수사례로 발표했죠? 혹시 아세요, 우수사례 발표제목?
스마트워크센터?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오대익 의원 제가 말한 유연근무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들었어요. 저는 스마트오피스 쪽인데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청, 또 육지부 중앙에서 온 분이 제주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실이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오대익 의원 제가 말한 것은 여성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성보다 남성을 위한 것으로 가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이용하면 되니까. 지금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스마트워크센터를 여성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임신부들, 영아, 유아를 둔 분들이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청에 가는 공무원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결재도 전자결재잖아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오대익 의원 그렇게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관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금년도에 경로당 지원이 달라진 게 경로당 운영경비가 운영비, 난방비 등 5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경비를 어르신들께서 집행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정산하기도 굉장히 불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경비를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간식비도 상향을 했고 케이블TV 인상분도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 규정이 신설돼서 읍·면지역은 20kg 7포대, 동지역은 6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할 것을 벌써 꿰뚫으셨네요. 연초 1월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때는 이랬어요. 그전에는 노인 경로당 운영비나 노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졌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그것을 지방으로 이양했어요. 그다음부터 국가가 없고 지방비로 해서 노인복지 책임을 맡았거든요. 이번에 통과된 일부 개정안은 의미 있는 개정안인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관리 양곡을 제공 지원해야 한다. 정부관리 양곡.
두 번째는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는 경로당의 공과금―전기, 통신, 가스, 수도요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로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청에서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양곡 구입비 지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연간 읍·면지역은 7포대, 동지역은 6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것은 법이 개정되자 마자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해서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게 되는데 혹시나 국고가 이번 추경에라도 와서 반영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냉난방 비용도 전에는 도 예산 이외에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했던 것을 이번 법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지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도 5억 7,000만 원 정도는 더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경로당의 공과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세, 수도세 이것을 감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바꿔져요? 아직은 준비 안 됐죠?
●행정부지사 김형선 그것은 관계기관 또는 사업체 등과 협의해서 아마 내년도에…….
●오대익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오대익 의원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혹시 부지사님 1/4분기 경로당 경비가 언제쯤 교부되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김형선 1월 내지 2월, 2～3월 정도면…….
●오대익 의원 그런데 작년까지 3월 넘어서 1/4분기 경비가 교부됐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다……. 아니, 난방비는 1/4분기에 쓸 돈인데 3월 넘어서 오면, 그러면서 뭐라고 공문 온 줄 아세요? “돈을 그때그때 쓰지 않고 언제 썼다가 나중에 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돈은 3월에 주면서 기름을 3월에 사다가 1월에 어떻게 돌려서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알아봤더니 금년에는 2월에 갔어요. 그래도 지금도 늦어요. 왜 1/4분기에 못 들어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1/4분기 1월 초에 돈이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알아봤더니 절차가 있어요. 노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회에서 돈을 적게 주고 많게 주면 신청을 받지만 가형 몇 제곱미터 이하, 나형 몇 제곱미터에서 몇 제곱미터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가형에는 얼마 주고 나형에는 얼마 주고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왜 신청 받아서 줍니까? 그대로 교부하면 되지. 이상해요.
그런데 노인들이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라 하면 “나 못합니다.” 노인들이 공문을 쓸 줄 압니까?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돈만 줄 게 아니라 어떻게 줘야 노인들이 잘 쓸 수 있는지 그 생각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시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총무를 못 구합니다. 회장은 다 선출됐는데 총무를 선출하지 못합니다. 총무는 아무도 안 해요. 왜? 공무원한테 시달리니까, 자꾸 틀려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도 못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희망 콘셉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총무가 못 하면 회장님 사인만 받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제히 교부하면 됩니다, 회계 전출금으로. 경로당 회계 전출금으로 딱 보내면 됩니다. 그것도 신청 받아서 컴퓨터로 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경로당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살리기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오대익 의원 무차별 개방 농정으로 농축산업의 피해가 극심하고 농가소득 및 인구감소 등으로 농업 농촌이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겠습니까? 아무 쪽이나 보셔도 됩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 변화표. 2000년도에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단위가 1,000명이기 때문에―430만 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010년에 306만 8,000명이었습니다, 농가 인구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00만 명 밑으로는 떨어지지 말자. 제가 아래 썼어요. 심리적 저지선 300만 명.
농가인구 심리적 저지선을 300만 명으로 국가가 정했는데 바르르 언제 무너졌어요? 몇 년도예요? 작년 2011년도에 296만 5,000명, 3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농가가 위험하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농가 인구가 300만 명은 넘어야 하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 내 것을, 저것은 저희의 통계입니다. 제주도 내 인구 증감 현황을 봤어요. 제주도 내 인구가 2011년도에 늘었어요, 줄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약간 늘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늘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희망입니다. 제주도의 인구가 2011년도에 2010년도보다 얼마 늘었느냐. 오천오백사십……. 아니죠. 저것은 제주시 쪽에만 늘고요. 아, 저기 있구나. 자연증가 2,592명. 제주도에 사망자보다 출생한 아이가 2,592명 많아요, 작년 2011년도에. 제가 각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다음 도외 유입. 제주도에서 도외 밖으로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2,342명 많아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우리 제주도 인구가 오천몇백 명 늘었습니다. 이것은 박수칠 일이고 우리가 파이팅 해야 될 일입니다.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제주시 읍·면지역은 298명이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350명이 2011년도에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제주도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제주시 읍·면지역은 줄어들고 서귀포시 인구도 줄어든다. 늘어나는 인구가 어디로 가느냐. 제주시 동지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농촌에 사라지는 이 인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농촌을 살리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첫째는 농가 수입이 늘어나면 됩니다. 작년에 1차산업 밀감 값 지사님이 노력해서 잘 받으니까 지금 억대 농부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모여 갑니다.
두 번째는 농촌의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학교! 우리 지사님이 교육 지사님 아닙니까? 농촌학교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농촌으로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폐교 대상 학교라고 소문이 나면 오던 사람이 딱 방향을 돌립니다. 수산에 오려다가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저디 학교 폐교될 거랜 허멍. 안 가켜.” 그러니 농촌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폐교시킬 때 소문도 내지 마라. 교육청에서 막 소문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 안 갑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유념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농촌인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농촌 수입 향상 버리고 학교 교육의 질 높여야 합니다.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오대익 의원 농촌마을 청년회원 비교표를 가져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A마을, B마을, C마을 보십시오. A마을은 노인 대 청년 비율이 17.5%, B마을은 23.5%, C마을은 34.4%입니다. 인구 1,000명으로 똑같은 읍에 있는 3개의 마을이 왜 청년 대 노인 비율이 저렇게 다를까? 이상하죠? 무슨 생각이 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를 대상으로 질문한 거 보니까 학교가 있고 없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죠. A마을은 학교가 폐교된 마을입니다. 똑같이 성산읍에 있는 3개의 마을인데 B마을과 C마을은 지금 폐교 대상에 있지만 학교가 살아 있는 마을입니다. 청년이 싹 사라집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청년이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학교 사라지는 거 걱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도정에서 걱정 안 하면 안 됩니다. 농촌 학교를 튼튼히 해 줘야 농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하나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이 같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 때문에 박 국장님을 부른 겁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보죠.
교육청의 로드맵이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풍천, 수산, 가파 3개교가 대상입니다. 2013년에는 평대, 토산, 한동, 가마, 송당, 분교장 교래, 선흘 7개가 대상입니다. 2014년 온평, 하례, 하도, 흥산이 대상입니다.
만약에 학교 살리기를 잘하지 않고 학교가 그대로 쓰러진다면 14개의 마을도 함께 약해진다. 저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동의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 소득 증대, 학교 살리기 이거 잘해야 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인구 유입입니다. 어떻게 우리 제주도에 인구를 많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게 귀농, 귀촌 정책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서대길 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우근민 지사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귀농, 귀촌 제주도 아직 모자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오 시장님, 이명도 부시장님 오셨는데 귀농, 귀촌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잘하면 1등 됩니다.
지금 경북 영주군 엄청납니다. 귀농, 귀촌으로 세계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제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지사님, 이제 동영상을 보실 것입니다. 저 동영상이 끝나면 지사님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농촌이 살 길은 귀농, 귀촌인데 이 귀농, 귀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 질문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소리는 크게 나오고, 저대로 찍었습니다.
아까 들어봤는데 귀농, 귀촌이 저는 한 분만 만나봤지만 생각보다 그분들의 만족도가 낮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애를 쓰면, 특별히 우리 시 쪽에서 애를 쓰면 얼마든지 인구 유입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은퇴해서 농촌으로 갈 세대거든요. 작년에 왜 귀농인구가 늘었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내년부터 10년 동안 늘어날 때거든요. 이때 우리가 귀농인구를 늘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멘토링제도 운영해야 되고 ‘제살모’라는 카페가 있어요. 저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제주도에 살기 위한 모임’ 거기는 읽기 기능을 안 주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면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일일이 그분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귀농, 귀촌을 잘해서 확대하고 장려해서 농가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1970년대, 1980년대의 제주도 농가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오대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귀농인 대책이라는 게 아까 저기도 나왔지만 한 사람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이 움직여서 어느 자치단체로 왔다 그러면 그 관리의 책임이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한테 있고 그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갔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온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껄렁껄렁 돌아다니고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경계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귀농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와 마음,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마을에 귀농인들이 오면 관련 부서나 단체가 합동으로 어우러져서 그 사람이 제주도에 정을 붙여서 제주도에서 자손을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주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은퇴자도 있지만 최근에 제주도 인구 유입은 영어교육도시 때문에 부모들도 와 있기도 하고 앞으로 혁신도시……. 지금 제주도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육지는 내려가고 있는데 제주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도가 살만한 터라고 하는 생각을 꾸준하게 국민들이 하고 있구나. 이 기회에 제주도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가면 오고 오면 가는 베푸는 자세,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주도에 요즘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참 좋습니다. 노동력도 있고 애도 낳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오대익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도2동 갑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약고구(良藥苦口)’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라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오늘 도정질문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소중한 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소상인들을 고사위기로 내몰 내국인 면세점 품목확대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JDC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면세점 물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15개 품목에서 의류, 신발 등 11개 품목을 추가해서 2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역상권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내국인 면세점의 진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면세점 진출로 인해 25% 정도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은 이제까지 큰 불만 없이 참아가며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알고 정부까지 나서서 대형마트와 SSM 진입을 규제하고 대형마트에 월 2회 휴점하도록 하는 등 영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내국인 면세점 품목 확대 정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내국인 면세점 품목 확대 정책을 즉각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증산 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1일 2,100톤 취수에서, 제2 취수원을 개발하고 1일 3,000톤의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도 1일 100톤 규모의 지하수 취수량을 2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이 석유보다 비싼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관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생수의 평균 수입 가격은 리터당 0.93달러, 원유 수입 가격은 0.5달러입니다. 생수 가격이 기름값보다 2배 정도 비싼 셈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서부지역은 가뭄으로 지하수에서 염분이 올라오고 그 많던 용천수는 말라 없어지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하수만 앞으로 잘 관리하고 팔아먹어도 가장 잘사는 제주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하수 총 함량은 어느 만큼인지 도민들이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통계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오염 보전 대책 마련과 농업용수를 빗물 및 용천수로 대체 사용하는 문제 등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관리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물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은 지하수 증산을 요청하며 앞뒤 안 가리고 지하수를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니 가슴이 매우 씁쓸합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제주자치도가 거둬들인 세금은 연 75억 원에 불과합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이익금으로 제주자치도로 넘기는 예산은 연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제주의 공적 재산인 지하수 개발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공사 직원과 종신 유통계약을 한 농심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제주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어 물을 육지나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 또는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어 물을 다른 곳에서 공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주자치도는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육지나 다른 나라로부터 물을 구입해서 도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럴 만한 예산을 어디 감춰둔 것이 있기라도 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지하수는 아끼고 또 아끼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막무가내 지하수 증산 요구는 도민의 이름으로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며칠 전 페이퍼 회사에 버금가는 조합을 만들고 허위 보조금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4억 5,000만 원, 지방비 7억 원 등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모 영어조합 대표가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만 검토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사후관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은 한마디로 눈뜬장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도민의 세금이 허비돼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사께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또한 이와 유사한 부당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를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좌석에서 일어남)
이따가 나오셔도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정규직 대비 44.1%인 2,216명입니다. 이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급여, 수당, 정년, 교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사기 저하와 정규직 공무원들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제주자치도에서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확대, 교육과정 확대, 모범 근로자 신설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중장기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며칠 전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정년을 올해 59세로 연장하고 내년은 60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노조와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자리를 빌려서 문원일 총무과장님과 결단을 내려주신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통해 대출 이자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8,616건에 3,704억 원, 2011년 9,943건에 4,172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은 일반 2.8%, 우대 3.5% 이자를 도로부터 지원받아 왔습니다. 또한 농어민들에게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운전자금 1만 3,572건에 2,378억 원, 시설자금 234건에 121억 원, 2011년에는 운전자금 1만 3,525건에 2,341억 원, 시설자금은 192건에 175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요자 금리는 2.05%로 하고 제주자치도 지원은 신용보증인 경우 4.25%, 신용대출의 경우 5.05%, 부동산 담보 대출인 경우 4.8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 기금을 활용한 이자 지원 시 은행 등과의 융자지원협약서를 은행금리가 매년 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한도 금리를 정해 변동 없이 협약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대출 시 시중 평균 금리보다 1～2% 높은 이자율로 융자지원 대출 계약이 이뤄져서 수년 동안 도 금고인 농협과 제주은행을 비롯해서 은행들의 배를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최고 대출 금리를 보증서 6.45%, 부동산 6.95% 이하로 은행과 협약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인 경우 4.0%입니다.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4.4%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타 시도에 비해서 2% 이상 은행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의 경우 타 시도와 같이 2% 내려 대출금리 협약을 체결했더라면 2010년은 74억 원, 2011년 82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거나 중소기업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 제출 시 6.3%, 신용대출 시 7.1%, 부동산 담보 대출 시 6.9%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고 농어민들은 2.05% 이자를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자치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같이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시도 충남과 전북이 있고 나머지 광역시들은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은행 수수료 수준인 1% 이자만 내고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미 FTA에 대한 피해 규모가 제주도가 가장 큰 곳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어민들은 전국 농민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이자율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은행과 협약 금리 체결 시 최고 금리 제시를 더욱 낮추고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연 2% 이상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제주은행의 일반 부동산 대출이 5%이고 최대 6% 초반을 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도 최고 금리 계약 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을 구분해서 계약함으로써 약 1% 정도는 대출 이자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답변을 생략하고, 공영민 국장님과 강관보 국장님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식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저도 해군기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군기지가 제주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안보적으로 평화상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들어서 해군은 공사를 강행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도청에서 수합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3·4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1년 9월 28일부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제주도로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강경식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탁방지막 미설치로 인해서 공사를 강행했다든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불법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오탁방지막 훼손 현장을 확인해서 오탁방지막 설치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현장에서 한 일이 있고…….
●강경식 의원 불법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다음 침사지 및 가배수로가 설치되도록 돼 있으나 미설치된 현장을 확인해서 실시 설계에 맞춰서 설치 후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보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사지 설치는 구럼비 해안 발파 전에 시행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해서…….
●강경식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 이후로도 환경 분야, 문화재 분야, 지하수 분야에 항만, 공유수면 등 도청의 관계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이 수시로…….
●강경식 의원 점검팀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불법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식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군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전부 모아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이어서, 경찰도 올해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상당히 일으키면서 불법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하는 과정에, 또는 이런 과정에서 연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강경식 의원 법과 원칙에 벗어난 게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강경식 의원 그렇다면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아닙니다.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강경식 의원 어떻든 경찰과 해군이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례들을 전부 취합해서 도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지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이 답변하기 전에, 어떻든 강정마을은 지금 계엄상태나 다름없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경찰이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고 연행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유 업무로 해야 될 교통단속, 범죄예방 이런 활동들을 안 하고 있고 주말이라든지 휴일근무를 강정에서 하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시급히 민중의 지팡이로 현장으로 돌아가서 고유의 업무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해군이 그리고 정부가 너무 강경 드라이브로 지사님의 간곡한 요구나 어떤 공문 이런 것들이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고충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해군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 미준수, 도와의 협의 사항 미준수 등 노골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공사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권자인 도지사의 간곡한 요청과 공문도 무시했고 심지어 청문 기간까지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 사기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청문 과정에 있는데 공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제주도의 사례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일반 사기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업체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죠, 한 번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전국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두 번째, 국토해양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제주자치도가 협약한 기본협약서를 어겨서 크루즈 선박 15만 톤급 접안 및 자유로운 입·출항이 불가능하고 민간 선착장도 없는 100% 해군기지 성격의 군사기지 강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발언을 통해서도 이제 민·군 복합항은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완전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여러 번 답변을 하셨지만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 반드시 가능한 그런 민·군 복합항을 만드는 게 도의 입장으로 분명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100% 해군기지로만 하는 그런 군사기지는 반대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죠.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세 번째, 해군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환경도시위원회 고유의 현장방문 의정활동까지도 말도 안 되는 국방부 훈령을 내세워서 가로 막았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까지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군 출신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군 출신입니다.
●강경식 의원 지금 해군기지 사업부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군에 다녀오셨어요?
●강경식 의원 예, 저 군에 다녀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럼 군 출신이죠.
●강경식 의원 장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해군기지 그 단지를 해군의 주장처럼 해군 군부대로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직은 부대가…….
●강경식 의원 아직은 부대라고 보기 어렵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부대가 아니죠.
●강경식 의원 해군은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도의회 의정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항 지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항의 자유로운 이용 기반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강조한 사항입니다. 민·군 복합항이라고 하면 「항만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은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협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강경식 의원 이것도 저는 전제조건이 돼야만 민·군 복합항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뻔뻔스럽게 해군기지 사업부지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해군도 해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 내지는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군이 조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대해서 해군은 또 자기네가…….
●강경식 의원 해군 입장을 말씀하지 마시고 도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해군 측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도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도는 적합하지 않은…….
●강경식 의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경식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사께서 강조하셨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관제권 및 항만시설 관련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이게 앞으로 이뤄져야죠. 아까 윤춘광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하셨지만. 이런 게 현재 안 돼 있고 4월 이후에 할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재 안 돼 있는 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은요…….
●강경식 의원 아니, 안 돼 있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얘기를 들으셔야죠.
무역항이 되려면 크루즈가 선회하거나 해군 배가 선회하는 그런 선회에 따른 반경이나 이런 것을 다 제시해서 무역항으로 정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상반기 중에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와 같이 제주도와 지사가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민·군 복합항의 내용들 사실은 하나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이제까지 정부나 해군이 추진해 왔던 기지는 100% 해군기지이고 또 정부는 그렇게 강행할 것으로 봅니다. 지사께 여쭈어 봐도 큰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든 공사중지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도지사의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20만 도민의 자존심도 다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의원 지사께서는 이래도 정부와 해군에 끌려가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끌려다니는 것도 없고요…….
●강경식 의원 또 정부와 해군에 더 속으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참아낼 인내력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의 한 주체는, 제주자치도 지사님도 분명한 한 주체입니다. 그 권리와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찾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이제 더 이상 지사께서는 해군과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공사중지 명령과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사님과 함께 무너져 내린 우리 120만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대 경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먼저 여쭙겠는데 만약에 축구경기를 한다고 하면 경기 규칙을 잘 지키든 말든 규칙을 어겨서라도 축구에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지더라도 규칙을 잘 지켜서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축구경기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강경식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축구경기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건데…….
●강경식 의원 반칙을 많이 하더라도 이겨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반칙을 하면 이길 수가 없죠. 퇴장도 당해야 되고 옐로카드도 받아야 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가 공식 발표하면서 지사께서는 선정 의미를 높게 평가하였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선정은 전 세계 누리꾼들이 직접 투표해 뽑은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과연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 누리꾼이 선택한 의미 있는 7대 자연경관인가, 그리고 페어플레이를 통한 7대 자연경관 선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강경식 의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행정전화를 1억 통 이상 하였고 이로 인해서 210억 원이 넘는 행정전화비를 써가면서, 사실 돈으로 산 타이틀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겁니다.
본 의원은 7대 경관 도전에 따른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전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7대 경관 도전이 시작됐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모두가 부정하고 싶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7대 경관 도전은 한마디로 개인이 설립한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법인인 뉴세븐원더스라는 재단의 영리목적 이벤트에 제주자치도가 실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쏟다 보니까 도민과 국민까지도 함께 놀아나게 만든 그런 사기사건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뉴세븐원더스 사무실이 제대로 있기라도 합니까? 소재지와 전화번호라도 제대로 돼 있습니까?
두 번째, 7대 경관 선정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처럼 페어플레이가 아니고 중복·반복 투표를 허용하는 그런 방식의 선정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도 자동전화투표기를 사용해서 반복·중복 투표를 실시했죠? 필리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셔널보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내 투표를 했는데 필리핀의 경우는 PPUR 10, PPUR 7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10명, 7명이 투표한 것으로 통계가 됩니다. 그리고 10명, 7명 문자 사용료가 빠져나갑니다.
제주도도 이와 똑같은, 유사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다 봤는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문자 자동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제주자치도가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실제 안내문을 보면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 핸드폰 번호로 자동문자투표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식 의원이 10명의 지인을 클릭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하면 일정 시간에 10명의 투표가 된다는 것이죠, 요금도 빠져나가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지금 감사 중입니다마는―KT가 001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처럼 내셔널보팅, 즉 국내 투표 시스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KT가, 국내투표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꼬리를 내려서 국제투표서비스라고 한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자서비스는 전 세계가 100원입니다. 그런데 15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투표도 144원을 180원으로 책정해서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도가 놀아났다고 하면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은 뉴세븐원더스를 철저히 검증하면서 계약하고 상식과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가 놀아난 적도 없고요. 뉴세븐원더스 재단과의 계약은 이미 2008년도에 했고요. 국제전화나 이런 문제는, KT회장이 국제전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강경식 의원 지사님께서는 아직도 국제전화로 믿고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국제전화…….
●강경식 의원 공식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만약에 국제전화가 아니고 국내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면 도가 뉴세븐원더스에 일차적으로 속고 두 번째로 KT에도 속은 셈이 됩니다.
우리가 KT에 행정전화비로 수많은 혈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KT에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속아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 거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하나 물어봅시다. 강경식 의원님은 제주도가 뉴세븐원더스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강경식 의원 제 질문시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저도 물어보는데 제주도민들이…….
●강경식 의원 이따가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기 때문에요.
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대 경관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마치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에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건데. 더 이상의 논란은 제주 미래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 태클을 너무 걸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힘든 지역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강경식 의원 저는 오늘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앞길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A라는 사업이 있을 때 그 A라는 사업의 평가에 따라서 신상필벌도 하고 잘하면 상도 주고 못하면 질책도 하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인사원칙이죠? 그런데 왜 7대 경관만큼은 이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강 의원님, 보십시다.
세계 7대 경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화관광부가 지지를 하고 국회가 의결을 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하고, 이게 서울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도 아니고 제주도의 일입니다. 제주도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덮지 못할 정도로 강 의원님은 이 7대 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십니까?
●강경식 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사님이나 공직자들의 노력,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룰을 지켜 플레이를 하고 도민의 혈세가 쓰인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진지하게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 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과정을 앞으로 밟을 거 아닙니까?
●강경식 의원 계속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해서 투표를 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분노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인터넷투표를 독려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요구를 했고,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가족 인터넷 투표 인증서 발급 현황’ 해서 000, 아이디, 비밀번호 이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BSC성과지표에 보면 여러 차례 변동을 하면서, TV 홍보 실적을 내면 5점, 기획보도 3점, 행사동정 0.5점, 기고문 게재 3점, 홍보물 제작·배부 1,500매당 5점, 전화투표 실적으로 직원 수×300일×10회 해서 40점, 인터넷 투표실적으로 직원 수×10건당 40점 이렇게 하면서…….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아무리 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공무원 노조에서는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부당하다고 해서 총무과에 회신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사과를 하셨죠, 한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강경식 의원 예.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비비요?
●강경식 의원 예비비 81억 원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3억 원 예산 중에서 20%를 삭감해서 2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무려 4배나 되는 81억 원을 써놓고, 또 안 갚은 전화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예비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모 변호사는 만약에 KT가 국내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로 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면 업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사님이 고발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지난번에 사과를 했지만―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22억 원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81억 원을 마음대로 써 놓고는 문제없다고 하면 의회가 해산해야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도의회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도의회에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강경식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수익배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익배분을 했습니다, 7대 경관 수익금에 따른. 통신회사는 10～15%, 콘텐츠 제공자는 12.5%,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25%, 공식후원사인 P2K는 42.3～47.5%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혹시 반대급부를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강경식 의원 전혀 받은 게 없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만요. 인도네시아가 국가가 다르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강경식 의원 예, 받은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KT에서 직접비를 제외한 이익금 41억 6,000만 원이…….
●강경식 의원 41억 6,000만 원이 배분액입니까, KT가 선심 써서 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KT가 직접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제주도로 반환해 준 겁니다.
●강경식 의원 인도네시아는 그런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한 것이고 KT는 자의적으로 준 것으로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강경식 의원 어떤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모르겠어요.
●강경식 의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익배분에 참여를 해서 수익배분을 받았습니다, 관광공사 같은 데서. 무려 40.4% 이상을 받았는데 제주도는 300억 원, 400억 원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디 사백…….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전화비만도 210억 원, 성금모금액 56억 원 하면 거의 300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투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익배분 40% 이상은 제주도가 받아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 무능한 도정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받아 와야죠, 수익금을. 왜 못 챙겨 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계약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실무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익금의 일부를 가져오는데 제주도는 그것도 하나 못 챙기고 KT에서 선심 쓰듯이 41억 6,000만 원 주니까 고마워하고, 이게 제주도의 무능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갔다는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자동투표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투표기는 제주도에 몇 대 투입이 됐습니까? 공무원들 5～6만 원씩 돈을 걷어서 사 가지고, 자동으로 투표하는 기기 몇 대 정도 투입이 됐고, 어떻게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전화 숫자나 자동투표기가 몇 대냐 하는 것을…….
●강경식 의원 모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알아보시려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책임자나…….
●강경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지사한테 전화기 몇 대 썼냐, 이렇게 하면 제 대답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의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전투표기 같은 경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사실은 6월 24일 처음 투입이 됐는데…….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테크노파크가 가오누리와 계약을 해서 연구를 한 시점은 7월 28일에서 8월 17일까지로 공문에 돼 있고 테크노파크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개발이 끝났다, 이것을 인수해 가시라 한 날짜도 어떻든 8월 21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전투표기는 24일 투입했습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국제전화가 아닌 부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지사님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감사원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고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야만 추경 때 다시 7대 경관과 관련된 후속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인증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증식도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수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부대행사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 못 해서 결국은 인증식을 안 하겠다, 이런 국가까지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다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것은 공직자를 대표하는 지사님으로서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밝힐 부분은 밝히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추경 때라든가 후속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