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3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것이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이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도민공모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도민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144건을 발굴하여 해당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조례·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조례와 규칙의 개정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된 조례는 발굴과제 144건 중 57건의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36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16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 시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행정업무의 법률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32조까지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와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불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 등을 반환을 원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불반환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는 공공시설물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하여 할 사항으로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협약서 작성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위·수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으로 우리 도 자치법규의 불편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 조례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괄 개정조례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천우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양동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과 전환 관련하여 충족 요건 및 관리감독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방법, 정원 외 학생 정원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 및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청회 등을 통한 대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리·감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3쪽까지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 해당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중복 규정한 내용들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과 공공시설물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일괄입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규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민의 편의 증진,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사항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수상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및 형평성 차원에서 수상에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 및 고용창출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선행조건으로 상위법령, 즉 「지방세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감면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적용범위의 명확한 설정을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김영보 위원 대학지원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과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한 번쯤은 조례 개정에 즈음해서 질의할 내용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김경학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지난 9월 12부터 원탁회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 오면서 고민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도출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주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평생교육과장님도 느끼시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공공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김영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조례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김경학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개정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문제, 정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2＋4 대학 문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례조항을 받아온 관계로 대학의 자발적인 발전을 유지하면서 공정성과 학생들의 교육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의견을 반영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보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게 예를 들면 학교법인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두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자료제출이 잘 안 되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의 차이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권한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하게 되면 너무나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1년 5월에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는데 그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사립대학 관리·감독에 대한 점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원 외 모집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둘 때 학생의 정원 외 규모를 당초에 100분의 50으로 했다가 100분의 20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축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시킨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우리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23년도가 되면 신입생 정원 16만 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도 정해져 있고, 또한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정원 10%를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원 외 정원은 ‘100분의 2’, ‘100분의 5’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제주도의 특례조항에 따라서 대학의 의견들도 아마 의원님들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정안의 문구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원탁회의라든지 공청회에 참여해 보면 우리 제주지역에 3개의 사립대학이 있는데 모두 자기 목소리만 높여서 정말 학교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학지원을 맡고 있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어쩌면 특별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모든 법을 총망라해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 선정방법에 민주성이 좀 결여되었다고 보십니까? 대학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그런 문제들도 지금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안에는 평의원회 의원 구성은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협의로 의견이 왔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합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대학 내부의 운영들도 조금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교사라든지 교원, 교지, 수익용 재산을 법에 어긋나도록 했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보면.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지금 제가 이쪽 부서로 와서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도·감독을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졸업식하고 맞물려서 지금 자료들을 요구한 상태이고, 해당되는 민원이 관련된 데는 오는 6일 정도 내외,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10일 내외, 그리고 15일부터 약 5일간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현장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결과에 따라 필요 절차를 밟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규제하거나 묶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제주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키워서 제주도 안의 3개 대학 중에서 잘나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세계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키워 나가는 게 특별법의 취지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대학의 발목을 잡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끼리 평준화를 만들어 버리거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좋지 않은 조례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역이용해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고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과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해서 좋은 내용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리고 3개 사립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충돌되는 부분은 서로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혜롭게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혹시 교육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거나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담당계장이 업무차 교육부에 방문도 했고, 저도 이 결과를 갖고 방문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한 내용, 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계속 협의와 자문을 구하면서 제주도 대학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왜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두었습니까? 이 조례는 의원발의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례 개정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문제가 커지기 전에 도정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강화시켜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늦었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김경학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벌써 이 조례를 강화시켜서 대학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2년 7월 18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 10월 17일 1차 일부개정 되었고, 2013년 11월 27일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27일 3차 개정이…….
●위원장 고정식 개정된 자체가 대부분 의원발의로 되었지 않습니까? 입맛에 맞춰서 개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혜택 받던 대학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이고, 못 받던 대학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중앙에……. 지금 다른 쪽에 보면 어느 정도 상위법에 맞춰서 대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주도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명심하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사실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수익용 재산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네 가지 충족요건에 따라서 대학 설립이 되면 타 대학들, 기존에 있는 대학 말고 타 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 부분까지도 강화하려다가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조례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없습니까? 집행부 입장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아니면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당초 개정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 검토한 결과를 전문위원실에도 자료로 제출…….
●김희현 위원 지금 수정까지 한 부분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그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이 조례에 대해서 큰…….
●김희현 위원 큰 문제는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하고 큰 문제없이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일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인데 의원들이 보다 못해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 외 정원 문제라든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 외 정원을 너무 급격하게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회의 끝나면 다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일찍 만들고 했으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없이 우리가 승인만 하면 되는데 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원 외 정원 문제 플러스알파, 또 네 가지 충족요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초에 네 가지 충족요건을 하면 기존에 있던 한라대학은 이득을 보고 나머지 대학들이 피해를 본다는 차원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마사학과와 마축자원학과를 제외한 6개 학과 신설에 따른 교사·교원 충족요건을 저번에 저희들이 질의했는데 확인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한라대학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불응하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자료제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자료를 안 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규정에 의하면 대학 측에서는 4월 1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대학 측에서 계속 불응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익용 재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수익용 재산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불응되고, 지금 수익용 재산도 그 당시에는 금방 학교재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죠?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수익용 재산은 지금 조례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사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그래서 내용이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불수리 통보를 했고, 공식적으로 2009년도에 한라대학교에서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전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보강이 안 돼서 그게 허가가 안 되었고, 우리 쪽에서는 법인비로 산 내용이 그 재산이라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교비로 산 재산은 모든 내용을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수익용 재산으로 환원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교비로 사지 않고 법인용으로 샀다는 증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수익용 재산으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대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법인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학교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허가 인가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단서조항으로 붙였는데 지금까지도 수익용 재산으로, 학교재산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아까 말대로 그게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충족요건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충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치사항이 아까…… 교육부에 분명히 질의를 했을 텐데 이게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이 안 돼도 그 대학 측은 계속적으로 허가를 받고 6개 학과가 신설돼 가지고 지금 정원을 늘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수익용 재산은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필수적인 사항은 교원·교사로 한정을 했고 그다음에 수익용 재산은 권고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한라대학교 측에서는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길리 땅을 가지고 그것을 법인비용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법인비로 샀다는 것을 물적 근거로, 문서로 확인되기 전에는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진행형이고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2＋4 대학, 그다음에 정원 문제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일까지 자료를 받고 16일부터―월요일부터―5일간 현장 지도·감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4 대학 할 때 필수적인 사항은 교원·교사의 문제이고 수익용 재산은 학생들의 교육 신장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지금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놔 가지고 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가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재산, 이 네 가지 충족요건이 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 충족만 하면 학과를 증설할 수 있고, 또 이 학과가 증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정원 외 정원까지 포함하면 정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엄청나게 특혜를 받는데 피해는…… 아까 말씀대로 수익용 재산도 전환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따른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좀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속을 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원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따른 조치는 아무것도 없으면 집행부의 대학정책에 앞으로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학을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위반을 안 하고 약속한 부분을 지키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면, 앞으로 대학 설립요건을 맞춰서 다른 대학들도 이런 부분에서 설립하려고 하는데―제가 알기로는―그러면 집행부의 권위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과장이 직접 학교도 방문했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문서도 보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그런 상황을 추진할 것이고요. 오늘도 저희들이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 방송에도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의회 내부에서도 대학 설립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원 문제나 정원 외 정원 문제, 50에서 20으로 줄이는 문제까지도 아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가능하면 정원 외 정원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으로 보고 있고 의회에서는 그것은 사실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학을 신설하면서 지금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교육부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 문제―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지금 그 부분은 전혀 안 해도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파견근무나 이런 거 없어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이런 분야에 정통한 분이 저희들하고 교환근무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도하고 교류를 해서 전문가가 와서 같이 업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정원을 계속 감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대학 설립을 제주도만 특례로 인정받아서 네 가지 충족요건에서 두 가지 충족요건만 충족시켜도 2＋4 대학을 설립해 주고 있는데 집행부도 어쨌든 이 4개 조건을 충족하면……. 만약 이 4개 조건에 대해서 인가기준을 두게 되면 다른 대학이 피해를 볼 수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쪽에다가 처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저번에 했던 내용들이 변경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변경이 아니고 그때 심의 보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김희현 위원 제기된 문제점.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견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수정내용을.
●김희현 위원 수정된 내용이 뭐뭐 들어가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고 보조사업 대상, 위원회 설치에 대해 가지고 도의회의 추천이 없었는데 도의회 추천을 3인 이내로 받아서 구성하는 것으로…….
●김희현 위원 의장 추천 3명?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도의회 추천 3명 해서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3인 이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부칙에 없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부터 폐지가 됨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을 포함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금액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문의도 하고 17개 시도에 대해 조례 제정을 파악해 본 결과 그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하한선을 정한 자치단체도 없고 행자부에서도 그것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내용을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감면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감면 조례―꼭 이것은 아니고―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감면이라는 것이 감면을 인센티브로 줘 가지고 고용창출이나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카지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금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도 세금……. 다른 지역 같으면 허가 내는 데만 해도 몇백억 원씩 받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을 이전해 주면서 지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카지노 이전해 주는 데? 이번에 하얏트카지노에서 람정카지노 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으로 받는 것은 얼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카지노 관련해서 등록면허세 받는 부분이 3만 원 미만이고…….
●김희현 위원 3만 원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지금 등록면허세 관련된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등록면허세.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게 건축물이라든지 토지를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카지노라고 해서 특별하게 세금을 더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카지노를 변경했을 때, 허가 변경을 해 줬을 경우에는 평수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넓혀서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세정과 담당은 아니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에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카지노 영업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면적을 더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금 부분은…….
●김희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전혀 없습니다.
1998년도까지는 카지노에 대해서 중과세가 되었는데 1999년도부터는 카지노 중과세에 대한 제도가 일반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지노에 대해서는 중과세 방향을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 지사께서도 카지노 관련해서 싱가포르를 표본으로 삼아서 하고 있다고, 저번에 세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3만 원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허가세를 제가 알기로 1년에 150억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를. 그런 내용은 알고 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3년 하면 벌써 몇백억 원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돈 3만 원에 해 줘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금감면을 해 주려면 세금도 많이 받고 해야 될 건데 감면만 다 해 주고 세금은 제대로 징수 못 하면 제주도 세액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가장 빨리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시겠지만 도내 카지노가 8개 업체인데 지방세로 받는 게 지방소득세라든지, 이게 매출액 부분이 아니고 소득에 대한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받는데 그거하고 취득세·재산세 합쳐서 작년도는 13억 4,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보통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제도로 전환한다든지 외국처럼 라이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외국인카지노는 제주도로 이관되어 있는 거죠? 외국인카지노와 관련해서는. 내국인카지노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카지노는 제주도에 이관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액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지노 관련 허가는 제주도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허가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허가권은 제주도에 이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모르시지는 않겠죠. 외국인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아까 말한 내외국인 카지노, 내국인도 이용하는 카지노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카지노와 관련해서 세액 문제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아까 말한 면허세라든가 앞으로 이런…….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금은, 지방세 11개 세목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받고 있고, 세금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됩니까? 면허세 같은 경우.
●세정담당관 정태성 면허세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가능하냐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검토해 달라고 제가 주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세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허세 관련해서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단순한 면허세…….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세든 면허 이전……. 아까 면허를 이전할 때는 돈 10원도 안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뭘 이전해 주면 세금을 좀 받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지방세로 갈 부분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수수료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2배로 증가해도 1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얼마를 카지노에서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참…… 허가할 때 돈 3만 원 받는데 다른 지역은 3년을 허가 기준으로 해도 몇백억 원, 이거 평생 허가 내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해도 3만 원으로 끝나는데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들은 면허세를 줄 때 보통 500억 원 이상 세금을 받아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 돈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빨리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 지금 대형카지노들 계속 이전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아무것도 없이 3만 원에 해서 이전해 줘 버리면 도민들이 화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홍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2＋4 대학에 대한 충족요건이 미흡하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예.
●김황국 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2＋4 대학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2개 학과가 신설되었고 그다음에 6개 학과가 추가로 한라대학교에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법제처와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2＋4로 허가를 받았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교사를 확보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원·교사 확보에 대한 내용을 지금 확인을 거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30일 기준으로 그 자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라대학교에서는 「고등고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4월 1일 자로 교원·교사 확보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정 예정치를 우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10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더 하겠다 해서 자료를 재차 요구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난…….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도·감독을 가려고 했었는데 졸업일자와 맞물려 가지고 좀 연기해 달라는 협의 요청이 와 있어서 그것에 따른 모든 자료는 지금 미리 모두 요구한 상태고 그 자료가 10일까지 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갖고 3월 16일부터 5일간 현장 지도·감독을 가서 확인을 거쳐서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에까지 감사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행정일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4월 1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월 1일이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올해 4월 1일입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30일 자 기준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한라대학에서는 올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4월 30일 기한으로―수정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신입생을 뽑음에 있어서 기준이 올해 4월 1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그것은 상위법에 실질적으로 신학기가 되고 그것에 따른 학생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교원·교사라든가 이런 내용은…….
●김황국 위원 이의 제기가 작년에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뽑기 전에, 이걸 충족한 상태에서 뽑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상식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법 규정에는 4월 1일―4월 30일 기한―기준으로 해서 교원, 교사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학사일정이 그렇게 진행되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10월 30일 기준으로 요구한 것은 학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충족이 안 되었을 때―아까 감사원 말씀을 하셨는데―후속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현장 지도·감독을 우리 권한에,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에 의해서 대행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뢰를 하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 외 초과를 한 것에 대해서, 184명에 대해서 일단 취소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라대학에서는 시정명령에 따라서 집행정지, 그리고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들을 우리 쪽에서는 또박또박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면 이런 지침들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말부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는 자꾸 느슨하게 가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라는 것은 바로바로 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이라 하면 4월 1일 기준으로 안 되었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쪽에 통보도 해야 되고, 뭐든지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온 만큼 4월 1일 이후에는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제가 2월 15일 자로 와서 원칙을 잡고 나가자고 해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불수리 처리, 현장 지도·감독, 감사위원회 의뢰, 이러한 내용들을 즉각즉각 취하고 있고 전에 했던 내용보다 진행속도가 대여섯 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갖고 법령과 규정에 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진행하고, 옆에서 보면 실제로 딜레이될 것 같지만 우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4 대학이 전국에서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좋은 점은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논란의 소지는 도에서도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다른 대학에서도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 안 할 겁니다.
물론 정원 외 입학생을 뽑음으로써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찬성 측에서는 학생들한테 학습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데 반대 쪽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정원 외 규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진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는 피해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 내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도도 일정 부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저희들이 누차 평생교육과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전문인력 확충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학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가가 검토해야 정확하게 판단되는 법조문 부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그쪽에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도와 인사교류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을…….
●김황국 위원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김홍두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대학 업무라는 게 최근에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문적으로 했던 전문인력이 파견이 되든 채용이 되든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대학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서울본부라든지 중앙인맥을 통해서 이런 사정을 교육부에 인지시켜서…… 백번 검토하고 지켜보면 뭐합니까. 불나서 다 타버린 다음에 할 겁니까? 불나기 전에 소화기를 갖다 놓고 제도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끄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화기로 꺼도 될 것을 소방차가 와도 못 꺼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단체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고. 도에서가 중심을 딱 잡고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에 이 내용을 질의 안 하도록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교육부에 전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조례가 2012년 7월 제정된 다음에 해마다 한 번씩 개정은 다 됐습니다. 나름대로 개정은 다 됐는데, 이러한 사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 이양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또 2＋4 대학인 경우에도 전국에서 제주도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인력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제주도 내 공직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채용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내용이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계속 개정하고 보완조치를 하다 보면 어쨌든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김홍두 과장님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대학업무라는 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이 제도 자체를 받아온 것인지, 그 과정들이 어떤 겁니까?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 사항은 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도개선에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도개선내용에 포함되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장점은 어떤 것을 예상해서 담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제주지역에 있는 사립대학 양성하는 부분을 전국의 시범모델로 삼아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부분에 특례를 받아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권한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려면 아까 나왔던 지도·감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원탁회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나왔던 토론자도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다시 인사이동 되었고. 지금 김홍두 과장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대학 업무를 열심히 독파하면서 그간의 과정들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고, 특례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져왔으면, 정말 중요하다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인사교류를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것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게 아닌가. 일례로 교육청에서는 입학사정담당관인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교생들의 진로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진로정보들을 전문가가 해 주는 것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김희현 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전문인력을 빠른 시간 내에 인사교류 차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하든―공채를 하든―그 전문가를 뽑아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도·감독도 말로는 지도·감독 한다고 하지만 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대학업무를 알아야만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교류 요청하고 할 내용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들을 하고 그 속에서 이런 대학조례 관련된 것도 집행부에서 확고한 교육부의 정책이라든가 앞으로의 그것들을 감안해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를 두고 제주지역 사회에서 사람 관계에서 접근하는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전문성도 저희들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계속 의원발의든 어떤 형태든 해도 문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전문인력을 빠른 시간 내에 하고, 그 속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면 과감하게 집행부 안을 놓고 심의해서 앞으로는 손을 댈 수 없도록 확고한 입장들을, 이거 3년 동안 개정했다고 하지만 계속 조금씩조금씩 달라지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가져왔으면 그것에 대한 인력보강들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대학 업무이양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비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그나마 혜택이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상봉 위원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 문제로 나오고 있는 각 대학의 문제점들을, 잘못했으면 페널티를 주고 즉시 보완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체적인 자생력이 커져서 제도개선 하는 취지에 맞게끔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는데 문제점들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야 무엇이 장점을 살리는 것이고 무엇을 편법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야 그 속에서……. 앞으로 자료제출을 검토할 때도 전문가가 아니면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하고 계실 것이고,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정말로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즉시 주어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하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가보니까 유권해석에 포함된 내용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재단들은 나름대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법률적인 조언이라든가 중앙교류라든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는 일개 담당자가 수고한 것으로 그 문제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지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이 있어야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이나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정태성 세성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카지노와 관련 부분, 세금과 관련된 부분. 어쨌거나 투자유치를 세금감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든 지방재정에 보탬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확보되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만 좀 더 나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느끼는데, 혜택은 주는데 그 혜택이 사업자한테만 돌아가고 도민들한테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지사께서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억 원씩 면허기간이 3년이라고 치면 계속 그것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쓸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관부서하고 논의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확실한 입장이 서야 되겠다. 그래야 서로 의논을 하게 되더라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지, 그대로 협의하는 수준에서 나온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지금 싱가포르의 예를 잘 아신다면 그런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앞으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안 되면 어떤 사업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만 거기에서도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치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분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514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16.5% 점유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 지방세 감면 조례도 원칙적으로 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고용창출이라든지 서민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면을 유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카지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8년도까지는 중과세제도가 있었습니다. 5배 정도 중과세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과세제도가 없고 일반과세 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해서 약 14억 원 정도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꼭 세금뿐만 아니고 면허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최고 80%까지 세금하고 세외수입부분이 부담률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조세를 부담시킨다든지 세외수입을 부담시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지방세 쪽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카지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지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고, 다른 관련부서 부분은 카지노 관련부서와 면허 관련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대한민국에 16개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외국인카지노가 8개가 있으면 한 5년 동안 관광진흥개발기금 받은 게 460억 원 정도, 아까 거론한 외국의 사례는 한 사업자당 내는 게 150억 원. 어찌 보면 처음 출발부터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해 왔다. 그런데 계속 아까와 같이 상위법, 조세 그런 부분들은 검토되지 않으면서 도정에서는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입장인데 정말로 득이 될 것이 무엇이고 기존에 해 왔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내야만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공론화도 필요한 것이지, 카지노에 대해서만 벌써 소문에는 하얏트에서 인수해서 신화역사공원으로 간다. 계속적인 사업자 편의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세정담당관님께서 카지노 유관부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고 있겠지만 좀 더 명확한 입장들을, 지방 관련된 속에는 느끼는 것을 잘 전달해 주시면서 앞으로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 전혀 질의를 안 하니까 따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카지노 관련해서는 도민사회에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허가와 관련해서 문광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세금 관계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싱가포르하고 제주도를 비교하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분리입니다. 외국인카지노 세금을 예를 들어 100을 받았다면 9% 정도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제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마 같은 경우는 100을 받으면 팔십몇 %가 지방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도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것은 어떻고 저런 것은 어떻고 외국인카지노가 왜 필요하고, 예를 들어 지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는 면허세를 150억 원 받는데 우리는 3만 원밖에 안 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세금이 전부 얼마인데 지금 조세체계가 이렇게 되어서 국가에서 전부 가져가고 지방에 내려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시켜서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강력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국세하고 지방세가 분리되고 카지노 관련된 것은 내국인카지노는 11% 정도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카지노는 9.7%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00이면. 그런데 경마나 경륜 이런 것들은 대부분 80%가 지방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마산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선시키지 않으면 도민사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 관련해서는 사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도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수익 환원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도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 입장에서도 카지노 감독기구라든지 조례를 제출한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일단 법안이 없지만, 근거 법이 없지만 일단은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관련해서 정책협의회에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상정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공론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지방세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질의하면 답변하는 내용에 이런 것들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에서도 개선시켜 가고 우리 위원님들 역할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카지노 관련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항상 보면 카지노가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좋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것을 도출해 내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카지노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 조례안의 핵심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중의 핵심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련된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보조금 조례만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는 법으로 정한 것인데 구성과 운영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애초의 조례 개정안 이외에 수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일부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대상이나 범위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을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당연히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어디까지 다룰 것이냐.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청 받고 선정하는 과정까지인지. 물론 집행 이후에도 결과에 대해서도 효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단계도 과연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심의위원회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는 권한이 있고, 두 번째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 의견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이렇게 심의규정이 크게 세 가지로 못 박아져 있고, 이것은 법하고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저희들 도 자체적인 문안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17개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동소이하게,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 오히려 많은 일이 생깁니다. 일거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인사부서에서 인력을 좀 충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입장에 있고, 아무쪼록 조례를 잘 심의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편성단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대상 범위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작은 규모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작은 단위의 보조사업까지 거기서 다 심의를 거쳐서 편성해야 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집행부의 편성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안이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수요가 있어서 의회에서 증액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신규비목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편성단계에서 무조건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은 적용이 아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 워크숍 할 때 행자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을 질의했었는데 일단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그대로 의원님들이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심의권을 가져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심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학 위원 염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례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이라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홍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 염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 설립·운영 조례가 진짜 오랜 산고 끝에 마지막 진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사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다 걱정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특례로 가져온 2＋4 전환 시에 네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서 2＋4 대학을 인가해 왔거든요. 그것을 네 가지로 요건을 확대하면 다른 부작용, 오히려 다른 대학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상당 부분 이번 수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어쩌면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황국 위원께서도 누누이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질책을 주셨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도 같은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84조의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의 핵심은 2년제 대학이면서, 전문학사 과정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면서도 4년제 학사과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2＋4 대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 맞는 학과를 만들고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 외 정원, 정원 이외의 정원은 사실은 경쟁력 강화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특정학과의 학생 수를 정원 외 정원으로 많이 뽑는다고 해서 그 학교가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2＋4이고,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한라대학의 마사학과하고 마축자원학과 두 개 학과를 4년제로 인가를 해 주었고. 그런데 그것 말고 6개 학과를 4년제로 바꿨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해석도 일단 인가를 받았으니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우리가 특례에서 위임 받은 것을 토대로 만든 조례에 교사·교원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두 개 학과는 인가과정에서 그게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었겠지만 나머지 6개 학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다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의 대학조례가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많이 해쳐 왔다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나긴 시간 동안 고민도 하고 의견도 받으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어쩌다가 이름이 앞줄에 올라가 있는 것뿐이고,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박원철 의원께서도 많이 애써 주셨고,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토론회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해 주셔서 이 조례야말로 특정 의원 몇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이번 조례가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아직도 마지막 진통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정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학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권한도 행사해 주시고 제도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도보완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 여건상으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재정 확충으로 인해서 굉장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세액 감면 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최근에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비과세 내지는 감면해 주는 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2013년도에는 1,514억 원입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16.5%가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 제주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도민들이 우려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차원이 뭐냐 하면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쉽게 말하면 이익에 대한, 도민에 대한 환수는 전혀 없는 반면에 기업들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소외감 내지는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00여억 원이라는 재정이 진짜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카지노하고 면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카지노하고 면세점은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을 해 준 적은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 환원 차원에서 어떻게 세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카지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황국 위원 세부적인 말씀이 아니고 포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조세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카지노하고 면세점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카지노, 면세점, 이게 아니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감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축소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축소 방침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국세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 면제면 총 15%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례에도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데 다만, 우리가 비과세·감면 하는 목적이 그 감면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고용창출을 해서 서민경제 안정,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국제선박같이 감면을 통해서 세수를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감면 조례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 내에 감면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세 감면 조례 제20조에 보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고용우수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고용우수기업은…….
●김황국 위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법령상에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적용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산시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고용우수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우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령상의 중소기업체로 대표자를 포함해서 5명 이상의 기업이면서 제주도 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 고용에서 현저한 성과와 실적을 보인 우수기업”으로 되어 있고 신청을 받게 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세정담당관님도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우수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현지주민에 대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육지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서 되는지 이런 명확한 기준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 없다고 봅니다. 진짜 고용창출을 위한 특례라 하면 그 지역에 상주하는, 살고 있는 지역 토착민들에 대한 혜택이 되어야지 편법적인 특혜수단으로 이걸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영세한 업체’라는 기준이, 본 위원은 참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상레저기구, 혹시 아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압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일반…….
●세정담당관 정태성 「수상레저안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론 영세한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자본 유입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차별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고용우수기업은 제주도 내에 본사를 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앙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은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지만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감면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상레저기구라 하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레저기구가 있고 일반 시민이, 도민이 할 수 있는 레저기구가 있는데 똑같이 감면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선별적으로 조세 감면을 해 줘야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필요한 감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민이 아닌 일종의 영세업체라는 기준하에서 감면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고용우수기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공헌도라든지 고용증가율, 수익성, 수출 관련된 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데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상에서는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선박으로 되어 있고, 선박은 모든 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박으로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확대해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선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그 전제조건이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확하게 「지방세법」상에서 고유명칭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세정담당관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경학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에…… 뭡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경학 위원 거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에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도 정확하게 유권해석이 안 나와 있고 행자부상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저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고용우수기업에 한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동력수상레저구가 「지방세법」상에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선박으로 했으면 한다는 것이 심의위원회 의견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심의위원회는 선박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됐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김홍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예.
●이상봉 위원 혹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문제점을 신문기사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문제점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에 학과제를 폐지하고 학부제로 가는 개편안들을, 그런 속에서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내 교수·학생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집중적으로 안 해 봐서 잘……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게 신호탄으로 돼 가지고 사학재단들이 앞으로 어느 하나가……. 거기가 지금 두산그룹에서 인수한 학교 아닙니까! 중앙대학교가. 지금 학과제를 폐지하고 학부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속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대학평의원회 기능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사학은 제주도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협의가 아닌 합의로 하고 구성 대표자들을 나열하고, 또 학교에서는 정관으로 구체적으로 교수 대표 1인, 노조위원장 1인, 학생 대표 1인, 총장이 위촉한 사람 1인이나 2인,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사학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만약 갈등이 봉합되는 속에서 지금 하는 대로 추진된다면 각 사학들은 본받을 그런 거라고……. 중앙대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 또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금방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지도·감독권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사학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간단한 건데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공모하는 거 말고 포괄로 사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개별 건건을 보조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기명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과목당 부기명.
●김희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기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
●김희현 위원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심의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공모사업 이전에…….
●예산담당관 이승찬 용도가 지정된, 어디 지원 용도가 지정된 그런 사업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지정된 것은?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예산에 있어서 심의된 것을 다시 보조금 심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 이승찬 도의회에서 심의된 겁니까?
●김희현 위원 의회에서 심의된 거.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김희현 위원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건건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제14조제2항을 보니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해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보조금 줘 가지고 어떤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추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본보조사업―경상보조사업이 아니라―에 줘서 보조사업자가 영리를 취한다든지 수익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반환을 받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조를 줘 가지고, 자본보조를 해 줬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반환하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것도 표준안에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익”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1차산업의 농민, 그런 사업이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으로…….
●김희현 위원 법이라는 게 입맛대로 갖다 붙여 버리면, 아까 “1차산업은 아닌 것 같고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어느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단체가 축구시합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광고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보조금 300만 원 해 줬는데, 500만 원을 해 줬는데 광고 받아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김희현 위원 저는 좀 애매해서요. 법규정 내용이.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수익부분이라는 것은 자체자본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반환하라고 그러면 반환해야죠. 도 보조금을 줬는데 도에서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보조사업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조건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다가 명시를 했을 때는 저희가 반환을 받겠지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수익상황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익 창출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조건 여부를 붙이는 것을 그 시점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담당관님도 이 법을 내놓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자본보조라 했다가……. 그러면 보조금이 자본보조도 있지만 경상보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는 아닙니까? 아까 자본보조라고 얘기하던데 경상보조도 포함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을 시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들 예산부서의 판단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경상사업인 경우에는 주로 행사성 사업 아닙니까! 행사성 사업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주로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보조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자본보조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이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본보조도 가능하고 경상보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의 부대조건을 포함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