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도 행사인 노사민정협의회 및 건설현장 기초안전질서 확립 결의대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권영수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등 51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송봉용으로부터 조천읍 함덕리 261-33 외 4필지 임야 상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의 건과 제주시 도두동 다호마을운영위원회 문병열 위원장으로부터 제주국제공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윤)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원)까지 3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보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3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김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윤)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원)까지 33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3항까지 3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정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조례가 서울·경기 등 8개 광역단체를 포함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과 50인 이상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에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음을 감안,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됨으로써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자녀들이 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체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과 계도로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5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 청원 3건 등 총 10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중산간 지역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도지사가 고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도로기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 및 주민 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반영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주변 공동주택단지 등에 공사로 인한 주민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 마련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 및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위 청원은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달라는 청원과 제주일도지구 연삼로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제한 철폐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및 지역의 소규모 음식점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필요할 경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0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44항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용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달라지는 사항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직급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사 김정희 유물전시관 등을 갖춘 제주추사관을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에 추가하고, 추사관 관람료 및 전시실 대관료 등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사관 관람료 신설은 추사 유배지 관람료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일부 문구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 예술의전당 자체 공연에 대한 관람권 위탁 판매 및 관람료 감면, 문화사랑회원제 모집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귀포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문화사랑회원제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기업 등의 신규직원 채용 시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홍경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경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촉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갑 강경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17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건부 동의’ 의결 과정상의 문제와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상가리 중산간 36만여 ㎡ 부지에 2018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콘도, 한류문화복합시설과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은 해발 500m 이상이고, 최고 해발 580m를 넘어서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의 고지대이며, 도 조례가 정한 GIS 생태계 1등급지역이자 멸종위기 2급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로 원형 보전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전체 사업부지의 약 30%에 해당하는 공유지 10만여 ㎡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곳인데 일제 해방 이후 공유지로 등기된 곳으로 목장용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동의가 부족하고 현재 소유권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위와 같이 문제가 많아 두 차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었던 사항인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 도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아진 도 제8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의결되어 제주의 소중한 중산간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소집과정에서 조례 위반과 회의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결재를 받아 7일 전에 소집 개최를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 결재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회의통보는 4일 전, 회의 자료도 새로 위원들이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자료는 빼고 보완자료만 제공했습니다.
회의에서도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사업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승인부서 모 공무원은 “이번 사업은 비록 지사님의 발표에 저촉되지만 2010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됐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정지시킬 수 없다. 행정의 일관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본의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자의 선친이 제주도 사람”이라고 사실상 심의와 무관한 발언으로 사업자를 옹호하였고,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보전국장 역시 “원도정 출범 이후 개발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만일 여기 사업이 불신임되면 사업자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며, “심위위원들은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 한다.” 고 발언하며 사실상 무사통과를 압박했고, 도의회 도정질문으로 회의장을 비웠다가 의결시간에는 다시 참석하는 성의까지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며, 무효라 할 것입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례의 절차 불이행과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속에 의결된 회의의 위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무효여부를 가리고 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민선 6기 취임사를 통해서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와 청정환경을 지키겠다. 청정자연은 제주 공동체의 중요한 자원이자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자본과 난개발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난해 7월 30일 대규모 투자에 관한 도 방침에서도 중산간지대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도로 등 한라산과 인접된 중산간 개발은 막겠다는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민선 5기 도정처럼 말로만 선보전 후개발을 외치다 끝나지 않을까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제 출범 10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방향만 잡고 기다려 달라고 도민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번 심의 이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심해지자 환경보전국에서는 중산간 가이드라인이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지사님은 기존 개발사업도 분명히 해당되고 환경보호, 투자자보호, 행정의 신뢰 3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환경보호가 최우선 가치라고 하시면서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민사회에 밝히고 제도화하고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절차를 조금 보완하고 상가리 개발사업을 결국은 허가하실 것인지, 원지사님 취임 이전 중산간 개발사업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원희룡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산간은 해발 300m 혹은 500m인지 아니면 1,000m 이상인지, 국공유지가 포함된 땅을 공익성이 배제된 개발업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팔아넘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재심의만이 아니라 사업이 취소되도록 부동의나 부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전지역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곶자왈과 오름 등 중산간 지역의 관리등급을 상향하고 환경자산보전제를 도입하여 곶자왈과 목장 등 중요 환경자원을 적극 매입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실천에 앞장 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상가리 유원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환경영향평가 동의과정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원철 의원, 신관홍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였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질문을 통하여 카지노 문제, 외국인 영리병원 문제, 유원지 문제, 난개발 문제, 1차 산업의 문제, 재선충 문제,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 왔던 사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명쾌한 하나의 답은 없었지만 그러나 의견이 서로 간에 교환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같은 물이라도 입장에 따라 네 가지로 보인다는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말처럼 평소 고민하고 계신 과제와 정책 처방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기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또 제주와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수준 높은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동료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책회의를 갖는 등 각 실국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는 간부 공무원의 전언을 듣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정국은 부정부패와의 싸움이 한창 진행 중이며, 그 속에서 난장판이 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위층까지 이어지는 부정부패 실태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비를 경험해야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구정물 같은 늪에서 빨리 벗어나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우대받는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자의 위치에서 참되고 고운 생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대부분의 도민들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넉넉하고 따뜻한 사회, 그러면서 돈만 넉넉한 사회가 아니라 쾌적하고 품위 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등을 얘기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동반자입니다.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친구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힘차게 달려가면 성공의 보람을 얻고 그 몫은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모레부터는 120만 내외 도민들의 체육축제인 제49회 도민체육대회가 “푸른 제주 같이하는 도전, 희망가득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서귀포시 일원에서 3일간 펼쳐지는 올해 체전은 1만 9,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소년체전과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을 위한 다짐대회도 겸하고 있어서 그 의의가 무척 큽니다.
우리 선수단의 멋진 경기와 도민들의 힘찬 응원이 어우러진 천상의 하모니가 제주 곳곳에 울려 퍼지고, 그 감동으로 우리 제주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봄이 도민 모두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집니다.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