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상정·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상임위에 회부된 동의안 및 청원,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썬그린 진찬순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양순미 대표와 관계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포동 807번지 일원 건축 연면적이 1만 1,282㎡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563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호텔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비산방진망 설치와 탄소흡수원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다우기에는 토공 등의 공정을 지양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을 높이기 위해 조성녹지 확보, 구조물 상부녹화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을 적정 경사 적용 후 잔디식재 등의 식생공 및 구조물 보호공 등을 통한 토사의 붕괴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발생사토는 공사장 내 사토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토사유실 방지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공사 전에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번식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지구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였고, 공사 시 발생하는 훼손수목 중 일부는 조경수목으로 이식하고 재활용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낮은 수목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도록 하였고, 폐유발생 시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운영 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기를 이용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사업지역 주변에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경관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식재계획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3쪽에서 15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6쪽에서 18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문순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현재까지 과수원으로서 입지적으로 대포동 마을 및 인근 공동주택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인간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고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 남측 40m 거리에 공동주택단지가 있어 공사에 의한 소음 및 집중호우 시 강우유출로 인한 주민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외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썬그린 농업회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도 되어 가면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물 포럼에서.
사업자 측에 묻겠는데, 용역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해진?
물 순환대책 같은 것은 나온 게 없습니까? 빗물을 이용한 물 순환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것은 나온 것 없어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양순미라고 합니다.
물 재이용에 관한 계획으로는 우수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저장된 우수를 조경수라든지 화장실 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도시지역에 연면적 1만 1,000㎡ 정도 되는데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중수도 이용시설도 설치를 고려했었으나 오수처리시설을 자체 처리하면서, 처리할 때는 중수 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용이한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 전량을 그쪽으로 넘기면서 중수도에 대한 재이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서 없는 것으로 했고, 주민 의견 수렴 때에…….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총사업비 규모 대비 물 순환하려니까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그런 뜻인가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지금 사업 규모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연면적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6만 ㎡ 이상인 경우에는 중수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계획은 1만 1,000㎡ 정도 규모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하라는 뜻으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물 순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항인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나, 겸해서 하고 있나 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예.
●김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음식물 폐기물류 일부를 감량화기를 이용해서 퇴비화한 후에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운영 시에 호텔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류는 하루에 261㎏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61㎏ 전량을 전문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부는 퇴비화시설을 해서 현장 내에서 퇴비로 재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음식물 감량기기를 사업지구 내에 설치해서 퇴비화해서 비료로 재활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경용 위원 남측 40m 거리에 공동주택단지 풍림빌리지가 있는데 이렇게 퇴비로 할 경우에 상당히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퇴비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타 시도의 경우 조경시설에 퇴비를 줬을 때 상당히 악취가 되는 부분을 목격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취지는 좋은데 바로 밑이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 경우 과연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감량화기는 밀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노천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기기 안에서 밀폐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와 발효가 함께 이루어져서, 지금 도내의 다른 사업장에도 상용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악취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미미하다고 보시는 거죠?
실제로 이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 제주시와 좀 다릅니다. 습기가 많아서 아무리 잘 처리하고 내보낸다 치더라도 그게 금방 부패가 되어서 악취로 인해서,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 서귀포 시내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적 여건상 습도가 너무 많은 지역이라서 부패가 발생해서 그로 인한 악취 문제에 민원이 발생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사업승인 단계에서 설계사양이라든지 기계사양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사업자 진찬순 사장님, 이 사업은 향토자본으로 하는 거죠?
●(주)농업회사법인썬그린대표 진찬순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용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지역에 향토자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바가 1차 산업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이번에 현지에 가 보니까 전부 과수원이더라고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감산정책을 쓰고 있는데,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산 이유는 농지를 사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영농법인을 만든 거죠?
●(주)농업회사법인썬그린대표 진찬순 처음 살 때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향이…….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영농법인이 아니면 그 부지를 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농업회사법인썬그린대표 진찬순 예.
●고태민 위원 영농법인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샀다가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개발하려고 하면 일반인은 구매가 안 돼요, 농민이 아니면. 그래서 영농법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주)농업회사법인썬그린대표 진찬순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이것은 환경 용역업체에 묻겠습니다. 거기가 생태라든지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일절 없죠?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 해양도립공원과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2㎞ 됩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용역서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질의에 오수처리를, 여기 보면 대안 2안으로 해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당초에 1안을 생각했었는데 관광호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용 처리하는 걸로 됐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자체 처리계획으로 해서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고태민 위원 (책자를 보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분명하게 2안으로 되어 있어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저희들이 자체 처리계획으로 해서 평가서 작성해서 제출했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의견 제출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준 종합 통합본에 보면 자체 처리하는 걸로 해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생활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저한테 거꾸로 얘기해서 그래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뒷면에 검토보완서가 다시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완서에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광역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되었다고 저희가 이첩한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수영장과 호텔의 용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용수량이 8.9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일?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아니,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 용도별로 용수량을 산정한 부분이라서 일일 최대 용수량은 아니고요. 면적 대비로 봤을 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식에 벗어난 용량산출이다. 수영장이 지금 180평 규모 아니에요. 이게 실내수영장인지 실외수영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야외수영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야외수영장이면 1년에 며칠 정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보통 최대 90일…….
●고태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기관에서 너무 경솔한 것 아닌가. 맞지 않아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조사할 때 이런 예측이 잘되어야 나중에 사업자도 이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용수량을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 용도별로 저희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태민 위원 수영장 사용량 물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나온 게.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생활용수량 산정에…….
●고태민 위원 수영장에 빗물로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돗물을 써야 되는데.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량 산정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야외수영장 8.9톤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3개월 정도 운영되는데 상수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고태민 위원 수영장이 굉장히 큰 규모예요, 한 200평 규모가 되면. 수영장 운영을 하려면 요즘은 소독도 해서 2∼3일 재활용하기도 하는데 많이 써야 되잖아요. 저도 정확한 필요량은 산출 안 해 봤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물 사용량이 수영장이 생기게 되면 수도 급수 사용량이 많다. 그런데 양을 너무 축소한 감이 온다.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상하수도, 상수도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지만 잘해서 적정량을 신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4층이죠?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유재대표 고성천 지하 2층입니다. 지하가 한 층 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하 2층인데 몇 m까지 내려가나요?
●위원장 김명만 일단 답변할 때는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유재대표 고성천 죄송합니다.
건축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시유재 대표 고성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2개 층이 3.3m씩 해서 6.6m 내려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질 조사를 해 보니까 암반지대입니까?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유재대표 고성천 암반과 토사가 같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지에 우리가 오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500m 지점에 중문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유재대표 고성천 예.
●현우범 위원 지하 굴착을 할 때에 소음이나 이런 것이 학교수업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들은 마련했습니까?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유재대표 고성천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에도 무진동 코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포마을 주민들과도 의견을 교류할 때에 그런 요구를 마을주민들께서도 하셨습니다. 거기가 조금 외곽지역이긴 합니다마는 브레이커로 소음이 있는 공법이 아닌 무진동 코어로 해서 무소음 공법으로 하기로 이미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거기는 마을보다도 학교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유재대표 고성천 예.
●현우범 위원 저감대책에 보니까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준수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행정 쪽에 신고만 한 것 가지고 학교에는 정보공유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히 가까운 데가 학교와 풍림콘도인가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등기부등본…….
●이경용 위원 사업목적을…….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일단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께서.
●이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회사법인이지 않습니까?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농업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인데 관광호텔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호텔 분야가 추가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 요구한 내용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경용 위원님께서 나중에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나는 게 농업법인이 왜 관광호텔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해도 되겠죠?
●이경용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사업자 관계자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앞선 안건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장문석 소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윤도현 상무와 관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200 일원 건축 연면적이 1만 5,701㎡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연구시설에 융복합동 및 숙소동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비산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태양광·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생활용수는 전량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발생오수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염해 및 해풍에 강한 수목을 선택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공사 시 폐유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관 보관 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지형을 고려한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사구역 내 문화재 발견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 문화재 입회조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공사 전에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번식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지구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였고, 사업지구 내 재선충 감염 곰솔을 관계기관 신고 후 협의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고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고, 운영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한 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사업지역 주변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1쪽에서 13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확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문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내용 중 두 항목은 중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현재 연구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변에 해안도로 및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 동쪽 인근 1㎞ 거리에 세계자연유산인 당처물 동굴이 있으며 해당 지구는 2009년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선사시대 유물 포함층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사 시 지하굴착 및 터파기 작업 시에는 지질전문가 및 문화재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현장도 갔다 왔고.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저는 현장에서 잘 확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도 생략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명만 예,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조경수 식재와 관련해서, 먼나무가 해풍에 강합니까?
●(주)해진이엔씨상무 윤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인 주식회사 해진이엔씨의 윤도현입니다.
예. 강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우리 옆에는 바다 염도가 달라서 그런지 먼나무가 견디지 못하던데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해풍에 강한 수종이 우묵사스레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먼나무 같은 것은 해풍에 견디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조경을 하는 데도 잘 조사해서 강한 거, 지난번 볼라벤 때 보니까 평소에 강하던 해송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강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우묵사스레피, 그런 수종이더라고요.
●(주)해진이엔씨상무 윤도현 조경계획 수립할 때 일단 조경전문가로부터 수종을 추천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부분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사업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조성 확충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송이가 같은 조례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송이함량이 8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도외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송이반출 기준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조례해석, 조례운영 보강에 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해석을 명확히 한 바 있어 현 조례상 법적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분간은 현행 조례대로 송이자원을 관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산분출물이 80% 미만인 제품은 그 양의 규모에 제한 없이 도외로 반출될 수 있고 그 반출량이 얼마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송이가 매장량이 한정된 유한자원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도외반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제한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자원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원의 가치활용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대책마련을 위해 송이 등 화산분출물에 대한 부존량 파악 및 도외반출량 등에 대한 실태 및 현황파악, 해외의 송이자원 관리실태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제주도의 보존자원 관리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 제시하여 회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대정읍 일과리에 건설 중인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인근 농가 및 가축에 환경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자는 2014년 6월 910㎡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5년 4월 현재 건축공사 등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고 조만간 건축물 사용승인 등 건축준공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5월경 서귀포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폐비닐, 폐어구류 등 가연성폐기물 등을 고형 연료화하는 사업으로 처리용량은 일 100톤 규모이며, 현장확인 결과 사업지구는 일과리 마을과 약 1.6㎞ 이격되어 있으며, 600m 이내에 10여 개의 양돈장과 몇몇 민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소음, 악취, 분진 등에 의한 주변 농가와 가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우려되나 이를 과학적·실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계획, 주민피해 방지대책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서귀포시장에게 의견 제시하여 회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확충 건의 관련 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위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일부는 예산부족 등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2020년 일몰되는 실정에서 새로운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추가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주민들과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진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송이 반출에 관한 진정의 건이 들어왔는데 왜 진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것은 업체 간에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부터도 여러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집행부가 그것을 업체 간의 이해관계로 봐 버리면 아주 부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제주도의 보존자원, 유한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냐 이 차원에서 봐야지 업체 간의 이해관계로 봐 버리면 업체 간에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9대 의회 때 반출, 실험용 제한하라고 해서 조례 고쳤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김태석 위원 실험용으로 나가는 게 얼마까지 나갔었습니까? 실험연구용으로. 1톤이죠? 100㎏인가?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100㎏.
●김태석 위원 1톤에서 100㎏으로 줄였어요.
아까 업체 간의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이해관계 대상자가 어느 업체인 것 같아요? 아까 업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정 낸 진정인의 진정 상대가 누구인 것 같아요? 어느 업체인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제주사랑농수산 같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제주사랑농수산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제주사랑농수산을 통해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거기는 1년에 12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렇죠. 12톤 정도 나가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니스프리하고 공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태평양 화장품, 요즘 우리나라 제1위 부자로 등극한 분이죠. 이게 제주송이로 해서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송이 제품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진정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진정서에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보는 관점이 그겁니다. 아까 업체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니스프리로 나갔잖아요, 제주사랑농수산을 통해서. 그러면 나갈 때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나갈 때 제품이 뭡니까? 제주사랑을 통해서 이니스프리로 나갈 때 제품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팩으로…….
●김태석 위원 마스크팩으로 나갔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마스크팩으로 나가서 다음에 육지 가서는 이것이 어떤 용도로 변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원료로 해서 화장품…….
●김태석 위원 다른 화장품을 만들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스크팩 제품으로 나갔으니까 규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스크팩으로 나가서 이것을 여러 가지 화장품 원료로 해서,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 4,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쳇말로 제주도에서 쎄 빠지게 화장품 만드는 업체들은 뭐가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도외 반출되는 것은 12톤 정도 되고 1년에 도내에서 이용량은 6,4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송이 원석 1루베당 5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을 1㎏ 하면 50원 정도 됩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도에서 얼마 쓰고 도외 반출이 얼마,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물꼬를 터 버리면 계속…… 이게 편법이잖아요. 마스크팩으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화장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조례상에 화산분출물 80% 미만인 제품인 경우는 제재를 못 합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김태석 위원 그래서 제품에 대한 진정의 건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진정한 내용은 아까 그것을…….
●김태석 위원 과거의 예를 들까요? 과거의 모 과장님은 A라는 실험용으로―실험용 1톤일 때―나가면 실험에 대한 결과분석, 양, 그것을 도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실험용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분석 다 해야 되니까. 교수들이 20∼30㎏ 가져가는 거, 100㎏, 1,000㎏ 가져가는 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하라는 겁니다.
도가 부존자원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외부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해야만 제주도가 차별성을 가지고 제주도에 모여 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나가서 만들어 버리면 제주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 대기업하고? 더구나 최고의 국장이 이해관계의 다툼이라고까지 해석해 버리면 이 진정의 건 어떻게…… 물론 집행부로 회신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조례 개정한 때, 2012년도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개정을 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툼이 있어서 제가 조정하고 제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담당과장 불러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문구해석에 따라서 하는 것에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아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했어요. 단,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편법적으로 나가서, 아까 그것을 원료로 해서 다른 화장품을 만든다고 국장님이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편법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제도적 뭐는 집행부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집토끼도 제대로 보호 못 하면서…….
한번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까 김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화산분출물에 대한 부존량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실 부존량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 몇십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유한자원을 가지고 말이죠. 이 송이가 말이에요. 제주도 화산송이가 세계 최우수 제품입니다. 사우나에 가면 나오는 그게 함유량이 99%예요. 제주도 화산송이만이 그것을 갖고 있어요. 제품이 우수하니까 다들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이 자원을 보호해야죠. 편법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되죠. 본인들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무슨 OEM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인들이 와서 공장 만들라 이거야, 고용 창출하고. 4,000억 원씩이나 제품 만들면서 제주도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어떤 대책을 갖고 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전반적으로 학술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법적인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과거처럼 실험용이라든지 연구용 이런 데 가는 것은 반드시 실험결과, 그다음에 쓴 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주도의 귀중한 송이자원이 함부로 낭비되지도 않고 반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존자원이 송이뿐만 아니고 많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장치가 있지만 탈법·불법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송이 도외반출인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진정의 건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주식회사 송이산업 대표이사 박광열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이함량이 8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도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송이반출 기준에 관한 분명한 지침과 조례해석, 조례운영 보강에 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진정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조례해석을 명확히 한 바 있어 현 조례상 법적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자원의 가치활용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제주도의 보존자원 관리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 329번길 18 양상수 외 835인이 제출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대정읍 일과리에 건설 중인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인근 농가 및 가축에 환경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반대하는 진정 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 소음, 악취, 분진 등에 의해 주변 농가와 가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나 현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실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계획, 주민피해 방지대책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조천리 회화나무 공원 조성 확충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134 고운맘이 제출한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조성 확충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조성된 회화나무공원 인근 2526-1번지와 2546-1번지를 매입하여 회화나무공원을 추가 조성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회화나무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 확장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조성 확충 요청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청원·진정의 건 처리에 앞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고태민 위원 아닙니다.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번의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경중을 다루는 안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되는 가스 관거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안전도시이고, 이런 데도 전국적으로 일괄한다고 해서 제주도가 꼭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로 인한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안전은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도시가스는 특정업체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MOU라든지 협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조건입니다―도시가스 배관이 이 조례가 개정됐으면서도 한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관리 부서에서는 제주시만도 820m, 그리고 서귀포에도 수백 m의 가스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이에 따라 입법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제주도가 협약을 맺지 않으면 앞으로 필요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조례라는 게 연속성이라든지 보편성, 공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를 의원들이 중요시해서 규제를 하려고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집행도 못 해 보고, 한 건의 처리도 못 해 보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더 무게를 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반대한다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및 경관 1·2등급이 포함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도로기준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선덕로 23, 4층 도 관광협회 부동석 외 1,043명이 제출한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달라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및 지역의 소규모 음식점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 필요할 경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자연녹지지역 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위원장 김명만 집행부에서 녹지지역 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5월 회기 중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합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중앙로터리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조례개정 관련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노형동 과원북4길 주차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먼저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삼화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최대 높이를 3층 높이 9m로 제한하고 있어 주차전용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경우 높이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차장용지 높이제한을 현행 9m에서 12m로 완화해 주도록 청원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삼화지구 내 주차장의 높이는 인접 용도지역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높이가 결정된 사항으로 주차장 높이제한은 각 블록별 특성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각 토지별 용도와 건축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분양된 토지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내 주차장 설계기준을 고려할 때 주차부의 1개 층은 3m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원 건에 한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것은 지구 내 타 주차장용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4쪽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공일로부터 5년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 3월 31일 준공된 제주삼화지구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규정에 의거 주차장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 지침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는 경미한 범위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 제한규정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일도지구가 구제주지역의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상가시설 면적도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도지구 대도로변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일도지구 연삼로변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변경의 필요성과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도지구 연삼로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는 기위 배부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앙로터리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조례개정 관련 진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차요금의 큰 폭 인상 요구는 주민의 불만을 유발하게 되므로 당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주차장 회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될 경우 점진적으로 주차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1에서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감면대상 규정에 「국가보훈 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는 보훈단체를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진정 건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인상과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정민원을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형동 과원북4길 주차문제 해결 요청 진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과원북4길은 주변 아파트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도로로서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진정인이 요구하는 주차단속 일시유예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일방통행의 지정 등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청원 건과 3건의 진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단장님한테 질의할 줄 알고 마이크를 당기시는데, 단장님 맞습니다.
진정 건이 들어왔는데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오고 오후에도 전화 왔는데, 과원북4길 토요일,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 없나,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현재 시청과 동사무소에도 여론조사 용지가 다 꽂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출퇴근도 안 하고, 또 거기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토요일, 일요일을 긍정적으로 탄력적 운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와 읍·면·동은 토요일,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낮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 유예한다는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골목길에 CCTV 설치한 경우는 제주도 첫 케이스잖아요? 이면도로는 처음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태석 위원 이면도로에 CCTV 설치한 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도 이왕…….
나는 사거리에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도 해 달라고 자치경찰이 요청해서 나는 동의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최초의 이면도로니까 그런 데는 여유를 좀 줘도 되지 않겠느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과원북4길이 이면도로지만 주간선 도로나 보조 간선도로 이상으로 주차난이 심화된 그런 장소인데…….
●김태석 위원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도 들어오고 지금 애가 타고 있으니 한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주말만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하겠는데 작년 2014년도 단속건이, 인력 단속이 제주도내 전체 5만 1,000건입니다. 과원북4길 거기 한 곳만 6,400건 단속했습니다. 5분의 1을 그 장소에서만 단속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나는 뭐 모르고 예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은…….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평일 날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일방통행이라든가 양면주차라든가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상태를 봐 가지고 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러면 설치하기 전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김태석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인데.
일주일이 7일이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차량 단속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태석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가족끼리 와서 식당에 와서 잠시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 김밥 먹는 사람도 있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을…….
●김태석 위원 밤새껏 갈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질의를.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희들도 상가주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유예를 해 주고 싶고 하지만 만일에 해 주면 제주도 전체의 주차정책에 상당히…….
●김태석 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이면도로잖아요. 내가 줏대 없이 당신네들 말에 속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모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긍정적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시 또 원점으로 질의할까요?
강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주 도내 이면도로에 CCTV 있는 것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처음으로 했습니다. 과원북길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재 몇 군데가 있냐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CCTV 고정식 설치한 데는 과원북길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한 군데.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다른 데의 형평성과도 문제가 없네요. 이면도로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왜 그러느냐 하면 차후에 과원북길같이 상당히 주차가 문제 되는 장소에…….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말만이라도 상가들의 편리를 봐 달라는 건인데 하여튼 진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 건인데, 지금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죠? 공부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도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현우범 위원 요즘 바꿔졌을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아닙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에 도로가 된 데 건축 허가된 데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데는.
●현우범 위원 나한테 거짓말하면 되나!
해 주더라고.
●김태석 위원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현우범 위원 아뇨.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해서 해양수산과 동의만 얻으니까 건축허가를 해 주더라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에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의 협의를 거칩니다, 도로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래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지정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와서.
●현우범 위원 그래서 행정이 참…… 도의 잦은 인사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절대보전지역도 물론 지역이지만…….
●현우범 위원 아니, 특이한 경우는 좋다 이겁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느냐 이거지. 절대보전지역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공유수면에다가 사실상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허가가 안 되느냐 이거죠, 원천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그거 했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해서 감사 의뢰를 할까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저희들이 이 건과 유사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그러니까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그 제시된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공유수면의 경우는 제가 작년 8월 13일 자로 도시건축과에 왔습니다마는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8월 13일 이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공유수면에 그렇게 해서 도로로…….
●현우범 위원 제도가 변경이 돼서, 우리 지역에 이게 있어요, 작년 8월 13일 전이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어떻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한 대로. 제도상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의만 얻으면. 동의한 선례도 있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공유수면은 거의 절대보전지역 아닌가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거기는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에 사실상 도로를 동의해 줘서 허가된 건수, 그것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읍·면지역 주차단속, 지금 모든 권한이 읍·면지역은 지·파출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읍·면이 담당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는 자치경찰단이, 또 읍하고 면은 읍·면에서, 동은 이면도로 이렇게…….
●고태민 위원 문제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있잖아요. 타 시도는 전부 일반 경찰이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거의 광역시나 시·군·구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가경찰에서는 일절 주차단속은 권한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권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지만 국가경찰에서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렇죠. 우리하고 공유업무라 보면 됩니다. 우리도 하고 자기네도 하고.
●고태민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필요시만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필요시보다는 지난번 청장님들이 올 때마다 교통관련, 여기는 형태가 좀 다른데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은 거의 손을 놨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보여서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전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차량 있잖아요? 이게 방송을 일주일에 몇 번씩만 가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하고 국가경찰하고 이 부분에 협의를 해서 계도적 측면에서, 지·파출소에 차량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왔다갔다만 해 줘도, 방송해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 그런 것을 못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계도만이라도 해 주라. 어떤 MOU라도 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도 국비확보가 안돼서 차량 같은 게, 인력 같은 게 부족한 실정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차량은 일정부분,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경찰로 근무하다가 자치경찰로 전입한 48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1년에 약 40억 원 정도는 국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비지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인데, 주차단속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어떤 계도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도 늘리고 그다음에 주차질서요원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시가지의 간선도로에 주차가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와서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단속건수가 늘어나는데 계도적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확보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용석 국장님, 오늘 안건에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최근에 서광로, 그다음에 노형, 아침저녁 시간에 30분에 100m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계속 차에 앉아 있으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떤 제도가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3차선으로 늘려놔도 이 문제는 해소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너무 신호등이 많고 간선도로가, 진입로가 50m, 많게는 3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신호를 주더라도 차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분 있다가 10m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제가 타 보면. 이게 서부지역만이 아니고 조사해 보면 제주시내나 서귀포 중심지에서 러시아워에는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문제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한번쯤 관계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러시아워만이라도 신호주기, 그다음에 간선도로 진입 방향 같은 것을 잘 정리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진입하려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먼저 나와야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또 그것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도 하고 있을 텐데 관계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신호체계, 그다음에 진입체계, 교통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항과 서귀포 평화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체계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해도 그것은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형이 아니라 외도나 애월로 평화로가 연결되는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공항접근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형을 우회해서 가는 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도 후회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가진 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총괄적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내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마침 자치경찰단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의 일부 해소를 위해서 자치경찰단에서도 신호연계체제를 최근에 구축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면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러시아워에 일부 간선도로는 차단을 시켜서 다른 데로 일방통행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 빠져 나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자유도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신호체계의 흐름이나 교통의 흐름은 마침 단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어떻든 그런 쪽에서 더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도로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와 협의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평화로를 잇는 VIP 도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새로운 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국제자유도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도 이미 제주시에서 보상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은 시작됐는데 다만 충분한 재원확보가 안 돼서 기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상은 일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고태민 위원 보상단계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 공항진입로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노선은 지금 엄청난 체증이 오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VIP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두 밑으로 돌리든지 오일시장 밑으로 돌리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진입노선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만들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상 중에 있으니까, 또 도시계획 변경·정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월이라서기보다는 지금 공항진입로 가져서 서부 일주도로에서 오는 차를 흡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진짜 오일시장 밑으로, 도두 쪽 밑으로 중간으로 뚫어오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로 240번길 이용상 외 5인이 제출한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삼화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3층, 9m로 제한하고 있으나 9m 높이로는 2층밖에 건축할 수 없으므로 높이를 12m로 완화해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연삼로 500 김윤경 외 617명이 제출한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일도지구 대도로변의 도시경관 저해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이 심하므로 일도지구 대도로변 주변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홍중로 12 최정옥이 제출한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진정인의 소유토지인 서귀포시 토평동 435번지 남측 공유수면에 개설된 어장 진입로를 공부상 도로로 지정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어장 진입로를 이용하여 건축을 할 경우 해안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해안경관 훼손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어장 진입로를 공부상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안변 자연경관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민원을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자료 있잖아요. 현우범 위원님한테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중앙로터리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조례개정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기적으로 주차요금 인상검토와 보훈단체가 공영주차장 수탁자 감면대상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진정민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중앙로터리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조례개정 관련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노형동 과원북4길 주차문제 해결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본 진정 건은 노형동 과원북4길 주변아파트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도로이고 진정인이 요구하는 주차단속 일시유예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해서 일방통행의 지정 등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해서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노형동 과원북4길 주차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