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청원,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7번지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의견 청취 없이 결정됨으로써 주민숙원 사업인 해수풀장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은 제주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한라산·기생화산·하천·해안· 연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향후 절·상대보전지역 정비 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향후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경우에 관련 기준과 전문가의 현장 정밀조사를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지는 2014년 4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상가리 공동목장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4월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위원장 결재 없이 회의를 소집한 점,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자료 송부를 하여야 하나 4일 전에 송부한 점, 비공개로 진행한 점,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 시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토지소유권 이전 관련소송은 2015년 3월 26일 1심 판결에서 원고패소 결정되었으며, 2015년 4월 9일 원고항소하여 고법에 계류 중이며, 도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 의결한 이후, 2015년 4월 20일 선의의 투자자 보호,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유지, 환경단체의 우려 등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사업자 및 환경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시까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요청 등 행정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제출된 동의안에 관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점 등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용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의 건이 지정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들어온 겁니까? 지정 후 그 부분에 대한 면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의 건은 그 해당 위치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시행한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시에 2014년 3월에 지정이 된 절대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 현황도에 보면 2015년 3월 19일 고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4년 3월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2014년.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지정 후에 지금 김녕의 마을 사업 건은 당초에는 농·수산물 가공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해 3월에야 해수풀장 조성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청원의 핵심은 일단 지정을 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민의견 청취, 여론수렴과 주민의 공감대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추진한 행정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청원도 일종의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행하면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청원 이전부터도 해당 마을이장님과 대화로 전후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소유자에게 통보도 없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저희들이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시에는 지번이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통보가 됐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시에도 매스컴이나 도정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이런 부분밖에 홍보방법이 없어서, 개별적인 통지 부분은 놓친 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진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강용석 국장님, 오랜만에 뵙니다.
누차 이 말씀을 하는데, 민원이 도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청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해 버리면 이게 의회에 청원이 될 사항들이 아닌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온 게 아닌가, 지금까지 청원의 건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절·상대보전지역, 일부 용역을 하고 있죠?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같은 경우 해제된 적이 있나요? 없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금…….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아, 이건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좀 심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하나를 틈을 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또 들어올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만큼은 한번 묶으면 진짜 그것이 지정을 할 때 하자가 없는 한 지켜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의회 청원 이전에 저희들에게도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할 때도 어떻든 5년 단위 재정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보전지역 변경 요청의 건은 기회가 되어도 다음 재정비 때 검토하는 것으로 회신도 드렸고, 마침 어제도 개별 면담은 가졌었습니다.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은 그렇습니다. 이런 청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권한을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답변을 용역할 때 정비 시에 검토하겠다고 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이 다시 온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방침을 정해 줘야…… 당초 지정할 때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지정의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상황 그러한 변경이 와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것은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형질변경이 되거나 기타 어떤 환경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사한 업무처리를 해 나가면서…….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회기 때마다 이런 건들이, 이번에는 한 건이에요. 보통 두세 건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진정의 건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원고 쪽에서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원고가 승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 피고가 승소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승소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1심에서도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2심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1심 판결을 저도 봅니다마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요지가 항소심에도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는데 쟁점은 ― 이걸 쭉 읽어보니까 ― 점유취득시효가 되려면 자기 소유 토지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해 버린 게, 임대료하고 사용료를 줘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소유 토지라는 것을 부인해 버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송해도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거고 특별자치도가 이긴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다른 브리핑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부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 건인데, 상가리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사님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가리 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의 가치 그리고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 그리고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 이 세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환경단체라든가 도민들, 전문가들 여러 통로로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의견수렴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재 저희들은 4월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보완 동의를 해서 그 사항을 지금 사업부서인 관광산업과에 넘겼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는 다시 사업자에게 보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느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것은 관광산업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관광산업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승인부서가 거기입니다.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위원회를 거쳐 협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 승인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결국 의회가 총대를 매달라는 그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상가리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국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입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제가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전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어떤…….
이번에 부동의하는 안이 조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재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동의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보자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부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에 보면 부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현재.
●이경용 위원 그럼 법제처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충돌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 자체가 서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실무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니까, 법제처에서는 부동의라는 자체가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알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부동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사업계획을 새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이경용 위원 그러면 부동의하고 보완동의하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재심의하고.
●이경용 위원 재심의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 재심의할 걸로 놔서 재심의를 네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두 번 이상은 재심의를 못 하게끔, 두 번 이상 됐을 경우에는 부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부동의를 한다고 치면 정확한 개념이 원래 부동의를 하게 되면 다시 못 올라오는 게 돼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의는 판결에서 말하는 기속력이 없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개념상 구분이 안 되는 개념을 가지고 부동의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의를 하게 되면 사업 자체는 취소가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경용 위원 취소는 안 되는데 부동의를 했을 때 재심의하고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 살짝 슬그머니 ― 넘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부동의하게 되면 현재 그 부지 내에서, 사업계획 그 내에서 유치라든가 내용, 규모 이런 것을, 그거에 대해 포함되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재심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간이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 이상은 재심의 못 하도록 하고 부동의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재심의 부분은 보완심의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정 부분, 전체적인 사업맥락은, 내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그대로 보존한 채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부를 보완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심의를 받자는 것 같고, 재심의도 그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심의가 계속 남발되면 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 이상 못 하게 돼 있는데, 부동의를 하게 되면 사업의 전체적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수정을 하고 올라와라, 이런 부분으로 부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건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가 도에서 분명히 되지 않으면 부동의나 재심의나 보완심의나 큰 차이가 없다, 개념정립이 분명히 조례에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중대한 결함일 때라고 말씀하시던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제출할 때 이전에, 어떤 절차가 끝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됩니까? 사전절차를 다 밟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게 하려고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에 대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사전에 차단해서 이러이러한데 그 지역은 ‘이 사업밖에 안 된다.’라는 걸 행정에서 딱 결정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부동의를…….
●신관홍 위원 그런 단서 조항이라는 것은 행정이 빠져나가기 위한 맥락이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부동의로 인해서…….
●신관홍 위원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사업자가 왔을 때 ‘아,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네.
●신관홍 위원 절차에 들어갔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이 그 위치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거기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처럼 부동의라는 걸 해 버리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거기는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것에서, 이 환경영향평가에 이 사업이 적당하질 않다, 그러니 이거는 부동의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 개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약간 틀린 것이 조례상으로 조건으로 ‘다만’ 해 가지고 이 부동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법령에 인한 인허가라든가 승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경관위원회 이런 것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해 가지고 단서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아까 ‘다만’이라는 그 부분이 앞으로 조례 심의할 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좋고요.
지금 상가리 관광단지 개발하는 데가 정확하게 해발 몇 m입니까? 해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540……. 500 내지 600m 정도…….
●신관홍 위원 500∼600m.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는데 조례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고 7월 달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까지도 했던데 그때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1심 재판이 되면 그게 확정인가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확정 아닙니다, 그거는.
●고태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결정된 것같이 답변을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보셨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도에서 자신하면서 1심에서 이겼는데 2심, 최종판결에서 졌어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가?
그리고 군유지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점, 이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읍·면 지역의 ― 농촌 지역의 ― 마을 공동 목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방목을 하기 위해서 전부 마을 단위로 목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지혜로운 마을은 어떻든 그걸 소유…… 소유권 등기가 될 때 자기 마을로 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상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목장을 쭉 관리하면서도 소유권 이전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운영하게 되니까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임대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심, 최종 판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날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같이 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도, 공무원들이야 행정의 재산을 지켜 내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 지역주민들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지대에 공동목장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땅을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촌락별로 소, 말을 키우기 위해서 전부 가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살펴서 가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판이 확정된 것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 제기를, 항소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동의, 부동의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뭡니까, 평가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협의권을 갖습니다, 협의.
●고태민 위원 평가는 평가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평가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곤란하다,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내면 되는 겁니다. 왜 동의, 부동의가 따릅니까? 평가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자문위원 아니에요? 자문위원이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인가권자보다 결재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분들한테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태민 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이게 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동의다 부동의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도에서 알면서 조례를 만듭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될 ― 이슈가 될 ―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동의 받아서 제출하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허가받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문기관에다가 동의, 부동의를 맡긴 것은 그분들한테 허가받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알아서 조례도 만들고 해야지. 저는 진짜 상식에 벗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부동의하고 부결, 어떻게 달라요? 부동의하고 부결의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도의회에 제출할 때 동의를 받아라, 또 의결을 받아라 그런 법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 부동의를 한 거고, 또 의결하는데 부결…….
●김태석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왔을 때 부결 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건 사업을 못 할 겁니다, 아마. 부결되니까, 다시…….
●김태석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란 용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동의를 받아라 했을 경우에 부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용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KBS에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의, 부동의, 재심의. 그런데 부동의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결하고 부동의의 차이. 일반적으로 부동의하면 부결로 다 알고 있잖아요. 부결 처리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숙지해서 담당 국장님이 오셔야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자산과장님도 토론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입니다.
예, 토론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때 이런저런 부분을 저도 토론…….
한두 달 지나니까 나도 좀 헷갈리는데 용어정리를 정확히 해서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조례 심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데에 좀 유념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얘기를 안 하려다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건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승인부서 관광산업과에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우리 측에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가 오게 되면 도의회에 제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한 담당 국장님이…….
지금 이거 환경영향평가 보완동의가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보완동의인데, 저희들이 관광산업과로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에서 사업자에게 보완을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보완이 되면 동의서를 제출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관광산업과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서…….
●현우범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 시에 보완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면서 동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거냐 이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해당 승인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저희들은 제출할 수밖에…….
●현우범 위원 할 수밖에 없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도지사가 지금 중산간 개발에 잠정유보다 뭐다 하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현재 그것이 유보된 상태가, 승인부서에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저희들은 협의권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승인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승인부서에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조건이 이행되면 도의회에 제출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승인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올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해 달라고 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되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오게 되면 저희들은 도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우범 위원 제출할 수밖에 없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공을 도의회에 넘기겠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절차를 밟…….
●현우범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을 안 한다면 의회가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상가리 관계도 도지사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확실한 입장을 내놔야 돼요, 혼선이 안 되게. 그래야 사업자나 주민들도 이걸 알 수 있는데 어떤 보도를 보면 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보도를 보면 불허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혼선이 오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으면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승인부서에서 모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나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도지사가 지금 환경보전 원칙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환경국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애매한 입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 쪽이면 그냥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가겠는데 도지사가 환경국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산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환경보전국장의 입장이, 그 중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겠다.” 이것 참 소신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미룰 일이 따로 있고.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환경보전국의 환경보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분명한 입장을, 중심을 잡아 줘야 됩니다. 안 될 거면 분명히 안 된다고 선을 그어 버려야 사업자들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가 하지.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평가 관련해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교통영향평가, 그다음 재해평가, 3대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예고된 거 보면 환경영향평가만 부동의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 도에서 ― 이렇게 발의할 때는 관련된 평가가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임성만 외 377명이 제출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구좌읍 김녕리 497-9번지 일원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 건으로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향후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애월읍 상가리 강종우 외 6인이 제출한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11번지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일대 44만 ㎡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중산간 난개발 방지, 상가리 공동목장의 원활한 운영과 원형유지를 위하여 상가리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안건 상정 시 부결처리를 바라는 진정 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의의 투자자 보호,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유지, 환경단체의 우려 등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사업자 및 환경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시까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요청 등 행정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제출된 동의안에 관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점 등에 관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사할 것을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