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건에 대한 통합심사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자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보다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자 안전총괄기획관이 안전관리실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재난과 안전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층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안전관리실에, 안전평가실사단 구성 명단과 시기 그리고 운영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방안전본부에, 2012년, 2013년, 2014년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 관련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에 보면,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광경찰과 조직 신설에 대한 근거 자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고태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중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전관리실장에 보임을 받은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평소 도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안전관리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직이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관리실에 대한 도민의 기대 또한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실이 명실상부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가면서, 재난의 사전 선제적 대응과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 소속 전 직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제주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 하나를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과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동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평숙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회계연도 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73쪽, 안전관리실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9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세입액은 4억 22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66만 원, 국고보조금 9957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Ⅱ권 9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8960만 원이고 집행액은 92억 444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4520만 원으로써 98.45%를 집행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1억 4452만 원, 체계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에 9513만 원, 재난관리 대응기반 구축에 2억 8275만 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에 4억 2701만 원,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에 2억 4479만 원, 경보통제소 운영에 2억 1057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75억 909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15쪽에서 16쪽, 49쪽에서 55쪽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기금은 총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50억 496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90억 6915만 원을 수납하였고, 41억 15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00억 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재해구호기금 167억 8757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32억 1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중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강대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Ⅰ권 1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4억 8538만 7170원보다 1억 3832만 4845원이 증액된 36억 2371만 2015원을 세입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 1130만 794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관서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82쪽부터 19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지방교부세 8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9998만 4000원 등 총 16억 296만 1043원을 세입하였고, 방호구조과는 보조금 11억 6217만 5000원 등 11억 6218만 3580원을 세입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세외수입 502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별 세입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87쪽부터 192쪽입니다.
제주소방서는 증지수입 등 6613만 9872원을 세입하였고, 서귀포소방서는 1136만 8559원을 세입하였으며, 서부소방서는 세외수입 1522만 1741원과 전년도이월금 3억 2208만 7170원 등 총 3억 3730만 8911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세외수입 3606만 7030원, 전년도이월금 4억 767만 8000원 등 총 4억 4374만 503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578억 6855만 170원을 편성, 564억 8609만 8080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3억 5245만 20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Ⅱ권 70쪽부터 11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437억 8618만 8000원을 편성, 425억 892만 4490원을 집행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12억 7726만 3510원을 불용하였고, 방호구조과는 39억 3123만 원을 편성, 39억 1107만 2790원을 집행하고 구급단말기 사용료 등 2015만 7210원을 불용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6억 2541만 5000원을 편성, 6억 2475만 2550원을 집행하고, 66만 24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는 25억 3859만 9000원을 편성, 25억 883만 5380원을 집행하여 2976만 36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17억 456만 2000원을 편성, 17억 451만 9260원을 집행하여 4만 27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23억 390만 170원을 편성, 22억 7065만 9940원을 집행하였고, 비양도 전담 의용소방대 차고지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24만 2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29억 7865만 6000원을 편성, 29억 5733만 3670원을 집행하였고, 2132만 23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보훈청장 인사)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인사)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의 지위가 격상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향후 안전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 7월 2일 자로 안전관리실이 생겼기 때문에 도민의 기대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 안에서는 기획조정실이 도정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라면 도 안에서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안전관리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우리 제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하나로 묶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둘째로는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견치 못한 사고들이 평상시 하던 생각만 가져서 한다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기능을 가져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 어떤 것을 확충해야 될 것이냐. 그런 조사 작업을 빨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도민 교육, 공직자 교육을 망라해서 이런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사항을 가져서 저희들이 정책도 발굴하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으면서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재난안전실 등 유사한 명칭으로 조직이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 17개 시도가 한참 안전관리실 조직에 대해서 신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좀 앞서 나가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경기도가 되어 있고 몇 개 시도가 인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안전관리실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명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국민안전처와 전체적으로 연계되어서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같이 공유될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관리실로의 변경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총괄기획관의 직급이 4급이지 않습니까? 4급인 경우에는 실무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그에 상응한 것이 있어야, 직급의 체계가 맞춰져야 컨트롤 타워의 제대로 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그런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감염병도 재난의 종류로 포함시키고 있고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 회의규칙에는 감염병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이 생겼기 때문에, 종전 안전총괄기획단 체제에서 안전관리실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각론적으로 자그마한 것들은 소관 부서별로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전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며칠 안 되었지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안전평가실사단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조례 통과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운영.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전문실사단…… 전문 자문단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고태순 위원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제가 그동안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 위원님도 아까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 안전평가실사단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평가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겠다,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8월 추경예산에 먼저 자문단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문단을 20명으로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은 이 분야를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20명을 더 추가해서 4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잘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결산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추경에서 확보된 안전평가실사단 운영 예산이 1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4일 날 추경에 편성되었지만 조례 개정을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보류되고, 위원회에서 ―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 보류되어서 저희들한테 통과된 게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12월 4일 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전의 예산편성을…….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경을 심사할 당시에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상당히 논쟁이 오고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당시 추경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안전평가실사단 운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또 사업을 실시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기획관에서는 강력하게 예산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또 그 말을 믿고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같았으면 사전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는 자문단 기능을 강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나 모든 여건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례도 처음에는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 통과된 추경예산 관련 조례가 10월 달에 제출되었고, 당시 구성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임위 입장에서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획관도 조례 개정이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평가실사단 예산 전액 불용을 통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추경에서도 제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의 우려대로 조례가 불용으로 다 되지, 아니 예산이 다 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상정과 함께 바로 그 회기에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고 막바로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입법예고 과정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10월에 부득이하게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당시에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아무 계획 없이 지사 공약이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례 작업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420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결산서에 나오는데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실시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위원님 요구자료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통계상에 그런 획일된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특수건강진단사업을 해오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등록된 병원만 국한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문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견이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가 들쭉날쭉해서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가치가 있겠나 할 정도로 제가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어떤 획일적인 전문기관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또 통계적으로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647명이 검진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검진자는 644명이었습니다. 해마다 전원이 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건강검진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고태순 위원 전 직원인데, 계획서에는 647명인데 644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것은 계획인데, 그 직원이 휴직 처리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예를 들어 8월에서 9월 달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했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를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휴직했을 경우에 못 받았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 외에는 전원 다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외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검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전에는 저희들이 육지로 나가서 받기보다는 육지기관에서 와서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와서 그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되고 그렇지 않고 바쁘다 보면 검진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날짜 기한에 제약을 받아서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같이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직원이 휴직 중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그 이외에는 2차까지도, 만일 사정이 있어서 1차 때 못 받으면 2차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내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수건강검진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도내 종합병원 중에서 직업환경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도내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병원에 한해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에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외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편의 측면이나 검진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검진결과 자료를 보니까 유소견과 요관찰인 경우에 ― 2011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 유소견인 경우는 2011년에 238명, 2012년에 130명, 2013년에 2명, 2014년에 13명, 그리고 요관찰인 경우는 2011년에 215명, 2012년에는 455명, 2013년에는 185명, 2014년에는 283명인데, 상당히 큰 폭으로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진기관이 잘못 판정을 하는 건지?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검진기관을 계속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광주에 있는 업체가 했었고요. 2013년에는 천안에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맡았었고, 2014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의의 어떤 재량에 의한 판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문제가 피검자의 그날 몸 상태라든가 평소 업무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날 문답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같이 어떤 하나의 통일된 업체가 있으면 업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계속해서 관리가 되면 그때 아마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질환 중에서 난청 질환이 1순위로 높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청이 1순위로 높은 이유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무래도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의 소음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정확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난청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직업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검진결과 유소견이나 요관찰인 경우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치료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은 난청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면 더 정밀진단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은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공무원들의 공상으로 인한 부분은 국가에서 다 해 주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치료도 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치료도 해 줍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규채용이 몇 명 되었으며, 언제부터 근무할 예정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3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23명을 채용했는데, 지금 광주소방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공무원이 3교대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해야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방공무원 증원에 관해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번에 도 행정기구 인원 관련해서 23명 인력 증원을 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공채계획을 입안해서 내년에 또 인력을 채용해서 3교대 현장에 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 23명을 또 할 예정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가로 향후에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서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가정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 올해 유소견이나 요관찰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내년에 이분들이 유소견이나 요관찰 대상에서 벗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고질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위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염 같은 것은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치유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여기 현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업무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을 얻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로 회복할 확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검진결과가 너무 들쑥날쑥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특수건강검진결과 질환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내분기계가 317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에는 한 명도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고지혈증 등을 내분비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계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이유, 특히 특수건강검진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혈액검사를 한답니다. 혈액 내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아질 경우에 이것을 순환계 질환으로 볼 수도 있고 혈액 질환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전문의에 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구분하고 있는 ― 조금 전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 내분비계, 순환기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제주도 지역에서 직원들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고태순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에 대한 통계관리를 이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앞으로 통계관리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건강검진기관이 달라서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13년에도 9700여만 원 가깝게 되었고 2014년에도 1억 1700여만 원이나 소요되었는데 이런 검진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측정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진결과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건강검진이 끝난 후에 통계가 다시 또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별도 설명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의 박평숙 과장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박평숙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위원장 현정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진의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에서 100% 불용된 사업을 확인하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확인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몇 가지 있었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한 13%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별로는 몇…….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14건이 불용사유가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30% 이상이고 100% 불용된 사업이 네 가지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첫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시책 발굴 및 욕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게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왜 이건 전혀 추진을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이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서귀포시에서 안전시책을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서귀포시민의 어떤 욕구 사항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조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그렇습니다마는 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안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전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의식조사를 하는데 왜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
●유진의 위원 도에서 매년 안전의식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당초에는 서귀포도 태풍이 자주 오는 지역이고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복으로 해서…….
●유진의 위원 다음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미리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성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불용된 사업을 보면 재난대응훈련 보험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이것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시의 보험료인데 보험사에서 이 보험을 안 들려고 해서 1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감으로 아는데 훈련할 때 훈련대상자 개개인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이것은 훈련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며칠 보험료를 놔서 하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 원 하게 되면 훈련하는 인원에 대한…….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유진의 위원 한 사람이 얼마씩 보험료가 해당됩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한 사람씩은 안 하고 행사 시에 사고 났을 때 쓰는 보험료입니다. 전체 행사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때 100명이든 1000명이 훈련을 받든 100만 원으로 해결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기로는 아마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 10명이면 10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훈련 참가가 200여 명 정도 참석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200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그중에 사고가 있는 분에 한해서…….
●유진의 위원 그것은 보상이고요. 보험 드는 것은 200명이 훈련하면 200명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
●유진의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훈련을 200명 하면 200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드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훈련에 200명 참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200명에 대한 보험료를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한테만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훈련에 참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은 뭐고 참가하는 사람은 뭐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훈련을 하되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훈련 참가자한테는 개개인으로 보험을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액 불용됐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위험부담으로 가입 거부를 했다고 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는 1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83만 4000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2013년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그 관계로 해서…….
●유진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 83만 4000원 쓴 것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불용되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2013년도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이것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 2014년에 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가 위험부담 때문에 거부해서 100% 불용시켰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15년도 예산 편성됐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왜 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면 그 예산을……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금년도에는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내년에 한번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알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보험회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 세 번째 불용된 사업이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보상 동원 장비 유류비 지원 사업이 2013년에도 100% 불용이 되었고 2014년에도 100% 불용이 되었는데, 계속 100% 불용되는데 왜 예산 편성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작년의 경우에는 큰 태풍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자율방재단 보상비가…….
●유진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잘 보세요. “재해예방 및”…… 지금 과장님이 변명하는 것은 태풍이 안 와서 이 돈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재해예방 및”. 태풍이 안 왔다면 태풍이 왔을 때 재해에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것은 예비비에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해예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방에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 안 왔다고 해서…….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이게 태풍이 왔을 때 방재단원들이 가서 하천이라든지 복구…….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목에 ‘재해예방’을 빼십시오. ‘복구참여자 보상동원 장비 유류비 지원 사업’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할 것인데, 이 돈을 재해예방에 쓸 수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
●유진의 위원 재해예방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방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고 났을 때 복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이것은 분명히 예방에도 쓸 수 있는데, 단 적은 돈이라고 해서…… 아마 돈이 적어서 등한시한 것 같은데, 태풍이 안 왔다고 해서 안 쓴 것 같은데 맞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다음부터는 제목을 바꾸든가 제목에 맞게끔 제대로…… 적은 돈이지만 재난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런 돈이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집행해서 사전에 안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 네 번째도 보니까 안전점검 장비 유지관리비 사업이 100%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점검 장비들은 노후된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안전장비…… 있습니다. 이게 균열측정기가 고장 났을 때의 수리비인데,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점검, 고장이 나기 전에,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출동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매해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돈입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쓰는 것인데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서귀포시,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행정을 믿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사전에, 사고 난 다음에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돈을 줬는데도 이렇게 불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다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유진의 위원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이월사업이 2건이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 사업비 5억 원과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왜 이것을 이월시켰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은 작년에 전국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교육 확충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의 국비 따 와서 지방비 1억 원 해서 5억 원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10월 달에 4억 원 국비를 따왔고, 작년 추경에 했는데 절대 공기부족, 4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했던 부분이고, 서초등학교는 지금 교통 환경 변화가 심해서 학교 앞에 해안도로를 달리는 대형버스들의 잦은 운행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님께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작년 12월 달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라든가 설계시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올 5월 달에 완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아직 두 가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서초등학교는 5월 달에 완료되었고 테마별 영상, 그것은 8월 달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8월 달에 개장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보통 학생들이 10시쯤 옵니다. 10시쯤에 와서 오후 3시까지…….
●유진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주말 개방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말에 개방하면 강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강사들 봉사활동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나 4시간 하면 2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만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들을 토·일요일까지 나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부분입니다.
●유진의 위원 주말 개방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예산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이 체험센터가 구축되면 공휴일에도 적극 개방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요즘에는 어린이들……. 이제는 가족단위 관광객들도 있고 도민들도 가족이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 가족끼리,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런 데에 가서 같이 교육도 받고, 또 관광객들도…… 올 8월 달 개장이라고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체험관은 올 8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조사는 해 봤습니까? 주말에 개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말은 일단 강사진 확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 대상자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토·일요일 날 교육생들이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와야 되는데, 토·일요일은 판단해 보면 가족단위 형태의 교육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오면, 한 번 교육시키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한 바퀴 돌고 교육을 시키려면. 그래서 몇 명씩 와서 교육하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체험관이 완공되면 그때에는 일반……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 이 체험관이 개관되면 로봇을 이용한 태풍이라든가 지진, 화재, 이런 것들을 해서 애니메이션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추가적으로 교육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직원이 2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만 배치되어 있어서 토·일요일 날 계속 나와서 휴무 없이 근무시키기도 인력 구조상 힘든 상황입니다.
●유진의 위원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이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했을 때 그 투자의 효과를 발휘해낸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주말도 개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단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안전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이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차별화된 시설입니다.
●유진의 위원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차별화가 된 시설입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을 믿고요.
어린이교통공원이 아이들에게 교통교육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강석찬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기붕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이기붕 위원 긴장 푸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풀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몇 개월 후면 강 단장께서 자치경무관으로 승진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총수로서 부임한 지 아홉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은 제주도에서 2006년 7월 1일 날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전국에서 최초로 탄생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하고 성격을 좀 달리하여 제주도민을 위해서, 또 지역경찰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간에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업무를 상당히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 차후에도 계속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지난 7월 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강 단장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숙원이었던 자치경찰단의 위상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말이에요. 성과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이 모두가 단장님 이하 소속 공무원들이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정성을, 지성을 쏟아 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애쓰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이 자리가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자제는 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이나 공직자들이 큰 박수를 쳐야 될 일이에요. 애쓰셨다는 말로 대신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끝으로 단장께 당부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예산, 연말에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챙기시고 그리고 국가경찰이나 전국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이 되도록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에 오신 지 한 4개월 지났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월 10일 자니까 5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간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저번에도 우리 뵀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2014년의 경우에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 못 하여, 또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비구입 등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 확보되었다든지 말입니다.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했었는지 실례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죄송스럽지만 2014년도에 제가 업무를…….
●이기붕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좀 얘기해 보겠어요? 아니면 풍부했었습니까? 풍부했었어요? 과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었을 텐데, 없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저희들이 소방조직을 운영하려면 인력하고 장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도 재정 여건상 저희 계획보다는 항상 많이 모자라게 편성되고 있고, 특히 노후차량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모자랐고, 올해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참고를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앉아주십시오. 앉아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본부장께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과 방치해서 사장시키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산 절감은 모든 공무원이 꼭 해야 될 하나의 의무 같고요. 그것은 의무이고, 방치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공무원의 직무해태로 봐야 되겠죠.
●이기붕 위원 기억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 내역을 어느 정도 훑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성 예산이 약 12억 4000여만 원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성 예산인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정원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이게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유치원생도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1∼2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유용하게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자의 업무 자세가 맞아요? 아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방치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이기붕 위원 안 올 때, 과거사이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연속!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기붕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건비 문제는, 저도 여기 결산 검사를 받기 전에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몇 년 것을 봤는데 사실 인건비 문제는 계속 거론되는 문제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도 재정 운영방침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 때나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도 재정운영 방향하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정리해야죠, 추경 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사실 소방안전본부에서 몽니 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정원을 보니까 679명으로 2014년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원 인력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 역시 2014년보다 19억 6000여만 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어요. 2015년도 6월 말 현재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5개월째니까 본부장님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올해 걸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지금 오셔 가지고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2015년도 6월 말 현재 인건비성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349억 7000만 원 중에서 47%인 163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19억 6000여만 원이 더 잡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호봉이나 승진되었거나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올해에도 인건비성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는 남아 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상반기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이게 한 20억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 처리할 거예요? 연말에 분명 남을 것이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인건비에 관한 예산은 사실은 도로 따지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경리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 재정 운영 방향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갈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인건비를 반납하고 ― 총무과에 ―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총무과, 예산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말입니다. 과다 평가보다는, 어느 정도 인력 아시지 않습니까? 진급하실 분 알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써서 삶의 질 향상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훈청 결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2013년도에도 보면 26.1%가 불용되었고 2014년도에도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이 33%나 불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보훈청장 황용해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분야의 예산으로서 해마다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고 비슷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초과근무를 안 했음에도 예산편성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인 줄 뻔히 알면서 초과수당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이 부분은 보훈과장님께서…….
●보훈청보훈과장 전재도 보훈과장 전재도입니다.
●강익자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훈청보훈과장 전재도 보훈과장 전재도입니다.
강익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보훈청 초과근무수당 집행이 덜 되었다는 말은 2014년도 직원 1명이 결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초과수당……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나요? 초과수당이 이렇게 전체 집행액의…… 결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초과수당인데.
●보훈청보훈과장 전재도 참고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퇴근을 빨리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보훈청보훈과장 전재도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매해 불용액을 25% 이상, 이렇게 33% 불용을 계속 시키실 겁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전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야근도 많이 해서…….
●강익자 위원 야근하지 마십시오.
야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리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훈청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초과근무를 할 만한 일들을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지침에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을 몇 % 하라고 했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전재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강익자 위원 아, 그거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본 위원이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보훈청보훈과장 전재도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데하고 정말 비교가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봤을 때는 다…… 다른 데는 1% 이상 없습니다. 없는데 유독 보훈청만 이렇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보훈청 예산만이 아니고 항일기념관 ―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조사·수집·전시 운영활동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들이 다……. 이거 예산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항일기념관 관장님이 하실 겁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제가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항일기념관장 김성언입니다.
●강익자 위원 항일기념관에 불용액이 54.7% ― 행사운영비가 ―로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면 놀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강익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전기료하고…… 행사운영비는 일정 부분 확보해 가지고 전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 홍보했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두 번 할 거,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해 볼까 하다가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남았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실펑 안 했지예?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아니, 한 번 할 건데, 확보는 한 번인데…… 하반기에 예산 남은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그대로…….
●강익자 위원 할까 하다가 실펑 안 한 거 아닙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행사 계획은 한 번만 한 건데…….
●강익자 위원 한 번 사업에 예산액이 많이 안 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연차별로, 올해도 하니까 내년도도 하고 2016년에도 하고 2017년도 하고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을 조정을 좀 잘해 주십시오. 2015년도에도 2014년도 예산액 그냥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올해는 다 쓰십시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작년에도 금년에도 저희 항일기념관에 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여기 있는 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강익자 위원 현행 소방 관계 법령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잘 안했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체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소방서 징수액이 4700만 원 ― 제주도에 ― 되었는데 수납액이 2800만 원만 되었습니다. 40%에 달하는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9건 1800여만 원이 지금 미수납되었는데, 보니까 그중에 10건 정도 해 가지고 1300여만 원이 지금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3건에 대한 160만 원 정도는 납부 독촉 중에 있고요. 그리고 2건에 대한 60여만 원은 2015년에 과태료로 세입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4건에 2597만 원이 결손 처분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납부 독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부과하도록 고지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안 냈을 경우에 일단 독촉을 하고…….
●강익자 위원 어떻게 독촉을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다시 재발송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강익자 위원 고지서만 보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수차례 보내도 안 되면 압류에 들어갑니다.
●강익자 위원 압류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압류하는 기간은 독촉이 된 후 언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압류 기간은 없고요. 압류를 걸어서 압박을 가하면 어차피 납부 의무자가 자신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 되니까 그때는 과태료를…….
●강익자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미수납이 되었을 때 어느 기간이 되어야 압류 신청을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보통 고지 기간은 30일 주거든요.
●강익자 위원 그러면 몇 차?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서마다 서장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강익자 위원 이거, 법령 없습니까? 미수납되었을 때 몇 개월이 지나면 압류를 한다, 이런 것은 없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상의함)
그런 기간은 관련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압류를 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도록 그 기간 중에 어떻게 하든지, 독촉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해서 받아내는 게 주된 목적이죠.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는 100% 과태료를 미수납하고 있는데 서귀포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저희들 결손 처분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건이 224만 원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아니, 59만 원…….
●강익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뭡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제가…….
●강익자 위원 한 건이든 아니든…….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결손 처분 건 말씀드렸는데…….
●강익자 위원 아니, 결손 처분 말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그것이 네 건 있습니다. 네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독려하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소방서에서는 그래도 금액들이 어느 정도 수납되고 있는데 서귀포소방서하고 동부소방서는 다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관심을 두고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는 의원이 돼서 이런…….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도 행정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못 받았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감액을 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체납액을 받고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제주시 안전총괄과장님.
제주시 안전총괄과에도 18억 원이 돼서 지금 550만 원만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두 건인데 한 건은 과거 노형동 가스 폭발사고 때 이것에 대해서 변제금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한꺼번에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 차, 5년 차까지는 550만 원씩 납부되고 3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성실납부를 해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 또 한 건 1억 4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분은 태풍 ‘나리’ 때 피해지원금을 잘못 받아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가지고 2018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 한꺼번에 받으실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2018년까지는 변제를 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익자 위원 회생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이 많은 돈을 2018년 5월 14일까지 정말 변제가 가능할 것인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요? 적은 돈도 아닌데.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이것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압류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에 회생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분도 성실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거 독려를 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태풍 ‘나리’로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재산이 소실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강익자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줬는데 다시 받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과연 이 금액을 다 받아야 되는지? 또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몇 %만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규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줬는데 1억 4000만 원을 어떻게 다 받습니까! 못 받거든요. 태풍 ‘나리’로 재난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받겠다고 이분들한테 독촉하면 과연 회수가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줬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사실 이분의 경우에는 피해 신고를 했는데 본인 소유가 아니었고 영농한 사실도 없는데 공무원들의 착오로 지원해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안전총괄과장 박평숙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도 보니까 1300만 원의 미수납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태풍 피해 때 복구액입니다.
●강익자 위원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 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납세 태만하면 가서 돈 내라고,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그렇게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부분 납세 의무자들은 고지서만 왔다고 해서 돈 내려고 별로 안 하거든요. 체납되신 분들은. TV에서, 강제로 징수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강익자 위원 많이 보듯이 행정에서 전화 한 통화해서 “왜 체납되십니까? 언제까지 내십니까?” 이런 독려를 해야 납부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그러지 않고 고지서만 달랑 보내면 체납액 받기가 점점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여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지속적으로 독촉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었는데 간략하게 자치경찰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 다섯 가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직급 상승, 자치경찰 경감 근속승진, 즉결심판 청구권한,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제한 권한. 이렇게 5개 항목이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서 업무에…….
●강익자 위원 앞으로 더 바쁘시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거론되는 게 자치경찰단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해 미수납, 체납액이 60%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금액이 103억 원, 받은 금액이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결손 처분되었는데, 현재 체납액이 5억 8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58억 원.
●강익자 위원 아, 58억 원.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었는데, 물론 소방안전본부나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나 다 “독촉해서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자치경찰단에 체납액이 많다는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행정시에서 세무 징수를 잘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에서는 그런 것을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 제도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해 봤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안 했는데, 저희들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5명, 서귀포 3명 해서.
●강익자 위원 그 체납……. 몇 개월 되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강익자 위원 운영했는데 효과로 뭐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효과는 2011년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30만 원 이상 6개월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강익자 위원 그 기동반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60%씩 되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60%가 아니고, 위원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7억 원을 부과해서……. 28억 원을 2014년도 부과분으로 하고 거기에 과년도분을 합쳐서 9억 원 해서 작년에도 3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아, 2010년부터 4년 연속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징수율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2014년도 것은 지금 중앙에서 집계하고 있어서 통계가 안 나왔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 17개 광역 시도 중에 전국 1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1위를 하기 위해서…….
●강익자 위원 1위를 한 체납액이 60억 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체납액이 생기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58억 원이라고 하는 총 체납액이 1990년도부터……. 1990년도 이전에는 국가경찰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1990년도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58억 원입니다.
●강익자 위원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결손 처분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5년이 넘은 것을 계속 체납으로 되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압류를 하면 5년이 지나더라도 그게 말소가 안 되고 ― 그것을 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 시효 중단이 되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서…….
●강익자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25년이 지난 체납액도 받을 수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시효 중단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결손 처분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결손 처분은 사망자라든가 국외이주자, 행방불명자, 또 압류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일단은 자동차라고 하는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압류하면 시효기간이 5년이라도 납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폐차라든가 매매할 때 내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어린이교통공원에 강사비가 없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강사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강익자 위원 강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체납액 징수를 잘 받아서 그것에 보충하는 사업들을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체납액은 모든 행정에서 잘 징수해서 ― 도의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1원도 누수되지 않도록 재원들을 잘 받아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강익자 위원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관할에 있는 효돈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119센터는 관할을 어디까지 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자료 검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효돈119센터 관할은 효돈동, 영천동, 송산동 중 보목동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제가 효돈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효돈동의 생활권은 신례리, 하례리 이렇게 학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효돈119센터가 효돈 학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할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실례로 1년 전에 위미항의 보트에 불이 났었습니다. 작년 5월 말쯤에 불이 났는데, 119센터 중 제일 먼저 소방차가 온 곳이 효돈119센터 소방차가 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기는 관할 소방서의 소방차 오는 것을 그냥 ‘아, 거기에서 오겠구나.’ 하는데, 위미항은 효돈이 더 가까워요. 남원119센터에서 가는 것보다 효돈119센터에서 가는 게 더 빨라서 효돈119센터가 빨리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보트가 다 소멸된 이후에 남원119센터 소방차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왜 남원119센터 소방차가 있는데 효돈119센터 소방차가 왔지?’ 하는 생각과 또 남원이……. 동부소방서 소관이지 않습니까, 남원119센터가? 그런데 이것을 남원에 있는 직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동부소방서까지 가는데 너무 멀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남원119센터를 서귀포소방서에 귀속할 수 있는……. 할 수는 있겠습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강익자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소방서 이전 계획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를 잘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남원도 서귀포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소속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축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3급이면 이사관이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2급이 이사관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2급이 이사관이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실장님은 3급이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영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앞서 네 가지 중점사항에 대하여 하시겠다고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총수님께서 당찬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잊어지지 않을 대형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라든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라든지 여러 것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나마 2014년도에는 제주도에 큰 대형사고는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15년, 최근 들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산방굴사의 낙석이라든지 그다음에 7월 1일에 발생한 중문 색달해변 신라호텔의 절벽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정말 사고는 예고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서 실장님이 안전관리실장님으로 오신 한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제로인 제주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렇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문 색달해변 신라호텔 절개지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건축물, 쉬리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프라이빗 오션 테라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위원장 현정화 여기가 지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지지 않았나, 지역주민들은 ― 제가 중문지역이기 때문에 ― “당연히 저것은 사상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저건 분명 「건축법」에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알아봤더니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안전을 총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습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수립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최근 언제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늦어서 4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금년 4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로드맵이 쭉 나와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그렇지만 구체적인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계획서에 담아 놓지 못하고…….
●위원장 현정화 왜 그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위험시설이라는 것은 사전 예고된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데에서 위험지구가 발생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시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꼼꼼히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특히 지역에 가면 계속 마을회라든지 이런 운영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총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여론 수렴을 해서 이번에도 계획이, 도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신라호텔 같은 경우도 왜 저렇게……. 제가 7월 1일에 중문 색달해변 해수욕장 개장식이 있어서 마침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방송사한테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어요. 동장님도 거기에 계셨고. “동장님, 어제 비가 ― 전날 90㎜ 정도 왔다고 하는데 ― 그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어제 비에 혹시 다 쓸려 나간 것 아닙니까?” 했더니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라호텔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바로 옆에 방송사가 있어서 “저거 이따가 가까이 가서 취재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발단이 되어서 됐거든요.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해마다 수립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해마다 수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이 왜 종합계획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매해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사전에 예견치 못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만이 아니고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낙석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다시 낙석이 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 도민들이 안전의식을 갖추고 신고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신라호텔……. 중문 색달해변 모래 절벽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명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 되겠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그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 전부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재해지구로 지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데에 여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중문 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낙석으로 인하여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추경이어서 좀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이게 설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일단 서귀포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시설계가 끝나야 국민안전처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국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설계비로 그칠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서 절개지 보수를 해서 우리가…… 중문 색달해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낙석사고라든지 그런 기미가 있다, 비쳤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절경이 좋은 관광지,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시고 항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빨리 투입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각 행정시에 풍수해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2014년도에 풍수해 보험이 얼마가 되어 있죠? 얼마 올라 있었죠?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2014년도 약 35억 원 정도 보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위원장 현정화 풍수해 보험료요. 보험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추경 포함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풍수해 보험료가 1억 9000만 원이고…… 서귀포 과장님은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서귀포 안전총괄과장 박평숙입니다.
5억 500만 원 올랐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5억 500만 원 되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귀포시가 비닐하우스, 온실에 대한 보험료 때문에 더 많은 건가 싶은데, 맞습니까? 제주시 과장님, 맞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온실, 유리온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귀포가 좀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작년인 경우에 주택이 2250가구, 온실이 772개소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서귀포는 주택이 1135가구, 온실이 380㎡ 해서 11.4%가 가입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다니다 보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풍수해 보험이 지금 도비에서 거의 50% 넘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보조해 주는 거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위원장 현정화 온실의 경우에 가입은 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온실이 100평 정도 했을 때에는 보험료 본인부담이 400만 원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100평 정도 가입했을 때.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개인의 경우에는 500만 원, 국가부담이 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자체에서 한 529만 원 정도 되고 400만 원이 개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00평이 이 정도면…….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조금 전의 것은 1000평 기준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3300㎡, 예. 1000평 기준이죠? 1000평 기준이 400만 원 정도 되면 적어도 평균 잡아서…… 제주도에 1인당 하우스는 몇 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농업 분야라서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하우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1인당 평균 1000평은 더 넘고 한 1500평, 2000평, 3000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1000평당 개인부담이 400만 원이면 3000평을 경작한다 그러면 1200만 원의 보험료가, 이렇게 1년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험료가 돼서 너무 부담으로 와 닿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 제주도 말고 ―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 부담하는 보험료를 조례로 정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제주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풍수해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담금을 도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몇 %씩 더 부담해 준다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지금 너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취약가구라든지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일반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많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100%씩은 아니어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간후원액에 의지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요즘 감귤 같은 경우에도 노지감귤보다 하우스감귤 쪽으로, 한라봉도 그렇고 일반 감귤도 그렇고 온실 운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보험료가…… 하긴 하면서 계속 거기서 전기 누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민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 보시고 국장님, 과장님,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지진가속도계측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으로 인해서 각종 지반이나 청사에 흔들림이 있는 경우에 측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안전처의 지진계측 통합서버에 보내면 그 시설물의 지진위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최근의 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자주 지진이 ― 주로 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고, 최근 10년간 지진발생도를 봤더니 60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60건이 발생되었고, 2015년도만 봤을 때도 ―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 두 건의 지진이 제주 인근에서 발생돼서 지진으로부터 항상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난관리기금 조례에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시설물이 각 호의 10개 시설물에 대해서 계측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담아서 엄연히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업설명서 1권 244페이지를 보면 이게 기금으로 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위원장 현정화 무슨 이유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진가속도계측기 예산을 요구할 적에 저희 안전총괄기획관실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청사 관리부서인 도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치단체나 각종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의무 설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총괄기획관실에서 처음부터 추진을 했었으면 그런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거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꼭 이게 일반예산이든 기금이든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원장 현정화 엄연히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기금들인데…….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할 수도 있다’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따지면…….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일반 예산으로 하든 기금으로 하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좋습니다.
한 기당, 1식당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그전에 제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억 10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왜 해마다 3억 원씩 올려서 불용을 시키나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해마다 3억 원 올렸던 게 아니고 처음에…….
●위원장 현정화 만약 1식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2억 1400만 원이다 해서 1식의 값을, 한 대의 값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것들을 불용 처리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시설비 과목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그……. 입찰을 시켰습니다. 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입찰 금액이 그렇게 해서 낙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평균 잡아서 2억 1400만 원짜리가 아무리 입찰 가격이 올라간다 해도 3억 원씩이나 가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3억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낙찰은 2억 1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금관리에서만 꼭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는 계측기 설치 계획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죠?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이것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도청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정화 공공건물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확실히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계측기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면.
●위원장 현정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LNG……?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라든지 이런 데에 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지은 데 있죠? 용흥에.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기도 분명히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 기계가 설치된 데들을 전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이후에 소방법 위반 사례가 너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주로 지적사항이 간단하게 어떤 건수가 제일 많았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014년 이후로 아무래도 제주도에 공사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없이 하는 행위, 또 일을 줄 때 공사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일을 줘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주는 도급위반사항, 그다음에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감리자를 미지정해서 법을 위반한 사항, 그 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변경허가를 득하고 업을 해야 되는데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 안전관리자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법 쪽으로도, 예를 들면 민간업자였는데, 종합 정밀점검을 맡겨서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입건된 행위,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증가 사유에는 지금 현재 도내에 중국인이라든지 외국자본, 그리고 외부에 있는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건축물들이 한창 성황을 이루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소방법을 잘 모르는 사례로 인해 가지고 위반되는 이런 사고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속을 좀 해야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지 않을 경우는 다 위반되는 사례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할 예정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건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상에서도 그런 도급을, 법을 어기면 이것이 일종의 할인을 많이 해 가지고 하도급을 아무나 막 주다 보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저희들 일선 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바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가지고 지금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이,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알면 불이익을 안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분들도, 건설업을 하는 분들도 일부러 소방법을 위반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몰라서 이럴 경우도, 소방법을 몰라서 위반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셔서…… 소방법 위반 사례가 많아지면 당연히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소방법 관련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건설현장에 좀 다니면서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확인, 검증인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을 유념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과 냉정한 평가를 통해 정책 집행에 연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3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