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주시·서귀포시 통합심사 후 의결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통합 심사 대상인 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주시 스포츠바우처 사업하고 단기스포츠체험사업 이용자 현황, 2013년도와 2014년도 이용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왕벚꽃축제의 3년간 참여 부스, 그리고 참여 관광객이라고 합니까? 입장객의 숫자가 나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올레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레지킴이와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올레지킴이 관련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 이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심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강왕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김동욱 위원 추자도에 창고 개조해서 문화공간 만든 문화디자인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준비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설이 언제 완공되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금년 3월 4일 날 개관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건물 완공된 것은 언제예요? 리모델링된 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건물 준공 시기는 지금 자료에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사업 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주창작연구소 미(美)’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입니까? 실제 운영은, 저번 식목일에 추자도 가서 거기 들러보니까 마을주민들, 부녀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사업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제주창작연구소 미(美)’의 대표인 박미립 씨 외 참여작가 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도 여기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집행은 되었는데 실제로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갔을 때는 실제로는 거기 지역 분들이 하시는 것 같던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용은 같이……. 협조는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거기 이주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연관이 안 되면…….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식목일 때 가니까 그때는 개관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땐데 거기에 부녀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관은 했는데 실제로 커피 팔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부녀회 분들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화공간도 지금 우리 도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 풀뿌리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했으면 운영한 지가 지금 3～4개월 됐는데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혹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알아보신 적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실제로 개관은 3월 4일에 했지만 준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미미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나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대로 시설 위주로 만들어서, 거기도 대부분 유휴공간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자그맣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빈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할 때 그때 시작하지만 나중에 지나면서 스스로 자생할 능력들이 모자라서 거의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주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게끔 어쨌든 관심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도 마을만들기나 공공프로젝트처럼 방치되어서 그렇게 될 확률이 많거든요.
나중에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를 주다가 사업이 끝나면 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업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일부, 전액은 지원하지 못하지만 자립할 수 있게끔 약간의 도움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직접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 만드는 데 편의도 제공하고, 도움도 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요. 예산은 예산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평가해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중요한 게 지역의 이런 문화공간들이 시작할 때 운영이 잘되어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에 마을만들기나 공공프로젝트처럼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차후에 방치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않을 경향이 많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에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적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지금 중앙로에 에코브랜드 체험공간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완공이 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완공은 안 되었고 조만간에 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아직 완공은 안 된 상태이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완공된 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활용계획이라든지 운영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부분은 제주올레 행복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제주올레에 위탁되어서, 저희가 서귀포와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귀포는 올레길 위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저희는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라든가 이런 사업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에 꿰어 맞추다 보니까 조금 변질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레길과 연계해서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잘 접목시켜서 최대한 제주올레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김동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뭔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서귀포시에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올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목적이 주민들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중앙에서 선도사업을 할 때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올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올레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레하고 연결시키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득도 창출되고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앞으로 센터가 조성되면 여기를 이용해서 올레 관광객들에게 모든 게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206㎡ 규모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간 24㎡, 교육장 36㎡ 등 해서…….
●김동욱 위원 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3년간은 사단법인 올레에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사업비가 오는 동안은 그건데, 임대기간은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사단법인 올레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3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10년은 이용해야…….
●김동욱 위원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단법인 올레를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간은 사단법인 올레에서 운영하고 차후의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주민들이 운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운영할 때 사단법인 올레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차후에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레에서 점유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올레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주민들을 추가로 많이 위촉했어요.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성산, 안덕, 표선 이장님들이 들어가셨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도1동, 삼도2동 주민자치 관련되신 분들이 들어갔고, 그 외에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 추자도 대서리, 세화2리 쪽의 마을대표님들도 추가로 위원회에 넣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들이 뭘 하고 싶은지 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표선 같은 경우 허브활용 상품개발, 성산읍은 녹차활용 상품개발, 안덕면 화순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신산 같은 경우에 녹차아이스크림하고 녹차초콜릿을 만들어서 3-B코스 개장행사 때 시식을 한 바 있고, 표선면 세화3리 같은 경우에는 허브를 활용해서 지난번에 홍대 앞 서울전시회…….
●김동욱 위원 어떤 사업이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연구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셨잖아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마을대표나 이런 분들을 선임해야 된다는 이유가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우리는 뭘 하고 싶다, 뭘 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을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두 분 들어가셨고, 두 분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참여해서,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여시켜 가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혀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생력이라든지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김동욱 위원 결산서에 보면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1억 8000만 원인데 1800만 원이 변경되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800만 원짜리 사업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사업은 스포츠 기획사업으로 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90명을 이용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어려운 스포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10%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법적으로, 불용예산의 경우에 시설 개수에 따라서 다른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30개가 넘기 때문에 불용 예상금액의 10%까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는데요.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사업을 했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업 자체가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한테 스포츠 강좌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1800만 원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지역에 따라서 스포츠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시설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1800만 원 갖고 단기적으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1800만 원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18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여기서 떼어서 썼는데 어떤 사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료 제출하면 그때야 아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변경이 합법적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문제는 어쨌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1800만 원을 그런 사업에 썼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동욱 위원 이 1800만 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산서상에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바우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에 신청은 카드 발급 받아서 쓰겠다고 했는데 남는 부분이 매년 생기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들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이라든가 당초 추진할 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 우리 상임위에라도 이 사업을 변경해서 이런 사업으로 쓴다, 와서 보고만 하시더라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매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집어넣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현장이 아니더라도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보고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은 맞습니다. 이것을 떼서 썼다고 해서 나쁜 사업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은 1800만 원의 사업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바우처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 해 보니까 불용이 예상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예산 중에서.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도 똑같이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것을 아예 따로 사업명을 정해서 가시는 게 어떤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렇게 하면 그것의 10%가 또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바우처사업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다가 사용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도 크지도 않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알고 싶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은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의회와도 협의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동욱 위원 국제실험예술제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보면 이중섭 예술제로해서 82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국제실험예술제가 목을 이중섭예술제 개최 해서 7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관계공무원에게) 그렇게 됐나……. 제주국제실험예술제로…….
●김동욱 위원 여기는 지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중섭예술제는 120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서 보면 이중섭예술제 해서 본예산에서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이중섭예술제 해서 8200만 원 잡혔고 그 밑에 국제실험예술제 7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김동욱 위원 이게 다른 사업으로 잡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8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이중섭예술제, 7000만 원은…….
●김동욱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가 이중섭예술제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중섭예술제에 8200만 원이 잡히고 민간위탁으로 국제실험예술제에 7000만 원이 잡혔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중섭예술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여기에는 이중섭예술제에 7000만 원이 잡혔어요. 결산서 보십시오. 이중섭예술제에 70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갖다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보니까 단위사업 표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는 이중섭예술제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마 본예산에서는 이게 확실히 구분되어서 됐는데 나중에 아마 추경 작성하면서 칸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중섭예술제라고 그렇게 잡혔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중섭예술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20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중섭예술제는 1200만 원이고 국제실험예술제는 7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주객이 전도된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처럼 분리된 사업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중섭예술제 해 놓고 거기서 7000만 원을 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산과목 표기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시정하시고요.
또 하나는 국제실험예술제 하면서 활동하셨던 분, 봉사하셨던 분들, 직원 중의 일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부분은 제가…….
●김동욱 위원 아무도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담당직원 중에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김동욱 위원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많은데 얘기 안 꺼내겠습니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누가 봉사하러 가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기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내려오신 이주 예술인 중에. 물론 이주 예술인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차피 같이 동화해서 가야 될 분들이고, 제주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실 분들이지만 기획을 해서 너무 돈벌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 말이에요. 이 사항은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제실험예술제 7000만 원을 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을 줬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저희 위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 과정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 문제는 확인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언급 안 하겠지만. 언급하면 문제가 좀 그래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확인하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알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볼 때는 오히려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주 예술인들과 지역 예술인들과. 그 부분 잘 관찰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주 예술인들 부분에 실력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주하신 분들이 여기 계속 사신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와서 해 보고 안 되면 가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주의하시고 집중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도 문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도 문화마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하기로 되었던 거잖아요, 민선 5기 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총사업비 39억 76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014년까지는 20억 원 정도, 19억 원 정도 투자된 걸로…….
●이선화 위원 문제는 보게 되면 2012년에도 5억 1000만 원, ’13년 4억 2000만 원, 2014년에는 2억 원 하다가 지금 업무가 중단됐죠?
민선 5기 때는 아주 총력을 기울였던 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도정이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절이 오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은 부지매입하고, 금년도에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부지매입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이 사업이 86억 원짜리였어요. 국장님, 원래는 86억 원짜리였는데 이 부분이 조정되면서 39억 원짜리 사업으로 됐다가 지금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의 47%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민선 5기 내의 문화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민선 5기 때 메세나와 우도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5기 때는 아주 가열차게 했다가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2014년 예산은 2억 원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2억 원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도 4억 원이고, 2014년 당초예산은 2013년도에 제가 있을 때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더…….
●이선화 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사업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정책적으로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로드맵이나 계획을 보게 되면 앞으로 가파도……. 국장님, 민선 5기는 우도에 집중했고 민선 6기는 가파도에 대한 예술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거나 공감대가 없으면 좀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도 문화마을도 초기에 작업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면사무소를 문화센터로 바꾸고, 그리고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조성, 창작 팩토리 아트숍, 빈집 프로젝트, 등대 야간탐방 프로그램, 민박 아트룸 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꼭 우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 아름다운 섬에, 삼도2동에서 하는 예술인 빈집 프로젝트나 또는 이중섭의 문화의 미술가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은 게 우도 문화마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가파도에 대한 것도 제가 찾아보면 가파도도 게스트하우스, 농어업인센터, 그리고 문화예술창작 레지던스 공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서 그 섬의 주민들에 대한 정체성, 우도건 가파도건 또는 비양도건 간에, 이를테면 한 예로 가장 제주도에서 해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우도 문화마을에는 유네스코와 관계된 해녀에 대한 아이템은 아예 처음부터 거론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그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든 또 문화 미래에 대한 비전이든 간에 제주인의 정체성을 잘 아는 제주인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앙 전문가들에 의해서 트랜드 위주의 아이템들로 제주도 공간에서 문화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창작아트센터, 창작 팩토리, 이런 것은 사실 대구이건 부산 감천동이건 서울에서건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것이 뭉텅뭉텅 제주도로 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산 때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을 우리가 반성하고 교감으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처럼 ’12년, ’13년 예산이 많았던 게 2014년에는 2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그때 주민들과의 교감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는 그 이후에 움직임이 없는 것도 문제거니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그림을 잡는, 우도 문화마을 사례를 봤을 때 우도 문화마을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에 대해서 낮았던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입주 작가라든지 우리 지역 작가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입주 작가와 지역 작가가 아니고, 한 예로 우도를 얘기했을 때, 또는 삼도2동을 얘기했을 때 우도를 사랑하고 우도를 잘 아는 동네 분들과 그리고 외지에서 온 외지 작가와 그리고 제주 출신 예술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빛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빠졌다는 게, 그게 많이 아쉽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절묘하게 이용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큰 기본계획부터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위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민선 5기 때도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한 섬이 문화실험으로 활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도정은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웠는데 단절이 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고, 일단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제주왕벚꽃 축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오라1동에서 왕벚꽃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23회째 하고 있으니까 몇 번 여러 군데로 옮겼던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소에는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97년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97년이 몇 회죠? 이번이 24회니까.
지금 17년 정도 한 거네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이선화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17년 동안 하시면서 그 지역 축제의 기본 인프라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축제 장소에 대한 인프라는 다른 데 비해서는 설비가 나은 편이지만 워낙 축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쓰기 위해서 대대적인 큰돈을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단 환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은 왕벚꽃축제만이 아니라 제주도 축제에 대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축제의 주 테마보다는 먹거리 축제로 가면서 사실은 먹는 축제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직접 행사를 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사람은 많이 오는데 왕벚꽃을 이용한 아기자기한 면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 장소를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방안, 또 한군데에서 집중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마 23회까지 오는 이런 축제를 바꾸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이 축제 책임 맡으신지 이번 한 번밖에 안 되셨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이번 3일밖에 안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은?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저도 처음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17년 동안 그 장소에 있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저기에서 축제의 음식물 쓰레기를, 설거지를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하천에 오수로 가는 거예요. 저기 지역주민들은 저 냄새로 축제 기간 동안에 원성이 높고, 여러분들은 3일 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즐거운 축제의 먹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지만 축제 중, 그리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 몇 달을 무더운 공기 속에서 저 지역주민들은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저 색깔이 아니에요. 아주 맑은 물이고. 저기 천에는 물고기도 있고 오라 한천에 특유의 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 기간 내내,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런 몸살을 앓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7년 동안 그 장소에 하면서 저런 부분에 대해 한 번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한번 관련 업체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돈 들여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저 장소에서 할 거면 17년 동안 저 멍든 환경의 부작용을 해결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그 장소에 하게 되면…….
●이선화 위원 저기 가 보세요. 물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지역주민들은 문을 닫고 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한 다음에 축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제는 왕벚꽃축제에 왕벚꽃에 관계된 테마이벤트도 없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음식들로 가고 있는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삼도1동 서사라에서는 전농로 벚꽃거리 축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차라리 소프트한 공연이나 콘텐츠는 그쪽으로 가고, 또 걷는 길을 같이 연대하고,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어떤 이벤트를 넣어서 동선을 개선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시너지 있는 왕벚꽃축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검토를 바랍니다.
두 지역 다 제 지역구의 일이어서, 그리고 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어서 제가 간절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이선화 위원 일단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인다면, 사실 종합운동장에서 왕벚꽃축제를 개최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특색이 없어요. 먹거리 빼면 하는 게 공연 몇 개 외에 있습니까, 차별화된 게? 그렇다고 왕벚꽃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하면 왕벚꽃이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도동 서사라 쪽의 왕벚꽃거리, 나무도 상당히 오래됐고, 거기 2박 3일간 차량 통제시켜서 하면 충분합니다. 됩니다. 거기가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세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하고. 지금 종합경기장 거기는 사실 왕벚꽃축제 말만 그렇지 특색이 없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축제 끝나 가지고 축제위원들과 그런 논의도 좀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축제가 활성화된다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서사라 전농로 거리도 차량통행 금지시키면 엄청난 공간이에요. 넓은 공간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양쪽으로 하면 상당히 먼 거리이고, 꽃이 화려하게 피잖아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그런 판단을 해서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고치는 데…….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서사라 전농로에서 한 축제가 왕벚꽃축제보다 질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나았어요. 제가 두 개 다 가 봤거든요. 적은 예산 들여도 효과나 이런 걸 봐서는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훨씬 더 나았어요, 제가 평가한다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쪽 축제를 이번에 할 때 삼도1동과 협의하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그쪽도 한 쪽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키워서…….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길게 이렇게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강왕진 국장님, 답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잘하시네요.
예산 다루시다가 문화관광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선화 위원님이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2∼3일에 한 번씩은 전농로를 다니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문화의 거리라고 붙여 있는데 뭐가 문화의 거리인지. 국장님은 그 거리의 뭐가 문화적인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써 붙여 있는데, ‘문화의 거리’라고 써 붙여 있는데, 무슨 문화가 있는 걸 제가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삼도1동에서 역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고충홍 위원 아치가 딱 붙여 있거든요. 서사라 문화의 거리, 대대적으로 간판이 써 있는데, 지나가는데 뭐가 문화인지. 식당이 문화인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크게 간판만 달 것이 아니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삼도1동하고 협조하면서 앞으로 같이 열심히…….
●고충홍 위원 삼도1동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희는 삼도2동도 있고 여러 군데 하는 걸 많이 벌려 놔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같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었고 해 가지고 왕벚꽃을 이용한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삼도1동과 협의,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문화의 거리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하여튼 특색 있는 거리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좋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불용률이 특히 문화예술과가 많습니다. 양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가 5.1%, 서귀포시가 8.6%인데 문화예술과 불용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불용률이 많은 이유는 문화예술사업 진척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용률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재청 승인이라든가 사업절차 이행이라든가 토지 매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고충홍 위원 토지 무슨 토지 관계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재사업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고충홍 위원 우리 의회는 항상 양 행정시에 적극적으로 후원자나 다름없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시에도 행정시의 어려움을 ―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시켜 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희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은 불용률이 3.1%입니다. 한 3%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정도 하면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100% 전액 불용된 것이 문화예술과가 6건, 관광진흥과가 1건, 스포츠진흥과가 3건입니다. 전액 100%. 사실 행정시는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이렇게 도보다도 더 많이 불용되었거든요. 도는 사업이 200∼300만 원 정도로 불용이 되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2억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주변 정비사업 2억 원인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불용 사유입니다. 이것을 정리추경 시에 삭감 요구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삭감을 해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삼광사는 불교 문화재 보호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문화재 지침이 약간 변경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포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잘…….
●고충홍 위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도 예산담당관도 하시고 했는데 잘해서 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거 제가 있을 때 편성한 거니까 그때 검토를 좀…….
●고충홍 위원 예산 전문가 아닙니까? 도에서는 가장 전문가인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때는 열심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게 안 보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충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사전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거리예술제 소규모 공연 지원사업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거리예술제 공연을 어디에서 몇 회나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거리예술제는 바오젠 거리라든가 삼도2동 문화의 거리…….
●고충홍 위원 어디 어디에서 몇 회 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거리예술제 공연 하면 그 자료가 딱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드립니까? 뽑아봤는데, 총 19회를 했는데 관덕정에서 여섯 번, 산지천에서 여섯 번, 아카데미 세 번, 바오젠거리 네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오젠거리가 총 4회밖에 못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두 번밖에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바오젠거리에 가끔 오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예술제 탄생이 바오젠거리에서 출발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바오젠거리에 가끔 오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주 오십시오. 제가 소주라도 사겠습니다. 가끔 오셔서 바오젠거리를 한번 보셔야, 정말 중국관광객들 와서 쇼핑이나 먹을거리 같은 것은 많은데 문화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먹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계속 몇 시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즐기다가 소화도 시키려면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먹고 그냥 호텔에 들어가 버리면 그분들이 돈을 안 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흥겨운 공연 같은 것을 해서 호텔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거기 돌아다니도록, 이런 관광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번 추경 때 그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해 주십시오. 바오젠거리에서 횟수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놓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으로 가시더니 답변을 아주 잘하시네요.
그리고 칠성로에도 보니까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전액 이월이 되어 버렸습니까? 100% 다 이월되어 버렸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공연장 하는…….
●고충홍 위원 소공연장 조성 1억 3000만 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작년 연말에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고충홍 위원 칠성로 차 없는 거리 관광안내소 설치 전부 100%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차 없는 거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업준공이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거리 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안내소 관계는 설치 5000만 원 올라 있는데 설치해서 그것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 관계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안내소를 어떻게 고민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장소 문제, 두 번째는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충홍 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옮긴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장소를 어디라고 딱 정해져서 예산이 올라 있던 것은…….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예산에 편성해 놓고 보자. 사업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시기 조정이. 도로를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같이 올려 버리자……. 그래서 사업도 안 하면서 이월시켜 버리고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소공연장 시설은 위치가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칠성로 관광안내소 설치는 이동식으로 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동식이라도 고정시킬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귀포도 미술관장 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오순금 국장님, 그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미술관은 기당·소암·이중섭 해서 명예관장을 두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당미술관의 경우에 변시지 화백님께서 작고하시면서 명예관장을 두지 못하게 되었는데,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는 명예미술관장을 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후에 필요할 때 두자는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현재 미술관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당미술관의 변시지 화백님이 2013년 6월에 작고를 하였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도 명예관장 두지 않은 것은 필요성이 지금은 없지 않느냐, 나중에 해도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위원님들 선에서 미술관 운영에 따른 특별한 불편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적임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임자가 서귀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역의 김용범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면 좋은 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제인데 지금까지 위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당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 추사관도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추사관의 경우는 금년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관장을 둘 수 있게끔 명문화는 되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리자면 전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께서 명예관장님을 했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명예관장의 역할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명예관장은 미술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할 때에 자문이라든지 미술품 구입이라든지 미술관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촉해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우선은 현재 있는 데 반영을 하고 아직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데는 차후에 필요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술관 명예관장에 대해 말씀을 덧붙이자면 설명서에는 명예관장들 활동이 미흡해서 사용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듣기로 유홍준 명예관장도 운영행태에 대해서, 또 명예관장 대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암미술관도 사실은 명예관장이 저하고도 자주 만납니다. 거기는 업무추진비를 거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거꾸로 제가 가서 밥 사주고 하면서 거기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러면 명예관장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산과목상 그것을 전부 사용할 수 있게끔 편성된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된 과목을 보면 실비, 교통비라든지 식대 실비만 변상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부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 과목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할 때는 이것을 잘 파악해서 구분 정리를 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 명예관장님들이 자문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려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명예관장을 뒀으면 명예관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미술관이나 기념관이 여러 찾아오는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명예관장은 대표성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까지는 그런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폭넓게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위원장 안창남 반드시 개선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좋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왕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할 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결산서 2권 798페이지에 보면 지질공원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찾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에 제주시가 11억 9100만 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3개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또 돈도 많이 투자된 사업인데 기자들이 보는 눈으로는 지지부진했다, 그런 기사가 올라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행복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조금 모자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지질공원을 활용한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주민 스스로는 안 되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게 느끼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용호 위원 모자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론 보도한 것을 보면 최근 몇 언론에서 이 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오푸드’의 경우 간식 수준을 넘지 못한 점이 있다, 메뉴로 팔기가 어렵다, 이런 게 있고. 개발된 12종의 요리는 판매업체를 정하지 못 해 시중에 나오지도 못했다. ‘지오하우스’의 경우 간판과 벽화만 있지 이를 홍보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주민들이 특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지오팜’은 ‘지오푸드’와 성격이 비슷해 관광객에게 혼란을 많이 준다는 등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에 지원되었으면 충분히 잘될 것인데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는 김녕·월정·고산이 해당됩니다. 김녕에는 지오하우스, 그다음에 고산리는 감자 소보로빵, 김녕리는 청굴물 쌈, 국수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은 없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고용호 위원 이게 어려워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이름도 어려워요. 우리는 다섯 번 들어도 외우지 못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는 의회에 오려고 어제 공부하는데도 진짜 어려운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름부터 어려우니까 보통사람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올해 일몰이 되어 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도록 관광공사와 협조하고 우리도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지속가능하도록…….
●고용호 위원 이거 공모사업 아닙니까? 90% 국비에 10% 도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공모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게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방공모사업이면서 국가에서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연속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야죠.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마 이 부분은 끝난 것 같고, 다른 사업에 공모가 있으면…….
●고용호 위원 비슷한 사업에라도 하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게 없으면…….
●고용호 위원 연계해서 해야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관광공사가 손을 댔으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방송에 보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상도 많이 탄 것 같은데, 상 많이 탔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까지는 아직…….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에서 상을 많이 탔잖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모르겠습니까? 상은 많이 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질공원이라든가 올레길이라든가 중앙에서 볼 때는 그것으로 해서 예산 따기는 아주 쉬운데 막상 현장에 와서 보면 괴리가 있는 부분은, 저도 중앙 절충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볼 때도 100%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을 것으로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오조리에 보면 지질공원에서 지질트레일코스 한 시간 반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경관이 제가 보기에 제주도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일출봉과 연계해서 내수면을 한 바퀴 도는 것인데, 그런데 추가적인 사업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라든지 관광과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조명시설이라든지 해서 야간에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시설, 조형물이라든지 형상물이라든지 관광과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만 만들었지 추가시설이 안 들어가면 지질트레일코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이런 코스에 추가로 어떤 사업을 투자해서 자체 도비가 들더라도 관광객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망고 같은 것을 차에서 많이 팔던데 그 코스 입구에서 팔더라고요. 그런 가게들도 생겨날 것이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지질공원이나 올레코스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것을 많이 가미하는 부분이 좋으나 나쁘냐 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지금 코스 가면 관리가 안 되어서 쓰레기만 있습니다. 해안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라든지 관광객들이 가면서 버린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쓰레기를 누가 줍는지 아십니까? 동네 부녀회, 동네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쓰레기 청소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가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오조리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제주시 부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조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제가 오조리에 살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올해로 일몰되어 버리면 해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냥 폐쇄될까봐 그러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야간조명시설이라도 코스에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오조리 트레킹코스는 저도 개장할 때 한번 걸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야간조명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또 주변에 쓰레기 집하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성산읍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보기 흉하지 않게 장소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결산서 2권 859페이지 뮤직아일랜드페스티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용호 위원 뮤직아일랜드페스티발 개최가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관은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유라시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금난새 씨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을’이 표시가 안 되어서. ‘갑’은 서귀포시인 것 같은데 ‘을’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장소를 10년간 동일한 곳 신라호텔에서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이 행사는 2005년도부터 시작된 행사인데 저희 서귀포시가 같이 협연을 하기는 2011년부터 참여를 한 행사입니다.
●고용호 위원 뮤직아일랜드페스티발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행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보면 호텔신라에서 각 기업들을 모집해서 시민들에게, 또 호텔을 자주 찾는 분들에게 공연을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최가 호텔신라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아까는 유라시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공연 주관은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하고 주최는 호텔신라에서.
●고용호 위원 호텔신라는 우리나라 1등 부자인데 지원을 3000만 원씩 행사한다고 주는 게 맞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을 보니까 각 기업이 참여해서 그 기업에서 자기네 기업을…….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날을 따로 정해서 초청대상자는 초청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일반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하도록 하고 해서 2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각 기업마다 날을 정해서 공연해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대기업에 지원이라기보다는…….
●고용호 위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대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연 대가로 주는 겁니다. 즉, 말하면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공연비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고용호 위원 신라호텔에서 한다면서요? 10년 동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장소만……. 사실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작년 예술의 전당 개관 이전에는 이런 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호텔신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 행사를 치러서, 저희가 계상했던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고용호 위원 올해는 행사 끝났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월 9일 날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으로 해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도 신라호텔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닙니다. 신라호텔은 신라호텔 나름대로 했고, 저희 서귀포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예술의 전당에서 2월 9일 날…….
●고용호 위원 이 제목을 네이버에 딱 치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는 금년에 참여 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 안 한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삭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보니까 네이버에 이것을 딱 치면 신라호텔에서 전부 하는 것같이 홍보, 기업마케팅을 합니다.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네이버는 제가 열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장소 문제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고용호 위원 홍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신라호텔에서 어떤 홍보를 하느냐 하면 호텔 1박 32만 원 패키지, 32만 원짜리 호텔에 투숙한 패키지 상품으로 티켓을 줘요. 패키지가 아니고 일반실에 투숙한 사람은 3만 원을 받습니다. 제주도민이 가면 5만 원을 받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귀포시에서 하는데 도민이 가면 5만 원 받고, 호텔에 투숙한 사람에게는 공짜로 해 주고. 추가로 2회 공연 때는 도민들 무료로 오케스트라 가족들 해서 100명을 초청합니다. 그 공연행사에 3000만 원을 지원했네요. 32만 원짜리 호텔에 투숙한 사람은 공짜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만큼 혜택을 본 거예요.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혜택을 봤다는 이상한 진리가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런 부분은 호텔신라의 마케팅의 문제라서 저희가 깊게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안창남 그것하고 그것은 다르죠.
●고용호 위원 그것은 다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호텔신라 측에서 그런 마케팅한 부분과 별개로 서귀포시민들에게 이런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안창남 그것도 100명 한정이라면서요?
●고용호 위원 제주도민이 갈 수 있는 공연이 아니에요. 신라호텔에 투숙한 사람 위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공연이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이 신라호텔에서 공연한다고 5만 원씩 내면서 가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 하는 날은,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가 하는 날은…….
●고용호 위원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서귀포시에서 정산도 한 것 같은데, 백 얼마 수입료 받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같은 경우 10년간 한 게 아니라 2011년부터 참여해 왔는데 성인 1만 원, 청소년 5000원 이렇게 해서…….
●고용호 위원 그것은 할인권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판매금액이 15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만 원짜리 스무 명만 들어가면 100만 원이에요. 153만 원이라는 것은 다 공짜로 주었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다 무료로 준 거죠, 그러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초청자도 있고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도민들에게 돈을 받고, 특정인들에게는 무료로 주면 생각만 해도 이상한 거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 예술의 전당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공연은 저희 것으로 공연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굳이 대기업 홍보를 위해 행정의 돈을 쓰면서 해 주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추사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짧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작년에 추사 영인본 계획이 있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실은 작년에 추사 세한도 영인본을 전시하려고 해서 예산을 전년도 것도 이월해 오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소장자분께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어온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한도 고향나들이 특별전을 고대하고 계시는 도민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세한도 영인본 제작하는 것을 협조를 요청해서 5월 달에 영인본 제작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장자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세한도만이 아니고 조금 더 전시를 키워 볼 생각으로 저희가 서울 예술의 전당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세한도와 한글편지 등 추사 걸작 관련한 희귀 자료들을 70여 점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전시하는 걸로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시는 금년 11월 중순 이후에 해서, 전시를 해 보면서 영구적으로 전시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진본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진본은 절대 안 됩니다.
●고용호 위원 영인본 새롭게 이번에 추진, 영인본 승인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잘해 가지고 기대한 만큼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지 도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주 알찬 특별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안 하려다가…….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영인본 입수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김용범 위원 언제 입수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5월 22일에 저희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양 행정시가 결산이든 사무감사든 예산이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 어쨌든 결산이라는 게 상 차려서 밥을 다 먹은 후에 상을 다 치운 다음에 다시 차리라고 하면 차릴 수도 없는데 대답들이 전부 “다음에 상을 차릴 때는 잘하겠다.” 하는데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사실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부터 사업계획 수립 미흡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시키고 있는 단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고 제가 그 한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왕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김용범 위원 동부 야구장 건립사업 필요성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관계는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됐던 사업인데, 마을에서 토지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김용범 위원 그게 제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련 심의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 면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서 급기야 추경 때, 또 정리추경 때 예산이 들어왔는데, 사실 보면 예산 10억 원 중에 4억이 불용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용지 매입비가 총 7억 4000만 원이죠, 그 당시 예산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빼면 7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10억 중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중에 세 필지를 매입한 나머지 4억이 남았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용범 위원 10억 원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빼면 7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7억 5000만 원에서 세 필지를 3억 5000만 원에 샀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김용범 위원 10억 원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빼면 7억 5000만 원이잖아요. 7억 5000만 원 중에, 13필지 중에 3필지를 산 나머지 4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0필지를 4억 원에 매입이 가능해요? 3필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10필지는 4억 원에 매입이 가능했냐고요, 처음부터?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제는 그것보다, 지금 현재는 땅값이 2∼3배 올라 버리니까…….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문제예요. 어떤 사업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못 합니다. 완전히 각서 받고 완전히 도장 찍은 이후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못 해요. 토지 매입이 걸린 사업들은 앞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번에도 함덕리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땅값이 2∼3배 올랐기 때문에 도로사업이든…….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은 사업 자체가 원인행위를 못 하는 거잖아요, 매입이 안 되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안 올라와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다시 작업할 거예요? 추경에 작업하고 또 정리추경 때 작업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은?
●김용범 위원 이번 토요일 날 함덕리에 가서 관련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마을에서 그것을 동의 받아 가지고 징구 안 하면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가격도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그보다 더 달라고 하면 이 사업은 당분간은 못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지가 상승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야구장 하는 걸로 시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또 땅 주인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김용범 위원 실시설계 용역 했습니까?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못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10년 안에 못 하면 일몰사업으로 정하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업으로 남길 겁니까? 미집행사업으로 남길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사업은 일단 출발해 가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을 만나 가지고…….
●김용범 위원 브레이크가 고장 났잖아요. 고장 났으면 차를 버리든지 새로 만들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직 폐차 단계는 안 간 수준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폐차나 다름없죠. 브레이크가 활용이 안 되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를 것 아닙니까, 연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출발 단계였으면 제가 스톱을 시키겠는데 출발해서 가 버리니까 지금…….
●김용범 위원 물론 출발했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도 추진계획에 나온 것과 접목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계속 추진이 가능한 건지, 정말 추진이 10년 내에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이거 건립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김용범 위원 이게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적에 부대조건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는 그 당시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힘들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불 “해야 된다.”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고 부득불 해야 한다고 하니까 부대조건 달고 넘어갔는데, 사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토지 매입비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 올해 가기 전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정말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추진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이번 토요일 날 함덕리의 이장단과 대화하면서 충분하게…….
●김용범 위원 다른 활용 방안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야구장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야구장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어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풀어서 현명한 판단을, 국장님이 워낙 명석하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예.
결산서를 보니까 제주올레지킴이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옛날의 올레의 살인사건 이후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때 살인사건 나 가지고 통신료와 인건비를 올려 가지고 장비 구입해 가지고, 인건비는 읍·면·동에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고, 또 통신료라든가 그 부분은 관광협회에서 해 가지고 지킴이 장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시간당 5580원 해서 1일 6시간 근무하면 3만 3480원이 집행되고, 제주시는 시간당 4860원 해서 6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2만 9160원, 이렇게 총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올레지킴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지역의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처럼 가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다는 거죠. 평균연령이 60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작 올레콜센터에는 신고가 안 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조사한 것보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 올레길의 안전사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색이 필요한, 또 마음의 상처에 대한 힐링이 필요한 여성들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혼자 걷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올레를 찾는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올레에 살인사건이 생기니까 제주올레에서 여성들에게 혼자 걷지 말고 함께 다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올레 정신과는 안 맞는 겁니다. 산티아고 길에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고, 또 제주 올레길에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 그러기 위해서 올레지킴이가 있는데, 사실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13년, ’14년에 갔는데, 사실 그 지역의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올레가 한 코스당 3개 또는 6개 동의 마을이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의 노인일자리 창출처럼 가게 되니까 그 지역의 지역민이 하루에 3만 3000원 또는 2만 9000원, 3만 정도의 하루 일당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을만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크게는 6개 마을이 한 코스당 되어 있는데, 그 6개 마을을 다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여성 안전을 위해 생긴 기본목적에 충실한 예산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로 가능한지를 파악해 가지고 했는데, 교육을 이수해야만 배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저번에 교육을 시킬 때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취지에 맞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중간교육을 또 한 번 시키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선화 위원 제주 올레길의 여성 안전에 대해서 제가 9대 초반부터 관심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는 약간 심각하게, 지금 현재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는 그분들의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동네의 올레길만 되어 있는 거예요, 코스 전반이 아니라. 쪼가리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읍·면·동에 보고하는 절차는 되어 있지만 정작 제주올레의 전문 관계자에게는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셔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한 달에 얼마 되는 겁니까? 300만 원, 이 정도의 돈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눠서 다수의 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전담자를 해서 책임감 있게 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여겨지거든요. 국장님, 한 달 해도 얼마 안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과연 효율적으로 안전지킴이가 여성 올레꾼들을 위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희는 이번 상반기에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하면서 올레길 안전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두 번이나 실시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추이를 보면서 행감 때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서귀포시와 예술의 전당, 그리고 이중섭 100주년 추진위가 연대해서 이중섭 다큐 영화가 이틀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마련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예. 이중섭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18·19일 예술의 전당에서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 이중섭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다큐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압니다. 문제는 제주시 쪽에서 그 다큐에 관심 있는 분들도 꼭 서귀포예술의전당에 가서만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쪽과 연대해 가지고 문예회관 소극장에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영화가 일본에서 제작된 영화라서 저희가 그 감독님과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내년에라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중섭 100주년에 이런 부분은 제주지역의 방송사와 연대해서 이게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묻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결산 때마다 이게 지적되고 있지만 지금껏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체납 문제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예산 얼마 투입되어서 지어진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작년에 월드컵경기장 총수입은 1억 5516만 7000원이고…….
●위원장 안창남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002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2002년도 이후에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거기 내부를 임대 줬는데 2008년도부터 임대료가 계속 체납되고 있어요. 해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임대하신 분들의 계약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인데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위원장 안창남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안창남 이렇게 체납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게 되어 있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체납 정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계약서에는 3회 이상 연체가 되어서 어느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말소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은 귀속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라도 말소해서 계약금 귀속한 업체 있습니까?
전부 롯데시네마니 아쿠아랜드니 성문화박물관이니 닥종이인형박물관이니 하나같이 임대료 연체 안 된 게 없어요. 몇 억씩 연체되어 있어요. 적자는 해마다 6억, 5억 이렇게 나는데. 3회 이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건물이에요, 그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 부분은 최근에 생긴 사항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건립 당시부터 경영관계는 오래되어 온 것인데…….
●위원장 안창남 경영관계가 아니고, 계약서가 뭣 때문에 있는 겁니까? 개인 건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시기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지금 3회 이상 연체된 게 아니라 2008년도부터 연체되어 있잖아요. 1억씩, 2억씩, 몇 억씩 연체되어 있잖아요. 계약서에 보면 “대부료는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대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위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서귀포에 귀속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이 계약서대로 해야죠. 뭘 근거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개인 거예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다 맞는 사항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체납액이 11억 1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민사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된 금액이 7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체납액이 3억 9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아쿠아랜드가 2억 6900만 원이고…….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단지 계약서대로 왜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계약서대로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번 5월 달에 상환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6년까지 전액 완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 안창남 그런 형태로 해마다 늦춰 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늦춰 온 거예요. 그리고 전기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전기료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문제 되는 게…….
●위원장 안창남 이 사람들 전기 공짜로 쓰고, 전기료는 예산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아닙니다. 전기료는 다 냈는데, 닥종이인형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서가 운영상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5월 달에 대부계약 해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8월까지만 유예해 주면…….
●위원장 안창남 닥종이만 아니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또 체납액 미정리 시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당연히 해지를 해야죠. 계약서대로 하는 거죠.
아쿠아랜드도 전기료 밀리고, 닥종이인형박물관도 밀렸고.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지적하면 개선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바뀐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해가 되면? 지적하면 그 다음 해에도 꼭 그대로 올라오고.
그리고 서귀포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사용 못 하는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국인면세점만 하더라도 국제컨벤션센터 지하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컨벤션센터 거기는 전람회 장소로 써야 될 곳인데 가 있고, 외국인면세점도 이번에 관광공사가 딴 것도 갈 데가 없어서 서귀포에 예전에 롯데면세점이 있었던 자리로 임대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유치하면 적자도 해소하고 할 텐데 기득권 가져서 20년 계약해서 딱 눌러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임대료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벤션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만약에 저희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국제대회 기준이라든지 실사에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유치를 못 하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영화관은 있어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정말 제대로 쓸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 20년 계약해서 기득권 가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은. 그래서 계약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절차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튼 간에 내년 결산에는 이게 개선이 되어서 두 번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빨리 만들어서 체납된 것 빨리 해소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계약을 해지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 나옵니다. 워낙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20년 계약해 주고 기득권처럼 눌러 앉아 있고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잔잔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미수납액들도 꽤 있는데, 3에코랜드라든가 환수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제대로 수납되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경우 자부담 능력의 부재로 공모에 참석치 못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215건에 달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를 조기 이행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한 월드컵경기장 내의 체납 임대료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결산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융자사업을 확대하기 바라며,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잠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중요한 정책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께서는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허창옥 의원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가파도를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자연보호활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3조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를 위해 도지사·주민·사업주체의 책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주민협의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8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보완하는 내용으로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및 자연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자문위원회와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원유형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좀 서십시오.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가파도를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 문화정책과나 이쪽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데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일단은 임시기구인 TF조직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TF조직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집행은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를 임시 TF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큰 프로젝트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정규조직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관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도 그런 면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도 문화예술사업도 한 부서에서 하다가 정책이 멈춰 있거든요. 그런데 가파도를 특별 임시기구에서 맡아서 하다가 임시기구가 해체되면 그다음에 이게 연속성이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사실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또 다른 질의에 답변을…….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이선화 위원 저도 있어요.
●고충홍 위원 저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파도에 대해서 예술, 아름다운, 이런 정책은 사실은 민선6기가 아니고 민선5기 때 오히려 야심차게 해서 현대캐피탈과 ‘안도 다다오’까지 얘기하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추진부서가 도시디자인 쪽,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내 디자인건축지적과 쪽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 민선6기 그러기도 하지만 같은 성격의 업무가 보따리를 들고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도시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당초에는 그런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관련부서에서 기본구상을 일단은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주민의 삶과 도서지역 개발과 같이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아름다운 섬이라는 큰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장 아쉬운 것은 이렇게 업무부서들은 달라지더라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그리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향후에 문화정책과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속에 있는 콘텐츠들은 똑같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손영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선화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이 가파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의 기본 구상이라든가 필요성들이, 사업개발의 필요성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구상과 실질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저도 전문위원에게 질의…….
●위원장 안창남 전문위원님,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가파도는 제주도 내에서는 보물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환경 섬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가파도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서 느낀 게 뭐죠?
●전문위원 손영준 그냥 섬이로구나…….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없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갔었는데 나무 조림을 좀 했으면, 나무그늘이 없어서 어디 한 바퀴 돌아도 마땅히 앉을 데도 없고,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서, 조림계획은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아마도 기본구상에 따른 사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간적인 공원 면적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도로명칭을 ‘의회로’, 마을 안길, 우리가 조림한 도로를 ‘의회로’로 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지나가는 말을 했었는데 그런 조림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손영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산림, 이런 지목이 되어 있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림을 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에 조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공시설물적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투자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답변을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에게도 질의했지만 업무배정이 어떻게 해서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 배정된 거죠? 어떤 차원에서 배정됐다고 보십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도시디자인본부 건축지적과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2013년부터 조성계획 프로젝트가 제안되면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올 초에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도시디자인 쪽으로 해서 사업을 맡겼습니다마는 실제 본 사업을 구상하면서 보니까 문화예술적인 측면, 아니면 이것에 따라서 지역소득개발 측면, 하여튼 문화 쪽으로 사업성격이 많아서 일단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기본적인 틀까지는 임시조직인 우리 산업경쟁력추진단에서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라든지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추진단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섬을 가지고 문화와 지역주민의 이익을 연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존경하는 허창옥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여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파도가 민선5기 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지지부진이라고 할까 시간이 더디면서 그동안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당시에 14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땅이 이제는 1억 원이 넘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번 조례 하면서 얘기들이 없었습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이선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 프로젝트는 민기5기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본부 할 당시 2014년에 토지매입을 55필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이 토지매입인데 그중에서 주요사업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티스트 레지던스 등 이런 사업이 주이고, 그 외에 빈집 활용, 원지형 및 원식생 회복, 산책로인데 주요 본 사업부지인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티스트 레지던스 부지는 거의 확보 단계에 있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서는 토지주들이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노려서 일부는 우리 감정평가로는 팔지 않겠다는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대카드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됩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카드에서 재정지원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콘텐츠 개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하는 데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사업운영에 대한 콘텐츠 개발 등 모든 사항들을 지역주민협의체, 지금은 지역주민협의체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협동조합까지도 구성해야 이런 사업…….
●이선화 위원 민선5기 때는 현대캐피탈이 안도 다다오가 만든 미술관을 가파도에 짓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민선5기 때 보도된 내용들은? 그런데 현대가 자본을 이쪽으로 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그런 것은 당초부터…….
●이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술에 대한, 아름다운 섬에 대한 기업의 멘토랄까 자문을 딱 정해서 현대카드에게 받습니까, 그 정도 이익도 없으면서?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일본 나오시마라든가 이누지마, 데시마를 그전에도 갔다 왔고 지금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쪽의 빈집을 활용한 개발 아이템을…….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꼭 단일 재벌기업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일부 주민들은 현대에서 사업개발을 투자하니까 땅값도 오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이선화 위원 아닌 게 아니라 가파도 프로젝트를 민선5기 때 하니까 가수 조영남 씨가 그쪽에 미술관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현대캐피탈이 나오시마 콘셉트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동안 땅값이 소문과 함께 여기가 많이 오르게 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를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례명이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추진’인데 그러면 마라도는 무슨 섬 만들기로 추진할 겁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아직 마라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콘셉트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를 하게 되면 환경으로 아름다운 것인지 문화와 예술로 아름다운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원래는 민선5기에 우도 문화마을 사업이 있었어요, 우도 문화마을이라는 용어로. 조례로까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가파도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가 문화인지, 아니면 청보리 축제를 하고 큰 건물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스카이라인, 건물 몇 층까지 규제하는 환경을 집중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집행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하고 2조에 명시됐다시피 자연환경을 포함한 문화예술을 가미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떠나서 문화예술만 접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문화에 접목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일반 건축물로 안 하고 유명한 작가의 설계를 문화예술적으로 작품화해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에 가도 “아, 이건 괜찮은 건물이구나.”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가미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다른 섬들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는 자연친화……. 가파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까? 평지, 표고가 15～20m로 평지의 섬이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선화 위원 아름다운 섬 만들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 저도 약간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그 점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혹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인가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간은 안 정해진 거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2016년도 말까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혹시 가파도지역의 토지주 분포, 현지인이 몇 % 갖고 있고, 외지인이 몇 % 갖고 있고, 육지 분이 몇 %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 못 했고, 지금 매입할 부지가 55필지 대상인데 그것은…….
●김동욱 위원 매입할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2016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한으로 묶여서 그다음 풀린다면, 만약에 거기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토지가 얼마 안 되고 외부사람들의 토지가 더 많다면 결국 혜택은 누가 보겠습니까? 지역주민들보다 결국은 외부의 토지주들이 더 혜택을 볼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다른 영향도 있지만 이 사업의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귀찮은 사업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김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파악해서 지역주민 소득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대계약을 한 몇 건의 부지가 있어요. 임대계약을 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계약을 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오일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경우 임대료가 상당하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부지를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주지 않아요. 왜? 임대료가 워낙 좋은데 왜 팔겠습니까? 농사지어도 그만한 땅에 그 정도 받을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매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매입이 안 되면 아예 그 토지주를 사업자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줘 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하기도 편하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토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11필지에 대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했고, 4필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계약도 5년 이상 장기 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계약을 한 토지는 이 사업목적이 원지형 회복, 집터, 산책로, 그런 쪽에서, 건물 짓거나 그런 쪽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놔두어도 되지만 원지형 회복을 위해서 그런 쪽 방향으로 그런 부지만 임대계약을 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건물 짓거나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목을 조정할까요?
●이선화 위원 일단 지원하는 게 중요하니까 의원님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허창옥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