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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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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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0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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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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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경용 위원 질의답변0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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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태석 위원 질의답변0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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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태민 위원 질의답변0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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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신관홍 위원 질의답변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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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현우범 위원 질의답변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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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명만 위원장 질의답변0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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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경용 위원 질의답변0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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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태석 위원 질의답변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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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태민 위원 질의답변0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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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신관홍 위원 질의답변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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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현우범 위원 질의답변0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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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2:19:55
회의록 보기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6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6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총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2% 증액된 4조 1332억 8257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9.57% 증액된 6511억 210만 원, 세출은 12.19%가 증액된 1조 893억 6937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과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 및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고,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환경 개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9.57%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148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 16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5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사유로는 환경보전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89억 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2억 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개선분담금 세외수입 59억 원, 수자원본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41억 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한림읍 도로확·포장사업 지방교부세 5억 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 2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건수는 177건에 761억 3928만 원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6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보전국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으로 6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추경예산은 120건에 1952억 880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5%인 509억 5874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추경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9건에 46억 4936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2000만 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15건에 감액금액은 70억 5738만 원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9억 9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8억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9억 5774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액은 11건에 29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0건에 이월액은 997억 3039만 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의 5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등 2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과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총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2% 증액된 4조 1332억 8257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9.57% 증액된 6511억 210만 원, 세출은 12.19%가 증액된 1조 893억 6937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과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 및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고,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환경 개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9.57%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148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 16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5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사유로는 환경보전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89억 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2억 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개선분담금 세외수입 59억 원, 수자원본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41억 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한림읍 도로확·포장사업 지방교부세 5억 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 2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건수는 177건에 761억 3928만 원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6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보전국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으로 6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추경예산은 120건에 1952억 880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5%인 509억 5874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추경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9건에 46억 4936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2000만 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15건에 감액금액은 70억 5738만 원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9억 9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8억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9억 5774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액은 11건에 29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0건에 이월액은 997억 3039만 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의 5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등 2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과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비 3억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고 있죠?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증액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 환경도시위원회 본예산 할 때 이 두 국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당시에 감액했는데 그때 사유가 뭐냐 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이미 장애인인권포럼이라든가 환경도시 일본벤치마킹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문광부 유니버설 길라잡이,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 이런 디자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해당 분야 제주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내면 될 것이지 왜 이것을 또 용역주느냐 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의 성격이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과 관련된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 분야라든가 경제활성화 분야와 관련된 예산에 투입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서 타당한 사유로 감액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인 2억 1000만 원이 다시 명시이월되어서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바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도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때문에 어쨌든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지난번부터 이것은 추경에 일부 확보가 돼야만 전체적인 용역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금 집행해서 하게 되면 연말을 넘기게 되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명시이월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의 요점은 제주형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마련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1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본예산 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때 감액한 사유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령이 있고 그에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또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고시되어 있고, 또 이를 참고해서 제주형에 맞는 것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서울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몇 페이지인 줄 아십니까? 표지를 제외하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보라. 50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1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메르스로 인한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마련 이 분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건데 그 분야는 안전 분야, 소음 분야, 에너지 분야 등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타 시도, 4개 시도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비 규모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당초 계상된 5000만 원으로는 소요재원으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이경용 위원 소요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오시고 공무원 생활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건축관련 행정공무원들을 전문가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도 전문가로 봐야 되고, 이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제주형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구용역을 남발하면서까지 제주형에 맞는 것을, 연구용역을 주다 보면 그 교수님들이 실제로 제주에 살지 않았고 제주의 가치와 문화에 적응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제주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주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내야 되는데, 외부용역을 주다 보면 용역 중에 짜깁기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다른 쪽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짜깁기를 하는, 그래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마련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우선 긴급적으로 남아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 와 보니까 공무원분들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 자꾸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직 공무원을 키워야 되고 토목 같은 경우 토목직 공무원을 키워야 되고 녹지, 환경, 보건, 간호, 의료 이런 해당 분야직의 공무원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아이디어를 짜고 그쪽에서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데 자꾸 이것을 외부용역을 주면서 그만큼의 수많은 돈, 몇억, 심한 경우 몇십 억, 18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도민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가령 법학을 30년 했는데 농업 분야라든가 보건 분야에 배치 받아서 근무하라면 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해당 분야에 보냈더라도 인사이동을 자주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직을 키워야 된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수도 시키고 해외에도 보내주고. 해외에 보내주는 이유가 결국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보내주고, 또 인사상 배치에 있어서 승진기회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면 힘이 날 건데 지금 담당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열심히 해 봐야 낙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고 결국 관련직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안 되고 그래서 용역을 남발하는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전문적인 능력배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공무원 내부에서 외주용역을 발주할 때는 단순히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과업부분에 대한 내부 토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또 부득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범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도외전문가들이 과연 제주도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도내의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해서 자문가그룹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니고, 지사님이나 상부에 있는 부지사님이나 양 행정시 시장님들이 단시일적으로 인사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사배치가 되어 왔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자기 분야에서, 여기 건축 분야가 있는데 건축 분야에 자기가 남들보다 전문가 안 되겠어요? 20∼30년 해 왔는데 자기가 전문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수보다도 더 나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20∼30년 됐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주도정 인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3억, 5억, 1억 해서 용역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로 인한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전문가 공무원그룹에서 추출해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국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또 양 행정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단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5분 남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5분 양보하겠습니다. 나중에 10분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비 3억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고 있죠?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증액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 환경도시위원회 본예산 할 때 이 두 국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당시에 감액했는데 그때 사유가 뭐냐 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이미 장애인인권포럼이라든가 환경도시 일본벤치마킹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문광부 유니버설 길라잡이,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 이런 디자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해당 분야 제주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내면 될 것이지 왜 이것을 또 용역주느냐 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의 성격이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과 관련된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 분야라든가 경제활성화 분야와 관련된 예산에 투입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서 타당한 사유로 감액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인 2억 1000만 원이 다시 명시이월되어서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바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도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때문에 어쨌든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지난번부터 이것은 추경에 일부 확보가 돼야만 전체적인 용역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금 집행해서 하게 되면 연말을 넘기게 되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명시이월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의 요점은 제주형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마련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1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본예산 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때 감액한 사유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령이 있고 그에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또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고시되어 있고, 또 이를 참고해서 제주형에 맞는 것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서울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몇 페이지인 줄 아십니까? 표지를 제외하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보라. 50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1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메르스로 인한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마련 이 분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건데 그 분야는 안전 분야, 소음 분야, 에너지 분야 등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타 시도, 4개 시도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비 규모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당초 계상된 5000만 원으로는 소요재원으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이경용 위원 소요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오시고 공무원 생활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건축관련 행정공무원들을 전문가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도 전문가로 봐야 되고, 이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제주형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구용역을 남발하면서까지 제주형에 맞는 것을, 연구용역을 주다 보면 그 교수님들이 실제로 제주에 살지 않았고 제주의 가치와 문화에 적응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제주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주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내야 되는데, 외부용역을 주다 보면 용역 중에 짜깁기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다른 쪽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짜깁기를 하는, 그래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마련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우선 긴급적으로 남아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 와 보니까 공무원분들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 자꾸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직 공무원을 키워야 되고 토목 같은 경우 토목직 공무원을 키워야 되고 녹지, 환경, 보건, 간호, 의료 이런 해당 분야직의 공무원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아이디어를 짜고 그쪽에서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데 자꾸 이것을 외부용역을 주면서 그만큼의 수많은 돈, 몇억, 심한 경우 몇십 억, 18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도민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가령 법학을 30년 했는데 농업 분야라든가 보건 분야에 배치 받아서 근무하라면 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해당 분야에 보냈더라도 인사이동을 자주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직을 키워야 된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수도 시키고 해외에도 보내주고. 해외에 보내주는 이유가 결국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보내주고, 또 인사상 배치에 있어서 승진기회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면 힘이 날 건데 지금 담당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열심히 해 봐야 낙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고 결국 관련직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안 되고 그래서 용역을 남발하는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전문적인 능력배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공무원 내부에서 외주용역을 발주할 때는 단순히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과업부분에 대한 내부 토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또 부득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범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도외전문가들이 과연 제주도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도내의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해서 자문가그룹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니고, 지사님이나 상부에 있는 부지사님이나 양 행정시 시장님들이 단시일적으로 인사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사배치가 되어 왔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자기 분야에서, 여기 건축 분야가 있는데 건축 분야에 자기가 남들보다 전문가 안 되겠어요? 20∼30년 해 왔는데 자기가 전문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수보다도 더 나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20∼30년 됐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주도정 인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3억, 5억, 1억 해서 용역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로 인한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전문가 공무원그룹에서 추출해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국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또 양 행정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단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5분 남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5분 양보하겠습니다. 나중에 10분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지난 결산 때 답변에 계속된 질의인데, 지난번 답변 때 자료에도 보면 아라지구특별회계하고 다음에 이도2지구특별회계에서 아라지구가 적자니까 이도2지구에서 60억 전출금이 되어 있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라지구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도2지구는 어떤 식입니까? 환지하고 수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아라는 환지방식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각각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도2지구에서 60억이 이쪽으로 전출금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기준에 맞다고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물론 사업목적에 비춰서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목적이라든지 과정에 비춰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에…….
●김태석 위원 인정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 도시개발법 시행조례가 있습니다. 시행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타 회계에서 전출…….
●김태석 위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은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대한 특별회계는 서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도시개발법」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안부 재정정책과라든지 도시재생과의 담당사무관한테 질의한 결과는 사업목적에 맞게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 지금까지 방식을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적어도 독립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정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서귀포 양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김태석 위원 특별회계의 상호 전출입문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김태석 위원 강용석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된 예산이 몇 개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 등 5건 정도 됩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문순영 국장님.
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양 행정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전액 삭감은 2건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지원사업하고 농어촌폐비닐 수거사업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도서지역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사업 보조율 90%, 보니까 추경에 1000만 원만 남겨놓고 1억 5600만 원 삭감했죠? 이것도 전액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용석 국장님,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 손실지원금 2000만 원,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1억 3900만 원, 약 1억 5900만 원이 교통정책과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교통제도…….
●김태석 위원 예, 김남근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김태석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2014년 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4년 5월 달에 시행하게 되어 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9월 달, 10월 달에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2014년 2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9월부터 시작해서 의회 통과가 12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이라든지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이것은 편성을 안 해야 원칙이잖아요. 맞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근거가 없는데 왜 했어요? 왜 예산편성 했습니까? 몰라서 한 거잖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실은 우리 운수업계가 어려워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운수업계가 어려워서 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진짜 감동적인 얘긴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가야죠, 운수업계가 어렵다면. 삭감할 게 아니고.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자원순환 사회지원사업 이거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5억.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것은 당초에 해상운송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철류나 병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세 개 업체가 있어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지금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박스류를…….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이면 충분해요.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삭감했다. 이것도 작년에 편성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예산기준원칙이 뭡니까? 예산편성 할 때 편성기준이 뭐예요? 편성해 놓고 왜 지금 삭감했냐 말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적용을 하려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박스류를 ㎏당 60원을…….
●김태석 위원 문순영 국장님, 그런 식의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이 보편적으로 타당한가,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시급성과 보편 타당성을 갖추었으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전액 삭감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보고.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 왜 작년에 편성할 때는 이런 생각 못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워낙 분리수거도 안 되고 쓰레기가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종이박스류를 장려금을 하다 보니까 1600여 명의 생계형 수집자에게 혜택도 되고 또 한 31%가 성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아까 박스류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를테면 클린하우스에 아주 넘쳐흐르는 것이 박스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5억은 삭감하고 다시 클린하우스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클린하우스에 박스가 넘치고 음식물쓰레기가 넘치는 것 인정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보조금이 적으니까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박스를 수거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성격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처음에 분석을 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인하고요.
아까 2개를 비교하니까 종이박스류를 하는 것이 더 낫다 해 가지고 아예 5억은 삭감하고, 그 예산을 아까 종이박스류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서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1억 5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000만 원 남겨두고. 1000만 원으로 뭐하시겠어요? 차라리 다 삭감하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것은 도서지역에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도서지역으로 하는데 다른 도서지역에는 신청이 없고, 다만 가파도만 17개 가구가 있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다 똑같은 답변들이 나올 것 같아서.
문순영 국장님, 그리고 강용석 국장님 이하, 제가 여기 추경 예산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2015년도 예산은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이에요.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강용석 국장님,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작년 내내 원희룡 도정이 예산편성의 원년, 예산개혁의 원년, 예산혁신의 원년 이렇게 부르짖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철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2개의 국에서만 봐도 서민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 민생예산인 이러한 예산들이 어떠한 시급성이나 보편타당성, 이런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예산개혁 원년, 예산혁신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강용석 국장님.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하고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2000만 원하고 1억 3900만 원, 이것은 「지방재정법」 근거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지방재정법」이 작년 2014년 2월 달 개정됐으면 충분히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예산에 올렸어요. 아까 김남근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외버스업체가 너무 어려워서 올렸다.” 그런데 그때는 감성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삭감했다. 이것 역시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의회를 가지고, 집행부가 예산혁신의 대상으로 의원들을 삼아 가지고 말이지! 자체 반성은 하나도 없고! 이게 예산개혁의 원년, 예산혁신의 원년을 부르짖는 원희룡 도정의 실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지난 결산 때 답변에 계속된 질의인데, 지난번 답변 때 자료에도 보면 아라지구특별회계하고 다음에 이도2지구특별회계에서 아라지구가 적자니까 이도2지구에서 60억 전출금이 되어 있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라지구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도2지구는 어떤 식입니까? 환지하고 수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아라는 환지방식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각각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도2지구에서 60억이 이쪽으로 전출금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기준에 맞다고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물론 사업목적에 비춰서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목적이라든지 과정에 비춰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에…….
●김태석 위원 인정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 도시개발법 시행조례가 있습니다. 시행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타 회계에서 전출…….
●김태석 위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은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대한 특별회계는 서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도시개발법」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안부 재정정책과라든지 도시재생과의 담당사무관한테 질의한 결과는 사업목적에 맞게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 지금까지 방식을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적어도 독립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정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서귀포 양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김태석 위원 특별회계의 상호 전출입문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김태석 위원 강용석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된 예산이 몇 개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 등 5건 정도 됩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문순영 국장님.
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양 행정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전액 삭감은 2건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지원사업하고 농어촌폐비닐 수거사업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도서지역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사업 보조율 90%, 보니까 추경에 1000만 원만 남겨놓고 1억 5600만 원 삭감했죠? 이것도 전액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용석 국장님,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 손실지원금 2000만 원,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1억 3900만 원, 약 1억 5900만 원이 교통정책과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교통제도…….
●김태석 위원 예, 김남근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김태석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2014년 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4년 5월 달에 시행하게 되어 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9월 달, 10월 달에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2014년 2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9월부터 시작해서 의회 통과가 12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이라든지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이것은 편성을 안 해야 원칙이잖아요. 맞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근거가 없는데 왜 했어요? 왜 예산편성 했습니까? 몰라서 한 거잖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실은 우리 운수업계가 어려워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운수업계가 어려워서 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진짜 감동적인 얘긴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가야죠, 운수업계가 어렵다면. 삭감할 게 아니고.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자원순환 사회지원사업 이거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5억.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것은 당초에 해상운송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철류나 병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세 개 업체가 있어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지금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박스류를…….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이면 충분해요.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삭감했다. 이것도 작년에 편성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예산기준원칙이 뭡니까? 예산편성 할 때 편성기준이 뭐예요? 편성해 놓고 왜 지금 삭감했냐 말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적용을 하려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박스류를 ㎏당 60원을…….
●김태석 위원 문순영 국장님, 그런 식의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이 보편적으로 타당한가,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시급성과 보편 타당성을 갖추었으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전액 삭감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보고.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 왜 작년에 편성할 때는 이런 생각 못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워낙 분리수거도 안 되고 쓰레기가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종이박스류를 장려금을 하다 보니까 1600여 명의 생계형 수집자에게 혜택도 되고 또 한 31%가 성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아까 박스류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를테면 클린하우스에 아주 넘쳐흐르는 것이 박스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5억은 삭감하고 다시 클린하우스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클린하우스에 박스가 넘치고 음식물쓰레기가 넘치는 것 인정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보조금이 적으니까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박스를 수거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성격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처음에 분석을 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인하고요.
아까 2개를 비교하니까 종이박스류를 하는 것이 더 낫다 해 가지고 아예 5억은 삭감하고, 그 예산을 아까 종이박스류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서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1억 5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000만 원 남겨두고. 1000만 원으로 뭐하시겠어요? 차라리 다 삭감하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것은 도서지역에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도서지역으로 하는데 다른 도서지역에는 신청이 없고, 다만 가파도만 17개 가구가 있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다 똑같은 답변들이 나올 것 같아서.
문순영 국장님, 그리고 강용석 국장님 이하, 제가 여기 추경 예산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2015년도 예산은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이에요.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강용석 국장님,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작년 내내 원희룡 도정이 예산편성의 원년, 예산개혁의 원년, 예산혁신의 원년 이렇게 부르짖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철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2개의 국에서만 봐도 서민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 민생예산인 이러한 예산들이 어떠한 시급성이나 보편타당성, 이런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예산개혁 원년, 예산혁신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강용석 국장님.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하고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2000만 원하고 1억 3900만 원, 이것은 「지방재정법」 근거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지방재정법」이 작년 2014년 2월 달 개정됐으면 충분히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예산에 올렸어요. 아까 김남근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외버스업체가 너무 어려워서 올렸다.” 그런데 그때는 감성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삭감했다. 이것 역시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의회를 가지고, 집행부가 예산혁신의 대상으로 의원들을 삼아 가지고 말이지! 자체 반성은 하나도 없고! 이게 예산개혁의 원년, 예산혁신의 원년을 부르짖는 원희룡 도정의 실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든지 태풍피해복구라든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예산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 3139억 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환경도시 소관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 결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737억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7.6%. 여기에 환경 분야가 한 635억. 수송 및 교통 분야가 6%. 이것은 도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던데, 이런 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역으로 120억, 한 7.3%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 실·과별로 봐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 404억이 줄어든 21%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행정, 제주시 건설교통국이 153억, 7.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이 322억, 18.8%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 양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는 총괄적으로는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국장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총 규모를 가져야 전체예산의 올해 증감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정예산 가지고 증감을 하면 비교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예산에도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로라든지 군도 그리고 일반도로들의 개발사업이 계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나오셨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판단해 보니까 어때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도 고태민 위원님의 분석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민이 많이 체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인 경우에는 325억 9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236억 75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89억 1600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당초 1510억 47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325억 91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1836억 3900만 원. 전체적으로 21.6%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작은 그릇에 비교하면 크게 보이겠죠?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거 2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올해 투자되는 예산은 거의 이번 추경으로 마지막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다 비교를 안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사실 153억이 줄어들고, 서귀포시의 경우에 322억이 작년 결산대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기간산업에 투자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은 도의 추경 예산편성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소관의 전문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확보를 하는 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이 19.1%가 이번에 많이 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에서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한 85억씩 갑자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난 2014년 결산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체계개선 심의 관련 분담금 세입,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얼마 들어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한 45억 규모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한 45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9억이 잡혀 있는 게 교통개선분담금인데, 49억이면 10억은 또 어디서 들어왔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 수정하겠습니다.
그 49억은 현재는 아니고 향후 예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추경에 59억이 교통개선분담금으로 잡혀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아까 45억 규모는 향후 예정된 사업비를 제가 잘못…….
●고태민 위원 지금 세입이 된 겁니까, 이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세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올 건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약 59억 42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이번 세입부분에서 우선 제가 종결을 짓겠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사실 투자보다는 행정이 소홀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이, 청소차량 운전수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미지급금 48억. 또 통상임금소송 지급 결정액 미지급금 5600만 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7억 7000만 원. 그다음 반환금 등 한 70억 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예산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개발, 미래에 먹고사는 데 기반사업에 투자가 아주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더욱 노력해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들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입증자료를 대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통개선분담금이 49억이 온다고 그러는데, 교통개선분담금이 뭡니까, 누가 잘 알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법적근거와 예산 잡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사업자가 제출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내용에 사업자가 해당사업에 따른, 필요한 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시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담당과장 계세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내가 물어볼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좀…….
교통유발부담금이 맞아요? 교통개선분담금하고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교통정책과장 김동용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은 사실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0조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지구 내에만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이 미치는 사업지구 외에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 할 때는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비용이라든가 사업 주체라든가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해서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고태민 위원 용어정의만 하세요.
교통개선분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매년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개선분담금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일종의 교통개선대책 사업비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방송에 나가는데 일반시민들이, 도민들이 이해가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교통개선분담금은 엄연히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직 제주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준비 중에 있죠.
그다음 이번에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돼 있습니까? 교통개선분담금.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이번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현재 59억이 세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하면 세입을 받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그리고 세출도 제주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그것은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적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도 사실상……. 원래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 특별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세입을 잡으려면 법으로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조세같이. 교통개선분담금도 제주도에는 법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원래는 맞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시켜야 됩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도개선하기 전에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써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드림타워의 36억하고, 금년에 이제 59억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95억이 금년 제주시…….
●고태민 위원 드림타워에서 36억이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뭐로 세입을 시켜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일반회계 일반 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회계 일반 부담금? 59억이 새로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결산할 적에, 세입 초과분 말씀하실 적에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59억 잡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형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세입을 시켰습니다, 일정량을 개발했을 때에는. 기금으로 세입을 시켰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교통개선분담금도 받으려면 법과 조례, 그다음 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다 제정된 다음에 정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무작정 일반 세입시켜 놔두는 것은 나중에 또……. 돈 받는 것 함부로 수수할 수 없잖아요, 행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제주공항∼지방도 1132호선이죠? 이거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에서 하죠. 이게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제주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재원을 보니까 아까같이 교통개발분담금, 이 예산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어디다 물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도의 국장님이 답변할 것인지 시의 국장이 답변할 것인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좀 띄워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우선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공항∼지방도 1132…….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얼마 편성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번 예산에는 95억 2100만 원.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나머지, 59억 나머지 재원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아니, 재원은 뭐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일반…….
●고태민 위원 도비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면 보이죠? 지금 일주도로가 도시계획 확정이 됐는데 올해 했습니다. 이호에서 신광부락까지 가려면 아침·저녁 30분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 병목현상. 그다음에 무수천다리에서 노형로터리도 아니고 이호로 빠지는 노형삼거리가 있죠? 거기를 뭐라 그러죠?
(「월산정수장」하는 공무원 있음)
●고태민 위원 월산정수장 입구. 여기는 한 40분이 정체되는데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1132호 간 도로개설사업은 보면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점점선 노선은 지방도, 그러니까 일주도로를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확장시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중산간도로, 외도로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를 통과해서 중산간도로, 그다음에 애조로, 그다음에 평화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데, 진짜 국제공항에 VIP 도로, 공항 교통체증과 그다음 노형·연동 교통체증을, 서부지역을 해소하려면 지금 계획한 노선 가져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서부지역 교통을 다 아우르는 이런 노선이 개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집행을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도로 지정절차라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게 있어야 되고, 또한 현재 계획돼 있는 일주도로변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항에 연간 2320만 명의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산효과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95억 2100만 원이 편성돼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차제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점선부분, 노란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고태민 위원 심도 있게 검토가 아니고, 왜냐하면 95억 토지보상비 계상이 되더라도 일부 공항에서…….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신광로 입구까지 빼는 거 아니에요? 거기 95억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는지 난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주변도로부터 먼저 확장, 개선되지 않고 그 공항로 구간만 개선해서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도로부터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이거 재차 얘기하는데 제주시 사업이지만 도 전체적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도로노선계획에 대해서는 어떻든 관리청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전체적인 노선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제주시와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잘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든지 태풍피해복구라든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예산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 3139억 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환경도시 소관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 결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737억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7.6%. 여기에 환경 분야가 한 635억. 수송 및 교통 분야가 6%. 이것은 도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던데, 이런 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역으로 120억, 한 7.3%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 실·과별로 봐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 404억이 줄어든 21%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행정, 제주시 건설교통국이 153억, 7.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이 322억, 18.8%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 양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는 총괄적으로는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국장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총 규모를 가져야 전체예산의 올해 증감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정예산 가지고 증감을 하면 비교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예산에도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로라든지 군도 그리고 일반도로들의 개발사업이 계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나오셨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판단해 보니까 어때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도 고태민 위원님의 분석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민이 많이 체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인 경우에는 325억 9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236억 75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89억 1600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당초 1510억 47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325억 91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1836억 3900만 원. 전체적으로 21.6%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작은 그릇에 비교하면 크게 보이겠죠?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거 2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올해 투자되는 예산은 거의 이번 추경으로 마지막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다 비교를 안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사실 153억이 줄어들고, 서귀포시의 경우에 322억이 작년 결산대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기간산업에 투자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은 도의 추경 예산편성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소관의 전문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확보를 하는 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이 19.1%가 이번에 많이 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에서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한 85억씩 갑자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난 2014년 결산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체계개선 심의 관련 분담금 세입,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얼마 들어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한 45억 규모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한 45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9억이 잡혀 있는 게 교통개선분담금인데, 49억이면 10억은 또 어디서 들어왔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 수정하겠습니다.
그 49억은 현재는 아니고 향후 예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추경에 59억이 교통개선분담금으로 잡혀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아까 45억 규모는 향후 예정된 사업비를 제가 잘못…….
●고태민 위원 지금 세입이 된 겁니까, 이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세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올 건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약 59억 42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이번 세입부분에서 우선 제가 종결을 짓겠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사실 투자보다는 행정이 소홀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이, 청소차량 운전수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미지급금 48억. 또 통상임금소송 지급 결정액 미지급금 5600만 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7억 7000만 원. 그다음 반환금 등 한 70억 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예산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개발, 미래에 먹고사는 데 기반사업에 투자가 아주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더욱 노력해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들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입증자료를 대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통개선분담금이 49억이 온다고 그러는데, 교통개선분담금이 뭡니까, 누가 잘 알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법적근거와 예산 잡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사업자가 제출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내용에 사업자가 해당사업에 따른, 필요한 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시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담당과장 계세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내가 물어볼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좀…….
교통유발부담금이 맞아요? 교통개선분담금하고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교통정책과장 김동용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은 사실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0조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지구 내에만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이 미치는 사업지구 외에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 할 때는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비용이라든가 사업 주체라든가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해서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고태민 위원 용어정의만 하세요.
교통개선분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매년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개선분담금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일종의 교통개선대책 사업비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방송에 나가는데 일반시민들이, 도민들이 이해가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교통개선분담금은 엄연히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직 제주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준비 중에 있죠.
그다음 이번에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돼 있습니까? 교통개선분담금.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이번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현재 59억이 세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하면 세입을 받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그리고 세출도 제주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그것은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적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도 사실상……. 원래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 특별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세입을 잡으려면 법으로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조세같이. 교통개선분담금도 제주도에는 법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원래는 맞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시켜야 됩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도개선하기 전에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써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드림타워의 36억하고, 금년에 이제 59억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95억이 금년 제주시…….
●고태민 위원 드림타워에서 36억이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뭐로 세입을 시켜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일반회계 일반 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회계 일반 부담금? 59억이 새로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결산할 적에, 세입 초과분 말씀하실 적에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59억 잡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형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세입을 시켰습니다, 일정량을 개발했을 때에는. 기금으로 세입을 시켰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교통개선분담금도 받으려면 법과 조례, 그다음 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다 제정된 다음에 정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무작정 일반 세입시켜 놔두는 것은 나중에 또……. 돈 받는 것 함부로 수수할 수 없잖아요, 행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제주공항∼지방도 1132호선이죠? 이거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에서 하죠. 이게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제주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재원을 보니까 아까같이 교통개발분담금, 이 예산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어디다 물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도의 국장님이 답변할 것인지 시의 국장이 답변할 것인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좀 띄워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우선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공항∼지방도 1132…….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얼마 편성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번 예산에는 95억 2100만 원.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나머지, 59억 나머지 재원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아니, 재원은 뭐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일반…….
●고태민 위원 도비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면 보이죠? 지금 일주도로가 도시계획 확정이 됐는데 올해 했습니다. 이호에서 신광부락까지 가려면 아침·저녁 30분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 병목현상. 그다음에 무수천다리에서 노형로터리도 아니고 이호로 빠지는 노형삼거리가 있죠? 거기를 뭐라 그러죠?
(「월산정수장」하는 공무원 있음)
●고태민 위원 월산정수장 입구. 여기는 한 40분이 정체되는데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1132호 간 도로개설사업은 보면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점점선 노선은 지방도, 그러니까 일주도로를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확장시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중산간도로, 외도로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를 통과해서 중산간도로, 그다음에 애조로, 그다음에 평화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데, 진짜 국제공항에 VIP 도로, 공항 교통체증과 그다음 노형·연동 교통체증을, 서부지역을 해소하려면 지금 계획한 노선 가져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서부지역 교통을 다 아우르는 이런 노선이 개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집행을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도로 지정절차라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게 있어야 되고, 또한 현재 계획돼 있는 일주도로변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항에 연간 2320만 명의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산효과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95억 2100만 원이 편성돼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차제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점선부분, 노란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고태민 위원 심도 있게 검토가 아니고, 왜냐하면 95억 토지보상비 계상이 되더라도 일부 공항에서…….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신광로 입구까지 빼는 거 아니에요? 거기 95억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는지 난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주변도로부터 먼저 확장, 개선되지 않고 그 공항로 구간만 개선해서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도로부터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이거 재차 얘기하는데 제주시 사업이지만 도 전체적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도로노선계획에 대해서는 어떻든 관리청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전체적인 노선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제주시와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잘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유발분담금이라 그랬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산정기준이 뭡니까? 산정할 수 있는 기준.
그러면 드림타워가 지난해 삼십육억몇천만 원 납부하는 걸로 했다가, 층수도 낮아지고 객실 수도 줄어들었는데 그쪽에서 또 42억을 납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직은 건축허가라든지 착공이 안 돼서 납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신화역사공원도 55억, 여타 한 데 보면 5억, 3억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이 조금 알기로는 롯데시티호텔 그쪽에서 아마 면세점하고 교통개선자문위원단에서 협의하는 게 한 10억 납부됐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그 산정기준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산정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 인접도로 아니면 주변도로의 교통량을 분석해서, 그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현재는 A등급인데 사업시행으로 교통량이 누적되면 B등급, C등급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우회도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소요사업비를 제시하는데, 해당되는 대체우회도로면 대체우회도로, 아니면 인접도로면 인접도로에 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신관홍 위원 잠깐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난 도정에서 드림타워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교통개선분담금으로 36억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라고 해서 당시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 건물의 층수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객실수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42억을 납부하라고 했으니까 그 산정기준이 뭐냐는 뜻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렇고요.
지금 롯데시티호텔, 거기에도 협의하는 게 10억 정도 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 보니까 여기 납부한 게 55억인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빼서 여기 교통량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체도로를 뽑으면 그만큼 교통이 감소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그쪽으로 두겠다 이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이라 말이죠. 방식이 없어요. 앞으로도 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생겼을 때 당신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를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니까 분담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 납부하시오라든지 이렇게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서울 말씀하시던데 제주하고 서울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하고 받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 없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다만 서울의 롯데2월드, 새로 하는 거 있죠? 그쪽에는 분담금 자체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느냐 안 하겠느냐, 건축허가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다 챙겨서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 제주도가 어떤 근거도 없이, 산출근거입니다. 개선분담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이게 얼마가 된다는 산출기초 없이 얼마 내시오, 얼마 내시오. 그냥 사업자와 우리 도가 협의해서 받는 건지, 그게 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단순히 협의해서 분담금을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선효과로, 이를테면 대체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사업지역에 대한 교통량 유발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이면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사업비, 그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 일정액을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대체우회도로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처음 도정에서는 36억 그다음에 와서 또 42억을 더 납부하는 그 근거가 없으니까 사업자한테 이해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 당신 얼마 내야 된다. 소위 말하면 드림타워에 차가 이 정도 통행량이 있으니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쪽 도로에 몇 %를 당신네가 분담하시오 이런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라니까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행정에서 부담시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사업자가…….
●신관홍 위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비가 얼마고 그것에 따라서 당신네가 몇 %를 분담하시오 그런 식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는 그 시스템입니다.
●신관홍 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그 정도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내쳤어요. 처음으로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요구 청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일명 쪽지예산과 계획 없는 무분별한 예산요구 관행을 개선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쳤습니다. e-호조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주시 과와 국에서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주시 이쪽 과와 이쪽 과에서 한 장소에 어느 쪽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어느 쪽에서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 과에 입력된 보조비는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게 과와 과,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의견교환을 한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실·국장 회의를 하고 뭐하고 참 보기 좋게 써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하나 또 묻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공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5% 정도를 전부 삭감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삭감한 사업장이 추경에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거 뭡니까? 왜 그런 거죠? 이해가 가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에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추경하면서 예산절감 이만큼을 해야죠. 사업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예산절감 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똑같은 사업장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고, 이 예산편성이 아주 잘됐다고 기자실에 가서 보도자료 내치고 한 그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절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소화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신관홍 위원 국장님, 계속공사 하고 있어요,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연도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삭감하고 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예산 절감한 것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백광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계속 공사인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관홍 위원 또 하나 제주시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금에서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기정예산 50억에서 이억사천구백몇십만 원을 삭감했어요, 5% 정도인데. 지금 대지보상할 데가 없습니까? 대지보상하면서도 예산 삭감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공사인 경우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신관홍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보상비도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보상이 적으니까 더 해 달라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절감이다,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예산부서까지도 건의해서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잡아나가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에 말씀을 드리면 시의 건설과에서는 지하도 상가를 개보수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결산할 때도 물었더니 “내년 1월 1일부터는 할 겁니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소관에서 거기 예산을 주고 있어요. 갑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요. 더 물어봐야 말하는 위원이 나쁘다 하지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유발분담금이라 그랬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산정기준이 뭡니까? 산정할 수 있는 기준.
그러면 드림타워가 지난해 삼십육억몇천만 원 납부하는 걸로 했다가, 층수도 낮아지고 객실 수도 줄어들었는데 그쪽에서 또 42억을 납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직은 건축허가라든지 착공이 안 돼서 납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신화역사공원도 55억, 여타 한 데 보면 5억, 3억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이 조금 알기로는 롯데시티호텔 그쪽에서 아마 면세점하고 교통개선자문위원단에서 협의하는 게 한 10억 납부됐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그 산정기준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산정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 인접도로 아니면 주변도로의 교통량을 분석해서, 그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현재는 A등급인데 사업시행으로 교통량이 누적되면 B등급, C등급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우회도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소요사업비를 제시하는데, 해당되는 대체우회도로면 대체우회도로, 아니면 인접도로면 인접도로에 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신관홍 위원 잠깐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난 도정에서 드림타워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교통개선분담금으로 36억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라고 해서 당시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 건물의 층수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객실수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42억을 납부하라고 했으니까 그 산정기준이 뭐냐는 뜻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렇고요.
지금 롯데시티호텔, 거기에도 협의하는 게 10억 정도 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 보니까 여기 납부한 게 55억인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빼서 여기 교통량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체도로를 뽑으면 그만큼 교통이 감소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그쪽으로 두겠다 이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이라 말이죠. 방식이 없어요. 앞으로도 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생겼을 때 당신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를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니까 분담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 납부하시오라든지 이렇게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서울 말씀하시던데 제주하고 서울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하고 받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 없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다만 서울의 롯데2월드, 새로 하는 거 있죠? 그쪽에는 분담금 자체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느냐 안 하겠느냐, 건축허가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다 챙겨서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 제주도가 어떤 근거도 없이, 산출근거입니다. 개선분담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이게 얼마가 된다는 산출기초 없이 얼마 내시오, 얼마 내시오. 그냥 사업자와 우리 도가 협의해서 받는 건지, 그게 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단순히 협의해서 분담금을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선효과로, 이를테면 대체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사업지역에 대한 교통량 유발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이면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사업비, 그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 일정액을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대체우회도로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처음 도정에서는 36억 그다음에 와서 또 42억을 더 납부하는 그 근거가 없으니까 사업자한테 이해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 당신 얼마 내야 된다. 소위 말하면 드림타워에 차가 이 정도 통행량이 있으니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쪽 도로에 몇 %를 당신네가 분담하시오 이런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라니까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행정에서 부담시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사업자가…….
●신관홍 위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비가 얼마고 그것에 따라서 당신네가 몇 %를 분담하시오 그런 식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는 그 시스템입니다.
●신관홍 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그 정도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내쳤어요. 처음으로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요구 청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일명 쪽지예산과 계획 없는 무분별한 예산요구 관행을 개선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쳤습니다. e-호조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주시 과와 국에서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주시 이쪽 과와 이쪽 과에서 한 장소에 어느 쪽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어느 쪽에서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 과에 입력된 보조비는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게 과와 과,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의견교환을 한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실·국장 회의를 하고 뭐하고 참 보기 좋게 써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하나 또 묻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공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5% 정도를 전부 삭감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삭감한 사업장이 추경에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거 뭡니까? 왜 그런 거죠? 이해가 가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에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추경하면서 예산절감 이만큼을 해야죠. 사업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예산절감 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똑같은 사업장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고, 이 예산편성이 아주 잘됐다고 기자실에 가서 보도자료 내치고 한 그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절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소화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신관홍 위원 국장님, 계속공사 하고 있어요,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연도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삭감하고 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예산 절감한 것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백광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계속 공사인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관홍 위원 또 하나 제주시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금에서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기정예산 50억에서 이억사천구백몇십만 원을 삭감했어요, 5% 정도인데. 지금 대지보상할 데가 없습니까? 대지보상하면서도 예산 삭감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공사인 경우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신관홍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보상비도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보상이 적으니까 더 해 달라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절감이다,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예산부서까지도 건의해서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잡아나가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에 말씀을 드리면 시의 건설과에서는 지하도 상가를 개보수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결산할 때도 물었더니 “내년 1월 1일부터는 할 겁니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소관에서 거기 예산을 주고 있어요. 갑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요. 더 물어봐야 말하는 위원이 나쁘다 하지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질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모처럼 다 모였으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시의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차례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제주시 환경미화과장 현윤석입니다.
●현우범 위원 쓰레기 처리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가연성쓰레기는 어디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봉개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부지역은요?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애월·한림·한경은 서귀포 산남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불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불연성은 지금 제주시는 봉개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활용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 동부지역은?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마찬가지입니다. 봉개 재활용선별장에서…….
●현우범 위원 서부지역은?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서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봉개매립장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부지역의 재활용품도 봉개에 오는 겁니까? 서귀포 색달에 가는 게 아니고?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가연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제주시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김창문입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색달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연성은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가연성은 동부지역의 것은 제주시 북부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색달까지 가야 됩니까, 가연성도?
위치상으로 보면 제주시 회천매립장에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재활용쓰레기입니까?
●현우범 위원 가연성.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가연성은 북부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활용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재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달매립장 안에 재활용선별장…….
●현우범 위원 왜 그쪽으로 가야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처리하는 데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 오면 안 되나요? 회천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제주시 가는 것은 처리능력도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연성 쓰레기 제주시에다가……. 이것은 환경국장님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차가 싣고 가서 얼마나 대기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은 대기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21일까지 매립장으로 부분매립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서 5시간 이상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게 매립장으로 안 갈 때 소각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연성을 일부 매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소각장이 저희들 200톤이지만 용량, 할 수 있는 부분이 150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톤이나 60톤 부분은 어차피 매립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것은 계속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속했는데 왜 최근까지 대여섯 시간씩 거기 가서 대기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소각장에 호퍼가 있습니다. 하루에 200톤이 반입이 되면 소각하는 게 15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호퍼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쌓임으로써 호퍼가 가득되면 매립으로 가야 되는데 매립을 하려면 대책위 협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대책위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통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협의해서…….
●현우범 위원 이번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매립이 끝나면 정상으로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현재는 해결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쓰레기차들이, 물론 용도는 다 다릅니다. 운반차량 구입이 제주시 몇 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0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는 저희들이 6대고…….
●현우범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난번 본예산에 한 것은 6대…….
●현우범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거 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경 말씀하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경에는 20대.
●현우범 위원 20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과목에 20대가 됐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경은 교체부분이 10대고 신규부분이 10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몇 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번 추경에 4대를…….
●현우범 위원 용도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우리는 이번 교체하고 신규차량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가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문제거든요. 쓰레기가 클린하우스에서의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운반차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10대를 추가 구입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10대분, 10명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증원하기로 하고…….
●현우범 위원 어디에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하고 협의해서 인력, 운전원에 대해서만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미화요원은 올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기사 혼자 다닐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그 기사는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현우범 위원 차를 구입하면 미화요원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대체인력으로 두어 달 동안 하면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현우범 위원 비용은 있습니까? 별도로 계상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체인력으로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도 마찬가지, 이번에 차량에 대해서는 미화원을 대체인력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양쪽 시가 쓰레기차가 되면 환경이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10대가 신규가 되면 현재 스티로폼박스라든지 종이박스라든지 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폐필림류 이런 부분을 품목별로 배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동이라든지 애월이라든지 조천 이런 쓰레기 처리가 많은 데 배정해서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청소차량 기사정원 배정문제, 이게 도에서 아까 답변한 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저희들 지사님 주재로 해서 두 번이나 행정시 부시장하고 총무과, 예산부서 전부 모여서 협의한 사항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쓰레기차가 구입되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1월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11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11월 1일부터.
●현우범 위원 왜 그렇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소차 제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청소차 제작기간 때문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빨리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면서, 사실 길가나 우리 지역 시골도 보면 이게 정말 청정제주가 맞나, 속은 둘째치고 겉으로라도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도가 발표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대책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속을 들여다 보니까 메르스가 다니는 길을 만들려는 건지는 몰라도 도로라는 게 말이죠.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어느 쪽에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도지사가 대외적으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그것도 일반도로들은 보통 보면 2∼3억 하는데 10억, 100억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부터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선 시급한 도로부분의 공사를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2020년 도시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사업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메르스 사태와 연관짓기보다는 우선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또 교통의 혼잡성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얹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연도 중간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도 이 도로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희망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하고 연초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연도가 반 년이 다 지난 상태에서 10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100억 중에 70억 이상을 명시이월시켜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또 지역주민들이…….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도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도로를 하겠다고 해 놓고 100%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거 왜 이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10년 정도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10억이 계상된 것같이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알고 보면 저희 노선에 한 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신규노선입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도로가 서귀포시에 이 도로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e-호조시스템 하면서 이것도 어떤 편성권자의 메모나 이런 게 없었으면 불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추경에 이런 큰 예산을 신규로 집어넣는다는 게, 이거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정말 도지사가 제안설명 하면서 한 내용과 우리가 심의하면서 실체를 들여다 보면 이렇게 포장해서 도민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잘 도와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있고 급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마치……. 만약 도의회에서 증액시켰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동의다 부동의다 하면서.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질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모처럼 다 모였으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시의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차례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제주시 환경미화과장 현윤석입니다.
●현우범 위원 쓰레기 처리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가연성쓰레기는 어디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봉개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부지역은요?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애월·한림·한경은 서귀포 산남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불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불연성은 지금 제주시는 봉개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활용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 동부지역은?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마찬가지입니다. 봉개 재활용선별장에서…….
●현우범 위원 서부지역은?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서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봉개매립장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부지역의 재활용품도 봉개에 오는 겁니까? 서귀포 색달에 가는 게 아니고?
●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현윤석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가연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제주시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김창문입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색달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연성은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가연성은 동부지역의 것은 제주시 북부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색달까지 가야 됩니까, 가연성도?
위치상으로 보면 제주시 회천매립장에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재활용쓰레기입니까?
●현우범 위원 가연성.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가연성은 북부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활용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재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달매립장 안에 재활용선별장…….
●현우범 위원 왜 그쪽으로 가야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처리하는 데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 오면 안 되나요? 회천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창문 제주시 가는 것은 처리능력도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연성 쓰레기 제주시에다가……. 이것은 환경국장님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차가 싣고 가서 얼마나 대기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은 대기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21일까지 매립장으로 부분매립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서 5시간 이상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게 매립장으로 안 갈 때 소각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연성을 일부 매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소각장이 저희들 200톤이지만 용량, 할 수 있는 부분이 150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톤이나 60톤 부분은 어차피 매립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것은 계속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속했는데 왜 최근까지 대여섯 시간씩 거기 가서 대기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소각장에 호퍼가 있습니다. 하루에 200톤이 반입이 되면 소각하는 게 15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호퍼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쌓임으로써 호퍼가 가득되면 매립으로 가야 되는데 매립을 하려면 대책위 협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대책위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통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협의해서…….
●현우범 위원 이번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매립이 끝나면 정상으로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현재는 해결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쓰레기차들이, 물론 용도는 다 다릅니다. 운반차량 구입이 제주시 몇 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0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는 저희들이 6대고…….
●현우범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난번 본예산에 한 것은 6대…….
●현우범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거 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경 말씀하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경에는 20대.
●현우범 위원 20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과목에 20대가 됐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경은 교체부분이 10대고 신규부분이 10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몇 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번 추경에 4대를…….
●현우범 위원 용도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우리는 이번 교체하고 신규차량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가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문제거든요. 쓰레기가 클린하우스에서의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운반차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10대를 추가 구입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10대분, 10명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증원하기로 하고…….
●현우범 위원 어디에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하고 협의해서 인력, 운전원에 대해서만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미화요원은 올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기사 혼자 다닐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그 기사는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현우범 위원 차를 구입하면 미화요원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대체인력으로 두어 달 동안 하면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현우범 위원 비용은 있습니까? 별도로 계상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체인력으로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도 마찬가지, 이번에 차량에 대해서는 미화원을 대체인력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양쪽 시가 쓰레기차가 되면 환경이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10대가 신규가 되면 현재 스티로폼박스라든지 종이박스라든지 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폐필림류 이런 부분을 품목별로 배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동이라든지 애월이라든지 조천 이런 쓰레기 처리가 많은 데 배정해서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청소차량 기사정원 배정문제, 이게 도에서 아까 답변한 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저희들 지사님 주재로 해서 두 번이나 행정시 부시장하고 총무과, 예산부서 전부 모여서 협의한 사항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쓰레기차가 구입되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1월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11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11월 1일부터.
●현우범 위원 왜 그렇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소차 제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청소차 제작기간 때문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빨리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면서, 사실 길가나 우리 지역 시골도 보면 이게 정말 청정제주가 맞나, 속은 둘째치고 겉으로라도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도가 발표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대책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속을 들여다 보니까 메르스가 다니는 길을 만들려는 건지는 몰라도 도로라는 게 말이죠.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어느 쪽에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도지사가 대외적으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그것도 일반도로들은 보통 보면 2∼3억 하는데 10억, 100억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부터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선 시급한 도로부분의 공사를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2020년 도시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사업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메르스 사태와 연관짓기보다는 우선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또 교통의 혼잡성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얹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연도 중간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도 이 도로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희망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하고 연초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연도가 반 년이 다 지난 상태에서 10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100억 중에 70억 이상을 명시이월시켜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또 지역주민들이…….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도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도로를 하겠다고 해 놓고 100%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거 왜 이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10년 정도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10억이 계상된 것같이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알고 보면 저희 노선에 한 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신규노선입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도로가 서귀포시에 이 도로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e-호조시스템 하면서 이것도 어떤 편성권자의 메모나 이런 게 없었으면 불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추경에 이런 큰 예산을 신규로 집어넣는다는 게, 이거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정말 도지사가 제안설명 하면서 한 내용과 우리가 심의하면서 실체를 들여다 보면 이렇게 포장해서 도민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잘 도와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있고 급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마치……. 만약 도의회에서 증액시켰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동의다 부동의다 하면서.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히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사업, 특히나 운영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그다음에 금고폐쇄기일을 정했어요. 그전에는 2월 말까지였다가 12월 말로. 그것은 뭐냐 하면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첫째,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 삭감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1억 3900만 원인가 삭감했는데요. 분명히 답변 중에 운영비라서 「지방재정법」이 바꿔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부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날 공포됐고 11월 28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오면서 운영했는데 11월 28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올해부터는…….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 또 양 행정시에 보면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운영비로 지원한 게 다수가 있다. 하나는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마을주민협의체 및 지원활동가 운영비,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그냥 나열할게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동 노선버스 확충사업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그다음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다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은 회계독립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월 말까지 했던 것을 12월 말까지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인데 보면 우리가 2회추경,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런데 100% 명시이월된 게 다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년 할 것을 지금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킵니까? 나열할까요? 내년에 편성해야죠, 예산을.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편성해서 명시이월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개혁 원년이라는 게 그겁니까? 4개월이나 남았는데 일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나열합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단입니까?
예산의 효율성·건전성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쓸 데가 많잖아요. 일할 게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는 추경 예산편성을 해 와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나열하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 오름종합계획수립 해서 1억 4750만 원 100%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해도 될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 100억? 양 행정시 국장님, 도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년에 편성해도 될 것 아닙니까? 4개월 동안 일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할 게 없으면 도시계획도로든 건설 많잖아요, 지금 예산 없는 데. 그쪽에 일단 썼다가,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벌써부터 내년 것 예산편성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 심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독립의 원칙이 거기서 기준된 겁니다. 참 안타까워서 목이 멥니다, 목이 메요.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예, 문순영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속 시원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명시이월 한 사유는 오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오름별로 322개의 오름이 올해 10월 달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깎였기 때문에 1억을 올리는 거고, 또 폐기물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100억에 대해서는 동복 폐기물처리사업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해서 풍력발전기하고 임대주택, 또 주유소,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도폐쇄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100%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득이가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사업편성해서 당해에 쓰는 게 회계독립의 원칙이에요. 이번 「지방재정법」 바뀐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다가 부득이 못 쓸 경우,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 그런데 100%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런데 과거에는 12월 말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10월 달에 정리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때는 지침이 바뀌어서, 이번 예산에 명시이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명만 어디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아니, 10월 달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 이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죠. 그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100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득이 12월 말까지 공사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사업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계속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사업 하는 중이에요? 그럼 100%가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10%라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100% 명시이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 명시이월 하는 거.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사업을 할 겁니다. 계속하는데…….
●위원장 김명만 그럼 100% 명시이월이 아니잖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잔액만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겁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 반영됐으면, 뒤에도 보면 뭡니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이 70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규 음식물 폐기물……. 이건 환경보전국만 얘기하는 건데 그 외에도 다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좋아요 90%.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100% 명시이월을 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냐, 명시이월 100% 할 거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할 것 아니잖습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할 거면, 이렇게 명시이월 100% 하게 되면 어떻게 풀로 잡아 가지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쓰고 최소한의 것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게 회계독립의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이렇게 막 해 버리면, 어떤 것은 예산심의 한 것까지 100% 삭감시켜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예는 환경보전국만 얘기했는데,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히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사업, 특히나 운영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그다음에 금고폐쇄기일을 정했어요. 그전에는 2월 말까지였다가 12월 말로. 그것은 뭐냐 하면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첫째,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 삭감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1억 3900만 원인가 삭감했는데요. 분명히 답변 중에 운영비라서 「지방재정법」이 바꿔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부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날 공포됐고 11월 28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오면서 운영했는데 11월 28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올해부터는…….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 또 양 행정시에 보면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운영비로 지원한 게 다수가 있다. 하나는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마을주민협의체 및 지원활동가 운영비,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그냥 나열할게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동 노선버스 확충사업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그다음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다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은 회계독립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월 말까지 했던 것을 12월 말까지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인데 보면 우리가 2회추경,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런데 100% 명시이월된 게 다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년 할 것을 지금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킵니까? 나열할까요? 내년에 편성해야죠, 예산을.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편성해서 명시이월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개혁 원년이라는 게 그겁니까? 4개월이나 남았는데 일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나열합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단입니까?
예산의 효율성·건전성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쓸 데가 많잖아요. 일할 게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는 추경 예산편성을 해 와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나열하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 오름종합계획수립 해서 1억 4750만 원 100%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해도 될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 100억? 양 행정시 국장님, 도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년에 편성해도 될 것 아닙니까? 4개월 동안 일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할 게 없으면 도시계획도로든 건설 많잖아요, 지금 예산 없는 데. 그쪽에 일단 썼다가,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벌써부터 내년 것 예산편성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 심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독립의 원칙이 거기서 기준된 겁니다. 참 안타까워서 목이 멥니다, 목이 메요.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예, 문순영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속 시원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명시이월 한 사유는 오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오름별로 322개의 오름이 올해 10월 달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깎였기 때문에 1억을 올리는 거고, 또 폐기물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100억에 대해서는 동복 폐기물처리사업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해서 풍력발전기하고 임대주택, 또 주유소,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도폐쇄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100%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득이가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사업편성해서 당해에 쓰는 게 회계독립의 원칙이에요. 이번 「지방재정법」 바뀐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다가 부득이 못 쓸 경우,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 그런데 100%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런데 과거에는 12월 말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10월 달에 정리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때는 지침이 바뀌어서, 이번 예산에 명시이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명만 어디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아니, 10월 달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 이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죠. 그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100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득이 12월 말까지 공사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사업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계속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사업 하는 중이에요? 그럼 100%가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10%라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100% 명시이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 명시이월 하는 거.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사업을 할 겁니다. 계속하는데…….
●위원장 김명만 그럼 100% 명시이월이 아니잖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잔액만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겁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 반영됐으면, 뒤에도 보면 뭡니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이 70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규 음식물 폐기물……. 이건 환경보전국만 얘기하는 건데 그 외에도 다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좋아요 90%.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100% 명시이월을 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냐, 명시이월 100% 할 거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할 것 아니잖습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할 거면, 이렇게 명시이월 100% 하게 되면 어떻게 풀로 잡아 가지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쓰고 최소한의 것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게 회계독립의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이렇게 막 해 버리면, 어떤 것은 예산심의 한 것까지 100% 삭감시켜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예는 환경보전국만 얘기했는데,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아까 시간을 적게 썼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서귀포시 환경도시국장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경용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보면 어디입니까? 색달매립장에 쓰레기가 야적돼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1600톤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것 보내주세요. 성산포 것. 이것은 성산포의 쓰레기인데, 약 200여 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게 쓰레기가 아니고 뭐죠? 쓰레기가 아니고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상당부분 재활용품으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이 저렇게 색달하고 성산매립장에 야적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돈 쓸 곳에 써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할 게 아니라 바로 저런 곳에 있는 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선별작업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현재 6월 달까지는 15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기존 것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신규시설도 돼 있죠? 신규시설은 몇 톤까지 처리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30톤까지, 7월 20일까지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기존시설하고 신규시설이 돼 있는데, 신규시설로 아까 말씀드린 그 처리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현재 야적된 것까지는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이제 재활용이 분리되다 보니까, 한 130% 이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다 처리를 못 합니다.
●이경용 위원 다 처리 못 하죠?
그러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것은 쓰레기입니다만 저 위에 것은 재활용품이거든요.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올해 3대 혁신과제로 쓰레기·교통 관련해서, 전 시민이 부녀회를 포함해서 분리운동을 한 결과, 매립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고 재활용은 130% 이상이 계속 증가를……. 이 분리수거가 되면서 발생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재활용품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네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약 14톤, 5월 달에는 하루에 30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에서 그 분리작업을 함으로써, 저 역시도 우리 집에서 여섯 단계로 분류를 제가 직접 합니다마는, 저도 도의원 되기 전에 이런 것 안 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가연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돈이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분리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 시설하고 신규시설 2개가 있는데, 결국 처리 가능 용량이 37톤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7톤이 초과되면, 5월 달에는 하루에 30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현재 발생하는 것은 자원회수센터가 7월 20일부터 가동하게 되면 3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7톤 정도 증가 예상되는 부분은 기존 재활용 센터를 개·보수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1600톤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앞으로는 좀 파악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담당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재활용으로 가능한 폐비닐 같은 경우에 가연성쓰레기로 소각처리가 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결국 돈을 쓰레기로 불태워 버린다는 얘기인데,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소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각량이 포화되고, 결국 소각을 못 하게 되니까 땅에다가 매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필름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관내에 그런 업체도 있고 해서 폐필름류를 별도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도 차 한 대를 배치해서 현재 매립장에 나오는 게 1톤 여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클린하우스부터 폐필름류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면, 얼마든지 한 5∼6톤까지 올라오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어쨌든 폐필름류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와 협의하면서 개정을 좀 하고 있고…….
●이경용 위원 아니,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아까 재활용쓰레기를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소각하고 땅에 매립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해서, 폐품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광산업 같은 경우는 폐비닐을 가지고 정유를 만들 수 있는 가동시설로 돼 있는데, 서광산업에서는 물량이 부족해서 육지에서 가져오는 상태가 되고, 제주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거나 소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까 밑에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표선 가서 찍어왔습니다. 표선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 관할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표선은 가연성은 북부광역, 제주시로…….
●이경용 위원 남원, 성산, 표선 같은 경우는 제주시로 가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 소각장이 이제 포화돼 버리고, 그다음에 매립장도 포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돼서 수거도 못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요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또는 장비부분을 전부 확충하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품목별로 배출해서 그걸 자원화시키면서, 매립장의 만적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분리배출운동과 같이 해서 제주 전 공직자가 클린하우스 환경지킴이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이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차가 118대인데, 그중에서 음식물차가 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관계에서 충원을 하려면, 정부지침사항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억제지침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도 조심스럽게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행정의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 단지 미화원 관계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뭐한데 어쨌든 현재 미화원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8년부터 환경미화원을 더 이상 뽑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정년이 지나면 자연 도태되기로 돼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이 나이가 들면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느냐면, 현재 정년이 돼서 만약에 퇴직하면 결원 부분은 반드시 또 채용해서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들은 걱정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미화원분들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만, 정말 쓰레기 하나를 줍기 위해서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쓰레기 하나를 줍기 위해서, 청정제주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생명수당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미화원한테 각종 수당은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봉 같은 경우도 3400∼35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결국 죽어 버리면 뭡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궂은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수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 가야죠.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굳건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하여튼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문순영 국장님, 국장님 마찬가지, 양 행정시 국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간을 적게 썼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서귀포시 환경도시국장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경용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보면 어디입니까? 색달매립장에 쓰레기가 야적돼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1600톤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것 보내주세요. 성산포 것. 이것은 성산포의 쓰레기인데, 약 200여 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게 쓰레기가 아니고 뭐죠? 쓰레기가 아니고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상당부분 재활용품으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이 저렇게 색달하고 성산매립장에 야적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돈 쓸 곳에 써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할 게 아니라 바로 저런 곳에 있는 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선별작업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현재 6월 달까지는 15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기존 것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신규시설도 돼 있죠? 신규시설은 몇 톤까지 처리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30톤까지, 7월 20일까지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기존시설하고 신규시설이 돼 있는데, 신규시설로 아까 말씀드린 그 처리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현재 야적된 것까지는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이제 재활용이 분리되다 보니까, 한 130% 이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다 처리를 못 합니다.
●이경용 위원 다 처리 못 하죠?
그러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것은 쓰레기입니다만 저 위에 것은 재활용품이거든요.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올해 3대 혁신과제로 쓰레기·교통 관련해서, 전 시민이 부녀회를 포함해서 분리운동을 한 결과, 매립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고 재활용은 130% 이상이 계속 증가를……. 이 분리수거가 되면서 발생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재활용품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네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약 14톤, 5월 달에는 하루에 30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에서 그 분리작업을 함으로써, 저 역시도 우리 집에서 여섯 단계로 분류를 제가 직접 합니다마는, 저도 도의원 되기 전에 이런 것 안 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가연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돈이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분리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 시설하고 신규시설 2개가 있는데, 결국 처리 가능 용량이 37톤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7톤이 초과되면, 5월 달에는 하루에 30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현재 발생하는 것은 자원회수센터가 7월 20일부터 가동하게 되면 3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7톤 정도 증가 예상되는 부분은 기존 재활용 센터를 개·보수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1600톤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앞으로는 좀 파악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담당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재활용으로 가능한 폐비닐 같은 경우에 가연성쓰레기로 소각처리가 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결국 돈을 쓰레기로 불태워 버린다는 얘기인데,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소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각량이 포화되고, 결국 소각을 못 하게 되니까 땅에다가 매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필름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관내에 그런 업체도 있고 해서 폐필름류를 별도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도 차 한 대를 배치해서 현재 매립장에 나오는 게 1톤 여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클린하우스부터 폐필름류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면, 얼마든지 한 5∼6톤까지 올라오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어쨌든 폐필름류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와 협의하면서 개정을 좀 하고 있고…….
●이경용 위원 아니,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아까 재활용쓰레기를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소각하고 땅에 매립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해서, 폐품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광산업 같은 경우는 폐비닐을 가지고 정유를 만들 수 있는 가동시설로 돼 있는데, 서광산업에서는 물량이 부족해서 육지에서 가져오는 상태가 되고, 제주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거나 소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까 밑에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표선 가서 찍어왔습니다. 표선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 관할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표선은 가연성은 북부광역, 제주시로…….
●이경용 위원 남원, 성산, 표선 같은 경우는 제주시로 가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 소각장이 이제 포화돼 버리고, 그다음에 매립장도 포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돼서 수거도 못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요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또는 장비부분을 전부 확충하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품목별로 배출해서 그걸 자원화시키면서, 매립장의 만적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분리배출운동과 같이 해서 제주 전 공직자가 클린하우스 환경지킴이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이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차가 118대인데, 그중에서 음식물차가 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관계에서 충원을 하려면, 정부지침사항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억제지침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도 조심스럽게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행정의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 단지 미화원 관계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뭐한데 어쨌든 현재 미화원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8년부터 환경미화원을 더 이상 뽑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정년이 지나면 자연 도태되기로 돼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이 나이가 들면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느냐면, 현재 정년이 돼서 만약에 퇴직하면 결원 부분은 반드시 또 채용해서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들은 걱정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미화원분들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만, 정말 쓰레기 하나를 줍기 위해서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쓰레기 하나를 줍기 위해서, 청정제주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생명수당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미화원한테 각종 수당은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봉 같은 경우도 3400∼35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결국 죽어 버리면 뭡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궂은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수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 가야죠.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굳건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하여튼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문순영 국장님, 국장님 마찬가지, 양 행정시 국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김명만 위원장님이 하셔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에서 100% 명시이월을 한 게 3건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100억, 70억, 8000만 원.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은 생활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을 수립한 거죠? 일종의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분이 정책 사업 3건을 포기한 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아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만 이월시키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예, 그런 뜻이었는데 집행 못 하니까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문순영 국장 얘기하고 똑같은 꼴이 돼요. 명시이월은 집행 안 해서 그냥 이월한다는 뜻 아니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현재 예산 집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로 올렸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동복리인 경우에는…….
●김태석 위원 허 과장님, 이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돼요.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하고 집행하겠다고 그러면…….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집행을 연말까지 쭉 하면서 내년까지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김태석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생활환경관리과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강용석 국장님, 그리고 제주시 모든 국장님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은 여러분들이 정책사업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단 십 원도 안 썼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그 정책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예산의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셔서 나머지 차순위들은 깎였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재정의 효율성,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도 “사업을 해 나간다,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셔야지 말이야. 여기 도민들도 다 시청하고 계시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올라오게 되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입찰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12월 말까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김태석 위원 그럼 또 똑같은 얘기가 돼요. 정책사업을 각 과에서 못 하겠다고 명시이월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를테면 임대주택이나 주유소나 이렇게 할 때는 입찰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올해 내로 집행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에 일부분이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여러분이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 가지고 말이지……. 계속 도민들이 바라보는데 변명만 하면 너무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변명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예산이 없었다면 설계도 못 하고 입찰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어쨌든 이월은 예산의 사고 중의 하나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김명만 위원장님이 하셔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에서 100% 명시이월을 한 게 3건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100억, 70억, 8000만 원.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은 생활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을 수립한 거죠? 일종의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분이 정책 사업 3건을 포기한 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아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만 이월시키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예, 그런 뜻이었는데 집행 못 하니까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문순영 국장 얘기하고 똑같은 꼴이 돼요. 명시이월은 집행 안 해서 그냥 이월한다는 뜻 아니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현재 예산 집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로 올렸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동복리인 경우에는…….
●김태석 위원 허 과장님, 이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돼요.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하고 집행하겠다고 그러면…….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집행을 연말까지 쭉 하면서 내년까지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김태석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생활환경관리과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강용석 국장님, 그리고 제주시 모든 국장님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은 여러분들이 정책사업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단 십 원도 안 썼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그 정책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예산의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셔서 나머지 차순위들은 깎였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재정의 효율성,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도 “사업을 해 나간다,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셔야지 말이야. 여기 도민들도 다 시청하고 계시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올라오게 되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입찰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12월 말까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김태석 위원 그럼 또 똑같은 얘기가 돼요. 정책사업을 각 과에서 못 하겠다고 명시이월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를테면 임대주택이나 주유소나 이렇게 할 때는 입찰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올해 내로 집행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에 일부분이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여러분이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 가지고 말이지……. 계속 도민들이 바라보는데 변명만 하면 너무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변명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예산이 없었다면 설계도 못 하고 입찰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어쨌든 이월은 예산의 사고 중의 하나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순영 국장님, 추경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추경을 하는 의미가. 제가 정의를 할까요? 추경은 뭐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안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김태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예결위원회 가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해서 하는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환경도시위원회 추경액 1968억인데 1000억, 50%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재정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을 안 해서 내년에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명시이월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이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추경이 없나요?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환경도시위원회 50% 가까운 사업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진짜 추경의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겠는데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내용을 도민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최대한 집행하다가, 마지막 추경이 없으면 모를까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이렇게 끝나면 오후에 실·국장님들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2000억 중에 1000억을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하면 집행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관광객이 안 와서 지역에 난리 아닙니까? 이럴 때는 뭐를 합니까?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차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생산증대를 시켜서 진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추경인데 1000억이라는 재원을 묻어버리겠다? 이거 도민들이 알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별도로 논의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확실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48억, 한 50억 예산을 반납하고 있더라고. 특히 환경국의 한 40억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데, 우리가 절충해 올 때는 진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집중을 기해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아까운 예산을 많이 남기고 있다. 걱정스러운데, 진짜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국비보조사업은 철저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여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고태민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50개소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6억.
●고태민 위원 이거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한 2380개소가 있는데…….
●고태민 위원 왜 확대를 하려고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읍·면지역에 보면 현재 비가림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읍·면지역에 해서 동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신규설치가 아니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신규설치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실제 현안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누차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클린하우스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악취 문제가 동 지역에는 34.2%인데 읍·면지역에는 46.2%가 불만입니다, 클린하우스에서.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클린하우스를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부락별로, 그다음 반별로 설치를 많이 해 놨는데요. 그게 잘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농촌지역에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들이 매일 클린하우스에 동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데 이건 하나도 안 하고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하겠다. 지금 마을당 한두 개씩 줄어들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아서. 클린하우스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마을, 그 동네에서도 반 간에, 자연부락 간에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얘기가 기존에 오픈된 하우스를 어떤 지붕형태라든지 잘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추가로 확대될 것인지 분명히 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개량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태민 위원 어영부영 답변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저번 회기 때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읍·면지역에도 이 비가림시설이 좀 돼야 된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가고…….
●고태민 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클린하우스 제도가 일편 성공한 걸로도 보는데 농촌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차를 사서 수거가 잘되면 모를까. 이게 24시간 오픈하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클린하우스는 시간제로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순회수거를 하든지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품목별로 재활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전에 요일별로 수거했던 방법, 이런 방법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특히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110톤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의 것을 처리를 다 못 하고 소멸화 작업으로 가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되면 이게…….
●고태민 위원 클린하우스를 하게 되면 확실히 분리수거가 된 지역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부 일부지역은 되고 있는데 서부지역은 애월택지개발지구 빼고는 안 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음식물처리시설이 새로이 2018년도까지 되면 그때는 전부 읍·면·동까지 확대가 됩니다.
●고태민 위원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쓰레기 수거문제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 제주도만 일주일 내내 쓰레기 수거를 합니까? 이것도 도민, 시민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나 행정시나 개선대책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 쓰레기대책 내놓은 거 보면 계속적으로 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5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5일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도 공기업회계 할까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서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면서…….
●고태민 위원 이것은 행정시가 문제가 아니고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시 공무원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개선대책을 안 내놓는 겁니까? 앞으로 쓰레기차 신규 14대를 사오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이번에 반영도 안 됐어요. 도의 문순영 국장님, 안 되면 도지사에게까지 가서 절충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순영 국장님, 추경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추경을 하는 의미가. 제가 정의를 할까요? 추경은 뭐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안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김태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예결위원회 가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해서 하는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환경도시위원회 추경액 1968억인데 1000억, 50%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재정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을 안 해서 내년에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명시이월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이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추경이 없나요?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환경도시위원회 50% 가까운 사업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진짜 추경의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겠는데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내용을 도민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최대한 집행하다가, 마지막 추경이 없으면 모를까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이렇게 끝나면 오후에 실·국장님들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2000억 중에 1000억을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하면 집행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관광객이 안 와서 지역에 난리 아닙니까? 이럴 때는 뭐를 합니까?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차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생산증대를 시켜서 진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추경인데 1000억이라는 재원을 묻어버리겠다? 이거 도민들이 알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별도로 논의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확실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48억, 한 50억 예산을 반납하고 있더라고. 특히 환경국의 한 40억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데, 우리가 절충해 올 때는 진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집중을 기해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아까운 예산을 많이 남기고 있다. 걱정스러운데, 진짜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국비보조사업은 철저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여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고태민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50개소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6억.
●고태민 위원 이거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한 2380개소가 있는데…….
●고태민 위원 왜 확대를 하려고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읍·면지역에 보면 현재 비가림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읍·면지역에 해서 동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신규설치가 아니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신규설치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실제 현안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누차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클린하우스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악취 문제가 동 지역에는 34.2%인데 읍·면지역에는 46.2%가 불만입니다, 클린하우스에서.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클린하우스를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부락별로, 그다음 반별로 설치를 많이 해 놨는데요. 그게 잘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농촌지역에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들이 매일 클린하우스에 동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데 이건 하나도 안 하고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하겠다. 지금 마을당 한두 개씩 줄어들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아서. 클린하우스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마을, 그 동네에서도 반 간에, 자연부락 간에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얘기가 기존에 오픈된 하우스를 어떤 지붕형태라든지 잘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추가로 확대될 것인지 분명히 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개량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태민 위원 어영부영 답변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저번 회기 때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읍·면지역에도 이 비가림시설이 좀 돼야 된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가고…….
●고태민 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클린하우스 제도가 일편 성공한 걸로도 보는데 농촌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차를 사서 수거가 잘되면 모를까. 이게 24시간 오픈하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클린하우스는 시간제로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순회수거를 하든지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품목별로 재활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전에 요일별로 수거했던 방법, 이런 방법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특히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110톤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의 것을 처리를 다 못 하고 소멸화 작업으로 가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되면 이게…….
●고태민 위원 클린하우스를 하게 되면 확실히 분리수거가 된 지역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부 일부지역은 되고 있는데 서부지역은 애월택지개발지구 빼고는 안 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음식물처리시설이 새로이 2018년도까지 되면 그때는 전부 읍·면·동까지 확대가 됩니다.
●고태민 위원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쓰레기 수거문제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 제주도만 일주일 내내 쓰레기 수거를 합니까? 이것도 도민, 시민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나 행정시나 개선대책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 쓰레기대책 내놓은 거 보면 계속적으로 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5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5일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도 공기업회계 할까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서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면서…….
●고태민 위원 이것은 행정시가 문제가 아니고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시 공무원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개선대책을 안 내놓는 겁니까? 앞으로 쓰레기차 신규 14대를 사오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이번에 반영도 안 됐어요. 도의 문순영 국장님, 안 되면 도지사에게까지 가서 절충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2014년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22억 7300만 원, 그런데 국비가 13억이 안 왔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2013년도 분이…….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시설비 5억 3600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예산 없어도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이 끝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 감액부분은 2013년…….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한 매칭분 지방비를 삭감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2014년 결산에 반영됐고,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사업비를 22억으로 추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확정내시된 게 18억 7900만 원으로 일부 감액돼서…….
●신관홍 위원 국비내시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게 되어서…….
●신관홍 위원 국비감액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비하고 그것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억 3600만 원이 지방비매칭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사업 제대로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 소요사업비가 96억인데 여기에 국비가 57억 6000만 원, 도비가 38억 4000만 원입니다마는 국비분은 전액 예정대로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분만 그렇게 조정이 됐었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비가 안 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문제 없습니다. 국비 제대로 오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 전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신관홍 위원 특별회계, 시민복지타운 지구 것을 보면 거기에서 2억이 용역비로 되어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 시민복지타운 구역이 타 도시계획개발사업 구역보다 강한 기준으로 인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토지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시민복지타운이 아라지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들의 재산권 활용에 도움을 드려나가고자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해 줄 거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고도도 풀고 용적률도 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사업 언제 끝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시민복지타운이…….
●신관홍 위원 준공된 지 10년 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2002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돼서 2007년도에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2007년이면 지금 한 8년 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괜찮은 겁니까? 그때마다 자꾸 지구단위계획을 확확 변경해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일정부분 이도2지구라든지 아라지구, 노형지구 이런 데에 비해서 다소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관홍 위원 토지주들의 혜택을 너무 강하게 규제하는 거니까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도지구죠. 저쪽 도로에 청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도2지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거리죠? 해경사거리? 그 동쪽으로 가다 보면 큰 도로변에 3층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이거 언제 해제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했는데 그분들도 기대를 갖겠네요. 그쪽도 기대해도 되겠죠?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해서 풀어줘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추진되는 택지개발도 있고, 과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완화여건이 가능한지 여부, 당시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또 조건 이러한 부분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그 여부가 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형평성 말씀하시던데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한쪽하면 한쪽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라지구에 소송비용 7억 얼마인가요? 이번에 예산반영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7억 700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원도급 업체인 호성종합건설 업체가 저희들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하도급업체들,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신관홍 위원 7개 업체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반영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정정하겠습니다.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5개 업체가 별도로 재판을 통해서…….
●신관홍 위원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를 상대로 해서 우선 원도급자가 이렇게 해서 돈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제주시에서 우선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법원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법원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관홍 위원 제주시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금 원도급업체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산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라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7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아라지구도 문제가 되는 게 많네요. 그쪽에 하자부분 같은 것도 손 다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당연히 해줘야죠, 하도급업체들한테. 그리고 원도급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원도급업체에 공기 넘겼으니 그동안의 지체보상금 내라고 하고 사업자는 아니다, 제주시가 잘못했으니까 못 내겠다 그렇게 해서 소송 중인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까지도 좋은데 인도니 뭐니 하자가 다 걸려서, 그렇게 하면서도 제주시는 그냥 손 놓은 거예요. 잘 처리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가능하죠?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라지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투자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도 상당부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난감한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십시오. 확실하게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그래야죠.
●위원장 김명만 11월 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관홍 위원님이.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지금 점심시간입니다마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정회하는 것보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2014년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22억 7300만 원, 그런데 국비가 13억이 안 왔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2013년도 분이…….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시설비 5억 3600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예산 없어도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이 끝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 감액부분은 2013년…….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한 매칭분 지방비를 삭감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2014년 결산에 반영됐고,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사업비를 22억으로 추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확정내시된 게 18억 7900만 원으로 일부 감액돼서…….
●신관홍 위원 국비내시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게 되어서…….
●신관홍 위원 국비감액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비하고 그것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억 3600만 원이 지방비매칭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사업 제대로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 소요사업비가 96억인데 여기에 국비가 57억 6000만 원, 도비가 38억 4000만 원입니다마는 국비분은 전액 예정대로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분만 그렇게 조정이 됐었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비가 안 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문제 없습니다. 국비 제대로 오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 전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신관홍 위원 특별회계, 시민복지타운 지구 것을 보면 거기에서 2억이 용역비로 되어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 시민복지타운 구역이 타 도시계획개발사업 구역보다 강한 기준으로 인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토지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시민복지타운이 아라지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들의 재산권 활용에 도움을 드려나가고자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해 줄 거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고도도 풀고 용적률도 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사업 언제 끝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시민복지타운이…….
●신관홍 위원 준공된 지 10년 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2002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돼서 2007년도에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2007년이면 지금 한 8년 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괜찮은 겁니까? 그때마다 자꾸 지구단위계획을 확확 변경해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일정부분 이도2지구라든지 아라지구, 노형지구 이런 데에 비해서 다소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관홍 위원 토지주들의 혜택을 너무 강하게 규제하는 거니까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도지구죠. 저쪽 도로에 청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도2지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거리죠? 해경사거리? 그 동쪽으로 가다 보면 큰 도로변에 3층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이거 언제 해제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했는데 그분들도 기대를 갖겠네요. 그쪽도 기대해도 되겠죠?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해서 풀어줘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추진되는 택지개발도 있고, 과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완화여건이 가능한지 여부, 당시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또 조건 이러한 부분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그 여부가 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형평성 말씀하시던데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한쪽하면 한쪽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라지구에 소송비용 7억 얼마인가요? 이번에 예산반영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7억 700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원도급 업체인 호성종합건설 업체가 저희들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하도급업체들,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신관홍 위원 7개 업체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반영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정정하겠습니다.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5개 업체가 별도로 재판을 통해서…….
●신관홍 위원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를 상대로 해서 우선 원도급자가 이렇게 해서 돈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제주시에서 우선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법원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법원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관홍 위원 제주시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금 원도급업체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산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라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7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아라지구도 문제가 되는 게 많네요. 그쪽에 하자부분 같은 것도 손 다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당연히 해줘야죠, 하도급업체들한테. 그리고 원도급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원도급업체에 공기 넘겼으니 그동안의 지체보상금 내라고 하고 사업자는 아니다, 제주시가 잘못했으니까 못 내겠다 그렇게 해서 소송 중인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까지도 좋은데 인도니 뭐니 하자가 다 걸려서, 그렇게 하면서도 제주시는 그냥 손 놓은 거예요. 잘 처리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가능하죠?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라지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투자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도 상당부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난감한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십시오. 확실하게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그래야죠.
●위원장 김명만 11월 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관홍 위원님이.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지금 점심시간입니다마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정회하는 것보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오후까지 안 할 겁니까? 오후까지 할 거면 제가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대단위사업장 가로수 정비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위사업장이라고 명칭을 크게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서귀포시에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등 준공되어서 우리 서귀포시로 인수 받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영어교육도시는 전체는 아직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일부 인수 받은 부분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도로부분이 저희들이……. 영어교육도시 진입로에 겨울철에, 안의 학교용지라든가 그 부분은 영어교육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평화로에서 영어교육도시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공도로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전체 준공이 돼야 총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왕 들어왔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이게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혁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인계가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혁신도시도 준공이 되면 자동 저희들이 인수를…….
●현우범 위원 아직 이것도 인계 안 됐다는 얘기죠? 인수 안 받았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1차 지역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강정택지개발지구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도 공공도로는 전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계를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시공을 한 것은 인수 전에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법에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 인계도 받지 않고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느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에 관련된 부분은…….
●현우범 위원 조경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조경물 식재기간인 경우에도 2년 동안 책임기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계도 안 받고 이것을 우리가 서귀포시에, 다른 데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
●현우범 위원 예산이 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계인수 받을 때 하자여부를 보고 확인하고 받아야 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이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이번 추경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한 해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고폐쇄기일도 당해년도 12월 말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게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도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 예외조항이에요. 예외조항입니다. 예외조항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다음해에 사용할 예산이면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후까지 안 할 겁니까? 오후까지 할 거면 제가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대단위사업장 가로수 정비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위사업장이라고 명칭을 크게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서귀포시에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등 준공되어서 우리 서귀포시로 인수 받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영어교육도시는 전체는 아직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일부 인수 받은 부분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도로부분이 저희들이……. 영어교육도시 진입로에 겨울철에, 안의 학교용지라든가 그 부분은 영어교육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평화로에서 영어교육도시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공도로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전체 준공이 돼야 총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왕 들어왔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이게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혁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인계가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혁신도시도 준공이 되면 자동 저희들이 인수를…….
●현우범 위원 아직 이것도 인계 안 됐다는 얘기죠? 인수 안 받았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1차 지역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강정택지개발지구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도 공공도로는 전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계를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시공을 한 것은 인수 전에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법에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 인계도 받지 않고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느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에 관련된 부분은…….
●현우범 위원 조경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조경물 식재기간인 경우에도 2년 동안 책임기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계도 안 받고 이것을 우리가 서귀포시에, 다른 데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
●현우범 위원 예산이 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계인수 받을 때 하자여부를 보고 확인하고 받아야 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이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이번 추경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한 해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고폐쇄기일도 당해년도 12월 말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게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도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 예외조항이에요. 예외조항입니다. 예외조항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다음해에 사용할 예산이면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