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11.5% 증가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신규사업의 예산편성현황, 사업명, 재원별 예산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2015 추경예산 성인지예산 사업현황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유학기제 도입 전과 도입 후 사교육 참여현황, 국·영·수·예능 구분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현황인데 운영 학교 수, 모형별 운영 학교 비율,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업혁신 교원동아리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과 활동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카페,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카페로 고치겠다는 추진과정, 그리고 협의록 또는 회의록, 동민들과 했던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엄시민’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 현황하고 활동실적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자유스포츠클럽 현황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센터 구성원 업무분장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사무분장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A4 한 장에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쓰지 마시고.
17개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교육청 얼마씩 받았는지, 2014년도 거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취임 이후 초·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 현황입니다. 취임 이후입니다. 휴학·자퇴·퇴학 등.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입한 학생 현황,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인성교육예산 비교자료. 인성교육예산,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때는 신규 사업이고 최근 3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 현황, 학교별로 과목별 몇 명씩 기간제교원이 있다는 거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용계획,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혼디배움학교 학교별 예산지원계획과 지금까지 지원현황, 2015년 추경 포함해서.
그다음 수업혁신동아리,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지원현황, 계획하고 지원현황, 2015년도 추경예산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학교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계획 및 실시현황. 2014, 2015.
그다음에 학교별 비만관리 프로그램명, 관리자, 예산, 상반기 성과, 금년도입니다. 2015년도 성과. 이 다섯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해 온 거하고, 계획이야 나와 있으니까, 계획하고 해 온 거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영역별로 내가 보니까 나눌 수 있겠던데, 전통문화면 전통문화 중에서도 뭐 뭐 뭐, 인간관계 프로그램 하면 인간관계 무슨 프로그램 내용,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은 진로·진학 상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6월 말 현재로 가지고 있는, 만들어진 계획하고 그다음은 6월 말까지 해 온 일. 다른 말로 하면 실적이죠.
그다음은 건강센터, 거기 아까 앞의 거 그대로, 계획하고 6월 말 현재 해 온 일. 그렇게 해서 내 주세요.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전 내에 주셔야 오후까지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자료가 늦으면 내일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서 빨리 해 주시고요.
자료 중에 하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자료 중에 관사 활용에 관한 공청회 기록, 공청회 관련 기록입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에 본격 접어들었습니다.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체제 개편과 학교운동장 모형 수립, 누리과정예산, 작은학교 활성화 등 제주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제주교육가족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제주교육은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가 있는 교육문화의 물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귀중한 지혜와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정과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향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23억 원이 증가한 8976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읍·면 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희망을 만들고 아이들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역량 강화와 학교시설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자유학기제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누리과정예산의 부족분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육활동이 잘 수행되는 교실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와 사업, 정책들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셔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지방채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3억 원, 11.5%가 증가한 89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5963억 원으로 확정되어 17억 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2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133억 원 및 시·도세전입금 86억 원을 증액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 13억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기타수입 11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로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해 1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9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30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130억 원을 제외한 30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영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재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23억 원, 학력신장 12억 원, 특수교육진흥 5억 원, 외국어 교육 20억 원, 특성화고 교육 1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40억 원, 특별활동 지원 5억 원, 학생 생활지도 8억 원, 진로·진학교육 5억 원, 학생 선발 배정 7억 원 등 모두 1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8억 원, 누리과정 지원 236억 원 등 모두 24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보건관리 13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5억 원 등 총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72억 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1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또한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확충을 위해 학교 일반시설 172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218억 원, 모두 3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분담금 1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주사 구입 2억 원 등 모두 6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서는 제주학생문화원 무대 기계장치 시설보수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고 및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전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예산 반영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사유는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비법정이전수입의 제1회 추경예산까지 편성내역을 보면 13개 사업 23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1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주자치도 본예산에서는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예산 편성시기 및 편성액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기정예산 200억 원에 교육부에서 승인한 157억 원을 증액한 357억 원으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 한도액 695억 원 대비 51.3%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면밀한 자금운영계획 수립 후 발행액 및 이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에서 2015년도 추경예산 반영비율은 69.8%로 전년도 60.5% 대비 9.3%p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투자재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 세출 부분입니다.
23쪽, 민간단체보조금사업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정이 늦어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된 채 심의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지출은 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에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 자체재원 신규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체재원 신규사업은 28개 사업에 103억 76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시기 등을 고려할 경우 본예산 반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재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4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 7억 69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특성화고 인식변화 및 특성화고 인식개선 관련 예산이 세세부사업 간, 민간이전, 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로 나눠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중복성 여부 및 동 사업의 추진주체,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6쪽, 학교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2006년도 서귀포중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63개교에 조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6억 2500만 원에서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를 위해 각각의 장단점이 확연한 운동장 모형 결정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및 지역주민, 유관기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접근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예산은 교당 5000㎡ 기준 약 4억 원으로 2022년까지 63개교 전체를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25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중앙정부 절충을 통한 국비 확보 및 지자체 지원 등 다각적이고 연차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48쪽, 누리과정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인해 당초 3개월분 10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2개월분 72억 원이 반영되어 5개월분 180억 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국고목적예비비 74억 원, 지방채 157억 원, 자체재원 5억 원으로 하여 미편성된 예산소요액 230여억 원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누리과정사업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에 따른 누리과정 대상 부모들의 불안감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16년도 이후 재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1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9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70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일반시설사업에 172억 5300만 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218억 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까지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말일에 출납폐쇄됨에 따라 추경예산의 시설사업비 편성은 예산의 이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시설사업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53쪽, 석면 함유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 중 교사 내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016년 석면 시설물 교체대상학교 47교 중 27교에 대하여 3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순수 석면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41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부대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석면 교체 소요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연차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아니, 문영택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웬만해서 성명서를 안 내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내부형 공모교장입니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교장 공모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내부형인데…….
●김광수 위원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내부형 세 명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교육국장 문영택 내부형은 빈자리의 15%를 내부형 한 자리로 할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핀트가 잘못 나갔어요. 그게 아니고 이석문 교육감이 지금 교장 승진 대기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제주특별법 제186조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율학교에 평교사를 교장으로 내보내는데 그 평교사를 교총이든 전교조든 전체 선생님 15년 이상이면 15년 이상 이런 경력자를 대상으로 내보냈으면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종달, 무릉 다 전교조 출신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흥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흥산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아주 전형적인 코드인사, 아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보은인사라고 그럽니까?
특히 이번에 흥산에 가시는 분은,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과거 한 6개월 전에 다른 학교에 응모를 했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에 있는 장학관들, 교감들, 그 외 대기 중인 사람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장하고 싶은 사람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좀 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저 역시 평교사 시절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적합처를 찾는 과정에서 특별법에 의한 내부형,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번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 심사 안 끝났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한 두 군데 했으니까 이제 그냥 있는 것이,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 여론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김광수 위원 이번에는 통과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 가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세 명 정도면 되었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궁극적인 목표는…….
●김광수 위원 제가 아주 너그럽게 생각해서 그 정도로 가고 다시는…… 얼마나 아낍니까! 특히 교육감이 여기 지부장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분이래요,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개인 무슨 이게 아니고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일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오죽했으면 교총에서 그런 성명서를 냅니까! 그 단체가 그렇게 쉽게 성명서를 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 답변,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어쨌든 임용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마는 문제는 학교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적합처를 찾다 보니까 내부형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어떤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왜 편성하는지 아시잖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광수 위원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써야 되겠고, 그다음 국가나 지방에서 어떤 세원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또는 정말 천재지변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까지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거나 남아서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세입재원이 생기기도 하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저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든요.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꼭 그때가 아니면 안 될 이런 경우의 신규사업은 언제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 몇 개나 되었죠? 36개입니까?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아까 검토보고서…….
●김광수 위원 36개쯤 될 겁니다, 신규사업이. 개수로는. 물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과연 이게 신규냐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몇 개는. 원래 38개인데 2개는 특교가 조금 있어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안 보는 겁니다. 특교까지 받으면서 하는 것은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갑자기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36개씩이나 갑자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건가요?
●부교육감 홍민식 세입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못 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에만 끝날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갈 건데 다음부터 이런 신규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에서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반영할 때에는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 재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본예산 편성할 때…….
●김광수 위원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신규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홍보활동 강화’ 해서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혹시 요즘 중앙 교육부 차원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방송에 ― 신문도 그렇고 ―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TV 광고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기억은 없고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많이…….
●김광수 위원 저는 자주 봅니다. 아주 산뜻하게 잘 나와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인 경우는 이미 중학교 다 했죠?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홍보비 50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시교육지원청에 줍시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요. 무슨 얘기냐? 자유학기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죠? 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마 예산이 모자라도 그쪽이 모라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나은지 판단…….
●김광수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관해서는.
●부교육감 홍민식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부르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이것저것 오래 안 묻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통일 대비 교육입니다. 45쪽. 열심히 물어도 제 시간이 모자라요.
최근 3년 평균으로 해도 금년 통일 대비 교육은 55%가 ― 추경까지 포함해도 ―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더니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까지 하던 사업에서 싹 없애 버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라사랑 통일안보 초청 강연회도 없앴고요. 나라사랑 문예서예 작품공모전도 없앴고요. 통일교육 관련 행사지원 협조도 단체가 한 10개쯤 지원하다가 이번 추경에 겨우 세계한국어웅변대회 하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거 하나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통일교육 담당자 북·중 접경지역 연수도 없앴습니다. 그냥 싹 없앴어요. 제15회 전도 통일퀴즈 한마당축제, 횟수는 그렇다 치고 15회까지 간 거 이것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55% 이상 예산이 삭감된 거죠.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도 추경에 몇 군데 살려 놓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살려 놓고 단체 하나 지원하는 거, 한국어 말하기 대회입니까? 그거 지원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민간단체 지원이 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이게 함부로 지원이 안 되게 되었죠?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광수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나요?
행정국장님! 예산심의위원회, 민간단체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은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구성되면 거기서 심의하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금액을 심의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이번 추경까지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잘못 갔다는 게 아니라 통일교육을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거듭 얘기했습니다마는 통일교육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교육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회복해 놔야 돼요. 꼭 이 사업들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뺐다! 안 돼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3평화교육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면서요! 그러면 무엇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육을 할 거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부교육감 홍민식 통일교육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제주도 정체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가관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오후에…….
●김광수 위원 예.
추가 시간 있나요?
●위원장 오대익 예. 오후에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후에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오늘 오전에는 부교육감님한테 해서 10분 정도씩만.
●김광수 위원 세부내용은 오후에 시간 있을 때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전체를 보면서, 아까 종합 보고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6개 사업입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엄청 용감하구나. 아주 용감하구나.’ 그것도 글자도 안 바꾸고. 1년쯤만 지나도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의회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잡아서 혼낼 일도 없고 하니까, 의회 무시하는 발언을 어디서 들은 얘기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 외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신규사업 얘기도 했었죠? 그다음 평가보상금, 그게 또 무슨 운영비로 들어가고 등등 이거 정말 빨리 제자리 좀 찾아서 ― 지적거리가 하나도 없게 만들 수는 없지만 ― 그래도 정말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 같은 것도 그래요. 50% 이상 승인된 사항인데 지금 손도 못 댄 사업이 왕창 있잖아요. 30%, 손도 못 댔죠? 얼마나 급했으면 성립전예산 요구까지 할 겁니까! 즉, 이 마음과 저 마음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따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부교육감님, 며칠 전 이석문 교육감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만나셨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환담하셨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자리에 배석하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대강 내용이 어떤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통일교육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 통일부에 통일교육원이 있습니다 ― 같이 협의해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는 취지의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통일부 장관님이 지사님 면담보다 먼저 교육감과 환담을 나누면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부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통일교육을 잘해서 격려와 함께 환담을 나눴는지, 아니면 조금 미흡해서 앞으로 잘해 달라는 뜻에서 먼저 만난 건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격려나 미흡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오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통일부에서 통일 대비 교육이 국정과제로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가시거나 할 때 이런 기회에 시도 교육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통일교육에 대한 당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잘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 추경 예산과 관련한 의미를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는 본예산의 배 이상이 추경분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전혀 상반되는 일을…….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본예산 편성 때의 교육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우선 하나 지적해서 올해 편성하는, 그러니까 내년분 예산 때부터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편성액보다도 배 이상 다시 편성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만 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각 부서가, 학교교육과도 그렇고 안전과도 그렇고 특히 시설과도 그렇고…… 상당히 시설과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의 요구에 그대로 즉각 즉각 대응을 해 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대안교실, 대안교육 할 때 ‘대안’의 뜻은 잘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냥 사전적인 풀이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 뜻을…… 아마 문장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대안문화라는 단어에서 저는 대안이라는 단어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대안문화?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지금의 학교문화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적응 학생들을 대안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물음을 혹시 던지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 물음과 상관없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상대적인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상대성을 가진 대안에, 상대성을 가진 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육형편을 두고 얘기할 때.
●교육국장 문영택 상대적인 답이 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성균 위원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남들이 쓴다고 그래서 무조건 써서 되지 않아요, 교육은. 대안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못 하기 때문에 차선, 차선보다도 안 좋은 뜻의 말입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못 하니까 그것 말고 하는 거죠. 대신해서 안을 내는 거. 아이들 교육을 대안교육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대안교실에 아이들을 보내면 그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한 인간이 아니고 대안인간이라는 말, 이 사람보다도 못 한, 아주 못 한, 그저 어쩔 수 없이 가는.
●교육국장 문영택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성균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런 거죠. 다 대안교실, 대안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들은 따로 교육시키잖아요. 그것이 직업과 관련된 것이었든 인성지도와 관련된 것이었든 간에 대안교실, 대안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에도 보니까 특교로 온 거 다 편성했던데, 1억 4000만 원인가 얼마 편성되어 있던데.
저는 오늘 내년을 바라보면서 추경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실·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선생님들의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안교육 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안교육 받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
●교육국장 문영택 그 역시 학생으로서 존경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교육이 또한 대안교육의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나보고 얘기하라고 아까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세밀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용어를 바꾸세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대안교실에 가는 아이는 대안인 아닙니까! 대안학생.
그저 남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써서는 안 된다, 교육에 있어서는. 검토해 보고 아닌 것은 바꿔야 돼요. 그 아이들도 약간의 각도만 다를 뿐, 약간의 교육내용이 좀 다를 뿐 결국은 돌아와서 같이 가야 되는 아이들 아닙니까? 졸업할 때도 같이 졸업하고 학년 올라갈 때도 같이 가야 될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대안학생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예산서에도 보니까 대안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대안이라고 하는 말 올해 필히 검토하셔서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만은 아니라고. 교육 당사자들의 얘기예요. 피교육 당사자들. 거기에는 아이도 있고 학부모도 있죠. 또 의식 있는 사회인들도 있고. 그것은 검토를 꼭 하시고.
그다음은…….
●교육국장 문영택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기 전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시면…….
●강성균 위원 나는 제안 없어요. 나는 그 제안은 없고…… 그거는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거 좀 보겠습니다.
의원 보고 제안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것은 집행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말을…….
●교육장 문영택 철회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안교육,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며칠?
●교육국장 문영택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대안 Wee스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아니, Wee스쿨이든 Wee클래스든 간에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게, 약간씩 다를 거예요. 학교 내에서 하는 대안교실이 좀 다르겠고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좀 다를 텐데 학교에서 하는 교실, 그다음 우리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대안…… 그것도 교실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대안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의 기본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며칠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주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재를 하나 선택하면 보통 몇 개월입니까, 최소?
●교육국장 문영택 6개월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6개월, 길면 1년. 그러면 말을 바꾸면 뭐냐? 한 아이의 과정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은 해야만 변화가 있다 이 말이지. 사람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일주일 교육해서 달라진다면 여기 앉아서 지금 우리 주고받으면서 얘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교육적인 실적으로, 교육적인 변화로 다 여기고 있다 이거지.
일주일 해서 달라집니까? 저도 해 봤습니다, 몇 년 동안. 달라집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 점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적극 저희들 검토하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며칠 가져서 아이들의 인성을 잘 좀 부드럽게 한다, 조금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생각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내년에도 하실 거면 아이들의 교육적 변화를 아이들에게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두는고 하면 본예산 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라 이거지. 교육의 효과가 생기도록. 교육적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자했으면. 그러니까 교육적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워라. 이제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탐라교육원장님 오셨는데, 원장님 오시도록 하는 거보다는 국장이 대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주일 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두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76쪽 ― 사업설명서 ― 보십시오.
우선 이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원 변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자율학교 운영 평가보상금 4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원 변화를 보시면 2007년도에 8억 원,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9억 원씩 지방비에서 지원 받았는데 금년도만 4억 원 지원 받았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왜 이렇게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당초에 저희가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면서…….
●강시백 위원 예?
●부교육감 홍민식 당초에 저희가 자율학교 예산, 본예산에는 교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아, 그것을 줄이면서?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러면서 도에서 오는 전입금도…….
●강시백 위원 도에서 이 정도만 요청했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홍민식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자율학교 요청은 4억 원만.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 4억 원은 어디 지원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4억 원은 자율학교에 대한…….
●강시백 위원 자율학교 어디입니까? 제주형 i-좋은학교입니까, 다혼디배움학교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i-좋은학교.
●강시백 위원 i-좋은학교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애를 태워서 4억 8000만 원, 그래도 재지정 학교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마는, 8000만 원 더 붙여서.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다혼디배움학교만 신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기간연장 학교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간연장 학교에는 지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않겠다, 교부를 안 받겠다, 그 말이네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청에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지방에서 주겠다는 돈을, 재원을 받지 않고…… 이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것은 도의회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혼디배움학교는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i-좋은학교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 받았고 도에서 지원 받으면 계속해서 지원해서 두 가지 형태의 학교가 제주도에……. 두 가지 ― 같은 법에 있습니다마는 ― 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i-좋은학교를 폐지하겠다는 심정으로 주겠다는 예산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평가보상금 사업에 보면, 집계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는데 평가보상금 지원사업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i-좋은학교 4억 8000만 원 빼고 나머지 8억 7800만 원은 평가보상금에서 나온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자율학교 관련해서는 4억 8000만 원 자율학교에…….
●강시백 위원 4억 8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평가보상금에서, 그 말입니까?
76페이지 밑에 보면…….
●부교육감 홍민식 증액된 게 5억 9900만 원, 약 6억 원 정도인데…….
●강시백 위원 5억 9900만 원 증액됐죠. 그러면 5억 9900만 원만…….
●부교육감 홍민식 이게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고, 예산 자체…….
●강시백 위원 이게 평가보상금 사업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어쨌든 평가보상금에서 4억 8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 4억 8000만 원 말고 말입니다. 총계 지금 증액된 것이 5억 9900만 원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4억 8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평가보상금이다 이 말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 재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이따가 나중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혁신 역량강화 관련 교원연수 5회 운영에 3217만 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오후에 질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 평가보상금 얼마를 받았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92억 원.
●강시백 위원 92억 원 받았죠? 여기에서 일부 자율학교 운영에 지원하고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대부분이 i-좋은학교 24개교 ― 재지정 학교 ― 이거 빼고는 전부다 다혼디배움학교 관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92억 원 중에서…….
●강시백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자율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크게 질의하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가 금년에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4억 8000만 원을 뺀 총예산이 13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평가보상금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다혼디배움학교를 빼고 연구학교나 일반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싶어요.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자율학교 사업 지금 현재 총 1회 추경예산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i-좋은학교 4억 8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다혼디배움학교에 지원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럼 뭡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본예산에도 이미…….
●강시백 위원 본예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4억 8000만 원, 그러니까 추경에 i-좋은학교에 지원됩니다마는 본예산에도 2000만 원씩 해서 4억 8000만 원이 있었고요.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숫자도 숫자지만 중요한 것은 다혼디배움학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교에 이렇게 지원한 사업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의 i-좋은학교를 다혼디배움학교로 하면서 종전의 i-좋은학교에는 예산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도 얻고, 교사들의 어떤 자발성을 끌어낸다는 그런 생각하에 다혼디배움학교에는 예산 지원을 오히려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평가보상금은 다혼디배움학교는 전혀 기여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다혼디배움학교가 기여를 안 했다기보다는 우리 제주도교육청 전체 학교들이 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다혼디배움학교에 특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다혼디배움학교는 2014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 기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직접적으로 다혼디배움학교 자체가 평가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집중해서 지원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수업혁신 교원동아리 지원이 열 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앞에 보면 사업개요에 “대상” 해서 “i-좋은학교 35교(재지정 24교, 기간연장 11교)”, 그다음 “희망교원”, 이렇게 했는데, 다혼디배움학교는 여기 없어요. 그리고 희망교원은 또 누구고?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수업혁신 교원동아리 같은 경우에…….
●강시백 위원 아니, 희망교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수업혁신동아리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수업에 필요한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교원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희망교원은 수업혁신동아리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다혼디배움학교…… 학교혁신 역량강화, 교무행정 실무원 배치, 수업혁신동아리 이거 전부 다혼디배움학교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교무행정 실무원 배치는 다혼디배움학교에만 해당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에는 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아시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이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 예산 말고 수업혁신 교원동아리에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3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동아리에 200만 원씩 해서.
●강시백 위원 거기다가 또 100만 원 더 얹어주는 거네요?
●부교육감 홍민식 추가로…….
●강시백 위원 그러면 3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혁신동아리…….
●부교육감 홍민식 동아리당 300만 원이 아니고요.
●강시백 위원 동아리당 300만 원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15개 동아리에다가 추가해서 10개 동아리를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업혁신동아리 교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예. 혁신동아리당, 대충.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7∼8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많아야 15명입니다. 맞죠? 강동우 과장님,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이래서 특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교무행정 실무원 신규 배치가, 거기 인건비 다 여기에서 책정하고 있어요. 이런 돈은 평가보상금이 아니고, 교무행정 실무원은 평가보상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을 하더라도. 그것이 맞고 수업혁신동아리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더 얹혀 주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교원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연구회, 교과연구회. 여기에는 똑같이 20명에서 120명, 40∼50명에서 150명까지 교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달랑 200만 원 주고 내버립니다. 물론 행사할 때는 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7∼8명에서 15명밖에 없는 이런 수업혁신동아리에는 200만 원도 모자라서 100만 원씩 추가 얹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혁신 교원동아리에는 다혼디배움학교 교사들만 참여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강시백 위원 오해?
●부교육감 홍민식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문호는 수업혁신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면 다혼디배움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계신 교사들도 참여하실 수가…….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수업혁신동아리에 들어간 학교는 이 세 개 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일반교도 있습니다. 특정 선생님들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문호가 어쨌든 개방되어 있다는…….
●강시백 위원 특정 선생님들입니다. 그거요, 학교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다혼디배움학교 교사들만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고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평가보상금은 일반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쪽에만 이렇게 특혜로, 특혜성 시비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흡연예방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상황에 따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홍경희 위원 흡연예방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특교로 내려온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특교로 내려왔거든요. 금액이라서, 액수라서…….
●교육국장 문영택 13억…….
●홍경희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6억 4800만 원인데, 그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작년에 흡연예방이 있었습니다. 작년 흡연예방교육 특교가 얼마였는지, 작년하고 제가 비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학생생활안전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생활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흡연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작년 대비 몇 배나 흡연예방사업에 대한 특교금액이 내려왔는지 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올해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공문 보내서 저희들 신청 받아서…….
●홍경희 위원 아니, 아니. 특교로 내려온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4년과 비교해서 몇 배나 올라갔는지, 2015년 특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6억 2000…….
●홍경희 위원 작년에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거에 비해서 3.5배 정도, 약 3.3배 정도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훨씬 더 많거든요. 이번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이번이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9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8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번에는 77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6억 4800만 원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차이를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흡연예방교육 사업비가.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너무 많은 돈이 내려오면 이거를 다 써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왜 흡연예방교육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지 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학교에 국가에서 예산을 올해는 많이 배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학교에 따라서 최하 500만 원, 700만 원, 많은 학교는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흡연예방 사업비가 지금 내려온 돈이 9배가 높아졌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거기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돈이 올해 말까지 하면 10조 원의 세금이 나올 정도로, 처음에 반짝 담배를 덜 피우다가 다시 담배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교육사업에도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저는 걱정이 학교에 지금 1000만 원씩도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돈을 쓰다 보니까 5억 1000만 원은 학교로 다 배분해서 나간 겁니다.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쓰시는데, 그 5억 1000만 원 받은 사업비로 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나온 ― 299쪽에 ― 사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방교육도 하고 금연 이것도 하고 담당…….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홍경희 위원 뭣도 하고 이런 것이 다 그 돈 내려간 것으로 하고도 남을 텐데 또 나머지 돈으로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흡연예방교육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걱정인데 그 돈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데 또 학교에서는…….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많은 학교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신성여고 1000만 원 내려갔는데 제주여고 250만 원. 여자 학교에 한 학교는 1000만 원, 심화과정이라고 심화학교로 정해서 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심화학교에는…….
●홍경희 위원 그것은 그 학교가 원한 겁니까? 아니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 신청 받고, 또 심화학교 그런 학교에는 예산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배부한 것 같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기구를 사고 이런 데 모자라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흡연측정기 구입은 따로 하고 계신데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니, 그 돈에서…….
●홍경희 위원 아니, 5억 1000만 원은 따로 되어 있고, 299쪽 보시면 5억 1000만 원은 학교로 내려간, 187개교에 내려간 돈이고 그다음에 흡연측정기 24개 구입비 2800만 원이 따로 도교육청 재원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구 사는 돈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5억 1000만 원 내려간 돈은 거의 교육비, 강사비, 캠페인 하는 거 이런 건데, 그 돈 1000만 원 쓰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결과를 잘 보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홍경희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왜 여자 고등학교에 이렇게 흡연교육이 많이 내려가고…… 차라리 그런 것을 오히려 남자 학교 같은 데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주여고하고 신성여고 같은 데에 예산을 차등해서 주는 것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심화학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돈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유용하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가 정산도 잘 받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강사진을 구하기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이 금연교육을 잘할 강사진도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지금 사업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교부가 결정된 게 3월입니다. 돈이 언제부터 내려갔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미 학교에 다 배부돼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 내려갔습니까? 5월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결재하기에는 아마 4월 말쯤으로…….
●홍경희 위원 그런데 5월 말, 이렇게 돈이 내려가 가지고 사실 반 지나기 직전에 돈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쓰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정말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은 하는데, 그게 정말 잘될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걱정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정말…… 흡연에 관해서는 제주도가 1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또 여학생들이 증가 추세…….
●홍경희 위원 증가 추세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교육이고 그러지만 비만이나 흡연이나 정신건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어릴 때…… 흡연 같은 경우도 저의 아들도 서른 살이 되었지만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어릴 때, 대학교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담배를 시작하는 애들은 평생을 고생하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게 잘 이루어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데 현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도 느끼는 바와 같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흡연예방 강의를 해 줄 강사들이 부족하다. 이것을 빨리 확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일선 선생님들 중에라도,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중에라도 연수를 이수해서 강사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시는, 은퇴나 명퇴하시는 선생님들을 한번 잘 찾아보셔 가지고…… 이 교육을 좀 받을 게 있어요. 심화교육을. 그래서 연수를 받아서라도 해 줘야지, 지금 강사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흡연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직원 교육입니다. 교직원들 담배 피우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 보는 데서 담배피우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요즘은 학생들 앞에서 담배……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학생들이…….
●홍경희 위원 밖에 나와서 피우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밖에는 어디서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교직원들 중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흡연예방교육비가 많이 내려갈 때 좀 어떻게 선도해서……. 교직원들 교육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지금 흡연하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서 이런 기회에…… 그 교육비를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학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교직원들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도 좀 실시하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교육청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그 돈 다 어디 쓰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쓰셔 가지고 이번에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지막까지 결과를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이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한번 잘 챙기고 학교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셉테드에 대한 것은 어느 분께 질의하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생활안전과인데.
이번에 제주도에도 드디어 특교비로 1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교육국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셉테드라는 것은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디자인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지금 이것은 뭐에다 쓰시려고 하는 거죠? 운영학교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죠?
●교육국장 문영택 아니,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5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다.
●교육국장 문영택 자세한 것은 김장영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셉테드는 실제적으로 약자 CPTED라고 해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및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교 전체의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하고 범죄를 예방…….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학교를 선정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교육부에 저희들 6개 학교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컨설팅이 나와서 그 6개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되면 저희들이 그 학교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간에 셉테드는 범죄예방을 위해 새로 나온 환경디자인 관련이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학교까지 들어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작년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작년에는 광양초등학교였고 그전에는…….
●홍경희 위원 제주도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013년에도 시범적으로…….
●홍경희 위원 제주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2013년에 중문중학교 했고 2014년도는 광양…….
●홍경희 위원 거기는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특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경희 위원 올해 학교는 지금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죠. 그것은 교육부에 저희들이 그런 학교 6군데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컨설팅을 오게 됩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학교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학교가 정해지고 어떤 사업으로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정해지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그 문제만…….
●홍경희 위원 아니,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제가 자료들을 많이 받아 봤는데 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몸건강,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한번 다 수합을 해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걱정했던 전문의를 채용해서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런 의료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엄청난 호응을 보고 있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교사가 학부형한테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화를 내고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문의가 그것을 종용하고 상담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억셉트(accept)하고 긍정적으로 돼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몸건강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몸건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몸건강도 학교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교에…….
●홍경희 위원 아니, 길게 얘기 못 하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몸건강을 위해서 지금 ‘202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자도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해서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전문의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일선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잘했다고 해서 신문에 기고할 정도로 학교에서는 많은…….
●홍경희 위원 그것은 이미 제가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몸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한 결과물이나 ― 결과가 나올 때는 아니지만 ― 뚜렷한 활동에 대한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쪽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문의 두 분이 마음건강은 하고 있지만 몸건강에 대해서는 한 분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옆에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 전문의 선생님들이 몸건강에도 많이 관여해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점학교도 22개 학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은 학교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강증진센터를 만든 걸로 치면 좀 적은 학교 수죠. 학교 수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점차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몸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신경 써서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비 보통교부금,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내국세 총액의 ― 제주도 할당이 ― 1.57%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세밀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 세입 총액의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75% 정도가…….
●손유원 위원 74.1%로 ― 2014년도 기준으로 ― 되어 있는데, 지금 교부금을 70%대를 받는 도가 ― 시는 뺀 겁니다 ― 경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제주도 해서 둘. 경기도가 76.1%. 강원도부터 나머지 도는 전부 80% 이상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게 받고 있다 ― 상대적으로 ―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세입 재원의 구성비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영하비율이 낮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시도에서 넘어오는 이전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이전수입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을 시도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시는 빼고 도만. 제주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7위예요. 7위! 9개 시도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빼 버리면 8개 도에서 거꾸로 2등이라는 얘기입니다. 7위는. 1인당 얼마냐? 1087만 4328원. 제주도 총 학생 수가 8만 2649명,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8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손유원 위원 8만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학생 수로 세입예산 총액을 나눠봤더니 1087만 4328원. 전남은 얼마냐? 1613만 1471원. 여기가 투자액이 제일 많습니다. 제주도하고 얼마 차이 나느냐? 525만 7144원. 무려 530만 원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2위가 강원도인데 거기는 1360만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272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든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분석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제주도 학생 수, 아까 9개 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8만 2649명으로 봤을 때 2.3%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는 빼고.
우리가 인구로 보면 1.3%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인 대한민국 구성비로 보면. 그런데 학생 수가 도만으로 봤을 때는 인구보다 1% 정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2.3% 수준에 달하는 교부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것을 못 받고……. 이거 연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감님은 학교 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공교육을 키워 나가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없는 정책은 실현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물론 특별법에 기술되어 있어서 이걸 바꾸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도 3% 계정에 묶여 가지고 그것이 이익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교육교부금만은 분명히 뭔가 잘못 받아오고 있다.
경기도 빼고 나머지 80%대를 보면 다 높아요,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이.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손유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법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자치도 출범이 2006년부터 되었으니까 꽤 되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손유원 위원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고쳐 나갈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손유원 위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손유원 위원 조직이 금년 3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추경에밖에 예산을 못 잡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는 예산이 3527만 원. 금년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런데 연구수행현황 과제명 나온 것을 보면 이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으로 해서 연구수행현황에 보면 과정이 11개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실제 이 11개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행현황으로 보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1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3500만 원 가지고 11개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계속적인 과제로 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을 드리면, 휴식년제……. 거기에 혁신과제팀이 같……
●손유원 위원 학습연구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 여섯 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혼자 구성원으로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같이,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TF팀으로 운영되는 그런……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요번에도 나열하니까 시간만 끌고 뭐하던데, 연구수행현황 자료 올라온 11개 과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볼까요? 국제학교 과실송금에 대한 연구, 성산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등학교 전환에 대한 의견, 특별자치도 해사인력 육성방안 연구계획, 컨설팅 장학개선 방안연구, 2015년 전국 교육감 공약실천 평가분석,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분석. 이런 것으로 해서 11개 과제인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주교육의 중요한 정책들을 다 연구대상으로 잡아놓고, 또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을 드리면, 아까 11개 과제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31개 과제를…… 공모를 해서 나온 과제가 31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기, 중기, 장기 해 가지고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델로 제시한 거던데, 바꿔질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인력이 말이죠. 실장님, 교육연구사 두 명하고 일반직 한 명 아닙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과제를, 아무리 연차 연구과제라 해도……. 시급성 있는 것도 많네요. 과실송금에 관한 연구, 이거 요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빨리 연구해서 내야 되는 건데. 국립해사고등학교 문제, 컨설팅 장학개선방안, 이것도 빨리 제시해 줘야 현장에서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교사들, 학습연구원으로 6명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원들 업무 경감 때문에 특색사업을 줄이고 있다. 그것은 줄이라고 그래 놓고 이것은 교원들 다 데려다가 왜 참여하게 합니까? 이거 11개 과제만 해도, 5명씩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까 여섯 분이라는 얘기는 1년 동안 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모를 해서 휴식년제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과제에도 교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지금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좀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주제도 이렇게 막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딱딱,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장기과제로 할 것은 용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없어. 3500만 원, 그것도 운영비 빼 버리면 정책개발비 1500만 원하고 또 무슨 1000만 원, 이것밖에 없던데.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잘 살펴보시고, 보여주기식 자료나 계획 같은 것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11개 과제를 수행 안 한다고 했으면, 그중에서 몇 개만 한다고 했으면 이해가 될 건데, 많이 하는데 그것에 뒷받침되는 예산, 인력,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그거 정책연구소는 맞습니까? 세 사람 하는 연구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부교육감 홍민식 규모로 볼 때 작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서울특별시교육연구소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소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오대익 거기 세 명 하면서 ‘소’ 자를 붙입니까! 계 안에 들여놔 버리면 될 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듭니까? 그것도 연구관도 아니고 연구사 두 명에 일반직 한 명 해서 ‘정책연구소’라고 해서 별도 기관으로.
손유원 부의장님 질의하는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 두 분 국장님, 다 같은 내용인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줄곧 같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편성해서 변경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 이런 사항들을 놔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던데, 몇 달 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된 그런 예산들이 쭉, 글자도 안 틀리고 올라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동료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부득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와서 설명을……. 그동안 하루도 길다면 길고 일주일도 길다면 길고 이렇게 한데, 설명이 필요한데도 그런 설명들을 안 하고 그대로 편성이 돼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예산, 자체 재원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28개 사업에 103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고 있던데,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번 예산을 놓기 시작하면 계속 예산 지원을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 제가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이 평가보상금 92억 원하고 지자체에서 시도 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예산이 예년에는…….
●박규헌 위원 한 16억 원이 증가되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도청 법정전임금만 하더라도 219억 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평가보상금 92억 원 해서 이런 예산이 좀 나눠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 지방비 전입금이 ― 예년에 비해서 세금이 좀 많이 걷혀서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각 과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 2015년도에 ― 그러지 못한 사업들이 묵혀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좀…… 자치단체나 우리 보상금으로 해서 신규사업들이 좀 많아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본예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취업 관계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화고가 몇 개 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특성화과로 편성된 학교가 6개이고 종합 고등학교 형태가 4개로 10개 학교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기정예산이 7억 6900만 원인데 추경에 10억 6100만 원, 그래서 18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던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러면서 정말 특성화고는 취업을 근간으로 해서 활성화를 요하는 그런 학교들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취업이 잘되어야 하는데,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취업이 전국에 비해 엄청 떨어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국이 40.9%인데 특별자치도는 16.5%, 2013년도가 전국은 44.2%인데 23.6%, 지난해가 전국이 47.2%인데 19.7%, 이렇게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 증액하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성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지켜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렇게 증액하고 여러 가지 취업담당관, 취업지원센터 등등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관계가 12개 항목으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국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좋은 취업률을 나타날 수 있도록 걱정하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대비했을 때 반 토막도 안 됩니다, 우리 취업률이. 19.7%, 그전만 하더라도 이십삼점몇 퍼센트였는데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국가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약 6억 원 정도가 왔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희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효과를 내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지켜만 보시지 말고 주변에 알려서…… 선취업 후진학이 결국은 대학 나와서 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그다음 취업처를 찾아서 전국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다만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면서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석문 교육감이 제1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체제 개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동감합니다.
●박규헌 위원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니까 ― 제가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 학교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관련된 시설을 한 학교들이 많은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늦었지만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빨리 잘 이루어져서 학교 태양광 발전 관련된 부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비 새는 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21개교에 15억 43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배정됐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제 장마가 갓 지났는데, 비 새는 학교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본 학교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비 새는 학교는, 저희들이 전체 누수 학교를 파악한 것으로는 27개교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크게 피해를 입거나 하는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학생들이 피해는 안 봤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아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민일보나 이런 신문에 보면 장마는 시작되었는데 비 새는 학교는 수두룩하다. 제주시내 A중학교 본관 2층에는 비가 새서 지난 24일 문을 굳게 닫아 있다. 시내 B초등학교는 천장 일부가 뻥 뚫린 채 건물 내부 골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27개교가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10개교는 설계 중, 공사 중은 8개교인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12개교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업 완료는 결국 3개교밖에 안 되는데, 예산 집행을 언제 한 겁니까? 비 새는 학교 예산을.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2회 추경에 3개교를 해서 이월시켜서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21개교에 대해서는 ― 설계 중인 학교가 9개교이지만 ― 빨리 완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학교도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방학 전에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언제 교부했느냐 이거죠. 비 새는 학교 21개교, 언제 예산을 교부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산 배부는 교육청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장마철 전에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니까 장마철 전에 아주 특수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교는 설계나 하고 있고 지금도 공사 중이고,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인력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학교도 빨리 완료하고, 완료한 학교도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학교들에 대해서는 빨리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빨리 실시를 해서 장마철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배려적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이 이미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투입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장마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음에도 못 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고 누수가 많이 되는 학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다소 늦어진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장마철은 다 끝났는데 뭐 또 장마철입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해 가지고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 새지 않는 학교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예산이 없는 것이면 그렇다 치겠지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어쨌든 방학까지 해서 완료시키는 것으로 공사를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서 그냥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시간선택제 교사는 육아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에 특정 요일만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시간대를 달리해서 근무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정부 정책으로 해서 입법화가 완료됐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절대 임용하지 않겠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도입되면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 가지고 결국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부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때문에 공교육을 파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하면서 아주 비교육적이다, 그래서 절대 시간선택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그 준비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당초에는 공약으로도 그런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사들의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선거 전에 얘기했던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전혀 도입하지 않겠다, 문제가 많다, 이랬던 부분은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신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교육감 차원에서 브리핑 자료라도 내고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산에만 반영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하반기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든 뭐하든 제도를 본인이, 어쨌든 후보시절에 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정책을 바꿔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공직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자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론 공약을 잘못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발표할 수도 있고 잘못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브리핑 자료라도 내서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야만이 밑에 있는 공직자들 아니면 학부모들, 학생들이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브리핑 자료라도 낼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참고로, 내부에 공약실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공약들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한 꼭지만.
●강경식 위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계속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게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누차 강조해 왔는데 다행히 2014년 7·8월 달에 공무직 근로자 설문 및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은 바가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30% 정도는 저희들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에 만족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 24일 날에도 500여 명의 교육공무직원들을 모이게 해서 홍보하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제도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근로자들,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설득시켜서, 우리 도청에서도 늦게 시작했지만 더 빠르게 되어 있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주관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차 강조 드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해도 30%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32.6% 가입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2120여 명 중에서 690명만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1년 내내 지적했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일 날 500여 명 교육공무직을 모셔 놓고 홍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가입 권유도 하고 홍보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부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부교육감이 이석하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 세부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불구하고 부교육감님을 두 분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아시죠, 그 내용?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는 제2부교육감님을 두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계속 집행부의 답변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참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제주도교육청에 제2부교육감이 있다.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해 주는 제2부교육감이 어디 있느냐? 내부에서 말이 흘러나와서 밖으로 다 퍼져서 지금 제주도에 이 유언비어가 꽉 차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언비어.
●부교육감 홍민식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도저히 모르겠죠? 저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공무원 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구표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져와 보라. 그래서 계속 한 사람씩 동그라미…… 암만 봐도 없어요. 여기에. 제2부교육감이 여기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밖에는…… 안에도, 도교육청 내부에도, 밖에도 도교육청에는 제2부교육감이 한 명 더 있다. 우리는 예산 안 들이고 제2부교육감을 모시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렇죠? 조직건강을 해치는 아주 나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어요. 이것은 조직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종필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감사관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종필 이상한 소문이 왜 떠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에…….
●위원장 오대익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겠죠?
●감사관 이종필 예.
●위원장 오대익 왜 제2부교육감이라는 말이 도교육청에서 꽉 차서 밖으로 그것이 새어나가서 밖에서 알아서 “오대익 위원장님이 제2부교육감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입니까?” 물을 정도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빨리 알아봐서 그 내용을 언제 기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무슨 때문에 이런 말이 흘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때문입니다.” 빨리 감사의 전 기능을 동원해서 알아봐서 저에게 말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여기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셨던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에 혹시 자료 요구가 덜 되신 위원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시에 교육감 취임 1년 현재 공약과제 추진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자료가 미흡해서…… 공약과제 추진현황 중에서 미이행된 두 건만 공약과제명이 나와 있고 이행 중에 있는 54건의 공약과제는 어떤 것인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54건에 대한 이행되었다는 공약과제를 다시 세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는 석면이 함유된 마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37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 함유한 자재로 이루어진 학교가 250개 학교가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7개의 학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27개 학교가 선정된 것인지 이 기준을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 도착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위원장대리 부공남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서 질의 응답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고 예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까? 신문 스크랩한 겁니다. “종달초 교장 응모 포기서라니……”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 당시 권유 왜 했나 의혹”, “자격되는데도 응모 않는 이유 있었다.”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아까 오전에 “평교사 교장 내부형 이제 그만 하시죠.” 하는 정도로 마무리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좀……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교육감이 알아보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궁금한 사항이든지 혹시 지시 받은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지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어제 신문기사는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거 확인하면 됐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설마 이렇게까지 했으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용택 국장님, 한 말씀 요약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종달초의 경우에는 3명이 처음 지원했었고 다음에 서류에서 1명이 해서 2명이 했었는데 학교 공동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그 조건이 4년 동안 종달초 근방에서 합숙을 하면서 종달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4년 남지도 않고 또 어쩌면 곧 발령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포기서를 냈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면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설마 “너 포기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환경개선, 사업설명서 362쪽, 이게 14억 원 특교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특교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 교육감님은 의원 시절에 강정해군기지 반대를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심지어는 바지선에 타서 단체들과 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광미항 주변 학교에 환경개선, 시설개선으로 해서 꽤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중앙에서 38억 원, 지자체에서 26억 원 ― 이거 14억 원까지 ― 해서 64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 14억 원 포함해서 64억 원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14억 원은 이번에 교육감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중앙에서 온 거하고 지자체에서 온 거 전부 50억 원 해서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넘어 오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이월시킨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제 질의의 핵심은 지금까지 안 쓰다가, 못 쓰다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교육감님이 혹시 강정미항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일단 예산은 편성…….
●김광수 위원 요약해서, 그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은 아닌데 중문중학교 이번 시설비는 수용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것이고, 일관성 있게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예산에 또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세수에 관한 말씀을 잠깐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예산국장님이 실장님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세수는 상당히 중요한데 저기에 계시는 박 국장님은 지난번에 저한테 “1.57이 참 많은 것이다, 우리한테.” 저는 그때 갸우뚱했다 말입니다. ‘아닌데. 아닌데.’ 저 계산법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1.57를 1.58, 또는 3.0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TF팀이라든가 도민 여론이라든지 교육계의 어떤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정말 몇 년 후, 또는 차후에 이런 조직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된 게 있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현재는 준비된 게 없고 1.57, 특별법에 의해서 전입되는 퍼센티지가 많이 높이면 상당히 우리…….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혹시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TF팀이라든지, 지금 5차 끝났잖아요? 6차 개정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도개선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에는 심도 있게 전문가들 해서 정말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미래를 예측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57은 적어요. 그리고 1.57 가지고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 앞으로도 계속 내려 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부에서 줄 리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돌봄교실 등등. 게임도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놔야 숨통이 트일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특교로 내려오는 것이 처음에는 100%, 나중에 5 대 5,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담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1.57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것에 따른 TF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자유학기제입니다. 앞에서는 ― 오전에 ― 홍보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업설명서 54쪽, 55쪽 교육청 운영 지원 3000만 원 올리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청 운영 지원이라는 말은 선도 교육지원청……. 선도 교육지원청이냐 교육지원청이냐, 우리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그거죠. 제주시하고 서귀포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청보다는…… 이 3000만 원 본청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학교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학교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김광수 위원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국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르기 전에 나오지 말아요. 아까도 그러더니만.
국장님, 교육청 운영지원 해서 3000만 원 맞죠? 55쪽.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시교육청으로 넘기라 이거죠, 제 주장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 본청에 자유학기제 예산편성해서 뭐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예산을 왜 도교육청이 알아서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옮기자 말이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말 들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무시하는 거 아니죠? 분명 대답하셨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나는 정말 못 믿어 가지고. 그냥 앞에서만 “예, 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주로 하고 있으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교육청이 해야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경쟁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역교육청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눠주는 방법은 5 대 5 하든, 4 대 6으로 하든 해서 나눠주는 것이 좋아요. 왜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냐 이거예요. 맡겨두세요, 그냥. 저는 그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거기 보니까 학교가 제 계산으로 아무리 해도 중학교가 두 개 모자라요. 혹시 자유학기제 희망하지 않은 학교 있습니까? 두 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구학교 말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연구학교 2개교, 희망학교 41개교. 합치면 43개교. 두 학교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교육국장, 자료 검토함)
이따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희망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대답해도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시간이 아까워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64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인성교육에 관한 건데 이것은 어느 국장님입니까? 이것도 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문 국장님, 거기에 「인성교육진흥법」 제19조에 나오는,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도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김광수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입니까, 도입니까?
이게 도면……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 이 예산은 과한 예산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것은 지원하고 싶은데, 저는. 도에서 할 일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제 얘기는. 근거법이 「인성교육진흥법」 제19조가 맞다면, 여기 써 놓은 대로라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김광수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언론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만 원. 뭐가 있습니까, 언론기관에? 홍보 말고.
●교육국장 문영택 언론기관에서 지금 칭찬아카데미를…….
●김광수 위원 칭찬아카데미를 언론기관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교육청과…….
●김광수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런 사업을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나 등등 교육 관계된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언론기관은 그것을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홍보비가 1억 3000만 원인가 또 증액됐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3억 얼마에서 이번에는 5억 원 거의 갔더라고요. 언론기관 홍보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다른 분이 질의할 테지만, 이게 점점점 불어나요.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이런 얘기 하면,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심하십시오.
이 예산은 가면 영원히 가야 합니다. 이게 영원히 가야 돼요. 판단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좀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 제주 돌문화 인성교육 프로그램. 돌문화하고 인성교육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이거 돌문화공원 한 번 돌아보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장이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학교교육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자꾸 시간을 이렇게 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요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잠깐 돌문화 인성교육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돌문화는 제주전통문화, 제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밭담 역사라든가 밭담 쌓기라든가 돌조각 작품 만들기를 통해서, 제주의 전통 돌문화의 가치 인식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인성 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돌문화공원 지원사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돌문화를 위한 사업은 앞으로 공모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단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예,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 76쪽 좀 봐 주십시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 내가 왜 이걸 다시 꺼내 드냐 하면 2007년도에 8억 원 ― 도 전입금이 ―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9억 원인데 금년에 4억 원이에요. 그래서 9억 원으로 쳤을 때는 5억 원을 우리가 날렸거든요.
누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9억 원을 하다가 나중에 8억 원, 이렇게 도청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i-좋은학교에 처음 시작할 때는 1억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나갔는데 교육감 자체…….
●김광수 위원 실장님, 질의의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줄었냐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줄어든 이유는 앞으로는 i-좋은학교든 다혼디배움학교든 과도한 예산을 줄여서 실제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김광수 위원 그것은 교육청 생각이고, 도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실무협의회 때…….
●김광수 위원 주겠다는 것을 받지 않은 겁니까, 혹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대신 그 돈은 다른 쪽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아, 총액으로는 받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진즉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돈에 손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입금에 손해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광수 위원 보장은,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든 저기에 가든 그것은 판단하실 문제고, 저는 여기에서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9억 원이 왜 4억 원으로 줄었을까? 그럼 5억 원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받아 오면…….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꾸 말씀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 전체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지난 번 예산 때? 어디입니까? 124쪽에 ‘들엄시민’ 이것은 다시 거론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44쪽입니까? 144쪽. 특성화고 인식변화 및 취업 마인드 제고, 이게 평가보상금 사업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의 취업 희망률이 제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취업 희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광수 위원 취업률이 아니고 취업 희망률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취업 희망률이란 뭐냐 하면…….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타나는 건데, 3학년 돼서가 아니라 1학년 때부터, 그리고 또한 가능하면 중학교에서, 이렇게 특성화 관련해서 적극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이게 평가보상금 사업으로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평가에서 제일 제주도가 약하게 나타난 게 특성화고 취업률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김광수 위원 그냥 잠깐만 나와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혹시 시설 쪽에, 지금 도내의 교육기관, 학교 등등에서 시설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된 데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D급하고 E급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넘어가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찜찜해요. 아이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을 어떤 희망, 취업에 대한 희망, 그것을 높인다.
●교육국장 문영택 평가보상금의 취지 중의 하나는 취약한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그쪽 차원에서 했고, 또한 이거에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6억 원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운영비에 지원하는 거보다는 훨씬 잘 쓰인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학교역량강화비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평가보상금 쓰인 데가 뒤에 보니까, 평가서에서 보니까 이상한 데 많이들 갔더라고요. 조금 조금 조금 잘려서.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그다음, 152쪽 좀 봐 주십시오.
취업담당관 운영인데,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한 사람 채용해서 취업이 늘어날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취업담당관제도가 잘되고 있다는 데 벤치마킹을 지금 나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담당관…….
●김광수 위원 잘된다면 몇 명 더 채용하죠. 사람 채용해서 취업 잘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제주도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에 관한, 취업률을 보니까 대부분 뷰티고등학교 학생들 비율이더라고요. 그거 평균 낸 거예요, 보니까. 물론 한림공고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몇 사람씩. 그런 데에 있는데 취업담당관을……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취업담당관을 뽑아서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까지는 어쩌면 취업 관련 업무를 보좌한다든가…….
●김광수 위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대학 입학 추진과 대학 입학을 전담하는 장학사, 전담하는 과, 학교에 등등 선생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담당관을 뽑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 금년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입시가 훨씬 나아져야 돼요, 질로, 양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바람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뽑으면 좋은 거니까, 일단. 그래서 사업을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제가 교육청에 칭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체력증진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정신건강과 몸건강 하는데 몸건강 중에서 비만, 이 담당선생님이 지금 파견으로 와 계시지만 아마 그 선생님이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내 어린이들의 비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분입니다.
애향운동장에 저녁에 운동하다 보면 전혀, 과거에 어린아이들, 뚱뚱한 아이들을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저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해서 제주도 아이들이, 제주도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비만 학생이…… 대한민국 최고인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대한민국의 중간쯤 정도라도 낮춰진다면 대단한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 지원하는 바입니다.
청소년 카페 얘기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교보건과 관련해서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요사이 공문 받은 거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오늘 확인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오늘 확인했습니까?
언제 온 공문이죠? 오늘 도착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오늘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요? 굉장히 고무적인…….
●교육국장 문영택 점심 때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홍경희 위원님이 제일 반길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어제 받아 봤습니다. 제가 빠르네요.
관련된 거라서,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학교보건영역 교육전문직원 확보 관련 협조 요청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운동하고 조례 만들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지원청에는 보건교사를 파견하여 보건교사 미배치교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순회 지원을 하도록 한다. 다음에 교육청에는 보건영역 교육전문직을 배치하여 감염병 등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단위 학교 장학 등 전문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공문대로 앞으로 교육청이 보건 전문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홍경희 위원님이 평소 소신껏 말해 주신 것들이 상당히 도움으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부가 이제야 제주도에…… 제주도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전국으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실 메르스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수두, 그리고 결핵도 있고 이 질병이 학생들한테 정말 전파력이 빠릅니다. 이런 것을 학생이 발견했을 때 바로 응급 대처하는 방법, 또 갑작스러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있을 때 정말 컨트롤타워 할 수 있고 얼른 빨리 보건의료 전문직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구축돼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집단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학교가 그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 관리에 대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평소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게 또한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온 데 저희들도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임상의학이 뚫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방의학에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삼성병원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래의 청정제주를 위해서, 다음에 세계환경수도 제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교육청하고 제주도청이 약간의 부딪침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환자가 나와서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런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외국에서 질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항만과 공항만 뚫리지 않으면, 거기에서만 차단이 잘되면 바로 막을 수 있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의료 계통에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교육청에, 또 지원청에는 있어야 된다 강조하고 교육위원회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래 열심히 해서 그런 보건직에 전문직이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힘쓰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에 ‘들엄시민’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 위원님들은 대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않은 ‘들엄시민’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에서 4000여만 원이 올려 있다가 전액 삭감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10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형 입장에서,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에서 이 들엄시민이라는 게 열심히 어머니들이 영어교육을 돈 안 들이고 하는 걸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엄마 입장이고,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요새 그 광고성인지 몰라도 ‘제주의 소리’ 기고문도 어머니가 하나 올리고 인터넷 어디 기고도 올리고 “굉장히 좋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뉴스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들엄시민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이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정책지원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이, 특히 농어촌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상당히 취약한 지구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영어를 맡은 전강, 다음에 원어민교사, 다음에 영어 맡은 전담교사 등등 모니터링을 해 보면 특히 읍·면지역의 학교에는 상당히 좋다…….
●홍경희 위원 지금 몇 학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16개 초등학교에 지역이…….
●홍경희 위원 읍·면지역이 몇 개죠? 16개 학교 중에 읍·면지역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읍·면지역은 적습니다, 현재는.
●홍경희 위원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좋다는 것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까지 협조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만큼…….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농어촌 학교는 도심지의……. 4개 학교를 빼고는 12개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읍·면지역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굉장히 그것은 고무적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엄시민이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부모에게 이런 것을 지급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여기에서 하나의 수당으로서, 법적으로 하게 되면 사서도우미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사서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도서관이라는 일정 교육공간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학부모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한쪽만 특혜시비가 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것을 동아리 공모형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공모를 해서 학부모들이 동아리로 뭘 하고 싶다 하는 것을 공모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들엄시민도 있을 수 있고 읽엄시민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조례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 근거나 이런 게 마련되어서 돈이 되면 좋은데, 그냥 교육감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돈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은 학부모 동아리, 그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학부모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관계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될 때는 좀 더 합리적이고 보완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실제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학부모님들끼리 한다, 그거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았다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믿고 ‘아이들한테 돈 안 들이고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구나.’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도 지금 없고, 그리고 지금 공약사업이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로밖에 안 보이고 교육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잘해 보십시오. 설득을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생각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현장에 밀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를 다시 한 번 여쭤 보겠는데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취업지원관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죠? 뽑지 않으신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아직 안 뽑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뽑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2961만 원.
●교육국장 문영택 예, 5개월 치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 이게 5개월 치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1년이면 얼마 되는 거죠? 3000만 원으로 치면 6000만 원에…… 많은 거네요? 인건비.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그 인건비가 강원도가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얼마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거기에서는 400만 원이 아니라 약 200만 원 정도…….
●홍경희 위원 아니, 5개월에 2900만 원…….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저의 얘기는 강원도에서, 잘되고 있는 데를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400만 원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홍경희 위원 한 달에 400만 원보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은 금액으로 취업지원관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모실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으로는 하면 6000만 원도 넘고 7000만 원 정도 되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대입지원관에…….
●홍경희 위원 준하는?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대입지원관도 월급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안 많은 건가. 원래 박사에 준하는 월급인가요, 그게?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저희들은 근거를 마련해 봤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에 저번에 1년에 7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돈 중에 지금 보니까 장학금이 거의 다…….
●교육국장 문영택 한 20억 원 됩니다.
●홍경희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20억 원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장학금 비용이…… 아닌데, 제가 조사한 것은. 잘못됐나. 관련 예산 63억 7800만 원 중에 84%에 해당하는 53억 5464만 원이 특성화고 장학금에 지급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결과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특성화고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28억 원 정도로……. 이 수치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헷갈리는 것은 지금 이 수치로는 보면 특성화고 학생이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17%가 나오거든요. 학생 수. 그런데 지금 고교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계속 제가 가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25%가 특성화고로 나옵니다. 이 수치 차이는 또 뭔지? 거기에서는 25%가 특성화고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17%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한번…….
●교육국장 문영택 그 수치가 17∼18%인데 사실은 25% 수준이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25%가 맞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25.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계속 25.7%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저께 17%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치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국이 17%입니다.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 수가 전체 고등학생의 17%이고 제주도는 25.7%입니다. 그러면 학생 수도 많고, 그렇죠? 취업률이 2014년 12월까지는 이십오점몇 프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4월 자 나와 있죠? 2015년 4월.
●교육국장 문영택 4월 1일 자 19.7% 나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4월 1일 자 취업률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얼마로…….
●교육국장 문영택 작년보다 3.6%가 뒤져서 19.7% 이렇게…….
●홍경희 위원 더 떨어졌죠?
●교육국장 문영택 작년에 23%…….
●홍경희 위원 제주고등학교가 취업률 얼마로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10%대…….
●홍경희 위원 8.8%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로지 뷰티고에서 47.9%.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 수로는 한림공고 학생이 많은데…….
●홍경희 위원 한림공고도 취업률이 낮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비율로는 뷰티고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50%대…….
●홍경희 위원 뷰티고는 아무래도…….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제주고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성화고에 대한 것이 정말 전면적으로, 고교체제 개편은 개편대로 나가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해서…… 학생은 전국 수준보다 많고 취업률은 사십몇 프로잖아요, 전국 취업률이. 사십몇점몇 프로인데, 우리는 지금 제주고 8.8%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상도 전부 지금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칠십팔점몇 프로가. 특성화고라는 것이 정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돈은 지금 육십삼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밤을 새서 토론을 해서라도 특성화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헛돈 쓰는 것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장학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다 공짜로 다니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법에 의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부 장학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고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한 번 얘기했고, 또 어제인가요…… 할 때도 또 한 번 얘기했고 오늘 김광수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할 말이……
●교육국장 문영택 박규헌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저는 또 반복해서 하는데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들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취업률하고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특성화고를 제주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지원이 가면서도 다시 또 우리가 해야 할 게, 헛돈은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 직업을 갖는다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그만큼 절감되고, 그래서 고졸 취업 성공시대를 저희들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선은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고교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복이 되긴 합니다마는 좀 다른 관점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통일교육에 대해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이 다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본예산에 어떤 교사들 연수, 책자 만드는, 매뉴얼 만드는, 딱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겨우 살린 게 통일한마당축제. 과장님의 큰 배려로 통일한마당축제…… 강동우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하나 잘 열었는데 그런 걸 행사성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공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는 안보교육, 반공교육이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통일교육이 요새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교육비가, 2015년에는 아이들에게 통일교육이 없는 해가 돼버렸습니다. 교과서에서 조금씩 하는 것은 하겠지만 예산으로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올해 2015년은 통일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현재 통일교육이란?
●교육국장 문영택 홍경희 위원님께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홍경희 위원 아니. 예산이 다 교사연수와 매뉴얼에만 되었고 아이들의 체험이나 아이들의 활동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단지, 아라초등학교같이 중점학교가 하나 있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부에서 온 통일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 토요일 날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통일에 관련된 유아, 학생들의 웅변대회도 있었습니다. 저도 갔다 왔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한 거죠? 교육청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청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통일부 지원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도에서도 있고, 다음에 통일부 장관님께서 오셨을 적에 저희들은 통일교과연구회에서 통일그림 그리기 했던 것을 저희들이 우연찮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홍경희 위원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일부에서 통일부 돈으로 초등교사들…… 초등교사 통일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큰 행사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은 통일부 자금으로 한 겁니다. 교육청 자금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제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는 시민교육입니다. 안보교육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대비하는 시민교육. 그러니까 통일의 미래세대가 지금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이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그 동질성을 어떻게 같이 가져가느냐,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통일교육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이루지는 겁니다, 통일은. 그것에 대한 교육이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라.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통일시대 이후의 역량을, 그런 때 대비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통일교육이지 옛날같이 반공교육, 안보교육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교육 변천사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이 잘 감지하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것에 맞게 통일교육을 계속하는데, 문제는 계속 체험도 해야 됩니다. 안보탐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없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교원 안보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은 2016년에…… 이제 추경까지도 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행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넣을 줄 알았어요. 넣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일교육은 통일시대에 맞는 시민교육이다, 거기에 대처하는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시민교육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은 저희 교육청에서나 홍경희 위원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실을 기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좀 가감했다는 것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저는 이번에 세 번째 합니다. 작년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고 두 번째 본예산에 공부 좀 했고 이제 세 번째에 추경 들어오니까 이제는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 생각, 의지를 조금씩은 알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산 집행이 정책 반영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행부가,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의회가 반드시 존재해서 우리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정책을 펴야 하는데, 참 그런 기능 면에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그래도, 또 리더가 변했다 그래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묵살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의원이 된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사업이 세 번씩 올라와 가지고 다시 또 심의하게 되는 이 상황을 저는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진짜인 거 같습니다. “의원들은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업 하나가 외국어교육 향상을 위한 ‘들엄시민’ 학교 운영인데요. 이 자료를 오늘 받아 보니까 참 많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8개 학교입니까? 거기서 239명의 학부모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기적인 요일을 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연수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외국어 전공자가 아닙니다마는, 외국어에서 듣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압니다. 잘 들어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DVD를 봐 가지고 외국어 능력이 향상된 아이들을 봐 왔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부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이 극히 사교육을, 사교육 강사를, 그것도 그 강사가 어떤 토론회나 또는 세미나나 연수나 이럴 때 초청하는 강사가 아니고 그런 데 경험이 있는 분을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과정도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 실장님께서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농어촌 학교에서 지역의 학부모들 효과가 많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동참하신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왜?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 가정에서 저녁에 아이들과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같이 있어주면 영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책을 읽든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이런 가정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지 말고 동아리 당사자인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학교나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육센터, 이분들은 직접 아이들과 학부모를 교육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왜? 직접 교육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교육청은 교육 당사자가 아니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은 잘못된 거다. 이게 시종일관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라오고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않느냐.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들엄시민 말고입니다.
오전에 얘기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자율학교 운영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학교혁신 역량강화 관련 교원연수 5회, 3200여만 원의 세부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냥 나온 거 같아요. 5회 3개 과정. 5회 운영을 하면서 강사수당 540만 원. 이거 똑같은 내용이 그냥 자료로 왔습니다.
이런 연수계획을 세울 때, 예산 반영할 때 말입니다. 강사수당 몇백만 원, 체재비 얼마, 인쇄비 얼마, 원고료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자율학교 교원역량 강화 직무연수 3개 과정 해서 3217만 원 해서 강사수당 540만 원, 원고료 770만 원, 강사체제비 1400만 원, 운영용품 160만 원, 자료 인쇄 25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편성 산출내역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강시백 위원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강사수당이 540만 원이면 몇 명에 수당은 얼마이고 몇 시간 강의해서 540만 원이 나왔느냐, 이것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 그렇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나온 거 그냥 달랑 써 가지고 보내면 저희들 어떻게 질의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초자료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기초산출내용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보완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오늘 보내 주십시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연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수비 지원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박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설명서 350페이지,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시킨 토지매입비는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올렸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일부 장전초라든지 광령초는 체육관을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에는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자초 신양분교장은 학생들이 졸업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교실이…… 한 개 교실밖에 없어서 교실 하나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실 하나 정도는 더 늘려서 두 개 교실 정도로 터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추자를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돼서 그 주변의 땅을 좀 매입해서 옆에 잇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동인초 부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설립하려고 해도 가운데 알박기 땅이, 중앙에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을 못 해 왔습니다. 소유주가 재일교포 할머니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이것을 좀 팔아야 되겠다.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회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을 유치하든지…….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가격으로 사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동인초 부지가 아시다시피 인화동입니다. 제주시 인화동인데 평당 75만 원 정도 해서, 거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변은 그것의 두 배, 세 배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시설 결정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 저희들한테 매도를…….
●강시백 위원 학교부지로 설정된 땅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매도를 해 주겠다고 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켜 주면 매입을 해서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통과시켜 줘야 될 겁니다, 이게.
●행정국장 박순철 꼭 좀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불가피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시설용지라든지 다목적 강당, 체육관, 이런 시설은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불가피하면 얼마의 돈이 들더라도 땅을 매입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 제주도 교육당국이 할 일이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번 회기에 어느 학교에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현재 있는 학교 중에서 ― 신설학교 말고입니다 ― 기존 학교 중에서 다목적 강당이나 또는 급식실이나 교실이 불가피한 학교들이 500명 이상 학교 중에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증축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땅을 매입하거나 학교를 옮겨서 팔거나……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질의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동초등학교가…….
●강시백 위원 학교 이름만 얘기하십시오. 또?
●행정국장 박순철 서귀북초등학교.
●강시백 위원 또?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4개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다른 학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강시백 위원 500명 이상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두 개 있고요. 한림여중, 제주중.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제주중학교도 그러한 상황으로…….
●강시백 위원 제가 자료를 참고하려고 조사해 봤는데, 전부 다 부지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지가 없어 가지고 이런 시설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겁니다. 저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이 네 학교뿐이에요.
그러면 서귀북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북초등학교는 제가 학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제가 가기 전 2007년도에 이전 완료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전했습니다. 다른 땅을 사지 않고 북쪽에 있는 학교 교실을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증축, 거기에 새로 지어 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학교부지가 적어서 급식실은 지하에 넣고 다목적 강당은 못 했어요. 학교부지가 작아서. 2007년이면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8년 전! 이것을 제주도교육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국장님,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게 주택가라서 사지 못한 경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주택가의 집 100평짜리를 사서 증축했습니다, 다음해에. 내가 나온 다음에.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서 거기 과밀학급 편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그 학교에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도, 8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는 지금 교실을 증축해도 과밀학급입니다. 지금도 교실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지어도 또 부족해요.
자, 박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서귀서초를 좀 살려서 학생들을 이동시켜 보려고 하는 고민도 의원님들하고 해 봤고, 또 거기 땅을 매입하려고도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강시백 위원 박 국장님! 죄송하지만,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소극적인 노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은 방치해 뒀다 이럽니다.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은 도교육청 아이들이 아니냐,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책을 입안하시고 학교 교실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년 전의 문제가 지속되어 가지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지금 폭발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옮겨 주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땅값은 2배, 3배, 4배로 팍팍 뛰어버렸어요. 내가 있었을 때는 21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땅을 중간에 100만 원, 150만 원, 금년에는 더 뛰어버렸어요. 앞으로 더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에 빈 공터 땅이 있는데, 거기 맹지들이 있는데요. 그 맹지들, 도시계획선에 딱 들어오는 땅이 약 690평 정도 편입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도 20억 원 넘을까요, 땅 사는 데? 얼마 안 됩니다, 올라가도.
박 국장님, 이 학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다 똑같은 학교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심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학교는 1300명이 넘는, 학생 수는 1200명이 넘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급식실은 4교대 해도 버쳐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은 아예 10시 되면 와서 밥 먹고 갑니다. 굴뚝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가운데 통로로 해서 10시 되면 급식 냄새가 온 교실에 다 진동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건 교육청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땅 살 사람 있습니다. 서귀북초. 거기가 노른자위이기 때문에. 팔면 남습니다. 갈 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박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 이설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라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자잘한 거 몇 가지 있는데 다음에 기회 주시면…….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다음에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학생문화원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생문화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작년에 한 8만여 명…….
●강경식 위원 예산서에 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CCTV가 총 29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 학교에 다 설치되어서 29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문화원에도 8만여 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적은…….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전에 학교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저희 원에는…….
●강경식 위원 원 말고. 그러니까 학교에 CCTV늘 왜 설치하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과 불량 아이들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학생문화원에도 그런 위험은 상존하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저희 원에는 CCTV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6대 설치되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강경식 위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별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별관에만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강경식 위원 밖에는 없고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강경식 위원 6대로 충분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지하 복지실의 그룹사운드실하고 율동실이라든지 탁구실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일부 학생들은 독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CCTV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족한 상황이죠? 다른 쪽에도, 많은 출입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데.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어쨌든 저희들은 복지실 쪽에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더 보완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제주도서관장 이승헌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서관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연.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하루에 약 1100명 정도 해서 1년에 한 38만 명 정도 됩니다.
●강경식 위원 38만 명?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예.
●강경식 위원 학교에는 이렇게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데 제주도서관이…… 어쨌든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안 합니까?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학교라든가 기관의 시설안전이라든가 화재예방,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서관이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CCTV가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었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는 해서 하더라도 긴축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있으시면 적극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삼십 몇만 명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제주학생문화원장님하고 같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런 것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담당 국장님인 문영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요구하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학교가 필요하면 도서관이나 학생문화원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들이 다니고 또 일반 시민들도 다니고 있어서…….
●강경식 위원 학교에 2900대의 CCTV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면 당연히 학교와 마찬가지로 많은 아이들이 드나드는 제주도서관이나 학생문화원은 CCTV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같이 없어야죠. 그렇죠?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장 예산이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에라도 필요한 수량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역구라서 잘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도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하고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적정한 수량의…….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해서 필요한 수량의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수렴해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교원평가제도가 2010년도에 도입되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2010년도 도입되었는데, 애초에 도입될 때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교원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고…… 각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소신껏 가르쳐야 되는데 성적으로만 아니면 평가로만 성과급이나 모든 것을 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자율권,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도 심했지만 교원능력과 관련된 평가를 이미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했는데 사실 근무성적평가라든가 성과상여금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교단에 부담이 되고 실제 효과는 생각만큼 안 되어서 미미하다. 그래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교사의 전문성이라든가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퍼센티지가 10%, 20% 정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다행히 이번에 교육능력개발평가를 반성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평가 방향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학교에서 평가가 세 종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원능력개발평가하고 연말에 하는 근무평가, 다음에 성과상여금평가,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수정·보완해야 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TF팀에서 확실하게 줄기는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면서 의미 있게끔 보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평가가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제 교원들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평가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겉치레 평가, 그거 해 봐서 뭐하느냐,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평가방식을 개선할 때에는 정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획기적인 평가방식을 ― 안 할 수 없다고 치면 ― 그런 제대로 된 평가방식을 도입해서 오히려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게 좋은 것이잖아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면 상당히 잘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받기 싫어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평가를 받기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도록 개선해 주시고.
저도 학부모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마는 수업을 한 번도 참관하지 않고 학교에 바빠서 가지 못하는 학부모들, 이 학부모들도 사실은 평가하게 되었잖아요, 선생님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또 아이들이 갖고 오거나 선생님이 전화 와서 “평가해 주십시오.” 하면 체면을 봐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평가하는데 평가는 한 번 수업도 참관 안 해 보고 학교에도 안 가 본 학부모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든 교육청에서는 평가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해서 자꾸 평가하라고 하고 실제 평가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오고.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한 번 수업도 안 온 학부모한테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부모 평가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제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평가 받고 싶어 하는 평가제도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예산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몇 개월 해서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수렴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늘은 문영택 국장님한테만 자꾸 질의하는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육청도 있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폐기처분 단계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도 몇 차례, 작년부터 이왕 있는 것은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 수석교사들의 ― 그래서 제도를 할 때만이라도 이 선생님들이 위치를 찾고 또 위치를 주고 어떤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누누이 당부 드리니까 국장님도 수석교사분들과 마지못해서인지 아니면 아주 의욕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도 하셨는데, 제가 몇몇 수석교사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만나 보니까 국장님하고 만나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애로점들,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수석교사가 되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나가는 개 취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국장님한테. 그래서 뭔가 좀 개선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는데 간담회를 해 봐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오히려 더 큰 실망을 했다. 그런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간담한 이후에 교육감이라든가 수석교사들의 만남을 전달하고 어떤 제도개선을 해서 수석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수석교사제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셨는데 표현 중에 지나가는 개처럼 취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범 공무원 중에서 수석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석교사실을 배정해서 컨설팅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후에 수석교사님들과 해서 컨설팅에 우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기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켜서 후배 선생님들한테 또 다른 컨설팅 요원으로 가서 현장에서 이것이 적극 반영되어서 수석교사 선생님들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부탁한 적이 있고, 또한 관련 과에 이 점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이것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석교사제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교장이나 교감으로의 승진이라든가 치열한 경쟁 때문에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뭔가 교사로서 전념하거나 이러고 싶은 부분들, 또 갓 들어온 선생님들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자존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하고 개선책이 거의 안 나왔어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석교사들이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많이 반영해 보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석교사 전수 설문조사를 제가 직접 할게요. 그래서 정말 교육청이 이전하고 달라져서 희망적으로 뭔가 정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설문조사 해서 체크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정책이 먹혀들고 희망을 줬는지 점검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석교사제가 올곧게, 법령에 의한 교사인 만큼 열심히 하면서, 또한 제주교육을 위해 그분들이 할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감이 말씀하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꼭 마찬가지로 한 교원, 한 교육공무직, 어느 단위에 있든 간에 한 구성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교육감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관료들, 고위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게 결론적으로 와요. 교육가족들을 포기하는 집단, 업종, 그러한 분들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불만이 있는 직종들이 생기면 결국은 한 아이가 아니고 여러 아이들을 포기하는 수준밖에 안 머무르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반드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Wee프로젝트 운영, 이 부분은 누가……?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박규헌 위원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결산 검사 시에도 Wee프로젝트, Wee스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이것은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정과장 김장영입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가 다 되었습니까? 자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요구한?
●박규헌 위원 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사실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내 초·중·고 학교별, 남녀별, 또는 상담에서부터 하려고 하니까 저도 밤 12시까지 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고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장학사님들 출장 갔던 사람들 다 오도록 했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 드렸음을 양해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사전에 와서 얘기해 줬으면 쉬운 방법으로 축약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직접 위원님께 자료 챙겨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 육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짐작하고 있는데, 다만 방송고교 지원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방송고입니까?
●박규헌 위원 방송 고교 지원.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해서, 방송통신중학교가 있고 부설 고등학교가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박규헌 위원 여기에 다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도에는 방송중학교는 내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고등학교…….
●박규헌 위원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고등학교만 운영되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박규헌 위원 여기에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5학급 정도…… 강동우 학교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주제일고등학교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년에 2학급씩 6학급 정도…… 아, 5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학년에 1학급.
●박규헌 위원 5학급이면 대충 몇 명 됩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급당 학생 수가 한 32명…… 한 170∼180명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고, 방송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서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방송고등학교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4911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방송중·고등학교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교육국장님의 말씀은 중학교는 여기에 포함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이 추경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은…….
●박규헌 위원 248쪽, 방송고 교육지원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사업효과를 보면 “방송중·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중학교 과정도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처럼 있는 줄 알고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중학교는 포함 안 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주제일중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4911만 원, 방송고등학교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분담금이 되어서 한국교육개발원 쪽으로, 특교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학생들이 e-러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고 있는데, 2015년도 “방송중·고등학교”라고 표현되어서 중학교가 포함되고 있는지를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중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박규헌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체계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해야 하는데 방송중·고등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내용을…….
●박규헌 위원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중·고등학교가 제주제일고등학교에 부설로 되어 있는 줄 아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주도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중학교 교육과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보니까 894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경제적 여건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학교의 부설로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모한 결과 제주제일중학교에서 신청해서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될 겁니다.
●박규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만 개설되어 있는데 중학교가 같이 포함하는 것이군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중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개교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공모를 했는데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같이 부설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주제일고등학교가 아니고 제주제일중학교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제일중학교!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부설 중학교가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타 시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음주 22일, 23일간 강원도에 있는 남춘천중학교하고 원주중학교에 부설된 방송통신중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중학교추진단에서 직접 방문해서 내년 개교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중학교는 일단 입학하면 퇴학이라든지 학업 졸업자격을,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니까 쭉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부설중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간략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현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중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학업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중학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한 부설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진학하기 위한, 학력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기회를 놓쳐서 중학교 졸업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라든가 여기까지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박규헌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학교 설립이 필요한가, 여기에서 의문을 던졌는데 나이가 든, 이런저런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 배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석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3500만 원은 학생 모집을 위한 신문, 방송매체를 통해서 광고비 성격으로 추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경우라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많게는 11명, 적게는 1명 졸업할 때도 있는데 꾸준히 5명 이상은 졸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통중학교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의 증감사유 중에 방송중·고등학교 지원사업 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방송중·고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해서 사업 명칭이 나와 있어서 증감사유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 안 되더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취득자격을, 검정고시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보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꼭 중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문해 해독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제주 전체 인구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퍼센티지가 3%대인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도에서 방송중학교에 다니는 퍼센티지 했더니 0.1%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20여 명 정도 추론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문해교육 받아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 졸업이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고 학력인정시험을 거쳐서 합격하는 사람들 퍼센티지가 1년에 5명 내외, 많게는 11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방송중학교 과정을, 정규과정을 다닐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을 또한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잠깐만요. 교육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강성균 위원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변동률이 교육청이 상당히 많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시설 쪽의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시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변동 내용이 학교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입니다.
●강성균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은 제주시보다 변동률이 더 크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행정국장님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강성균 위원 행정국장님, 나와서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입니다.
강정 미항 관련 예산이 14억 원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하고 시책사업들이 전부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본예산 대비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죠. 중문중학교 문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중문중학교…….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시책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사업이 추경에서 변동이 생겨서 플러스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급작스럽게 생기거나 교육부에서 돈으로 주니까 생각 없이 와서 학교 교육비에 투자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긴데 시책사업을 추경에 추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이번 추경 재원 중에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는 평가보상금 사업도 이번에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강성균 위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책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공감을 해 둬야 되고, 왜 그런고 하면 이게 해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건데, 본예산이 곧 만들어질 텐데 그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본예산 대비해서 1차 추경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 이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결산 때 보니까 또 미집행되었다. 그것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해서 답변 얻었던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그것은 있으면 그다음 추경 때는 여지없이 가야 돼요.
그것은 서귀포 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 계시니까. 그것은 꼭 명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유념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도 그냥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중문중학교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중문중학교 이번 특별교실 사업비는 22여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강성균 위원 해마다 됐지, 그거야. 2013년부터 계속해서 온 거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그거 외로 이번 별도로, 중문중학교가 지난 5월에 D급 판정을 받은 특별교실 한 동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야외에 보관되어 있는데 ― 컨테이너에 ―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번에 12개실 규모의 특별교실 증축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예산 반영이야 3년 동안 계속되어 왔잖아요. 중문중학교 문제.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씀 안 하더라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그것은 강정 미항 관련 예산이고, 그것은 작년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 50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강성균 위원 합치면 육십 몇억 원인가 되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64억 원입니다. 이번 14억 원 해서 64억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통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학교, 어떤 사업에 투자된다고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2013년도부터 계속 이월되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이 말이지. 올해도 넘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안 되는 배경은 아시잖아요? 왜 이게 3년 동안 미루어져 온 사업인가.
D급 판정 말씀하셨는데 D급 판정을 받았으면 바로 해체하고 교실을 바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잖아요. 중문 문제는 지금 거의 올 스톱이잖아요. 관광미항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그것은 지금 집행이 유보되어 있고, 그 외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육청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박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오전에인가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광미항 주변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64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측, 그리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강성균 위원 아니, 어디에 투자가 아니고 지금 아예 투자 자체가 스톱되어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못 하게 해서.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게 지금 현실이지.
●행정국장 박순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중문중학교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못 쓰게 되면 돌아가는 예산이 있겠네요? 정부에서 온 돈이.
●행정국장 박순철 내년까지는 저희들 가능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행정국장 박순철 2014, 2015, 2016.
●강성균 위원 2016년까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저희들…….
●강성균 위원 최근에 교육청이 하고 있는 노력 하나만 이 자리를 통해서 홍보 겸 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설과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들하고 해서 그쪽 주민들도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진전이 3년 동안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쪽 상황을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나도 알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 일이고, 국장님 때 와서 스톱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전 국장 때부터 문제가 돼온 부분인데, 전 국장 때부터.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작년에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난 교육감 때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나는. 우리 교육감께서. 전 교육감이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넘겨 버린 사업을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가겠다, 나둬 보니까 못 가겠다. 그러면 그 예산 계속 묶어 놓지 말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상황에 교육이 끌려가서 아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둬도 되는가,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문중학교 아이들이 올해 졸업한 아이, 작년 졸업한 아이, 또 내년에 졸업할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 교육적으로. 그것을 새로운 교육감께서 방치하고 있다. 어떻게 아이들 교육의 문제가 지역 문제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제 얘기는 우리 교육당국자들이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문제만큼은 하게 해 줘야 된다. 왜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데도 교육청이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교육감이.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전 교육감이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했으면 벌써 해결이 됐죠. 그러면 그다음 교육감이 와서도,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례예요.
왜 그런고 하면 지역의 문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볼모로 이루어지냐 이 말이지. 아이들을 볼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손해 보지 않게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할 우리 당국은 손 놓고 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손 놓고 있다 거나 방치한다거나 그런 말씀은…….
●강성균 위원 전혀 진전이 안 되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예산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22억 원 편성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이것은 오늘 예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돈, 어떻게 되느냐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돈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다 있잖아요. 쓰면 돼. 못 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못 쓰는 것은 뭐냐? 여기에 있는 실·국장이 나설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나서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되는 문제다 이거지. 중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행정국장 박순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균 위원 교육감이 실·국장한테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지.
●행정국장 박순철 지역주민들하고 면담도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올해 안에 변화는 보일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부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돌려야 되는 상황도 임박해서 그 안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지역주민들하고 면담도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년 동안이나 끌고 온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이제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장님, 국장님 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교육감께 건의드리는 말씀을 제가 회의 때마다 하는데 교육감께 건의를 드려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빨리 해결을 하시라 이 말이지. 중문중학교 아이들은 계속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다른 데에 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미 피해를 보고 졸업해 버렸으니까 문제지.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이 부분은 면담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교육감을 거명하면서까지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셔야 할 문제다. 이미 실무자의 손은 떠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 좀 하셔서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때도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가는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는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 관련.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에게 영상물을 제작한 CD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4.3유적지 기행문집 발간 지원 해서 300만 원이 지원됐네요. 그 기행문집 보셨습니까? 내용을.
●교육국장 문영택 4.3평화재단에서 한 겁니까?
●강성균 위원 이거 언제 지원하신 건데……. 학교에 언제 지원하신 거예요? 기행문집 발간하겠다고.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발간이 연말에 나올 걸로 아는데 벌써…… 아직 못 봤습니다.
●강성균 위원 연말에?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여유를 드릴 테니까 회의 이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셨네, 기행문의 내용을. 아직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확인해서 저에게 주시고 .
그다음은 또 낱말의 뜻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정신, 정신, 정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정신의 뜻이 저도 한 몇 가지 되는 줄 알아서 사전을 봤더니 국어사전에는 네 가지로 나왔네요. 그중에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뜻은 세 번째의 뜻인데, “어떤 일에 근본을 이루는 이념이나 사상을 정신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신의 뜻입니다.
4.3 계기교육을 할 때 현수막 문안을 만들어서 학교로 내보내는 게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여섯 가지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4.3정신 배워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로” 4.3정신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거기에서 말하는 4.3정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상생과 화해, 평화의 섬, 이런 것으로 압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4.3 당시에 그랬는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4.3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것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혼이겠고. 그것이 바로 화해와 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4.3에서 배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3을 겪어 보니까 ‘아, 평화와 인권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4.3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평화와 인권이다.’ 지향점하고 정신이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정신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4.3, 평화, 상생, 평화의 섬,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4.3은 눈물이 마를 정도로 정말 슬픈 비극의 역사입니다. 내가 왜 희생되는지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희생자가 이유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것을 4.3정신이라고 묻게 되면 이것은 희생된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죽은 분들에게 무슨 정신이……. 무슨 정신을 가졌을까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지향점이다. 우리가 계속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4.3을 통해서. 아이들이 4.3정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4.3정신 배워” 4.3정신을 배우자는 거야, 이게.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로 가자는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 그다음 의식 있는 사회인들,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제주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검토도 없이 함부로 말을 쓰고 있다. 국장님이 아무리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도 4.3정신을 배우자?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야.
4.3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인권이다, 평화다,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신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4.3 때 정신이 인권이고 평화였을까요? 정말 그냥 희생된 겁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너무도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신을 알고 희생되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눈물겨운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 얘기에 대해서 눈물 나게끔 듣고 있습니다. 4.3은 그야말로 제주에서 눈물바다를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성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이라고 하는 말, 잘 검토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걸 심각히 말씀드리는고 하면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이다 이런 얘기죠. 이 아이들은 한번 하면 굳어집니다. 딱 머리가 굳어서 어른이 되어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서, 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바른 뜻으로, 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아이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4.3을 아이들한테 알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슬픈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상생과 평화와 화해와 이런 것을 그렇게 대변했는데, 정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 성찰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닌 말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말,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이 가는 말은 정말로 조심해서, 조심할 정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수천 명, 만 명, 이만 명을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거 국장님, 꼭 명심…….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4.3정신에 대해서 토론회라도 가질 만큼 한다면 필요하다면…….
●강성균 위원 내부에서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내부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그다음은 여기저기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교원인사과장님하고 두 분 실장님하고 문영택 국장님께 한 부씩 드리세요.
시간, 다시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부공남 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균 위원 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세요.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수석교사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석교사님 중에서 두 분인가 세 분이 명퇴를 했더라고요. 명퇴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택 국장님, 저는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체성 교육, 중요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크게 보면 민족성 교육, 조금 더 들어오면 역사 교육, 문화 교육, 전통 교육 이런 것이 없으면 국가 자체가 유지되거나 존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체성 교육으로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4.3평화교육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 교육의 일환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지난번에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녀교육 말입니다. ‘제주해녀’ 하게 되면 제주해녀가 제주의 정신이고 ― 아까도 정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 제주의 표상이고 제주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렇죠.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제주해녀가 일제의 수탈정책에 반기를 들어서 정말로, 1931년, 1932년 1년 몇 개월 사이에 연인원 몇만 명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규모의 여성 항거, 민족항거운동을 했던 역사도 있는데, 해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녀 교육은 내가 보기에 한 줄, 두 줄이에요. 그래서 해녀 교육을 강조하면서 4.3평화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교육을 벗어나서 해녀 교육을 좀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부교육감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해녀가 있는데 일본 해녀를 ‘아마’라고 얘기하는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해녀와 제주 해녀가 서로 공조해서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조가 잘 안 됐는지 일본은 적극적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 해녀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부교육감님이 “제주 해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가 요청하니까 했는데, 제가 예산을 뒤져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도 해녀교육에 관한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없고 추경에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그러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도 이렇게 몇 번을 강조했는데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은 좋은데 부교육감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부교육감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근평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추경 없이, 예산 없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했어요. 만화책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4.3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4.3하고는 다르게 얼마든지 고증이라든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되어 있는 제주 해녀이기 때문에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해서 꼭 확인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적으로 정체성 교육 방향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주의 정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투영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와 사업 질의에 이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엄시민 예산을 통과해 달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들엄시민은 ― 우리 강시백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밝힌 내용입니다마는 ― 2008년도에 현 교육감이 만든 모임이고 2010년까지 대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돼서 그 단체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교육감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모임이다라는. 그래서 예산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만약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면 학교마다 있는 책 읽어주기 학부모 모임 동아리, 쉼팡, 도서관에서 도와주는 모임, 텃밭에서 도와주는 어머니 모임, 학교마다 두세 개씩 또는 하나씩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머니 모임에도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 같은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예산의 활용과 집행에 있어서 이것부터 차단해야 말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 공약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 교육감님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 좀 안타깝지만 ― 보니까 사업도 그 돈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출장 가서 누가 누구를 연수하고 뭐하고 이런 내용인데 차라리 깨끗하게 그냥 봉사하는, 아니면 재능 기부, 자기 능력을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고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에 관한…… 교원지원과장님, 아니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교과에 기간제교사가 두 명은 셀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세 명씩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가만두시면 안 되죠. 이 과목들, 왜 정규교사 채용 안 합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그러한 어떤 관심, 어떤 지도·방문, 지시 공문, 그런 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중학교 수학 기간제 교사만 세 명. 어떤 학교에 영어 기간제교사만 세 명.
정말 아이들을 아끼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벌써부터 모순이 돼 가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정규교사로 임용해야죠.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지적 …… 결원 대체가 30% 넘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
●김광수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학교에 10명 이상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사학에…… 이거 정말 오해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로 하면 잘랐다 채용했다, 잘랐다 채용했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기 딱 좋으니까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1년 동안 전입 학생 수 통계를 봤습니다. 많게는 13명, 12명, 기타 등등 있는데, 칭찬하고 싶습니다. 뷰티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 한림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벌써 정이 들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고교체제 개편 같은 데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정리를 해 드릴 것은 수업혁신동아리입니다. 이 수업혁신동아리하고 교과교육연구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실장님이…… .
●김광수 위원 예, 좋습니다.
박 실장님, 이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니면 수업혁신동아리도 교과교육연구회에 가입시켜서 활동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따로 집행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성격은 비슷한데 교과연구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따로 해 줘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현재는 교과연구회에 안 돼 가지고…… .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움올레, 새학교모임 등등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교수이론이나 학습이론은 선생님들이 최소한도 두서너 가지씩은 몸에 배게 익혀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교사 시절, 교장 시절 신조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게 갑자기 교과교육연구모임하고 중복되거나 등등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쪽만 따로 예산이 책정되면 교과교육연구회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교과교육연구회나 동아리는 기본지원예산이 연 200만 원으로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연구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좀 차등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아직도 혁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예산서에는 ― 77쪽 ― 자율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분명 제주형 자율학교, 과거 i-좋은 학교, 다혼디배움학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사업내용이라든지 공약사업 추진과제 쪽에 보면 혁신학교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미련이 남으면 아예 예산서에까지 혁신학교로 쓰시든가.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느 것을 써도 좋아요, 저는. 좋은데, 단지 통일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별법의 보호를 받느냐 「초·중등교육법」의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확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직하고 노사협력관계, 임금협약서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이 사항에 퇴직급여에 대한……. 이것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퇴직급여에 관한 얘기가 있었을까 확인을 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없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퇴직급여 관계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어서 임금협약하고는 별도로…….
●김광수 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왜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인들이 퇴직하면서 급여를 한꺼번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그렇게 불편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생각에도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쏙 뺐다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어쨌든 저희들이 가입을 해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이걸 제도화시키든가 협약내용이 돼서 퇴직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손익 관계가, 나는 손해를 안 본다고 보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마다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통일을 해야 되고 같이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건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정책기획과 중심으로 ― 실장님 ―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가 지금 ― 연구사님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장 밑에 정책기획팀 업무 총괄을 연구사, 금년에 연구사 합격한 사람이 이걸 맡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드가 맞은 겁니까, 정책이 잘 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무능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곁에서 보면 경력이 짧고 전문직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해괴망측한 소문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정책기획과 팀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따지는 게,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핵심이. 여기에 장학관도 많고 연구관도 많고, 그렇죠? 지금 이게 안타까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 밑에 정책기획과 과장, 장학관, 그 밑에 1년도 안 된 연구사가 기획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정책연구소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광수 위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교육계에 이상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거예요. 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이분 혹시…… 옛날에는 실·국장 회의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획회의라고 합니까? 거기도 참여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실·국장 회의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여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주간기획조정회의는 정책기획과에서…… .
●김광수 위원 기획조정회의는 교육감 참석하는 회의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과장급 이상 하는데, 정책기획과가 업무를 주관해서 거기에서 소집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를 맡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발언은 일체 과장급 이상만 되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김광수 위원 아, 사회를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소문의 배경이 어디 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정책 개발 및 수립, 국정과제 업무총괄, 교육감 기관방문 방문계획 수립, 주요업무계획 관련 업무, 교육감 공약사항,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정책 연구총괄. 진짜 다 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녹아가고 있으니까…….
●김광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교육감이…… 이것은 정말 교육감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교장이 싫고 교감이 싫고 장학관이 싫고 연구관이 싫고 어떤 기존의 위계질서가 싫더라도 장학관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연구관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정 아니면 사무관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저런 싫은 얘기 안 하고 이번에는 정말 조용히 잘 넘어가려고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며 하다가 지금 결국 스스로 내가 못 참고 바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게.
삼도1동에 있는 관사 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담당과장은 “이거 정말 반드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안 됩니다, 이대로는. 왜 안 되느냐? 이게 세 번째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시 처사가 확실합니다. 교육감님도 여기 의원으로 앉아 있었잖아요. 그것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거둬들이고 다음번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대로…… . 카페가 뭡니까! 카페가! 우리가 지금 관사를 헐어서 카페 만들게 생겼습니까? 동에서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카페라는 말을. 한발 물러서면 서로가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다른 문화공간 이름 딱 붙여서 나왔으면 저는 박수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그동안 엄청 애를 썼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하러 가보면 나보다 먼저 가서 설명하고 있고 그랬다 말이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카페’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저는 매우 불쾌합니다, 이거 때문에. 왜? 얘기를 했으면 뭐 하나 자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안 됩니다. 해명하나 마나 뻔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제가 해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이제 물 건너갔어요.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부공남 위원을 보며) 아까 안 하셨지만 그다음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우선, 강성균 위원님 하시고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시까지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어서, 저도 학교로부터 전화를 선생님 한 분, 또 세 분은 교감·교장급 분인데, 아까 제가 유인물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셨을 테니까 인사과장님이 대답하시려면 좀 힘겹고 국장님께서 그 기사내용에 합당한…… 막 만들면서 대답해서 위증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선 첫째는, 종달초 교장 공모포기서라니…… . ‘라니’ 때문입니다. 포기서라니. 이것에 대해서 뭔가 들뜨게 만드는 표현이고…….
●강성균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하나…… .
●교육국장 문영택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질문! 국장님, 질문!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요.
포기는 종용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놀란 게 그겁니다. 교육관련 인사가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은연중에 교육청에 관련된 인사가 권유했다는 식으로, 종용했다는 식으로 언론이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참…….’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잠깐요. 팩트만 말해요. 언론사에 대한 표현 방법 말하지 말고 팩트만 말해요.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사가 잘 못 쓰고 잘 쓰고 이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강성균 위원 여기에 나온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
●위원장 오대익 그것만 대답해요.
●강성균 위원 소설이냐 아니면 사실이냐…….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대응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교육국장 문영택 대응이라기보다는…….
●강성균 위원 우리는 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모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준 적도 없고,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다. 몇 명 응모했다.” 이런 것을 저희에게 한 번도 얘기를 해 준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정보를 얻고 신문기사로 나온 것을 볼 때 100%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도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을 하시고, 교육의 신뢰를 위해서. “여기 것이 아닙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얘기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저희 교육청에 관련돼서는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에 이렇게……. 여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저희 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공모제가 교육관련 인사의 권유로 포기서를 제출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관련 인사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그것을 교육청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좋다 이거야. 사실이 아니면…… 이건 제주도민 전체가 보는 것입니다, 교육관련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 교육청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교육에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기사가 났으면 최소한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기사는 날조된 기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억지다 이거지.
●교육국장 문영택 ‘날조된 기사다’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뭐라?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여기에 있는…… .
●강성균 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날조되었다는 얘기 아니, 무사?
●교육국장 문영택 여기에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응모자가…… .
●위원장 오대익 ‘표현’ 말은 하지 말라니까! 아, 참!
●강성균 위원 사실만 얘기해요. 여기에 나온 얘기가 사실이다, 아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권유를.
●강성균 위원 그러면 포기한 사실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포기는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포기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아침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세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종달초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응모를 했는데 한 분이 서류심사에서…… 두 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건을 4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포기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권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 종달초 문제…… 그다음 흥산초 문제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흥산초 문제도 나왔는데. 흥산초 얘기도 나와 있잖아요. “최근 진행 중인 남원읍 소재 흥산초 교장 공모에도 일정한 단체의 출신 평교사 외에 교장자격이 있는 교육계 인사들이 전혀 응모하지 않아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재공고에도……” 그 내용 쭉 있잖아요. 그거 읽어 보셨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것은…….
●강성균 위원 그다음 “공교롭게도 현재 모 단체의 지부장 고향이 신흥리이면서 흥산초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교육청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믿음을 이미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표현이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은?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
●강성균 위원 이런저런 거,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만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은 교육청과 상관없는 얘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강성균 위원 그러면 뭐는 사실이고 뭐는 사실이 아닌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응모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6개월 후에 응모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다만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마는, 이걸 보다 더 학교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
●강성균 위원 학교의 변화 선도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 때 취지라든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잘 알고. 문제는 그것이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사가 나와서 교육청 교육활동에 심대한 문제다.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문제다 이거지. 그렇다면 교육청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표현이 이겁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묘하게도…… 묘한 것인지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교장을 공모하면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응모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나지 않는 한? 뻔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언제 승진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승진서열은 한참 밑이다. 응모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다른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도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는데, 문제는 포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왜 이러한 공모의 내용이 되었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의 신뢰를 위해서.
앞으로 인사하면 누가 그 인사를 믿겠습니까? 인사의 기본원칙은 인사에 관련된 상대자, 인사에 관련자, 피인사자의 수용이 전제조건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돼요, 인사는. 그런데 이것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신뢰하고 있지 교육청이 내놓은 얘기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용하느냐?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수용여부는 다를 겁니다. 다만, 이 관계된 학교,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게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수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
●강성균 위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사를 해 봤습니다. 당사자 그 한 사람 딱, 그것은 당연히 100% 수용해야지, 본인인데. 그것과 관련되는 사람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아니고 저기지?’ 그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교장으로 1인 응모해서 간 사람이 아니고 하고 싶었거나 응모를 했었거나 했던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것을 수용하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를 수용하는 상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 아닙니다.” 했으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의 신뢰를 위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우리한테도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 얘기를 해 줬어야죠.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 얘기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더 손질해서 더 나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만 알아 두세요. 변명해서 그거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해명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것은 해명이 안 돼, 지금은.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교육 내부의 관계되는 분들이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믿고 싶어 해요.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저희에게도 그 결과를, 같이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것만 가지고 싸울 수 없으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어떤 부분, 어떤 것이 팩트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인되었다고 생각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꾸 억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억지’라는 표현을…… .
●강성균 위원 이것을 오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왜 이 기사가 나갔느냐 이 말이지.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
●강성균 위원 자꾸 돌리지 말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알아듣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전공이 국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문맥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문 국장님! 오늘 얘기 끝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우기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권유를 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없다…… .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그…… .
●강성균 위원 아니,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신문입니다. 어느 개인이 교육청을 음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언론이다 이런 말씀이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교육청이 대응을 하라 이 말이지. 우리한테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런데 자꾸 “일부는 전혀 교육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만 여기에서 우기면 그것은 그냥 우기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우기시다가 만약 진짜로 교육청의 누군가가 가서 했다.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했다고 한다며 큰 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우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우겨도 좋은데 우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왜냐하면 ―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나도 이것을 믿고 싶어 하는 판인데,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믿고 싶어 하지, 기사로 나갔으면. 그러면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육의 신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교육청에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안 하셨겠지. 교육국장님은 안 하셨어요, 틀림없이.
●교육국장 문영택 확인 또한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누군가가 했다’는 표현 때문에 교육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여기에서 종잡아서 얘기하기는 그래서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교육의 신뢰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기지 말고 이게 아니라는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면 “잘못했습니다.” 해서 손을 딱 들고,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교육청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 나도 못 믿겠는데.
●위원장 오대익 다 됐죠?
●강성균 위원 아니, 한두 개만 더.
●위원장 오대익 짧게 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저도 아직 드려야 할 근거를 시간상 다 못 드렸으니까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 오늘 아니어도 좋습니다 ― 이 부분은 해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갖추어서 저에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면 내내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오전에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교육청이 달리 생각해야 된다. 왜? 아이들 문제니까. 교육청이 자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턱대고 특성화고등학교를 강화시키겠다. 왜 강화시키는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로, 아이들과 부모가 “여기에서 취업이 된다면 취업하겠다. 여기에서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학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 목표를 교육청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강화하든 ― 요즘 얘기 많이 되던데 ― 일반계로 가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아주 대중적으로 계속 물음에만 대응하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왜 강화시키려고 하지? 특성화고등학교를 왜 약화시키려고 하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없다 이거죠.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아세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보니까 일반계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동문회에서 많으신 모양인데, 제주여상 3학년 학생들이 “나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확고한 목표다.” 그랬을 때 아이들 조사해 봤습니까? 부모님들하고? 아세요, 그거?
●교육국장 문영택 학기 초에 학교에서 취업 희망률을 특성화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희망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전국에서 보면 보통 40%에서 50%대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리하는데 제주도만 20% 내외. 몇 년 동안 계속 취업 희망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학년.
●강성균 위원 그러면 특성화 고교의 강화든 일반계로 가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20% 아이들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해야 되겠다.‘ 하면 20%에 대한 대책, 그다음 80% 아이들은 진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80%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자꾸 대답을 하니까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데 교육부 정책이든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든 특성화는 선취업 후진학을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성균 위원 국장님, 자꾸 계획 안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그 말씀대로라면 선취업이라면 80%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네는 취업하는 게 훨씬 유리해.” 그것을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강화시키겠다고 해야지 그것은 놔둔 채 “ 아이들 80%, 85% 진학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80% 학생들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의 취업 희망률, 진로를 좀 더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느냐 하는 게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특성화고등학교 교감·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또한 시행하면서 조심스러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강성균 위원 그 부분을 나눠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더구나 고등학교 3학년 되어 가지고 취업이다, 진학이다 따지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의 진로는 아이가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 보셨으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 제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꼭 진학하겠다고 하면 걔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대책도 교육청이 학교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억지로 “넌 취업만 해.”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진학반도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도 하나로 넣어서, ‘특성화’ 하면 취업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의 목적이지 아이 개인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뒀다가 추진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수렴해서 그런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강성균 위원
그거 나중에 보내 주셔야 됩니다. 계획해서. 특성화고 해 가지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도 교육청 평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고등학교 체제 개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이 작년에 92억 원이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 추경에 전부 다 편성되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과부에서 이 평가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들면 학교 재난안전시설에 제일 먼저 투입해라. 학생이나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입을 먼저 해라. 연수경비나 이런 데에 사용하지 말고. 이런 지침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한 내역을 보니까 학교 현장에는 한 학교당 2400∼2500만 원 ― 평균적으로 ― 보냈더라고요. 좋습니다.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좋은데.
도교육청 본청의 과 단위로, 그리고 직속기관, 그다음 지역교육청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쫙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기관운영비로.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관운영비 전부 100% 추산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평가보상금’ 하게 되면 거의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돈, 예상 외로 들어오는 돈. 그래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인식 때문에 떡반 나누듯이 쫙 이렇게 증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본청 각 과, 직속기관, 지원청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된 것이 금년 본예산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1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직속기관으로, 지역 교육청으로 다 수합하니까 그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속기관이나 과 단위로 배분할 성격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26건에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를 작년에는 몇 월 달에 했느냐 하면 8월 달에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보상금 교부결정이 12월에 되었죠? 12월 달에 되면 금액 92억 원을 이번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집어넣지 못하면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순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비로소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가 좀 더 일찍 6월 달에 발표했죠? 그리고 순위가 나왔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두 달 정도 앞당겨서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두 달이나 빨리 되었고 순위도 나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보상금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추산되지 않습니까? 보통 3위 하면 9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 이렇게 추산되면…… 제 얘기가 꼭 맞다고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3위니까 90억 원은 되겠구나. 그러면 최소 미니멈으로 잡아서 60억 원 정도는 이번 2차 추경 때나 아니면 정리추경 때 반영하면 좀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쨌든 우리 예산을 비롯해서 각 과에 좀 깊게 검토해서,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1차 추경이냐 본예산이냐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를 들면 특교 사업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특교 사업 같은 것들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성립전예산으로 잘도 집행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추산이 되니까 정리추경 때나 2차추경 때 최소한으로 세입으로 잡자.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데 몽땅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배분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도래할 것 같아서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체제 개편 최종 보고가 엊그제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그것을 갖고 제가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중학구를 조정할 적에도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들한테 대화가 소홀함으로 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체제 개편 문제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을 교육청에서 맹신하지 말고 이것을 분석하고 검토를 잘해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좋은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하고 5년 후 2020년하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하고 5년 후 2020년도의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7590명입니다. 이 자료는 최종보고서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7590명인데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6188명. 얼마나 적어지느냐? 1400명이 줄어듭니다. 1400명이 줄어드는데, 지금 정원을 보면 평준화지역, 소위 말해서 연합고사 지역은 정원을 늘리고 있고 다른 쪽은 많이 줄이고 있어요. 평준화 지역은 지금 현재 3154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정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3392명으로 238명이나 정원을 더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1400명이 줄어드는데 연합고사 지역이 238명 더 늘리면 합하면 1638명이 다른 곳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제주도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30개입니다. 30개 중에서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8개입니다. 8개 학교의 정원은 238명이 늘어나는데 나머지 22개의 학교는 전부 정원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1600명 정도가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냐? 4436명인데 2020년에는 2796명으로 ― 1학년만 기준으로 한 겁니다 ― 164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서귀포 동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압니까? 4개죠? 서귀고등학교, 서귀여고, 남주고, 삼성여고 4개입니다. 여기에 1학년 학급이 전부 7개 학급예요. 그러면 총 몇 개 학급입니까, 4개 학교에? 4×7, 28학급입니다. 28학급을 줄이는 겁니다. 몇 학급으로 줄이느냐? 7학급을 5학급씩으로 줄여서 22학급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서귀포 지역 7개 학급을.
그리고 읍·면지역의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10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세화고, 함덕고, 애월고, 한림고, 대정고, 대정여고. 여기에 있는 학급 수가 총 몇 개 학급이냐 하면 37개 학급입니다, 지금 현재. 37개 학급인데 2020년에…… 37개 학급인데 아까 말한 고등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5×7 35. 7개 학급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20년도에는 37학급을 20개 학급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생각들 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5개 학교만을 놓고서 5개 학교가 지금 현재 1학년은 37학급인데 보고서에는 20개 학급으로 줄이겠다. 절반을 줄이겠다고 해요. 학생 수도 학급당 인원수를 지금 현재는 29명인데 그때 가서는 22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당 학급 수가 지금은 평균 6∼7개 학급인데 그때 가서 4개 학급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세화고등학교 예를 든다면, 지금 8학급입니다. 이 8학급이 4개 학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8 24, 24학급의 고등학교가 3×4 12학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평균보다 학급 수가 더 많은 학교가 생기면 그보다 적은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12학급이 안 되는 고등학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읍·면지역 학교를 통폐합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고서를 보고서는.
지금 완전하게 고교 체제개편 문제가 정리된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싶지도 않고, 저는 항상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보고서를 잘 검토하시고 또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팀에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지만 그것과 다르게 교육청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지역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서 이 부분이 잘 정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관계가 대두되었고,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전면 시행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로 하면서 2020년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잘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잠깐 훑어보면서 느끼는 바는 무엇이냐? 이 연구팀이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맞추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고사 지역의 합격률을 42%에서 55%로 끌어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고교체제 개편 문제를 연구했다, 이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 공약 중에서도 핵심 공약이 고등학교체제 개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말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교체제 개편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래야만이 우리 도민들한테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역에서 생각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수고하십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다혼디배움학교, 몇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5개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에는 몇 학교 할 생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계획상으로는 5개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후년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5, 5, 4, 이런…….
●강시백 위원 14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교육감 재임기간 동안에는 몇 개 학교가 될 겁니까? 대충.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18개…….
●강시백 위원 18개입니까? 20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개교 정도.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기초 질의! 혁신학교라는 다혼디배움학교의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합니까, 함께 적용합니까, 비슷합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그 학교마다의 특화된…….
●강시백 위원 좀 다르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교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퇴임한 학교에 내부·초빙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 않은 다혼디배움학교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일반 공모해서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납읍초등학교라든지 애월도 그렇고…….
●강시백 위원 내부·초빙형으로 교사가 개정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현재 2학교.
●강시백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흥산초등학교의 경우 언론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의혹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데 참, 이걸 보면서 초등교육에 평생을 담아온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또 착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교사가 교장으로 내부형 공모에 응모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일반 학교 특정단체 출신인 교사 아니고는 평소에 잘 응모 안 하거든요. 하는 것 봤습니까? 실장님.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교사가 내부·초빙형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겁니다. 제주도에서는 별로 없고요. 타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론에서 초점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단체 교사가 한 학교에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혹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관계는 교육국에 교원 인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말씀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문영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교육감의 철학이고 또한 임용권자 철학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현실도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임용권자의 철학.
●교육국장 문영택 문제는 과정이 투명하게 적법하게 처리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과정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투명하고 적법하게 맞춰져…… 지금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더욱더 적절하게 맞춰져 가겠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임용권자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의혹을 살 만합니다.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합니다. 한두 명, 두 명씩 일반 교사가 소위 혁신학교의 초빙형 교장으로 될 것 같은데, 교장으로 될 것 같아요. 왜? 초빙형 교장에 특정단체 출신 교사가 지원하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일반 교사들이. 또 자격증을 가진 교원들도 피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수용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어떤 특정단체, 또 어쩌면 여태까지 특정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소외받은 적도 없잖아 있다고 일부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이 와중에 어떤 통합의 배려…… 어떤 제외라든가 이런 건, 누구는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통합적인 분위기로 갈 텐데 다만, 이렇게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누구든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고, 다만 거기에서 혹시나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부 ― 아직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임용권자의 의지,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나돈다는 의미로 마치고요. 앞으로 다혼디배움학교가 계속 증설될 건데, 이때 교장 공모, 교사팀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도민들은 바라볼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 지원관계입니다. 방과후학교는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봤어요. 요구해서 봤습니다. 초등학교 동지역과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러니까 6학급 이하죠. 동지역과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를 비교하는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참…….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인당 지원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자료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체육복지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과장님, 이리 나오세요. 다음에도 질의가 계속되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동지역입니다. 동지역 6학급 초등학교 방과후…… 이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동지역 초등학교 중 작은학교가 적기 때문에 통계에서 뺐습니다. 1학급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600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600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1학급당 지원액.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강시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 없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보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급당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학급당. 평균입니다. 동지역 7개 학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140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법환초가 140만 원이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제일 적은 데가 140만 원. 평균하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평균 200만 원.
●강시백 위원 204만 6000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학생 1인당 지원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14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14만 원.
제일 뒤에 보십시오.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1학급당 지원액 얼마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320만 원.
●강시백 위원 320만 원! 얼마 차이 납니까? 한 10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1인당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31만 원.
●강시백 위원 1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소규모학교, 6학급 이하 교당 600만 원하고 읍·면 농어촌지역 교당 500만 원, 분교장 교당 800만 원 지원을 분담하고, 추후에 다시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6학급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7개 학교가 좀 적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도 동지역에 살지만 소규모학교입니다. 읍·면지역 학교만 소규모학교가 아니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김장영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안도하고, 좋습니다. 성과를 더 내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몸건강 ―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 프로젝트, 여기도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학교 현황을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추경예산서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 비만관리 단위학교 지원금 해 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책정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이 30만 원,은 비만관리 단위학교 지원은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신청한 학교들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비만예방 실천형 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심화학교가 있고…….
●강시백 위원 아니, 실천……. 여기 두 가지네요. 기본형 프로그램 운영학교, 실천형 프로그램 운영학교.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실천형 프로그램 운영학교 22개 학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 8개, 초등 8개. 맞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수치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몸건강 프로젝트는 이 22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몸건강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꼭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까지…….
●강시백 위원 예. 유치원은 8개로 되어 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머지 283…… 여기는 모르겠어요. 유치원 합쳐서 283인지.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그것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 학교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강시백 위원 뭘로 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교에 따라 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지금 3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서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우리 학생들을 구제할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산만 된다면 저희들이 더 지원…….
●강시백 위원 예산이 왜 없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단 가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몸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도교육청의 담당자는 교사 한 사람뿐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또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상담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시백 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의 사무를 직접 맡고 운영하는 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직접 하는 것은 선생님 혼자가…….
●강시백 위원 혼자가 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팀장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밑의 팀원은 누구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팀원은 학생상담사도 있고 전문의가 필요할 때는 같이 가서…….
●강시백 위원 전문의 말고.
거기 행정관리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맡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행정직도 있지만 상담사 한 사람 배치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문으로 이 몸건강만 맡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분은 몸건강만 맡습니다.
●강시백 위원 몸건강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다행입니다.
정신건강은 따로 있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이 몸짱 프로그램을 보면 줄넘기 급수제는 전교생, 줄넘기 연중 운동 프로그램은 비만 프로그램 적용 대상 학생, 학교별 대상 학생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22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체발달(키/몸무게) 측정 대상 학생. 그러니까 측정하고 개별 관리카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도전 몸짱 가정통신문 발송. 이것도 대상 학생.
자, 과장님. 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누가 운영할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 그 팀장 선생님께서 학교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 시키는 그 학교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교육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강시백 위원 누가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누가 하시느냐는 거죠.
자, 보건교사!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보건교사도 도와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보건교사는 도와주는 사람이면 누가 운영합니까, 학교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기가 하루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물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보건선생님도 하고 담임선생님도 협조를…….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도교육청에서 나가서 강의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운영은 학생들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선생님이 담임에게도 부탁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보건선생님이 확인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거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느냐 이거죠.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반적으로 보건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보건선생님이 맞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주로 보건선생님이 맡습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말하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보건선생님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협조면 담당자는 누가 맡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단 보건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이만큼 올라오는데, 지금 학교에서 업무분장들 하잖아요! 학교에 계셨잖아요! 주가 누구냐? 주! 담임선생님이냐, 체육선생님이냐, 보건선생님이냐, 영양선생님이냐 이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건선생님이 주 업무가 돼서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가 가지고…….
●강시백 위원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학교에서 누가 맡느냐는데 자꾸 보건선생님이 보조, 지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맡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는 보건교사가 주가 된다고 합시다. 없는 학교는 누가 맡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사가 맡죠? 교사!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영양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까, 놔둡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이 업무에 영양교사는…….
●강시백 위원 제외되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진행됐었습니다. 똑같이 되고 있어요. 줄넘기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사업으로 진행됐었어요. 4∼5년까지 계속해서.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계속 비만율이 높아져요.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처음에 조사할 때 17%, 19%던 것이 이제는 25%, 26%, 27%,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노력을 해도 학교가 현장에서 이 업무를, 이 일을 정말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제가 7시라고 말한 것을 진짜로 알아듣진 알았겠죠?
(전체 웃음)
말과 뜻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할 게 있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과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 업무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었다, 이 점을 과장님이나 도교육청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음은 임 과장님 나오십시오,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관련하여.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2000클럽을 목표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그런데 문제는 ― 핵심을 얘기합니다 ― 작년에 전국체육대회가 끝나고 금년에 소년체전이 끝나서 학교운동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학생스포츠클럽과 엘리트체육운동부가 참 조화롭게 갔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몇 안 되는 학교운동부를 ― 축구부를 제외하고 ― 다 기피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엘리트체육 쪽은 부모들도 기피하고, 또 축구를 제외한 타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계 육성이 안 돼서, 초등학교면 중·고등학교가 안 돼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학교운동부가 고사되고 없어지는 걸 놔둘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이 노력해서…….
●강시백 위원 이게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운동부클럽을 많이 양성하고 육성하고, 이런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스포츠클럽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엘리트체육도 아주 특성화시켜서 관심을 갖고 지원·지도를 해야만 제주도 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작금의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엘리트체육운동부를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기연계 육성차원에서 계속 학교 측과 협의해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5개 학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서귀북초등학교를 같이 논의 대상학교로 둘 겁니까, 안 둘 겁니까? 반드시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이 이미…….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추후에 5개 끝난 다음에, 지금 설문이 진행 중이어서…….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교 측과 협의해서, 오늘도 관계자들이 학교에서 왔다 갔습니다.
●강시백 위원 왔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와서 저희들 협의 후에, 나중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긴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서귀북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5개 학교, 6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번 참에 제주도교육청이 방침을 제대로 결정 안 하면 내년에도 있고 후내년도 있고, 61개 학교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 계속 진행될 건데, 이런 논란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립을…….
●강시백 위원 정립을 해야 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좀 정립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토론회를 앞으로 개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5개 학교, 6개 학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올 60여 개 학교가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원직을 걸로 이 문제에 뛰어들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어쨌든 이번 논쟁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사항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설명서 364쪽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장님.
●홍경희 위원 교육시설과로 되어 있길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시설과에서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에 관해서 관여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35억 원 가까이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지금 알기로는 영지학교 쪽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한 300여 평.
●홍경희 위원 500여 평.
●교육국장 문영택 300∼500……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300평…….
●홍경희 위원 그 선정이 8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로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가능성은 있는지? 제주도가 좀 불리한 점이 발달장애인 학생 수가 적다, 그게 좀 불리한데, 도전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도의 장애학생이 약 127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 74%가 발달장애학생들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발달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죠.
●교육국장 문영택 이 학생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의지는 우선 장소,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이미 올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린 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올렸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좀……. 우선 거기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들어온 거잖아요. 제안이 여기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전국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루어진다면 시설…….
●홍경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7개 교육청에 공문을 다 보내고, 그중에서 몇 군데를 지정하게 되어 있죠? 한 군데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학교교육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 6월 12일 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를 뽑는다는 겁니까? 전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하여튼 공문은 각 시도 교육청에 다 왔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중에 혜택……. 서울시는 지금 설립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서울은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다 내지 않았을까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들이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기재부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100% 선정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제안서만 올렸고 그쪽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홍경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이것은 지으면 사실 학생들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도……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 더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학교라도 다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숙련된 훈련을 받아서 직업전선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돈 안 들고. 땅만 제공하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든 우리 교육청의 능력으로 될 거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더 뛰어다니셔서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 과에 있는 특수교육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팀하고 부단히 연락을 하면서, 제주지사 쪽에서 본부 쪽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제주에 이 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노력 많이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됩니까?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발달장애인은 학생일 때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렇죠? 아침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살아요. 그런데 졸업하는 순간부터 발달장애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 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가 하루 종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회의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큰 문제없습니다. 학생은 학교 안에 전공과와 직업교육이 있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도청하고 해서 학교 밖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목표로 하지 않고 왜 교육청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어떤 뜻이 있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만을 중심해서 해서 할 건 아닙니다. 사회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공과를 졸업해서 나간 그분들도 같이…….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영지학교에 1·2·3층 지금 만들어서 한 480평 만들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가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에 ― 뭐 삼도1동에 ― 딱 만들면 그게 좋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여기저기 부지도 많이 알아보고 건물도 많이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 만일 된다면 ―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밖으로 해서 밖의 분들도 들어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가장 적지가 그쪽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장 오대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왜 교육청과 이 사업을 하느냐, 지자체와 않고.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제가 발달장애, 그 고초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시에 하나를 얻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 우리가 돈을 출연해서 우리대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학교 쪽으로 이것을 하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홍경희 위원 제가 그…….
●위원장 오대익 예.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상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교육청에 이런 게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울시도 교육청이…….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서울의 학교에서 했어요. 일선학교에.
●홍경희 위원 학교에 있는 발달장애인들 ― 고등학생들 ― 졸업하기 전에 미리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성인도 하고. 두 그룹을 다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아시다시피 전공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지학교에 있는 학생들, 발달장애인 학생들,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학생들 중 전공과 해서 나간 아이들에 대한 파악도 우리 쪽이 쉽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타 시도에서도 교육청에서 해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홍경희 위원 저도 처음에 이상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청에서 한 20억 원 이상 부담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홍경희 위원 운영비도 나온다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그래도 돈 써야 할 것이 20억 원 정도.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건물만, 뼈대만 하면 그 안에 무슨 체험실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공단에서 오기 때문에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자체로 갔으면 교육청 예산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도청에도 ―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면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장애아들 중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졸업한 후에 그런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잘된다면 어떻든 제주도에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도로 안 가고 교육청으로 되었지만 엄청 노력을 해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설계비까지 1100만 원 잡아놨던데, 된 것처럼…….
●위원장 오대익 1100만 원입니까? 1억 1000만 원이죠.
●홍경희 위원 아, 1억 1000만 원.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로 이 센터는 전국에서 세 군데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홍경희 위원 세 군데 지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몇 군데인가가 궁금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이 부분에 대해서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언을 들으러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 의지라든지 장소라든지 설계도면, 이런 것들이 선정되는 데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계비 예산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번에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잠깐……. 저는 여성 직속기관장님 꼭 만납니다, 여기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평가보상금 840만 원이 거기 되어 있는데, 하기로 한 내용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어린이용인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평가보상금 84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진흥원 주변에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둘러싸인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펜스 말고, 비데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화장실 비데 설치는 층별로 각 화장실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비데가 되어 있는데 유아들이 1년 동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비데 있는 따뜻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데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어린이용 비데입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은 아니고 중간형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20개를 했던데 화장실 변기가 20개 되어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층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홍경희 위원 아이들도 비데의 맛을…….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12월 1일이면 만 3년이 되는데 유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조사해 보니까 비데가 있는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서…….
●홍경희 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이거였는가. 이번에 840만 원, 귀한 돈 받으셨는데 비데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유아들의 청결과 위생에…….
●홍경희 위원 저도 중요하게는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모자란 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많이 있겠지만 우선 바깥놀이 시설도 지난번에 평가보상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치했고, 각 마을영역에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어서 가장 취약한 면이 화장실이라는 부분이 되어서 이번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계에서는 기관이나 학교에 비데 된 데는 유아교육진흥원밖에 없는 셈이 되는 건가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전체적으로 설치되어는 있는 곳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으로 보고 유아들이 1년 연중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계절 이용을 하게 됩니다. 유아들이.
●홍경희 위원 학교에 앞으로 점점 비데 설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초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저희들 총무부, 운영부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이 돈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의논한 결과 이 부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에 앞으로 학교마다 비데를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하죠?
교육국장님,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이 나왔는데, 4.3교육에서, 이것은 이번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교육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4.3평화교육에 명예교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죄송하기는 해도 명예교사가 강의하는 데를 찾아갔었습니다. 한 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추후 얘기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그것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장학관님, 담당 장학사님 세 분이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 명예교사가 강의할 때, 마지막 강의 날 갔는데, 죄송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앉아 있는 게. 그렇기는 한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것은 강의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들은 강의는 그랬습니다. 2학기 때 또 있지 않습니까? 명예교사제도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2학기는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앞으로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금년에는 4.3주간에 한 번 했고요.
●홍경희 위원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없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4.3평화인권 주간에 시행하는 …….
●홍경희 위원 그때만 하고 내년 그 기간에 다시…….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내년에 또 할 예정이고요.
●홍경희 위원 할 예정이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4.3명예교사 16명을 위촉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61개 학교에서 시행했는데 교사들마다, 저희들 사전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인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들었을 때에는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개선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4.3 명예교사제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이니까 올해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2학기 때 있는 줄 알고. 제가 들어 본 그 강의에서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절대 서지 말고, 명예교사들이 교사연수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교사가 아니고,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회 기록을 다 봤는데 거기에서도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예교사는 교사연수 때 교사들에게…… 취사선택해서 들으니까, 교사들은.
그래서 그때 교육하시고 나서 교장선생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게, 교장선생님이 “이 교육 받은 것을 다시 자기가 정리해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교단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그날 제가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한 번 더 고려해서…… 사실 4.3교육 자체도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교육은 30년, 3세대가 흘러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모험인데, 명예교사가 가서 가르치는 것은 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교사들 앞에 서면 어떨까, 명예교사가. 그거 한번 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숙고를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토지 매입을 이번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홍경희 위원 저는 가장 눈독을 들이는 자리는 동인초 자리…….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앞으로 뭔가, 그냥 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부지가 매입되면 그 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나중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하나.

○김광수 위원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김장영 과장님 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경북대학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칠곡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 보셨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보니까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 경북대학교입니다 ―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설립·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입니다. 가 봐야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거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 가기 싫으면 다른 분 보내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몇 분 갔다 왔습니다. 양수진 선생님도 갔다 오시고.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직접 하고 있고, 거기가 교육부에서 직설해서 경북대학교에 위임해 가지고 칠곡에 개설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대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도 한번 이 기회에 꼭 가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는데 ― 솔직히 소아정신과 의사 채용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까?
●김광수 위원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상담 역할을 하잖아요. 의사 하나라는 신분 하나로 1억 2000만 원? 1년 연봉.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한 사람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김광수 위원 제가 대답하라고 할 때 대답하세요. 아주 자신만만한 모양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심차게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이 맨 앞에 선점해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오죽해야 국가에서 대학교에……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타 시도에 어디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특별히 다른 데보다 예산 더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아정신과 그분들이 처방 못 하잖아요. 진료 못 하잖아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상담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가 직접 해 주니까 좋아한다.”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이 할 일이 있어요. 문제가 되면 병원에 보내면 돼요. 정 병원이 필요하면 교육청과 병원이 MOU를 맺든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이야기 다 하신 겁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한 것 없습니다. 질의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투자에 비해서…… 상담사는 뭐합니까, 그러면? 상담사 상담은 따로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같이 가서 상담을…….
●김광수 위원 마치 부모들이 쉬쉬해서 숨기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뭘 하듯,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조심해야 된다.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부디 바라건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런 청소년 가운데 한두 사람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잘 들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봐요. 상담을 해서 나으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갑니까, 최종적으로? 병원 가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안내해서.
●김광수 위원 그렇잖아요, 제 말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데 병원 가기까지가…….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현금으로 직접 좋은 병원을 알선하고 소개하라 이거야. 제가 오죽해야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알선하려고 하면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이런 답답하네요.
●위원장 오대익 토론 그만하시죠.
●김광수 위원 거기 왜 전문의가 필요해요? 이해 안 가는 얘기입니까? 병원 알선하는데 무슨 전문의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은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지금 보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고 계신데, 그렇게 당당할까? 과연? 그렇게 당당한 사업을 제주도만 합니까?
들어가요.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급하게 하나 더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3 관련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아시죠? 4.3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달았어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을 달았느냐? 한번 보십시오. 명예교사 위촉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위촉한다. 그걸 부대조건으로 4.3 관련 예산을 부활시킨 겁니다.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할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답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답변 안 하면 부인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정확한 문구를 제가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문구가 기억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강시백 위원 보여 주십시오.
(직원이 행정국장에게 자료 건넴)
나오시네요.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득이 명예교사를 위촉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18명이나. 제가 지켜봤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3교육 주간에 교육을 실시하고 홍경희 위원님께서는 가서 강의도 듣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뒷받침하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강동우 과장님께서 계속 “이제는 끝이다.” 하는데, 천말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내용을 모 신문기자가 기사로 신문에, 그 당시 일간지에 모두 나왔습니다. 강도가 조금 다른 게 있지만 거기에 모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 4학년 아이 전체입니다 ― 명예교사 강 모모 어르신이 강의했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은 아이들의 반응을…… 이것은 거기에 기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4.3명예교사 교육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니?”라고 물은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때 사람들은 마을을 공격했나요?” 또 어떤 아이는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잡아갔나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도 몰라요. 세 번째 ― 중요한 겁니다 ― “왜 나라는 사람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잡아가게 놔뒀나요?” 잡아가서 죽었으니까, 나라가. 국가가. 경찰이. 그다음에 어떤 여학생은 ― 역시 여학생이기 때문에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 “4.3이 그냥 4월 3일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잔인한 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인한 날. 이게 4학년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분노에 찬 보복심리가 아이들 가슴 속에 작동이 안 될까요? 이것은 아무런 티 없이 맑은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북아에서 국내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주도교육청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올 때에는 내용이 정제되고 아이들 수준에 맞고 아이들 심리상태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교사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게 처방적 지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가슴에 상처가 안 남는 겁니다. 그 명예교사 어른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겠죠. 그것이 아이들 속에 심어집니다. 저는 명예교사 위촉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교사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사 교육.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과장님은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 4.3교육을 주장하는 분들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4.3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4.3교육에 관한 지금까지의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4.3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제주4.3이 어떻게 발발되었고, 또 그게 지금 현재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제주도교육감으로서 사명감이 있고 제주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예교사를 두느냐 마느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1일 명예교사로 4학년 아이들, 5학년 아이들, 6학년 아이들을 현장에서 ― 4.3은 아니지만 ―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설령 명예교사가 일부 실수를 하거나 전달사항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담임선생님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나치게 4.3명예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을 교육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4.3의 아픔들을 어떻게 현장에 잘 전달할 것인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교육청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논쟁들이 4.3의 아픔을 겪은 세대들이나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마치 4.3교육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이런 4.3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명예교사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대로 된 인식 속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지금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오대익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직접 4.3유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 계시는 어머니가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공원 내 한복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4.3 명예강사, 18명입니까? 이것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육과정을 만들고, 통일된 교재를 만들고, 강사들을 좀 더 신중히 선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9명인데도 불구하고 4.3에 관한 의견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집행부는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게 오늘날 제주 사회입니다. 이것을 알고 4.3교육을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좋은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6시 30분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은 무난한 예산이라고 평가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11% 증액되었는데 모 과는 323%. 제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 거기는 누리과정이 있어서, 그것 빼면 40.6% 증액, 그것 빼면 1등은 정책기획과 175.4% 증액, 2등은 교육시설과…… 아, 시설과는 이번에 시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고. 2등. 3등이 국제교육협력과 90.0%. 이와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증액하는 것. 그런데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마이너스 4.4,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마이너스 1.2, 제주학생문화원 마이너스 0.1. 그래서 세 분 원장님에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이 안타까운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 특별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예산이 됐습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는 반드시 학교 교실 현장에 치중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갔어야 한다. 본청에 70.1%, 직속기관에는 일점몇 퍼센트.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교육에서는 그러면 안 될 거 아닌가. 마지막 추경도 아닌데 왜 감액 처리를 하는가. 기존 예산보다도 더 빼버리는가, 추경예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기획실장님, 예산을 반드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까 정책기획과라든가 그것은 단위학교 역량 강화라든가…….
●위원장 오대익 단위학교 역량 강화는 초등, 중등은 지역에 보내고 고등학교만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지역 교육청에 초등, 중등은 갔잖아요. 또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위원장 오대익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말에 퇴임하시는 오태열 서귀포시 교육장님, 그다음에 김정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그리고 탐라교육원 김상희 원장님에게 제가 10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말 안 하면 못 알아먹겠습니까?” 해서 뜻으로 통한다 해서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제주교육을 위해서 봉사하신 세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 부디 의회 없는 세상에 가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이별하실 분은 지금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대개 짐작하고 계시니까 그분도 잘 가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본청 세 분 실·국장님, 두 분 교육장님, 인사과장님, 감사관님, 위원장실로 회의가 끝나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