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생활 속에 한층 녹아드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먼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공무원 안보 견학이 있었는데 2회에 걸친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작년도에 갔다 온 겁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에 갔다 온 겁니까? 여기에 나온 거.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지금 반영한 것은 명단이 지금 안 나옵니다. 예산이 되면 그때 인원을…….
●강익자 위원 아직 안 갔다 온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강익자 위원 작년 거라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관련해서 자문위원하고 심사위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결산 심사와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과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동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평숙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 사업명세서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면진시설 구축 2억 50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3억 6,500만 원 등 총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1억 30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1500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4억 1387만 6000원 대비 19억 9395만 1000원이 증액된 104억 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업명세서 82쪽부터 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자연재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UN 국제재해경감기구인 ISDR 캠페인 추진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를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으로 기정예산 1000만 원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을 위해서 계상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보조사업비 940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도민과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공무원 안보현장 견학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10억 원 대비 19억 30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재해구호기금 181억 7515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160억 186만 7000원 등 총 341억 77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부터 27쪽까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타회계전입금 19억 3041만 원 1000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삭감하고 예치금 139억 30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에서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원을 삭감하고 예치금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강대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87억 2887만 1000원보다 910만 원을 증액한 87억 37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과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91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기정액 715억 9277만 6000원보다 8억 957만 2000원을 증액한 724억 2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14쪽입니다 ―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비 5060만 원, 유행성 호흡기 질병 예방장비 구입비 4570만 원, 해수욕장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4579만 2000원 등 2억 403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6011만 7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1억 80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7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응급장비 구입비 2억 원, 구급차량 및 장비 소독물품 구입비 5800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운영비 1044만 원 등 2억 936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903만 1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2억 84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면진시설 구축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437만 4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2억 5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8쪽,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화북119센터 차고지 증축 사업비 8000만 원, 외도119센터 예정부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700만 원, 건축물 소방시설 정보QR코드 제작비 1000만 원 등 1억 43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49만 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6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119구조대 비상발전기 설치비 1000만 원, 소소심 교육기자재 구입비 1800만 원 등 3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2542만 5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13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방화복 전용 세탁기 구입비 2050만 원, 소소심 교육기자재 구입비 1800만 원 등 519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60만 1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30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방화복 전용 세탁기 구입비 2050만 원, 소소심 교육기자재 구입비 1800만 원 등 5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2469만 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2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방가족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 출석하셨습니다.
(보훈청장 인사)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인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아직…….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지난 5월에 소방헬기를 도입하려고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가 한 차례 있었는데 보류되었다가 6월 임시회에서 가결됐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소방헬기가 원 도정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라든가 산악사고 시의 인명구조라든가 산불이나 대형화재 진압 시에 다목적 소방헬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왜 이 날 심사를 보류했었습니까?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여 주십시오.
●소전본부장 남화영 주된 이유는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같이, 아니면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했어야 하는데 업무과정에서 약간 절차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일종의 의회를 무시했다는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는 이해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소방헬기를 운영하려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날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 생각 안 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물론 처음에는 그 부분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유지비에 대해서 국가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새로 장비를 보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센터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연간 유지비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소방헬기도 하나의 안내센터로 보시면 그 부분에서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께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긴급 이송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방헬기를 운영하려면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헬기 보험료가 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운영하다가 사고가 없으면 장기 보험료가 할인됩니다마는 처음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헬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7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인건비를 다 해서 연간 한 24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안내센터를 운영하려면 12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지비가 과하게 들어간다고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어느 주머니에서 오는 문제이지 자금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금년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별도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날 도의회에서 정부의 안전교부세를 혤기 사용료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요. 사실 도에서 저희들 소방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또 국고 지원을 보면 금년도에,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한시적 국고 지원으로 해서 많은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20억 원도 채 안 됐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올해 대략 추정치가 한 169억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만한 돈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도에서 소방장비 보강에 투자한 부분을 가지고 헬기 운영비로 쓰고 지금까지 했던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실 재원은 충분하니까 헬기 운영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행자위 회의할 때 본부장님이 그래도 한번 국비 지원 요청을 해 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방안전본부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이후에 중앙의 소방정책국장이 제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모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선례가 없다.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서 선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니까. 섬이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원래 헬기가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부산 본부로 헬기사업을 주려고 했던 걸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중간에서 가져갔는데, 사업비까지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유진의 위원 그래도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생각하셔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중앙에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에서 380쪽 봐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이번 예산에 보니까 자문위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 자문위원들은…… 사실 도내에는 저희들 소방헬기가 없다 보니까 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육지에서 헬기를 기존 운영하고 있던 소방관련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에 있는 해경 ― 경찰에서 헬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에 있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자문위원 회의 두 차례가 이미 진행이 되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미 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유진의 위원 두 번을 했다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유진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문회의는 거쳤잖아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자문회의는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문회의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두 번을 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자문위원수당이라고 해서 통괄적으로 나왔는데 자문비와 자문위원 여비를 얼마 정도 책정했으며, 또 우리가 예산을 안 줬는데 어디에서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목에서, 일반운영비 내에서…… 어차피 저희들 업무는 해야 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적에, 헬기가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지만 헬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물 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사전에 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문하면 다시 그 규격에 의해서 처음부터 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르는 부대비 성격의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은 해야 되고 해서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미리 집행을 하였고…….
●유진의 위원 미리 집행을 했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천 얼마죠? 천팔십…….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184만 원.
●유진의 위원 예. 184만 원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이게 보니까 수당이 20만 원이고 여비가 26만 원입니다. 육지에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면 여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음에는 그 세부적인 것도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심사위원수당이 660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자문위원하고 심사위원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처음에 헬기를 가지고…… 많은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지형에 적합한 헬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개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비슷한, 저희들 입맛에 맞는 헬기를 어느 정도 압축해서 그 헬기의 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유진의 위원 자문위원 두 명에 두 번을 거쳐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다음 심사위원은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심사위원은 ―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건데요 ― 규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제안서를 가지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유진의 위원 다음 달부터 심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계획에 보니까 소방헬기 조달구매 의뢰를 8월 달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다 대충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계약은 안 되었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언제…… 5명이 2회를 한다고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만든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계약 전에만 자문위원이 필요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죠.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경기도, 인천, 강원 소방본부에도 소방헬기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종은 제주도에서 어떤…… 국내에서 할 건지, 외국의 것을 할 건지? 왜냐하면 경기, 인천, 강원 소방본부에 보니까 이탈리아 아구스타사 AW139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이 두 기종이 제주도에서는 거론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은 일단 도내 환경에 적합한, 왜냐하면 거리 문제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서울까지도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운항거리도 510km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환자를 싣고 장비 무게를 가지고 서울까지 가야 되고, 또 제주도라는 지역 특성이 강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의 영향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헬기로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 기종으로 압축을 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느 특정업체의 규격만 해서 안 되니까 적어도 두 업체 이상의 공통 규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기종 선택은 이 심사위원들이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만든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 주시는 거죠. 평가를 해 주시는데, 만약 회의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중에 국내여비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관련자료 수집 및 업무협의로 9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조달구매 의뢰가 8월 달에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앞둬 가지고 또 도입 관련자료 수집을 한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 물론 적은 돈이긴 합니다마는 ― 이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게 앞의 부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원래 당초예산 할 때 국내여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헬기 때문에 육지부에…….
●유진의 위원 여비는 좋습니다마는, 소방헬기 도입 관련자료 수집이라고 생뚱맞게 또 나왔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주더라도 8월 달 이후에 쓸 건데, 8월 달에는 이미 소방헬기 조달을 한다고 하고 이제 와서 추경에 다시 소방헬기 도입 관련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해서 돈을 또 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국내여비를 가지고 자료수집을 계속해 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내여비가 ― 돈이 ― 헬기에 관련된 자료수집을 한다고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거 메꿀 겁니까? 이 돈을 주면?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 주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도 출장비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유진의 위원 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불용액이 안 되겠죠, 주더라도?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것은 사실…….
●유진의 위원 이미 다 쓰인 돈이라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음에는 잘하십시오. 돈 다 써 놓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쓴 돈이라서 당연히 줘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협박합니까? 다음에는 좀 잘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 직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이 117명이고 일반직이 66명 해 가지고 183명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반직…….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66명입니다. 경찰관 117명 해서…….
●고태순 위원 이번에 보니까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자치경찰단 위상이 상당히 강화돼서 기대가 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 403쪽에 보면 ― 관광경찰 창설에 따른 피복비 6000만 원, 그리고 관광경찰 순찰차 디자인 도색비 3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관광경찰 역할까지 더하게 되면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법 제정 이후에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양된 권한과 사무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그대로 동일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관광경찰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서울, 인천, 부산에는 기위 관광경찰이 출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200만 명이 오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경찰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경찰청에서는 제주도에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관광경찰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경찰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3명을 관광경찰로 새로 발대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신규 인원을 채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관광경찰적 업무가 우리 여러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마대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에 있고 항만이라든가 관광지 근무는 주민생활안전과, 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생사법경찰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경찰과가 발대가 되면 하나로 모아서 하고, 또 지금 사무수행권한이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출범 시에는 5개 기능에 32개 사무가 들어왔고 그 후로 현재까지 12개 기능에 61개 사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모자란 편인데, 차후에 단계적으로 33명을 추가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인원을, 정원을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정원이 확대가 안 된…… 아, 인원이 확대 안 된 이유는 우리 정원이 127명인데 금년에야 정원이 찼습니다. 현재 9명이 외국어 특채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원이 지금까지 안 찼기 때문에 추가로 정원 모집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정원이 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사무기능에 맞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했지만 타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 같은 경우에는 관광경찰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는데 전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국가경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이 협약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관광경찰과를 하게 되면 전액 도비로 일단 하실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다른 여타 3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발대식비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전에도 관광경찰 창설을 위해서 ― 끝까지 추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 중앙정부와 부분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경찰과를 만들어 버리면 향후에 국비를 따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국비 신청을 해도 “관광경찰과가 있으니까 거기를 잘 운영해라.”라고 답변을 할 것이며 설득 명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미리 해 버리면 국비 받아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과에서 잘 운영해라.”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경찰청에서 38명 이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약 40억 원 정도를 1년에 받고 있습니다. 관광경찰이 일정 부분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그 논리로 해 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금년까지 하면 117명인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금년까지 하면 127명입니다. 한 명은 올해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126명이 되겠습니다. 1명 모자란…….
●고태순 위원 책자에는 117명 중에 47명이, 거의 반에 가까운 인원이 관광경찰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하던 업무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찰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들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관광경찰이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관광경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이런 방식이면 자치경찰단 정체성이 모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민들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잘 구분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거의. 그런데 117명 중에서 과반수가 되는 인원을 관광경찰 역할을 하면 피복비, 그리고 자동차도 디자인해 가지고 다시 도색한다고 하니까 정체성만 더 모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추가 모집보다 현재 관광경찰 업무를 하는 직원, 또 차량도 기존에 있는 차량을 그대로 해서 제주도 특색에 맞는 색깔로 맞추는 것이고, 관광경찰 제복도 일반 근무복 갖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지부 3개 시도에서도 전부 관광경찰복을 새로 제작해서 하고 있고, 우리도 관광지에 맞는 제복을 만들어서 착용해 가지고 관광경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원도 많지 않은 인원인데 반에 가까운 인원을, 관광경찰 제복 다르고 자치경찰 제복 다르니까 그게 정체성이 좀 없어 보인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특별법 제108조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 인력은 계속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경찰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어제 자치경찰단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직 재설계를 위한 용역진단을 현재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관광경찰과 신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시되면 현재 120명도 안 되는 조직을 가지고 옷도 다르게 입히고 자동차도 다르게 도색을 해 버리면 다른 조직으로 보이게 할 뿐이지 관광경찰 업무를 더 잘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총 몇 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5대 있습니다, 싸이카니 뭐니 다 합쳐 가지고. 순찰차는.
●고태순 위원 순찰차가 15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순찰차 5대, 싸이카 6대, 버스 2대, 기마대 차량 2대 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옷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완전 분리시켜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관광경찰과가 신설되면 관광경찰과 직원에 한해서…….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 옷과 관광경찰 옷과 국가경찰 옷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혼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은 딱 자치경찰 하나로 가야지 관광경찰 옷 따로, 자치경찰 옷 따로 그렇게 하면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육지부 3개 시도에서, 관광경찰을 운영하는 거기에서도 일반근무복하고 관광지에서 하는 관광경찰복장하고 다르게 제작해서 착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경찰 같으면 내·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데 그 상대하는 경찰관이 현재 근무하는 근무복을 입고 하면 상당히 초라하게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는 눈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근무복보다 조금 나은, 쉽게 말해서 폼 나는 복장으로 만들어서 착용시켜서 근무시키려고…….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수가 다른 타 시도같이 많으면 분리시켜서 하면 되는데 인원수도 많지 않은 인원수에다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01명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부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31명, 인천이 24명.
●고태순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원이 117명에서 47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왔지만 53명이라고 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렇게 인원을 딱 반 갈라서 자치경찰 옷하고 관광경찰 옷하고 달라 버리면 혼선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고태순 위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 보호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인명 보호는 출동도 안 했는데 인명 보호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든타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배우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QR코드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코드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생명인데 오히려 지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은 제가 와서 민선6기 도정에 같이 부응하는, 소방도 한번 혁신을 해 보자 하는 과제 발굴 차원에서 토의과정에서 나온 건데, 저희들 핵심과제에 들어가 있는 건데…….
●고태순 위원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반에서 하는 QR코드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갔을 때 물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관계인으로부터 얻는 정보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장에 가 보면 의외로 아파트 그러니까 일종의 빌라, 연립주택단지, 이런 데 보면 관리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컨택할 기회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정보를 빨리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 QR코드를 건물 벽에 붙여 놓으면 거기에 바로 스캔해서 정보를 읽어 들이면 누구든지, 현장에 가는 일반 대원들이 바로 정보를 읽어 들여서 그 건축물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 건축물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이 있으면 위험물 정보, 때로는 필요하면 간이평면도까지도, 건물 내부평면도까지도 바로 읽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손쉽게 내부에 진입하고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빨리 정보를 얻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평상시에 건물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보해 두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확보한 그거를 자료로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화재 발생 시 이동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동하는 시간에 소방서에 있는 직원이 해당 주택의 정보를 확인해서 제공해 주고 또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대책을 짜서 도착하자마자 화재 진압이 중요하지, 그래야 피해가 덜할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재 현장에 가서 QR코드를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또 QR코드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급한 상황에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보는 관점인데요. 때로는 재난상황에 따라서 초기에 갈 때 손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가장 기본적인 건물 위치라든가 건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또는 화재 현장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는 거거든요. 정보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평소에도 건축물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의 정보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법이 상황실에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얻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서 관계인을 만나서 얻는 정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QR코드도 현장에서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담당자하고 통화 결과 우리 도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니 타 시도도 운영 중인데 운영 형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 포천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구 18개소에 부착을 했는데 이것은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이고 양평소방서도 뽑아봤는데요. 양평소방서는 피난시설 활용방법과 소소심 홍보 등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이라도 해서 도민들의 이용률이라든가 반응은 어떤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개 소방서에 다 반영이 되었네요, 이번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그래서 QR코드 제작대상이 1만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모든 건물에 QR코드를 제작해서 부착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같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같이 체계적으로 관리실이 있고 사람이 상주를 해서 우리하고 늘 컨택할 수 있는 건물 같으면 당장에는 저희들 볼 때 안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현장에 갔을 때 관계인을 직접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건물부터 일차적으로 시작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확대를 할지 안 할지는 금년하고 내년쯤까지 사업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 결과, 이것을 앞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지금이야…… 원도정의 공약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가구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QR코드를 부착하도록 규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도,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시도는 좋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은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차원에서는 가장 애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장에 갔을 때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점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일단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사항도 지금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넣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계약하면 5년 동안에는 정보를 계속해서 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업체에 이야기해서 정보를 더 입력시키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관 입구에, 소화전 쪽에 ― 포천 같은 경우는 ― 부착되어 있는데, 화재 났을 때는 입구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도 될 것이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건물 밖에 해야 되겠죠.
●고태순 위원 밖의 벽에 부착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예산도 하나당 2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처음에 예산 편성하면서 안을 잡을 때 25만 원 정도 됐는데 업체와 이야기해 보니까 좀 더 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해 보셔서 좋은 것은 좋겠지만, 만약에 좋은 일이면 건물 지을 때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18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안보현장 견학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2회에 걸쳐 64명이 견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공직자들 이렇게 해서 체험활동을 갔다 왔는데 혹시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런 것은 받아 보셨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갔다 와서 이분들이 어떤 효과를 봤는지 소감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이런 데 가기 전에는 국내 산업시찰을 주기적으로 쭉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코스가 바로 백령도라든지 접경지역을 꼭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내 산업시찰 그런 것을 안 가고, 그래서 접경지역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후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경지역의 상황이라든가 안보상황, 이런 것들을 제주지역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간 거고, 가서 활동한 것을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부전선에 가서 안보 브리핑을 받는다든지 백령도 여단을 방문해서 격려를 한다든지, 또 GP에서 북한 쪽을 관찰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보상황과 관련해서…….
●강익자 위원 가서 설명만 듣고 오는 거잖아요. 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설명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청취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매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매해 이루어지는데…….
●강익자 위원 그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신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러니까 민방위를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종전에 쭉 해 왔는데, 작년도까지는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회에 64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도 2230만 원을 해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추경에 거의 반 정도 해서, 1360만 원 해서, 작년도까지는 민간인으로 해서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올해는 공직자 정도 해서 작년도 반 수준,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민간인 10명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올해가 아니고.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올해는 민간은 안 갈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올해는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론에 보도되어서 없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언론에 보도되어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니, 아닙니다. 민간인이 예비군 중대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 중대장들. 그 예비군 중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도민들이라는 것이.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민간인들 포함해서 가면, 여기 언론에 보도됐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조심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남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강익자 위원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양돈장 화재 발생 현황을 보니까 33건이 있었습니다. 재산 피해가 33억 원이나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연평균 55.5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아, 5.5건씩. 올해도 네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산 피해가 12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특히 양돈장 화재사건이 발생하면 재산 피해가 유독 많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양돈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기가 조금만 가더라도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재산 피해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화재가 나더라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고요. 사실은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한 건데, 아무래도 양돈장 특성이 분뇨, 이런 데서 생기는 가스도 있지만 부식성이 강하다 보니까 전선이 빨리 노후화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양돈업주 측에서 시설 개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양돈장을 처음에 건축할 때 동 단위로 작게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인데,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작은 불에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기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데서 나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화재가 나면 큰 피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안전지킴이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것은 저희들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하는 사업이 아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은 없고 축산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없으면 만약에…… 축정과? 축산과?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거기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 안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상 기온이 있다거나 할 때는 문자 메시지로 해서…….
●강익자 위원 문자만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계도 차원에서 조심하자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양돈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화재 예방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방법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각 소방서별로 관할 소방서장들이 문자도 넣어주고 또는 때로 필요하면 양돈업주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것이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물론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규제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방점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계가 있고, 가장 확실한 것은 부지런히 교육시키고 문자를 통해서 불날 우려가 현저하니까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키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교육실적은 제가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가 작동된 곳하고 안 된 곳의 화재 손실이 확연히 차이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전지킴이도 결국은 뭐냐 하면 양돈장에서 어떤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업주에게 가는 거거든요. 문자로 알려주는 겁니다, 시스템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상이 있으니까 업주한테 문자가 가면 업주가 가서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지도·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소방서가 예방도 하고 화재가 났을 때 진압도 하는 것이 다 소방서 일이지만 유독 양돈장의 화재가 제주도에서는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소방서에서 관심을 둬서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1년에 10건밖에 안 하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것이 문제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확대하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강익자 위원 공문으로 보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번에도 축사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할 때에는 안전지킴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화재안전지킴이가 소방서에 오지도 않는데 왜 화재안전지킴이냐.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앞으로 하다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보조사업을 줄 바에야 차라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불나면 빨리 꺼지도록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자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관련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끝날 때까지 검토만 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끝날 때까지 검토만 하시고, 아무튼 이것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양돈장이 소방안전본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업무를 같이 협력하여 도민이 재산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가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께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시작하시는데 면역성이 생겨서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맙습니다.
●이기붕 위원 얼마 전에 구좌읍 김녕 풍력단지 내 발전기에서 화재가 났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천만다행히도 비가 와서 자체적으로 진압된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도내에 말입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몇 m짜리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고가차가 7대 있습니다. 고가차가 7대 있고 굴절차를 5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53m짜리 한 대가 있고, 일단 50m 넘는 게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30∼40m 정도 높이인데 그날 김녕에는 유감스럽게 53m짜리가 출동했다가 입구가 좁아서 그 차는 현장 진입을 못 하고 33m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 사다리차로 몇 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통상적으로 16층 정도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건물 벽에 붙였을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풍력단지는 특성상 기둥 높이가 50m, 그날 불난 풍력발전기는 50m였습니다. 지금 도내 있는 것은 80m짜리 되는 것도 있고 100m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풍력발전기 날개 길이가 25m에서 아주 긴 것은 60m까지 있다 보니까 날개가 이상이 있어서 그것이 파편으로 튀었을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면 보통 풍력발전기 옆에 사다리차를 세우더라도 최소 35m 거리를 띄워서 사다리를 전개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높은 데에다가 사다리 53m를 다 펴더라도 거기에서 물을 방수하여 물줄기가 발전기까지 안 갑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비가 와서 자체적으로 진압된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의 총책임자로서 저도 현장에 가 보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도 내 고층건물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6층 이상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롯데시티호텔, 제주칼호텔 등 10군데가 넘습니다. 만약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구경만 할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건축물에 대한 개념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 진압 개념이나 인명 대피 개념은 건축물을 지을 당시 내부적으로 소방시설을 강화해서 불을 끄는 원리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가서 불을 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초기에 자동소화설비를 완벽하게 구축하거나 아니면 방화구역을 확실하게 해서 불이 확산 안 되도록 하고, 또 불이 나더라도 초기에 소화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허가 당시부터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 필요한, 예를 들면 연결 송수관 설비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올라갈 때에 빈손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방수함에 있는 소방호스, 그다음에 밑에서 소방차로 물을 올려주면 거기에서 바로 물을 뽑아서 불을 끄는 원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가차로 해서 끝까지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기붕 위원 국회 차원에서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고가건물이라고 했을 때 몇 층에서 몇 층 사이는 피난구역으로 만들도록, 특별법이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 분양하고 있는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이 지상 몇 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몇 층 정도 되죠?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몇 층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롯데시티호텔이 22층이고요, 이번에 허가 난 드림타워가 38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게 지금 현재 18층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드림타워 56층에서 3월에 38층으로 변경됐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고층건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의 마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타워링’ 영화 봐 봤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봤습니다.
●이기붕 위원 어떻게 느꼈어요? 만약에 ‘타워링’ 영화처럼 화재가 제주도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에는 육지에 계셨고 지금은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그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이기붕 위원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이든 방재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 체계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당국 진화장비와 기술개발 등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해수욕장 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책임관이 지자체로 이관됐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해수욕장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원래는 해경에서 총괄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현재 종합상황실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도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11군데입니다.
●이기붕 위원 몇 명이나 배치됐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작년에 해경에서 111명 인력이 배치되었다가 금년도에 47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민간요원이 들어갔고 소방에서 상황실을 맡고 있는데요. 현재 11군데 2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그동안 말입니다. 익수자 구조를 전담했던 해경 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현재 투입되는 인력도 해수욕장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항·포구에 대기했다가 사고 연락이 오면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지금은 배치된 인력이 안전관리요원들입니다. 해수욕장 내의 부표선 내에서 ― 일종의 안전선이죠 ―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해수욕장 내에서, 해수욕장 주위에서 사고 났을 때 옛날에는 해경이 다 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제는 그쪽에 없고 포구 쪽에 있을 겁니다. 신고가 가야 그때 출동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그때 회의할 때 해경 부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조 사건이 나면 출동하는 것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행정시에서 말입니다. 안전요원을 대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훈련 상태 파악해 보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교육훈련을 다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요원들이 전문적으로 바다에서 충분히 구조 활동이나 안전요원 할 수 있는 잠수자격이나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전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민간요원을 무시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분들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아주 좋은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 체계적으로 안 되었을 때 책임성이라든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도말로 이쪽이다, 이쪽이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이기붕 위원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올해 처음 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에서 총괄하게 돼 가지고 종합상황실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게 됐다 말입니다. 아무튼 아무런 사고가 없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철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에 축하인사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도 조직 기구를 보면 안전관리실,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 두 개의 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나 안전관리실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실장님이 제주도의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직급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과가 정작 두 개 과잖아요. 그 과가 지금 두 개 과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조직개편 했을 때에는 국제자유…… 어디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교통…….
●위원장 현정화 예. 교통정책과를 안전관리실로 갖고 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정작 결론적으로는 의회에는 교통정책과는 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실장님이 2개 과를 맡아서 운영하실 건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 2개 과밖에 없는, 업무가 적으면 당연히 예산도 적고 이렇게 할 것인데, 기획조정실장님도 실장님이고 안전관리실장님도 실장님이고 똑같은 위치에 제주도의 총수 다음 가는 역할들을 하실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가 두 개 과밖에 없어서 업무라든지 예산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과를 몇 개 거느리느냐, 몇 개가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정책을 조정하는 일이라면 안전관리실은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가 몇 개냐가 아니고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영역을 어떻게 넓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안전정책실무협의회, 이 기능을 아주…… 제도를 아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제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파이를 좀 키운다면 실 밑에 있는 과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 쪽에 파이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첫째는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안전을 지키는 쪽에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해서는 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차제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답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실장님이 맡은 업무가 중요하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통 부분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대다수거든요. 교통안전이 안전과 직결되는 게 많아서, 교통의 문제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얘기하는 주차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안전에 가장……. 사고에 화재도 있고 이런저런 사고가 많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교통정책과를 안전관리실에 갖다놔야 된다는 게, 그런 논리로서 말씀드리는 거죠. 두 개 과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교통, 항공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은 안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교통에 관련한 문제들도, 교통정책과를 안전관리실로 갖다 놓는 문제들도 의회에 와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이 문제도 실장님이 나중에 조직기구 개편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분야이고 또 그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 도민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요번에 안전관리실이 구성되면서 건설과에 있는 치수복구지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도 안전관리실로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행정시에 넘어가면 이것들도 많이 이원화되어 있다, 조직의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보면 농경지 침수, 지방하천의 범람은 다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어느 과 소관인지? 행정시에 가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건설과.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관련된, 태풍이 불었을 때나 폭우가 왔을 때 하천의 범람, 농경지 침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안전파트에 와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안전에 관한 총괄을 해 줄 수 있는,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 행정시에도 ― 보거든요. 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정책과도 와야 되는 거 같고 행정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 ―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 포괄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런 부분들도 조직 개편할 때 전부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단순하게가 아니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도하고 행정시하고 계통을…….
●위원장 현정화 제가 지난번에, 8대 때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조직 개편되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 역시, 도에서 생각하는 바는 역시 계통이 한 계통으로 같이 통일되어야 일사분란한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낭비도 방지되고, 이런 것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특히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안전은 사람의 목숨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괄로 지휘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11호 태풍 ‘낭카’가 북상하고 있는데, 바로 지나간 ‘찬홈’으로 인해 가지고, 실장님 바로 오셔서 태풍이 나서 좀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비상근무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언론에서, 우리 실장님이 처음 왔는데 안전관리실을 신설했지만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언론을 보셨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긍정적으로 평가한 언론도 있고 약간 모자라다고 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이 제가 제주시에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제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실장님, 다 잘하신 거네요.
최근 들어서 여름철이라 태풍 같은 것들도 많이 북상하고 또 요즘은 태풍이 오면 비가 억수로, 폭우성으로 와 버리기 때문에 침수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재난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보내는데, 한 번에 2400명 정도 도민들에게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400명으로……. 재난에 대한 문자서비스, 그때그때 재난상황을 서비스로 해 주면 참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각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119에서 그런 사고 현황이라든지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재난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로 도민들에게 알려주면 참 유익한 정보가 될 텐데 24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도민들이 이런 재난 상황들을 빨리 알 수 있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현정화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9호 태풍 ‘찬홈’을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밤을 새면서 끝날 때까지 상황실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보완해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해신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제각각 소방, 재해대책본부, 이렇게 따로따로 됐었는데 앞으로 오는 태풍부터는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안전관리실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13개 협업부서가 각각의 기능별로 행동하던 지원시스템들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도 이번에 오는 과정에서도 유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태풍과 관련해서 예측한 것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또 다른 쪽으로 가 버리고 하는 유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단계 단계마다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238개소의 방송망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하천, 마을, 이런 방송망을 활용하고, 위원장님 주문하신 대로 SMS 문자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시가 갖고 있는 모든 조직을 총가동해서 단계 단계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알리겠습니다. 특히 TV 자막,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이 발생할 때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도민들이 상황을 즉시즉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돌아오는…… 태풍이 올지 뭐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적용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요번에 태풍 처음 맞아서 느낀 점을 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대비가 잘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내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 전체에 68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될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8곳 중에 30곳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만약 태풍으로 인한 피해, 폭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국비, 특히나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지구로 선정된 데들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구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우선순위들이 쭉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냐?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순위에 따라서 우선 급한 데부터, 가장 첫째는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위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으로서의 역할은 안전에 관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구들도, 국비 요청에 관한 것들도 실장님이 직접 국민안전처에 다니면서 국비 요청들을 많이 해서 우리 제주도에 이런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있다, 이런 데들은……. 당연히 순위를 정해서 위험한 지구부터 먼저 하겠죠. 그런데 국비 확보에도 실장님의 역량을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 한 가지 칭찬드리고 가야 될 사업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알기에는 제주도에서 2개 마을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1개 마을은 떨어지고 한 마을은 공모 신청 대상이 되어 가지고 안전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에는 보니까 국비가 한 3억 8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해서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안전마을,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주민의 삶이 향상되는 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정말 잘하셨다. 저희 마을에 ― 회수마을입니다마는 ―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다. 이런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전국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마을이 선정이 되었지만 추진과정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꾸준하게 잘해 주셔서…… 정말 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집행부 행정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확정돼서 국비를 받아온 이런 부서에는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유진의 위원 자문위원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 봤는데 자문위원 수당이 2명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1차에 두 명, 2차에 네 명이 올라왔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예산계에 처음에 요구할 때는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반쯤 정도만 하자고 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2차의 네 명 중에 어떤 분이 참여를 했죠? 두 명으로 줄여졌다고 하면.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1차에 두 분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신 분들이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보다는 좀 적게 책정…….
●유진의 위원 뭡니까, 본부장님! 90억 원 해 가지고 그 부분할 때도 조례를 먼저 해 가지고 행자위에서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도, 이거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여기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한 금액에 대한 인원수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낸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의회가 요구한 예산이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의 산출기초를…… 금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도 열 분이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심사위원 역할이 뭐라고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규격서를 최종적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헬기 사이즈랑 이런 헬기 뭐…… 외국 것을 할 것인지 기종이랑 이런 것을 다 심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런 분이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한라일보 정치부 기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 부분을 하면…….
●유진의 위원 시민단체 기획정책, 이분들이…….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것은 제가 보완을 시킨 부분인데요. 당초에 전문적인 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 헬기라는 것이…….
●유진의 위원 심사위원의 주가 뭡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는 바람도 많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전문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이, 규격 심의라는 것이 일종의 밀실에서…….
●유진의 위원 그런데 왜 또 인원수가 다릅니까? 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5명으로 나왔잖아요. 인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처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요구를…….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더 이상 변명 안 듣겠습니다.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예산 다 써 놓고 달라고 하고! 좀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도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납득이 되게끔. 신뢰를 하게끔.
그다음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실장으로 온 지 며칠 되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한 12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메르스와 관련해서 제주도에는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안전관리실에서 대응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우리 보건당국하고 도민들, 의료인들이 다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물론 안전관리실에서 대응을 잘했다고도 봅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운이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용도가 있습니다. 한 여덟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그리고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그리고 재난피해시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이런 거 해서 여덟 가지하고 또 조례에 나와 있는 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을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에 사용함에 있어서 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이 됩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당연히 거쳐서…….
●유진의 위원 반드시 그렇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심의를 거쳐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액수도, 거기 심의에 의해서 이 액수가 결정된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메르스와 관련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5호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로 해서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메르스와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12억 원이 투입되었고 예비비에서 또 13억 원이 투입되었더라고요. 이걸 한곳에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은…….
●유진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자, 봅시다. 메르스 관련해서 예비비 13억 원을 사용했는데 손 소독제, 마스크, 예방물품 구입 등 예비비에서 9억 6000만 원 정도 썼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같은 명목으로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항목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난관리기금에서 썼으면…… 처음에는 실무부서에서가, 보건 부서에서가 예비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먼저 사용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비비로 쓰니까 제주도도 그냥 예비비로 쓴 거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쓰고, 그다음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면 끝까지 예비비로 쓰던가요. 예비비 많지 않습니까? 쓴 내역도 엇비슷합니다. 예비비에서 13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1억 원. 이거 경쟁해서 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태로 번지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독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양쪽에서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배부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치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중으로 재원이 사용됨에 따라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이원화되지 않을까. 한쪽에서 꾸준히 썼으면 좋았을 건데 똑같은 항목을 여기에서도 쓰고 여기에서도 쓰고, 주먹구구로 썼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돈이 창구만 두 개지 사용하는 사람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이기 때문에 중복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 한 군데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양쪽에서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메르스 격리자 제공품, 생필품 제공이 있던데, 현재 격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은 없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그 당시 6월 달에 100세트 제공했는데 ― 1세트당 10만 원인데 ― 이게 뭡니까? 생필품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화장지도 있고…… 14일간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필품을 사러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유진의 위원 이것을 다 썼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기준을 줬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용품을 해서 거의 10만 원 범위에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1000세트 사서 다 썼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다 쓴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또 1000세트를 잡은 거예요. 1억 원이라는 돈을. 실장님이 격리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것은 예산입니다.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지금 격리자가 한 명도 없는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산이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다면 돈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격리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사전 집행을 해 놓고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격리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그러니까 이것은 기위 사용이 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 1000세트가 사용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그러니까 사용이 된 예산을 가지고, 기금은 사전 집행을 해 놓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유진의 위원 이미 돈은 썼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사후에 보고만 하면…….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몇 명의 격리자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최고 6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생필품이 2000세트 나갔다는 소리네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말씀이죠. 이미 집행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격리자가 한 명도 없는데 왜 생필품 1000세트를 다시 추가로 투입…….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이것은 잠깐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절차를 보면 일단 이것은 예산 사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다시 반영한 것이지, 이중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회 투입 계획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생필품 1000세트를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1차 한 거,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변경하는 내용이지, 이것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1000세트는 이미 사용이 됐고, 6월 23일 날 구입해서 됐고 앞으로 투입계획이 1000세트를 다시 투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아무튼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이 판단해도…….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아무튼 저희들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제주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금방 자료가 와서……. 과장님, 메르스 격리자 제공용 생필품이 이미 1000세트 투입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됐는데, 또 1000세트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지 않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예.
●위원장 현정화 몇 세트를 구입했느냐 하니까……. 이따 자세하게 파악한 것은 유진의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을 포함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계수 조정하고 내일 오후 5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