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가 지난 7월 23일 날 문화관광스포츠국 추경심사에서 해외마케팅비 60억 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를 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심사 시 해외마케팅비 60억 원이 이번 추경에 공기관에 대한 전출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당초예산에 3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억 6000만 원은 지난해까지는 공단에 대한 전출금으로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계상돼 있던 부분은, 거기 거의 6억 원 돼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 아닌 6억 원이 되어 있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은 전출금으로 한 푼도 편성이 안 되고 금년 당초예산에 3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이번에 60억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과정에서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 중국에 출장 가 있는데 “이 돈으로 가는 거냐?”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지 않았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간 거냐? 31억 60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 간 거냐?” 하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 소통정책관실 보도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질의한 내용의 답변으로 보면 도지사는 홍보마케팅비 전출금으로 갔다는 것으로 국장이 답변해 놓고 보도자료에는 어떻게 됐느냐 소통정책관실에서 한 얘기입니다. 7월 23일 날 16시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동분서주하는 도지사에게 힘 모아주는 대승적 자세가 아쉽다.” 이렇게 비평하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날 허창옥 위원과 현우범 위원의 도지사가 중국 등 해외출장 중인데 60억 원 예산으로 간 것이냐는 질의에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지출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외마케팅비로 갔다고, 기존 31억 6000만 원 그 돈에서 갔다 해 놓고 보도자료는 또 다시 지사의 출장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허위로, 도민이 보는 앞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여기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소통정책관실에서는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심사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삭감 운운하니까 “동분서주하는 도지사에게 힘 모아주는 대승적 자세가 아쉽다.” 이렇게 왜곡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게 진정한 집행부의 자세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당초 계상된 3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비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용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본 위원은 두 번씩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참여도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대에 맞게 예산도 혁신되어야 한다는 게 소신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어떤 혁신에 대한, 또 변화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동조를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달라진 모습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감액 부분에 있어서도 법정기준경비라든지 그리고 국비매칭사업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사께서,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설명서들을 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 처음으로 의원들 너나없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하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계상된 비목에 준하는, 이렇게 감사하면서까지 많은 고심을 하면서 증액예산을 냈습니다, 그 범위도 저는 작다, 크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추경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이 이루어졌고 또 이번에도 동의 없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에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예산혁신을 위해서 일시에 다 갔으면 좋겠지만 의원님들이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혁신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온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한 증액 건에 대해서 345건에 72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도 전체 위원이 아닌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위임해서 집행기관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의 107건에 36억, 부동의 238건에 36억 원이라는 양분, 반분하는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의회에 의결 받는 것은 정치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답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객관적 관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보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기초의원들이 없습니다. 기초의회가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그런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 현재 우리 도의원들이 잔잔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기초의원들이 알아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게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그게 통합되고 나면서부터 도 예산이 갈등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기초의원 몫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됐다고 의원들이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지사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라든지 여러분들의 고충을 반영하는 것 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구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독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의결이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이런 협상이 부진하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인 지사님 면담을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짜 정치가 이런 것인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격이 있느냐.’ 저는 한 시간여 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원내대표를 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과 협력해서 제주의 발전과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위상을 지켜내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예결 위원의 거취는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60억 원, 해양관광 테마광장 조성 사업 6억 8000만 원,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 원,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참석 5000만 원 등 총 112억 6996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도 농아복지관 기능보강 1400만 원, 탐라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2000만 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40억 1673만 8000원 등 총 112억 6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280건, 2979억 900만 원은 집행부가 남은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회 추경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7월 17일 제10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번 제1차 정례회 첫날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불협화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도청과 의회가 이번부터는 도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달라진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부탁드렸고 그에 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추경심사에 따른 제반절차를 투명하게 집행부에 공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도민을 위한 마음은 도청 혼자만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집행부의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사고방식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어 그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민들은 집행부에게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손을 잡고 설득과 대화로 서로 존중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도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도 부족할 따름이라고 준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의식은 예전의 고착화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입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것이고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원칙과 포용의 각기 다른 성질의 융합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과 의회가 그에 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을 위한 생각의 전환으로 이번 추경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추경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 위원장이 부덕하지만 모든 절차를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상봉 위원님과 저에게 위임해서 모든 절차를 이렇게 끝까지 지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용 2015년도…….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용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삭감 내역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심사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이건 몽니 아닙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이경용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