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5일 손유원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북촌리장 김오택 님이 제출한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 관련 청원은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4일 제주시 노형동 김명수 님이 제출한 화랑마을 농로 확·포장 관련 진정 등 4건의 진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신영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권을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도민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먹는 샘물 등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우근민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일곱 분 의원, 일문일답 방식 세 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일괄질문의 경우 두 분 또는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2년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비롯하여,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의 트리플 크라운을 거머쥐는 쾌거를 안았으며, 지난 11일에는 뉴세븐원더스가 주관한 세계7대자연경관에 당당하게 우리 제주도를 자리매김 함으로써 빛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한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추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이 흥분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 속이 타 들어가고, 역사를 되돌려야 하는 건지, 앞질러 나가야 하는 건지에 대한 감각마저도 분간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널려 있습니다. 7대자연경관에 올인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은 기본을 소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평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려했던 지사 취임식이 엊그제 같더니 벌써 2년을 향해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취임식사에서 제주사회의 4대 위기론을 경제성장 위기, 사회갈등 위기, 재정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로 진단하면서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제주도민들은 이 4대 위기가 우근민 지사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고 극복되어서 정말 밝고 희망 있는 사회가 되겠구나 하고 온갖 기대 속에 마음 부풀어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의 위기라고 했지만 그동안 우리제주도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산업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일궈내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수산업을 진흥시켜 나가야 하지만 만만치 않고, 우선은 외자가 유치되고 외부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한 도 당국의 노력은 평가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가 헛도는 문제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 혁신도시가 지지부진되어 버리는 것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낱낱이 평가되어야 하며,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회갈등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 중단을 선언하고서 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최첨단에 서 있는 강정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휴면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강정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업계획이니 크루즈선박의 항내 선회 가능여부에 대한 검증이니 하면서 진척된 상황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지사께서 취임 이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얘기해 온 윈윈방안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강정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강정마을 대표, 해군참모총장, 도의회의장, 도지사 4자 간 회담으로 끝장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안을 안건으로 협의·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 문제로부터 협의 결정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다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이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 위기의 문제입니다. 재정 위기는 마치 전임도정이 무분별하게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처럼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사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도 8,192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고, 문제는 BTL사업인데 BTL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0% 이상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찌됐든 재정 위기라고 진단을 해 놓았으면 재정 위기를 벗어나려는 사실상의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 취임 이후 지방채를 2011년도에 951억 6,000만 원 발행했고, 2012년도에 734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사업은 공공성, 도민성, 생활성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 부채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채사업 중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이와 같이 부채를 내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외 다른 사업들도 굳이 빚을 내서 해야 할 것인가를 재검토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또한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사업비를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줄이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세입구조의 변화를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 3%로 고정률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세입원의 38%에 해당하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교부세 고정률 조정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모든 면에서 1%에 해당해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식의 감성적 접근은 이제는 안 됩니다. 교부세를 증액시켜야 하는 당당한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에 의한 논리개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법개정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지사께서 교부세 고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중앙건의는 물론 요로를 통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전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현안에 대한 기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외 다른 사항들은 질문을 하면서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예쁘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마음 놓고 편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저는 더 예쁘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지사님께서는 경제 위기라고 진단하고는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민간자본 유치와 외부기업 유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민자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유치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원래는 도의회에 와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도의원들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인사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씀은 나중에 일괄질문하고 답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생하고 있는데 와서 인사말씀도 안 했다는 오해가 생길까봐…….
●구성지 의원 시간에 포함되니까 그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위기나 이런 게 간단하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당시에 제주경제의 주요 흐름을 우선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제주지역의 1인당 GRDP가 2003년도에 전국대비 80.5%였습니다. 통계는 오랜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제주지역의 1인당 GRDP가 전국평균의…….
●구성지 의원 지사님, 원천적인 것은 생략하고 자본 유치하고 외자기업 유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시간이 금쪽같아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경제의 성장위기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출 1조 원 달성,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저성장 경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 민간자본과 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제가 경제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매력과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중국 상해와 중칭에 직원 2명을 상주시키고, 정부기구인 코트라와 협력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에 외국인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분마그룹과 백통그룹 등 6건에 2조 9,4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국내기업 유치는 모뉴엘, 우성진공, 넥슨네트웍스와 KT모바일콜센터를 포함해서 32개 기업의 제주이전을 확정했고, 그밖에도 관광호텔과 박물관, 체험테마파크 등 129개 사업에 2조 504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성지 의원 아까 확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만 했지 아직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구성지 의원 안 들어온 것도 많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JDC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서귀포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항간에는 JDC하고 좋은 협력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라고 소문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JDC하고 어떤…….
●구성지 의원 잘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하겠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구성지 의원 제주도에서는 비토를 하거나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JDC도 선도프로젝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JDC가 하는 일이 위법을 했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거나 밀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엇박자 현상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구성지 의원 예를 들면 민원사항이죠.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같이 잘 가자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그 내용은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요즘 JDC하고 관계가 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을 추가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는 법령적으로는 기존 시장상권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감히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지만 이런 것을 한번 고시를 하고 의견을 물어달라고 해서 의견을 묻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다시 하나는 제가 와서 보니까 경빙사업이 있었는데 경빙사업은 원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의사표시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도박과 관련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주사회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도가 JDC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JDC이사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 법안의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경빙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JDC에 의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도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심지어는 국회에 법안을 하는데 JDC에서는 도에서 의뢰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라도 제주도에서 법안심의를 하는데 참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행정부지사를 회의에 참석시켰던 적은 있고요.
●구성지 의원 그리고 서귀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중앙 요로하고 어떤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혁신도시는 지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도로 내려오는 기관들이 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1년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포함해서 9개였는데 8개 기관이 제주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구성지 의원 그 대표자들하고 지사님께서 몇 차례 면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에도 오고 서울에도 가고, 지역발전균형위원회 위원장이 홍철 박사라고 제가 총무처에 있을 때 건교부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성지 의원 내려올 8개 기관장들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개별적으로 만난 기관도 있고…….
●구성지 의원 아직 못 만난 기관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여기에 들어올 기관의 장을 지사님께서 직접 한번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바라는 게 과연 뭔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오니까 싫은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5기 우근민도정 공약인 일자리 2만 개 창출 고용로드맵을 최근에 보도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신빙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자료로 하니까 보고를 받으셨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보고 받으셨으면 됐고요.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한 2,1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임기 중 2만 개 창출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말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민자나 기업유치를 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성 가지고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와 같은 게 빈약한 실정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앞으로 민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중점적으로, 엊그제 7대자연경관에 올인하듯이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냐 없냐 간단히 표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구성지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2만 개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말씀인데, 저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첨단기술 4대 제조업 육성, 성장유망기업 유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양질의 2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난번에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하는 식의 표현이 된 것인지 구성지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다 했다고…….
●구성지 의원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하고 충분히 토론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이 지금 전국 제1위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이 제1위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중요한 만큼 그 통계도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사·실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달 그것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몇천 개의 기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사·실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고 자체를 분기별로 한 번 해서 충분한 실사시간을 주고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그…….
●구성지 의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남으면 총괄적으로 지사님께 시간을 전부 할애하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해군참모총장, 강정마을대표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못 만난 적은 없습니다.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숫자는……. 3～4일 전에도 만났습니다.
●구성지 의원 해군참모총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해군참모총장은 한 번 만났습니다. 새로운 참모총장.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 한 번 만난 것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여러 번 만났다고 하면 제가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거든요. 한 번 맞습니다. 국회는 다섯 번 갔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해군참모총장하고 전화통화는 두어 번 했습니다.
●구성지 의원 국방장관은 몇 번 만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국방장관은 한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의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총리실에 여덟 번 갔는데 총리는 몇 번 만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총리 한 번 만났습니다.
●구성지 의원 나머지는 전부 국장들 만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닙니다. 국장 아니에요. 총리실의 실장도 장관입니다.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 실장이나 총리이하 사람들 몇 번 만났는데, 문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각각 한 번씩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누구요?
●구성지 의원 지사님이 만나신 분, 책임 있는 분들은 각각 한 번씩만 만났는데, 총리 한 번, 장관 한 번, 해군참모총장 한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이 정도 가지고 해군기지가 원천적으로 잘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두 번째, 지사님께서는 해군기지에 대해서 선거 전부터 윈윈방안이 있다고 줄기차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윈윈방안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은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전부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의원 그렇습니까? 사과할 용의가 없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은 해군기지 지원계획이다, 항내 크루즈 선회를 검증하겠다,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일이 이와 같이 진행된다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감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강정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인데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앞에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지사님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게 지금 도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질문한 내용을…….
●구성지 의원 펙트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떤 거요?
●구성지 의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조금 전에 윈윈해법의 실체가 없고…….
●구성지 의원 그게 아니고,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계획이다, 선회 검증이다 하면서 앞질러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강정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우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가시화하고, 그다음에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되고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이 약속되면 저는 이런 것이 윈원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지 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다음번에 해 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구성지 의원 더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안 만난 적도 없고, 최근에도 만났고. 이제는 중앙정부와 이 일을 절충해서 일을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의원 좋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가 기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대표, 해군대표, 의장, 도지사 이렇게 해서 4자 간 협의·토론, 끝장토론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데, 저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피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공식입장은 다른 당사자들과 입장이 달라서 회동이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나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구성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데,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예산 세입원의 38%인데, 교부세 3%가 특별법 75조에서 고정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고정률은 시대의 흐름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률로 바꾸어야 하는데 변동률로 바꾸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의를 했다거나, 누구를 만나서 했다거나 구체적인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3%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제주도 특별법 개정할 때 1·2·3·4차에 그런 것에 대한 건의도 했고요. 제가 행안부장관을 만나서도 이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우리 제주도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구성지 의원 개정 법안이 나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제주지역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상황입니다.
●구성지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식적으로 행안부장관 방문 때, 국회 행안위 감사 때 딱 두 차례 건의를 한 사실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닙니다. 특별법 할 때도 국회 갈 때마다 얘기한 거죠.
●구성지 의원 제가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부채규모에 대해서 위기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51억 6,0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에는 734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는 부채위기를 부르짖는 지사님의 기조와 다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자제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부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는 데도 이익이 생기려면 돈 빌려서 하는 거예요.
●구성지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를 감소시켜 나가기 위하여 감채기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성지 의원 다음 질문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감채기금 확대할 의향이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해 나가야죠.
●구성지 의원 그다음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지사님 공약 사항 중 상당 부분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트램 도입 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약 사항을 다시 현실에 맞게 부채를 감안하면서 전면적으로 조정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죠.
●구성지 의원 그다음에 미래비전 위기 관련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자는 비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비전이 없다고 하시는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미래비전이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미래비전의 위기라고 했지.
●구성지 의원 위기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실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너무 빨리 진척되니까 그러네요.
●구성지 의원 그럭저럭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 말씀…….
●구성지 의원 그것은 정리를 해서 바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미래비전이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미래비전이 없다고 한 적 없어요. 미래비전의 위기다. 미래비전의 위기는 왜 그러냐? 도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 실감하도록 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큰 비전을 실현하다 보면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주도에 역동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이 활동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 비전이 있구나.’ ‘제주도 살만하구나.’ 이것을 해 주자고 하는 것이죠.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 역시 기조는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법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 엄청난 가뭄을 경험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전대미문의 물 도둑 사건이 발생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관정 수가 808개인데, 이 중에 해발 100m 이하 관정의 수는 507개로 63%가 100m 이하에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면 여기에 바닷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번에 바닷물 유입된 데가 있었고. 지하수 함양량이 가장 적은 곳은 애월, 안덕, 한경 이런 순입니다. 나머지는 함양량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함양량이 풍부한 데는 관정개발을 해서 지하수 공급이 가능한데, 함양량이 적은 서부지역의 애월, 한경, 안덕. 대정은 저수지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가뭄대책으로 저수지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은 2005년도에도 40일 동안 가뭄이 있었고요. 6년 만에 이번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용수공급능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요하니까 그런데, 염분이 침투된 지하수가 신도를 포함해서 11곳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서부지역의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빗물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옹포천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을 하고, 대정읍 서림상수원의 농업용저수지 전환 등 앞으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우리 농민들의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어업분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업식 선단들이 제주연안에 들어와서 불법 어업을 감행하고 어족자원과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지사님 면담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여러 차례 전화로 신청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면담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지난 10월 27일 날 문서로 면담요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11월 11일 자 로 면담거절을 당했습니다. 도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어떤 것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면담거절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 자체는 전 모릅니다마는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관계부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20여년 동안 계속되는 얘기랍니다.
●구성지 의원 그래서 필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계속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를 만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구성지 의원 지사님, 그분들은 중앙에다 문서로 건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장체증을 해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오신 분도 현장자료를 중심으로 자기네한테 건의를 해 주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께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무참하게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한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모 조합장, 모 단체장 이런 분들이 거절을 당했어요. 모 의원도 면담거절을 당했고. 저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실은 어떻든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요즘 수립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구성지 의원 여기 보면 감귤분야와 일반농업분야의 10개년 투자계획이 있는데 조수익이 감귤은 6,000억 원 내외 아닙니까? 일반농업이 5,800억 원 내외거든요. 그런데 투자계획을 보면 10개년 동안 감귤이 9,600억 억 원, 일반농업은 4,500억 원으로 50%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조수익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위 계획이 있습니다. 농림축수식품산업발전계획―5개년 계획입니다마는―여기에는 일반농업 6,900억 원, 감귤이 6,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충돌되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은 어느 계획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신빙성을 갖고 접근해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 간 밸런스를 맞추어야 될 것이고, 그 금액도 조수익과 비슷한 레벨로 수준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될 겁니다.
●구성지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가칭 ‘기후변화대응 기초 및 응용기술 혁신 연구소’를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유사한 기관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다음 노루문제입니다. 노루가 농작물 피해다 뭐다 해서 연간 12억 5,500만 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12.5%씩 연간 팍팍 뛰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포획과 살처분을 전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농가의 피해가 많은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WCC환경총회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포획이나 살처분이나 이런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노루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 노루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다변화해서 노루 피해를 없애나가야 되겠다.
●구성지 의원 꺼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분의 시간이 남았으면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의미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전형을 아직도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영토에서 엄청난 이념의 갈등과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논리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지 ‘무엇이 정의인가’를 찾아야 할지도 석연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같은 제주도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서로의 운명적 노력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을 모아 우리의 공동선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역사에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위치를 자랑스럽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인정한 7대자연경관의 섬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구성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김용범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해 봅니다.
지난 12일 새벽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얻은 데에는 내 고장을 사랑하는 우리 도민들의 정성어린 한 통화 한 통화가 그 결실을 맺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제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이를 계기로 제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면서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사께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민선5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예산, 인력이 공약에 집중 편재 되면서 지역성장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의 미약으로 산남·산북의 심리적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바로 제주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도내 인구 70% 이상이 산북에 집중되고 생활의 기본 인프라인 교육, 의료, 문화시설이 산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만 보더라도 도내 전체 의료기관 583개 가운데 447개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136개가 산남지역에 소재해 있지만 종합병원은 단 한 곳에 불과하고 병상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화시설 또한 구색만 갖추어 있을 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가 32개, 총 443명의 위원이 위촉·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위원은 단 54명으로 12.1%만이 서귀포시민이고, 나머지 88%는 모두 제주시민이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서만 그러한데 만약 도청 전체 154개의 위원회를 살펴본다면 정책적인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으며, 산남지역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적 소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산남·산북의 발전 불균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취임사에서도 지역불균형과 사회통합의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산남의 경제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키우면서 제주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서귀포항 인근 자유무역지구 지정하겠다, 제2관광단지 조성, 국가대표 전지훈련장 지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육성, 골프학교 운영,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아열대과수농업 생산단지 조성,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영어교육도시 조성, 그리고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재활전문센터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등 경제, 수출, 관광, 투자, 교육, 복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약속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도민들과 함께 이렇게 제시된 많은 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제주도 발전을 위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사의 재임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는 것은 의욕만 갖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민선5기는 이미 1년 반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렇다할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남지역은 특별자치도 행정기구 통합에 따른 도민 간 결집을 느끼기보다는 점점 더 지역 간 발전 불균형으로 많은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남지역 주민들은 지사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정말로 산남·산북 균형발전을 위해 해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속히 방대하게 널려진 사업들을 마무리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지사께서는 많은 공약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남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되고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긴급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산하 예술단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각각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각각의 예술단 운영조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하나의 조례로 운영되는 같은 예술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렬상 예술단의 처우개선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규칙에 단원의 보수지급 단가가 결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주시예술단 기능7급의 예능지급수당이 28만 원인데 반해 서귀포시예술단 기능7급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못 받는 수당도 있습니다. 같은 직급이면서 산남과 산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아니고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두 귀에 담고서 행정부서에 왜 그러한지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단지 규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규칙에 보수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립예술단 조례와 규칙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에서 규칙만 고치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한다고 하더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질의한 결과 규칙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처우개선 문제는 당장이라도 규칙을 개정하여 올바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귀포시예술단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인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써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5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서귀포 예술단원들은 소외받는 기분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규칙 개정은 검토의 차원이 아니라 불평등된 사항을 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떠나 기본적인 인권 복지사항으로써 이런 불평등한 규칙을 되도록 빨리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당장 서귀포시예술단원들의 처우개선이 향상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재활전문센터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서귀포시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서귀포의료원 확충과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주시의 3분의 1 인구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종합의료 체제를 갖추기 위해 BTL 사업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증축 예정에 있고, 건강증진기금으로 150병상 규모의 제주재활전문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왔습니다. 특히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정부의 공공보건 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권역별 의료재활센터를 추진키로 하고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센터건립 사업에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 8월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2012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여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사께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국가보다 앞서 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낮은 소득 수준의 계층으로 진료비 부담과 나쁜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공공적인 정책개발과 이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의료 기능을 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은 매년 서귀포시민 24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고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또한 인구의 수급측면에서 볼 때 적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재활전문센터 두 의료기관은 서귀포시의 빈약한 의료체계를 볼 때 꼭 필요한 의료시설입니다. 지금까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서귀포시는 모자란 의료체계의 수급으로 의료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지로 나가야 했고, 이 과정 중에 나타난 의료비의 간접손실은 제주시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의료기관의 시설보강과 전문의료진 확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관광 휴양지이자 스포츠 메카로써 많은 관광객과 스포츠인들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스포츠 관련 입도객은 2011년 10월 말 기준 98만 5,000명으로써 전체 입도 내국인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훈련단을 유치할 때 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전지훈련 중심지역인 서귀포시에서 재활센터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 1차 산업에 의한 의료약자에게 재활적 의료 혜택을 감안한다면 두 의료시설의 존립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적자 예상 시설의 의료기관 통합방안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귀포시가 왜 두 의료기관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가 여러 재정적, 의료 수효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완공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관광의 인프라로써의 역할과 서귀포 시민을 위한 복지의료시설 확충이라는 역할에서 볼 때 제주재활전문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문관광단지 매각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주 중문관광단지는 1973년 청와대 개발기획단에 의해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985년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계획에서 기본개발 구상이 제시되어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중문골프장은 중문관광단지 입주업체 공공지원시설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으로 중문관광단지가 제주관광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실제로 중문골프장은 18홀을 기준하여 2009년 내장객이 6만 5,600여 명으로써 타 민간 운영 골프장의 약 1.8배로 나타났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높은 실적을 보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공지원 시설임은 물론 제주관광의 인프라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문골프장을 중심으로 중문관광단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협의의향서를 제출하고 인수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매매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현재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어 입찰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지사님, 중문관광단지가 공기업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기업인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시설이 주를 이루고, 민간에게 수익시설 부지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개별 수익시설 위주의 시설과 개별관광시설 조성 후 그 수익시설을 직접 운영합니다. 중문관광단지는 1·2차 단계에 걸쳐 숙박시설 등 민자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관광센터, 야외공연장, 주차장, 도로 등 수익성과는 거리가 먼 공익 편의시설물입니다. 이런 시설물이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공공의 관광단지로써의 기능 상실과 단지 내 입주한 민간 관광 사업체들과의 갈등과 수익 추구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개발계획의 기형적 변형이 우려됩니다.
또 하나는 자본유출 및 도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입니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서 가능했던 사업으로써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고 떠나면서도 중문지역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매각되면 제주관광지의 상징성 상실과 막대한 자금이 도외로 유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 최종보고서에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내용검토를 통한 토지용도 변경사항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프로젝트로써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귀포시 지역 발전계획에 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등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구 20만 명의 신명품도시로 재창조시키겠다고 보고하면서도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께서 중문관광단지를 주민들의 토지수용을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어진 제주 최초의 관광단지로 인식한다면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중문관광단지는 제주도 관광의 상징입니다. 서귀포시민들의 생활터전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입니다. 개인의 집 마당이 아닌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서귀포시의 랜드마크적 관광휴양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서귀포시민의 의견을 듣고 중문관광단지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중문관광단지는 공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에게 매각된다면 지금의 중문관광단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자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가리조트격 시설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운영될 경우 공익차원이 아닌 개별 관광시설이 추가 조성될 수 있는 우려로 영리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중문관광단지를 개인의 앞마당으로 쓰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정비계획에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산남지역의 휴양형 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등 대형 프로젝트로 산남지역 개발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을지 모르나 산남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관측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대한 프로젝트로 지역주민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Step by step 할 수 있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장자의 말씀에 정저지와(井底之蛙)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말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해소는 “내가 보는 하늘만이 모두이다”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는 하늘도 인정해 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지사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먼저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는 지역현안들을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중앙정부 역시 격변하는 국제상황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논란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을 대신해 나선 자리입니다. 저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도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의해서 지사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째, 한미 FTA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한 한미 FTA 협약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대포가 동원되고 있지만 연일 1만여 명이 참여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한 졸속 처리에 대한 비판은 정권 퇴진 구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도 아닌 한미 FTA, 진짜 문제는 제주입니다. 이미 예견된 대로 농업만이 아니라 제주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한미 FTA가 내년 1월 발효되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관세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미국산 수입품으로 국내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도내 총생산액이 한미 FTA 발효 후 3년 차에는 940억 원, 10년 차에는 1,6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내 1차산업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수산업을 포함한 1차산업 피해액은 FTA 발효 3년 차에 2010억 원, 10년 차엔 3,376억 원이라는 우울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국내산 과수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신선오렌지 및 오렌지 농축액에 부과하는 관세가 철폐되면서 감귤의 국내시장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농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귤·사과·배·포도·복숭아·기타 등 과수분야의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3조 6,162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가 빠르면 내년 1월 발효될 경우 감귤은 오는 2027년까지 15년간 매년 평균 639억 원씩 모두 9,589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인 농자재―비료·농약·농기계 등―피해를 포함할 경우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보다 무서운 것은 그동안 행정의 무관심입니다. 직접적으로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당국은 2008년 산업분야별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용역 결과물은 책꽂이 전시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다시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사실상 똑같은 용역을 진행하는 탁상공론을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피해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인 분석이 없이 정부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 들어서 한미 FTA 등에 대해서 그 흔한 대정부 건의문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법률·제도적으로도 지역 생활에 규정력을 미치는 조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본 의원이 우근민 제주도정에게 공식 문의했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한미 FTA로 인한 제주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공식 회신해 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김태환 도정 당시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한미 FTA에 따라 조례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제주지역 비합치 조례가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등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도 포함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해야 하는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제주도내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는 조항이 한미 FTA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개발사업시행 조례의 경우 도민우선고용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도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계약재배 조항, 출하조정, 자조금 적립 등 주요한 모든 분야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돼 제주도 자체적인 계획수립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의 핵심적 내용인 우리농산물 사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수협과 어촌계장으로 명문화된 이용단체 역시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면서 조례내용을 수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FTA협상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확대, 행정조치들은 추후 FTA협상이 체결되면 정부제소권 등을 통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미 FTA는 1차 산업만이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4～5년 전부터 도정이 알고 있었지만 대응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에 따른 조례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라도 1차산업만이 아닌 도내 산업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주민들에게는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도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선적 정책과제입니다. 우근민 도정의 일자리 정책은 외형적으로 화려합니다.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에게 했습니다. 민선5기 도정 출범 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1,167명, 그리고 올해에는 3,000명 목표로 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170명, 2013년 5,480명, 2014년 7,1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제주도민들의 삶, 특히 88만 원 세대인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입니다.
지난 2006년 47.9%였던 제주의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41.2%로 급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근민 도정의 정책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자리 정책 실적과 발표를 그대로 믿는 도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지역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올 2/4분기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용률은 6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17만 임금 노동자 가운데 고용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용직 비중이 33.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0.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각각 18.1%와 8.7%로 전국 시·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성은 제주가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근민 도정은 공약인 일자리 2만 개 창출의 고용형태별 분석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2만 개 일자리 창출 분석결과 정규직은 1만 5,870개(79.4%), 비정규직은 4,130개(20.6%)로 정규직 고용비율 높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벌써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 후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들어보면 모두 가정법에다 비현실적인 홍보용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에 필요한 것은 허황된 홍보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 광역지방정부에서부터 울산 북구 등 다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까지 하면 열 곳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상담은 물론 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 연구 및 지원방안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비롯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한 지원센터만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고용시장에 대한 대책, 일자리 정책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노사민정협의회, 사회협약위원회 등에서도 비정규직 의제가 다뤄져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모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회협약 방식,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대책은 중앙정부만의 대책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외에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사의 복안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JDC는 제주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개발과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구이지만 조직구성상 여전히 도민적 통제기관이 아닙니다. 제주도의회가 JDC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JDC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한은 제주도가 아닌 국토해양부, 정부에 있습니다. 개발센터 경영진의 경우 정치적 외풍에 따라 명암을 달리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JDC의 경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안에서 공적인 개발사업 관련한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면세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JDC가 추진했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JDC의 업무는 결국 국공유지를 포함한 제주도의 토지를 매개로 한 분양사업입니다. 반면 제주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재환원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이익 환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주도정이 JDC에게 요구했던 농어촌기금 출연액은 총 110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생색내는 수준으로 작년과 올해 각 10억 원씩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면세점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 기본전제는 연관 산업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분야입니다. 여기다 면세물품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 풀뿌리 상권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경빙산업도 말썽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의미와도 동떨어지고 현실성도 결여된 경빙산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경빙산업은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주도로의 이양에 따른 득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보는 분야가 있는 반면 분양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채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JDC의 설립과 존재이유가 제주를 위한 것인 만큼 통제권한을 제주도로 과감히 이양 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업무 역시 개발 일변도의 분양사업 일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비전과 어울리는 역할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좀더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말은 이제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재정은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5.7%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걱정스러운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5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 1인당 총 부채액도 제주도민이 149만 원으로 16개 광역단체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우근민 도정도 재정위기 극복을 표방하며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각종 예산지표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증가율은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2009년 4,634억 원에서 해마다 감소되어 올해는 약 2,100억 원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표는 해마다 대외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매년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재정위기 시대의 대책과 관련하여 우근민 도정이 검토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이전에 감면제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 재정분야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조세제도의 역발상을 요구하는 소위 ‘버핏세’입니다. 버핏세는 지난 2010년 부유층 증세를 공개 촉구한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 회장의 이름을 딴 일종의 부유세입니다. 미국 역시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부유세룰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보다는 높도록 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도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버핏세 재정과는 다소 다르지만 제주에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가 지방세 등 조세감면제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탄력적 운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감면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통한 감면액은 1,000억 원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추정액도 76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감면제도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구조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감면도 있겠지만 수치적으로도 감면 혜택의 70% 정도가 별장, 골프장, 경마장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서민을 위한 감세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 감면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살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감면제도에 대해서 일자리 연계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22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은 253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세금감면도 필요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용과 연계된 전략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김태환 도정 당시 주민우선고용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로써는 개발에 따른 주민고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감세 정책이 아니라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함께 실질적인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될 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문대림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용범 의원, 이석문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범 의원, 이석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김용범 의원님 질문과 이석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의원님, 산남·산북 간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도지사 공약으로 지역 불균형이 없는 제주를 큰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서귀포를 제주 경제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산남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제주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산남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큰 사업이 되기 전에라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삼다수 유통 물량 5만 톤을 서귀포항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확보해서 연간 10억 원씩 3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서귀포항과 고흥 간의 카페리 운항로 개설 시에 운항선박에 대한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여객운임지원비 5억 원도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산포항까지는 카페리들이 오는데 성산에서 서귀포까지의 부담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서라도 서귀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저희가 산남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재활전문센터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항의 관광미항 개발 추진을 부단하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영어교육도시도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과 노형 쪽에 부모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많은 걸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감귤식품산업 연구기관, 수출 등 관련 기업과 산업체를 유치해서 감귤박물관, 감귤제1가공공장 등과 연계한 집적화된 클러스터 사업을 내년부터 2015년까지 966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 마무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서귀포시의 계획인구가 한 5,1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아까 구성지 의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9개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은 청사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가시화시켜 나가면서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과 재활전문센터를 연계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서귀포를 세계 최고의 의료관광 휴양도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2013년 후반기에 완공할 계획이고, 재활전문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귀포항을 해양관광을 지원하는 국제적 관광미항으로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4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09년부터 1단계 공사가 준공이 되어 새연교와 새섬산책로, 유람선 부두 주변 정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동계 전지훈련장, 야간관광 벨트 조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육성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주인구도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서귀포시 산하 예술단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종전에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제가 있을 때에 조례나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운영이 됐었는데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합 운영 체계를 갖췄는데 보수 체계는 한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술단원의 처우가 같아야 된다 하는 원칙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우를 제주시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려면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님께서 서귀포의료원의 BTL사업을 포기하고 제주재활전문센터를 통합하여 종합의료기관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김용범 의원님, 질문이 정말 고맙습니다.
●김용범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게 아니에요?
●김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통합하는 그런 거 아니죠?
●김용범 위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 질문을 보면서 아마 제가 이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인식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은 원래는 2009년도 1월에 300병상 규모로 BT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고, 2009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채무 부담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정이 출범해서 보니까 지방 재정 부담이 많아서 BTL사업을 잠시 멈추고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서귀포지역의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신축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국회 여야 간의 의견이 너무나 첨예화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도입을 하는 것이 법안에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남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BTL사업을 추진하되 앞으로 장비 현대화 하는 것을 지원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구실로 해서 서귀포의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사업은 2014년 후반기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목, 건축, 전기 등 각 분야 공사에 서귀포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금호건설 측에 제시해 놨습니다.
다음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270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35억 원, 지방비에서 135억 원을 투입해서 100병상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07년 1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재활전문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380억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50병상을 더 하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국비 지원이 이미 완료됐다. 그래서 110억 원의 돈을 받지를 못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에 부득이하게 공사가 현재 86% 상태에서 중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0억 원을 반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 중인데 이것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전부 끝나야 결과를 알겠습니다.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중문관광단지는 아까 김용범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은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고, 이것을 제외한 관광센터나 야외공연장이나 주차장, 도로, 수익성이 없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뭘까 해서 분석을 했더니 앞으로 용도변경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민간에게 매각한 후에 골프장을 용도변경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1차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해서 몇 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용도계획 변경을 해 주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내막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찰에 응하던 회사들이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골프장을 매각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돈은 제주도를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문골프장은 중문단지 내에 다른 호텔들도 이것이 상품이 되고 있는데 어느 개인회사가 골프장을 소유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도지사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는 한미 FTA와 관련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FTA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정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도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논의 및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가 FTA 논의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89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1989년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한미 FTA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2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칠레와 한·칠레 FTA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한·칠레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파급되는 영향이 커서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2002년에 협상 타결이 되면서 농업 경쟁력이 강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무역환경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FTA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아주 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EU FTA 2007년 5월 협상 시작과 2011년 7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한미 FTA는 2006년 6월에 협상하고 내년 1월에 발효됨에 따라 이제 FTA는 피할 수 없는 무역환경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FTA 영향과 그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는 FTA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산업별로 논의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7년 9월에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2008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수립돼서 2008년 12월에 분야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친환경 농·축산업, 해양수산업, 첨단제조업, 관광·문화산업, 교육·의료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고 2011년 4월 한·중 FTA 통상장관 회담 개최 등 무역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난 6월 환경·경제부지사를 FTA대응추진단장으로 하고, 그 밑에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5개 팀을 가동해서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8년 수립 당시와 무역환경, 피해 기준 등에 많은 변화가 있고, 2011년 8월 기획재정부의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발표가 있음에 따라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과 더불어 한·중 FTA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용역이 만능인 것처럼 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왜 10월에 연구용역을 했느냐 하면 한미 FTA 협정이행문이 외교통상부에서 지난 9월 16일 국회에 제출이 되고, 그러한 자료들이 각 부처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용역의 목표는 특혜관세 활용 방안 한·중 FTA 관련 대정부 건의에 대한 수렴을, 수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농업이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으로 제주 농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는 기대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한미 FTA에 따른 제주지역 비합치 조례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전임 도정 당시 도에서 도의회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비합치 되는 조례는 14건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맞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 당시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서 2006년 10월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한미 FTA 협상 대비 비합치 조례 14건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항이 의회에 중간 통보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조례를 정밀검토해서 비합치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 2006년 11월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14개 조례 중에 4건을 비합치 조례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 협정서를 검토하고 외교통상부에서 유선질의 확인한 결과 그동안 우리 도에서 관리됐던 4개의 비합치 조례 중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는 학교급식 등 식자재의 경우 한미 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비합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해당 조항 삭제 개정 등으로 비합치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중 개발사업 시, 행위승인 시,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합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2006년 제주특별법 개정 시에 삭제가 된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역할을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 FTA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과 도내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울산 북구 등 타 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우리 도에 설치하는 방안 및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도내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위기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화두와 연결되어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이상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가 최대 화두가 된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런 한국사회의 큰 흐름과 연계돼서 나타난 측면이며, 한편으로는 제주지역의 산업 구조에 기인한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변동에 민감한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에 의해서 기인한 측면도 매우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울산, 경상남도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산업구조의 재편입니다. 현재 제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3.8%로 정규직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분야인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14년까지 수출 1조 원을 달성해서 도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상향함으로써 다소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 유망기업 유치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만 정보통신, 인터넷 게임 개발, 기업 내 콜센터 등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기업 유치의 효과로 354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부 지역과 다른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비정규직 일자리 실태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세부대책 과제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도민의 공적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JDC의 지난 10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JDC의 업무 성과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주발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JDC는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핵심적 기관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JDC가 지난 10년간 제주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자한 금액은 약 71억여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기금은 지난 2년간 매년 10억 원씩 20억 원을 출자하였고, 제주평화포럼에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JDC 지원금은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영수익금 중 일부를 제주 사회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JDC 부채가 2,96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경영 흑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기금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JDC 출범 시 민선도지사로서 내국인 면세점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JDC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 내국인 면세점을 도입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면세점 설립과 관련하여 제주사회는 큰 홍역을 치렀으며 관광객들이 지역상권에서 쇼핑을 하지 않고 내국인 면세점에서만 이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역 상권에 불이익을 본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폭넓은 개방과 과감한 외자 유치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국인 면세점이 수익금 중 일부를 제주의 1차산업과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앞으로 JDC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러한 정책방향이 도민 공감대는 물론이고 JDC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JDC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들을 모든 도민들이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사회와 JDC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에서 협력, 소통, 상생하여 제주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서 JDC와 관련한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부여된 예산협의권, 시행계획 협의권, 프로젝트 사업 인허가권 등을 제대로 가동하고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내국인 면세점을 비롯 JDC의 경영성과가 도민의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선 도지사로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석문 의원님께서 제주 재정의 위기에 관한 문제와 지방세 감면 조례 개편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준비를 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자꾸 말을 하다가 정리가 안 되면 도민들께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재정 위기에 관한 문제는 자체 사업 투자 재원인 가용재원이 연간 1,000억 원씩 감소됐다 하는 것은 아까 이석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BTL사업이 완공되면서 2009년 말 지방채무가 1조 4,805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용재원이 2009년에 4,600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 2,700억 원, 금년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09년에 지방채 발행 금액은 행안부 기준 한도액을 넘어선 2,384억 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 지방 채무 상환이 필요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진단을 했고, 2011년에 951억 원, 그리고 2012년에 734억 원으로 제가 취임한 후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채사업을 무조건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적합한 것을 억지로 하겠다는 생각도 저는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결정은 사업 자체 타당성 여부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틀을 세워서 하는데 2012년 예산안에 세 가지 과제를 반영했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을 종전은 10%를 감채기금에 적립해 왔지만 2012년 예산편성에는 30%를 적립해 나가서 지방채 원리금 조기 상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 금액을 최대한 억제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734억 원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를 지방채 발행 규모보다 많이 책정했다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을 지방채 발행보다 더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734억 원을 하고, 원리금 상환은 776억 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과 대비해서 내년 말에는 400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급격히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급격하게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문제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8,100억 원 정도 부채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런 정도의 부채라면 같이 비슷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해외채를 포함해서 2007년도에 2,070억 원을 갚았다면 이제는 부채가 좀 줄어들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재정의 위기를 했느냐. 부채가 급격히 늘었으면 가용재원도 늘어야 되는데 가용재원은 급속히 줄어들어서 쓸 돈이 없다고 했던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지방세 감면 조례에 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감면이 확대돼 왔고, 감면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쳤다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산업 등 투자에 대한 유인으로써 감면정책은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관광 인프라가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우리 도로서는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관광산업의 기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례로 세제 인센티브 없이 다섯 개의 호텔이 유치되는 것보다는 세제 인센티브를 줘서 20개의 호텔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감면정책에 대하여 엄격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며,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가 없는 공사 중단 건축물 등 감면은 폐지하는 것도 이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고용 등 정책 효과가 뚜렷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감면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2개가 지정됐는데 금년 말 현재 6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999명이 채용돼 있고, 이 중 77%인 714명이 제주 지역주민이 고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22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1만 9,000명 정도가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과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요트, 향토산업을 추가로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박물관 사업 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설치가 돼서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민 고용이 최우선시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김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용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용범 의원
김용범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사님의 답변이 간략하면 한 30초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먼저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걸음씩 추진해 주겠다는 의지, 정말로 산남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세 가지 질문은 답변이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 차등 문제, 2억 원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용범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용도 변경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번에 입찰하고 그런 데는 저는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김용범 의원 차후에 용도변경을 안 해 주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공시지가에 제주도가 인수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주도가 공시지가로 인수했을 때는 중문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도로는 해야 되겠다.
●김용범 의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 이외에 민간에 매각될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제 질문은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용범 의원 고맙습니다.
또 아까 서귀포의료원과 재활전문센터 두 기관은 정말로 서귀포시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물론 적자가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통합의 얘기도 나오지만 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통합된다는 질문의 요지로 받아들여서 지사님 상당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게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기에 김용범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용범 의원 그렇지요. 제가 왜 통합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 3월이면 재활전문센터가 완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그것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재활하는 정도로만 그 기관을 운영하면 또 적자투성이가 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겠다.
●김용범 의원 그러니까 직영과 민간위탁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어쨌든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말 두 기관은 서귀포시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생각과 의지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석문 의원
제가 갖고 나온 것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서 한글 번역본입니다. 7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늘 제도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도개선을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현재 판단하는 것과 미래에 판단하는 것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종합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신 혹은 한국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권한을 갖습니다. 한국회사를 위해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써 국가의 조치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정부의 조치도 이 안에 포함될 겁니다. 조치라 함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관행이 포함된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관행이 미국의 관행과 달랐을 때 결국 그 해석은 지방정부에 있지도 않고 중앙정부에 있지도 않고 국제중재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14건이 있는데 비합치 조례가 한 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것에 벗어났을 때 과연 투자자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일단은 핵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유보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의 모든 조례들은 유보를 해서 비합치와 관련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만 더 보면서 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속 두 번째에 보면 사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관련 의무로써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 주재,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아마 이 ‘유보’라는 말은 국가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 제주도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유보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2호, 2007년 4월 11일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72호 2007년 4월 11일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 의료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번역의 오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 학자는 이 조문에서 강제의무 조항을 넣은 조문에는 영어 조동사 ‘shall’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 간에는 호주는 0.8, 미국은 1,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한국이 의무조항으로서 8 대 1로 돼 있는데 여기서 ‘shall not’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결코 예외로 할 수 없다.’ 즉 ‘의료보험증을 강제적으로 받으라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한번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제주도민 합의에 의해서 이 법을 고쳐서 의료보험증을 받도록 해 달라,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사께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5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제 발굴 중에 과연 현재의 판단과 미래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반대의견을 듣고 미래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에 서 주십시오.
추가 질문에 사실은 조례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5단계 제도개선 발굴과 관련해서―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영리병원과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자동 폐기됩니까?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국회 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문 의원 그렇다면 추후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추후에 정부가 먼저 해야 되겠죠. 정부가 먼저 했을 때 우리 도에서도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의원 지금 한미 FTA 워낙 많고, 모르겠습니다. 영문본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적어도 복지와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참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과 의료영역에 대해서 지사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반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되기 전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고민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 충분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JDC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JDC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교육 상임위에서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재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달라. 못 주겠다. 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JDC와 관련해서 국제학교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적자를 떠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제주도의회가 최소한의 견제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JDC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도의원님들의 의견개진을 듣는 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참모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제가 JDC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큰 프로젝트를 JDC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도의회하고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을 자주 듣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석문 의원 기본적으로 면세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부지가 무상으로 공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이야기하거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채이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받고, 오히려 도의 책임 산하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면세점에 어떤 품목을 받는다 하는 것은 다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개 품목을 고시해서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상권하고 많이 부딪칠 거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어쩌면 11개 중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의견 물어봤느냐, 왜 도가 혼자 결정했느냐, 제왕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제가 그런 뜻에서…….
●이석문 의원 그 부분은 원래 JDC 관할을 국토해양부나 국가 정부기관이 아니라 도 산하로 둘 수 있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국가기관으로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외자 유치도 하고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에 있으면 도지사 수준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되 제가 이게 몇 개 프로젝트가 정해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있으면 JDC가 없어지든지 제주도로 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의원 일단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이석문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친애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뛰어 다니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어느덧 우근민 지사께서 취임한 지 1년 5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제주 4대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저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위기가 극복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천명한 4대 위기 중 미래비전 위기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미래비전의 위기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가 미흡한 데서 그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동감하면서 우근민 도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미래비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켜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근민 도정은 미래비전 위기 극복 의지가 낮고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전략이 미흡합니다. 미래비전 위기에 대한 극복 의지와 실천 전략에 대해 우근민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선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서입니다. 제주를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서이자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지침서입니다. 이렇듯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담기 때문에 당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제주를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과의 약속으로 확정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과의 약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지사의 그 어떤 공약사항보다도 더 무겁고 한층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이 끝나는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1차 종합계획과 보완계획이 끝나는 시점인데 도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인 541개 세부과제와 보완계획인 209개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하고 환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종합계획상 핵심 프로젝트와 전략 프로젝트의 성과 정도가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초 예산계획 대비 10.7%에 불과하며 민자유치 계획의 경우는 2.6%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1차 종합계획의 성과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구호에 그친 현실과 괴리된 계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이 계획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이상에 사로잡힌 계획이었으며 이마저도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행정의 역량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차 종합계획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2차 종합계획은 수립되어야 합니다. 허망한 꿈만 쫓는 계획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제2차 종합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은 요란한 구호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작성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담당 본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1차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평가도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평가를 한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평가를 우선적으로 선행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종합계획의 용역을 중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정 당국, 언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도민 모두가 참여해 평가를 한 후에 이 평가를 바탕으로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들을 해당 부서에서 단기, 중기, 장기 관리계획을 갖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문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비롯한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해 그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제주도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포기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 당국은 지난 6월 JDC에 사업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뜬금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2관광단지사업은 지난 2005년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MOU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 끝에 2010년 한국관광공사가 용역비 16억 원을 부담하고 JDC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JDC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 서귀포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허울 좋은 선보전 후개발의 논리를 앞세워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지난 7년간 진행돼 온 사업이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뀐다면 누가 도 당국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행정을 보고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2관광단지사업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근민 도정의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는 제주도 균형 발전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균형 발전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내 균형 발전 지표개발과 관리를 통해 균형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합의를 담은 미래 지향적인 균형발전전략은 우근민 도정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의 공약 실천전략 중에 ‘지역 불균형이 없는 제주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권역별 특성화 전략,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등 예전부터 추진해 왔거나 지극히 평면적으로 일부 사업을 나열한 정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근민 도정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부족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업무 혼선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기획관리실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균형 발전과 관련한 어떠한 지표개발이나 관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균형 발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하는 등 각 부서의 사업들을 기획관리실이 제대로 총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에 관한 규칙에는 제주 균형 발전과 관련한 담당부서와 업무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도정 답변내용이 기획관리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제주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제주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2006년 대비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인구비율은 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제주도 인구 56만 8,000여 명의 56.2%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서귀포시 동지역은 0.2%로 정체 상태에 있고 제주시 읍·면지역은 -2.7%,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5.5%로 감소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2006년 0.252에서 2010년 0.267로 갈수록 높아져서 소득 불균형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균형 발전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그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비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나와 있는 도민 합의 내용대로 제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균형 발전을 위한 지표개발과 지표향상을 위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을 균형 발전 지표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주균형발전 특별계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과 강정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주의 해군기지는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자존을 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지켜낼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도민 반대여론이 본격화된 이후 지금까지 아직 완전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갈등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 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6인이 모여 해군기지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의 원칙, 상호존중의 원칙, 조속한 해결의 원칙,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비록 정부측과 해군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의 대표기관과 정치인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9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일방통행을 하는 정부와 해군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해군은 15만 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럼비 해안 발파 등 공사강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적어도 15만 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에 대한 재검증 결론이 날 때까지 해군과 정부에 공사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정부와 해군이 지금까지 국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해군기지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곧 벽에 부딪힐 것이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군, 도 당국, 도의회, 제정당, 제사회단체, 해군, 강정마을이 참여하는 가칭 “제주해군기지평화적해결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제주해군기지평화적해결협의회”는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도민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들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도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해군기지평화적해결협의체” 구성을 통해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문제처럼 도민의 분열과 갈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추진, 균형 발전을 통한 도민복리증진 극대화,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대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분야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책의 개선점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재 순환근무제도로는 보다 심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제주자치도 공무원 934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제도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민·관·의회가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제안과 설문조사에서 밝힌 대안들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미래비전의 위기 극복은 비전 실천 계획의 구체성, 실천 계획의 책임성, 이를 실천하는 공무원 역량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나 우근민 지사도 같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문화진흥원이 정치적 논리로 대구로 결정되었고,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할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제주해양경찰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을 혁신도시 내에 정보문화진흥원 예정 부지에 유치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밤낮으로 사무실 불을 밝히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제주를 위한 충정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보람으로 남을 것이며 저 또한 도민 여러분들과 역사에 떳떳하게 기록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발표된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성과 평가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나 만족도, 지역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역시 52.7%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냉정한 평가결과를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들의 뜻을 좀 더 헤아리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 도민들의 입장에 선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나온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며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 행정시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장께서는 민선5기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양 행정시 수장으로 발탁되어 지금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고창후 서귀포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비관료 출신이면서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40대의 젊은 나이에 시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동안 남달리 어려웠던 점이 더러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40대 젊은 시장의 출현은 서귀포시의 또 다른 활력을 기대했으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동안 서귀포시정을 이끄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고창후 시장께서는 창의력을 중요시하여 제주도의 30%, 전국의 0.3%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패기로 시정을 이끄셨는데 그동안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귀포시장께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도로건설, 공원조성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고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대표적인 몇몇 공공시설은 아직도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따로 국밥’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겠다는 정책만 있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환경에서 관광하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서귀포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기계획에 의한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서귀포시 발전 방향일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서귀포시가 지향하는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로 힘차게 약진해 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김병립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2011년도 복지정책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아동급식 우수 사례기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또한 UN이 공인한 2011 리브컴 어워즈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에서 세계 10개국 16개 도시 가운데 종합부문 2위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한 성과는 김병립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공무원,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주시정의 시정운영 방향에 맞게 추진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TA로 생업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민선5기 지사의 대규모 공약사업들이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에선 제주시정의 철학 부재를 질타하기도 합니다. 행정시라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김병립 시장께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었으며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주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못할 일도 아닙니다.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역지사지의 행정을 펼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1년 반 동안 시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는 몇 건이고 간단히 그 결과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책상에 앉아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제주시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로서 끝나거나 기존의 정책에 끼워 맞추는 형식이 아닌 적극적인 반영과 개선을 통해 제주시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민을 위해 앞으로의 시정추진 의지와 함께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도민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길은 어쩌면 세계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취임사에서 그 가는 길에 도민 여러분과 함께 올곧게 걸으며 희망을 일궈내고 그 길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겨 후세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에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걸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길의 방향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명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결과가 발표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제주도민으로서 느끼는 강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드릴 질문사항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지극히 일반도민의 관점에서 느끼는 의문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민들에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1일 우리 제주도가 세계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 발표된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결과입니까, 잠정 결정입니까?
지금 우리 도민 사회에서는 이 사업만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확하게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잠정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또다시 한다는 재단측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확정만 되었어도 이러한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또한 확정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탁금으로 57억 원이나 모아졌습니다. 게다가 지사님께서도 그 처우가 열악함을 인정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들 역시 함께 동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전이었고 앞으로의 그 길이 매우 의미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사회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인 선정과 관련하여 쓰인 전체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특히 행정에서 KT에 지불해야 될 미납금액이 200억 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시점을 제외하고 그동안 행정시에서 쓰인 전화요금이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혹시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아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우리 의회 몇몇 의원님들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여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도의회에 공개하는 것 또한 재단측의 동의가 필요한 지에 대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공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 중 우려가 되고 있는 조항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뉴세븐원더스와 몰디브 간의 계약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는데 혹시 그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와 계약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도 된다면 최종 선정이 발표됨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몰디브의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려가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지혜롭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나타난 우리 제주도의 권리와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 혹은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명확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혹시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나침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탈락이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도민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의 전화 투표를 하고 성금도 이중삼중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제주를 위한 염원 하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는데도 도민들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감동이 다소 부족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생략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쟁만 하다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마음도 보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해도 마음이 담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제주도 브랜드의 향상은 곧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홀대 받았던 제주, 테스트베드가 되었던 제주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제주의 환경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있는지요? 또한 제주도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행복의 함정’ 저자이자 영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경제 성장이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회적 비교와 습관화 때문이랍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국제자유도시, 세계적인 관광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도민의 삶이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만족도는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좌우하며 이번 선정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도정의 방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 또한 도정의 의무이며 의무 수행을 철저히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은 이러한 알 권리충족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내 관광지 등 52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는 단순히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설치가 아니라 복지의 최종 목표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등 관련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바우처와 관련한 2012년도 예산이 7억 6,000여만 원, 여행바우처의 경우는 1억 원, 스포츠바우처의 경우는 2억 7,000여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문화생활,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예산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그들이 제주를 찾아 얼마만큼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외국인 200만 명, 관광객 1,000만 명을 위한 관광지 등 편의시설을 어떻게, 어느 정도 확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최다 민선 도지사를 지내고 있어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며 행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년 전 구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제주의료원 인수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2001년 10월 30일 제주대학교와 제주도가 구제주의료원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 제주대학교에 제주의료원 인수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하자 1999년 8월 우근민 제주도정은 교육부의 인수 승인, 국비 지원 확정 및 도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고 이후 그런 과정을 통해 2000년 9월 매각이 이뤄졌습니다. 2000년 9월 당시 제주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당시 연 30억 원의 흑자를 보였던 제주의료원 매각 방침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제주의료원은 도민의 재산으로 그 처분은 도민정서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제주의료원은 8년간 전국 최우수 의료원으로 발전하면서 도민의 위상을 높여 왔다. 세 번째, 서민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조치가 마련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는 그러한 매각 방침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제주의료원을 매각하고 말았고 매각금에 제주의료원 인수인계 당시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못해 제주도가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끼쳤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진 뒤에 제주대학교 병원은 2004년 제주대학교병원 건립 타당성 재검토 조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주의료원 부지를 포기하고 현재의 위치로 옮겨가게 되어 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이후 제주의료원 매각 대금 사용계획과 실제 제주의료원 등 제주도 지방의료원에 투자된 금액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각 대금 사용계획서 상에 2000년 이후 총 28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사용된 금액은 141억 원에 그치고 맙니다. 이 금액은 제주의료원 매각 대금 295억 원의 4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근민 도정과 전임 김태환 도정이 구제주의료원 매각 대금의 52%를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근민 지사께서는 제주의료원 이전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매각 대금의 52%에 달하는 154억 원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그리고 민선5기 취임 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경영관리 감독에 대한 지사의 방안과 제주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도정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시간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심야 약국 정책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신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사회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체감도가 매우 높은 복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 심야 의료체계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1339 즉,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서울에 통합이 된 관계로 심야시간대 비응급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보건복지기관 안내에도 도내 종합병원 현황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며 심야시간대 보건의료기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평일 비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오후 6시 이후 문을 연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이 제주도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고, 심야시간대 비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는 서울의 1339를 통해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며 어떠한 구체적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분야에 우근민 지사께서 갖고 있는 복지정책의 철학을 묻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각각의 복지정책의 큰 틀에서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예산 증가 추세에 따라 지사님이 갖고 있는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복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편성하였으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년 예산안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바로 예산 편성으로 매번 도정이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계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 복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양한 시대의 흐름 속에 강조되는 것이 소통입니다. 지난해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제가 지사직을 물러난 후 우근민 지사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고 행복했다는 말씀을 도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무엇보다도 도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도민과 소통 없이, 화합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제주도정이라면 우리 도민들 역시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러한 소통에 있어 섬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성곤 의원, 박주희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위성곤 의원, 박주희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답변을 듣고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두 분, 위성곤 의원님하고 박주희 의원님 질문 내용을 듣다보니까 24시간 중에 1분도 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제주도가 할 일이 많구나.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면, 비유는 맞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전 내각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가 제주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도지사를 제왕적 도지사,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의 의미가 뭔가? 권한은 있어도 자세를 낮추고 소통하고 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슬기롭게 푸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심지어 제가 엊그제도 행사하는 데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행사장에 갔더니 ‘도지사님, 무슨무슨 일에 도와주십시오.’ ‘그러세요. 이것은 어떻게 서류로 올린 사항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처음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처음이라고 대답을 합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량사업비도 편성 안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를 만났다고 얘기해서 제가 대답을 하면 저는 제왕적 도지사입니다. 도민의 세금을 말 한마디로 하는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올리시고,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합시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말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 보니까 제왕적인 것은 고사하고 일만 하다가도 다른 행세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관해서, 1차 종합계획이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되는 겁니다. 2차 종합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계획을 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문관광단지 골프장 관계는 아침에 김용범 의원님 질문에 그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 안 했지만 중문단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제2 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도지사를 할 때 프랑스의 존스랑라셀르사로부터―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입니다―이 회사에 제주가 한번 하려면 제대로 계획 좀 만들자. 그래서 예산들을 확보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7대 선도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 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예래동입니다―서귀포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내 또 항공우주박물관이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4년 임기 있다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에―제가 없을 때입니다마는―종합계획을 보완한다고 해서 7대 프로젝트 중에 6대 핵심프로젝트와 5대 전략프로젝트로 내용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변경된 것 중에 핵심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5대 전략프로젝트는 후순위로 밀려서 별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획은 한두 번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2002년도부터 2011년 금년도 하는데 관계관들한테 ‘그동안 일을 1년 하거나 2년을 한 다음에 의견서들이 어떻게 나왔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거의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2차 종합계획을 할 때는 제대로 좀 평가도 하고 계획도 더 착실하게 하고 해당부서도 제대로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게 전략프로젝트에서 쇼핑아웃렛,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아직 위치도 흔적도 나타나지도 않은 것인데 전략프로젝트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못 챙겨 봤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문관광단지를 팔고 제2관광단지로 가는데 그 관광단지가 산록도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산록도로 위에는 76%가 되고 밑에는 나머지입니다마는, 어떻게 그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하루아침에 산록도로 위쪽으로는 안 되느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록도로 위쪽에 개발을 자제하자 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나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저는 그렇습니다―산록도로 위쪽은 건물을 짓는 관광단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골프장을 하거나 잔디가 그냥 있거나 건축시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권한이 저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성곤 의원님 말뜻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중문관광단지는 팔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또 어떤 권유가 있었느냐 하면 JDC로 하여금 한국관광공사하고 JDC하고 협의를 잘해서 헬스케어타운하고 제2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서귀포지역에 사업 추진을 계속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인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돈 갖고 나간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제주도에서 투자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성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 건의는 아닐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성곤 의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단지를 팔았다면 그 판 돈은 서귀포지역 2단지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헬스케어타운도 조속히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골프장이 어떻게 전에는 제주도에서 산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사지도 않고 그러느냐하는 질문의 요지인데요. 2009년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 중문관광단지의 골프장을 판다니까 제주도에서 우선 협상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가 팔겠다는 가격은 서울 근교 골프장에 준하는 감정가격이다. 골프장이 한 1,000억 원이 넘고 잔여 재산이 460억 원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임 도정은 공시지가로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못 사면 안 산다는데 제가 공시지가로 살 수 없는 것을 또 사보자하는 흥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제안에 어느 정도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하지를 않겠습니다. 아마 전임 도정에서 공시지가로 사겠다 그랬는데 제가 비싼 돈으로 산다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 이하로 팔겠다 그러면 전임 도정에서 생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주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서의 문제라 그런다든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산남, 산북이나 지역개발 및 발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산남·산북간의 지역 격차,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읍·면지역과 동 중심의 시가지 지역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균형발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지표개발을 처음 도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분야, 의료분야, 문화분야, 주거분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지표조사를 해 나가고,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기획실에 맡겨서 일을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가칭 제주해군기지의 평화적 해결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언제라도 이러한 일은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전에도 잠깐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강정주민이나 해군이나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정마을의 공식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당사자들과 그렇게 잘될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도로서는 유연하게 접근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6인 회동이라든가, 6인 회동도 지난번에 상당히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하시라도 할 의향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갈등 관계 말씀하셨죠. 위성곤 의원님께서 갈등관리, 이것은 우리나라가 오늘 현재도 갈등 문제 때문에…….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경찰서장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정책당사자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미군기지의 문제, 새만금의 문제, 4대강의 문제, 우리 제주도의 해군의 문제, 영리병원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많이 하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통과 대화다. 이게 제일 우선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그런데 의원님의 연구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정의 인사제도가 그렇게 낮다, 점검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참 희한하다. 금년도 11월 24일 국가기관이 전국 자치단체 다 평가했는데 인사 최우수 부서가 또 제주도입니다. 그 내용, 이거 우수했다고 해서 시건방지게 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과 이런 것을 잘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나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에 시·군 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때는 시·군간 교류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게 아주 편하다. 전에는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알겠지만 고시를 합격해서 와서 서기관 되는 데 14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안 되어서 승진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보직을 받는데 한 2년 정도 자리를 옮기니까 전문성이 없어진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감사원 출신도 와있습니다마는. 어느 자리의 회계부서나 인사부서나 공사에 관련된 부서는 빨리 바꿔라,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전문가라고. 자꾸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건물이 서귀포 혁신도시에 오면 어떨까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해양경찰청은 구국정원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국가기관 간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된 것 같고,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 그랬는데 7대 경관인 것 같다. 맞습니다, 그것도. 수출 1조 원 하는 것도 우리 제주도가 수출의 사각지대인데 1조 원을 하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랬는데 100만 명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해상풍력단지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지도 않은 것을 멋있게 포장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삼다가 있습니다. 여성이 많다 이겁니다. 정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거의 여성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강인하다, 머리가 좋다, 생활력이 강하다. 이 여성들을 제주도의 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돌이 많고 바람이 많다. 바람이 많으니까 풍력이 최적지다 하고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 가서 접근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 사람한테는 오면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삼무가 있다. 옛날부터 대문 없다, 도둑 없다, 거지 없다. 이렇게 치안이 잘된 관광지가 어디 있느냐? 오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혀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보자 하는 게 가지 않는 길을 한번 가 보겠다, 찾아 보겠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시중에 많이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한 소회와 다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만사를 제쳐놓고 전화 투표에 매달린 사연을 들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메었습니다.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모르게 자발적으로 전체 투표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셨던 이야기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라산 정상에서 선정 기원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언론·교육·경제·사회·문화, 이 중에서도 저는 제주도 언론이 이 7대 경관 선정에 이렇게 합쳐진 경우는 없다. 정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제주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7대자연경관 선정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 읍·면에 근무하는 사랑스러운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고마운 마음을 도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민선 도지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주 미래발전을 위해 전화통에 매달렸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동지적 유대감도 느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함께 했던 모든 분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능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120만 내외 도민과 국민, 해외동포와 세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애향심·애국심에 기초하여 이뤄낸 세계7대자연경관 우리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업적임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7대 경관 선정이 최종인지 잠정인지 설명해 주십사는 질문입니다. 지난 12일 재단이 발표한 제주를 포함한 7대 경관 선정지역은 잠정발표입니다. 왜 그러냐? 28개 지역에서 요청을 합니다. 재단에서 어디어디다 발표하고 끝내 버리면 의심이 많다. 그러니까 28개 지역에서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거쳐서 해 달라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득표검증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 최종 발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선정지역별로 선정 증서 수여 행사를 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재단과 협의해서 매듭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느냐하는 말씀인데요, 홍보비, 행사비, 범국민위원회, 범도민위원회, 행정시까지 해서 36억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미납 전화요금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T 영업비밀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체결한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 의문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 간의 계약은 2008년 12월 8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계약이 된 겁니다. 제가 와서 계약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제주도나 제주도민 모두 본격적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에 나서기 이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약은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맞게 됐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정이 다 끝나고 그러면 이러한 계약서도……. 의원님, 제가 보고를 받기는 열람을 원하신 의원님들은 열람을 하셨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면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1조와 5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인데요. 계약 1조의 내용은 명칭, 로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지난번에―회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큰 여행사하고 제주도에 올 때 제가 표를 얻고 싶어서 도청 강당에서 MOU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데 왜 거기하고 계약을 했느냐? 그런데 현대, 기아차나 KT 같은 데, 이 기관에 알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그것을 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단 측으로부터 기업 활동에 명칭, 로고, 이미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재단에서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특히 담배나 주류회사하고는 하지 마라. 재단에서도 안 한다. 왜? 이 지구의 자연유산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데 그런 회사의 스폰서를 받거나 그런 회사에 뉴세븐원더스의 간판을 붙이면서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왔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공분야에서 제주도를 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무한대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IOC나 FIFA나 비영리단체는 똑같다. IOC나 FIFA에서 한국축구팀 성적이 예를 들어서 40등이다, 공개해라. 투표로 했느냐, 뭐로 했느냐 하는 게 없잖아요. 미스코리아를 뽑든지 미스유니버스 그런 행사를 할 때도 국가가 안 하죠. 어떤 단체가 그런 것을 하죠. 그런 것하고 똑같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5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재단에서 공식박물관을 건립하면 7대 경관에 들어 있는 지역에서는 관련 자료를 임대 형식으로 제공을 하거나 주면 그 재단의 박물관에 진열해서 7개 나라를 홍보해 주겠다 하는 게 계약서 5조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그게 싫어서 만일 제주도가 자료도 주고 싶지 않고, 자료도 안 주겠다면 여러분 나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주희 의원님께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발표 당일 문화관광부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주도에 와서 밤새 저희들과 같이 했습니다. 지원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에 해야 될 일이 숙박이나 음식이나 안내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7대 경관이 됐기 때문에 공항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2월 중에 관련 부처, 제주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참여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18일 기재부에서 시도경제협의회 때도 제주도가 7대 경관에 선정이 됐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갖고 와서 보고해 달라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대 경관 선정 이후 제주도의 향후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세계의 보물섬 제주를 잘 지켜나가기 위한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유네스코 3관왕과 7대자연경관 제주 브랜드를 활용한 제주 경제성장이라는 과제가 주어지고, 이 7대 경관 선정에 의한 이익이 우리 제주도민 개개인 또는 도민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도 관광객입니다. 제주의 고객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 철학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공영 관광지 53개가 있고 사설 관광지 83개소가 있습니다. 박주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장애우, 유아, 노인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지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 관광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공영 관광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공영 관광지 근무자 매뉴얼 및 공영 관광지 평가계획 등을 각각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회적 약자든 아니든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기회를 주시면, 그때 50억 원이 어디 예산이 편성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5년까지 흑자 나던 제주의료원이 이제 엄청난 적자가 생기는데, 방법이 뭘까? 참 고민 많이 합니다. 혹시 그냥 제 의견인데요, 의원님들 한번 생각 좀 해 봐주십시오. 지금 구제주의 옛날 병원에 관공서가 하는 병원으로 내려오고 위에 있는 제주의료원은 아예 요양병원으로 전환해서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좀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혹시 의원님들 기회 되시면 다른 분들하고 좋은 얘기라도 있으면 제가 고견을 듣고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취약시간대 심야나 공휴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심야 약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뭘 하나 내놓으면 거기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박주희 의원님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아이디어를 자꾸 주셔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심야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권역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지역의 심야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는 먼저 도서지역, 농어촌지역, 읍·면단위 지역, 광역단위 지역으로 공급체계를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취약한 도서지역의 심야 응급 체계는 추자도와 우도의 경우 보건지소를 두고 있고, 보건지소가 관할하지 못하는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하추자에는 보건진료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진료소는 도서지역 외에 농어촌지역에도 있으며, 현재 47개 마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는 24시간 운영되어야 심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47개 의료보건진료소 중 27개소는 상주 인력이 심야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고, 20개소는 심야에 상주하지 못해서 인근마을 2～3개소를 묶어서 순번을 정하여 심야 응급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야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의 취약 권역인 도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도지사 공약사항인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과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는 토요일 진료를 원칙으로 해서 1차 공공의료서비스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광역적 단위의 심야 응급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세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6개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연간 7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 지원하여 응급 의학 전문의 의사 근무여건 개선과 응급 레지던스센터 등을 설치해서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도민들의 심야 응급상황 발생 시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를 연계해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 등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제주지역의 심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에 우리 도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는 제주시 지역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서귀포지역에 심장 및 뇌질환 환자 발생 시 제주시로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서귀포지역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금도 서귀포에 MRI하고 CT장비를 설치하고 나니까 치료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비도 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심야 응급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최근에 의약품의 슈퍼 판매 문제가 국가적인 갈등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심야에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우리 박주희 의원님 건의하신 대로 심야 약국 운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제도로 도의 소비자의 심야시간 대 일반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야시간 대의 적자운영에 따라 약국을 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서 6개 정도 심야에 약국을 여는 경우 일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시범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요즘은 선택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에 대해 얘기가 참 많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던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저도 한 6년 동안 자연인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격의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5～6년 사이에 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진보와 보수가 갈리고, 특히 큰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느냐 선택적 복지가 중요하느냐하는 담론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천하느냐 하는 방법론을 갖고 세부시행계획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 구체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도저히 홀로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와 관련한 논쟁을 할 때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건강하고 효율적인 복지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기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잠을 잘 곳이 없다거나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다거나,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야의 복지정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 시대에 이익될 것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도 선택이고 보편적 복지도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선택적 복지를 선택하고 누구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께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미약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우근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후 서귀포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주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제가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0대의 젊고 비관료 출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행정,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권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소신 있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취임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1,700여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모아 서귀포시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창의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집중근무제를 실시하고,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변화시켰고, 하위직 중심의 액션러닝팀을 운영하고 또 현장 견문 보고제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교통 부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교생을 위한 심야 공영버스 운영, 노약자 위주의 공영버스 노선 개선을 했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청 청사에 모유 수유실을 만들었으며, 성산～장흥 간 오렌지 1·2호 취항,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을 개설하고,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활성화시켰고, 네 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했고, 테마가 있는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했고, 승마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서귀포항과 고흥 녹동항 간의 여객선 취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사회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서귀포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명품교육도시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발전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서귀포시민들이 힘을 결집하고 또한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산책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또 하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논분화구의 보전 복원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서귀포시장에 취임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주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박주희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에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21개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35곳을 정비하고, 민간시설인 아파트, 연립주택 69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장애인 출입이 자유롭도록 시설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은 박주희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고, 학생문화원에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약진해 나가기 위한 시정운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서귀포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충분히 심어줄 만한 성과를 거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앙 행정기관 평가 등에 응모해서 20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인센티브까지 받아냈습니다. 특히 세계 77개 도시가 경쟁하는 리브컴 어워즈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에서 프로젝트 부문 금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정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박주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서귀포시가 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교육도시 육성 시책과 같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시정 책임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일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마는. 항상 현장을 누비면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하는 답변이라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고창후 서귀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에 맞게 추진되는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왔는지, 세 번째는 시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는 몇 건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네 가지 시정 운영방향을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진실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두 번째가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 세 번째가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 네 번째가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임 이후 저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도정 비전을 지역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대부분은 현장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저의 집무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만나 뵙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시민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현장 행정을 지금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만나러 오신 민원인들을 단 한 분도 제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생활 불편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 수출 1조 원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신규 수출업체 경영자금 안정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의 시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인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시 자체계획에 의한 공휴일 청소 대체 인력 약 231명을 신규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갔습니다. 또한 내년 3월에 심야버스 운영을 통해서 버스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취업 지원 창구를 개설해서 취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농가 프론티어를 육성해서 영국에 감귤을 수출해 나가고 있으며, 독일과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공사와 협약으로 제주산 약초산업을 바탕으로 건강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의 선두 주자인 삼양식품으로부터 제주산 청정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개발투자계획을 이끌어냈고, 젖소 농가의 유가공 제품을 국내 유수의 제과 체인망을 통하여 전국 3,000개 매장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감태 등 해조류의 증식사업을 통해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해서 고부가가치 해조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도시사업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멘토링사업 등 다문화가족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수혜대상별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여 왔으며 그 결과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 연속 복지사업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UN이 공인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급히 개선할 문제로서는 주차난 해소, FTA 시대에 대응한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 악취의 근절, 쓰레기 처리 문제, 도시지역과 농어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지난 6월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4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2월 중에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시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도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제주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43만 시민의 화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병립 제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지사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사실 중문관광단지의 관리비용을 7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광단지가 개발되면 기위 개발된 관광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약 70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0년간 관리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400억 원입니다. 중문관광단지를 공시지가로 해 달라고 했던 논리의 내용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별개로 골프장이 민간에게 매각 추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가 그러한 것에 대한 논리개발을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의원 예, 검토를…….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는 2005년에 부영에 2,400억 원에 중문관광단지 동부권, 동부지역을 매각하게 됩니다. 2,400억 원인지 4,000억 원인지 잠깐 수치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 규모의 개발이익을 했으면 그 개발이익을 지역에 투자하는 게 순리가 아니냐라는 게 지역의 여론이었고, 한국관광공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관광단지를 추진하자고 했던 겁니다. 사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그 동부권이 언제 팔렸죠? 팔린 지 몇 년 됐죠?
●위성곤 의원 2007년?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때 그 돈을 어디 쓰라고 의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위성곤 의원 얘기를 많이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도 허가 없이 다 썼습니까?
(장내 웃음)
●위성곤 의원 동부지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제2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기로 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지금 그 문제 제기를 처음 하는 것인지 전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지.
●위성곤 의원 전에도 문제 제기를 했죠.
제 기억으로 2007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매각시기가 2005년, 2006년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공기업 민영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민영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이 완전히 멈춰 선 겁니다. 그래서 2009년 말에 한국관광공사, JDC,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MOU를 체결하죠. 체결한 내용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3년부터 제기되어서 2005년 MOU를 맺고 일을 쭉 진행해 왔는데, 우리 서귀포시민들은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론 보도 하나로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산록도로 윗변은 개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밑변만 개발한다. 이렇게 정책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정책이 자꾸 바뀌면 시민들이 어디에 기대겠느냐하는 말이죠. 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하물며 지역구인 저에게도 일언반구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가져와봐라.”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서귀포 관광 휴양리조트 관련한 심의 속에 이 내용은 없고 산록도로 윗변은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위원님 한 분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결정이 된다면 이것을 믿고 따랐던 시민들은 어디 가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참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되어서 되겠는지, 어떤 공감이 형성됐는지, 그렇다고 재산권의 행사를 한꺼번에 막아서 되는 것인지, 그래서 최소한도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인지 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건물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것인지 더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또 관음사 있는 데는 산록도로 밑에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언제는 산록도로 위를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산록도로 밑에도 심의를 한다면 제주도의 계획이 뭐냐?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계획을 그렇게 좌지우지 하느냐 해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여기 관음사는 다시 한번 심의를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심의를 하느냐 했더니 종전에는 건물을 많이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건물을 많이 짓지 않고 한다면 또 어떨 것인지 하는 심의를 한다고 해서,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세계적인 전문가든 우리나라의 전문가든 이런 것은 미리 공개해서, 제주도의 산록도로 위에는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하는 것을 공개한 후에 거기에 땅도 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해 놓아두니까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되겠느냐,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관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산록도로 윗변 제2관광단지 지역에 가면 실제 경관조형을 봐야 됩니다. 경관조형으로 보면 뒤에 솔오름이 있고, 경관적으로 보면 거기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타운은 실제 경사지에 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관전문가들의 심의도 없이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어떤 근거로, 그리고 또한 회의에서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 자체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언론보도를 내고, 지침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실제 MOU 당사자들끼리 1차적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 없이 공문만 주고받아서 일을 한다는 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차 종합계획 관련해서 답변 내용 중에,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이고 곧 완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잠정 중단결정을 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렸고, 그것은 평가 후에 진행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셔서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차 계획에 대한 단계별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것을 평가계획을 하고 2차 종합계획을 확정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얘기를 간부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위성곤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위성곤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관련해서 인사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순환근무제가 공무원 전문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3.2%, 인사제도 만족도가 46.3%, 그리고 그 보완대책으로서 표준 업무 매뉴얼을 비치하자는 데 71.9%의 공무원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방향과 지침에 관련해서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공표해서 공정하게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 보자는 의견에 60.4%가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전문보직 경로제 도입 확대에 대해서는 56.7%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답을 주시기 전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보통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을 하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전체 60%가 되거든요. 저는 보면서 너무 낭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6개월이면 공무원 발령 나서, 아무런 업무표준매뉴얼도 없죠. 그냥 갑니다. 가서 인수인계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업무 배우고 합니다. 과거에는 문서, 서류라도 있어서 서류라도 뒤져봤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서류 검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업무방침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얘기합니다. 갈 때마다 바뀐다고. 사람도 바뀌고 방침도 바뀌고. 그러면 이것은 도민 전체의 역량 낭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공무원이라는 게 계급별로 단계별로 부단하게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 간 사람이 6개월 교육도 있고 1년 교육도 있고, 들어오면 또 보직을 줘야 되고 다시 교육을 차출해야 되고, 교육을 차출 안 하면 TO가 남아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한마디로 공무원 생각대로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니까 도지사를 믿고 맡겨 보십시오.
●위성곤 의원 믿고 맡기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도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시·군, 1도 체제에는 공무원 간에 경쟁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여기 토목부서와 저기 토목부서, 여기 환경직과 저기 환경직, 여기 행정직과 저기 행정직이 경쟁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성과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상. 내가 승진연한이 될 때까지 좀 있다가 승진연한이 되면 그때 잘하면 되겠지.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잘 사는 제주도,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래서 제가 행정체제 개편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면, 행정시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주세요. 그것을 올리라. 올려서 그 예산을 배분해 줄 테니까 그 사업예산이 내려가면 간단없이 집행하고 업무를 집행하라. 이렇게 하고, 지금 행정시의 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어느 시장이나 도지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멍하게 있다가 1년 되면 예산할 때 할당을 해 줍니다. 할당을 해 주면, 모이를 찾고 일을 찾던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니까 그때 쪼르르 와서 먹는 병아리처럼 이게 효율성과 창조성이 모자란 거예요. 제가 실지 운영해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줘야 됩니다.
●위성곤 의원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서귀포 자전거도로에 국비 60억 원을 서귀포시 공무원이 노력해서 따온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2년 동안 예산배정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국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지사님.
행정시 공무원들, 각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개혁시스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행정시 공무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실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넓은 혜안을 가지시고 면밀히 살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지사한테는 철학이나 정책방향을 질문하시지 자전거도로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위성곤 의원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행정시 공무원들은 놀고 있다는 식의 말씀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그 예산 하나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11개 절차를 거친 거거든요. 그 11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봐주십사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떻게 도하고의 마찰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을 향해)
서귀포시만?
중앙정부하고? 서귀포시 내부?
●위성곤 의원 실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현우범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희 의원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우선 고창후 서귀포시장님과 김병립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행정시장 체제로 되어 있지만 더욱 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복지체감도, 그리고 생활만족도가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여기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은 시간이 지체됐음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7대자연경관과 관련해서 아까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잠깐 감동이 밀려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지사님을 비롯해서 맨 앞에 섰던 김부일 부지사님,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강성후 단장님의 그 누구에 못지않은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 존경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 몇 가지인데요.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KT에서 미납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미납된 금액에 대한 예산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실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KT에서 뉴세븐원더스하고의 계약과 KT가 갖고 있는 다른 수요자하고의 문제 때문에 아무나 KT의 계약관계를 알려달라면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화요금은, 이게 보니까 두 달 후에 정산해서…….
●박주희 의원 보통 반 달 차이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입니까? 그러면 지금 미납된 게 9월, 10월 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미납된 게 있는데 그것은 KT에서 정산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 올 겁니다.
●박주희 의원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는 휴대폰만 지금 당장 요금을, 지사님께서도 휴대폰을 쓰고 계시겠지만. 시스템상에 휴대폰 요금을 제가 어제까지 쓴 것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와 KT가 계약한 건가요? KT가 이 선정과 관련해서 통신업체로 들어온 게 어디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혹시? 범도민추진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KT하고, 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뉴세븐원더스하고, KT하고 영국의, 국제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련 있는 데가 여러……. 선이 깔려있는 거니까.
●박주희 의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전화요금이 나올 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썼다, 안 썼다라는 구분이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그러면 9월, 10월 요금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는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얼마를 요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저희도 해야 추가경정예산에 요구…….
●박주희 의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200억 원이라는 말은 사실무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혹시 지사님께서는 그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요?
●박주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1조하고 5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박주희 의원 아, 열람을 하신 거군요. 지사님께서도. 1조하고 5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의 자회사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하고의 계약인 것이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계약은 어디서 한 것인지 잘…….
●박주희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공무원 석을 향해서) 맞아요?
예, 예.
●박주희 의원 아까 얘기하셨을 때 여건이 허락하면 언젠가는 이 계약서를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 도민사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 계약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 공개를 하라는 얘기가 과정 중에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건이 허락한다면이 혹시 재단 측의 동의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그렇거든요. 그 계약이 인제 모든 게 우리가 확정되어서 클리어 되면 계약서 좀 본다고 그렇게……, 열람도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죄스러운 거냐?
●박주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전 뭐 대강 그런 생각을 해서…….
●박주희 의원 지사님, 저도 공감하고 도민사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열람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6조에 기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확정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게끔, 왜? 이 마케팅 또한, 이 계약서 자체 또한 지식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사항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요, 저는 아까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게 완전히 다 된 다음에 오픈하면 어떨까…….
●박주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제주도는 그런 것까지를 시시콜콜 자꾸 오픈하라 그러느냐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
●박주희 의원 이게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를 들어서 의혹이 어떤 게 증폭이 됐습니까?
●박주희 의원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저도 그 MOU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1조항이 위배가 되어서 MOU체결이 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재단 측에서. 스폰서로 우리하고 계약을 한 소위 현대, 기아, KT만 스폰서로 재단 측과 계약되어 있고, 그 로고를 쓰기 위해서 로열티를 지급한 곳만 쓸 수 있다 말입니다, 뉴세븐원더스라는 상표를.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지난달에 어떤 상업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사님, 제1조에 이 로고라든가 뉴세븐원더스라는 어떤 상품을 쓸 때 로열티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거든요, 지식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뉴세븐원더스 측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1조와 5조에 보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징물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영상기록물을 뭐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그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백년, 천년 계속 로열티를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계약서들에 의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까지는 로열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박주희 의원 그럼요. 제주도에는 영향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가 어디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업체에서 제주라는 호칭을 쓸 때 뉴세븐원더스 제주라는 이 호칭을 쓰는 것 자체가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그 재단에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께서 어디하고 MOU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파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조와 5항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도민사회에 이러한 상표를 쓸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 부지사…….
●박주희 의원 아뇨.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 또한 저의 해석일 수도 있고 항간에 떠도는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사님.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입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파기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경고가 왔어요.
●박주희 의원 예, 경고.
그러면 이러한 피해가 도민사회에 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된다는 거죠. 모르고 뉴세븐원더스라는 상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도민사회에 이 계약서를, 만약 제6조에 기밀유지를 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몰디브 계약서가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계약서를 공개하면 그쪽 재단 측에서는 철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까지 다 선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 계약서를 공개할 아무 이유 없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우리 계약서를 공개하기에는 지식재산권이라든가 기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몰디브와 계약한 그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해석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몰디브가, 그 계약이 뭐 문제가 됐습니까?
●박주희 의원 아니요.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지사님. 지금 표준계약서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몰디브와 뉴세븐원더스하고 계약한 것도 똑같고, 우리 제주도와 계약한 것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조항에 계약과 관련된 기밀유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의혹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가 우려가 되든 5항이 우려가 되든을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사님도 아까 여건이 된다면 공개하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정이 내년 1월 초에 된다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그전에라도 이러한 의혹을…….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됐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의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디브 계약서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서 공개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아까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제 주변에 정말 더 어렵고, 어려운 살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전화투표하고 밤낮으로 전화투표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온 도민이 여기에 역량을 집중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의 중심에도 도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서 공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향후 발전에 대해서 도민 대토론회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도의원님 중에 상당 의원님이 그 계약서를 열람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죠?
●박주희 의원 중요한 것은 열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 대한 공개라는 것이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기업간에 계약하고 그 기업의 어떤 내용 때문에 보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제주도가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박주희 의원 저는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이것을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건이 허락하면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 생각은 박 의원님하고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방이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지사가 총괄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들어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주희 의원 일단 저는 부지사님 말씀 듣고요, 두 가지 제안을 일단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우리 계약서든 아니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된 그 계약서에 대한 해석을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 하나하고요, 앞으로 뉴세븐원더스,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 도민들이 여기에 다 결집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반상회도 가시고 행사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도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 대토론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 두 가지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하면 어떤 경우를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계약상에, 그 회사간의 그 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안 한다고 자꾸 “의혹, 의혹” 하는데 저는 그게 맞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가 7대 경관으로 증서 다 받고 나면 그거 보여드려도…….
●박주희 의원 저도 얘기한 게 선정이 확정되면 그때 그 순간에는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보여드리죠, 뭐.
●박주희 의원 그리고 도민 대토론회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부지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간이 다 됐는데, 부지사님.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10초 내로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10초밖에 안 남아서요. 제 마이크가 꺼져서.
그럼 간단한 답변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특히 관심사가 계약서 문제 얘기 같은데요, 룰은 룰이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몰디브 계약서가 자기들은 포기하면서 다 공개를 해 버렸는데 그 자체를, 계약이라는 게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룰은 룰대로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왜 우리가 먼저 이 룰을 깨야 되느냐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왜 의혹들이 증폭될까 하는 점도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도 이미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다 검토를, 자구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예, 말씀하시죠.
●박주희 의원 내년도 예산에 이 뉴세븐원더스와의 표준계약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라든가 전혀 예산 반영이 없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박주희 의원 부지사님,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에, 도가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협의하면 잘될 겁니다. 재단이 원래 IOC든 FIFA든 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이익이 서로 부합될 때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박주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공개하는데 더더군다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정이 완료되면 공개하시고 도민 대토론회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러니까 룰을 일단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인증 받고 나면 그다음은 폭넓게 우리가 의견도 더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도정 책임자한테 물어봐서 도민에게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가급적 질문시간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작년 초에 제가 선거운동할 때는 그랬습니다. 떨어질까 봐서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를 당선시켜 준 제주도민들이 실망할까 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들에게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두 분의 의원이 질문을 약 세 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와 행복한 제주도를 추구하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 가능한 한 빨리 토론을 해 볼까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보전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물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 물의 보전, 물의 브랜드화, 그 물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사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기사 들어 보임)
이것은 MBC W에서 발표한, 추적한 기사인데 “인도 코카콜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방송에서만 보도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신문, 잡지에서도 보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도 케랄라 주에 코카콜라 공장을 세우면서 그 주변이 전부 황폐화되었습니다. 주변이 전부 황폐화되어서 땅도 황폐화되고 다음에 농업용수도 안 나오고, 또 나오는 지하수는 전부 오염되고, 이런 상태에서 인도 농민들이 저항해서 코카콜라 생산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주도에 한번 대입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대규모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규모개발사업이 지하수의 부존에 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만약에, 물론 이것은 아직 정량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앞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을 어떻게 지양해야 될 것인지 지사님의 소신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가 지하수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제주도 지하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아마 1993년도하고 2003년도에…….
●김태석 의원 예, 아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 발표한 후 한 10년 동안 정상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003년에 해서, 제가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아마 제주도에서 딱 두 번 했을 겁니다, 지하수 전체 조사를. 지금 일반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가락큰물도 말라버리고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 구성지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하수 용수를 끌어오는 데서 짠물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이상하게도 위의 지역에 지하수를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한라산소주라든가 한진에서 물을 하는 데는 수량이나 수위 높이가 전혀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질문을 잠깐 오해하셨는데요.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드릴 질문이니까.
현재 하와이도 제주도와 비슷한 섬입니다. 그런데 하와이 지하수관리정책과 제주도의 지하수관리정책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제주도가 훨씬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하와이는 1970년대 초반부터 공수화개념이 확립됐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더 강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게 집행부에서는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홍보가 부족입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지하수 수위에 변동이 있다, 없다 이것을 일주일, 3일 간격으로 경보를 발령하는데 3일에서 일주일 사이의 경과가 지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써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까지 경보를 발령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얼마 전에 안덕, 대정, 고산 지역에 가뭄이 있을 때 하루 이틀만 지나면 경보가 발령될 거였는데 다행히 그때 비가 40㎜에서 80㎜가 와서 경보가 발령이 안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와이나 구마모토시의―집행부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지하수관리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것이었습니다. 구마모토시 같은 경우는 지하수 보전 선언 도시를 합니다. 지하수 보전을 선언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함양림을 만들고, 수전을 만들면서 지하수를 보전해 갑니다.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에 곶자왈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등급부터는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하수 함양문제에 있어서는 곶자왈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똑같은 함양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개발을 무조건 허용한 게 아니고 조건이 있죠.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고 개발을 하라, 그런 게 다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1등급은 하지 마라, 2등급은 어떤 경우에 하라, 3등급은 어떤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하라.
●김태석 의원 1·2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하고요, 3등급에는 30% 정도 곶자왈 지역을 피해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등급·5등급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가 제주도의 생명수고 앞으로도 제주도를 먹여 살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보전자원이라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그 지하수 함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곶자왈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곶자왈 5등급까지 이러한 개발행위에 관한 제한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곶자왈 5등급까지 전부 보호 대상으로 하면 제주도에 와서 개발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죠.
●김태석 의원 한 예로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신화역사공원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곶자왈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개발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지하수, 아까 인도의 케랄라 주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될 때 제주도는 끝이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질문드린 것으로 아는데, 롯데2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취소가 나갔는데. 롯데2단지하고 롯데1단지하고, 다음에 스카이힐 롯데골프장하고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하루에 몇 톤이냐 하면 4,500톤 가량입니다. 제주 삼다수가 하루 취수량이 얼마냐 하면 2,100톤입니다.
여기서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주삼다수가 하루에 2,100톤을 취수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400명입니다. 그것도 제주도에서는 어느 정도 고급 고용창출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0억 원을 상회합니다. 그런데 롯데2단지, 1단지, 롯데 스카이힐을 합쳐서 4,500톤이라면 거기에 대규모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말고, 거기는 그야말로 보전해야 할 지역이지 않습니까? 삼다수 공장을 지어서 4,500톤을 취수한다면 최소한도 고용창출 500명, 그리고 순이익 500억 원 이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산술계산으로 한다면. 이런 점에서 제가 산술적 비용편익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개발행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우리 삼다수,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다음에 땅심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사님이 원하는 수출 1조 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전부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롯데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와서 사람을 재우는 호텔도 있고, 다른 위락시설도 있고 그럴 터인데 거기 허가 난 것을 다 모아서 물만 뽑아 써도 된다면 그것은 좀…….
●김태석 의원 저는 아까 극단적인 비교입니다마는, 이제는 그러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다, 그리고 개발총량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지하수라든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 7대 경관, 람사르 습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자연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니까 이런 개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약간 엇나간 비교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용천수로 아는데, 지금 제주도 용천수가 1일, 과거에 한 것으로 보면 약 100만 톤의 용천수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식수로, 상수도로 쓰는 용천수는 과거에 19개였는데 지금은 11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개가 서귀포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6개인가 7개가 상수원으로 못 써서 폐쇄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수 수위는 변동이 없다고 분명히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것은 과거 몇십 년 전, 10년 전, 7～8년 전에는 지하수에서 염수가 검출된 적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럼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못 하더라도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지하수 수위가 낮아질 거라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물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끌어 올리다 보니까 바다 짠물까지 어느 정도 바다하고 가깝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김태석 의원 그러면 겸해서 하나만 더 결론을 내리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환타스틱시티라든지 기타 해서 대단위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하수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상관관계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려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물론 내년 초에는 수자원본부나 도개발공사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서 어떤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바꾼다, 안 바꾼다고 하기 이전에 어떤 개발단지가 들어오는데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물을 뽑으면 문제 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그런데 그 지하수심의위원회나 환경평가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도 한 단면만 보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경면 고산지역에 지하수 관정을 판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용역은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보고서 지하수심의위원들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연동 신시가지에 목욕탕 허가가 안 나거든요. 목욕탕 허가가 안 나는 것은 거기에 목욕탕 허가를 해서 물을 많이 뽑아 쓰면 다른 인접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연동 신시가지 지역에 지하수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미리부터.
●김태석 의원 지사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물은 공공재입니다. 토지주가 자기 땅에서 지하수를 팠다고 해서 그 물이 토지주 개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파내려 갔을 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파 내려갔을 때 그 물은 그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지만 모이는 모든 지류가 그쪽으로 갔을 때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드리는 얘기는 대규모개발이 하루에 2,000톤, 3,000톤, 5,000톤을 취수했을 때 그 몇십 만 평 안에 자기가 토지주라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인근의 모든 땅, 모든 농토에, 모든 목초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인도 케랄라 주도 그런 차원에서 기사를 보여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가 수원지를 하게 되면 안보상의 문제나 식수의 위험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얼마 떨어진 안에는 접근을 못 하거나 개발을 못 하게 하는 이유 등도 다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거겠죠.
●김태석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 아까부터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한테 지사한테 정책이나 철학을 물어봐달라고 해서 저는 계속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 계속 지사님의 뜻에 부합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은 재정문제로 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지하수와 대규모 개발행위의 문제는 조금 더 진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2011년 말에는 제주도의 부채가 55억 원이 줄어들고 2012년에는 345억 원을 추가로 줄여나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부채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김태석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제주도의 부채규모는 1조 5,929억 원임에 비해 2011년 말에는 55억 원이 줄어듭니다. 내년 2012년에는 345억 원을 추가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거 지사님 시정연설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사님이 충분히 이것을 이해해서 연설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때까지 부채가 계속 늘었었는데 내년도는 400억 원의 부채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0억 원.
●김태석 의원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지방채무라고 했을 때 「지방재정법」상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그다음에 일시적 차입금, 이 세 개가 지방채무입니다. 불행하게도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BTL, 그 BTL은 갚아야 될 채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에서 아직까지는 지방채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BTL과 관련 없이 지방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채와 그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기타 계획에 상관없이 예산편성상에 BTL까지 포함한 부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BTL에 대한 이자가, 원래가 우리가 BTL사업을 해서 몇 년 후부터 갚아나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BTL사업에 대한 빚을 갚아나갑니다.
●김태석 의원 갚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갚아나가고 있고, 의원님께서 BTL에 대한 채무는 계산을 안 한다는데 국회에서 BTL에 대한 채무도 빚으로 계산하라하는…….
●김태석 의원 지사님, 제가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채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채무로는 인정합니다, 저도. 언젠가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섞어 놓음으로 해서 상당히 도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의원인 저로서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 말, 아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마는 55억 원, 다음에 2012년도 345억 원, 그런데 지방채라든지 채무부담이라든지 차입금에 대한 상환 금액은 딱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사님 시정연설에는 55억 원, 2011년도. 다음 2012년도 345억 원, 이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345억 원에 55억 원이니까 딱 400억 원 맞네요. 우리 400억 원 줄인다 그랬는데.
●김태석 의원 그게 2년치 합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내년에 줄이는 거.
●김태석 의원 아니죠. 2011년도, 올해 말에 55억 원. 다음에 2012년에 345억 원. 그런데 2012년도의 지방채 발행액이 734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상환액이 776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맞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에서 하니까 당연히 예산편성상에 하는 것이고, 지방채 발행액으로만 따진다면 734억 원, 766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빼기하면 776 빼기 734하면 42억 원입니다, 42억 원! 42억 원만 갚는 겁니다, 지방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에 비해서, 빌리는 액수에 비해서 갚아나가는 액수를 내년부터는 바꿔서 빚을 줄여나가겠다 한 거거든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김태석 의원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를 지방채 발행 규모보다 많이 책정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그 액수보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734억 원으로 적게 했다. 빚을 더 갚아나가겠다.
●김태석 의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발행액이 734억 원이고 그다음에 상환액이 776억 원이니까 발행액보다는 더 많이 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이 처음으로 하는 거다 이겁니다.
●김태석 의원 그런데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42억 원입니다.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두 개만을 비교하면 안 되죠.
●김태석 의원 저는 지방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2011년도 말에 순세계잉여금은 30% 감채기금으로 하는 걸로 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종전에는 10%를 감채기금에 적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예산편성에서 감채기금 적립을 30% 적립하겠다 하는 거죠.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사님 뜻대로 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원래 이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 국가보조금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태석 의원 국가보조금을 하는데 여기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매칭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방비로, 국가보조에 대한 매칭사업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비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매칭하는 것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죠.
●김태석 의원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태석 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가진 자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물론 그것도 일종의 지방비입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는 경우도 있죠.
●김태석 의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해도 좋습니다. 2012년도에 79%니까요. 평균 3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고보조로 들어가는 사업비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것은 자료도 집행부로 제가 드렸습니다.
80%를 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빚을 내서 국가사업을 우리가 맞추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단상에 올라와서 도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할 때 국가에서 돈을 5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7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30%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때로는 70% 부담할 때도 있고 50% 부담할 때도 있고 30% 부담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국비 100%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년차는 70%만 지원해 주겠다, 세 번째는 50%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 가서 ‘좋아,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회전교차로 안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70%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듯이…….
●김태석 의원 행안부 담당사무관하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내년에 70%를 해 주겠다고 저도 약속을 받았고요. 지금까지는 50 대 50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50 대 50으로 하려고 했죠.
●김태석 의원 금년까지는 50 대 50이 맞을 겁니다. 디자인본부장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사님이 도민들에게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고유의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유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보조금이 물론 50%도 나오고 70%도 나오고 30%도 나옵니다. 중앙정부사업 정책 수행비율이 5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제주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제주도 고유의 사업은 못 하고 지방정부의 사업을 대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국도가 아닌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싶다고 하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하면서 제주도도 50% 부담해라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데 도로인데 해 주십시오 해서 50% 중앙에서 내려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50% 못 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도로를, 꼭 지사님이 도로로 얘기해 버리면 제가 도로를 반대하는 사람 같이 도민들에게 비쳐지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서귀포문화예술관 건립, 제1청사별관 증축 공사, 다음에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 이런 것, 다음에 서귀포종합문화회관 건립 사업, 한라문화예술관 건립 사업 등등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전부 지방채에 의해서 건립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비용편익, 과연 지방채, 빚을 발행하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제가 우리 재정규모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도로만 얘기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김 의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는 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의 예산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지금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고보조와 관련한 것은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지방이 얼마를 부담할 건지에 대한, 그 사업의 내용들을 행안부의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김태석 의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예산상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고, 또한 국고보조를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측면도 있고, 그것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전체 예산에서 분야별 재원배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도 집행부에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교육배분율 평균은 제주도가 1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4.8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제주도가 16입니다, 3년간 평균이. 그런데 전국 평균은 22.9입니다. 나머지 일반 공공행정은 전국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11.6, 11.9.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4.2이고 전국이 1.5입니다. 제주도가 세 배나 더 높아요. 물론 자치경찰단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마는. 나머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만 빼놓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철학이고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도로 점유율이 전국 2위입니다. 다음에 도로 밀도가 전국 1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어떤 SOC사업을 정비 쪽으로, 새롭게 개간하는 게 아니고 정비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머지 잉여예산을 가지고 교육과 복지 쪽으로 해서 전국 평균에 맞추려는 의지는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도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부산업도로를 만드는데 그게 2002년도 월드컵 때 확장해서 도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도로가 그때부터 계속 땜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때까지는 도로 부분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갔지만 10년이 넘어가면 도로부분에 돈 들어갈 일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로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전 국토관리청에서 역할을 하던 것이 지금은 제주도에 흡수됐지만 다시 국토해양부로 분류해서 제주도 국도에 관한 것이나 보수에 관한 것은 국가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의 재정을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FTA가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왔을 때 도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우선순위와 어떤 분야에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심의를 의논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SOC사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주도가 그러한 자료가 나왔으니까, 도로보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말씀을 아까 지사님 스스로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비나 보수나 클린 쪽으로 방향을 트시고 사회복지나 교육 쪽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이것은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이나 복지에 투자한 돈은 막 바로 소비에 투입됩니다. 예컨대 무상급식이라든지 저소득층 현금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분들은 당장 쓸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럴 경우, SOC사업에 들어가서 일부의 어떤 토건사업하시는 분들이 포켓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그 돈이 돌아갔을 때 지역경제에 선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 매칭에 부담이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말씀이고,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재정,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진 지방채 세율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차량 같은 것을 등록하면…….
●김태석 의원 예, 그것은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내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아껴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발전적 변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제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루어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우리에게 제주미래에 대한 희망적 기대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제 또한 안겨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제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화두로 향후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제주의 미래상을 꿈꾸면서 오늘의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실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탐라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다고 봅니다.
탐라문화제도 내년에는 대탐라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대탐라전, 탐라문화광장 그 어디에도 탐라문화의 그 실체나 성격에 대한 뚜렷한 규명의 노력은 많이 모자란다고 여깁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제주’라는 명칭이 식민지를 뜻하는 것이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탐라문화 복원사업에서 실제 탐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또 탐라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성격 규명도 없이 탐라문화라는 표현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대부분을 문화재청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다른 지방에서는 막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 문화권 정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백제문화권 사업에 이어 2005년부터는 내포문화권 사업까지 추진하면서 4,50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행정의 의지 부족이라고 판단합니다. 문화재청 실무부서 차원에서 탐라문화권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이나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탐라문화권 정비에 대한 명확한 명분 찾기와 논리 개발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도민들마저도 탐라문화에 대해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탐라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입하여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가치를 우선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내년도 대탐라전은 WCC총회와 연계시켜 개최할 계획에 있으므로 제주를 찾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탐라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진정한 탐라문화에 대한 정체성 회복과 탐라문화에 대한 홍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탐라전에 탐라문화라는 콘텐츠를 담아내기 위해 대탐라전 개최에 앞서 탐라문화 복원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과감히 지방비를 먼저 투입하여 적극적인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의지를 보일 때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아랍의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아실 것입니다. 두 지역은 석유고갈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서로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두바이는 토건사업에 치중한 버즈두바이, 팜 아일랜드 등 ‘글로벌 두바이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반면 아부다비는 예술과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 등 명문대학교 분교를 유치하였고, 또한 루브르 박물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의 아부다비 분관 유치를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한 두 지역은 결과적으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끝났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고 아부다비는 새로운 중동의 핵심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예술과 교육을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선택한 아부다비는 아랍권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세계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숨 막히는 회색의 공업도시였던 스페인의 빌바오는 예술을 통해 도시 재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광석을 실은 배가 오르내리던 강을 시민 휴식처로 바꾸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었는데 빌바오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놀이터나 공원의자, 가로등, 조형물 하나까지 허투루 설치하지 않고 예술작품으로 도시를 덮을 정도로 예술, 디자인에 미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나오시마 섬도 베네세 재단에서 현대건축과 미술의 복합공간으로 만들면서 쓰레기 폐기장이었던 곳이 미술관의 도시로 변모하면서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발길을 멈추는 곳이 되어 세계에서 여행하고 싶은 곳 9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는 제주시 구도심권에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도시재생사업 대신 탐라문화광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탐라문화광장이라는 명칭에 맞는 탐라문화의 콘텐츠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인광장, 쇠의 정원, 달의 정원, 그리고 카페거리, 세계음식테마거리 등 많은 공원과 시설이 계획되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탐라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빌바오나 나오시마의 사례처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결국 건물이 아닌 그곳에 사는 인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관광객들에게도 확산되어가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2011 도시대상에서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부천시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천시가 최고 영예의 상을 받은 것은 특히 문화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부천시장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자녀에게 예술교육을 시키는 ‘엘 시스테마’라는 프로그램에 모티브를 얻어 작년부터 부천시 62개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부천필하모니 단원들로부터 직접 악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부천시는 예술교육 인프라와 콘텐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부천문화재단에서는 강사 및 교사 교육지원, 부천시교육지원청은 예술교육특화지구 운영과 학교정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4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 예술교육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상급학교는 물론 대학과 일반시민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천시가 가지고 있던 베드타운, 공단도시라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 준 것은 이러한 문화와 예술이라는 콘셉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교육에 있어 교육기관인 학교나 교육청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시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도시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와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꿈꾸는 제주는 더욱더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투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토대가 잘 뒷받침되었을 때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주 문화예술의 잠재적 우수성을 발견하고 문화예술의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문화행복지수가 높은 제주사회를 만들겠다는 지사님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사례처럼 최고의 정책결정자인 지사께서 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추진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주도정의 주차 및 차고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정은 2007년부터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4.1%였던 자동차 증가율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원년에 3.1%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2009년 들어서면서부터 3.5%, 3.8%로 증가율이 다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차고지증명제 용역을 보더라도 주거 외 부설주차장 40%가 차고지로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주차장 부족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말까지 제주시의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을 보면, 점검 주차장 1만 841개소 중 6.9%인 752건이 적발되었고, 이 중 무단 용도변경 94건, 물건적치 67건, 폐쇄 70건, 현지 시정된 건수가 521건에 이릅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부설주차장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실태가 이러한 상황에서 부설주차장의 40%를 차고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주차관리도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유비율이 전국 시도 중 상위권이나 자가 주차장 비율이 낮아 노상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주차, 무료 주차장의 종일주차 등은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여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차고지증명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부문에서 공급위주의 정책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를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구도심 쇠퇴, 도시의 외연적 확산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탐라문화광장 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끝까지 고수하면 구도심 활성화사업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시고 싶다면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 세금을 인상하는 간접 제재와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직접 제재를 적절히 혼용하여 정책의 효율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지사께서는 차고지증명제를 과감히 포기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차 단속 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사랑하는 120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우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에 의해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은 우리 도민들에게 큰 자랑이요, 자긍심을 갖게 해 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연치 않은 점들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선정이 확정되어서 제주의 미래 비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근민 지사께서 불철주야 기울여 온 노고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일 제주인들에 대하여 마음을 쓴 일도 참 신선하게 느낍니다.
일제에서 벗어난 해방정국, 4·3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사랑을 새기고 기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은 무척 뜻이 깊다 할 것입니다. 이국 만리 타국에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고향 발전에 쾌척했던 재일 제주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향 발전에 헌신해 준 재일동포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재일 제주인 1세대 고향방문 추진 등의 사업을 약속하고 실행하는 것은 도민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감 안에서 저는 첫째로 제주대학교의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움직임이라든지 각 언론사의 재일제주인의 삶 조명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에 대하여 제주도 당국 역시 관심과 협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하고자 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4·3의 해원과 상생을 위해서도, 제주어의 바른 정립을 위해서도 재일 제주인들의 삶은 훌륭한 자료이며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제주 4·3 해원과 상생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난 9월부터 생활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은 생존희생자 139명과 만 80세 이상인 유족 1,715명 등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생존자는 월 8만 원,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 작성 때에 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서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가령 해당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희생자의 유족 명단’에 유족 본인인 신고자의 이름을 빠뜨린 경우에 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름을 빠뜨린 신고자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 원인을 찾고 정정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세 차례 개정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추가신고토록 하였으나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희생자 신고를 추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희생자 추가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 신고 또는 신고 누락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궁금한 것은 ‘4·3 평화재단’ 관련건입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4·3평화재단의 이사 구성과 이사장 선임에 대한 4·3 유족, 관련 단체에 도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정언 전 이사장이 밝힌 바가 있지만 제주도가 재단의 인사는 물론 업무, 사업 등에 관여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새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도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신이 갈 것이라는 둥, 특정 기관장 자리 하마평에 올랐던 자가 재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설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분란과 오해 현상은 불식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사께서 논공행상적인 이러한 인사들은 확실하게 배제시킬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4·3평화재단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제주도 당국의 인사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월항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조성사업이 지난 201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년 8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금년 10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상태로 금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오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약 2,679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공사가 완공되면 향후 2017년에는 3만 6,000가구에 LNG가 공급되어 가구당 연평균 99만여 원씩 모두 357억 원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느끼는 네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독과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주지역에 오는 2017년부터 LNG가 본격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도시가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J’가스 한 곳뿐으로 제주시 지역 약 1만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J’가스는 1999년 사업 초기, 2009년까지 제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에 각각 15만 세대와 4만 세대 공급을 전재로 허가권을 얻어 ‘J’가스가 권역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4개 시ㆍ군 가운데 배관매설 후 경제성이 높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만 공급권역으로 설정,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 LNG가 공급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은 ‘J’가스가 공급하는 이들 동지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항 제1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진입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게 돼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는 기존 사업자가 책정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용역을 거친 후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가격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결정에는 소비시장이나 투자금액,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 소비시장이 적고 투자금액이 많으면 사업자는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이 같은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도의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특정층만을 위한 잔칫상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LNG인수기지가 건설되면 제주시 지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직접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지만 거리가 먼 서귀포시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가스공사의 계획이 있어 보관장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탱크로리를 이용하는 등 비싼 운송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가격은 제주시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많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곳만 공급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는 공급라인을 구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일부 도민들, 특히 제주시 구도심 지역과 단독주택, 서귀포시와 농촌 지역은 값싼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서 사업자 마음대로 공급지역과 공급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도 없는 상태여서 LNG 도입이 특정지역과 특정인들의 잔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서민층이나 개인주택 소유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이 대폭 축소되는 LPG 업체에 대한 경제 마이너스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난 2006년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LNG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직접투자 7,392억 원 등 생산유발효과가 1조 4,200억 원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생산유발효과도 제주기지의 부지매입비용을 평당 50만 원을 가정해 발생한 직접투자액 7,793억 원을 근거해 산정했습니다. 또 LNG 인수기지와 발전소 운영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2,878명에 소득유발효과는 43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기지와 발전소에 근무하는 본사 파견근무 직원의 규모와 지역 내 소비에 대해서도 단순한 추측으로 직접투자 효과를 1,236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LNG 도입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급에 따른 효과 분석이 기초자료 부족과 시간적 제약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대폭 축소되는 LPG 업체에 대한 경제 마이너스 효과 분석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는 LNG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도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청사진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LNG 도입에 따른 LPG 업체에 대한 경제 마이너스 효과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정책적 방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애월읍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입니다.
현재 LNG 기지 건설 계획과 추진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애월읍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값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LNG애월항 건설에 대해 합의해 준 측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월지역의 도시가스 파이프 라인 구축 계획은커녕 어떠한 보상 계획도 세워져 있지도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LNG 기지 건설을 합의해 준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커녕 애월항과 애월 연안의 수질오염, 생태환경 파괴는 물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혼잡과 소음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떤 대책이 세워지는 것인지 감감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 놓을 수 있을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활넙치 명품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은 2010년 2조 9,045억 원으로 지역총생산 금액의 약30%를 차지합니다. 수산물은 농산물 다음으로 7,661억 원,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행정의 총 교역량은 수출 1조 원이란 핵심전략을 세우고 행정조직까지 개편하는 등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펴면서 매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09년도 제주도 1차 산업의 총 수출은 74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산물이 497억 원으로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 가운데 활넙치가 약 400억 원 정도로 80%를 차지하는 등 제주 수출품목 및 지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1조 원 수출 전략에서도 수산물은 1차 산업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그 품질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마치 양식넙치가 그 어떤 품목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향후 산업적으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몇 가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과거의 양식넙치의 폐사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약 20% 내외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에서의 환경변화로 인해 양식어류의 질병에 의한 폐사는 50%를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우남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폐사어 수거량이 지난 2006년에 3,601톤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5,601톤으로 55%가 넘어가고 있으며, 전년도 폐사어 수거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09억 원에 이릅니다. 환경변화 및 질병 때문에 한 해 409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양식 산업 전문가와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노르웨이의 연어가 세계적인 식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육종과 백신, 사료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책 추진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4배나 올리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면적은 넓히지 않고 기존 면적에서 말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제주도가 벤치마킹하면서 그러한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종과 질병 퇴치 부분은 세계화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르웨이는 폐사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어 생산량은 100만 톤 수준인데 같은 조건에서 10년 후에는 250만 톤으로 확대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골든 씨드 프로젝트를 시행, 친환경 양식 선포를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후속조치로 세부 실행 지침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오는 2012년부터 약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품종별 연구개발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기술 및 환경 인프라가 갖추어진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이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식산업의 경우에 종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업으로 말하면 우량씨앗이 건강한 생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백화점식 단발성 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 즉 우량 종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어가에 공급하는 것이 세계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인력충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을 제외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축산진흥원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015년 세계 양식학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선진 양식학자 및 바이어, 회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제주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양식기술의 현주소를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창수 의원, 방문추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동훈 의원님까지 질문을 하고…….」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창수 의원, 방문추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짧게 저의 도정의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2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잠시 중단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 평가를 하고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무 담당 국장한테 보고를 받았더니 1차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가 좀 미흡하지만 총괄적으로 실시한 게 있어서 위성곤 의원님께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2차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간단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의원님께서 탐라문화권 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창수 의원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관광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문화권 복원 사업에 대해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세심하게 정리해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탐라문화원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해서 진행했던 사업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제주사 정립 사업이며 다섯 권의 보고서로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탐라사에 대해 조금씩 규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탐라문화제를 대탐라전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것도 그러한 제주사 정립 사업의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도민적 공감대가 상당하게 형성된 관심 사항이었고 제주사 정립 사업은 탐라 문화의 실체 규명과 연관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7대 문화권, 예를 들어서 백제, 신라, 가야, 중원, 고구려, 다도해, 강화 문화권, 이러한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주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주가 빠져 있는 것은 제주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탐라문화권 복원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사 정립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역사적 기록의 한계로 인하여 밝히지 못한 과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면 내년 탐라전과 함께 제2차 탐라사 정립 사업을 준비해서 더 심도 있는 탐라문화권 복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지방비를 선투자해서라도 진행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다면 재정 투자에 인색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강창수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의 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가 살아야 관광산업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문화가 살아야 주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강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의 생각과도 전적으로 같다고 하는 뜻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의 아부다비나 스페인의 빌바우 등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지역의 문화 자원이 제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의원님 지적에도 깊이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보면 도립미술관, 제주아트센터가 들어섰고 ‘난타’나 ‘점프’ 등 문화 상품들이 제주관광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에 있는 ‘생각하는 정원’은 세계적인 명소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인들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문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돌문화공원도 스페인의 빌바우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 나갈 만한 소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89명의 예술 강사들이 85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문화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새롭고 생산적인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렴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안에 거듭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수 의원님께서 주차 및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은 것 같이 단순한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도심권의 교통 문제가 어쩌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 폐기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는 재일 제주인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에 일본도 가 보고 요번에 민단 창설 65주년이 되어서 문대림 의장님하고 민단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재일동포들이 제주도에 기여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가서 자꾸 동포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마을에 돈이 있어서, 남아서 지원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태어난 고향에 뭔가 하나라도 흔적을 남기면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기, 수도 할 것 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언론사를 시켜서 제주도 각 마을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이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가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합니다마는 저는 오사카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사카 정도에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진열해 놓으면 1세, 2세, 3세, 4세 재일동포들이 제주도와 단절되지 않게,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었다. 아, 나도 이제는 먹고 살 만하니까 할아버지 고향에, 나의 고향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 나의 고향에 한번 가 보고 싶다.’ 하는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독지가가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4·3 희생자 추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잘못 신고 되었거나 신고 누락한 것도 있으니까 빨리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추가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고 명예 회복은 물론 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념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추가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꼭 해야 될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 장관님하고도 의논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신고를 받게 되면 잘못 신고 되거나 신고 누락 등으로 미신고 된 유족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4·3평화재단에 대한 인사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도의 정책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5～6년이 더 남아 있는 것이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장한테도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제주 지역 LNG 공급을 201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까지 애월항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인수 기지를 완료할 것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오는 2017년부터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에 공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LNG 공급과 관련한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1개 공급 권역 내 1개 사업자만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법」 제20조에 도지사가 도시가스 요금이나 공급 조건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소비자가격 결정 시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LNG 공급이 특정 계층만의 혜택과 서민층이나 개인주택 소유자는 소외된다는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LNG 공급은 배관시설 기반이 구축되어야 공급되는데 현재 도시가스는 2005년부터 제주시 노형동, 연동 등 배관시설이 완료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혜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은 혁신도시, 예례 휴양주거단지 내 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기반 구축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 주택 등 개인주택에 도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관에서 주택까지 연결되는 지관 설치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하게 되어서 사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LNG 도시가스 공급 시점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외받는 가구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NG 도입에 따른 LPG 업체에 대한 경제 마이너스 효과 타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이미 LNG가 공급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LPG와 LNG가 적정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금년 중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도 비교하고 제주지역 LPG와 LNG 업체 간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업체 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가 건설되는 애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인데, 피해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나 주변 지역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공급자인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 나가는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남해화학 사장을 했는데, 남해화학 주변에 있는 벼농사 짓는 데에 남해화학 비료를 전부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와 주변 지역하고의 협조도 잘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애월 지역주민들이 결코 불편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활넙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활넙치는 우리 수출의 효자입니다. 오늘 방문추 의원님께서는 또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양식 넙치의 폐사와 관련해서는 어업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병 감시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한 점이 있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육종 품종 개발과 효율성이 높은 백신, 그리고 배합사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든시드 프로젝트 제주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부터 10년 동안 19개 대상 품목을 선정해서 4,9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가 가장 경쟁력 있는 바리, 넙치, 돼지, 닭, 감귤 등의 연구개발지역이 제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특히 넙치는 반드시 제주 지역이 연구개발지로 되어야 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대량의 우량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이 곧바로 양식 어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계양식학회 제주 개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 6월 6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31회 세계양식학회에서 2015년은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잘하고,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양식 산업의 기술의 세계적 동향도 파악하고 연구 개발도 하고 기술도 익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축산진흥원의 연구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저의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 FTA,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이나 축산진흥원의 연구 인력을 필요에 따라 충원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 비해서 해양수산연구원도 인원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허진영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허진영 의원님께서는 학교용지분담금 집행에 관하여 교육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 중국어교육도시, 도내 대학과 중국 대학과의 공동 학위제 등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우근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방문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방문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의원님 여러분, 시간도 늦었는데 추가 질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 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요한 것들을 자꾸 빠뜨리다 보니까 도정질문을 충분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 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마는…….
●방문추 의원 본질문은 됐습니다. 지사님 답변으로 충분하고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 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알아 본 자료에 의하면 도 금고 협력사업비로 매년 농협에서 15억 원, 제주은행에서 1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기금은 예산외 기금으로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외 세입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도 금고 협력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24억 4,800만 원 중에―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에 2억 9,200만 원, 제주영상위원회 발전기금에 5억 원, 문화예술재단에 2억 5,000만 원,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 연합회 5억 7,400만 원, 제주브랜드 해외 홍보 마케팅에 4억 원 해서 이렇게 큰 타이틀로 덩어리돈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원 이상 나간 돈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우선 친환경농업인단체에 지원된 5억 7,400만 원이 특정 농업인단체에 한 해에 걸쳐서 2～3회씩 이중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령 농업인들이 소규모 농기계를 하나 지원 받으려고 해도 지원 규정이 까다롭고 자부담률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2년에 걸쳐서 노인들의 농산물 집하장 하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농정과에 여러 번 이것을 문의했더니 규정이 안 돼서 지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마을발전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됐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특정 농업 법인에 본예산에서 한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다시 도 금고 협력기금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 이중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방문추 의원 지사께서 잘 모르고 계신 사항입니까?
됐습니다. 모르시면 되었고요.
그리고 제주 브랜드 해외 홍보사업의 4억 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제주브랜드 해외 홍보사업을 위해서 제주도와 주식회사 글로컬뉴스와 업무 위탁 협약을 지난 2010년 11월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나가서 답변합니까?
●방문추 의원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을 보면 제주브랜드 홍보용으로 영자와 중국어판 신문을 제작해서 영자 홍보지는 1회에 1만 부씩 월 2회 2만 부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고, 중국어판 홍보지는 월 1회 5,000부씩 발행해서 총 월 2만 5,000부를 제작하여 해외로 발송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방문추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월 2만 5,000부를 제작해서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방문추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제주브랜드 홍보 신문은 제작도 하지 않았고 제주주간 중국어판 신문도 중국에는 거의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인 4억 원을 자부담도 전혀 없는 제주도 금고 협력기금에서 협력 체결을 하고 곧바로 한꺼번에 4억 원이 주식회사 글로컬뉴스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어떻게 돈이 한꺼번에 갔는지 두 번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모르시겠죠.
제주도가 사업비로 글로컬뉴스 명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한 4억 원은 8개월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글로컬뉴스에서 계속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2010년 12월분은 2010년 김태환 도정에서 협약한 5,000만 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 계약되어 이중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계약이 만료된 후에 다시 2011년 9월부터 연말까지 공보관실에서 추경예산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일본어판을 제작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지사님께서 다시 협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계속하는 거죠.
●방문추 의원 그런데 문제는 영자, 중국어, 일본어 모두 해외에는 몇 부만 가고 국내에 배부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권, 중국어는 중국어권, 일본어는 일본어권에 제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영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는 곳에 배부되고 있다면 그 사업 취지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방문추 의원 제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자 신문하고 중국어 신문하고 일본어 신문을 제작했는데 그 신문이 배달되는 곳은 한 곳이었어요. 일본어판은 일본에 가고 중국어판은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방문추 의원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 실무자가 저한테 보고한 것에 의하면 영어판은 해외 80개국에 나가고…….
●방문추 의원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서류상에는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체국에서 다 확인을 하면 안 될까요?
●방문추 의원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문 2만 5,000부가 발행되었는지, 그게 해외로 발송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방문추 의원 이처럼 공적자금 관리가 허술해서야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도 좀 말씀드릴까요?
●방문추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인데, 이제 1년에 100만 명씩 오고 제주도를 홍보하는데 영어판은 해외에 80개국 정부에 나가고 국내에도 나갑니다. 국내에도 나가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호텔 같은 데나 이런 데에 외국인이 와서 다니는 데도 영어판이 나가고요. 중국어는 중국 및 국내에 중국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401개소에 5,000부가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일본어판은 일본 및 국내에 453개소에 나가고 있고 주요 배부처는 관광공사 해외지사, KOTRA 지사,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유엔 기구, 관광청,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고요.
●방문추 의원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만요. 아셔야죠.
그다음에 대한한공 제주-북경 기내에도 중국어판을…….
●방문추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대한항공에도 전화 확인을 해 봤거든요. 대한항공 기내에 배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거요?
●방문추 의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확인을 시킬게요.
●방문추 의원 그리고 업무협약서를 보면, 위탁 업무에 보면 업무 위탁 범위에 제주브랜드 해외 홍보용 외국어 신문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제작은 하지 않고 기존의 자기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제가 확인을 시켜 볼게요.
●방문추 의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제주도정에서 재원 건전성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왔습니까! 그에 따른 용역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정작 소관 부서에서는 세입으로 편입하지도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부도 직전이다.’ 하면서 음성적으로 협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도정을 신임하겠습니까!
협력사업비 집행이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북 같은 곳에서는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제36조에 의거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도 금고 지정에 따른 출연금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저희 돈이 아닙니다. 도청 돈이 아닙니다. 도청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방문추 의원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협력사업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희는 원래부터가…….
●방문추 의원 그러면 이다음에도 세입에 편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세입에 편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방문추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위클리에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인데, 제주도에 오거나 제주도에 이런 것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판인 경우에 176개국에 5,424개 도시에서 지금 하루에 많게는 4만 개, 적게는 2만 5,000 접속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집행기관에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48시간 내에 질문 요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요지가 전달되어야 분명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동훈 의원입니다.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지루하고 따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우리 의사당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본 의원이 제기하는 도정에 대한 우려와 대안 제시에 대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오늘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쪽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두는 당연히 복지입니다. 어찌 보면 도정이나 의정이나 복지를 얘기하면 참 우수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경제를 얘기하교 SOC를 얘기하면 상당히 멋쩍어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나눔이라는 건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나누는 데는 아주 열중하고 세출에는 서로 다투어 나가지만 생산과 세입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세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처음 BTL이라는 용어를 꺼내고 나서 많은 BTL에 대한 문제점과 BTL이 주는 좋은 점을 많이 검토했고 BTL의 문제점 때문에 도정이 많은 변화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전망도 4%의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통계자료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 동향은 이보다 조금 상회하는 4.8%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정 압박, 모든 의원들이 말하는 재정 압박이 그 중요한 요인 중에 BTL 사업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본 의원도 BTL 사업의 재정 압박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2010년도 말 지방 채무액은 2조 1,87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다시피 BTL 사업으로 인한 지방 채무 압박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BTL 사업을 포함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다른 각도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저는 정책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BTL과 성격이 좀 다른 민간 투자와 운영의 BTO 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얼핏 보면 BTO는 BTL과 비슷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연히 다른 사업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BTL 방식은 건설, 이전, 임대, 즉 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대상 시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자체 운영수입의 창출이 어려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BTO 방식은 건설, 이전, 운영입니다.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사업 리스크를 민간이 지고 민간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도정이 예산이 없어서 SOC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돈을 꿔서 다시 갚는 형식의 BTL보다는 BTO는 돈을 꾸지도 않고 민간이 시설하고 도에 기부채납하고, 수익창출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생산성 있는 사업 방식인 것입니다.
BTO 방식으로 사업을 한 예는 전국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부산의 대구 간 고속도로, 인천 신공항 고속도로, 천안 간 고속도로, 건축과 관련해서는 서울 역사 등 말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얘기를 접고서라도 우리 제주도에는 단 한 건의 BTO 사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제주대학교가 얼마 전에 BTO 방식을 하나 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BTO 방식에 대해서 도정이 좀 더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BTO 사업을 행하는 것은 어떠신지 도지사님께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BTO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 BTO 사업의―미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석해 보셔서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잘 분석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여수에 경전철을 하는데 포스코에서 BTO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실은 저의 트램도 빚이, 경제성만 있다면 BTO 방식으로 하겠다는 대형 회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되 한꺼번에 다가 아니고 판단과 기준과 사안별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의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BTO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즉, SOC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방 사업을,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SOC 시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 사업까지도 BTO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만 가질 수 있다면 상당한 폭의 지방 재정을 감축시킬 수 있고 지방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저는 요즘 말하는 복지의 화두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는 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투자가 있어야 산업이 활성화 됩니다. 제주도정이 지금 하는 도정 정책 방향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기존 산업을 진행하게 하고 다른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복지 때문에 다른 기존 산업이 위축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검토해서 하신다는 의향은 있으시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믿고 그 질문은 접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도시 재생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수 의원님 질문 때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고, 아마 산업단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그러니까 제한을 해서 이제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구도심권과 관련한 용역이나 검토가 되다 보니까 재산권을 행사 못 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좋습니다. 깊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제안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지난 8대 의회 때 한 번 제안을 했는데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차 제안하는 것입니다.
SH공사가 시프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라는 것은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즉 역세권역 개발인데요. 여기에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거치고 기획을 한 상품입니다.
첫째 서울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둘째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셋째는 서민의 주택을 아주 싼 값에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하철역 근방 몇몇에만 혜택을 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줘서, 예를 들면 300%의 용적률을 1,000%로 만들어 주면 700% 남는 것은 6 대 4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사업자가 60% 갖고 SH공사가 40% 갖고. 그 40%의 용적률이라는 것은 땅값이 전혀 안 드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는 바로 서민에게 무상 임대, 또는 장기 전세로 아주 싸게, 반값 이하의 아파트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째 서민의 임대 주택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을 용적률을 높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성 동기 부여가 되므로 사업이 활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용창출은 더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들. 셋째 대중교통 활성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하철역 근방 500미터 이내만 하게 됩니다. 이내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하철역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일시에,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대입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의 대입이냐 하면, 같은 시프트라면 대중교통 활성화보다는 구도심 활성화 방식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세권역이나 구도심, 구제주권의 문제점을 이런 용적률을, 지금 특별법으로 용적률 제도가 아마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발판을 만들어주면 같은 사업자인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겠고 또 도시는 용적률을 높여서 높이를 높이고 수평은 많은 공간 여유를 확보해서 푸른 녹색 도시로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지금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아까처럼 용적률이 남는 그 부분을 서민에게 거의 무상으로, 특히 개발공사가 서민임대주택을 할 때 국비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 아파트 비용 전액이 국비로 나옵니다. 다만 지방비용으로 관리비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금액까지도 국비를 조달받을 수 있어서 거의 공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장동훈 의원님 전문 분야가 돼서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앞으로 역세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역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따져봐야 알겠지만 역세권을 만들려고 하면 트램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동훈 의원 지사님의 이해 방향이 좀 다른데요. 제가 말한 역세권은 비교하는 겁니다. 대입하는 거죠. 그 역세권을 저는 구도심으로 보는 겁니다. 구시가지권이 황폐화된 용담, 삼도동, 시민회관 그 근방의 구도심권이 전혀,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난번 뉴타운 개발처럼 구도심 공동화 활성화 방법은 SH공사나 주공이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구 단위 계획만 도에서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 주시면 민간이 자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도심이 자동적으로 활황 되게 되어 있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전문 분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면 바로 시행해야 되고, 도정이 공무원의 사고가 아니라 기업 마인드로 효율성 있게, 제주도민의 행복을, 제주도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도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가져 봅니다.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오래면 도정이나 의원님들도 많이 지루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소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예민한 시기입니다. 총선이 4개월여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행사장에 가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국민의 직접적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으시면 도민들이 과연 이해하실 건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나 도정과 의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민한 시기에 사모님이 인사를 받고 또한 축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지사님 사모님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민한 시기라고 말씀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직원들한테 확인하시고 의전 절차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 행사에 그런……. 어떤 다른 단체 행사에서 누구를 시켰다 하는 것은 도지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선관위 같은 데서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우리 가족이 아니라니까 다행스러운데, 제가 우리 가족한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도 행사는 아니고요. 일반 행사들을 가 보면 직접적 선택을 받은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들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소개는 일률적으로 하면서 모 사모님은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은 결코 도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각종 단체에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