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제주,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제주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시는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진정·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안건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진정·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기능 상실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 개최 현황을 최근 3년간 주시되, 개최실적이라든가 회의내용, 참석현황까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 요청할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집행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 및 답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방금 유진의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과 행정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서귀포시 청사 통합 관련 긴급회의로 참석을 못 해서 박평숙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로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마련된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서 위촉직위원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로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위원장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관리실장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으로 제주자치도 본청의 담당관과 과장을 추가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행정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시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신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1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의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명칭과 현장지휘소를 현장통합지원본부로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기상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의료급여기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담당관 변경 등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은 중앙소방학교 현장지휘관 교육 중이어서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는 구성체계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자율적 내용과 「소방기본법」을 반영한 규제적 내용으로 상이하게 법제화되어있어 이를 분리하여 안전도시 분야는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고 화재예방 분야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하여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였고, 위촉 위원 수에 있어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안전도시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또한 안전도시 내실화를 위해 제16조에는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제17조에 특정안전사고 발생이 빈발한 시기에 안전주의보 발령사항을 신설하고, 제19조에 안전도시 표지 문안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중 화재예방 관련내용을 변경 없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4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던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장비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설치 기준, 구성, 조직, 회장 임기 및 운영사항과 보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4일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당지급 대상범위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고 있음에 따라 강익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4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나 보훈단체 등 수당지급 대상에 대하여 재검토를 긴급하게 요청함에 따라 상정 보류하고 철회한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 범위에 대하여 보훈단체의 요청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하는 사항입니다.
번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중 제3조(지급대상)에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을 전몰군경 유족의 자녀,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4조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서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번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본 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은 2673명으로 기존 1953명과 비교할 때 719명이 확대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3만 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소요예산은 기존 9억 7000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번안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 및 기능 상실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1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응급처치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유사 조례 간 통합 개정 검토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최근 재난환경변화로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기사항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금 담당관을 의료급여 업무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여 의료급여기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 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각각의 개별 조례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2017년 세계보건기구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에 대비하고 안전도시 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에 관하여 소방기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인력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현실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기능보강사업 등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능 상실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 여부는 소하천의 보전을 통해 달성되는 재해예방이라는 공익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의 침해에 대한 비교 형량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여부는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도 보훈 대상자이고 저 또한 보훈가족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조례가 1월 달부터 의회에 청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박규헌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오신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훈청과 보훈 관련 단체들이 많은 협의가 있었으나 사실 예산상의 문제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만, 보훈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에는 보훈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둠으로써 대상자를 줄였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하면 보훈 대상자들 간에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보훈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보훈 유가족의 공로를 고려해서 도와주겠다는 배려 차원의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만 되고 또 재정 형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100% 다 개방했을 경우에는 마치 연금처럼 당연한 권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아니라 약 1만 명 가까운 보훈가족 중에서 고령층에 접어든, 노인층에 접어든 연령자에 한해서 배려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은 확충하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었고 어렵게 제정된 만큼 시행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보훈예우수당 3만 원과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조례에 담지 않고 시행규칙에 담아 주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민의 뜻을 담아서 이 조례로 확정하자는 취지에 보훈청장으로서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집행권이 있고, 동법 제39조에는 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있다는 전제가 있고, 또한 저희가 도의 재정이 도민의 곳간이라고 생각할 때 곳간을 관리하고 있는 두 형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보훈가족에게 일정량의 곡식을 퍼주기로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한 형제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형제가 100% 동의를 하면서 “좋다. 그렇지만 이 곳간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주는 것은 내가 하게끔 위임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 형제가…….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 된다. 내가 원칙도 정하고 금액도 내가 100% 정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때 중간에 있는 보훈가족들은 얼마나 심정이 비참하겠습니까?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이 사안이 곳간의 것을 얼마나 주느냐 마느냐 하는 권리 다툼 때문에…… 중간에 있는 보훈단체장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본인들이 ― 단체장들이 ― 제안을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고태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고태순 위원 그것은 금액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4만 원, 7만 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청장 황용해 예. 65세 이상은 4만 원이고 80세 이상은 7만 원인데, 그 당시에는 두 형제가 원만히 합의를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고태순 위원 지금은 원만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지만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우리가 혁신 발전을 하려면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보훈대상자들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이지 이렇게 시행규칙에 담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한 형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형제는 오히려 그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들이 국가로부터 명예라든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우를 받기 위한 것이지 3만 원 없어서 수당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도 3만 원 부족합니다. 그 3만 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지! 만약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담아 넣으면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 하면 주다가도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담아 넣기를 원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러면 한 형제는 다른 한 형제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래도 단돈 3만 원 주고 또 만 65세 이상 주면서, 그것마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주고 예산이 있을 때는 주고…… 이것은 아주 공정하지 않은, 조례를 하나 마나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발의 하신 입장이라든가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것만큼은 조례에 담아야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발의한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이 될 경우 저희는 이 부분은, 이 내용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을 하되 다만 그 부분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는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재의요구를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보훈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훈청장 황용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지금 넣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훈단체의 어느 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뭘 몰라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단체장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단체장님들이 전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2600여 명이라는 단체인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사안을 알면 절대 반대하지 어떻게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분들이 상식을 벗어난 분들이 아니고 이 내용의 본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법령의 정신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서로 화합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조례에 담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심사 보류했던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와 관련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난 8월 22일 저희 도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칙적으로 틀니 관련 부분은 연령 확대 부분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수용한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불수용 통보가 왔고요. 또 하나 보청기, 그런 것은 지원근거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마저 불수용하는 입장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조례안에 보면 75세 이상인 자에게 틀니를 지원하는데 70세로 연령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자체가 유사·중복에 해당된다고 하고 폐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복지부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인데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권고가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하고 다 맞물리는데요. 이것을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감소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제주도에 이익이 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 예산이 당장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지원받았던 어르신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저 또한 경로당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많이들 공유하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조례가 원만히 될 줄 알고 “65세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홍보까지 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던 것을 폐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안 주던 것을 주는 게 복지이지 주던 것을 폐지해 버리면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끝난 게 아니고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돼서 시행되고 향후에 조정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할 의지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일단은 제도소위원회에 다시 ― 불수용하게 되면 ―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우선 예산 확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 확보가 다 제도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폐지는 아니지만 폐지 권고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이 건만이 아니고 ―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유사·중복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 48건이 내려왔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 폐지할 것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단 예산 확보를 우선 하시고 시행해 가면서 해야지 당장 예산 확보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만약 이 사안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마저 폐지를 하게 되면 강경식 의원님과 현정화 의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청해서 보건복지부로 위원회 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위원회가 중앙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그리고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영지침 9페이지에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절차를 저희들이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기존에 시행되던 조례마저 복지부에서 폐지를 권고한다면 과연 올바른지, 또 실제로 지방자치를 상당부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복지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 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유사·중복성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밀하게…… 자치단체사업이 1만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지만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고 또 정비가 꼭 필요한지는 여러 가지 해서 의견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제도와 유사·중복을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감소하고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예산의 거의 85%를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의 국비를 중단하겠다는 압박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어저께도 그 말씀은 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자치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압박해도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던 복지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중앙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은 말단 주무관들도 다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앙에 가서 그런 것에 대해 싸우든지 뜯든지 로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만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까?
●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개인적으로 잘 절충을 하겠고요. 제도적인 것은 제도적인 것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면 안 되고, 가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해 주는 게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복지부에서 기존 조례마저 폐지한다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안을 이슈화시키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제출 요구할 예정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자치단체를 수호해 나갈 거라고 밝히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도 낸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추가 부담요인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풀어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주던 복지를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지 기존 제도와…… 중앙하고 지방이 유사·중복 되는 것은 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앙에는 없고 제주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의지로 잘 풀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청원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번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국비지원시설이 대부분 여성가족정책과의 업무였고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도 여성가족정책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착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이 시설의 종사자들만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3개의 공동생활가정 해도 총 7명의 종사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그 청원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실무과에서 착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 제 시간이 15분밖에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여기에서 확답이 아니고요. 추경이든지 내년이든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이번이 마지막…… 반드시 내년 예산에 ― 행정 착오이기 때문에 ― 반영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재량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할 건지, 그다음에 내년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의지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논쟁이 있었지만 아동공동생활가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법령 개정이 아니라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특별법 제329조에 의하면 보장시설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보장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잠깐만,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장시설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따라서 보장시설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 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국가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은 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니까요…….
●유진의 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는 소방안전본부에서 2009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이런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사업은 중단될 게 아니냐는 어떤 우려가 있었으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4개의 각 소방서별로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내역도 달랐고요. 그 가격도 좀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되던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등은 설치기준에 보니까 없던데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앞으로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번에 강익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조례를 가지고 정확한 기준, 예를 들면 가스타이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면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4개 서가 공히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통과되면”이 아니고 통과되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보니까 일선 서에서…….
●유진의 위원 누전차단기라든가 가스타이머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항을 삽입하면 되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 부분은 가스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가스누설경보기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가스누설경보차단기가 그런 역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양 행정시의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죠? 제주시에 보니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서귀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전복지서비스사업도 있는데, 이 조례에 지원근거는…… 이 조례로 인해서 여기 지원이 가능한지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뭐 하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도 조례로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 행정시에서도 ―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을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소방시설의 우선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호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했는데, 「노인복지법」에 이러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정의도 없고 독거노인에 대한 정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라기보다는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가 제언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 장애인한테 줄 것입니까? 전 장애인에게 주지 않을 거라면 조례에 장애등급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원수가 엄청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대상자 수를 제가 대충 파악했더니 수가 엄청나서…… 물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명시해 주십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유진의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는데요. 물론 전체 대상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그게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장애등급 6급인 사람이 신청을 하고 1급인 사람이 신청이 안 되었을 때는 6급부터 할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할 때…….
●유진의 위원 그러지만 대상자를 등급으로 한정시키는 게 혼란이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차피 이런 부분이 제주도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취약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일함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버리면 이 대상자 안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만약 ‘장애인’ 하게 되면 1급에서 3급…… 이제까지 1급에서 3급까지 주셨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1급에서 3급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버리면…… 이 중에서도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 해도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지, 전 장애인 하게 되면…… 제주도 장애인 몇 명입니까? 3만 3000명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게 집행부에서 일함에 있어서 더 편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언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위원님이 말씀이 옳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 1급부터 6급이 있으면 1급부터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급, 3급, 이렇게 하다가 우선순위에 다 보급이 되면 나중에 6급까지 보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보급을 하는데, 만약 제가 6급인데 제가 필요하다고 먼저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신청이 되겠습니까? 시설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이 이 조례를 딱 봤을 때 ‘아, 내가 해당사항이 되겠구나. 내가 신청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장애인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제주도 장애인만 해도 3만 3000명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위원님이 만약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 버리면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끝까지 우기십니까? 저는 집행부가 편하게 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언을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데 조례에 너무 엄격히 제한을 두면…….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약간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본부장님한테 조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제주도가 안전도시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가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 혹시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WHO 국제안전도시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의 자체가 어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도시입니다. 사고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절감되고, 이런 의미에서 국제안전도시를 정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도시위원회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성하는 자체가.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저희들이 그때 국제안전도시를 하기 위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고 그다음 해인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개발 조사, 연구 등에 적극 힘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어떤 연구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은 관련해서…….
●유진의 위원 아니면 어떤 사업들이 있었든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안전에 관련된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정책방향을 정해서 그해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고유형별로 사업도 하고, 또 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한 보고서도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책회의도 했는데 혹시 이것에 의해서 달라진 안전지표가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 유형이 자살 ― 특히 제주도에 ― 그다음에 운수 쪽, 그것은 교통이죠. 운수 쪽하고 추락사고, 이쪽이 사고유형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퍼센티지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약간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고유형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임기 동안에는 ― 안전도시위원 임기가 2년이니까 ― 어떤 사고를 집중적으로 절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안전도시위원들을 많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 말씀 하시는데 육지의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당연직에 본부장님이고 본부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위촉직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공무원은 임명이고…….
●유진의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도청 공무원은 임명이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단체는 위촉이고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은 당연직·위촉직이 이 조례를 봐서는 구분이 안 되어서요. 타 시도의 조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광주인 경우에 당연직으로는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자치구청장, 안전·복지·소방·교통 등 업무 담당 국장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안전 관련 단체장, 안전도시 관련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인 경우에도 시민안전실장, 여성가족국장, 건강체육국장, 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한 위촉직 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각 시도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마 안전도시위원회를 만들 때 좀 더 상징성이…… 그러니까 아까같이 교육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거기의 위원장은 당연히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가야 되고, 예를 들면 저희들 같으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니까 아마 중심이 기관장보다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은,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소방안전본부장은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유진의 위원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올해도 사실 이전 조례에 의하면…….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보면 그에 관련된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고 손상 빈도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적시 안 하고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에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담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항이 6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본부 설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은 별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이렇게 통합·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각각의 조례를 쪼개서 여러 가지 조례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통합해서 좋은 것은 조례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쪼개 놓았을 때는 별도로 조례들을 다 뒤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쪼개 놓았을 때 장점은 업무 담당별로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안전관리실이라는 하나의 실 안에 하나의 조례를 가져서 과 간의 같은 유형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관련 내용들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할 일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개정안 제11조를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실무조정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11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 또 하나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 이번에 추가로 된 겁니다마는 ― 각종 축제와 관련된 심의, 그리고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 이런 것들을 안전전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차원에서 이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의 모든 안전 관련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일들이 다 삽입된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강익자 위원 그런데 11조3항을 보면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기존에는 실무위원회…… 축제인 경우는 관련 부서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이 없는 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형식적으로 하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명으로 제한한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을 놓아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위원들로만, 관련 부서라든지 민간 전문기관이라든지 관련 부서만 놓고 한다면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거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바꿨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촉은 누가 하죠?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선정은 당연하게…….
●강익자 위원 위원장님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추천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기능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이권사업도 아니고, 이권 그런 것도 아니고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사고, 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부서의 장,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실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실무위원들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중요한…… 운영의 묘이지만 어떤 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없어요.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 의안이 상정되어서 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는 없죠?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반적으로…….
●강익자 위원 일반적인 거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반적인 사항이…….
●강익자 위원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강익자 위원 없어서 제가 타 시도의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부분 광역시에서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몇 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런 의견을 할 수 있는 의결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는 없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 데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 조례에 삽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자세히 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수정을 요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안전 총괄이,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 컨트롤하는 안전관리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요즘 ‘돌고래호’ 사고로 인해서 안전관리실이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정책과 업무의 실무를 모두 총괄하는 위원회 구성이 실무위원장인 안전관리실장이 다 총괄한다면 안전관리실장 마음대로 다 의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강익자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그리고 또 내부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조정은 기획조정실이라면 안전관리의 조정은 안전관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민일보 기사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업 통폐합 도민 2만 명 불이익” 이 기사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35개 사업이 통폐합되면 2만여 명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데, 이 내용을 국장님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기사가 중앙 복지부에서 국회의원이 받은 것을 ― 시도 의회 건데 ― 제주 출신 출입기자가 쓴 겁니다. 중앙 자료에 의해서 한 건데, 아까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하는 과정에 각 시도에도 자료로 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보장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각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보도가 일괄적으로 나왔고 각 시도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 이것이 나온 겁니다.
●강익자 위원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도 보건복지 통폐합 공고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상황인지,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8월 11일 날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통보를 했고 다른 시도는 또 다른 시도 리스트로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시도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내년까지는 완전 정비를 한다. 그런데 폐지, 권고, 통합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지할 사업, 또 통합적으로 갈 사항, 또 정비할 사항 이렇게 정리해서 1차로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월 말에 저희 도정에서는 정리를 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서비스는 보는 관점에서 틀리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정말 중복 지원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권고되고 폐지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만의 특수 시책, 도민의 요구에 맞는, 제주도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기 지역복지계획에 보면 제주복지기준선을 만들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6년도에 기준선을 개발하고 ’17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제주복지기준선을 마련할 계획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각 시도가 ― 먼저 만든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 중앙의 복지사업 조정 때문에 새로 틀을 많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반영해서 복지계획 안의 큰 틀하고 세부사업명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사·중복이 안 되는 사업으로 자체 발굴해서 복지 축소가 되지 않도록, 예산은 축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계획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보건복지부에 다 제출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사항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권고되고 폐지되는 사업들은 제주도의 복지기준선에 넣어서 도민이…… 복지 혜택을 받던 분들이 안 받으면 아마 도청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돌고래호’ 침몰 사고에 소방 공무원들이 주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색작업에 참여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신 데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말쯤에 언론사에 의용소방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전국 보도를 보셨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이것을 보면서 ― 저도 기존에 의용소방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 저 마음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보도된 이런 내용처럼 교육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아간다든가 한 시간을 교육했는데 네 시간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부 의소대에서 잘못해서 전체적인 의용소방대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는데요. 사실 제주도에서는 아직 제가 그런 사례를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작년에 법 제정하고 이번 조례안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강익자 위원 올렸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제20조를 보면 성과 중심의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항에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보상 또는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성과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행,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의용소방대 평가지침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시도로.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매년 12월에 각 의용소방대별로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 보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부지침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 안 담고…… 이게 세부지침이니까 그에 따라서 지침이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중앙에서 온 세부지침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조례안이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조례안은 그렇게 포괄적으로만…….
●강익자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조례에 넣으면 ‘아, 조례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자체 내 지침을 넣으면 일반 도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이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중앙정부에서 전국 의용소방대를 놓고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넣지 못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의용소방대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더 많은 제주도 화재예방과 심폐소생술, 안전에 대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일로써 승부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재철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이기붕 위원 지난 7월 2일 자로 안전관리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안전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지 두 달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 안전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할 일과 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이 지난 7월 2일 날 ―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 출범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실이 생겨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안전과 관련된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는 겁니다. 어떤 재난에 대비한 빠른 초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거. 그리고 이번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 전파입니다. 상황 전파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제까지 상당히 산발적인 상황 관리를 했었는데 도내에서 일어난 모든 재난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부 취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를 비롯해서 안전과 관련된 책임지는 공무원들한테 시시각각으로 새벽 두 시, 세 시, 네 시 가릴 것 없이 계속적으로 전파를…….
●이기붕 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과 한편 또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 그런 것을 신속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거, 또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그런 쪽을 좀 더 가야 되겠고…….
●이기붕 위원 실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히 접수를 받아들일 거고.
사실 안전관리실이 생기면서 제주도 내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와 관련된 업무는 실장님 소관에서 전부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시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시는 지방하천은 건설과에서, 소하천과 재해위험지구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재해위험지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서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시는 아직도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쭉 설명은 했지만.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제주시에 안전교통국을 신설할 것을 용역진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서도 지방하천 업무는 건설과 하천관리계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도 하나의 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야 유기적인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조직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정부의 조직, 그러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 쪽으로 한 면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은 건설과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수월한 계통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번 조직 개편할 때 행정시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안전관리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시를 포함한 조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이기붕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걸 느꼈습니다.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개정조례안 제61조제2항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정리한 것 같은데, 도 본청도 그렇고 행정시에도 안전문화와 관련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실장님, 편안하게 말입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인데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시간이나 다름이 없는데, 안전문화운동이 뭔지 한번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문화운동이라면 도민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기본을 지키자,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겁니다. 그 기본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은 다 아는데 실천하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안전생활실천협의회를 비롯해서 안전 모니터 부분에서, 그 단체에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1년에 활동하는…… 이것이 경상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로서 연간 25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조례안들이 전부 입법예고 되어서 보니까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의회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이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더 검토해서 실천해 보면서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실장님, 2015년도 예산안, 본예산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안전관리실, 즉 다시 말하면 앞전에 안전총괄기획관의 예산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실로 변경됐지만. 이곳에서 추진한 안전문화와 관련한 사업은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 육성 ― 금액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 안문협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 전국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안전모니터링봉사단 워크숍 및 교육 등 참가자 실비 보상, 안전모니터링봉사단 활동사업비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이 명시된 사업은 안전문화 확산을 교육훈련사업,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이 세 가지만 압축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시간 아직 넉넉하니까 괜찮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안전관리실,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세부적으로 잡은 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단체 육성과 같은 사업에는 지원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명시가 안 됐는데 세 가지로만 압축됐습니다. 지금 심사하는 과정인데, 이게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조례개정안인데 제한시켜버린 격이 된다 이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지원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원을 안 하면 이 단체에서 원성이 많을 것이고 지원을 하면 조례에도 없는 거 왜 지원했느냐, 의회에서 계속 지적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2항 아십니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실장님 도와주세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봐도 좋고.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2항에 보면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세 가지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쉽게 얘기하면 상위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법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이번 조례에 안전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한 조항은 삽입하지 않고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법에 나온 것이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의해서 명시하라. 만약에 실장님이 반론을 한다면 지금 「지방재정법」……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2항의 일곱 항을 다 집어넣으라 이거지. 안 되면 7항만을 집어넣든지, 추가로. 지금 3개로 압축되었는데 나중에 7항을 읽어보세요. 저는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도정과 의정이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결할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저희들에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얘기하십시오. 수정해서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기붕 위원 뭐를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3항을?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조례에.
●이기붕 위원 조례에 세 가지 잡은 것을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조례에 제66조제2항을 삭제해버리면…….
●이기붕 위원 삭제가 아니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2항에는 7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3개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3개가 기본법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처럼 시민단체 육성과 같은 사업에는 지금 법으로는 지원 못 한다 이거지. 그러면 원성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확실한 규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줄 때에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의결하기 전에 기본법을 보십시오. 기본법에 있는 것을 다 이쪽으로 집어넣어도 좋고 어려울 것 같으면 7항만 집어넣어라 이거지. 저는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반론 안 해도 좋으니까. 반론 안 해도 좋습니다. 계속 시간만 끌고. 5분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도와주는 거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서 말이 빨라지겠습니다.
이연진 국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국장님 자주 뵐 것 같습니다.
기능 상실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정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래서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물길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 년 전 제주시에서 도민을 위해서 쓰라고 시멘트 포장을 해 줬는데 그로 인해서 하천부지를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온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저희가 현장에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을 얘기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현장에 갔으니까. 거기에서 소곤소곤 해서 넘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국장님.
2005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현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구역을 포함하여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2003년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주지역 기상대의 강우량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우의 집중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전 강우량은 어떻습니까? 그전보다 계속…….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초당 13톤 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최근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액과 지금 현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하천부지로 관리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런 사익과의 비교형량을 해봤을 때 앞으로도 하천구역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붕 위원 현재 말입니다. 시행 중인 소하천 정비계획의 해석결과를 보면 현재 홍수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하천부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20년 넘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서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거 아세요? 구.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구거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이라든지 지적법상에 지목으로 분류되는 겁니다마는 실개천, 도랑 이런 개념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저께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집중호우 시에…….
●이기붕 위원 그 지역을 충분히 다 파악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만…… 행정직이 전문직 쪽으로 가서 애매할지 모르겠습니다. 구거를 아시냐고 물은 겁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구거가 어떤 거예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구거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하천보다 폭이 적고, 한 4∼5m 가량의 실개천, 도랑 이런 정도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구거의 효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구거의 효력은 어느 지역에…….
●이기붕 위원 쉽게 얘기하면 펜펜해 버렸다 이거지, 제주도 말로. 물이 흐르지 않고. 지목상은 구로 되어 있다 이거지. 하천이 효력이 아니다 이거지. 하천으로서의 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 목적이 상실되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실되었고, 주위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아무 불편도 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데도 아니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기붕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진정 대상 지형을 보면 그쪽에…… 지금 제주도는 전부 건천이기 때문에 문제는 비가 안 왔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안 왔을 때에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맹지를 소유한 개인들이 재산권, 개발행위를 못 하는 것이 불편한 것 아닌가. 그쪽 지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이 죽성내라고 하는 소하천 발원지 형태가 됩니다. 그야말로 비가 올 때에는 그쪽으로 빗물이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류 쪽으로 한 1㎞ 정도 쭉 내려가면 그 소하천이, 하천구역이 넓어지거나 일정한 구역을 유지하면서 다시 독사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우리가 현장에 가 봐서 그분들을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고 갔다 온 것을 대비해서 제가 질의는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어차피 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는 말이에요. 천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지만 구라는 것은…… 행정의 효력이 뭡니까? 큰 지장이 없을 때, 만약에 폐지가 되었다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자동 이관됩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맞잖아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기붕 위원 그다음에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요. 맞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기붕 위원 앞으로 이런 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진정이나 청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제주도가 말입니다. 관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민선이고 말입니다.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하천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모든 청원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방침보다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연구·검토하시고 모법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국토부가 이렇다, 이런 규정보다는 자체적으로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연구하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한 번도 답변을 안 해 보셨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원발의 조례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활동 단체가, 자율방범단이 읍·면·동에서도 활동하고 경찰서에서도 이런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느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조례인 겁니까? 이것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조례가 통과되기 전인 현재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제주도 내에 196개의 자율방범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소속된 단체는 24개 700여 명,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 수에 경찰서에 소속된 직원도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재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위원장 현정화 경찰서에 있는 자율방범대도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군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4군데가 있는데…….
●위원장 현정화 24군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것이나 똑같이 받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똑같은 지원이 해당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차후에 문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지도·감독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자치경찰단에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읍·면·동에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경찰단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현 체제로 예산이라든가…….
●위원장 현정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는 주민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율방범대는 관내의 범죄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이런 것들을…… 즉, 방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원을 읍·면·동하고 경찰서에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어떤 지원까지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 개 단체당 약 4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현정화 1년에 40만 원인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한 개 단체가 평균 40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1만 원도 채 안 되는 액수로 봐집니다.
●위원장 현정화 1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지원하는 것들은 모자라든가 호루라기, 면장갑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비품들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들을 읍·면·동에서 하든…… 오히려 24군데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 영역들이 참 넓게 합니다. 방범활동에 보면 12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심야시간에 방범대원들이 고생하시면서 순찰을 다니면서 파출소나 119센터에서,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맡아서 직접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니는 것을 지역에서 보면 정말 고생하는 것을 누누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4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활동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방범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단장님께서 협의시간에 의논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근거 마련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전체에 대한 자율방범대인데, 지금 196개가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약 64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 서부·동부, 서귀포 서부 연합회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연합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소속된 것은 연합회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자율방범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법 개정 문제로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하나 정도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는 1개 읍에 27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만 많지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하고 지원만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옥석을 가려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 제주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범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그만큼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관은 이번에 자치경찰단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에 거점 장소도 없고 196개, 약 200개가 되는 단체를 자치경찰단에서 전체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산도 받아서 지원하고 감독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되면 일정 부분 자치경찰단에서 읍·면·동하고 감독 부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해서 그 업무를 같이, 자치경찰단으로 넘어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읍·면·동에서 해도 관리를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으니까 대원들의 활동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원들이 능률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경찰단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문제는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까지 196개 단체인데 내년 되면 224개가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전혀 거점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동 하고 우리하고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이 읍·면·동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까지는 우리가 손을 놨던 단체인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다음은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이 나왔죠, 최종 보고안이? 용역이 나와 있는데, 최종보고서, 이거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봤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정책과에 여성아동인권담당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성아동인권계가…… 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담당이 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봤을 때에도 요즘 성폭력이라든지 여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제주도에서도 담아 있다는 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 드는데, 제가 보니까 제주시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 생활보장팀, 그러니까 계하고 자활복지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생활보장계로만 통합을 해 버렸더라고요. 통합을 해 버림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공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분석은 국장님 해 보셨습니까? 계가 하나 줄어듦으로 인해서.
계가 하나 줄어들면 담당 계장님도 한 명 줄어든다는 것인데, 제 자료상으로 보면 생활보장업무를 5명이 맡고 있었고 자활복지업무가 5명 해서 각 계에서 한 분씩 계장님이 맡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 버리면, 생활보장하고 자활복지하고…….
국장님, 생활보장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자활복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제주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과는 생활보장하고 자활복지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육 쪽에도 보육지도계하고 보육계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가 안 된다고 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고 시장님께도 다 보고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보면 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를 하는 것이고 자활복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확연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가서 자활지원사업 대상자가 50%나 증가된 상황에서 업무량이 증대가 되면 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가 하나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활복지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의견을 냈으니까 반드시 행정시에서 존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국장님도 행정시의 조직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견 냈습니다, 도에서도.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귀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혈병하고 소아암 환자가 ―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오늘 조례안을 딱 보면, 제2조(정의)에 보면, “환아등록·관리란 백혈병·소아암환자로 진단 받은 환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사업을 전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원 사업을 전개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서비스, 어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담당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소아암 환자는 18세 미만 암환자를 소아암환자로 하고 있고, 보도에 나왔던 의료비 지원 관계는 사실상 의료비 지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적어졌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적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근거에서, 어디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2011년도에는 3억 7500만 원, 2014년도에는 2억 4400만 원, 금년도 6월 현재 2억 500만 원 정도…….
●위원장 현정화 환아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병원으로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느 병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진료 받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국가 암관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전액 국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국비와 지방비 매칭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몇 대 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5 대 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5 대 5 매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보건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내용을 봤더니, 지원대상사업을 봤더니 구체적으로 나열되었더라고요. 어제 왈가불가했던 가족과 함께 문화탐방, 힐링캠프, 오름 탐방,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조례에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아암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을 그대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타당성이 인정돼서 그대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한 가지 제목으로 묶으실 수 있다면 묶어도 좋겠지만 이것은 협회에서, 아니면 소아암협회에서 이러한 사업의 명칭을 그대로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협의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외 통원치료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1인당 어느 정도 하고 1년에 몇 명 정도가 도외로 치료를 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연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000만 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런데 금년에는 이분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가항공도 많이 이용해 주고 있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소아암이나 백혈병 환자에게 치료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몇 % 정도 지원됩니까? 모든 환자에게 다 지원되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저소득 환자라든가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하는데, 상급 병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위원장 현정화 아니, 병실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상급 병실이 아니고 기본 병실이면…… 특이한 경우에는 상급 병실료도 한 10일 정도 지원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차상위까지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소아암이라든지 백혈병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직장도 그만두고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소아암·백혈병 의료비 확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중앙절충을 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먼저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8조(재정적 지원)에, 저희가 어제도 「지방재정법」개정 관련해서 보조금 수위를 놓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등 차량유지비, 또 제8조제1항제3호에는 전담인력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통합을 해서 어제 보류된 것과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익자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좋은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면서 자치단체인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타협점이 나오도록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상에 예산의 편성·집행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지원금액은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된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은 지금 해당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에, 읍·면·동에 거점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된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각 읍·면·동에서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조례안 통과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통하여 각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 우리 단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포상 지원 등 적극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및 진정·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금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강익자 의원님이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기능 상실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기능 상실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기능을 상실한 하천부지의 용도폐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기능 상실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정의 건은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0일부터 개의하는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