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오늘 국회 방문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도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씩 여덟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첫 질문은 한영호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사랑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도민을 위한 정책 생산과 창조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이 지역구인 신관홍 의원입니다.
이제 제주는 전 세계인의 보물섬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모두 선정된 곳은 세계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백만 내외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자발적인 노력의 결실로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애쓴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이처럼 달라지는 제주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 도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지사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사업이 총괄사업 관리자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월 13일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23일까지 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동시에 재정비사업 자체가 자동 폐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생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개발행위와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으로 규제받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슬럼화와 생활환경의 낙후 등 악순환이 누적되면서 구도심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불과 4～5년 만에 구도심을 더욱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심 재생을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마저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LH의 사업 포기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구도심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사업 참여 불가를 선언했을 때 바로 제주도정에서도 사실상 재정비계획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지사께서 구도심에 관광야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셨을 때 이미 도지사께서는 구도심 재정비 촉진계획을 포기하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도지사의 정책의지가 그러하였다면 취임하자마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바로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인들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은 그나마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4년간 추진해 왔던 구도심 재생사업을 대신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앞으로 도에서는 더 이상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비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지사께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사업이 단지 광장 조성을 위한 개별적인 사업 추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단된 구도심 재생과 맞물리면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단위 규모의 일괄적인 개발방식보다는 소규모의 블록 단위로 지역민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지금의 구도심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구도심의 문제는 과거 단독주택의 주거문화가 아파트 공동주택문화로 정주환경이 바뀌면서 생겨난 것이며, 지금의 신도시지역 또한 향후 구도심과 같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도심권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 발생할 수도 있을 도심 공동화 현상에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권 재생사업에 있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주체가 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규모나 내용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행정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직영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자료를 보면 2011년 9월 말 기준 제주자치도 내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은 직영시설 173개소, 민간위탁 76개소로 총 24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2010년 기준 연간 737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중 직영 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연간 54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77%인 422억 원, 건물 유지비가 22%로 119억 원, 나머지 조직기본경비가 5억 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제주재활전문센터, 세계자연유산센터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2014년 이후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공약 중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을 뽑아본 결과, 세계적 자연사박물관 건립, 바다스튜디오 및 실내영상센터 건립, 사계절 물놀이 공원 개발, 세계적 명품 돌문화공원 조성, 한라산 산악박물관 건립 등 약 11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제주자치도로부터 173개소의 공공 시설물의 수입·지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은 2008년 169억 3,353만 8,000원, 2009년 181억 4,096만 2,000원, 2010년 210억 6,919만 1,000원으로 매년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지출을 파악해 볼 때 2010년 지출액은 546억 2,402만 8,000원으로 2010년의 적자액만 335억 5,483만 7,000원입니다.
이처럼 현재 운영 중인 직영 공공시설물의 적자운영 상황에서도 인건비 등의 엄청난 유지관리비를 매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사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건립해야 하며, 이 또한 매년 유지관리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지사께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시설물이 적자운영인 상황에서 임기 중에 10개가 넘는 시설물을 다시 건립해 또 다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 운영에 있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는 물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공공서비스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활성화는 물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창설해 운영한다면 공무원의 업무나 인건비를 줄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 내 민간위탁시설 76개소를 포함해 총 249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할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 800만을 기점으로 제주관광의 구 패러다임과 신 패러다임 시대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섬 관광지인 발리나 하와이에 버금가는 양적 성장을 가져왔고, 유네스코 3관왕에 이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인해 국제관광지로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관광객의 양적인 확대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정 또한 양적 성장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채 관광객이 급증하다보니 관광업계에서는 관광인프라의 포화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오젠그룹의 대규모 제주 방문을 통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한꺼번에 수용할 수도 없었고, 면세점을 제외한 마땅한 쇼핑시설이 없어 결국 관광객 증가만큼의 체감경제 효과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외국인 200만 명 유치를 공약으로 하신 만큼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외국인 200만은 지사의 재임시절 동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이 단순히 지사께서 공약하신 외국인 관광객 200만이 달성되면 제주관광이 그렇게 바뀌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관광객 수치통계가 말해주듯 지금까지는 무난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관광객이 증가하였다고, 혹은 단기간에 관광객 유치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선진 관광지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관광의 현실과 관광정책 간의 간극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10년의 제주 미래비전을 위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마무리 중에 있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과 제주 관광비전 2020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지난 과거 패러다임에서 행해져 온 관광철학과 정책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1,300만 혹은 1,700만 관광객 유치목표 설정에 따른 관광객 유치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가장 근본적인 관광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문제조차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관광업계는 난리입니다. 숙박시설만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의 객실 점유율의 경우 2010년 75.4%에 이르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특급호텔의 경우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1년 내내 객실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장밋빛 전망만 내다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진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제주는 관광시장 확대의 대응력 부족으로 조만간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숙박·쇼핑 등 관광인프라의 부족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휴양지인 하와이의 경우 이미 섬 관광지로써의 관광시장의 양적 확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정책을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제주 또한 하와이와 유사한 섬 관광지로써 제주가 지닌 양적인 확대의 한계치가 어디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국제 관광지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시설 공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주관광은 관광객 수치의 단순한 증가가 아닌 그 형태와 내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숙박, 음식, 쇼핑, 교통, 안내, 친절서비스 등 전반적인 관광수용태세 여건은 여전히 이러한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제주를 방문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모든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다보니 막상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갑을 기꺼이 열도록 만들어 지역에서 쓰고 가게 할 것인지 등 제주가 갖는 관광지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항공 좌석난은 물론 숙박난까지 더해 불친절, 계약위반, 쇼핑 불만족 등의 관광객 불평사항은 어김없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제주관광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관광에 있어 이제 행정은 내부로 눈을 돌려 양적 성장이 아닌 제주관광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증가에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경제를 견인할 효자산업으로 관광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양적 확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의 양적성장을 뒷받침할 관광시스템의 선진화와 새로운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사께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관광객 유치에 매몰된 정책에서 벗어나 제주관광의 현실을 개선시킬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사회 각계각층에서 매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법 처리 지연, 4·3 해결 소극적 대처, 국고지원의 미흡, 해군기지 문제, 제주신공항 건설, 한라산 관리권 환원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태도가 제주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입니다.
지난 4월 모 언론이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가 심하다고 느끼는 도민이 전체의 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도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주 홀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중앙정부가 제주를 홀대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이 그렇다면 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 중앙정부와의 절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실이 그러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사안이 있을 때마다 흘러나오는 제주 홀대론에 대해 지사께서는 단 한 번도 사실규명에 나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각계각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주 홀대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사께서도 이에 동의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인 민주당 현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면한 현실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주의 농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귤 주산지를 지역구로 하는 본 의원은 가슴이 찢어지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 FTA가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 실정에서도 과연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1차산업, 그중에서도 농업과 축산입니다.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에 미칠 피해 정도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오렌지와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감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제주는 희망이 아니라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진정으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하루 속히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공약 이행과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선 예비후보시절 제주를 방문하여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완성, 제2국제공항 건설,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동북아 교육중심지 육성,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축산업기반 조성,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역외금융센터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인하와 도 전역 면세화, 그리고 4·3지원사업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제주지역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현재까지 공약 실천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헛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던 신공항 공약도 시간 끌기로 지연만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공약은 또 어떻습니까? 말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군항만을 위한 해군기지였다는 사실이 제주도의 자체검증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민들을 완전히 속인 기만적 행위입니다.
임기 말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공약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전·현직 지사께서 무소속 도지사라는 점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현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와 원만하고 친밀한 인맥을 잘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도지사로서는 제주도 정책을 중앙정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대통령의 제주 공약 실행을 촉구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격동기에 있는 이 시점에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무소속 도지사로 일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정당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을 선택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당, 그리고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 4·3문제 해결에 대하여 지사님의 공약 이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4·3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사님의 공약을 요약하면 4·3 국가추념일 제정, 4·3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4·3 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분석해 보면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4·3 국가추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하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제주 4·3 역사적 사실인 만큼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도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추념일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와 관련된 질문은 어제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 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97군데의 4·3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3 유적지 보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성한 이후에도 개최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꼭 큰돈을 들여 정비하거나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표지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세워 유적지임을 알리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양돈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육지부 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주에서는 제주 경제에 직면한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범도민적으로 구제역 유입차단에 나서면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1차산업에서 축산의 핵심은 양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축산조수입 6,600억 원 중 양돈분야는 약 3,000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주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제주여행 테마별 Top 선정 이벤트에서 흑돼지고기가 음식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하여 제주 돼지고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경이 개방되어 경쟁에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 유일한 도축장인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의 경우 돼지도축 최대처리능력이 1일 3,000두 규모입니다. 그래서 연간 70만 두 내외를 도축하여 전국 최고의 도축두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에 3,000두를 초과하여 도축된 일수가 1/3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능력의 한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축능력을 초과해서 도축한 돼지고기가 과연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돼지 도축장의 10% 정도는 포장하지 않고 지육형태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줌은 물론 안전 축산물 위생에도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50만 두 내외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사육규모의 확대 없이 연간 100만두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해도 2～3년 정도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도축과 가공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선진국형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제부터 제기된 문제들입니다마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기금사업과 FTA기금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조 3,500억 원을 조성해서 6만 4,000여건에 1조 4,83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농어촌진흥기금이 요즘 농업인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때문입니다. 필요한 자금의 지원율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해 농어촌진흥자금이 제주시는 농가가 신청한 자금의 75%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반면 서귀포시에는 신청액의 53%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 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남지역 농어민들의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왜 이런 지역 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FTA 기금사업 신청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논란입니다. FTA 기금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자유무역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실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FTA 기금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은 그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요건을 충족한 농가 중에서 출하실적, 안정생산직불제 참여, 기타 요건의 항목에 따라 배점이 이루어진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비를 쪼개어서 행정시로 나누고, 행정시에서는 다시 읍면동으로 분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ㆍ감협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면서 떡반 나누기식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가 높은 배점을 받고도 탈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2011년도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사업 및 농가신청 대상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시책에 별로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선정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가 탈락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에 있어 농협인 경우 제주시 동지역의 선정 커트라인은 22.3점입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커트라인은 80점입니다. 이는 마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똑같은 문제를 내놓고 22.3점은 제주시니까 선정해 주고 80점인 서귀포시니까 탈락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할당방식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단일심사기준으로 심사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불균형 없는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지사님 공약과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학교 초ㆍ중ㆍ고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0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의 느슨한 업무대처로 인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행정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복지예산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면서 왜 이런 취약한 부분에는 소홀히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11년 한 해도 이제 12월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던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주마등처럼 훌쩍 지나면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계획했던 부분들을 다시 철저히 점검하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관홍 의원, 현우범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신관홍 의원, 현우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그러한 노력이 바로 제주도 발전과 직결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호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한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인재육성산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지금 특별행정기관들이 제주도에 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관련한 대책, 구국도를 환원하는 문제, 앞으로 도로 보수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농사짓는 데 저류지 활용방안,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성산일출봉의 세계자연유산지구를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관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관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 의원님은 도지사의 정책과 정확한 방향을 얘기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런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정의 정책방향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관홍 의원님 첫째 질문은 지금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중단위기에 있는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을 포기하고 대신하는 것인지, 만일 포기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설득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입니다. 반면에 탐라문화광장은 구제주 활성화를 비롯한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으로써 성격이 다릅니다. 그동안 이도, 노형, 아라, 삼화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공공투자가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제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써 관광인프라 시설인 탐라문화광장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은 일도1동, 건입동, 삼도2동 일원으로서 2008년 12월 24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 제한은 물론 그 지역이 개발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삼도2동 공동주택지인 경우 분양가격을 평당 약 810만 원으로 하여 아파트 110㎡, 쉽게 말씀드리면 33평입니다. 33평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토지 50평, 건물 25평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인 서울 소재 동호엔지니어링이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선거 전에 우연하게 이것을 계획하는 교수님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문제점을 저는 소상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리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서울 소재 동호엔지니어링에 2009년 4월에 용역을 줘서 2010년 7월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비는 10억 5,700만 원으로서 제주도가 50% 부담했고, LH에서 50%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LH는 지금 심정적으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단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재개발 하자’ 해서 절차 밟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 외에 LH가 대신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맡아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201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 719구역 중에서 서울에 331구역과 경기도에 191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 중 서울에 84%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부산, 인천지역에서 높은 부담금과 재정착률이 낮아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9개 지구가 이미 해제되었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구는 점진적으로 해제할 계획으로 있는 것도 제가 도지사로 와서 자세하게 관계 공무원들을 시켜서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방식, 사업성, 경제성, 타 시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도와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4회에 걸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별 지역대표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꾸준하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로서는 이제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도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서 이 원도심을 어떤 방식으로 살림으로써 재정비 촉구하는 것이나 구도심을 살리는 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으로 내놓은 것이 탐라문화광장의 조성이나 트램과 같은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와 연계되어서 인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과 저에게 조언해 주는 많은 분들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제정되면, 재정비사업이 한 13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평은 대단지인데 앞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민참여 중심의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로 정책을 전환하여 구도심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 다른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구도심 상권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근민 도지사가 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도로계획이나 많은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구도심, 산지천 주변에 30년 동안 공공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도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없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신관홍 의원님께서는 도 직영 공공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할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도지사의 정책방향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공공시설물의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순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이러한 것들이 제주도정 재정에 위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주도정 재정에 위기를 가져오는 중대한 원인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책목표로 설정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공시설물의 적자 운영을 줄이는 방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는 시설물 운영 적자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인력 운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이후 문화, 체육, 사회복지, 환경, 녹지공간, 시설 등에 대한 주민욕구들이 증대해서 ’98년도 이후에 신설된 공공시설물이 105개입니다. 우리 도 전체 공공시설물 249개소의 4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설물 지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돌문화공원,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별빚누리공원,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아트센터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합계가…….
돌문화공원의 재정적자가 23억 원, 문예회관에 19억 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13억 원, 제주해녀박물관에 4억 원, 별빚누리공원에 2억 원, 도립미술관에 9억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5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어놓은 것마다 적자입니다. 이거 지을 때 예산 엄청나게 투입됐습니다. 별빛누리공원에 150억 원 투입되었고 운영도 적자이고 빚내서 지었고. 제주도립미술관도 182억 원 들여서 지었고 운영도 적자이고.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서 신관홍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관합동재정진단TF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운영에 순재정 부담 적자는 2009년도에 319억 원, 2010년도에 336억 원, 2015년도 후에는 400억 원으로 더욱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력은 현재 1,219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공무원 수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자가 나도 계속 직영할 것이냐, 책임 운영기관을 만들 것이냐, 민간 위탁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제3섹터를 도입할 것이냐, 민영화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물별 특색에 맞게 구체적인 운영방식의 검토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시설물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내년부터 합리적인 대안 선택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의원님께서 관광객 입도가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제주관광의 신 패러다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관광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관홍 의원님께서 11월 26일 현재 제주 방문 관광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8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95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이면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포함해서 관광객 820만 명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진흥정책의 방향은 양적인 차원과 질적인 차원을 동시에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광정책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네스코 자연과학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제주해녀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제주 청정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화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와 함께 국내외를 통해서 이러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은 의회 끝나서 도청에 들어갔는데 문화관광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것은 제주도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드는데 제주도에서 공무원 한 사람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려고 하는데 혹시 제주도에서 추천할 만한 기관이 있는지 하는 의견이 왔고요. 앞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서 수여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행사지원금 2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한 사실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항공노선입니다. 2011년 4개국 26개 노선에서 2012년도에는 광저우, 마카오 등 5개국 30개 노선으로 확대됩니다. 해운은 2012년도 상반기에는 한·중·일을 오가는 정기 신규 국제카페리항로 개설 및 인천공항국제선 환승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공안부의 출입국관리국장이 제주도에 와서 만났는데 인천공항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인프라 중에서 항공과 해운에 대해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로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승인이 된 72개소 4,314실의 숙박시설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네 번째,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에 쇼핑관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지원함은 물론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쇼핑아웃렛 문제도 일부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급 프리미엄 쇼핑 아웃렛, 일반 상권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리테일 쇼핑아웃렛은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이러한 것들은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명분과 체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다섯 번째, 외국어 관광통역 안내원의 수준을 높이고 숫자를 늘려서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외국자본이 제주도에 투자하는데 이분들이 제주도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투자하고 다른 나라에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주도에 투자하는 절차가 제일 까다롭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제일 탈도 많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많이 주느냐 적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고받는 사회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행정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마을주민들이 주도해서 마을 공공부지를 활용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눈물겹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사업하기 좋고 편안한 곳으로 인식되게끔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계7대자연경관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도민들의 힘이 대단하고, 할 수 있다는 능력과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인을 맞이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 우리가 세계 1등 관광지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초대형 MICE 관광, 요트, 승마 등 체험관광, 의료관광, 웨딩관광 등 경쟁력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도정이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신공항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조기에 신공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합심해서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님께서 제주 홀대론, 각계각층에서 제주도를 홀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물으셨는데, 혹시 제가 어느 당에 안 가서 홀대받느냐는 말씀은 아니신가요? 그것은 아닙니까?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중앙정부와 연관된 제주의 현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제주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정서도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아마 다른 지역의 지방신문을 받아보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다른 지역도 요즘 언론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충청지역 홀대론, 대구·경북지역 찬밥론, 호남지역 홀대론, 강원도 핍박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된 이후에는 대구와 경북 간에도 엄청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홀대론은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매우 강한 여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언론 홍보과정에서, 언론이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좋게 제주도의 공무원이 서울에 가서 일이 안 되면 제주도 괄시하더라,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고 있어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홀대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주 홀대론에 흔들리기보다는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만들면 오히려 제주도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WCC 예산이 안 되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주 홀대론, 중앙절충 미흡. WCC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WCC를 위해서 국회에서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때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WCC를 함에 있어서 시설을 새로 짓지는 못 한다. 거기를 보수하거나 어떤 시설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맞게 제주도가 올려야 하는데 제주도하고 환경부는 새로운 시설을 두 개 만드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 기재부는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런데 잘못된 것은 인식 안 하고 그 돈 안 주더라. 홀대. 그 돈 못 받아온다. 절충력 미흡.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재활센터도 100실로 기획재정부와 예산배분이 다 끝난 겁니다. 그 후에 50실을 제주도 자체에서 더 올려서 중앙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이미 돈을 다 줬는데 무슨 돈이냐? 그렇게 해서 짓다가 못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법규에 맞는 것들을 하고, 그나마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들이 결론 나기 전에 이번에 이런 것 하나를 더 하고자 하는 호소나 절충은 그때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홀대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은 답하기 어려운 것만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사항이 잘 되고 있느냐? 도지사로서 사실 평가하거나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말만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은 선거기간 중에―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서 직접 언급한 공약이 5개이고 한나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 차원에서 제시하여 한나라당 대선 권역별 정책 공약집에 수록된 공약사항이 7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주 방문 시 직접 언급한 공약은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 전역 면세지역화, 법인세 12% 인하, 제주역외금융센터 설치,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공약이고요. 한나라당의 것은 놔두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실천 이행 정도나 추진의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크게 상반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 일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 면세지역화, 법인세 12% 인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조세체계 근간 훼손 등 관련 부서의 입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약사항 대부분은 국책사업이나 제주도의 핵심정책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현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무소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해 11월 본회의 때 장동훈 의원님, 4월에 고충홍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중앙절충을 하는데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현우범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소속의 장점은, 저로서는 참 편합니다. 왜 편하냐? 제가 사람을 많이 압니다. 소위 인맥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사람을 많이 압니다.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다른 지역과 연결됐을 때에는 정파에 의해서, ‘저 사람 다른 당인데, 저 사람 무소속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은 정파로 가지 말고 논리로 당당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끝까지 만들어서 가고, 공무원들한테도 말합니다. 뭐 하나 보내서 “부탁한다.” 했을 때 과장이 국장한테 “제주도 공무원이 뭐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그거 보고 못 한다. 논리가 맞아야 위에다 보고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혹시 도지사의 당적이나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대통령은 도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된다면 예산이나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냥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급히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당적을 선택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를 필요로 하는 정당을 선탁하겠습니다. 둘째는 제주도 발전에, 네가 오는 대신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할 테니 와라 하는, 제주도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갈 겁니다. 다음에는 도민들이 무소속으로 당선시켜 줬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제주 4·3 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4·3국가추념일 문제, 두 번째는 유족의 문제, 유적지 정비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4·3 국가추념일이 지정되면 국가차원의 4·3위령제가 봉행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이 여건이 안 되면 국무총리나 정부의 장관께서 하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급에서 4·3에 계속 참석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가추념일이 됨으로써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제주 4·3의 교훈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4·3 국가추념일 지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3 희생자 유족의 추가신고 문제는 어제 방문추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유적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4·3 관련 유적지가 전체 597개소이고 이 중 정비대상 유적지는 19개소입니다. 지금까지 48억 6,200만 원을 투자해서 북촌 너븐숭이 등 4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 82억 원을 확보하여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제주도 양돈사업 발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몇 안 가는 전문가이신데, 오늘 질문내용을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현우범 의원님 질문내용을 보면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100만 두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 양돈산업을 위해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FTA로 인한 축산분야에 미치는 피해 규모는 매년 122억 원 규모로 15년간 1,830억 원 축산물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전문기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축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 계획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돼지 100만 두를 처리할 수 있는 1개소가 유리한지 아니면 2개소 분산배치가 효율적인지는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육지부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도 만약 위험 분산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자 단체, 농가, 가공업체, 관련업체들과 다각도로 의논하면서 현우범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FTA기금사업에 대해서 왜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돈이 적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대답이 미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제주도가 2000년부터 해서 2011년 10월 말 현재 1,3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농업인 등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금 지원비율을 확인해본 결과 제주시는 신청액의 75%, 서귀포시는 신청액의 5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돈의 차이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제주시의 경우에는 배정액 중에서 신청비율이 3개년 평균 139%인 반면에 서귀포시는 무려 218%가 신청되어서 서귀포에 배정된 돈에서 나누다 보니까 액수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현우범 의원님께서는 단일심사기준을 하면 어떤가 했는데, 단일심사기준을 하면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선 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금을 빨리 많이 늘려야 되겠다. 자금을 빨리 늘려서 배분기준을 도지사가 관계부서 직원들과 앉아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집행실적이 시원치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학교 통학거리가 도시지역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가려면 아무래도 시내보다 여건이 다릅니다. 정거장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그러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다, 시골에 사는 게 불편하다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신관홍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수립되어서 쭉 진행해 오면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23일 지나면 해제되든지 포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얘기해보면 탐라문화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이제 해제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은 그분들이 계속 가져 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블록단위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역주민의 얘기도 있습니다.
12월 23일 지나서 그 지구가 효력 상실될 이후의 것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장동훈 의원님께서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도지사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말씀을 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신관홍 의원 12월 23일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고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서 해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소규모 단위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의원 제주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는 지금까지 주택 재건축사업 등이 아직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 통합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규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맞춰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이 시점 이후에 도심개발을 찬성하는, 블록단위로 개발 희망하는 분이 있어도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해야 주민들 설득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통합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대단위 사업이 아니라 100호 이하의 지구를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100호 미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도심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더라도 원도심 쪽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그 지역에 30년 이상 공공시설에 투자한 것이 없다. 맞습니다. 그쪽에 보면, 2004년부터입니다. 해짓골도로라고 해서 중앙로에서 산지천까지 돌아가는 15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요예산을 56억 원 정도 예측하여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불행하게 재개발 촉진이 시행되면서 그 도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빨리 진행되었다면 그 지역에 지금과 같은 도심공동화는 덜 가져왔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되어서 정말 거기가 구도심의 핵심지역이었나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도 확장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가 안 된 데 아닙니까? 50년 전에 그려 놓은 도시계획도로만 뚫어놓고, 가서 보면 토지 자체가 반듯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재정비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병행해서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도시계획사업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얼마나 반영됐는지 내년도 예산을 좀 봤습니다. 20억 원 들어가야 그 도로가 빨리 되는데 8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계속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지금 주민들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의장 문대림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현우범 의원
현우범 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쉬운 것으로 보충질문을, 질문이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양돈산업이 FTA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두라는 얘기는 현재 50만 두를 키우고 있을 때, 사육규모 확대 없이 50만 두를 키우면 연간 100만 두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사육규모의 확대 없이 생산성, 1년에 두 번 출하되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지금 현재 규모에서 100만 두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 한 개든 두 개든 도축능력이 모자라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기금 사업과 FTA기금 사업해서, 사업의 배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다만 전임 도정에서 해온 관행이 문제입니다. 관행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역 불균형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에도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조례가 지난해 1월에 지원해 주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내년 예산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셔서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아까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 지금 예산이 안 되었다면 제가 조례를 잘 봐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현정화 의원입니다.
어느새 겨울의 문턱입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떼를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를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기러기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V자형 무리입니다. 이렇게 V자형 무리를 지고 날게 되면 혼자 날 때보다 70%의 힘을 더 얻는다고 합니다. 날갯짓에서 나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는 융기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 무리를 선도하던 기러기가 피곤해지면 뒤편의 무리와 자리바꿈을 한답니다. 서로의 힘을 나누며 비행하기 위한 것이죠. 무리의 뒤편에 있는 기러기들은 규칙적으로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 울음소리는 앞에 있는 기러기들의 비행속도 조절과 모든 무리에게 용기를 주는 일종의 응원이라고 합니다.
한갓 미물도 이렇게 질서를 따릅니다. 우리 제주, 기러기처럼 V자형 무리를 이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20만 내외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로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다 세계7대자연경관 타이틀이 더해지면서 희망의 무게를 더욱 키워 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또 하나의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잘 발아되고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 알찬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또한 제주가 세계의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찬스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고, 곧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효력이 발효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귤에 있어서만 5년간 연평균 605억 7,000만 원, 10년간 923억 8,000만 원, 15년간 102억 1,000만 원 등 15년간 누적 손실액 1조 1,262억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어디 감귤뿐이겠습니까.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연평균 2,002억 원과 1,625억 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결국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얻는 이익보다 한미 FTA로 잃는 손실이 더 큽니다. 120만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해군기지 문제, 오랜 지역경제 침체,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 산 넘어 산입니다. 이렇게 기회와 위기가 혼전할 때일수록 도민 도두가 기러기처럼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 속의 강한 제주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꿈을 위해 하나가 되고,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멋지게 일하자는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도정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했던 질문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이 일부 해 주셨습니다. 산남지역과 관련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질문입니다.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사안에 대해 굳이 다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남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들이 반드시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차 강조되는 현안인 만큼 자사님께서는 산남지역의 현안 처리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의도도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탐라대 통합으로 인한 부지 매각, 초반 상승세를 타던 감귤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서귀포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놓고 떠난 곳을, 완성되지 않는 중문관광단지를 민간에 파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사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탐라대 설립을 위해 부지를 값싸게 제공하며 산남의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꿈은 꿈으로 끝나고, 제주시에 있는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지를 값싸게 제공했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탐라대 부지매각은 없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약 탐라대 부지매각이 성사된다면 지사님의 향후 도정운영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혁신도시 이전이 약속됐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로 가버리는 힘의 논리에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후보시절 산남지역의 아픔을 알고 인구와 발전 모두 불균형인 산남과 산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귀포항 인근에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이처럼 위기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산남지역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활성화를 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제2관광단지 건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혁신도시 조성, 앵커호텔 건립,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들이 그 대상입니다. 세계금융위기 및 부동산시장 경색 등 투자환경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버자야그룹의 경우는 정말 좋은 타산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3일자로 중문골프장을 포함하여 중문관광단지 일괄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 제출 안내서를 공고했습니다.
관광단지 매각을 이대로 지켜보시기만 할 겁니까? 매각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각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하여 도민은 물론 도내 각종 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대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중문관광단지 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가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문관광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잘 풀어주십시오.
서귀포시 동홍동 솔오름 일대 238만 7,000㎡ 부지에 조성되는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근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한 한방·대체의학 중심의 휴양형 관광의료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14일부터 용역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했던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주체가 JDC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관광공사는 제2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억여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2012년부터는 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JDC는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마련의 부담을 떠안게 됐고, 한국관광공사가 제주에서 얻은 1,400억 원의 수익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공사의 수익금이 당초 계획대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ICC 제주앵커호텔 건립사업이 지난 2010년 1월 이후 공정률 50%인 상태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앵커호텔 건립사업이 재개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너무 많고, 부영과 금호건설의 협상 여부에 따라 앵커호텔 문제가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타까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WCC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앵커호텔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화되어 방치된다면 참가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WCC 총회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내년 9월 개최되는 WCC 행사 이전에 앵커호텔 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제주혁신도시는 이미 9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산남지역의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헉신도시는 국토해양 인재개발원의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국립기상연구소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오는 12월 1일과 12월 20일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 이전이 약속됐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로 가버린 것은 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등은 아직도 현재 수원청사 매각을 보류하고, 이전비용 등을 내세우면서 이전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 촉구 시민규탄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오죽했으면 규탄대회로 이어지겠습니까?
우리 도가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너무 방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이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도에 보니 김재윤 국회의원님이 혁신도시 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서 내년 신설될 예정인 제주해양경찰청의 서귀포시 혁신도시 입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경찰청과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제주해양경찰청의 제주혁신도시 유치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도 부지조성 공사 착수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접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투자개방형 병원 등 제도적 차별화와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헬스케어타운 완공연도인 2015년까지 2조 4,624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2,7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산남지역 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WCC는 제주를 알리고 이를 기회로 제주가 환경수도로 나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WCC 제주총회에는 180여 개국 1,000여 개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부터 세계 최고의 환경리더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WCC 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 그리고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 등을 생각할 때 총 3,000억 원에 이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정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원 조정 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1일 기준 정원 5,169명에서 현재 5,012명으로 157명인 3% 감소했습니다. 도 본청이 2,886명에서 2,390명으로 496명인 17.2% 감소한 반면, 행정시는 1,202명에서 1,556명으로 354명인 29.4%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은 976명에서 958명으로 18명인 1.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부행정 강화를 외치며 읍면동에 인력과 권한을 배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거꾸로 읍면동 공무원 수는 줄이고 중간 허리인 행정시의 정원만 354명인 29.4%나 증가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산남도 분명 제주의 한 부분입니다. 잘 나가는 자식들 속에서 못 사는 자식을 더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산남지역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 제 도정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남을 보면 뭔가 새로운 활로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차량을 보십시오. 마치 육지의 추석과 설 연휴 귀경길 같은 풍경이 제주에서는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산남을 향해 가는 차량의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저녁에 제주시로 돌아오는 차량의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서귀포로 퇴근할라치면 거북이걸음하고 있는 반대편 차선에 비해 너무 조용한 도로를 달리는 차는 미안함이 들 정도입니다. 산남이 살아야 제주가 삽니다. 산남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정화 의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 김경진 의원 두 분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형동·연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주자치도의 혁신적 변화를 도민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선 온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번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쾌거는 제주역사에 있어 자랑할 만한 최고의 가치임과 동시에 제주의 무한적 성장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제주경제에 희망찬 청신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로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관광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3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순국선열을 위한 제주국립호국원 건립 확정, 정규직 1,852개 일자리 창출, 차세대 저탄소 에너지 스마트그리드단지 선점 등 제주도의 미래에 대단히 희망적인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성원을 보냅니다.
우 지사님, 잘하신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제주 최대 현안이며 난제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에 따른 1차산업 대응문제, 외자유치 문제, 수출 1조 원 달성문제 등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아가길 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사님께서 바빠서 그러신지 몰라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제주자치도의 평생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개인 능력 극대화가 곧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히 선진제국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책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은 개인으로서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1999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2002년 제주시, 2003년 서귀포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평생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는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예산 등 평생교육은 제주자치도지사가 주관하고, 필요한 것은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는 200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님, 당장 잠을 깨워서 이 조례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정 해군기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평생교육, 이것 제대로 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내 평생학습 공공 및 민간기관은 27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기관이 많으면 뭐합니까? 평생교육의 취지인 고용창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및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없고, 프로그램 대부분이 여가선용 및 취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생애주기별, 각 지역의 주민 수요별, 교육 수준별 교육과정이 아닌 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평생교육 체제는 도·농 간의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질은 물론 여러 영역에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교육만 도·농 간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히도 평생교육 분야도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 2월 제주발전연구원과 미래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제주지역 평생학습 인지도 및 욕구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700명 중 9.4%만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90.6%는 전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2010년 7월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개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1순위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모르고 있고, 각 기관별 중복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성 부족,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부족, 교육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음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자들도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학력수준이 높은 연금 수혜 대상자인 퇴직자들로 제주시 지역일수록 참여자가 많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평생교육의 현실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 평생교육에 대한 자치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여 지금의 일부 소수계층 수요에 의한 평생교육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필요로 하고, 누구나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에 있어 평생교육기관의 지정은 교육감이 하고, 운영관리는 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제주자치도가 전반적인 평생교육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인재개발원의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지금의 인적 인프라 및 조직체계로는 평생교육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생교육 전반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제주자치도의 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정책과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증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연도별 예산편성을 보면 2010년 247억 원, 2011년 267억 원, 2012년 276억 원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고 있음은 고무적이지만 매년 300억 원 이상을 편성하여 보다 질적이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2012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어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능 프로그램들이 실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자치도가 큰 비중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산업활동 시간을 고려할 때 여가활용 시간은 보통 저녁 7시 이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녁시간에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장소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각 학교를 평생교육 장소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공공장소를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개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취미,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고용창출 또는 생애주기 및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평생직업능력 개발교육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중국인의 해외관광 추세와 관련하여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해외관광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중국이 2020년이면 세계 5대 관광 송출국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점유율은 최근 17%에 이르고, 도내 입도 외국인 관광객도 종전의 일본인에서 중국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2009년 25만 8,000명이던 관광객 수가 2011년 10월 기준 47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 지사님은 중국인 관광객이 관광수요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계속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확대 및 관광마케팅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니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시길 주문드립니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광마케팅 전략으로 중국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객 세분 시장별로 맞춤형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객의 관광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관광의 묘미를 만끽하도록 하는 전문 관광통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어 안내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관광통역사를 충분히 양성해야 합니다.
한 예가 되겠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유명관광지를 대상으로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합동 단속한 결과 38명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21명이 제주에서 적발되고, 언어권별로는 21명 중 19명이 중국어 가이드가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 전용 불편센터를 운영해서 불만족 사례를 관리·해결하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관광을 위해 지정택시 투어가이드 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관련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국 관광객 소비촉진과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21일 이전에는 인롄(銀聯)카드 가맹점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21일부터는 BC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든지 사용하고 수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사업장에 홍보하여야 하며, 또한 중국 중하위 계층은 주로 인롄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관광객의 소비촉진과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롄직불·신용 통합 가맹점에 가입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인롄카드를 사용한 액수는 카드결제가 4,490억 5,000만 원, 현금 인출이 2,133억 원에 이릅니다. 2011년 10월까지는 제주도에 가맹점이 없어 도내 거의 모든 사업장이 인롄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수입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데 내년부터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및 실공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콘텐츠산업이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주요 문화콘텐츠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의 문화콘텐츠는 대중문화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핵심동력은 지역전통문화의 표상인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차별적 문화상품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과 어우러진 문화콘텐츠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카이브콘텐츠, 교육콘텐츠, 축제콘텐츠, 공연콘텐츠 등 제주의 문화를 총망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을 기관 중심의 단방향 운영체계와는 달리 자치도가 웹사이트에서 문화유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 영역의 스토리텔링 자료를 자유롭게 창작하는 쌍방향 자료 구축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민 전체에게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마을단위 스토리텔링 모임 결성 등 도민 참여방안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주 전통문화 속에 형성된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핵심 교육자료로 활용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스토리텔링 전문작가를 양성하고 지역문화 생산의 자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부서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신화, 지역에 얽힌 사연, 제주인의 역사적 발자취 등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관광을 활용한 실공연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연중 실공연과 실공연 종사자에 대한 전문 직업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공연은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가능할 것이며, 우리 도의 경우 한 예를 든다면 항파두리를 무대로 대몽항쟁을 사극화한 실공연 또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탐라문화제의 지역별 문화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도민이 동참하는 문화 창달과 문화의식 증진, 제주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연중 실공연 프로젝트 1개와 읍·면별로 1개씩 연중 순환 실공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면 1,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주 돌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가 제주다운 모습을 지니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더불어 제주인의 삶의 가치를 재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드문 제주의 돌담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제주의 정취에 빠져 두 번이나 제주를 방문했던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제주를 예찬하면서 제주가 제주다운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를 서울처럼 도시화해버리면 제주는 서울의 한 영역에 불과할 뿐 제주다움을 잃고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도로변의 돌담, 집과 집을 구획하는 울담, 밭과 밭을 구획하는 밭담 등은 제주만의 명물이라며 극찬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지금의 제주 돌담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거나 실종되었으며, 원형을 간과한 획일적인 돌담 조성으로 본래 돌담에 의한 가치와 그 묘미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제주 돌담은 2006년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 상징의 하나로 선정된 바도 있으며, 제주 전체의 돌담을 연결하여 띠를 형상화한 제주를 일명 흑룡만리 섬이라 칭하여 오히려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길고 아름다움과 제주의 이미지와 제주의 얼을 그대로 보여 주는 최고의 관광자원의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담은 대다수가 개인 소유로 경작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없애버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담 직불제와 관리보존을 위해 자치법규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세계자연유산 트리플크라운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세계 기록보유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제주 돌담과 관련하여 관광자원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물어가는 신묘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인 윤두호 의원입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정을 위해 헌신하는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유네스코로부터 소멸위기의 소수 언어 가운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된 제주방언을 보존하며, 사용 확산을 위해 제주어를 혼용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도민들께 먼저 양해를 구헴수다.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잇엇수다마는 우리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넘어 전 세계적인 유산이 되었으며, 이루후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게 되엇수다. 경허지만 제주의 발전 발 모게기 잡는 요소와 문제 또한 산적해 잇는 것이 사실이우다.
본 의원이 도정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운영에 대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는 행정 중심의 진행으로 운영되어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잇수다. 경해서 본 의원은 이추룩한 이야기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멧 가지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질문이 올히 도정 질문 맨 끄트머리가 뒘수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쿠다.
첫 번째 질문은 폐교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잇는지에 관한 질문이우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잇수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가을 운동회에는 마을의 잔치였고, 현재도 주민들에게는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어 이서마씸.
경헌디 근래 들어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잇수다. 제주에서도 현재 20여 곳이 폐교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폐합 예정인 학교도 많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통폐합 및 폐교는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잇수다. 이농 현상을 부채질해 농촌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함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잇수다.
경허고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시설 관리도 커다란 문제 거리가 되고 잇수다. 매각시설을 제외한 도내 폐교 20여 곳은 대부분 개인 임대자들이 어렵사리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우다. 그 중에는 비싼 임대료나 부실 운영 등으로 문을 닫아 흉물이 된 곳도 많아 마씸.
경허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그 활용에 대한 고민과 지원을 고찌 할 필요가 잇수다. 폐교가 되었지만 학교는 마을의 자존심이우다.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잇으민 마을의 발전은 물론 제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우다.
제주보다 폐교가 훨씬 많은 강원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바 이 내용이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우다. 무려 52개교가 폐교한 정선군은 지자체가 매입하여 운영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알찬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햇수다. 평창군의 옛 분교장은 ‘감자꽃 스튜디오’란 명소로 거듭나 지역 발전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잇어마씸.
경해서 폐교 관리는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활용방안 마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디 이에 대한 의견을 고라 주십서.
두 번째 질문은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우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범시민운동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우다. 이는 그간 산업 부문에 치중해 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에까지 확대하여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는 의도인 것이우다.
경헌디 현재 탄소포인트에 참여현황을 보민 개인은 참여되고 있지만 사업체인 경우 참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잇어마씸. 이는 실제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우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잇주마는 우선 홍보가 주로 행정기관과 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잇는 데도 문제가 잇수다. 경허고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를 보민 사업에 참여한 가구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전기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상품권이 지급되는 현재의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수다.
경해서 본 의원은 탄소포인트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쿠다.
먼저 사업체에서는 개인과 다르게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허쿠다. 경허고 현재의 행정기관과 마을에 의존한 홍보방식보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여 학교에서도 환경교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우다.
더불어 현재는 전기 분야에 한정허여 적용하고 잇는디 장기적으로 상수도와 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디 이 점에 대하여는 어떵 생각허여 점신디 고라 줘시민 호쏠 좋쿠다.
세 번째 질문은 몰산업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관련한 질문이우다.
올해 정부는 몰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몰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잇수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 몰산업 특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잇수다.
이에 도정에서는 몰산업 특구 지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주몰산업육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령에 포함된 특구 지정의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암수다.
제주는 몰의 고향이며 상황과 여건에서 특구 지정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잇수다. 허지만 제주가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은 엇수다.
현재 경기도 양주, 전북 장수, 경북 영천, 경남 함양, 전남 장흥 등 타 시도에서도 몰산업 특구 지정을 위하여 시설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몰산업 연구원 설치, 선진국과 MOU 체결 등 특구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잇수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지난 9월 몰산업 육성법 시행을 전후로 제주에서 조련된 승마용 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해 간 것으로 알려져 잇수다.
경허고 멩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잇어부난 정치적으로 개입될 경우 지역세가 약상하고 사름덜도 족아노난 그 듸덜보다는 호꼼 제주가 몰릴꺼우다.
제주에 있어 몰산업은 앞으로 1차산업과 관광산업, 교육, 보건, 서비스, 체육 등에 있어 대대적인 발전을 줄 수 있는 사업이우다. 본 의원은 도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잇수다. 경해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제주가 보다 확실하게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함이우다.
제주가 몰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현재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떵헌 차별화된 노력을 진행하고 잇는지 고라 줍써.
늬 번째 질문은 무자격 관광가이드 고용에 대한 질문이우다.
도내 일부 여행사들이 자격증 엇은 중국인 유학생 등을 가이드로 고용하는 경우가 잇수다. 이와 고치 자격이 엇이 고용된 가이드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잇수다. 또한 무자격 관광가이드 활동이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허여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우다.
경허고 도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이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잇수다. 실례로 섭지코지에서 외돌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이드가 있을 정도우다.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에서 이고치 무자격 관광가이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잇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잇수다.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디 지사님께서는 어떵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쿠가?
다섯 번째 질문은 재외도민증 할인혜택 확대 시행에 대한 질문이우다.
재외도민증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발급되며, 도민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잇수다. 2011년 11월 현재 1만 8,000여 건이 발급되었으며, 주요혜택으로는 항공권과 선박이용 시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료가 할인되고 잇수다.
경헌디 선박의 일부구간에서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사설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겟수다. 특히 관광객이 선호하는 사설 관광지에는 도민에 준하는 할인혜택은커녕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우다. 즉, 재외도민의 입장이 아닌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재외도민 지원을 하고 있어 한계를 나타나고 잇수다.
실례로 지난여름 휴가 차 제주에 방문했던 재외도민의 경우, 한 가족이 재외도민증을 어렵게 발급받고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에 왓엇수다. 선박 할인이 된다는 정보를 듣고 이용하엿지만 이 구간은 재외도민 할인이 되지 않는댄 허엿수다.
제주에 도착하여 한림공원과 중문관광단지를 관광허여신디, 역시 입장료 할인이 되지 않앗수다. 결국 재외도민증을 가지고 혜택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긍심은커녕 고치 온 일행들에게 우세 당허구렌 헙디다. 이럴 줄 알아시민 다른 할인권이라도 챙겨오는 건디 재외도민증이 다른 할인권만도 못허뎅 하는 걸 알고 나서는 애가 는착 허여부럿덴 헙디다.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재외도민의 노력도 고치 잇어십주. 경허난 재외도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십을 살려주고 모두 모다들엉 제주가 발전하는 데 하영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디 이에 대하여 어떵 생각 허염수과?
끗댕이로 삼다수 판매협약과 특정인에 대한 삼다수 무상 공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쿠다.
최근 들어 제주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 간에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내용이 도민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잇지 예?
현재까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판매를 위해 농심과 세 차례 협약을 체결한 바 잇는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고트우다.
1997년 12월 16일 개발공사와 농심 간에 체결된 최초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엇으민 3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잇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2년 12월 16일 체결된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매량이 유지, 증가되거나 상호 합의된 연간 최초 구매량이 80% 이상 구매된 경우에 3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 간이 우선하여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로 되어 잇수다.
또한 2007년 12월 15일 체결된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그 후에는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 된다.”로 되어 잇수다.
이상 세 차례에 걸쳐 체결된 협약내용을 정리해 보민 최초 협약 시에는 어느 일방이 이의가 엇인 경우에는 3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두 번째 체결된 협약에서는 3년 연장 후 양사 간 우선하여 협의·결정으로 변경되엇수다.
경허고 세번 째 체결된 협약에서는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되도록 되어 있어서 불공정협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잇수다.
이제 다음 돌이민 농심과의 협약기간이 만료되지만 이와 고튼 협약내용으로 인하여 협약기간 만료는 아무런 의미가 읏어져 부럿수다. 제주개발공사는 협약서에 서명해 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엇인 것 고트우다.
이와 고튼 불공정협약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제 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제품의 판매·유통 부분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된 제주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지 예?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떵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고라주기 바라쿠다.
한편, 제주개발공사가 특정인들에게 집에서 마실 삼다수를 무상공급 했었다는 사실이 잇수다.
제주개발공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800여 톤, 금액으로는 3억 원에 상당하는 삼다수를 제주개발공사 이사 및 외부이사 등 특정인들에게 공짜로 공급해 왓수다.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우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더 하영 이익을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삼다수를 이추룩 선심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엇수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는 아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잇수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고라줍서.
마지막으로 우근민 도정이 출범 이래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경허고 우리 도의 긴급 현안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즉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일부인사들이 고소고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떵 풀어나갈 것인지. 또한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 사회 일부에서는 도민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으나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사님의 솔직한 심정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고라줍서.
본 의원과 제주도민 모두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끼며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만드는 데 보탬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디서 저 이야기 모치쿠다예.
끝까지 들어줭 고맙수다양.
(인터넷 환경상 아래아 표기가 안 되므로 윤두호 의원님 발언 중 아래아는 현실에 맞게 표기함)
●의장 문대림 윤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정화 의원, 강경찬 의원, 윤두호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현정화 의원, 강경찬 의원, 윤두호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해군기지 갈등해결에 대한 문제, 제주개발공사의 경영에 대한 문제, 제주시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트램 도입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질문도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영훈 의원님께서 일정이 바쁘셔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미 FTA 대책수립에 대해서, 대통령 제주도 공약 시행에 대해서, 제주신공항 및 제주공항 24시간 운영체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어제오늘 도민들에게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피력하는 장소인 만큼 도의회 질문을 듣고 도지사의 정책과 의지와 철학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분야를 더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는 우근민 도지사 이름을 몇 번 정도 부르셨는지 본인도 모르실 정도로 많이 해 주셨는데 이름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더해야 될까 하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산남지역의 균형문제와 중문관광단지 매각에 관한 문제, 중문관광단지를 만일 판다면 수익금에 관한 문제, 산남지역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도지사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제 김용범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문관광단지는 짧게 말씀드리면 공익적 기능이 계속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중문관광단지를 팔면 그 돈이 제주도에 있어야 되고 제2관광단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 계획이 중문관광단지를 팔고 정리를 하는 게 방침이라면 저는 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도는 80% 이상 관광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팔고 떠나려고 하는가. 이 관광단지가 처음 개발될 때도 선량한 주민들이 갖고 있던 농토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한 현정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팔고 어디 가나 안 가나 그게 아니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헬스케어타운이나 제2관광단지, 휴양형주거단지, 혁신도시, 앵커호텔 등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 회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절차는 좀 늦지만 혁신도시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세종시에도 가지 않겠다고 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차곡차곡……. 만일 우리 도가 제일 먼저 되고 다른 데가 천천히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도가 다 됐는데 제주도가 안 되겠습니까? 제주도는 왜 안 되겠습니까? 기후도 좋고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지역인데. 청와대에서 도지사 집합하라고 하면 제가 두 번째로 갑니다. 서울시장 다음에 제주도가 제일 교통이 좋아서 그렇게 가거든요. 이것은 애를 쓰지 않아도 행정기관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외국인 영리병원이잖아요. 영리병원인데, 이게 2008년도부터 하는 건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국인도 치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헬스케어타운을 외국인 영리병원 하는 것으로 인천경제특구에 해보려고 보건복지부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앵커호텔인데요. 앵커호텔은 부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영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바로 공사가 바로 시작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금호가 그 공사를 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금호가 부영한테 딱 넘겨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고 금호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 걸거나 법에 호소하면 공사 못 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요. 부영이 계약까지 했다면 그것은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부영하고 금호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2009년도부터 부도나는 2010년 1월까지 공사를 할 때, 아마 공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쪽 설계를 해 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 원어치 공사를 했다. 그러면 새로 인수하는 그쪽 설계까지를 포함해서 몇 퍼센트 설계가 됐는지 제시하라 그랬는데 그쪽 설계를 금호가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12월 초에는 공사가 됩니다. 저희가 중재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세부적인 것까지 하면 골이 아파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하다 보니까 원래 SPC를 구성했는데 여러 기관에 걸려서 다 정리를, 10억 원 줄 데, 20억 원 줄 데 이런 것 다 양해 받고 돈 주고 해서 지금 거의 해결이 돼서 1년이 지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12월 초에는 시작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금호하고 부영하고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가, WCC를 내년 9월 6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이 초조할 것이다. 그러면 뭔가 중재역할을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밀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의회에서도 제가 밝힙니다. 내년 WCC 행사에 이 건물을 사용 못하더라도 그런 업체에 제주도가 끌려가는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안 되면 포장 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현정화 의원님께서 2012년도 WCC 개최 시에 주민소득과 연계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고야에서 하는 WCC, 전체 총회는 아니고 좀 작은 총회에 가서 봤더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총회에 세계에서 온다고 하면 소위 화이트칼라,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잠바 입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은 앞에 플래카드 들고 있고, 심지어는 4대강 하는 것도 일본까지 와서 들고 있고 이럽디다. 이 단체들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마 올렛길을 엄청나게 걸을 것 같습니다. 민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IUCN 사무총장한테 물어봤습니다. WCC 총회 하게 되면 민박은 안 합니까? 아직은 그게 없는데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환경회의인데 서귀포에서 가까운 데, 대포 쪽이나 예례동 쪽이나 이런 데 행사 온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행사기간 동안 대여해 주면 자전거 타고 가서 민박에 있다가 이튿날 또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IUCN 사무총장이 “Good!”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주도 그렇게 해 달라. 제가 관계관들한테 일단 그렇게 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팬션이나 민박시설을 사용하게끔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오면 생태관광지와 올레 연계해서 서귀포 매일시장, 제주시 동문시장과 같이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것을 우리 프로그램에 만들어야 되겠다.
행사기간 동안 제주 고유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아까 현 의원님이 말씀한 민간과 연결하는 것이고, 이번에 WCC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산업으로 MICE산업과 물산업으로 제주도가 먹고 살려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데, WCC 이전에 제주도 MICE산업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 컨벤션에서 행사하든 어디서 행사를 하든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WCC MICE산업에는 제주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지분을 갖고 들어와라. 이제는 떳떳하게 지분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게 우리 제주도 MICE산업의 획을 긋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풀어서 하면 하도급을 받는 게 아니고 원도급을 받는 것이다. 이게 제일 다른 점입니다.
내년에 WCC 행사가 될 때에는 아까 윤두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문직업형 생태해설사를 한 500명 정도 집중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엉뚱한 설명하듯이, 저도 들었습니다. 일출봉 돌이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커지고 있다는 안내를 하는 사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문화 탐방코스도 한 50개소 만드는 것을 하는데, 제가 자랑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WCC의 이인섭 단장이 국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고 이런 아이디어를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격려 좀 해 주십시오.
현정화 의원님께서 읍면동에서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은 차치하고,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시·군이 있어서 군에 있는 직원들도 읍·면사무소하고 가까웠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먼 것이 아니라 소통이나 마음이 정서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먼 데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가서 참모들끼리 회의를 하다 왔는데, 중앙정부에 가서 아주 훌륭한 국장 밑에서 뭔가 일을 배우다 보면 모름지기 그 사람의 능력도 배우고 그 사람의 인품도 배우고 제주도 전체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위직 공무원 채용을 하면 읍면동으로 보내는 것을 한번 바꾸고 싶다. 어떻게? 도청에 있는 각 과에 공무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9급 공무원 10명 중에 한 명 정도 데려다 쓰자. 일 배우게 하자. 8급, 7급 공무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에 대해서 설명도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향에서,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경찬 의원님 질문은 내용 자체를 제가 잘 몰라서, 몇 번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물어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물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의 철학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이죠? 이러한 규정도 만들어졌고 일도 추진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톨게이트에 가서 보면 서서 티켓을 주는 사람들이 그 직업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학교수, 회사의 사장, 공무원 했던 사람이 퇴직하고 그 일을 합니다. 나와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배워서 거기 일자리로 갑니다. 최근에 보니까 공직을 한 사람들, 학교 선생님 한 사람들 퇴직하고 나오면 집에서 신문 보고 가스렌지 하나 틀 줄도 모른다고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 필요하다. 김장은 안 담그더라도 김장 담을 때 심부름하는 자세만이라도 배우자 하는 겁니다. 이런 데 강사는 돈 많이 안 줘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고, 조례가 됐는데도 안 한다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2012년부터 전면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고 나면 저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과 경험을 하려면 어디 세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청 4층 강당을 일주일에 두 번 저녁 때 문 열고 와서 활용하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퇴직하거나―주5일수업제하고는 다른 건데요―이런 것에 따른 행정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마케팅전략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신관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면서, 특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롄 직불/신용통합가맹점 이런 건데요. 중국 유일의 카드사인 인롄카드는 중국 내 14개 은행이 연합해서 만들면서 총 24억 장이 발행됐다고 합니다. 한국 대행업체인 BC카드사에 따르면 2011년 10월 말까지 전국 가맹점 수가 6,620개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591개소인 것 같습니다. 약 82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선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인롄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콘텐츠산업을 말씀하시면서 스토리텔링인데, 특히 스토리텔링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8년도에 스토리텔링 전국 공모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21건을 스토리텔링으로 활용이 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제주도에 있는 대학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전문가 양성과 전문교육과정 신설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돌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시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상당히 크다고 한 것을 듣고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미야자키를 갔었는데 미야자키가 바닷가라서 해풍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12㎞를 해송만 심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자라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거예요, 거기 와서 걸어 다니고. 제주도가 삼다라 돌, 여자, 바람이 많은데 돌은 이미 스토리텔링으로 홍보도 많이 됐는데, 어느 지역을, 우리도 한 5㎞든 한번 돌담을 잘 쌓아서 그 길만 걷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올렛길 하는 데하고 전문가들끼리 해서, 그것도 명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와서 그럽디다. 제주도 돌 트멍에서 나는 소리가 제주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사라져가는 언어인데 훌륭한 교육자로서 소멸되어 가는 제주어를 의정 단상에서 소신껏 말했는데, 오늘은 윤 의원님 혼자서 외롭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제주도 사람들이 밖에서 제주도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하셨는데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강정마을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강정마을 갈등의 문제나 공동체 회복, 이게 제주도민들의 최고의 관심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보면 제주도지사 뭐했느냐? 자꾸 이래요. 그런데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발표하면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서 할 거냐, 생색내면서 할 거냐, 그렇지 않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도 하는 게 없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찾다보니까 공문이 하나 있어서 이 공문을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이 공문은 제가 취임해서 석 달 만인 10월 5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도지사의 선처 건의문입니다.
내용 중에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제주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 및 국방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제주도의회와 협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칸 띄어서,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이 강정마을로 결정된 이후 마을주민들 사이의 반목과 불신이 심하여 각종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재판이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안보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지역주민 7명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과 연관되어 재판 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지역주민 7명은 비록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과 법적으로 다툼의 대상이었지만 현재 해군기지 갈등해법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어린 행동으로 판단되어 사법부의 합리적 배려와 따뜻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게 제주도지사가 법원에 낸 선처문입니다. 이처럼 민선5기 제주도정이 민·군 복합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와 강정마을 주민들 간 소통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강정마을회에서는 제주도에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화순 등 다른 마을에 해군기지 유치여부 의견을 물어보고 해당 마을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제안을 제주도에 해 왔습니다. 저는 해당마을 세 곳 모두에 저의 진정어린 뜻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 마을들이 유치 반대결정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록 강정마을회가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 백지화 선언했지만 도는 강정마을과의 대화창구를 계속 가동했습니다.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임원분들이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대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사실 제가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윈윈 해법을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강정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든 보듬고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의 윈, 국가의 윈은 제주도민들의 성원 속에 안보사업인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윈은 15만 톤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민항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발전계획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정주민의 윈은 강정마을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강정마을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강정마을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강정주민의 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과 함께 강정마을회와의 소통이, 복원에 가장 먼저 나섰던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두 가지를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얘기하기로 강정마을사람들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 일을 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역에서 시작해서 히읗까지 갈 건지 히읗에서 시작해서 기역으로 갈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사회 일각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던 해군이 일방적 사업 추진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윈과 제주의 윈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일을 재추진했습니다. 국가의 윈과 제주의 윈, 이 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상생이라고 할 수 있고 공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윈과 제주의 윈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의 부대의견 중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사업이 추진돼야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이 준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민·군 복합항에 민항기능 검증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그 결과를, 해군과 정부 측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국방부에 철저한 재검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 조사위는 어떻게 했느냐?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수용해서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보고서를 통해서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토와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항 지정, 내년도 우선사업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정부에 내놨습니다. 국회 예결조사위의 이 같은 권고결정은 우리 도가 일관되게 건의와 설득, 노력을 해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분명 제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진일보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15만 톤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철저한 검증이 보장돼야 됩니다.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이 가시화돼야 됩니다. 그것도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강정마을주민들의 윈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금년 5월 달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전부, 국회 예산 후에 그 내용을 제출하기에는 이미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총리실과 의논해서 강정마을에 우선 추진사업을 하자. 강정마을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첨단농업단지를 하자. 하우스를 지어서 일터가 없는 사람들이 그 하우스에서 일을 하도록 하자. 해상풍력을 강정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하자 하는 의견들이 반영돼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2013년부터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1조 원 이상 중앙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도지사가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 마을에 몇 번 갔냐, 몇 번 만났냐 하는 게 문제의 해결의 초점이겠습니까?
내일도 강정주민들 옵니다.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강정주민들 저 만나자고 해서 못 만나서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 있으면 오시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저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던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들이 있어서 이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사업입니다. 국가 안보사업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 안보사업을 하는 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법과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10월 18일 날 오탁방지망을 안 하고 공사한다. 저희가 해군에 오탁방지망을 하고 공사하시오 하는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엊그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해군기지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되 공사는 법을 지키면서 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법공사는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는 박주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윤두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분명 역사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관련 종목이 상승했고 언론들은 호재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제주와 관련된 일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이 같은 호평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가 큰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엄청난 호재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인구가 58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 도민들이 역사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용된 룰을 지키면서 세계 여러 지역과 경쟁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합니다. 주최 측이 인정하는 방법과 다른 경쟁지역이 하는 방식으로 제주도민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완성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을 둘러싸고 도민사회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강정마을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도민들은 제주를 위하는 대업에 함께 참여했고 힘을 모았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제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도지사가 모든 것을 떠안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경쟁해서 58만 제주도가 70억 세계인의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제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위업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일구어 냈습니다. 세계 28개 경관 후보지는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인들이 큰돈을 들이면서 가고 싶은 명승지입니다. 이런 곳과 경쟁해서 우리들의 고향 제주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직접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주도 행정전화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화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의 더 큰일을 위한 큰 투자라고 생각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주출신 재일동포 한 분은 난생 처음으로 제주출신이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주출신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고 어떤 큰 돈을 기부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제주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잔치라도 열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열 만한 경사로운 일입니다. 최종 선정이 되고 인증서를 조속히 전달받은 후 성대한 보고대회를 여는 방안을 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축하해 줄 것입니다. 정부도 조만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윤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폐교시설 활용을 위해서 지자체가 나서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보고 우리 제주도에 폐교되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가 했더니 29개가 폐교가 됐고, 23개는 마을 또는 개인 등에게 임대되어 있는 실정이었고요. 그중에서도 김영갑갤러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져서 성공적인 활용사례라고 생각합니다. 6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렛길 걸으러 오는 아주 편한 사람들이 시골학교에 갔다가 박물관, 미술관, 체험장, 심지어는 마을부녀회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자격 관광교통안내사 고용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제주도의 안내사들은 많이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해서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제복을 표시 나게 만들어서 입히면, 지금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조선족 가이드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터리로 하면, 관광 온 사람이보기에는 그 사람이 제주도 사람 같잖아요. 제복도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입는, 아주 표시 나게 하는 것을 말해 놨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하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정 사람들 교육을 하다 보면 특히 지금 중국관광객, 동남아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제주도에 시집와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앞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말씀을 하셨는데,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기부문으로 현재는 한정 추진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용량을 줄이는 것, 가스를 줄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도 이 업무를 하고 중앙하고도 이런 것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도민증 소지하신 분들 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외도민증이나 명예도민증 받은 사람들이 제주공공기관, 관광지는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사설 관광지도 협조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하는데, 저는 왜 안 해 줄까, 한 10%나 이렇게 왜 안 해 줄까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 제주도 사람들은 여기서 자랐다면 한 번 갔다 오면 안 갑니다.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주에 가서 어디 가보자 그러면 제주도 사람 쫓아갈 겁니다. 두 명만 가서 2만 원 받는 것보다 열 명이 와서 5,000원씩 받으면 거기 바닥이 닳습니까, 구경하는데 꽃이 집니까? 박리다매, 이것은 기업 경영의 기법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윤두호 의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서, 도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는데 협조 좀 해 주세요! 이때까지는 권고 했습니다마는 간접적인 강요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마산업특구, 이것도 스토리텔링입니다.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지금 마산업법이 국회에서, 마산업특구에 관한 게 국회에서 제정 공포돼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내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느 곳을 말특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경상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말특구 하겠다고 야단이고 자기네끼리 세미나하고 책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는 마산업특구가 되면 말 사업자에게 자금지원도 하고 세금도 감면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고 목장도 임대해 주고 국공유지 재산도 특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사업특구가 꼭 돼야 됩니다.
금년 초인가요? 서울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말 전문가를 한 명 제주도로 데려와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 해서 마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고요. 마산업육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말 관련 단체, 학계, 행정, 도의회까지 해서 22명으로 구성된 마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T/F팀을 발족시켜서 마산업특구 지정에 대비한 종합진흥계획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야단법석입니다. 외국에 가서 사례도 해 오고, 하나라도 더 해서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말 교육자, 강사, 학교,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의견을 내라. 의견을 내는데 평점은 어떻게 하느냐? 중앙정부가 마산업특구로 지정해 주려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당신네 학교가 최고야 했는데 나중에 말사업특구 선정할 때는 다 나가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서 대학을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제주도에서 마산업특구를 뺏긴다면 안 되는 거죠.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삼다수 불공정계약과, 삼다수에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물을 몇 년씩 3억 원어치나 공짜로 준 것이 아니냐 해서 감사원 감사에도 걸렸습니다.
농심과의 거래는 계약, 한마디로 얘기해서 2007년도 이후는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심에서 물만 팔면 자동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약을 했다, 계약을 안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떳떳한 것이고 이제는 농심하고 우리하고 계약하자, 왜? 우리 물 다 팔고 있는데 무슨 계약이냐? 이제는 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간부회의에서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간부회의에서 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을 이 협약서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큰 로펌 몇 군데에 물어봤습니다. 이 계약이 너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왜 이런 계약을 하고 이것을 못 고치느냐? 삼다수 사장한테 야단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물을 지원했습니다. 저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 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현정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예.

○현정화 의원
우선 지사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여름 8월에 정말 뙤약볕에서 서귀포시민과 중문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탐라대 매각 반대시위운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사님이 탐라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전혀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탐라대학이 그쪽에 들어올 때 마을주민들이 협조해서 땅도 싸게 샀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내막적으로 저의 일을 하는 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고창후 시장님도 저한테 와서 몇 번 얘기했고, 서귀포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많은 서명자료를 내고 갔거든요. 이 문제를 도지사 입장에서 소리 안 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지난번에 서귀포시민 대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탐라대 살리기 방안에 대한 모색이 나왔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탐라대와 중문골프장과 연계해서 골프대학을 유치하면 어떻겠냐 하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지사님이 도에서 탐라대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또 빚지라고요? 그거 사면 빚이고 그럴 텐데,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저한테도 최근 두 달 전에 탐라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조용하게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 말을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낫다는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토지를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끝까지 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 산남주민을 대표해서 탐라대 매각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 문대림 윤두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 문대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