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실·국장은 오늘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년도 국정감사 수감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과 관련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전자시스템은 1회차 처리 가능한 안건 수는 99건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중 상정 안건은 사상 유래 없는 총 112건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2항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부터는 제가 수기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회의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중문마을회 김상돈 회장과 대포마을회 김장훈 부회장님 외 네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좌남수 의원, 부위원장에 강경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또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김광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8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계고 전환 요청 청원의 건이 지난 9월 1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 청원과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별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위원 구성, 출석요구대상자, 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여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회기 및 배지 한글화 결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배지 도안 등을 한글로 전환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비롯한 투명성, 민주화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예산분야에서 특별자치행정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도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수정, 중복 규정 삭제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다양한 행정환경 및 마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 조항과 중복된 규정 삭제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적합한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해 더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을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리·통 및 리·통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및 리와 자연마을의 복지회관 설치 및 행정장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 작은 도서관을 지원 대상사업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화, 다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모호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라동 주민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축 번지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 및 문자해득 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실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추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2015년 아동공동생활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익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5년 아동공동생활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상정 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홍기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최근 재난환경변화로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의료급여기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 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각각의 개별 조례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전도시 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에 대하여 소방기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안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인력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아동공동생활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아동공동생활 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의 개정 건의와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시설 유형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5년 아동공동생활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 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15년 아동공동생활 현안문제 개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4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반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원안대로 가결한 안건입니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 수정 가결한 안건입니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6항을 의결하도록 하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88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9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 권고 결의안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1건 및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 권고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지원사업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10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 사업은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아 각 조례 지원 규정에 추가 명시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분산되었던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 사업은 구체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아 지원 규정에 추가 명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축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와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출진흥회의 위원의 전문화를 통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 사업은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유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아 각 조례의 지원 규정에 추가 명시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제11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 사업을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아 각 조례 지원 규정에 추가 명시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문관광단지 2단계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 권고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애향심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했던 주민들의 충정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2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3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4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6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8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9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10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지금부터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전자시스템 이용이 잘 안 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102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3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4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6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11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지금부터는 진짜 시스템이 안 되어서 수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1항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까지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심사한 안건 중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그 외 조례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에 따른 의무 영농기간 삽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특용작물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지원사업 범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검사 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설비 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안전성 검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조문 체계 정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안이 심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지원 사업 범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서 동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현장방문 등을 거쳐 검토한바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등의 사전단계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2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13항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16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1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18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19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1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2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3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4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12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6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8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29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13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132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33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34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3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136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13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138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139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140항, 정정합니다. 14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1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9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성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학교 내 화장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이용대상과 이용시간 제한으로 보다 세부적인 위생관리방안이 필요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학력보완교육 및 문자해득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예능·기예분야의 교습과정을 세분화하고 시설기준을 단일화하고 있으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습비 등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탑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와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 7 제4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협의 또는 승인사항 변경 시 교육감에게 승인 받아야 할 주요 사항에 국제학교의 설립자를 추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2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3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4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6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8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9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FTA대응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50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특별위원장 허창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주산업구조 및 농업의 특수성과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둘째로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셋째로 농어업인의 희망인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시행하고, 네 번째는 내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달 중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및 비교섭단체 대표를 만나 본 건의문과 그리고 제주농어업인이 요구하는 5개 분야 38건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0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천문 의원, 이상봉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안건들을 처리했던 제3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8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한 보조금 관련 조례안 등 무려 170여 건의 안건들이 심사 예정됐던 회기였습니다.
자칫 도민들로부터 벌써부터 예산전쟁을 하느냐는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처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안자는 “뜻은 백성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높은 것이 없으며, 행동은 백성을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더 두터운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가슴에 새겨야 할 소중한 금언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도 안자의 말처럼 도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안건을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깊이 고민하고 연찬하여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상가 3부지 조성원가 분양 권고 결의안을 채택 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한국관광공사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동의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버릴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권고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감정가 분양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접고 조성원가 분양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이익 지역환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달에 예정된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올 한해 이슈가 됐던 정책과 주요 사업, 민원 등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대안을 준비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소중하고 사랑스런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또 여유와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정과 배려가 넘치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