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 1건과 진정건 2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호텔 증·개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애월읍 광령소재 유스호스텔 불법 옹벽 안전 위험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먼저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군위오씨 입도 시조묘가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정상에 한국전파기지국에서 설치한 이동통신 중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묘소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 중계철탑을 이설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2013년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시 및 도서지역 내 절·상대보전지역인 오름에 무선설비 설치가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의 경관1·2등급 지역인 오름에서는 무선설비 설치가 제한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인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11월 27일 오름에 무선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이전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나 한국전파기지국에서는 이전을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서야 개정된 조례에서 오름에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또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무선설비를 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선설비가 갖는 공공성 등의 기능보다는 제주도의 고유한 자연환경인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 만큼 향후 통신탑 이설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통신탑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전파기지국으로 하여금 오름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텔 증·개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호텔을 증·개축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에―숙박시설은 8m입니다―미달되어 증·개축이 곤란하므로 기존 시설에 한해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진정으로서, 2013년 6월 5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서 숙박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을 8m로 강화한 것은 교통량 유발이 많은 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동 조례에서는 기존 대지 내에서 이전에 설치한 건축물의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여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애월읍 광령소재 유스호스텔 불법 옹벽 안전 위험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절·성토한 행위에 대하여 농지 원상복구 명령 1·2차 계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진정으로서, 제주시 건축민원과에 허가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966-2번지 옹벽설치 지점은 2013년 7월 16일 건축허가 및 2014년 4월 16일 건축허가 사항 변경 시에 건축물 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4년 8월 7일 토지가 분할된 지역으로 옹벽의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계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옹벽의 설치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절·성토한 행위에 대하여는 「농지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으로 「농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 원상복구 명령 1·2차 계고를 애월읍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진정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조속한 원상복구 요구 및 농지전용, 농지개량 및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인근 토지에 대한 배수 및 옹벽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여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됐죠, 일반호텔인 경우 앞으로 진입도로가 6m에서 8m 이상이 되도록? 이게 행정에서 개정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민원은 여기만이 아니고 농촌지역의 실상을 고려치 않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이런 여론들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검토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역의 일반 농촌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사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조례를 빨리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고태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조례 별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숙박시설에 따른 도로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시설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시설의 범위를 세분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역의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계속해서 제가 광령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에까지 진정되었는데 감사위원회라든지 진정된 부서에서 진정내용을 확실하게, 진정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검토해서 그에 맞는 답변이라든지 회신을 했으면 도의회에까지 진정이 오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위 밭과 아래 밭이 경사가 높은 데입니다. 주변 개발을 하면서 개간을 했는데, 석축을 쌓았는데 밑의 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인은 그 석축 부분이 불안전하다는 거죠.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하라고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위험성에 대해서 관측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확인해서 안전성 여부를 통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은 훼손자에게 석축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검증을 받도록 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군위오씨 철탑 관련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송전로입니까, 철탑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송전이 아니고 전파기지국입니다.
●현우범 위원 사진에 보니까 맥상에다가 딱 중심에 있는데, 혹시 현장 보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장도 봤습니다. 성산읍의 대수산봉에 있는 사항인데 대수산봉 위 전체가 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40기가 있고, 또 중턱에도 묘지. 또 고성, 성산 그쪽 밑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그 당시 군유지였는데 이제는 도유지네요?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현우범 위원 내용을 보니까 금년 말까지 대부 계획이 돼 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매년 대부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장 계획을 매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기존에 이 전파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돼서…….
●현우범 위원 그것을 인근 장소로 옮기면 안 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금까지…….
●현우범 위원 땅이 사유지나 전파국 땅이면 다른데 도유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없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도 전파기지국과 협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비용도 많고, 전파기지국이 그렇다 그럽니다. 어느 한 군데 하면 각 기지국을 연결해 놓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옮기기에는…….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파기지국에서도 일관성이 없었네요? ’99년도부터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전 검토를 하겠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조례 개정이 돼야 하겠다고 이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한 식으로 당초부터 놔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된 게 아니고,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입장을 변경하니까 제가 민원인이라도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제가 불가하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가능한 범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더욱더 어렵게…….
●현우범 위원 조례 개정이 돼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오름이나 이런 범위를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맥상에 하지 말고 약간 한 10m나 100m 이내에서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도 한 시간여 동안 그쪽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 봤습니다마는 옆에 옮기면 또 옆의 묘가 계속적으로…… 워낙 묘가 많아 놓으니까…….
●현우범 위원 여기 보니까 맥상 어쩌고 해서 이런 말도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사항들은 그쪽하고도 한번 다시 봐서 하는 안들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입도조묘이기 때문에 아마 종친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해서 안 된다는 쪽보다도, 현재 땅이 도유지기 때문에 도청도 이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일곱 차례나 진정과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얻었습니다. 오름 주변에 이동해도,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묘들이 하도 많은 데니까. 조례에 개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얻어 보니까 옮기는 것은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3년 11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전파기지국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서, 그 오름에 이동하면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묘에서 또 반발합니다. 맥을 잘랐다 뭐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설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파기지국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제 와서 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조례는 의원발의를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집행부…….
●현우범 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현우범 위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말이죠,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신 다음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잖아요. 제사를 해도 고조까지 150년 동안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맥상 같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을 법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위오씨 묘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지금 답변 중에 고성행 국장님,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국가 기간산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성산읍 관내 우도지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라든가 해양경찰청 무선서비스 중단, 어선에 설치된 비상 서비스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위원장 김명만 그 기지국에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거기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민원 제기 발생이 우려된다…….
●위원장 김명만 거기에서 서비스 안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제기된단 말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쪽…….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쪽 부서에서가 국가 기간산업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이런 걸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파기기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전파기지국에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이거 하나 아니더라도 우리 조례상에는 오름에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기생화산에는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주위의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안 제시로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사항들은…….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단지 비용이 들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불가능 그게 아니고 중단될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위원장 김명만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중간에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거꾸로 만약에 국장님네 선조에다가 맥을 딱 그렇게 해 버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처리했을 겁니다, 국장님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쪽은 지금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이…….
●위원장 김명만 설치를 못 할 것 같으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주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요. 10m, 20m 하는 게 아니고. 나지면 일반 개인 땅을 사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설치하면 대안이 되잖아요. 안 됩니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대안이 되던데.
앞으로 오름에 설치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으로 다 못 하게 되면? 평지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기술적인 면은 그런 쪽에 검토를…….
●위원장 김명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죠?
하여튼 몇 년입니까? 15년 가까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민원인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요한다 하면, 이게 없어서 진짜 공공성을 요한다 그러면 대안으로 여러 개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물어봐서 자문을 얻었거든요. 단지 비용이 들어서 회피하는 것 같은데, 비용은 비용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하지만 남의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맥을 딱 해 버리면 그게 우리나라 정서상 맞는 얘기입니까? 해 줄 것은 해 주셔야죠. 대체하지 못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까 도에서도 말씀했지만 저희들도 이런 사항은 조례 개정…….
●위원장 김명만 다음에 임대계약 체결해 주지 마십시오. 국장님, 임대 주지 마시라니까.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다른 데 옮겨서 대안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파기지국인가 그쪽에서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장님, 임대 관계는 서귀포시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성행 국장님, 임대 주지 마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든…….
●위원장 김명만 이게 엊그저께 생긴 일 같으면 이런 얘기 않겠어요. 15년 되는 일 아닙니까? 15년.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중간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임대를 안 하겠다 이런 사항보다도 이전 검토를 적극 하겠다, 이런…….
●위원장 김명만 대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지국에서 땅을 사서 하든가 여러 개 세운다면 대체로 할 수 있거든요.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또 경관도 안 좋고,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용석 과장님,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의원이 발의한 거냐 도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냐 했는데, 2013년 6월 5일 날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죠? 이거 그 사안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1년도에 도에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환경도시위원회에 접수됐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 5개월 끌다가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2013년도에 다시 제출돼서 통과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된 안이 뭐, 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세부내용은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그때 2013년도에는 교육위원회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도시가스관 문제, 6m에서 8m로 강화시키는 안,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 길이 제한을 없앤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
의회에서 6m에서 8m로 수정 가결한 거죠?
맨 처음 집행부에서 6m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난개발 방지 뭐로 해서 8m로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거라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난개발 방지와 주차 차량 진출입 문제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관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도시가스 관로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가스관은 현행 우리 조례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석 위원 의회에서 수정 가결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부분은 지금 이 도로 폭과는 별개로…….
●김태석 위원 도로 폭하고 상관없이…….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시설 결정 문제로 인해서…….
●김태석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동지역에서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도시가스 관로를 가정에 공급되는 관로까지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돼 버리니까 그것에 따른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가스관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까지, 저는 그것까지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버리니까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어떻게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국장, 한번 답변하세요.
가정에 가는 도시가스 관로를 도시계획시설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과장이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검토는 뭐…….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돼서 일반가스 LPG가스를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당장 그걸로 바꾸는데.
겨울에 뭐 검사하는 거 있죠? LPG가스 저장통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가스통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위원장 김명만 안전검사 말하는 거예요.
●김태석 위원 검사하는 거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연한에 쫓겨서 올해 내로 안 하면 아파트 수백 세대 주민들이 어떻게 난방을 해요?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여러분들이 일에 쫓기는 건 압니다. 국장감사니 행정사무감사니 예산이니 아는데 현재 행정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도 드렸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강용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 겨울을 넘지 않게, 올 2014년을 넘지 않게, 도시계획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개정 조례를 제출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면서…….
●김태석 위원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조치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한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김태석 위원 2012년도예요.
●신관홍 위원 2012년도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올해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김태석 위원 아, 그것은 김도웅 의원과 김진덕 의원이…….
●신관홍 위원 그것은 그전이고요. 그 후에 개정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태석 위원 방문추 부의장님이 상정 보류한 거 아니에요?
●신관홍 위원 상정 보류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부결시켰죠. 우리 수정안을 부결시켜 버리니까 그게 다 원안대로 가 버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좀 전에 중문의 모 분이 진정도 냈습니다만 도시계획법과 「관광진흥법」이 차이가 납니까?
「관광진흥법」에 보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제주도 조례는 12m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8m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12m를 8m로 해 주도록 상위법에는 수정이 돼 있습니다. 입법이 돼 있고.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강화시킨 거예요. 12m 아니면 소형 호텔을 내줄 수 없다, 주거 지역인 경우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숙박업이 난립될 것 같아서 12m를 그대로 고수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나오긴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조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가는 하향해서 8m까지 고쳐 주는데 우리 제주도만 유독 12m로 강화하는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많고 큰 것은……. 사람들이 주거지역에 와서 소형 호텔을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소형 호텔이라면 30실 이하거든요. 29실까지밖에 못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소자본을 가지고 자그맣게 숙박업이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통제하고, 제주도가 말하는 “숙박업의 난립 때문에 강화합니다.” 하는 것은 자연녹지나 이런 데는 그냥 8m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녹지에 가서 보면 호텔업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지역 그런 데서 8m 정도의 도로에 하겠다? 지금은 12m까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고 강화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도로 너비 기준을 정한 것은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에 용도지역별 허용행위사항에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자연녹지지역 내의 경우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이 안 된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적상 도로, 아니면 농로, 이런 도로를 활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진출입에 따른 교통 소통이나 주차 문제가 대두돼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이렇게 후하게 하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6m에서 8m로 강화한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인 경우는 도로가 전부 6m, 7m, 8m예요. 12m 된 도로가 없습니다,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주도는 그런 지역만 묶어놔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용역만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통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연동, 노형 쪽에는 다 8m 이상 10m, 12m 도로일 거예요, 간선도로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관광진흥법」에는 12m로 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 시에 관광산업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셔야죠. 소형 자본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분들도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숙박업 난립으로 몰아 버리더라고요. “숙박업이 난립될 수 있으므로 12m를 8m로 하향 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상위법 내에서 해서 즉각 조례도 개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만 딱 잡아서, 그 단서 조항 하나 있다고 딱 잡아서 묶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명만 예, 간단하게…….
잠시만요.
아까 도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조례가 우리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어요. 그런데 모 의원께서 반대하는 바람에 원안 가결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강용석 과장님, 도시가스시설 매설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애월읍민 권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도시가스시설이 당초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도에서 입법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도시가스 안전 차원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2013년 6월 5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거예요, 수정 결의돼서. 그런데 이걸 가져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 개정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고칠 겁니까?
앞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불편한 내용, 예를 든다면 다수의 안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도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한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수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잘 논의하면서 입법예고도 내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로 해서 올 한 해 애월지역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권익을 보호해 주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가스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시설 결정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공급저장시설에서부터 가정의 이용시설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산업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결정 대상으로 하고, 개별적인 공급대상은 시설 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설 결정 범위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 결정 안 해도 될 부분 이 부분을 구분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인지 한 것은 사전에 입법예고와 동시에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동료 위원님이 오해한 것 같은데, 아까 주시설, 제가 지금 한 것은 가정공급용, 이것은 불편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따라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공급형만은 가능한 한 이것은 정말 올겨울 추위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의 약속대로 입법예고해서 올해 내로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고태민 위원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시 광양11길 10 군위오씨 종친회장 오태유가 제출한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오름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으로 오름 보호를 위해서 2013년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오름에는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통신탑 이설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통신탑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전파기지국으로 하여금 오름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청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호텔 증·개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 상예동 2729-1번지 중문훼미리호텔 대표 김광욱으로부터 제출된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6월 5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서 숙박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을 강화한 것은 교통량 유발이 많은 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동 조례에서는 기존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해서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호텔 증·개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애월읍 광령소재 유스호스텔 불법 옹벽 안전 위험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965-1 이상봉으로부터 제출된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진정사항인 불법옹벽 설치에 대해서 현장 및 서류 확인 결과 옹벽의 설치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관련이 없고 옹벽의 설치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절·성토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사항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배수 및 옹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해서 회신하여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애월읍 광령소재 유스호스텔 불법 옹벽 안전 위험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