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제주부동산 모니터링 체계구축,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및 토지거래허가제 활용방안,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등 제주 토지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 토지정책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존경하는 좌남수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제주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 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어린 비판과 격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현성호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그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기치로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일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지원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 7월까지 제주도의 토지 및 주거정책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심에 대해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특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도내 유입인구 증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와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경기 호황,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1일 택지조성과 주택공급정책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의회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공동 협력하고 협조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도의 주거문제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업무보고는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무부서인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동국장께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존경하는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토지정책 관련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부동산 투자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부터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까지, 이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주부동산 투자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입니다.
제주의 자원인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강화로 투자자와 도민이 윈-윈하는 투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분기 국적별·용도별 등 외국인 토지 취득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해서 23개소의 사업장에 시설규모는 1119만 8549㎡이며, 총투자비는 14조 4499억 원 규모입니다.
부동산 영주권 운영에 따른 F-2 비자 발급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70건이며, 이에 따른 투자액은 1조 843억 5900만 원 규모입니다.
올해 9월말 기준 토지 국적별 점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 977필지에 면적은 20.909㎢이며, 취득금액은 1조 1702억 7800만 원으로 면적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전체면적 1849.046㎢의 1.13%입니다. 국적별 소유는 중국이 7205필지에 8.781㎢로서 도 전체면적의 0.47%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 관련 투기적 행위를 예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지 ― 개발사업부지 ― 장기임대방식입니다.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매각 대신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의 잠식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의매각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공유재산의 잠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50년 이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되 기부나 원상회복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토지비축제도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와 합리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13건, 144만 6223㎡를 매입하여 공공부지 3건 등 5건으로 42만 2000㎡를 활용하고 있고, 2건 339㎡를 관리전환하였으며, 나머지 6건 685㎡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토지를 장기임대방식으로 고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공공용지 및 대규모개발 토지 확보를 통한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토지거래허가제 현황 및 활용방안입니다.
토지 투기 성행 및 우려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규제·투기억제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우리 도에는 서귀포 제2관광단지와 가파도프로젝트사업 예정지 일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거래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도민이 소유한 토지매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직접적 규제 이전에 실경작 실현가능성 없는 외지인 등 농지 취득심사 강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 정기적 실시 등 우선적으로 시행가능한 토지거래 억제정책을 실행해 나가면서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도내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등의 주거복지 시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주의 주택공급을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및 택지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종합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수준 향상에 두고 주택공급은 금년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도개발공사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및 민간분양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의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택지공급은 기존 시가화예정용지 활용 타당성 검토를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조례제정과 주거종합계획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한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부지사님, 지금 특위를 만들게 된 경위는 다 알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태석 위원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주택매매가 상승, 아파트값이 요즘 3.3㎡당 3,000만 원까지 간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주형 종합 주거복지 시책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 수치를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가 바로 가져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지사님, 특위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부지사님 주관 하에 각 실·국장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사전에 저희들이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있되 가장 중요한 예산이 없다면 이 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석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행복주택사업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약 46동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저희 지방비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실제 건축에 이월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우리 예산에, 부지사님께 지금 질의했는데 지방비 예산에 얼마나 투입이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지방비…….
●김태석 위원 투입될 예정입니까? 내년 예산에.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지방비로 이 주택과 관련해서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없죠?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부지사님, 없다고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고 없어요, 전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막 나온 안들을 보면 계획은 거창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담보할 만한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토지특위가 가동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말이죠. 그리고 지사가 공공임대에 택지공급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이것에 따른 예산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것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서민주거안정대책은 농어촌주택개량이라든지 농어촌빈집정비, 신혼부부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지방비 계획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예산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까? e-호조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은 예산편성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시급성에 따라서는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이를 봐 가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주택공급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주택공급문제, 택지공급문제는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데 주택공급문제라든지 지가상승에 따른 부분들은 바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소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2007년도에 택지공급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추가적인 계획들이 없었는데 지금 급격하게 이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계획과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급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2007년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택지개발 및 주택계획에 부지사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1단계에서 신규 택지개발은 지양한다고 선언했죠? 가급적.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이 부분은 강용석 국장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질의합니다.
자, 2007년도에 했어요. 2015년도가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2025년까지. 그런데 1단계 지나고 2단계·3단계에서 전혀 택지공급 계획…….
이거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과 계획 과제, 12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주택 재고 여유량 확보가 필요하다.” “중·저밀도의 자연친화적 주거지 개발”, “지역주민 정주기반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복지 주거환경 조성”, 이거 여러분들이 해 놓은 계획서에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 놓고, 도가 계획한 거란 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그런데 지금에야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해 놓은 겁니다. 뭐가 급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같은 말씀 반복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앞으로 인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치와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그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그런 추정을 못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택지개발을 지양한다고 했고. 다음 2단계·3단계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가 부지사님께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토지 및 주택정책이 제주도 최대의 현안이라 하면, 지사가 스스로 인정해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지사님한테 뭔가 답변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김태석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계획을 다 세워놓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 2025년도까지 대략. 그럼 그것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여건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크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기계획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태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이 계획만 가지고 의회나 주민에게 호도하지 마시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반드시 수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하고 이어지는 질의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강경식 위원 그게 언제 제정되고, 언제 시행이 되지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금년 12월 23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제주만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주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까지 주거 관련된 정책은 솔직히 국가단위로만 하고 전혀 관련부서도 없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행히도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주거기본법」에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도지사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또 정부는 그걸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단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 관련해서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고, 주거비 보조도 제1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주거급여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거약자 지원,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그다음에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건립,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정되고 있고 시행이 2015년 12월 23일부터 되면, 이 법이 이미 제정됐다고 하면 보조를 맞춰 가지고, 물론 조례도 제정되고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발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시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든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건 언론이든 의회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런 법까지도 제정됐으면 이것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라든가 최소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주거비 보조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다고 부지사님 답변하시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비 월 11만 원 보조라든지 1만 3000명에 대해서 17억 원 국비가 반영됐고. 그리고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발굴을 위해서 TF팀을 9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야죠.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내년도의 예산이 얼마 규모로, 어떤 예산이 반영됐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TF팀을 9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바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정말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하고 하면 물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당장 예산을 수립할 수도 없고, 계획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제반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은 반영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조례제정 준비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손 놓고 있다고 하면……. 이 법은 뭣 하러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데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주거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조직 관련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복지기능을 보강하고, 제주시에는 건축행정과를 주택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를 건축행정과로 해서 주택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을 행정부지사님이 확실히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라든가 이런 주거정책을 확실히 챙기는 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해 가지고 민자·외자를 유치하고, 또 도내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민이 엄청나게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자본가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안 되면 도민들 누가 국제자유도시니 이 관광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개발이익을 환원해 가지고 서민들의 주거정책도 제대로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해소해 나가야만 도민들이 호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도민들을 위한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면 누가 이걸 호응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거의 손 놓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담당이 없어요. 그래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님이 자기 업무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해서 토론회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지경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확실히 챙겨서 부동산 문제, 주거복지 문제를 확실히, 주거정책을 챙길 수 있는 부서를 이번에 확실하게 신설해서 서민들이 주거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주거복지기능을 보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택가격 상승 등 그 대책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택지개발 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우리 제주도도 신청했습니까? 의무사업이죠? 그 사업이. 약 40억 원에서 100억 원 지원되는 사업.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정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도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현재는 시내 권에서 지가상승 또는 주택값·아파트값 상승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수개월 내로 농촌주택값도 폭등할 우려가 많거든요. 농촌주택값이 폭등하면 제주도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4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개발해서 읍·면에 농어촌주택 폭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용석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고, 더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국장님은 자리에 안 나오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예.
●고정식 위원 토지비축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희룡 지사께서는 토지비축제를 장기임대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공약사항에 보면 환경보전용 토지비축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예.
●고정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환경보전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투자정책과장 현성호입니다.
특별법에 나와 있는 토지비축제도를 보면 개발용 토지와 공공용 토지에 한해서 비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환경보전용 토지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용 토지를 비축체도로 구입하기에는 사실상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자산보존과에서 보존용 토지에 대해 가지고 비축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용이라든가 개발용이라든가 환경보전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토지비축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렀냐 하면 투기적인 토지가 폭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용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지 개발용으로 사들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10월 초에 어느 언론사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토지비축제도로 사들인다고 하는데 이것의 활용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확립해 나갈 건지 얘기해 보십시오.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지금 현재 활용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다섯 필지 정도가 됩니다. 큰, 일 단위 토지로 봤을 때. 그 중에 두개 정도는 임대가 가능한 목장용지입니다. 나머지 3개 정도의 필지는…….
●고정식 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쪽으로 질의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성호 과장 발언대로 나옴)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나머지 3개 정도의 필지가 개발에는 조금 지장이 있는 보존용 토지 정도가 되는데 산지보전용, 그래서 나머지 2개 필지는 작년도 10월경에 매입한 토지인데 임대형식으로 목장용지라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전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특히 제주도는 환경보전용 토지비축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을,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그 비축토지…….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토지비축으로 하면 앞으로는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공용으로 개발할 건지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보전을 할 건지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매입해야만이 그것을 보존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사들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슬그머니 이것을 개발용으로 활용해도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전용 토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라든지 개발용으로만 취득할 수 있지 보전하기 위해서 비축제도로 법령상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전용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보전과에서…….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그런 내용을 6단계 제도개선에, 지사께서도 보전용을 토지비축제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걸 계상하겠다고 공약했잖아요?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그런데 저희 토지비축제도로 공공용 토지라든지 개발용 토지에 비보전용 토지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비축제도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비축토지제도가 아주 무소불위한 제도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개발사업용이라든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정도로 해야지 보전용 토지까지 하게 되면 전 토지를 다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전용 토지는 곶자왈이라든지 그것은…….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지사께서 지금 그런 내용, 환경보전용으로 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6단계 제도개선에 그것을 포함시키겠다는 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그렇게 해서 그것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토지비축제도가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법에 토지를 살 때 공유재산……. 다른 것은 의회의 동의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특별법에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토지정책에 관련해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의 전반적인 관리는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국이나 환경보전국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과별로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토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업무체계상 보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보면 담당단위지만 토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도 사실은 여러 부서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기능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 토지비축제도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한테 그런 사항들에 대한 권한을 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토지비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앞으로 제도개선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는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토지비축위원회에 도의회의 의원님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지는 6단계 제도개선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토지비축제도로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가 그것이 예를 들어 개발용으로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하면 그 예산을 그대로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데 활용합니까? 다른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예산운용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비축토지는 비축예산회계에 전입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토지 관련해서 자주 이런 회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것을 저희들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제가 잘 안 보입니다.
(강용석 국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지만 투기적인 거래가,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급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전국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 급하게 상승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는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든지 도로를 확장하든지 하면 도로부지로 도에서 사들이잖아요? 사면 도로를 확장하든지 개설하면 자투리땅이 있지 않습니까? 10평, 20평 내외 자투리땅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데 목적사업을 해서 남은 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대표적인 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로사업의 경우에, 특히 신설하는 도로사업의 경우에 도로계획선을 넣다 보면 해당토지의 현장여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용형태상 본인이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잔여지 매입 요청을 합니다. 매입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서 잔여지 매입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원하면 토지주한테 팔 수 있겠네요? 만약에 자투리땅이 옆에, 도로개설하면서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에서 조금 남아서 자투리가 있으면 그 옆의 원토지주가 원하면 이 자투리땅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다른 토지주입니까?
●현정화 위원 아닙니다. 옆에 있는 토지주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개인 간의 거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투리땅이 있다면, 예를 들어 주택으로 붙여서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이 집주인은 집이 다 헐어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자투리땅을 자기네가 사서, 도에서 사서 붙이면 집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일이십 평 더 붙이면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한데, 알아봤더니 토지주에게 직접적으로 팔지 않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입찰, 입찰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 내 공개입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국에서 입찰을 다 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알박기 형태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평, 20평짜리 사놓으면 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려면 이 집을 다 사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이 토지를 살 수 있다고요, 그 분이.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알박기식 매입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특히 농촌지역, 도시지역은 덜하지만 읍·면·동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변의 토지를 확장하려는 투기자들이 많이 있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공개적으로 전국적으로 입찰하시는 것 맞죠?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공유지 매각 관련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공유지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져버리니까, 보상협의가 이루어져버리면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버립니다.
●현정화 위원 예, 맞아요, 공유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재산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공유재산으로 처리가 돼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중요한 말은 아까와 같이 10평, 20평 자투리땅들이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토지주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입찰을 하니까 알박기 형식이 돼서 이게 투기성으로 변할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이럴 경우가 많아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것에서부터 투기를 막는 정책들을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협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작은 땅부터 시작해서 더 커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현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필요 없습니까? 지금 행정재산이, 강 국장님은 개발지역에서 나머지 자투리땅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다 개발된 자투리땅을 현정화 위원님께서는 질의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더 잘 아시죠?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잘 아는 것이라기보다 저희 부서가 조금 연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용하다가 소규모로 남거나 이렇게 한 공유지의 경우에 주변의 필요한 분들에게 매각을 하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은 토지의 규모라든지 주변여건을 전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서 아주 소규모고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토지라면 주변 분들한테, 예를 들면 지명경쟁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몇 분이 동시에 같이 접경이 된다면. 독립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된 토지가 별개의 행위가 가능한 토지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수의계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제한입찰하는 경우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현정화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 봐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에서는 무조건 입찰해야 된다. 바로 옆의 주택을 헐어서 새로 신축해서 당신이 여기에 땅이 들어가서 좋고 안 좋고 이것을 떠나서 무조건 입찰을 해서, 전국적인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혹시나 규모가 좀 있다면,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어려운데 주변에 계신 분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다. 봐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자투리 십 몇 평 가지고 개별적으로 행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마련한다든지 몇 평 이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규정도 정확히 되어 있어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저희한테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현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토지비축 운영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토지비축제로 해서 매입현황을 보니까 잡종지, 임야, 목장, 대부분이 그렇네요. 그래서 주택용이라든지 택지용을 토지비축제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투자정책과장 현성호입니다.
주택택지가 개발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비축토지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민간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들은 1000만 원 이상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다음 세대에는 내 집을 마련할 사람이 도민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토지비축을 이용해서 택지 같은 것도 시내 같은 데 비축해서 그것을 택지라든지 주택공급을 하면 저렴한 상태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도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어서 빈집이 거의 없습니다. 농촌에 가도 빈집이 거의 없고. 그래서 농촌 같은 데도 소규모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구입 관계는 주택택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됐습니다.
다음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택지문제가, 주택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시설공단 같은 공공개발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다수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아니면 공단 같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가 관리할 수 있는 기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양 행정시가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주도해 왔고 거기에 더해서 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택지개발과 관련된 전담기구 설치는 그렇게 봤을 적에 시기적으로는 이르다는 판단이 들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올해부터 착수해서 일부 기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일부기능이란 게 소규모 아닙니까? 40가구, 50가구 그런 건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인 경우에는 SH공사라는 데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개발공사, 대구에는 대구도시공사가 택지공급을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JDC가 산업단지조성을 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제주첨단과기단지…….
●고용호 위원 JDC가 제주도의 공공역할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900만 원인가 아파트 분양가 내놨죠? 언론에 보니까 그렇던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도 그 금액은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신청되거나 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에 보니까 900만 원이던데 JDC가 제주도 땅값을 올리는 주범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서, JDC가 뭐하는 데입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될 택지를 민간업체보다도 더 비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예래단지 사태를 유발시킨 것도 공공개발인데 JDC가 주범인 것 같아요. JDC를 도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서 도와 도의회에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즉 JDC를 도 산하기관으로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비 확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지원 이러한 부분들, 또 중앙과의 업무연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방보다는 JDC 역할이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용호 위원 JDC가 지난 3년간 국비 확보한 것을 불러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역할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2013년도에 18억 원, 2014년도에 16억 원, 2015년도에 14억 4000만 원. 역할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국비를 하고 중앙하고 절충을 합니까? 제주도에서도 이 정도는 확보를 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순수국비 금액으로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외에 개발사업 재원확보 자체가 JDC…….
●고용호 위원 JDC 재원이 전부 면세점 아닙니까? 면세점에서 수익 나는 것을 해서, 지금 부채도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JDC가 제주도를 상대로 땅장사를 해서 그 남은 돈으로 성과급 잔치했다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단체라고 봅니까, JDC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까지는 제가 집중적으로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택문제는 제주도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까지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관련 업무일원화 내지는 통합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빨리 안 하면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제주도민 중에 주택을 갖고 살 사람이 몇 분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실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가 설명해도 저는 좋습니다, 필요하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기 간부명단에 보니까 직책 중에 ‘주택’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도에는 주택을 담당하는 과라든지 국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이제야 주택과를 어디에 새로 만든다든지 강화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깜짝 놀란 것은 제주형 종합 주거복지, 국장들이나 실장님 등 간부 이런 분들은 용어에 대한 자기마인드가 확고해야 제주도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원희룡 지사의 뜻이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형 종합 주거복지, 큰 그림이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주관부서가 국장님이어서…….
●김광수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 전이되면 다시 와전되고 말에 말이 붙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가 생각하는 제주형 종합 주거복지 이 속에는 틀림없이 집 없는 사람들,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 장애인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골목에 공영주차장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용도에서 그렇죠? 그것은 국민이 낸, 도민이 낸 세금이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집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주형 종합 주거복지의 큰 그림이 나와 있으면 도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급증하는 인구증가 이 부분과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 또 지금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거대책,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형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택 부분과 택지공급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대입 방향을 마무리해서 발표하려고, 현재는 실무적으로, 아까 응답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큰 그림을 안 그렸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주거공급방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민간의 개발사업에 의한 민간공급 위주를 공공부분에서 더 추가하는 방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몇 천 세대를 짓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과정이 그겁니다. 민간위주에서 공공부분이 더해져서 하는 게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개발공사의 행복주택도 그것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LH공사하고도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확정되는 것을 저희들은 금년 말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주형 종합 주거복지라는 용어는 미사여구를 사용한 서비스용 용어가 아니라 원희룡 지사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철학에 의해서 제주도에 정말 혜택이 덜 가는 이런 계층의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주거를 고민할,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성호 투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지비축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개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개발용 토지를 비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4년 이후에 토지비축제로 매입한 토지가 오름과 중산간지역으로 실제 토지비축제도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는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중산간지역에 위치한 토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4년 이후에 매입했던 보전가치로서의 토지는 이해하는데 비축제도 목적으로서의 취지에는 벗어났다.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꼭 벗어났다기보다는 사실상 두 필지 정도가 중산간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개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토지라서 앞으로 공공용 토지 정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토지비축제의 목적을 살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러한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토지비축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2014년 이후에 토지비축제로 매입한 토지들은 실질적인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용지를 하려면 어쨌거나 토지가 있어야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주거환경들을 제주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지 관련도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면 이 제도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는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해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용지라든가 주거복지 공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을 확보해야만 지금 있는 현안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공유지 장기임대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장기임대방식으로 바꿔보겠다.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한 특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구시설물 설치조건의 임대방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현행 법 제도하에서는 공유토지에 영구시설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도정에서도 사실은 매각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장기임대형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단계 제도개선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반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 개발사업을 시행 받은 자를 포함해서 영구시설물 장기임대 가능한 제도개선 추진하는 게 과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한 것인가. 아까도 있는 제도 속에서도 임대실적이 전무한 경우인데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진단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셨는지, 그게 과연 장기임대방식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개발사업자들이 그간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제도로 가면 개발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도 만일에 못 할 경우는 회수할 수 있는 제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공토지 임대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구체적인 선행연구라든가 실행계획이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속에서 장기임대방식의 제도개선들은 오히려 개발이라든지 투자를 더 정체시킬 수가 있다. 투자를 하는 목적 속에서는, 특히나 다른 데하고는 달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토지는 상당히, 토지 그 자체에 대해서 소유욕이 강한, 그리고 설사 사업이 안 됐더라도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가지고 했던 토지가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면서 투자가치를 찾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또 사업까지 다 잘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점점, 나름대로 장기임대방식에 대한 방향성은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선행작업이라든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장기임대방식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제도인지 정확히 짚어내서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야지 오히려 제도개선은 장기임대방식으로 하고 그 속에서, 그 제도가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옥죄는 제도로서 작용했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투자유치에 대한 역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민들의 경험상으로 보면 부동산을 매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투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장기임대방식을 택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함으로써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 버려서 사실은 투자유치한 이익이 도민사회에 떨어지는 게 적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공유지를 완전히 매각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내에서 그렇게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공용지를 임대했던 경우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특례로 그런 것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제도하에서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방향성은 좋으나 구체적으로 사례분석이라든가 정말 그것을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갔을 때 오히려 더 민간영역에서라든가 공공영역에서 개발이라든가 그것을 해 나갔을 때 애로사항이 많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누가 봐도 장기임대방식이 바람직하고 이런 사업들은 장기임대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와 닿았을 때 그런 제도개선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사실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도 도입하는 데 임시방편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연구하고 여러 사례들도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잠깐 단상으로 ― 각도가 안 맞아서 ―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번 업무보고 때 하긴 할 겁니다마는 특별자치 제도개선 ― 6대 ― 준비 중이죠? 10월 말까지 하실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지금 각 실·과하고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비축제도가 원래 사실상의 목적은 토지를 비축했다가 개발사업자들에게 넘겨서 손쉽게 개발사업을 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원래 토지비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까지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토지를 사전에 비축했다가 개발 편의를 위해서…….
●강경식 위원 그렇죠. 공공적 목적보다는 사실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토지비축제도거든요, 특별법상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법에……. 아무튼 공공용으로도 할 수 있게끔…….
●강경식 위원 공공용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근본취지는 개발사업자들을 위한 그 부분이 더 우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토지비축제도가 어떤 개발이나 공공적 목적, 이런 부분 외에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제주도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번 업무보고 때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 제도개선안으로 ― 지금 토지비축제도의 개발사업 위주 부분에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적 목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두 번째는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저도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 환경자산보전 토지비축제도가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지금.
지난 도정에서도 도지사 지침으로 이런 노력을 해 보겠다 선언적으로라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곶자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어떤 보전가치가 높은 곳, 이런 부분들. 지금 대부분 제주도의 중요한 환경자산들이 웬만한 것은 다 외자나 민자 쪽으로 해서 이미 노출돼 가지고 허가돼서 개발되고 있어요, 난개발식으로. 그런데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목장, 공동목장인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개발 유혹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에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문제하고 환경자산보전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법제화해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경자산으로 해야 될 곶자왈이나 오름 이런 것들도 환경자산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특별법에. 우리가 보전용으로도 확실히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등 부서가 다 관계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공공용하고 개발사업용 비축토지의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환경자산 비축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곶자왈 매입사업이라든지 그런 공공적 목적의 토지매입들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경식 위원 이걸 확실히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비축토지하고 연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따로 해도 좋은데, 오히려 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이것을 분명히 제도화하자는 거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보전을 위해서도 일부 매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산림청에서도 곶자왈을 많이 매입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특별법에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따로 떨어뜨려 놔서 조항을 만들든 아니면 기존의 토지비축제도를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하든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추진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주관하고 있지만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도 부서에서 감안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문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문순영 환경보전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부분은 제주부동산가격, 주택가격 폭등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가 43.07% 아파트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전국은 19.59%, 서울은 오히려 마이너스 1.76%예요. 제주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동산·아파트가격, 주택가격 상승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마찬가지로 제주의 집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뭔지는 알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강경식 위원 2015년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69.13%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러면 약 70%라고 봤을 경우에 3억 원짜리 집을 전세로 살려면 2억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월세도 전국 평균이 9.1% 상승인데 우리 제주는 13.2%. 그리고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5.3%, 전국은 8%입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아까도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내년에 이렇게 「주거기본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이라든가 어떤 예산 반영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도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이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주거 문제를 전혀 걱정 안 한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 자료에 보면 2010년 자가주택 비율이 613%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7쪽에 보면. 지금 제주도 주택 보급률 개념은 의미가 없고, 자가주택 소유 비율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자가주택 비율을 2010년 현재로 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조사된 자가주택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변동 사항은 올해에 다시,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자료 다른 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가주택 소유율이 몇 %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이 자료에 있다시피 2010년 현재 60.9%이고…….
●강경식 위원 2014년 기준으로 몇 %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한 80여 %로 저희들이 잠정…….
●강경식 위원 지금 담당 국장님이 전혀 공부도 안 하시고 자료 챙겨서 연구를 안 한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62쪽을 보세요.
아까 몇 %라고 그랬죠? 자가주택 비율이 80%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자료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나오셨어요. 62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주거 점유형태별 실태 현황”이라고 해서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나왔어요. 전체 주거 점유형태가 2014년 19만 4000여 호에서 자가가 10만 9000호 해 가지고 계산하면 56% 나옵니다, 자가율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그 옆에는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자가 소유율은 56%가 나와요, 2014년 기준으로.
국장님, 자료 한 번도 안 봤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적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하면서 5년 단위로 하는데 그 이후에, 총조사 이후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건축허가 기준, 이런 자료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7쪽에 있는 자료하고 62쪽에 있는 자료, 7쪽에는 2010년 기준으로 60.9%라고 나와 있는데 56%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도 사실 더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5∼6% 정도. 그러면 그 자료도 62쪽, 최근 자료로 해서 주택비율을 표시해야 되는데 2010년도 자료로 제출하고, 자료에 대한 숙지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정책을 마련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주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평당 1000만 원, 오늘 나온 신문에는 평당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0평짜리, 25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나 주택을 서민들이든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어떤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하면 10개, 20개 계약을 해 버리는 거예요. 10∼20% 계약금을 주고. 그러면 3억 원짜리를 10채 구입하는 겁니다. 계약금까지 주고. 그랬다가 이걸 가지고 5000만 원, 1억 원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되판다는 거죠.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브로커 같은 분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더욱더 폭등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세금을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주도가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 세정과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3억 원짜리 아파트면 그것에 따른 세금을, 취득세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다운계약을 안 하고 받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제대로 세금을 내는 비율하고 다운계약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경우하고 몇 대 몇 비율일 것 같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금 다운계약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강경식 위원 아, 못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강경식 위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니까 못 들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도 집이 필요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 몇 %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데 부동산실명제 거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다운계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말씀을 잘 못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근거에 의해서 잘 받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가 학자들이 보통 50∼80% 이상이 다운계약을 하고 있다고……. 이거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원 발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만일 실제 거래가격이 신고가액과 다르면, 실제 가격이 입수되면 실제 가액에 의해서 징수는 합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아직 없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정가격입증제를 해요. 다운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신고된 대로밖에 세금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적정하게 거래가 되었는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 3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1억 5000만 원에 신고를 했다 이거죠. 이거 부동산 전문가 몇 명만 갖다 놓으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당신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적정가격 입증을 못 하면 그 기준에, 전문가들이 입증한 그 적정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제도예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만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는 것이고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든가 브로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건 등기에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 가지고 한두 달 만에 5000만 원, 1억 원을 남겨서 팔아먹는 행위, 이거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물론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하면 전매,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폭등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보완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 전매를 5년으로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실 겁니까?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실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분명히 해야 되고, 적정가격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세제도에 대해서 물론 특례도 저희가 받아올 수 있겠지만 국가차원에서 조세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실거래가 파악이 되면, 실거래가격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징세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하면 그 가격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좀 해 보세요. 실거래가격. 1∼2년 사이에 거래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확실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다운계약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가 얼마 전 직원 정례조회 때 택지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 예 검토해야 될 시점.
직원 정례조회 때 지사가 이런 민감한 얘기를 꼭 꺼내야 할까요?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해서 지금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꿈틀대고 있어요. 택지조성을 한다고 지사가 발표해 버리니까 다시 또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쪽에 난 것까지 나한테 확인하러 왔어요. 이쪽에 택지조성하는 게 맞냐고.
실장님, 그거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시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견은 미리 사전에 검토도 하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검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자, 지사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결정돼서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래서 검토하라고…….
●김태석 위원 그 검토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검토하라는 것이 해 보라는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시피 도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가 그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석 위원 기조실장님, 택지조성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여러 차례 칼럼을 써서 택지조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사가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내가 강용석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2007년도부터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도 4단계 광역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강 국장님, 지금 주거용지에 대한 물량이 13.7㎢ 확보되어 있죠? 시가화예정 주거단지 면적.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왜 추진 안 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에 이런 인구증가로 인해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발타당성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또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010년이라고 그랬는데 2007년, 2006년부터 시작된 광역도시개발계획 수립에서 1단계는 택지공급은 가급적 지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공공용지로,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고 2단계부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손 놓고 있다가 지금에야 지사가 자기가 한 발언의 파급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직원 정례조회 때 발표했다 말입니다. 적어도 200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사가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구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계획까지 지사가 보고를 받으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지사가 보고를 못 받았으면 업무 장악이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아닙니까!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석 위원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답변…….
●김태석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지사가 보고를 못 받았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석 위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광역도시계획의 가장 기본,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가장 기본계획을 지사가 보고를 못 받았다? 그것이 더 문제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아니,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아까 그런, 검토하라고 했다고 답변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게 답변한 적 없고요.
●김태석 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게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치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 말 한마디에 지금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지 않더라도 부동산시장은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석 위원 더 꿈틀대고 있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측정할 수가 없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검토토록 지시한 것을 문제 삼으면 지사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기조실장님! 택지조성을 검토하라고 하면 택지조성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검토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실장님, 그…….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좌남수 예.
●김태석 위원 이런 답변을 받으려고 특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좌남수 해 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기 위한 전초적인 것이지, 검토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기 위한 전초적 단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고요. 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주택과 택지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 하라는 걸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조실장만 모른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보고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김태석 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기조실장만 모르고 있잖아요! 업무를 조정해야 될 기조실장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모른다는 게 아니죠.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왜 그리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모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렸어요.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의문형으로 제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판단은 지사가 할 겁니다. 왜 위원님이 하십니까?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광역도시계획에 2010년도부터는, 2단계부터는 주택 택지, 공업용지, 이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공급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5년간 전혀 안 해 왔습니다. 전혀. 그렇죠?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이 정도 기조실장이 답변한다면, 지금 여기 나와서 확인도 못 하고 답변도 못 하겠다고 그러면 특위가 뭐 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소관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실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담당 국장이 답변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김태석 위원 담당 국장……. 내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확인해야 될 사항…….
●김태석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지금…….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도 모르겠다는데 전문…….
●김태석 위원 제가 다 설명하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2006년, 2010년, 2015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 설명하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도가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실행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담당 소관 국장이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아까 행정부지사한테 질의할 때 분명 들었죠? ‘전혀 실행 안 했다.’ 그리고 뜬금없이 지금 이게 나오고 있다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는 그 사항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좌남수 예.
●김태석 위원 앞으로 이 특위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올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특위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나중에.
●위원장 좌남수 예.
●김태석 위원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안 하다가 오늘에야 우리가 질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지사는 택지를 공급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택지공급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계획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이런 계획이란 게 전문가들의 용역, 전문가들의 토론 이런 것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문가들이 집단토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결정된 계획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지사가 단발성으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토지정책, 주택보급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고.
그것을 지사가 직원 정례조회 때 ‘택지보급정책을 검토하라!’ 하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도민들은, 부동산에 관심 가져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분들은 ‘어느 쪽일까? 어디일까?’ 이런 파장들, 지사의 말 한 마디에 그 파장이 얼마나 미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7년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에 개발 중인 도시개발사업 그 부분이 최근에 완공된 아라지구, 노형2지구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지구가 작년 말에 완료된 여건이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서 이어져 있는 화북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를 지금 제주시에서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종전에는 어떤 위치를 지정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지만 지금은 투기적 문제, 부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총량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추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105페이지, 2015년 제2단계 주거형 1.0㎢ 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자료 가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부지사한테 얘기했지만 계획만 해 놓고 어떤 실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올해는 했지만 내년에는 양 행정시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타당성 분석을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에서 1.0㎢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한다고 하면 2025년도에 확보해서 공급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계획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간 계속 이것에 대한 치밀한 토론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라 지구나 노형 지구가 2014년,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 그게 바로 올해 넘어 왔습니다마는 ― 그 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이렇게 인구 급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저희들 판단 과정에서 안 되다 보니까 2015년도가 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인구 급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몇 %인지 아세요? 1.77%예요.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급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월 1200명, 연간 1만 4000명∼1만 5000명의 인구가 작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뭡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게 뭡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하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 재검토를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하는 게 재정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점검하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모든 위원들이 토지와 주택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우선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 부분, 시가화예정지 개발 부분에 대한 것이 계획 측면에서 다시 5년 단위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발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려고 이번 예산 절차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말이죠. 집행부를 추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문제점 있는 부분을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나 고민해서 도민이 바람직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위원이 얘기하면 추궁하는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김태석 위원님이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답변이 나오면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중단시키든가 퇴장시키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주택이나 택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종합전산시스템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안 되었죠,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 차원에서는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좌남수 지금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특별자치도면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계획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려면. 고작 서귀포하고 가파도 이 두 군데만 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종합시스템을 만들면 스킬화시켜서 ‘아, 어느 쪽이 가격이 몇 % 폭등하고 있다.’라는 걸 정확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허가제로 두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안정될 텐데.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토지를 가진 우리 주민도 토지가 폭등하면 그거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산화시키는 방법을, 종합적인 전산화, 개별적인 전산화는 됐겠죠. 토지주가 누구라든가 이런 전산화는 되었겠지만 종합적으로 가격이……. 오늘 연동 1번지를 팔았으면 연동 1번지가 몇 % 인상되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거래신고에 의한 것은 국토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아니,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이용해 주시고요. 이용하는 데 연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주택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제주도 원지역주민들이 골병듭니다, 너무 폭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지는 좀 고민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소규모 지역단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읍·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그런 것을 지원 받아서 해 주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지금 촌에도 집이 없어서 난리예요, 국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택정책을 하면서 제주도 주택계에 3명을 둬서 주택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토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