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7회 임시회 활동기간 중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도 공유지 교환요청 청원은 2011년 10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13일 제주시 건입동 1044번지 김홍철 님이 제출한 제주시 체육시설 이용관련 조례개정 요청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창남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0일 이내이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4일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15일에서 11월 10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금번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전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7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안내120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민 및 관광객들이 전화민원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를 설치하여 전화 및 인터넷 등 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고객감동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가 전문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과 제주자치도지사 제출안이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두 건의 안건을 병합 심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개정내용은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이장·통장의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 및 행정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찬성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손유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부지 내 발생되는 사면 전체면적에 대한 안전성 검토실시와 침투통, 배수펌프 등 배수관련 시설의 유지관련 계획, 사업중단 시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2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선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 “제주맥주” 법인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외국인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맥주” 법인설립 출자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가 자랑하는 화산암반수와 청정환경에서 재배,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이용하여 가칭 “제주맥주” 사업을 추진하고자 94억 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금액 66억 원을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현물출자 지분을 포함하여 출자지분은 전체의 25% 미만으로 하며, 파트너기업 선정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사항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경영권 잠식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대안책을 마련하여 출자해야 하고 제주산 백호보리의 안정수매 원칙을 수립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을 보장하며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도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제주맥주” 법인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 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문석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문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분임물품 관리공무원 지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장 구성지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성지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염차배)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위원선임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장(염차배)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지난 10월 13일에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등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최고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통하여 평가한 사항 중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염차배 인사청문대상자는 경남창원 출신으로 1977년 제2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1984년부터 현재까지 27년여를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자치업무와 관련된 부처에 대한 감사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관련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현재 감사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카지노 등 제주현안문제에 대한 인식과 소신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권력형 개발비리에 대한 분명치 못한 해명과 논문중복 게재 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이 넘는 오랜 감사원 근무를 통해서 터득한 경험과 전문성은 높이 살만할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이용한 청렴성 등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수감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따뜻한 감사수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대상자가 제주실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주지역 현안해결에 대한 소신이 다소 부족하다는 소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구성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실 때 재석버튼을 누른 후 테이블 안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방문추 의원님 한 번 더 눌러 주십시오.
윤춘광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기권도 있는 거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이선화 의원, 하민철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가뭄에 애타던 농심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강정해군기지문제도 단비와 같은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군기지 민항설계 부분에서 드러난 중대한 오류와 관련하여 해군이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 후 도가 항만 전문가들로 구성한 T/F팀에서의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불가 판단과 이에 대한 재검증 요청,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소위원회에서 권경석 위원장이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재검증 제안과 도 관계자들이 보여준 강력한 주장 등이 이러한 결과를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외연을 확대하면서 도민여론을 결집시킨 참으로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의문점들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해역의 특성을 감안한 설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제주는 삼다도의 섬으로 바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채산성이 없어 예인선 등록업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민·군복합항을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제주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인선 없이 풍속 14㎧ 이상에서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항만으로 설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민항인 경우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설정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무역항인 경우에는 「항만법」 및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박지를 지정해야 하며 또한 「검역법」에 의한 검역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박지와 검역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 설계상의 선회장 520m의 약 두 배 크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역이 항만시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 산호군락 등 수중생물 손상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강정 민·군복합항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뮬레이션 전체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과연 이러한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심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무역항에 정박지나 검역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형크루즈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항만으로 볼 수 없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고 도민들이 합의가 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중심성성(衆心成城) 중구삭금(衆口鑠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처럼 해군기지문제 돌파구 하나가 만들어진 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염차배 도 감사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감사위원장에 임명됐을 경우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정책관과 소신 등을 집중 추궁하는 보기 드문 정책형 청문회로 진행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것을 잘 말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제주교육의 문제점을 끌어내고 대안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는 우리나라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과거 산업시대의 교육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감옥에 돈을 쏟아 붓는 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제주교육이 먼저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등 교육현안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좀 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면서 제주의 미래,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첫 발을 내딛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의회는 희망의 길, 번영의 길을 만드는 데 늘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로 인한 감귤농가와 1차산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준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미 FTA 일방처리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폐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