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문화관광포츠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잘못된 행정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등 대안제시를 위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제주시 소관 분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립 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제주시정이 추진해 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님은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개시 선언 참석으로 출석이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영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윤선홍 스포츠진흥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권석자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김춘수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정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 차를 맞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 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일상적이 되어 왔던 무질서에 대해 행정이 모든 것을 집중하여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클린하우스 환경개선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 공영버스 운영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 장기적 관점에서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FTA 대응 및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확대, 소득향상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지원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경제를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나들가게 등 골목상권 역량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 위해요소 점검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생태마을 조성, 숨은 물뱅듸 람사르습지 추가 등록 등 청정한 자연환경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건립 등 환경자산 보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시민건강 향상 등 희망을 키우는 복지시스템으로 삶의 질이 높은 따뜻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시정운영에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육지부의 메르스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우리 제주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는 위기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다시 우리 제주로 돌리기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가 밑거름이 되어 관광경기 조기회복 등 메르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이제 남은 위기를 넘어 우리 시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전지훈련팀 유치 및 체육시설 환경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5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도시브랜드 대상,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상,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들불축제 대한민국 히트상품 대상 수상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우리 시는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문화도시로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2016년에는 제주시 인구 50만,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김병립 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데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청 직원 공무원들과도 소통을 잘하시는 것 같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과도 원만하게 소통하시고 있다는 평을 받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행해 오던 우리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비, 이것은 사실 읍·면·동 지역현안 해결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지금까지 가져왔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께서도 선출직으로 해서 공약이라든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하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선출직으로 공약도 있고, 또 지역의 현안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상당히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의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장 김병립 답변드립니까?
●고충홍 위원 예.
●제주시장 김병립 도의원 출신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도지사가 됐든 도의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차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개적인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원 도정에서는 행정시 기능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진전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인사권 부분라든가 예산 문제, 특히 이번에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행정시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실링제로 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예산 투입이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로만 행정시 기능강화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것은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먼저 행정시부터, 행정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행정시 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그에 대한 가감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감을 시킨 후에 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충분하게 주민과 직접 연관이 되는 행정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하향식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 개선으로 달라지는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시부터 먼저 하자 이거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도, 이 안에서 예산을 하라 하지 말고 행정시 것을 먼저 도에서 받아서 충분하게 이것을 해서 도에서가 줄여서 해야지 도에서 다 해 놓고 행정시를 줄이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행정시 기능강화 문제는 제주시가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인사권도 아니고 사실은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 이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 예산을 합치면, 일부 중복된 예산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8000∼9000억 원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1조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본다면. 그래서 실링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뭔지. 근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실링을 줘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잘못된 기형적인 예산 편성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마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행정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실링을 많이 주든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시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줘야 될 것이다, 실링을. 그래서 실링에 대해서 몇 대 몇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의 제주시 상황을 보건대 최소환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더 실링을 줘야만 시민들이 그래도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만족은 아니지만 충족을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인식을 같이해 주시는데,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호유원지는 2008년 개발사업 승인 이후 여러 차례 개발사업 시행이 변경되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경관심의 재심의 결정 이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다시 한번…….
●고용호 위원 지난 2014년 경관심의 재심의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가.
●제주시장 김병립 그 이후에는 제출된 게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 이호유원지가 사업변경은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번마그룹이 들어온 이후입니까? 번마그룹이 사업시행…….
●고용호 위원 처음 사업승인 2008년도 난 이후에…….
●제주시장 김병립 2009년 6월 25일 날 개발사업 변경수리가 되었고요. 2010년 9월 28일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이 두 번 되었고, 2013년 개발사업 시행 변경 세 번.
세 번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5년 12월이면 사업기간이 만료되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용호 위원 변경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해결하겠다 말겠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연장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최악의 선택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촉구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많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판단이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호랜드 사업자가 지금까지 매입한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매입한 부지가 아니고 그 사업 대상지가…….
●고용호 위원 100%는 다 매입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죠.
●고용호 위원 어느 정도 매입을…….
●제주시장 김병립 매입 부분이 약…….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몇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개발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제주시장 김병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5년 12월 말까지 변경사업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개발사업비 변경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했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주시장 김병립 촉구 공문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또 사무실로 찾아가서 당신네들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했었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당한 부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까지 했는데 나중에 개발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일단 매립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유원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유원지…….
●고용호 위원 원상복귀 명령을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원상복귀 명령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다면 현 사업주가 이렇게 사업을 지연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 사유를 저희들이 듣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다니고 그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의 추측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투자의사가 없이 땅장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저희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추정일 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국장님께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든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행정시 기능강화를 하겠다, 인사권이라든지 조직, 예산. 특히 아까 예산 편성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공약사항을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제주시장 김병립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시장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렇게 썩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조직 진단한 것 중 그 용역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용역결과는 요약본만 제가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서 보니까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수행 업무량이, 물론 이 부분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제주시와 제주시 읍·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제주시를 보니까 12만 3744분. 이게 나름대로 환산해 보니까 분당 이렇게 해서 60으로 나누니까 2062시간이 나옵니다. 휴가라든지 휴일, 연차 빼면 약 230일에서 236일 정도. 그것도 환산해 보니까 1일 평균 약 8.9시간 정도. 약 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평균이 약 8시간입니다. 도 본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든지 의회, 전부 합쳐서 평균이 8시간인데 제주시와 제주시 읍·면·동이 약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보통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주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약 340명 정도 되고 전국 평균이 약 170명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공무원이 전국 평균 공무원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술평균으로 봐서는 두 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주시가 공무원 정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든 근무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주도 공무원 전체의 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조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논리라면 평균 정도의, 평균을 밑돌거나 평균 정도의 그 인원들을 빼서 재배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정원이 문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이 문제라면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거기에서 의문가는 게 있어요. 이번 조직에 보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만장굴과 비자림을 제주시로 이관하겠다고 했고, 읍·면지역의 도서관을 읍·면으로 이관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김병립 사실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귀찮은 것은 다 시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업무이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은 거의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과 예산을 준다면 저희들이 못 맡을 이유도 하등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무를 재분배할 때는 인력이나 예산을 같이 내려보내 준다면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진단에서는 인력을 더 충원시키겠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업무이관만 시키겠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실 적에 여기에 따른 어떤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여러 번…….
●김용범 위원 어떤 의견 개진을 하셨죠?
●제주시장 김병립 우리가 행정시기능강화 TF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김용범 위원 건의를 어디에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TF팀의 회의자료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매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진에 대해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진에다가 의견을 개진한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연구용역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현 상황,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기능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했지만 도의 업무가 제주시로 이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몰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할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행정시 기능강화라는 게 업무량만 많이 줘서 일을 많이 시키면 강화를 시키는 것같이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용역진에서는 연구원의 성산일출봉이라든지 만장굴, 비자림 업무는 단순하게 운영관리만 하는 그런 업무로 보는 것 같아요. 비자림이라든지 만장굴 이런 것들은 집행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관리 업무가 만장굴, 비자림 같은 데 단순 매·검표 역할만 하는 걸로 아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용역진에서.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지 관리 차원에 머물 게 아니고 이것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도 보면 세계유산 관리는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 고도의 통합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도에서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종합 계획에서도 재단운영을 해야 된다는 제안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진에서는 업무의 이해도가 상당히 짧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용역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업무량만 많이 늘려주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기능강화를 시켜준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조직진단 결과를 지사께서 1년 뒤로 미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조직진단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 봐서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해야 되겠지만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서 제주시 공무원들이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에서 막아낼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분야에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업무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부분이라든지 비자림, 만장굴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제주시장 김병립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치를 한 시간 웃돌고 근무를 하는데.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짚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도와 시에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김병립 안 그래도 며칠 전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술축제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아니면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이 제주시 전체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시도 했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중복되는 게 없거든요. 제주시는 같은 지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중복성이 있는데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요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9월 말에 정부에서 왕벚꽃축제를 봄꽃축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공문과 함께 권고를 받으신 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행정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산림청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제주시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은 왕벚꽃이 제주자생지이기 때문에 봄꽃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왕벚꽃축제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왕벚꽃축제에 대해서 제주가 자생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964년에 천연기념물 제156호, 159호로 지정이 됐는데, 왕벚꽃축제도 2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생지인 제주가 왕벚나무의 자원화·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좀 더 노력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사실 왕벚꽃축제가 먹거리축제로 변질이 되어서, 그리고 또 도심지 한 군데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내년도부터는 왕벚꽃축제를 지역별로 분산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먹거리 축제보다는 왕벚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왕벚꽃의 홍보를 위한 이런 것에 치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서사라 전농로, 그다음 제주대학교, 그다음 신제주권, 광령권 이렇게 분산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수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놀라운 게, 이러한 공문이 사실은 언제 온 겁니까? 8월 28일에 왔거든요. 산림청에서 8월 28일에 실시됐는데, 사실은 그전에 4월에 제주자생토종 왕벚나무 후계목을 직접 육성시키기 위해서 기준어미나무 명명식이 도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공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기준어미나무라는 개념으로, ‘Japanese cherry’가 아니고 ‘Korean cherry’라고 하는 학문적인 명명식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오히려 국회와 정부 쪽을 향해서 자생지인 제주가 왕벚나무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고 소리를 높이는 행정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년 동안 이 축제가 먹거리축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학문적, 그리고 포럼의 형태로 세계 식물학에 제주도에 이만큼 좋은 자산이 있다는 것을 세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해녀축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인류학자들이 연대해서 해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리는 노력도 진행하는 것처럼 왕벚꽃에 대한 가치를 행정에서 계속 키우시려면 그러한 글로벌화에 대한 개념도 같이하셔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도 전체의 52.7%의 면적을 갖고 있고 인구도 2014년 말 현재 45만 8000명 정도 돼서 약 73.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많아질 것이고 문화적 욕구도 많아질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더 늘었다거나 예산이 더 늘었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특히 예산의 불균형 문제만 하더라도 약 4조 원 예산 중에 제주시에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주고 서귀포시에 육천몇백억 원 주고 해서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2조 4000억 원은 도가 집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뭔가 잘못됐다. 인구도 70%가 넘어가고 하는데 서귀포하고 예산이 6 대 4 비율로 하고 있으면서, 서귀포가 많다는 게 아니라 사실 도가 너무 많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는 행정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만 하더라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서귀포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 2015년도 본예산. 제주시 예산이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380억 원이에요. 서귀포시는 340억 원. 여기에서 체육만 서귀포보다 조금 많고 문화는 비슷하고 관광은 아예 제주시가 50억 원, 서귀포시 예산이 67억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는 예산이 왜 나오는지. 관광객들 머무는 시간도 제주시가 많고 한데 제주시는 관광에 관련된 예산이 50억 원, 서귀포시는 67억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문제 외에 JDC가 추진하는 당초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5개가 산남지역에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산북에 있는 거 하나가 첨단과학단지고 하나는 쇼핑아웃렛인데 쇼핑아웃렛은 추진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엄청난 사업예산들이 JDC 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제주시가 역차별당하는 입장이 되어 버려서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되겠고.
제주시에 있어서도 동서의 불균형.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면 차가 보통 시속 100㎞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시속 30㎞로 달리기 힘들어요. 그것은 뭐냐? 도시개발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서쪽으로 치우쳤는데 거기다가 JDC에서 이번에 늘려서 10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두 개를 서쪽에 계획해 있어요. 두 개를 서쪽에 더 놓겠다, 대규모 사업을 JDC에서 제주시 서쪽에만 두 개를 더 하겠다, 그러면 과연 평화로가 포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쪽은 차들이 신나게 달리는 아우토반도 아니고. 이런 동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예산의 말씀은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제주시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더 이상 발전을 안 시키고 서귀포는 촉진시키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예산불균형이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위원장 안창남 제주시민에게 세금 받아다가 서귀포에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제주시는 많은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주시장이 노력해서 될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같이,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주시의 동서 불균형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동쪽 사람이지만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장 입장에서 지금 동쪽에만 개발사업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면서 동쪽에도 이러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도하고 협조도 중요하지만 JDC 같은 기관하고도 협조체계를 갖춰서, 새로 추가되는데 왜 서쪽에만 2개가 개발예정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도 하시는 게 제주시민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데, 판단하는 데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역사를 잘 아시니까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구 아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구 선생님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해방 전후의 그 분이 아니고.
●제주시장 김병립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판관 김구.
제주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주시장 김병립 한라산, 삼다·삼무…….
●위원장 안창남 좋습니다. 한라산이야 기본적인 거고. 삼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돌. 돌 문제에 있어서 밭담. 밭담을 당초에 제창하신 분이죠, 김구 판관이. 고려시대의…….
●제주시장 김병립 아, 예. 밭담을 장려하신 분.
●위원장 안창남 장려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민원 때문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밭담을 하도록 한 분인데…….
●제주시장 김병립 경계하고 조풍 때문에 그것을 장려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분의 본관이 전북 부안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구 판관이 제주도에 1234년도에 목사로 부임해서 5년간 근무하시다 가시죠. 이분의 손녀 사위가 기철. 기철이 누구냐 하면 기왕후의 오빠. 그래서 그분이 여몽, 고려하고 몽고의 갈등관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신 분인데, 우리 선조이신 안향 선생하고 아주 친하시고 이런 분인데, 돌 문화와 관련해서 이런 문화적인 노력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랜드마크적 타워, 건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만리장성보다 더 긴 제주의 밭담이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잘 아시는 삼사석. 삼사석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안창남 거기 뭐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삼사석 안에 이상한 돌멩이 몇 개가…….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또?
●제주시장 김병립 그 옆에 고 씨 집안에서 삼사석 지나고 해서 만들어서…….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크게 한 거고 삼사석 바로 옆에 조그마한 비석 하나 있습니다. 삼사석지라고 해서 비가 있는데 이게 원본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세운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원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리 제주의 개국신화와 관련된 삼사석지도 상당히 소중한 문화자원이거든요. 아마 저게 제주도 기념물 4호로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이후에 세운 삼사석지라고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원본은 삼성혈 안에 있습니다. 비석 원본은 제주도기념물 64호. 이런 것들이 역사적 아니면 설화를 근간으로 한 유물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없는 것도 만들어 가면서 관광자원 만드는 시국인데 정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못 한다.
시장님도 여행을 몇 번 다녀 보셨겠지만 일본은 큰 바위 하나에 금 이렇게 간 거 놓고 해설사들이 옛날 장군들이 칼 연습을 하던 거다 이렇게 해서 관광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제주시를 빛낸 역사적 인물들을 찾아내서 책으로도 만들고 시민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자부심,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제주시를 빛낸 역사적 인물들을 추려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찾아보고 도와도 의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도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 시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오늘 수감부서에 대해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축제의 참여인원이라든지 성과, 그리고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라든지 파급효과, 이런 것들의 출처를 자료에 보니까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 평가보고서를 인용했더라고요. 제주관광학회 평가보고서 그 내용 있는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제주시 책읽는 사회, 책읽는 제주시 문화확산운동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구 현대극장 매입과 관련해서 현대극장의 토지현황, 건물현황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줄여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9쪽에서 26쪽까지 시정운영방향 및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개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탐라입춘굿, 용연선상음악회 등 제주의 특색을 한껏 살린 신명나는 문화공연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향상과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경기도 평택에서 개최된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하귀2리 민속보존회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제54회 탐라문화제에서도 민속예술 걸궁 분야에 우리 시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의 품으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시 도립제주예술단에서는 정기연주회 7회, 국제관악콩쿠르 등 특별연주회 10회, 학교·마을 등을 찾아가는 순회연주회 21회 등 총 50여 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국제교류도시인 중국 곤산시를 방문, 연주회 개최와 12월 송년음악회 개최 등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한 해 동안 문화 프로그램 9개 사업 운영과 예술인 점포 입주지원, 아웃테리어 설치, 입주작가 홈페이지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 점포 예술인 입주는 17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삼도2동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외도동과 삼양동 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영평하동과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구 현대극장 및 동자복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원도심 문화공간의 상징인 구 현대극장 건물 및 토지매입을 통하여 향후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건입동 동자복 부지를 매입하여 탐라문화광장, 김만덕기념관 등과 연계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구 현대극장 건물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입협의를 계속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지가 상승영향으로 토지주와의 매입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설득으로 매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한 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38개 사업에 9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16개 사업 22억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22개 사업 76억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지구 토지매입사업 30필지 33억 원 중 16필지에 11억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원형고증을 위한 학술용역 16개 사업 28억 원 중 11개 사업 13억 원은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를 통해 문화유산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역사가 생동하는 전통문화유적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문화유적지를 새롭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있는 생동하는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의식 11회, 전통무예체험 48회, 어린이 과거시험 재현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목관아 야간특별개방과 작은 음악회 행사 개최로 관광객 방문 등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관광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객 2000만 시대를 향한 국제수준의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음식, 숙박, 교통, 관광지 등 관광사업체에 대한 친절클리닉 시행과 여행업 지도점검,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안전점검활동 등 관광객 맞이 환대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오젠거리, 원도심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지도 제작 활용과 관광객 불편해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주관광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시 보고, 다시 참여하고 싶은 관광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 들불축제는 축제일정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관람의 편의를 위해 오름불놓기를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하는 등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최우수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왕벚꽃축제와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및 지질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은 에코브랜드 상품 개발과 에코브랜드 체험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와 연계한 지역주민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지질관광상품 개발과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관광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유원지 개발실효성 확보입니다.
제주시내 유원지는 총 9개소로 협재와 김녕은 공공시설이 완료되었으며, 함덕, 재릉 등 2개소는 도에서 추진하고, 무수천유원지와 산천단 2차 유원지는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유원지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만료시점 도래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원지 지정 이후 사업자 미지정 상태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산천단 1차와 무수천(광령)지구에 대해서는 2016년도 도시계획재정비 시 면적 축소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로 세계 속의 제주 위상 제고입니다.
국제교류도시와 공무원 해외연수, 축제사절단 우호 방문, 문화스포츠, 학생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들불축제 중심의 교류행사에서 레저스포츠대회 등 폭넓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알겠습니다.
41쪽, 별빛누리공원, 천문과학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입니다.
별빛누리공원은 천문우주과학을 테마로 한 야간관광과 어린이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나는 토요일 만들기 등과 같은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관람객…….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보고를 한 번씩 읽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강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의 구체적인 것이 지금 어떻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없고.
●고용호 위원 최초에 카지노가 있다가 카지노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거기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현장에 있는 것은…….
●고용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게 되면 환매는 가능합니까, 땅에 대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재산권은 거기에서 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산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권한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자가 지금 상당히 많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사업계획면적의 79% 정도 매입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14만 1000㎡ 이상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 매입할 때 공시지가 제공미터당 5만 7700원. 현재 2015년도 공시시가가 8만 5200원 정도면 3만 원 가까이 인상되었거든요. 이걸 평당으로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데 실거래가격은 더 되겠죠. 아마 곱하기 몇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생기는데 자꾸 이렇게 질질 하면 나중에 땅장사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땅장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서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지연되는 부분은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들리는 소문에 의한 것만 추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우리는 유원지로 지정해 준 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기서 개발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공공 개발할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요, 민관합작으로라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엄연히 있고, 우리 시에서 유원지를 지정해서 사업자가 사업하도록 독촉하는 상황에서. 그 얘기는 내년 지나서 한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 포기했을 때 페널티 것은 생각을 안 하셨겠네요, 아직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직까지는 포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포기했을 때 대책 같은 것은 나중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레 주민행복사업이라는 제목에 맞게 주민이 행복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단법인 올레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주민 연관 사업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사업 비중을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사업전체 비용의 18% 정도. 올레 주민행복사업은 4억 5000만 원 중에, 제주시 주민행복사업 내용을 보면 4억 5000만 원 중에 주민연계사업이 한 7000만 원 정도이고, 주민이 직접 연계된 것은 겨우 7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올레 간세라운지 시설이라든가 원도심과 올레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올레길 있는 현장의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레 행복사업이라고 해서 올레길에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시킬 수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원도심에, 어려운 지역에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주민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기반조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이 직접 연계된 사업,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 주민이 해야 주민행복사업이지 사단법인 올레가 하는 게 뭔 주민행복사업입니까! 그것은 사단법인 올레를 도와주기 위한 예산을 주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사단법인 올레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주민이 행복한 사업이지 구도심 뭐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공모가 되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기반 조성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이 사업계획은 공모된 것에서 변경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초 공모했을 때 계획은 그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서귀포의 경우에는 이게 50% 정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거든요. 그것도 많은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받고 계획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70～80%는 되어야 주민이 행복한 거죠. 18%면 주민이 고통스러운 거죠. 아예 예산을 안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단법인 올레에 준다고 주민이 행복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계획이 추진될 때 기본적인 방향이…….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2015년도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올레가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고용호 위원 여기 보면 주민행복사업 계획서도 똑같은 날짜거든요. 맞아요? 올레하고 그 사업 날짜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질의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사단법인 올레가 매년 하고 있는 올레걷기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행복사업에서 올레걷기축제를 지원한다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올레걷기대회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행복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금에는…….
보면 올레에서 참가자 참가비용을 받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고용호 위원 이게 받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에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제로인데 교부금 결정에 보면 총사업비 2억 9623만 7000원, 교부금 결정액도 2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이 민간위탁금으로 보내 준 돈인데 사단법인 올레에서는 참가자 비용을 2만 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우리가 주는 것은 거기 행사하는 데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특별한 부분…….
●고용호 위원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받게 되면 사전에 승인이 나야 되죠, 교부금 결정할 때? 아닌가요?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민간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데 왜 참가비를 받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장 안창남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도 유료화하는, 참가비가 있거나 이런 데는 보조하지 않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기로는 민간위탁금에도 참가비를 받은 사례는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 곤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어렵지 않은 사항인데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조금에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전부 반려된 사유가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반려되었어요.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금에 참가비를 받으려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교육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자기자본부담액이 있어야 됩니다. 참가비를 받으려면 자기자본부담률이 몇 퍼센트라는 퍼센티지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교부 결정 날 때 자기자본부담의 몇 퍼센트를 해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자본부담이 제로이지 않습니까? 자기자본부담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받을 수는 없고요.
주민행복사업 교부 결정 난 내용을 보면 명칭이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올레는 주민행복사업으로 제주올레 걷기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부결정 난 사업을 안 하고 제주올레 걷기축제를 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올레 걷기 사업도 사업계획에 당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보조금 결정에는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연계사업이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연계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연계사업이 아니고 그 속의 일부 내용입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별 내용을 보면 연계사업이라고 나왔거든요. 제주올레 연계축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자원 홍보사업으로 제주시에서 제주올레 걷기축제에 대한 연계축제로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올레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올레에서는 걷기축제와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 속에는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올레걷기대회가 그 속에 있는 들어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는 것을…….
●고용호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다른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올레 사업 속에…….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일단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요. 오전에 한 번씩 하고 이따가 추가로…….
●고용호 위원 교부금 결정 신청 받을 때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올레걷기축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교부금 받을 때 교부 신청하면서 들어간 사업계획서입니다. 없는 것인데 갑자기 끼워 넣어서, 이것은 제주시가 사단법인 올레에 그냥 돈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너네 먹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사업내용은 지역자원 홍보사업에 총예산이 5억 원 올라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세부내역에 올레걷기가 들어간 겁니다.
●고용호 위원 올레걷기와 여기의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행복사업은 올레걷기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연계라는 말을 모릅니까? 연계가 뭐예요? 같이 하는 게 연계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연이어서 하는 게 연계사업 아니에요? 이게 그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창남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 시민의 품으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죠.
제주시의 예술단 관련된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도립예술단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명칭은 도립예술단으로 하고 운영은 제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에 관계된 조례는 언제 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2012년 5월 16일 날, 개정은 2010년 6월 3일 날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조례 제정은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대가 달라지고, 지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에 1300만 명 돌파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시장님 계실 때 안창남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문화에 관해서 제주시 인구가 46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자산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 예로 예술단 공연에 대한 얘기를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게 되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3만 명이에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는데 교향악단 62명, 합창단 36명, 이것도 우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교향악단이 67명, 합창단 50명이 되어 있어요. 목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3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교향악단 숫자는 61명, 합창단은 31명. 저희와 별 뭐가 없죠.
하지만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만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정책을 하니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공연비용에 있어서 인구는 33만 명인데 6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한 해 공연비용으로 원주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공연에 쓰고 있다 말입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23만 9000명의 인구인데 6300만 원을 쓰고 있고, 저희들은 60만 명이 넘었는데 교향악단, 합창단, 제주시와 서귀포시 합쳐 가지고 1억 원, 쉽게 말하면 5000만 원, 5000만 원 쓰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출신 국장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일차적으로 통합되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 것을 도하고 같이 일원화시키면서, 예산이 처음에는 차등이 됐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도 차등되고 무용단하고도 차이 난 부분을 통합 운영하면서 일차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그 후에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향 지원하면서, 지금 제주시만도 올해 예산으로 하면 합창단과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54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정도 투입되는 것은…….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에 대한 얘기예요. 논점을 흐리시면 안 되고. 도립제주예술단이 연주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도립제주예술단의 연주비가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1000만 원 아닙니까? 1억 1000만 원에서 개인악기 수리보상, 그리고 교향악 축제 참가해서 자매도시 순회공연 빼게 되면 6600만 원이 실연주비인 거죠. 저는 2014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른 주요도시 예술단의 공연비용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적다는 거죠.
●위원장 안창남 운영비가 아니고 공연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공연비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선화 위원 아니, 월급 주는 게 아니라, 30페이지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자랑스럽게 시민과 함께하는 격조 높은 연주회 개최 50회, 정기연주회 7회, 용연선상음악회, 찾아가는 이동·순회 연주회 이렇게 했는데, 이 연주에 대한 단원들의 행사실비보상금, 객원지휘 보상, 찬조출연자 보상.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제주도립예술단에서는 조수미와 함께하는 공연, 용재오닐과 함께하는 공연을 같이 볼 수가 없는 겁니까? 협찬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협찬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서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아트센터에서 명성황후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는 게 조금…….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명성황후는 김연옥 계장님 계시지만 김연옥 계장님 가시자마자 발로 뛰어가면서 한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도립 오케스트라가 제주시의 이름으로, 이를테면 백건우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비올라의 용재오닐을 제주도의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니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조수미가 함께하는 송년행사, 이런 것을 왜 제주시 예산으로 못 하느냐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례와 관계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트센터의 별도공연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침으로 출연료가 A급, B급 해서 묶여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니 그것까지는 하는데…….
●이선화 위원 그것까지를 아셔야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에다가 예산을 장악하셨던 분의 노하우를 같이 해서 제주시와 제주문화를…….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수미가 와 버리면 합창단은 죽어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 안창남 합창단이 아니고 예술단…….
●이선화 위원 아니, 제가 좀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은 연말 되면 송년음악회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무원의 음악회 합창단들이 하는데 그때 스타 오페라 가수나 조수미를 능가하는 분들이 일부러 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러면 그분 혼자만 노래를 잘하면 안 되고 그 연주를 도와주는 코러스, 합창팀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조수미 때문에 제주시의 합창단들의 능력이 폄하될까봐 그것을 못 하신다고 해서 그런 기획을 배려로 안 하시는 국장님의 생각은 시대와 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나 여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거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라도 내년도에 가서, 예술단장이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선화 위원 요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국장님께서 전문가분들과, 책임자들과 소통을 해 주시고.
문제는 1300만 명 관광객이 와요. 그리고 46만 명이 오고. 제주도정도 문화를 도정목표로 세웠는데 그때 행정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조례도 짚어봅니다마는 통합하기 전의 과거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와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이 자랑스럽게 생기면서 공연기획 담당과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번에 공모로 뽑히셨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이선화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열정 있는 공무원이 밤을 새면서 그 일을 하는 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옳지 않다.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번에 기획자 없는 문제는 신문에도 한번 나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과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에 공연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현재에 충실할 수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고 다 인원을 채워 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문화에 대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제주시민들에게 문화향유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아트센터에서 명성황후와 양방언 에벌루션이 공연이 되어서 제주시민들이 사실은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함께 연대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들불축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잘됐다고 언론에는 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았고요. 거의 전 공무원이 가다시피 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우수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들불축제에 한해서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양한 콘텐츠도 그렇지만 참여인원도 상당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 17회까지 3일 축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계기로 삼자 해서 하루 더 추가해서 4일로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축제 할 때 프로그램을 49개 정도 운영했어요, 중복된 것 다 합쳐 가지고. 그리고 올해는 5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운영은…….
●김용범 위원 작년이든 올해든 프로그램 자체의 운영주체가 누구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을공연 같은 것은…….
●김용범 위원 프로그램 운영주체요.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세요?
행정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행정과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여러 개로 쪼개져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주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시잖아요. 각 과 26개 부서가 총출동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6개 부서가 각 프로그램마다 다 담당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맞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해야 축제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축제같이 관광협회에 맡겨 버리면 행정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인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무원이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기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정 부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요. 완전히 관 주도 축제잖아요. 관 주도 축제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관 주도 축제 해 가지고 최우수축제 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거기 참여하고…….
●김용범 위원 도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죠, 축제라는 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도민이 참여하는데…….
●김용범 위원 참여는 도민도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고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지만 주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전부 다 어떤 과에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프로그램 하나 부스를 찾아서 하면 어떤 과가 전부 다 주관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달집을 만든다 하면 공원녹지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데가 임협에서 시행하고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것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다 운영하고 다 했잖아요.
제가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국 관광과에서 관광협회 어디를 맡기면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을 해당부서가 나눠 가지고 확인하고 운영하는 데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다 하는 것같이 보이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볼까요. 업무보고 자료 보세요. 207페이지 보면 작년에 주최가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예요. 올해는 딱 제주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도 주체가 관 아니에요.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관단체, 소관부서 해서 전부 다 프로그램에 따른 주관단체가 다 과예요. 담당부서들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불축제 잘됐잖아요. 못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말한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잘되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민 중심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무원이 참여했던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을 한계를 느끼세요? 참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도민주최가 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제까지 공무원이 직접…….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이 직접 관여 안 하니까 축제가 안 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해야 축제가 잘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이상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6개 부서가 이 축제에 매달렸어요. 거의 다 인원을 총동원해서. 꼭 이래야만 축제가 최우수축제로 가는 지름길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제가 와서 봤을 때 들불축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다른 일반축제에 비해 가지고. 왜냐하면 불을 놓기 때문에. 첫째 날도 불 놓고 두 번째 날도 불을 놓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야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김용범 위원 참여를 안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도 너무했다는 얘기죠. 각 부스 운영을 담당 과에서 전부 다 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 아쉽다. 왜냐? 이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축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제의 역량들을 누구한테 시켜야 될 겁니까? 도민들한테 축제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참여, 약간의 참여는 이해가 가는데 26개 부서가 전부 다 달라 붙어 가지고 이 축제에 매몰됐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개선·발전시켜 놓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개선·발전시켜 놓을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김용범 위원 최소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축제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제주관광축제추진협의회에서 이번에 아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거기에서가 운영했습니다. 유인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207페이지 보세요. 예산액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보세요. 예산보조가 들불축제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 왕벚꽃축제에는 자부담 2900만 원, 보조가 475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자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들불축제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보조가 얼마이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참가인원은 정확히 나왔어요. 34만 5000명 해 가지고.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1억 3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남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억 3000만 원을 갖고 들불축제를 사흘 동안 한 걸로 알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는 총 10억 800만 원이 투자되는데 그 부분에…….
●김용범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1억 3000만 원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은 행사지원경비만 쓰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참가인원을 어떻게 34만 5000명을 넣은 겁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안 왔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되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참여인원과 경제유발효과 같은 경우에 관광학회의 평가보고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참여인원을 파악해 본 적이 없죠? 안 합니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축제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투여되어 가지고 참여 인원을 제대로 파악 못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느 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찍는 것 이런 것 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다 일일이, 그래서 실질적인 참여인원을 뽑습니다. 뽑기도 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비 받으면서도 다 뽑고. 축제를 하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부스 운영에만 매몰될 게 아니고 축제다운 축제…….
관광최우수축제를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올해도 몇 군데 갔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내년도 축제를 할 때는 한번 적용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축제평가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교수들로 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맨날 와서 파악한 것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눈으로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도사입니까? 눈으로 봐서 딱 몇 명 온 것 알 정도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출장 가서 어제 와서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어젯밤 하루 샜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체육시설 관리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
실내수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실내수영장은 네 군데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부족하게 나와 있는데, 체육지도자, 또는 수상안전요원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관련 법률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수영장에는 400㎡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도자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은 2명을…….
●고충홍 위원 그래서 네 군데를, 자료를 보니까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은 체육지도자가 1명 부족하고 안전요원 1명 부족, 외도수영장은 아예 전혀 지도자도 없고 안전요원도 전무, 또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체육지도자가 2명 부족, 애월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은 체육지도자 1명 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요즘 수영이 시민들의 인기종목이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력배치가 안 되었죠? 요청은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인력배치 요청은 정원기준 해서 하는 것은, 정규직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안전요원을 일시사역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 불리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안전요원 확보는…….
●고충홍 위원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갔죠? 반영을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요구는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시사역.
●고충홍 위원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아무나 채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영도 못 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갖다 놔 버리면 거꾸로 안전요원을 구해야 되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라도 우선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고충홍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내년예산에 요구하는 데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신제주로터리 삼다공원에서 힐링콘서트를 했는데 와 보셨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알고는 있었는데 출장 준비하느라고 조금…….
●고충홍 위원 제주시에서는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다른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사과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공연을 와서 보면 왜 이런 야간콘서트를 해야 되느냐, 또 거리예술제를 왜 해야 되느냐를 느낍니다. 그때 와서 그 공연을 봤으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헤어질 때 바로 숙소로 가지 않고,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맥주 마시러 가는 사람, 쇼핑하는 사람, 차 마시러 가는 사람 뿔뿔이 해서 체류시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돈을 지출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 그래서 거리예술제나 이런 콘서트가 필요하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바오젠거리를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던데,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리예술제가 사실은 바오젠거리를 시발로 해서 각 거리예술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늘어났는데 바오젠거리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올해는 10월 이제부터, 메르스 때문에 앞에 못 한 부분을…….
●고충홍 위원 메르스가 언제인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앞으로 바오젠거리에서는…….
●고충홍 위원 금년 말 다 되어 가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앞으로 거기서 또 할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중국관광객들, 국내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오젠거리, 삼다공원, 삼무공원,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을 잘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10월, 11월 중에 7회를 바오젠거리에서 앞으로 할 겁니다.
●고충홍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은 연동 동장님 출신이고,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도서관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도서관 있고 작은 도서관 있고, 문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공공도서관이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이 있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우당과 탐라, 기적의도서관…….
●고충홍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전문도서관도 있거든요. 전문도서관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대학도서관 같은 교육…….
●고충홍 위원 대학도서관은 별개로 나눠 있고.
좋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점자도서관…….
●고충홍 위원 전문도서관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서적을 보유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이거든요. 기준들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보면 어린이열람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탐라도서관은 어린이열람석이 몇 석입니까?
탐라도서관과 우당도서관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탐라도서관은 120석의 어린이열람석이 있습니다. 우당은 80석이 있고.
●고충홍 위원 어린이 전용?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충홍 위원 전용독서실이죠?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열람석의 20% 이상을 어린이 전용열람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20%가 되는 겁니까? 어린이독서실이 20%가 안 되는 거죠, 우당도서관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탐라도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고충홍 위원 열람석이 20%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0% 이상이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 규정에는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을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둘 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탐라, 우당.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법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열람석이라는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걸상이 없고 바닥이기 때문에. 기준에는 그렇게 되지만 열람석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별도로 어린이 전용독서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상하고 의자가 놔 있어야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책걸상이 있지만 어린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석 수…….
●고충홍 위원 맨바닥에 앉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바닥에 앉아서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걸상이 나열된,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라운드형 의자도 있고, 책상이 없어도…….
●고충홍 위원 책상이 없어도 밑에 앉아서 그것을 다 열람석으로 간주하면 20%가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그런 기준으로 봐서.
●고충홍 위원 열람석이기 때문에 의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10%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열람석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일반열람실 내에 장애인열람석이 있습니다, 책걸상 시설이.
●고충홍 위원 노인은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노인이라 하면 저희가 돋보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비슷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어린이열람석은 있는데, 사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도서관에 갔을 때 젊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책 보는 게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별도로 할 수가 없느냐, 경로석처럼 별도 노인열람석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따로 노인실은 없습니다. 다른 일반실에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인이라면 돋보기가 비치되어 있고 독서확대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구분은 지어지지 않지만 자료실 내에 일반석에 같이…….
●고충홍 위원 돋보기만 놓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있는 곳과 구분해서 한 쪽에 나이 드신 분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이…….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그런 방은 사실상 없지만 자료실 내에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앞으로는 그렇게 열람실, 자료실 내에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34페이지에 있는 향사당 구입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향사당 부지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속 협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향사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예산이 한번 반영됐다가 안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 정도에? 그거 알고 계세요, 국장?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까지는 아직…….
●이선화 위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번 처음 반영된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명시이월이라도 시키면서 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반영된 것은 본예산 때 반영된 건데,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이선화 위원 그동안에 무얼 하셨다는 겁니까?
현대극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극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현대극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이선화 위원 안전진단 예산은 3월에 반영된 거잖아요? 2015년 3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한 일은 7월 22일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과는 별도로 진척상황에 대한 노력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부지매입을 위해서 면담을 계속 협의…….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도 팔 의사가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소송이 해결되면 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입협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소송은 어떤 소송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세입자하고 건물주 간의 임대관계차에 따른 소송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소송에 대해서 행정은 언제 인지를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예산반영된 후에 계속 인지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쪽 지역구 의원인데 보고 받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를테면 예산 반영된 것은 행정이 이것을 지키겠다는 시민과 도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사당 같은 경우는 2008년에 한 번 됐는데 안 돼서 지금도 어렵다는 상황이고, 현대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쭉 오다가 7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했고, 지금은 본 위원도 처음 알고 있는 소송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렵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발견된 후에, 예산반영 후에 예상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예산반영을 하기 전에는 왜 모르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 반영하기 전에, 예산이라는 소중한 혈세가 반영되기 전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자체 내의 검토는 없는 겁니까? 올려놓고 고민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보고가 다 됐는데 실제로 구입하는 시점하고 계획하는 시점…….
●이선화 위원 구입하는 시점에는 예산이 3월에 반영된 거잖아요. 3월에 반영되고, 33페이지를 보게 되면 추진상황에서 첫 번째가 7월 22일이 등장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착수. 그리고 소송 같은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먼저 보고가 됐으면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제가 또는 문화관광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위원이 있으면 함께 움직이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자료를 받는 행감 시점에서 본 위원이 알게 됐느냐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소송 문제는…….
●이선화 위원 소송 문제는 매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매입에 완전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선화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소송이 끝나면 바로 매입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면 기간은 본예산 쓸 수 있는 여지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에 이게 마무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명시이월을 시키면 1년은 더 되고, 또 계약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면 3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안전진단 용역결과는 E등급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E등급 수준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해서 7년에서 10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다는 국면의 전환 같은데, 대구와 군산의 근대건축문화투어 또는 근대골목길투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갔더니 사실은 안전등급에 E등급을 받은 건물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하지만 행정의 소신과 건축가들이 연대해서 E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조차도 극복해서 근대에 대한 문화로, 이 부분을 문화관광으로 한 부분을 제주시는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말입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레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간세라운지 오픈식을 갔습니다. 거기가 저의 지역구는 아니고 바로 옆이었는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제주시에서 오래된 식당, 일억조 건물인데 다 쓰러진 집이에요. 제가 담당소장과 건축가분들한테 물었더니 정밀진단 갔으면 안전등급 E등급도 더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열정 있는 건축가들과 함께해서 그 공간이 원래의 뼈대를 주축으로 지붕은 하늘이 보이는 유리창으로 재탄생됐습니다. 하지만 뼈대는 활용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가 문화공간으로 탄생했어요. 물론 간세라운지의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이 있어서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건물의 골격에 관해서는 행정에서 E등급이다, F등급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열정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건축가와 함께하면 능히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영화제를 갔는데, 제주영화제를 갔더니 한국의 내로라하는 대단한 감독들이 다 오셔서 제가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탕웨이 배우와 김태용 감독이거나 명필름의 이은 대표, 그리고 한국영화제작자협회의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옛 현대극장에서, 이번에 돌문화공원에서 열렸던 ‘청춘의 십자로’ 무성영화를 여러분들도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무성영화관을 현대극장에서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으면 저는 그런 광고를 검토하셔서 행정이 하길 바랍니다. 무성영화의 오리지널은 나운규의 ‘아리랑’입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상영된 곳이 제주도, 시골이니까 제주도 현대극장이라고 하는데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나운규의 ‘아리랑’ 그 필름이 제주도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영화인협회와 연대해서 제주도에서든 전국을 상대로든 우리가 만덕봉사상을 찾듯이 “제주도에서 마지막 상영됐던 나운규의 아리랑 필름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내줄 수는 없는지 위원으로서 감히 부탁을 드리겠고.
현대극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는 시의 행정분들에게 등급만이 아닌 이 가치에 대해서 해야 대구나 군산에 버금가는, 왜냐하면 E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철거시킨 게 구 제주대 본관건물이에요.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감히 호소와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건물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D등급 받은 것은 보강해서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땅 침범한 것을 매입을 못 했을 때는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 못 한 부분이 일차적으로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예산 할 때 몰랐느냐는 거죠. 10억 원이라는 돈을 반영할 때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예산 반영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눈으로 봐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이선화 위원 눈으로 보기 전에 지적도도 떼고 해서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높은 분이 시키면 예산 반영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사놨더라도, 그것을 보강하려고 해도…….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장님께서 2014년 12월 18일 자로 오셨는데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척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마 그때는 그것이 파악이 안 됐을 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파악이 안 됐고 현장…….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법적인 문제와 가치와 전문가들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들 해서 고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참으로 아쉬운 게 예산이 반영돼서 두 달 있으면 예산이 끝나는 시점에 마치 그동안 일 못 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처럼…….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도록 본 위원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느냐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민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이선화 위원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평소 일하시는 자세와 소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할 때 점검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예산반영 시에 행정의 꿈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측량하면서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현대극장 건축물이 당초 언제 지어진 건축물이죠?
●이선화 위원 1953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1969년 건축된 것으로…….
●위원장 안창남 지금 자료에는 ’69년인데 그 당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는 1945년도에 지어졌다고 해서 70년 된 건물이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불투명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69년이라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되어 있는 게 ’6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당초 처음에 예산 다룰 때는 1945년도에 현대극장이 지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근대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7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유산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반영되게 된 겁니까, 본예산에? 어느 부서에서 기획해서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은 저희 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당초 목표가 근대문화유산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이 1945년도나 이런 때는 없었고 ’69년도쯤에 기존건물에 대한 관리대장…….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좋고요. ’45년이든 ’69년이든 좋은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69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을 반영할 때 기획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 현대극장을 매입하자, 뭐 때문에 매입하자, 앞으로 뭐로 사용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느 부서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예술과에서.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사전에 소송이 2건이나 걸려 있는데 소송 걸려 있는 것도 모르고. 소송 걸려 있는 거 살 수 있습니까?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소송이 1건도 아니고 2건이나 걸려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세입자하고 건축주 간에 1건이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출한 자료는 또 뭡니까? 건물의 배치상태 확인결과 건물의 인접필지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접필지 소유주로부터 건물점유에 대한 행정소송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건물 사용하는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소송 걸려 있고, 2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놓고 1건이라고 하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는.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E등급 정도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보강이나 개축해야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개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보강도…….
●위원장 안창남 아이 참, 개축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개축은 아닌 게 아니라 골조만 남겨두고, 기본적인 틀만 빼고는, 아니면 새로 짓는……. 개축은 새로 짓는 것도 개축이에요. 그러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원형이 보전 안 되는데 새로 지어서 근대문화유산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해서 하겠다 하다가 구입하지 못하면 말고, 사더라도 사용 못 하면 말고. 이게 행정이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도로가 개설되면서 원형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구입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방법도 생각하고 해야지 예산을 계속 이월만 시키다가 구입 못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시켜 버리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위원장 안창남 이런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파악된 때가 늦지 않은 때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소송이 2건이 걸려 있고, 장기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인접 소유토지주가 자기네 땅 침범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1순위가 그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세입자하고 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추가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안창남 좀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얻고 안전진단 점검한 분들한테 이게 보강하든가 개축했을 때……. 개축이야 가능하죠. 개축하면 되는데 그것은 당초 목적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아예 차라리 건물을 밀어버려서 공간을 쓰는 것은 괜찮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을 오픈시켜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 질의는 현장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소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아니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예산 반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계인수가 안 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참 아쉬운 게 우리가 구 제주대 본관을 법적인 부분, 건물등급 E등급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제주도정이 도정목표를 문화로 세웠어요. 그러면 도정의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게 행정시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라는 데 도정의 가치가 있다면 문화에 대해서 도정의 국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철학을 가진 답변이 나와야 된다.
원도심 문화를 융성시키겠다는데, 그러면 원도심에 뭐뭐 할 겁니까? 근대문화에 대한 가치들이 없어지면……. 뼈대라도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아우라를 만들어야죠. 소송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신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자연관광도 좋고 문화관광도 좋은데 그러면 뭘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징인 건축물이라도 있어서 거기에서 현대극장이라고 하는 집도 중요하고 현대극장의 뼈대를 해서 그 가치가 나와서 어떻게 약간 개축하더라도, 저는 개축해도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다른 데도 개축해서 쓰고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지만 그 터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이라든가 전반적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 방침을 확실히 의견을 듣고 결정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현대극장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을 때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았던 행정 국장이나 제주시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꿈.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앞의 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다 되어 있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 때 추가 요구하도록 해서 추가 요구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효율성이 있는지 하는 데는…….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효율성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하고…….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예산이 도민의 혈세인 10억 원이 시에 예산 없다, 없다 하시면서 왔을 때, 예산 반영했을 때의 담당자, 인계인수를 받을 때의 담당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당시에 구 현대극장을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기획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을 때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러면 이번에 못 하게 되면 그 건물은 개인소유가 되어서 철거되어도 행정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또 도의회에서 의견이 다른 분이 계시게 되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현재까지는 우리가 매입 못 하면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니까…….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 때까지는 이것을 사서 공적자산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서 동의됐던 부분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시키면 될 건데 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교감해서 일을 잘해 보자고 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도 잘해 보려고 해서…….
●이선화 위원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난색을 표했어요.
●이선화 위원 저는 난색 표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이 난색을 표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예결위에 보냈던 것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문화유산으로 매입을 하려면 문화유산으로 등록부터 하라 이거예요. 문화유산으로 등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정부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니까 뜯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화 위원 제주시청 뜯었잖아요? 구 제주시청.
●위원장 안창남 여기 지금 시청이요. 지정이 되면 못 뜯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지.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인정하려면 먼저 문화재청에 등록부터 해야죠.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서 예산으로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안창남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강수복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가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총 몇 개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6개 도서관입니다.
●김용범 위원 6개인데 우당도서관에서 기적의도서관과 조천읍도서관을 관장하는 거예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탐라도서관에서 애월도서관과 한경도서관 관장하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는 서귀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이 2005년 6월 23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나머지 4개 도서관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김용범 위원 왜 안 한 거죠? 일부러 안 한 겁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일부러가 아니고 2006년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군이 폐지되면서 조천이나 애월, 한경의 도서관이 제주시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적의도서관과 조천도서관이 같은 관할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조천도서관의…….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그런데 운영위원회 따로 하지는 않고…….
●김용범 위원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잘못된 것이잖아요?
●위원장 안창남 질의 요지에 맞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김용범 위원 잘못된 거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김용범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안 했는지.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이 관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천도서관 지역에 있는 두 분과 어린이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 관할의 두 명을 해서 저희 도서관에 15명 이내로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도서관을 보니까 8개 도서관 다 각기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김용범 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편법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을 한번 보세요. 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그래서 지역에서 각 두 명씩 운영위원회 할 때 오셔서 그 지역에 관한…….
●김용범 위원 읍·면도서관이 지역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주위의 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정책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러면 시내 아닌 읍·면지역은 더 소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은 각자 다 운영을 하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심의 받고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운영하는 거죠?
아까 그대로 그 말씀을 빌리자면 기적의도서관과 조천읍도서관은 우당도서관의 말을 들어서 하겠네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지역에 사시는 두 사람을 같이 위촉…….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 의견으로 그 도서관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앞으로 따로 구성해서…….
●김용범 위원 언제 만들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한 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올해 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운영할 겁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김용범 위원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 동지역에 있는 도서관보다 읍·면지역 도서관은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장소로써 많이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도 그 나름대로 맞춰서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내에 운영위원회를 꼭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잘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하니까 졸리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관광진흥과장 김영미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위탁사업 수행 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정산해서…….
●고용호 위원 2014년도에도 지원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2014년도에 올레축제에 지원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돈 받았잖아요? 수익이 났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그때 참가비는, 제주올레에서 참가비라는 명목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참가비가 아니고…….
●고용호 위원 어떤 참가비예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참가비를 안 내도 그 올레축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비를 내는 원인은, 참가비를 2만 원 냈을 때 2만 원어치 기념품, 수건, 도시락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줍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돈을 받잖아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그것은 참가비를 안 냈다고 그 축제에 참가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참가비를 낸 사람은 별도로 정산하기 때문에 올레축제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돈은 받고 내역에는 포함 안 되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산해야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2만 원 내면 2만 원을 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강제성이 있어야 정산하고 강제성이 없으면 정산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이 꼭 필요한지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행복사업 계획서에 보면, 농림부에서 승인한 사업내용을 보면 제주올레 지정코스 일대 해서 제주시권에 1회, 서귀포시권에 1회, 내용에 보면 제주올레 걷기축제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이게 다 있는 축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여기 당초 계획이, 농림수산부에서 사업 승인한 계획서거든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제목은 좀 바뀌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 자체가 다 있고, 당초에 승인받을 때도 올레축제가 지역주민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흔쾌히 승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실래요? 드릴게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
●고용호 위원 찾아봐도 없던데, 올레걷기대회라는 것을 승인할 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당초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 세부위탁 내역서를 한번 볼게요. 내역서에도 없는데. 세부 내역서에도 없어요, 올레걷기축제가.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제가 올레하고도 아까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승인받을 때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해서 제주시까지…….
●고용호 위원 연계사업이라는 게 걷기축제는 올레에서 진행하고 그 걷기축제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가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 돈으로, 이 민간위탁금으로 올레걷기축제에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관광진흥과장 김영미입니다.
당초에 승인받을 때도 이 축제를…….
●고용호 위원 당초에 승인받은 농림부에서 온 자료예요. 또 올해 제주도에서 교부한 자료거든요. 이것도 보여줄까요? 세부위탁 내역에 걷기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어디 다른 데 끼워 넣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자료를 건네주며) 이것도 보여주세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한번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에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두 개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축제예산 가지고 올레걷기축제 지원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지원해서 수익명세가 발생했을 것인데 정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
●고용호 위원 과장님, 제주올레걷기축제는 2010년도부터 제주올레가 자체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한 5년째 계속하고 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원했을 경우에 이 국비사업이 종결되어서 일몰되었을 경우에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2010년도부터 제주올레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2012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했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몇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다음에 그게 끊기게 되니까 도에서 지원을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그런데 2014년도에는…….
●고용호 위원 농림부에서 승인 나서 작년부터 지원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작년에 승인은 되었지만 예산이…….
●고용호 위원 또 도에서도 지원했어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받고 국비 받고 제주시에서 받고 뭐…….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올해만 제주시에서 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주민행복사업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작년까지는 제주시에서 지원은 없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했던 사업 아니에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주민행복사업이 작년부터…….
●고용호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작년 8월에 승인되어서 왔는데 예산사항이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올해야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볼게요. 작년에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제주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으로 나온 예산이 아닌데 그 사업에 지원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확인을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주민이 행복하지 않은 사업 같아요. 그렇죠?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식회사, 사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자체를 배부르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든가 주민이 개발을 하든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는 38%가 주민들이 하고 있고 제주시는 한 1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민중심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계획했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관광진흥과장 김영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올레길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하고 1차 산업에 대한 브랜드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를 안 했다고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지는…….
●고용호 위원 판매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하든 아이템을 개발하든 주민과 같이 하면서 주민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관광공사가 하는 것 봤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는 대행업체면서도 잘하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실속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잘하는데 행정에서 편리하자고 전부 넘겨준 거 아닌가요? 하기 싫으니까 다 넘겨주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관광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공모 자체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공모를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단법인 올레가 공모를 했지만 관리책임은 제주시에 있는 거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가, 그게 사장되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인가?
삼무공원 아시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고충홍 위원 삼무공원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3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거기 가 보니까 공원 시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3년도에 2억 원을 들였다니까요, 예산반영을.
좋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비가림시설은 열차 위에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하셨는데, 그 위치가 바오젠거리하고 가깝거든요. 거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간판이 전혀 중국어로 안 되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왜 이 공원에 기차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무엇 때문에 기차를 거기 전시했는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설치해 놓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즉각 금년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차 안에 근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한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분은 어떤 형태로 근무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공무직이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손한다고 해 가지고…….
●고충홍 위원 간판 안내판을 두고 필요하면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바오젠거리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고충홍 위원 안내소 안내담당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세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안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가 봐도 어디에 있는지. 띠를 두르고 왔다 갔다 해 주든지 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담당과장님이 옆에 와 있습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지역경제과장 정기창입니다.
바오젠거리 통역원 관계인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통역원 15명을 바오젠거리라든가 중앙로 상점가, 칠성로 상점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오젠거리에는 네 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역안내원 해서.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띠를 둘러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거기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통역안내원 배치는 시장에는 물론 동문시장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바오젠거리는…….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하고 협의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구분이 되어야지 얼굴 보고 이분이 통역하는 사람인지 안내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표시가 나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안내소를 보면 그냥 안내소라고만 되어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울 신촌로터리에 가면 신촌 플레이버스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하게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신촌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겸비된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관광안내 겸 지역의 문화가 겸비된, 문화콘텐츠와 안내기능을 겸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시면 그 버스를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관광과에서 합작으로 현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도서관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추가해서, 자료에 보니까 3년간 폐기도서가 신규 구입도서의 70.7%로 나와 있네요. 구입금액의 53.5%. 장기연체자도 60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3년간 신규 도서구입 건수가 8만 3000권인데 지난 3년 동안 폐기된 도서는 5만 9000건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비용도 10억 4000만 원이고 폐기비용은 5억 6000만 원. 1년 이상 장기 연체자도 우당도서관이 60명에 127권, 탐라도서관은 98명에 181권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는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반납 1주일 전 문자발송과 4단계에 걸쳐서 연체 회수를 하고 있고, 이외로 저희가 방문까지 해서 회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년 되면 회수불능의 도서는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운영 조례에. 그렇게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폐기 대상 중에 대출하고 1～2년 지나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2～3년을 지켜봤다가 회수하는데, 저희가 서귀포보다는 대출 권수가 많습니다. 서귀포는 농어촌도서관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1년에 18만 7000권이 되다 보니까 회수율도 조금……. 저희가 최대한 회수를 단계별로 거쳐서 하고 회수불능의 도서는 폐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장기 연체자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라도서관장님!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권석자 탐라도서관장 권석자입니다.
●고충홍 위원 대학수능시험이 언제입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권석자 11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아시네요.
지금 연동·노형지역에 있는 탐라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권석자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수능시험 준비기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는 것이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권석자 예, 지금 현재는 휴관 중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는 없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권석자 저희 도서관은 10월 1일부터 12월 18일 예정으로 전면 휴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 대출이라든가 열람실 이용은 전면 휴관에 들어가 있는데, 대신에 인근 도서관인 애월도서관, 한라도서관, 우당도서관 쪽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능 앞둔 학생들이 멀리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점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권석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관광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니까.
들불축제 10억 원 예산 중에 지역추진협의회가 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관광진흥과장 김영미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축제 주민협의회인가?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축제추진협의회입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 집행액 따로 시의 집행액 따로 되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김용범 위원 얼마, 얼마 집행되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축제추진협의회는 1억 3000만 원이고, 우리 총예산은 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0억 원 중에 1억 3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에서 집행한 거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김용범 위원 8억여 원인데, 평가보고서 있잖아요? 왕벚꽃축제라든지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과장님, 혹시 한번 봤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전체적인 것은 한번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 공감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한 군데가 잘못되어 버리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과대 추정한 것 같은데, 축제 끝나면 여기서 무조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을 준 거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용역이 얼마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1000만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올해 왕벚꽃축제 한 것 보세요, 72페이지에. 다른 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전체 방문객 수가 틀려 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문객 수를 특별하게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우수축제 들어가면 전부 다 찍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객 수가 틀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고용창출의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왕벚꽃축제에 35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왔겠죠.
여기에 보니까 관광객이 그 축제장에 와서 1인당 쓴 지출액이 평균 25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축제장에 와서 쓴 거잖아요, 숙박비 포함 이런 게 아니고. 그 축제로 인해서, 축제장에 와서 쓴 비용. 그렇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대답하겠습니다.
그 왕벚꽃축제장인 경우는 위원님 와서 잘 알겠지만 먹거리도 풍성하지만 기타 의류까지 판매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맞다는 거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다 추정된 게 아니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추정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이 맞다면 맞는 거겠죠.
고용창출 계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측정하는 계산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객 수를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에 무인계수기 5000만 원을 축제장마다 하려고 예산에 이미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걸 해 보면. 아마 내년에 이 숫자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적게 안 나올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거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위원님,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 문화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
●고용호 위원 문화도시재생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사업 자체가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의 예산도 문화관광…….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도시디자인…….
●고용호 위원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예술의 거점조성사업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문화도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재생사업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이 별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혼동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문화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도2동의 면적을 보면 83만 ㎡ 부지에 2010년도 인구가 9600명에서 지금은 9000명 정도로 많이 줄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많이 줄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도시재생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년간 어느 정도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한 33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걸로, 2012년부터 ’16년 내년까지 5년간 하면…….
●고용호 위원 내년까지 하면, 내년 되면 인구가 더 줄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들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요즘은 빈집도 안 나오고 해 가지고 조금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인구가 좀 늘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마 늘 겁니다.
●고용호 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문화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침체된 원도심을 문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주인구라든지 유동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동인구든 정주인구든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심리만 자극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2012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하니까 조금 인구도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인구가 1000여 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줄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전에부터 몇 년 간 하니까 한 해에 1000명씩 줄어…….
●고용호 위원 2015년 6월 달 기준으로 9040명이고, 2010년도에는 9600명, 한 500명 줄었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그때는 갑자기 많이 늘었다가 요즘에는 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3개월 사이에 늘어났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니 그 사이가 아니고, 그때 2010년도에는 인구가 많을 때이고 그 후에 제주대학교병원이 옮겨 간 다음에 많이 침체되었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간에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겁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 되면 일몰될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마 국비사업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도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5년간 37억 5000만 원 투입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정주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야 되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하여튼 사업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아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지금은 빈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고용호 위원 김동욱 위원님께서 자꾸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인가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애쓰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점포 값만 올리는 현상이 아닌가. 사람은 떠나고.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도심의 정주인구가 상당히 많이 떠난 걸로 파악되는데 내년 되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점포 값만 상당히 올라가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도 점포세를 못 내 가지고 다 떠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점포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호 위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원주민들은 그것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싼 쪽으로 가서 구하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오르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고용호 위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안 산다고 해서 부동산 수요가 없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것 봤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빈집이 돈을 많이 주고 임대하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지금 빈집이 없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빈집을 사 가지고 저렴하게 주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시중에 나갔으면 지금 우리가 주는 가격의 서너 배 이상 더 호가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내고 거기서 정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국장님께서 내년까지 해 가지고 정주인구 500명 정도가 빠졌으니까 한 1000명 정도만 더 살 수 있도록, 유동인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서 예술 공연도 하고 내년도에는 문화도시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고용호 위원 그것은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주니까 일시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전부 지원이 끊겼을 때 그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 안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번에 입주민들과 입주 작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옛날보다 빈집도 적고 자기네도 지역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아진다고…….
●고용호 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리 하겠죠. 예산이 끊겼을 때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임대료를 싸게 하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임대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장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용호 위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아직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직까지 그런 큰 불만이……. 그런 게 문제 있다면 반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든지 불만이 행정에 쏟아질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정주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걱정과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많은 유동인구가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시설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도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 그런 것도.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못 가요, 밥 먹으러 가고 싶어도. 중앙로 일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찾아가서 관광을 하든 문화예술을 보든 할 건데. 지금은 전부 다 차를 갖고 다니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더불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신정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위원장 안창남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문화예술과장 김영훈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안창남 모릅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공신정터가 지금 기상대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당초에 기상대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부지가 접해 있었는데 행정과 지역주민들이 노력해 가지고 기상대 신축위치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신정터를 기상대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입혀서 정원으로 사용하는데, 중간에 금년 7월경에 내년도 국비 신청도 있고 해서 한번 기상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작년 연초에 기상청 신축할 때 상당히 이 문제로 시끌벅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신축부지를 옆으로 옮기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충분하게 이격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도록 해서 일단은 공신정터를 살려놨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동근 당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신정 주춧돌 회수를 계기로 해서 건물복원과 제주성 정비복원을 위한 성돌 모으기 운동에 나서겠다.” 또 우 지사는 “표지석을 올바로 세워서 제주의 지역유산임을 알려주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탐라문화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제주성지 중장기 용역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했어요. 자료를 내고. 그때는 당장 뭔가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 얘기가 전혀 없다.
특히 제주성지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물에도 보면 공신정터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공신정터만이 아니고 결승정이라든가 삼천서당도 있었었다. 제주성이 상당히 유서 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후에, 그 당시만 요란하게 요란을 떨다가 1년 이상 지나니까 이제는 없었던 것처럼 돼 버렸지 않았나. 문화유산 아니면 문화유적지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위원장님 지적 저희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든 다소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제주성지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 거기에다가 반영해서 충분히 문화재…….
●위원장 안창남 용역을 하는 것도 좋고 복원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하다가 안 되면 기본적인 표석이라도 세우든가 해서 누가 봐도 여기는 공신정이 있었던 터구나 알 수 있게 하고 기상청에서도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표지석 정도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문화재 문제만큼은 당장 그때만 피하면 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아니면 로드맵을 짜서 단계적으로,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사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또 하나는 삼양 선사문화유적지 주변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제가 분명히 감사 때마다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상당한 절·성토가 이루어졌는데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절토, 성토 되어 있는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집 짓는 거마저도 전부 표본조사하게 해서 몇백만 원씩 다 들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1m에서 5m까지 전부 깎아 버리고, 공사해 버린 데다가 그 밑에 파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돈만 들여서 250만, 300만 원 들여서 하면 문화재 없음. 시간은 시간대로 뺏겨, 돈은 돈대로 없어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문화예술과장 김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이미 절·성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하시다시피 유물이 일부 교란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지표조사 등 법적인 절차가 많은데,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삼양1동, 2동 구 도시계획지역 내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 사업비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유물 분포한 지역 토지에 손을 안 댄 지역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삼양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여기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당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원 들어왔던 구내식당 계약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풀어가고 있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재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낙찰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차 때 제기했던 사항들은 전부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가 감사위원회라든가 다 통보가 되어서 지금 완전히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상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계약금의 귀속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입찰보증금 때문에. 식품위생상에 분리되는 부분, 식당과 소매업은 이상이 없는 걸로 위생과 점검이라든가 식약청에서 다 질의를 받아서 확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감사위원회에서 1차 때 그분한테 답변을 아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 입찰 당시부터 충분하게 고지도 해 주시고요. 그분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당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 탐라도서관 도서 장서가 법정 장서 수를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당도서관 보유 장서 수가 23만 8169권, 「도서관법」상으로는 36만 권을 갖춰야 되고 조례상으로는 43만 2000권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도서관도 장서 수가 5만 7000여 권인데 「도서관법」에는 118만 권, 조례에는 21만 6000권, 그리고 탐라도서관도 역시 18만 1251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서관법」상으로는 31만 5000권, 조례상으로는 37만 8000권. 법정 장서 수가 있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도서 장서는 첫째 예산의 확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예산 했는데 추경에 20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1200∼1300권을 사면 7300권 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서기증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연간 2000권에서 3000권 도서기증이 들어오면 연간 9000권의 확보율은 되는데 대신에 폐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 그렇게 감소 수가…….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폐기해야 할 도서는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하게 장서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이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드시…….
●위원장 안창남 신규 책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전문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갖춰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관을 더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트센터소장님.
●제주시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아트센터소장 김춘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긴급정밀안전진단 들어갔죠?
●제주시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게 2010년도에 준공되었는데 2012년도부터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 와서 결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예산적으로 손실이고, 그 사업자는 그 사업을 부실하게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아트센터소장 김춘수 하자 부분은 일부는 지났고 일부 지나지 않는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트센터 조직이 제주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도에 갔다가 다시 제주시로 오고 해 가지고 조직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조직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직원들이 안정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직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조직이 연속성이 없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조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하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런 형태로 행정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합창단원이나 예술단원들 거기서 연습도 못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홀했다.
이게 2012년부터 벌써 3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야 건물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긴급정밀진단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아트센터소장 김춘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비가 새긴 샜습니다. 2010년도 개관한 후에 144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더 8개소 부분에서 비가 더 많이 새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금년에 일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일부는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누수가 차단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 결함이 혹시 발생하진 않았느냐. 그래서 향후 이 건축물이 50년 지탱을 하려고 하면,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예측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건축물을 존치하기 위해서 긴급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주요구조부에 보강을 해 가지고 이 건축물을 잘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안전진단해서 건축물 주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시공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까?
●제주시아트센터소장 김춘수 그것도 시공의 원인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설계에 부실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안전진단에서 다뤄 가지고…….
●위원장 안창남 바로 그런 것까지 넣으라는 겁니다. 안전진단 용역 할 때…….
●제주시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설계나 시공, 감리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책임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아트센터소장 김춘수 그것을 과업지시에 전부 포함시켜서 했고요. 그래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관계법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다룰 것이고, 혹시 또 감사의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감사라도 의뢰해 가지고 향후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늦게나마 진단을 제대로 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마지막으로 유원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주시 유원지구 중에 제대로 개발되는 곳이 거의 없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산천단과 무수천유원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완공단계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 그러느냐 하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유원지 지구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허가 줬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된 마당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저희 제주시 혼자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도와 협의하면서…….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관리감독권은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 협의하든 뭐하든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위원장 안창남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하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떨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떨어지면 이에 대한 대응팀이 나오든가 TF팀이 나오든가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TF팀은 도에서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면서…….
●위원장 안창남 행정적으로 유원지 지구는 관리가 행정시장에 있다니까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도에서 TF팀이 다 해 주지 못하잖아요. 실지 부서가 행정시인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을 도에서 만든 이유는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방향을 정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아까 산천단유원지하고 무수천유원지 같은 경우에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 지구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재정비계획에는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산천단에도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1차. 알죠. 2차는 한라산 골프장이고 1차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검토하도록…….
●위원장 안창남 아까 국장님은 면적축소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면적으로 해제해버리는 게 맞다. 면적축소하면 더 사업이 안 되죠.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돼야 사업도 제대로 나오는 것인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라 유원지지구는 농지나 산지 복구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오라는 관광지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원지 지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복잡하게 법정소송도 들어가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법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위원장 안창남 자꾸 끌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법무법인같이 큰 법인에 자문을 미리 얻어놔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요구 시 반영하는 한편 예산집행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