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 및 복지사업과 소방·재난·안전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삼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조로 하여 올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실 출범으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선제적 재난 대응 기틀을 다지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공유체계 강화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상황 집계를 재난안전본부 상황실로 일원화하여 일사불란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로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8년 연속 ZERO화와 2015 물놀이 사망사고 ZERO화를 달성하여 안전제주의 신뢰도를 제고시켰으며, 우리 도에서 안전을 보증하는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추진으로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 등 안심관광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재난안전 대응역량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위원 확대를 통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불균형 보수체계 개선과 만 5세 미만 영유아 병·의원 독감 무료 접종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여건 조성에 매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 대상,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주관 장애인 복지수준 전국 1위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로 메르스 유입 차단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메르스 없는 청정제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의 첫 발을 내딛는 90억 원의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내부혁신을 통해 4대 전략 48개 실행과제를 담은 민선 6기 소방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도약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으로 노후소방장비 교체·보강 등 안정적인 소방력을 확보해 나가고, 다변화된 재난위험요인과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119신고접수 선출동 지령시스템’을 가동하여, 재난발생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집중투입,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도 보훈회관 건립계획 확정, 호국영웅 명예도로 지정,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등을 통해 호국보훈가족에 대한 명예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광·산림·환경 등 3대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활동도 강화하여 민생안전과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 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뵀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반갑습니다.
●강익자 위원 영광입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은 도민이 중심, 수평적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의 방침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2월에 안전분야, 복지분야, 도시분야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관련 직렬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고 한 직에서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 직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혁신처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 공무원들을 ―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그런 것을 파악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과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을 중간 가교역할을 하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그것을 대충 아시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각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철밥통 공무원이 아닌 정말 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원칙 중의 하나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도라든지 일반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순환보직 체계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도 직렬별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렬에 적합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지방공무원법」에도 잘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서가 주무과가 아닌 담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무과에 대표하는 게 주무계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각 실·국에 대표하는 과, 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정말로 전문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청에는 12개 실·국이 있고 제주시는 6개 국, 서귀포는 4개 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양수산국,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3개 국을 제외한 모든 주무계장은 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잘 모르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전분야도 행정직, 복지분야도 행정직, 환경분야도 행정직, 건설분야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무계장으로 다 포진되고 있는데, 부지사님, 이런 인사는 시대흐름에 역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아마 주무 파트는 전체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전체적인 조정이 가능한 직렬이 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문성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주무계장은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무계장으로 가고 주무과장으로 가고 하면 승진하기 위한 자리라고 공무원들이 다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곳은 전문직 과장이나 주무과에 또 계장이 있어야 전체적을 통괄할 수 있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아닌 과장이나 계장이 전문 분야에 오면 밑에 있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설명하는 데, 파악하는 데 6개월이 지나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 보면 그 과장님이 없고 그 계장님이 그 과에 없어요. 주무계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복지나 안전이나 환경이나 건설이나 이런 게 많이, 정말 지속적인,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속성, 이런 업무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지사님, 잘 검토해 가지고 ― 인사 얼마 안 남았죠 ― 잘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을 움직이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인정해 주고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나름대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재의요구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조례 제정권이라든가 의결권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본회의 때 재의결은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이송 받으면 공포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편성권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포를 한다, 안 한다는 답변은 지금 없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를 하게 된 거 아시죠?
그러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예정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집행부의 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재의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다시 재의 요구는…….
●고태순 위원 아니, 재의 요구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재의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어서 재의 요구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원칙적으로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소 제기와 별도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내년부터 보훈대상자분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보훈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행정부지사님을 대신해서 보훈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일단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동시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자문을 요청한 강 모 변호사님하고 한 모 변호사님, 그 두 분이 예산 편성에 대한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제약하거나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변호사님 두 분의 그런 요지의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보훈청장님이 잘 아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 점에 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고태순 위원 그 답변을 들으셨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대상으로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맥락을 전부 읽어 보면 변호사님들이 조례안의 큰 뜻이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다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목적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4조제1항에 금액을 명시적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일단은 의회도 아닌 집행부의 담당변호사가 재의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재의 요구는 법과 원칙을 벗어나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더 냉랭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집행부가 의회를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부지사님께서 서두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평적 협치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를 길들인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60%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고 모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의회 길들이기’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훈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제처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다른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 보훈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다가 입법예고도 다 끝나고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끼어들어서 지사의 공로로 가져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조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구체적인 금액 부분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권한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 이상의 지자체가 조례 관련해서 다 통과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금액도 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재의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유독 보훈단체 관련한 조례만 이렇게 재의 요구하고 또 소를 제기하는지 이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철회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부적인 원칙은 아직까지는, 다 통과되었는데 이것만 꼭 굳이 내부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주도’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거.
●행정부지사 권영수 청정자연이 떠오르고…….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는 관광지라는 게 떠오르겠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도’ 하면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대한민국 자연생태관광 으뜸명소, 그리고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 봐야 할 여행지’로 섭지코지가 지정되었고, 또 2012년도 한국관광 기네스 12선에 보면 성산일출봉이라든가 제주 올레길이 선정돼 가지고 제주도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천혜의 관광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도외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제주도 관광을 하고 싶은데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제주도에 가고 싶지만 그것은 그림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이동권이라든가 접근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나름대로 접근권을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되어지고 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부지사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불편한지를.
장애인, 노약자들이 관광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지라든가 숙박, 식당 등이 편의시설 미흡으로 해서 장애인 접근이 아예 차단되는 곳이 너무 많으며,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이런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식당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찾아 갔는데 찾아 가 보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의 침대가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경사로가 폐쇄된다든가 아니면 안전손잡이가 제거된 경우들도 많아서 상당히 황당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권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대수 40대가 있긴 한데 이게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조금 시즌 때는 예약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티투어도 있는데, 여기에는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가 아직 한 대도 없고, 장애인 특장차를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도 ― 제주도에 그렇게 수많은 렌터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항공권으로는 올 수 있지만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행정부지사님, 배를 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배를 좀 타 봤는데 휠체어를 타고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정보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여행 안내지도라든자 수많은 리플릿들이 나돌고 있지만 장애인안내서는 한 개가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고, 장애인관광안내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인력이라든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활동이 상당히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죠? 제주도 관광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으로는 제가…….
●유진의 위원 그 예산이 연 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500억 원 정도에서 관광약자 접근 가능한 관련 예산은 2억 100만 원 정도라서 0.4%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현재 도정은 관광산업을 중시하면서도 관광약자를 위한 어떤 관광정책에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투여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투여 안 할 부분도, 관심만으로도 해결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동권에 있어서 특장차를 운영하는 렌터카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나 세금 할인 등을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지라든가 숙박지, 식당 등에도 어떤 홍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종사원들의 인식개선교육 등을 시키면 충분하지 않을 건가.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아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예산 부분이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안 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장애인, 몸이 불편한 분들이 제주도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육지 분들이 제주도에 딱 왔을 때 공항에 ― 선박은 이용할 수 없으니까 ― 항공권을 이용해서 딱 왔을 때 장애인 동선에 맞게끔 관광지를 안내할 사람이, 이런 정보를 가져 있는 사람도 하나 없고, 이것을 안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아까 행정부지사님, 조금 신경 쓰겠다는데 내년 예산부터 좀 적극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장애인관광안내센터가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좀 더 나은, 편안한 관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행정부지사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에 오신 지 한 6∼7개월 되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9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이기붕 위원 어떻습니까? 전에 지내는 것보다 살 만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주 살기 좋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집값, 땅값 엄청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우리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부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들어서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랄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소관인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많은 예산들이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직접 설계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금액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께서 큰 틀에서 전문직 공무원들의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조금이 나간다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나가는데 보편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이 행정직이나 복지직이 ― 제가 파악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말입니다 ― 전혀 관여가 안 된 분들이다 이겁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면 원가계산부터 설계부터, 도면부터,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산에 이르기까지, 사후관리까지 할 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한데 이런 데까지도 시달리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한번 쭉 파악해 보셨습니까? 밑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건의 들어온 것 없었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복지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공사, 이런 부분까지 관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기붕 위원 계약부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사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시설 쪽에 있다 말입니다. 이럴 때 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하시는 공직자들이 행정직이나 복지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 쪽이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지. 견적 들어온 것 원가 계산도 파악 못 하고 도면도 못 보고 정산까지도 어렵고 준공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기술직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본청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에 건축직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시의 위생관리과와 장애인복지과에 건축직 두 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제주도 말로 다른 부서에서 전공 분야를 꿔오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좀 좋은 얘기로 한다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능보강 사업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거지. 막강한 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파악할 분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꼭 시설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행정시라든지 일선, 그다음 도 관계없이 전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업무, 전문성을 따지자면 시설직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게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 총예산 중 복지 쪽이 몇 %예요, 제주도 예산의?
●행정부지사 권영수 20% 가까이 됩니다.
●이기붕 위원 아까 수치상으로 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기능보강사업 나간 거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이 복지 쪽에서 많이 사고가 나고 언론에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장치는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도에서는 말이에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3년에 얼마 받는 데는 지원을 안 하겠다. 물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안인데, 그런데 꼭 필요한 데에, 도민들이 필요한 데는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다음에 근본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지. 돈을 줬으면 그분들이 받아 가지고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정직이나 복지직으로는 협소하다 이거지. 기술직 파트가 들어가서…… 원가계산서, 즉 내역서로부터 해서 도면, 그다음에 준공, 정산, 사후관리, 이게 누가 할 것이냐 이거지. 이런 분들이 해야 돼요.
현재 조직진단 시행하고 있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사께 제안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주무과에 계 정도는 하나 놨으면 좋겠다. 과의 계 정도.
기술직 파트가 많습니다. 토목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고, 소방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알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른 기술직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전기직과 건축직을 중심으로 만들라 이거지. 왜 두 파트를 얘기하느냐 하면, 기능보강사업이 거의 다 지상입니다. 아셨습니까? 도면을 볼 때 건축도면과 전기도면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건축직과 전기직은 필수 다 이거야. 건축직이 전기파트의 원가계산서를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지만 전기직은 건축에 대해서 원가계산서를 읽습니다. 지금 전기파트들 보니까 행정시라든지 도에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 직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느낀 점이에요. 이분들을 주축으로 하라 이거지.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다시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분들로 해서 계약에서부터 원가계산서, 내역서 파악부터, 도면 파악부터, 가서 시공 감독부터, 종합적으로 정산까지 다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후정산까지. 해서 계 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고, 아무튼 부지사님, 이 관계는 지금 미비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건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왜 인력이 부족해요? 그거, 행정 수장께서 할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 쭉 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진단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삽입시키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듭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도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제하지 말고 그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거지. 지금 보조금 사건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점검할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부지사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지사님이 제주도에 오셔서 도정질문 때 본회의장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 의회 방문해서 ―있었고, 그 도정질문을 빼면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몇 시간쯤 있었습니까, 의회에?
●행정부지사 권영수 오늘 상당히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원장 현정화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정말 궁금한 점, 여기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지사님을 대표해서 부지사님이 오셔서 마음 편하게 위원님들이 부지사님께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에 다니면서, 의원들 각자, 그리고 의원실 다니면서 사적인 얘기들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이런 관계가 되어야 제주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보기 좋고 앞으로 피하시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에 들어 와서 복지가 참 많이 후퇴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그게 당장 2015년도 복지예산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도정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좁아서, 우리가 지난번 도정질문 했을 때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분명 공약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복지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예산투입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는 많이 미약하거든요.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언론에 복지 전체 비중이 우리 도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부분,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복지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관련 예산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사회복지예산과 비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복지예산이 줄어들면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가고 제주도에서는 정말 살맛 안 나는 제주도로 전락이 돼버리거든요. 이 복지는 뭐니 뭐니 해도 의지에 달려있다. 민선 6기 원도정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 공약사항들도 쭉 봤더니 복지 분야만 따지면 10개 공약사업 중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지사님이 6기에 들어와서 과제 중에, 공약사항 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든가 광역치매센터 설립이라든가 굵직한 것들은 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약 10개의 과제 중에 이행 못 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 하나하나를 따져서 어느 단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지만 정말 마인드,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사님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이러시느라 힘들지만 지역경제가 나아지고 해서 복지가 나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나아져서 복지가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지는 항상 의지가 담겨 있어서 그 의지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정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이런 마인드로 복지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좋은 의지, 큰 의지를 갖고 복지정책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질의들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보건복지부에 신청되어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난번 6월 달에 신청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현정화 6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복지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6월이면 4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승인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러 가지 이유가, 저희들이 추측건대는 메르스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장관님도 교체되고 한 그런 부분도 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행자위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계속 지사님께서도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마저도 찬성·반대에 찬성이 반대보다 적게 나타난 결과가 나왔고,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도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권영수 우리 도가 가장 중요한 관광산업인데, 관광산업의 질을 높여가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허가권을 주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허가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그 여건이 다 충족했을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하면 할 수밖에 없듯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이 부분의 이해를 좀 더 구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서 승인이 되면 녹지국제병원으로 국내에서 최초, 1호 외국의료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승인요청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승인요청이 되어서…….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어떤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에 올린 상태는 일종의 민원허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허가 신청인데 사전심사,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시도 지사가 개설하는데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 승인되면 저희가 그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때부터 사업자는 사업계획대로 시설하고 인적·물적 다 갖춘 다음에 개설허가 신청이 다시 옵니다. 오면 저희가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개설허가가 요건에 맞으면, 사업계획대로 되었다면 나가는 겁니다. 향후에는 모든 게 다 「의료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어쨌든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전승인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전승인 요청을 해 놓은 데에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1호 외국의료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만 제도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무원들 인식조사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현재는,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한 것이 행정행위 상태입니다. 이미 법 제도, 조례가 다 통과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행정청이 철회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의사결정 과정은 필요하기는 하는데 의사결정과정이 아까 법하고 조례 만들 때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특별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승인 요청이 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최종 결정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난 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여부를 심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승인이 나면 심의위원회 거치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도 그것이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승인 요청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병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의료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의료수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인 것을, 이제야 개설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이 가장 중심적인 것은, 질의드리고자 하는 중점은 아까 부지사님께서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메르스 사태라든지 기간이 짧아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도 반대 여론에 부딪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홍보랄까 알려줘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에 하나 이게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기간 내에 어떻게 발표만 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부지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정들을 도민들에게도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저께죠. 제가 도청에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수립을 위한 도민 토론회에 갔었습니다. 국장님도 계셨지만, 지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조연설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에다가 2016년도 예산에 약 40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투입해 주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도 예산에 40억 원이라는 여성정책 예산이 투입되는데 의회에 와서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자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토론회에 가서야 알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 나가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또 도민들과도 공감대 형성하고, 여성단체와도 공감대 형성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도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단체장님들도 가셨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내년은 40억 원이지만 연간 100억 원씩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센터만도 5개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센터를 5개 건립해서 어떤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도민하고 공감대가 너무 없다. 그리고 여성단체들과의 공감대도 없었다. 의회하고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처음부터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알고 계셨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위원장 현정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말씀드리는데, 큰 틀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 때 자세히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한다. 내년 예산에 40억 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관련되는 여성단체라든지 의회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성분들,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