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어제 사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제주발전연구원 등을 비롯해서 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까지 연장이 되겠는데 매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관련해서 한 말씀은 꼭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사께서 현장 방문해서 주민의견 듣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옳은 방향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즉시 조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지역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주민 요구들을 반영하는 것은 옳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 기위 계획이 돼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연 초에 방문해서 그런 요구사항을 청취했을 때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일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또다시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기사화된 것도 봤는데, 해명자료 속에 사실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더 이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은 해 놓고 정작 해명자료에는 또다시 자기 측 입장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편한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지사의 공약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공약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안타깝게도 기사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는 물론 도민 여러분들 또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달라는 부탁의 뜻으로 한 번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알다시피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나눕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제주도에만도 한 32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그 아이들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부모들보다 하루 먼저 죽어줬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부모나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짐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법률로도 지금 제정이 돼 있고, 관련 법률이. 또 조례도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사의 의지도 있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누차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고통 받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 부서하고 잘 의논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쨌든 지사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동상이몽이 아니고 이심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1개월째 마무리…….
●김경학 위원 1년이 다 돼 가는데, 간단하게 그동안의 소회랄까 성과랄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지난 11개월 동안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3시간씩 끊임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서 현재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면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이 강화될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많이 맺었다. 그래서 성과도 계속 앞으로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미래연구도 시작을 했고, 미래비전 용역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히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런 주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워낙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었다. 동아시아 최고의 연구기관임을 자임하면서 동아시아 최고의 복사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오명을 쓰게끔 한 장본인들이 있죠?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복사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도 받았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해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봉 2개월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상당히 재정적인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고 본인의 명예에 큰 손상이 되어서 본인이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연구를 신중히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징계가,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보면,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올해 연구과제들이 한 80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과 성장, 이런 것들뿐이에요. 사실 명칭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주발전연구원, 뭔가 개발시대의 논리만을 담아내는 기관처럼 보이거든요.
또 제가 연구과제를 보니까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연구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교육이랄까 보육이랄까 여성, 장애인,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까지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인력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에서 명칭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충남발전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도 충남연구원, 경기연구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연구자가 없어서 인정하고, 앞으로는 연구자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외부 연구원들과 같이, 외부 전문가와 같이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개칭의 문제는 저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425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425억.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2014년도는 3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잘 아시겠지만 체납액은 전년도에 받지 못한 세금이 계속적으로 누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를 9095억 원, 작년도 같은 경우 부과를 했는데 현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납비율이 자동차세인 경우는 한 65%에서 75%가 징수가 되고 있고, 주민세는 70% 정도, 그다음에 재산세인 경우는 한 88% 정도가 되는데, 세무공무원이 당해연도에 노력을 해서 97% 내지 98% 정도의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체납액이 누증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장기 고액체납자들이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속된 말로 푼돈, 자동차세도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누적이 되다가도 완납을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 고액체납자, 이게 악성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세금인 경우에는 채권과 달라서 세금이 미납이 되게 되면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증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골프장이 151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이, 약 35% 정도가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전부 압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채권 압류해서 매출채권추심으로 해서 1년에 약 10억 원 내지 12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같이 부동산은 선순위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부동산 압류를 다 했고 그다음에 채권도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동산을 압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산도 현재 이미 압류가 돼 있어서 직원들이 이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165억…….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165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골프장의 체납액이 151억 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골프장에 대해서 도민들의 신뢰랄까 이게 바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체납액이 있어도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개탄스럽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7월 달인가요? 균등할주민세, 5000원이었던 것을 9000원으로 올리려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이제 1억 원 이상 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이 한 165억 원, 골프장 같은 이런 사업장 체납액이 151억 원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 단돈 몇천 원씩 더 걷어 가지고 하는 것, 이것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때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사실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라도 장기 고액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세인원이 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체납된 사람이 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 관리하는 직원이 전체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17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4500명 정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납세증명서 발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 이주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다만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은 비과세 감면을 받고 나중에 추징하다 보니까 부도라든지 매각,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인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 관련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님, 세정담당관실의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직무 진단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희현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심의해서 98% 정도가 1차 검토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98%면 엄청 많이 통과된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심의위원회 통과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통과율은…….
●김희현 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사전에 거를 건 거르고, 예산 올릴 때. 다 걸러 가지고 올려서, 98%면 행정에서 e-호조 시스템에 올리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를 건 다 자르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는 98% 통과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예산 편성할 때…….
●김희현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예산편성 심의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는 편성 후의 심의를 얘기할 것이고요. 편성 전의 심의가, 보조금 심의를 올린 것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기존에 우리가 올린 금액이 지금 4조 원이면 10조 원 이상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e-호조 시스템에 올리라고 해 놓고 행정부에서 입맛대로 자를 건 다 자르고 해 가지고 나머지만 심의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일반 도민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렸다고 다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자체도. 위원들한테도 답변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다고 했지만 집행과정에서 할 때 공모사업들이 탈락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희현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편성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편성과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예산제도가 성과중심주의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과중심주의 예산으로 바뀐 것은 행정에서 너무 과도한 관여를 하지 말고 성과 위주로의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 하는 목적의 취지가 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성과주의로 바뀐 예산제도 목적의 취지나 이런 게 행정에서 너무 깊이 관여해 가지고 성과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맞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죠? 언론에서 보니까 1조 2000억 원 정도가 10월 달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이 과도한 불용액이라는 것은 올해부터 아마 예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 현재 1조 2000억 원 정도가 만약에 불용액이라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지 아니면 집행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심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불용액이 1조 5000억 원이 예상된다 그런 보도를 접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조 2000억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금액은 현재 연말까지도 집행 가능한 금액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겠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판단이 되고…….
●김희현 위원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현시점에서 1조 2000억 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면 불용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희현 위원 현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지금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예를 들어 농사를 하는데 당장 올해 지원금액이 필요한데 한 달 두 달 지나버려서 보조금 심의 안 되면 그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차라리 한 달에 두 번을 하시든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수시로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리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요번에는 “9월 말에 끝납니다.” 해 가지고 “9월 말부터 마지막까지 예산 보조심의가 없어 가지고 9월 말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니, 12월 달까지 예산집행 한다는 분들이 9월 말에 보조금 심의가 끝난다는 게, 공문을 내가 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으려면 부서에서 사전 절차를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은 공고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부서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빨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김희현 위원 아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9월 말에 마감되고 그다음부터는 보조금 심의가 없다고 하는 공문을 보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부서에서 빨리 챙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낸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 답변이 안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죠.
아니 보조금 심의가,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을 한다 그러는데 9월 말에 공문 보내 가지고 9월 말까지밖에 보조금 심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 전부 연락 왔는데, 공문을 내가 봤는데, 지금 경각심 불러일으켜서 공문만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공문 보낼 때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어떤 취지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김희현 위원 보조금 심의가 없다는 겁니다. 9월 말까지 해서 10월, 11월, 12월은 보조금 심의가 없으니까 9월 말 안에 빨리 보내서 끝내라 이렇게 하는데, 12월 달까지 불용액 1조 2000억 원 남은 거 쓰겠다고 해 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1조 2000억 원이 다 보조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김희현 위원 불용액이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중에 보조금이 포함됐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불용액에 보조금이 일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있는데, 9월 말까지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김희현 위원 말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그런데 월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합니다. 실제…….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9월 달 안에 안 되면 보조금 심의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이 경각심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은 저희 행정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집행을 조기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희현 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곧이 받아들여 가지고 보조금 심의 없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뭡니까? 경각심 불러일으키기 위한 건지 사실 확인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동에 저희들이 다시 진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행정이 경각심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문상으로 9월 말이 마지막 심의라고 하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답변 충분히 안 했습니까? 답변 충분히 한 것 같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제가…….
●김희현 위원 변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예산담당관 이승찬 변명이 아니고 사실적인…….
●김희현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답변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답변을.
●예산담당관 이승찬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9월 달이 마지막 심의 예정이다, 그렇게 보냈고요. 그것은 공모 같은 절차를 빨리 밟아야 연말까지 불용액이 안 생기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10월 달인 경우에도 심의 안 된 것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했고, 한 며칠 전에 또 11월 초에 올해 마지막 심의를 할 예정이니까 준비를 하도록 문서는 아니지만 메아리로 지금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9월 말에 심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들을 다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행정의 공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문 보내니까, 저희들도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9월 말로 끝나니까 안 되니까 앞으로 사업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희들은 도정을 믿어 가지고, 제가 도정을 신뢰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공문 보내서 공문 보고 동사무소에서 공문 주니까, 저 공문 갖고 있어요. 내가 도정을 신뢰한 죄밖에 없는 겁니다. 도정을 믿어서 도정에서 9월 말까지밖에 심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른 말씀으로 자꾸 일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저희가 수정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불용액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할게요. 잠깐만요, 그것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불용이란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돼야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불용 예상 금액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불용 예상 금액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만약 안 되면. 연도폐쇄기인데. 그래서 불용액이 아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보냈다 이렇게 하실 걸로 제가 깊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에서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 아, 사고이월은 ― 사고이월은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은 그렇게 못 하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년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서 한 8000억 원 규모 됩니다.
●김희현 위원 8000억 원 규모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규모가.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겠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당연히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불용액이 좀 줄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에서도 명시이월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있는데 국가에서도 명시이월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명시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연도폐쇄기를 12월 말로 바꾼 이유도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라. 그 기존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국가 회계가 12월 말에 마무리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방회계도 맞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국회회계도 연도폐쇄기를 12월 말로 맞춘 이유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라 하는 취지로 만든, 예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정에서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원칙대로 할 겁니다, 원칙대로. 그렇게 일 안 되면 넘겨 가지고 다음 해에 하겠다, 다음 해에 하겠다 이렇게 다 넘기면 그것은 그 당해연도의 성과주위 예산이나 아니면 당해연도 폐쇄기에 그 당해연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라고 한 정부의 취지나 국가, 지방재정 차원이나 또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할 거면 내년도 예산 잡아야죠. 그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명시이월이 8000억 원, 1조 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사고이월이. 당해연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이야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해서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명시이월은 차기연도에 예산 잡으면 되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인 경우에 12월 말로 폐쇄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해마다 명시이월사업 같은 것 많다고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더 걱정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정이 예산 개혁을 얘기하면서, 거기부터 예산 개혁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개혁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부동의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의가 없는 얘기인데 부동의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의를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했는데,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안 쓰고, 도에다 고마루축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고마루축제 예산, 그건 사전 편성으로 의회에다가 요청해서 예산 1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고마루축제가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예산을…… 그것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제주시에서 고마루축제 예산을 갖다 다시 쓰고 의회에서, 예산편성 책에 기입됐는데 안 쓰는 그것은 어느 식입니까? 예산은 있는데, 그러면 집행하지 말든가, 문제가 있으면. 왜 집행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부동의 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제주시 쪽에서 축제 관련 예산이 해당 과에 풀성으로 잡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부기별로 나열을 하지 않고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풀성으로 잡아둔 것을 축제 개최 때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할 걸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희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을 안 쓰고 왜 다른 데 예산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까? 전용, 이용.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건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별로 하는 건 전용이죠? 이용은 어떤 겁니까? 예산 이용은 어떤 것을 이용이라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용은 정책사업 간 넘어가는 게 이용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가져와서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갖다가 쓰는 건 이용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은 풀성 예산 아닙니까? 축제 예산에서 축제 관련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전용이나 이용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안 쓰고 다른 예산 갖다가 쓰는 것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부동의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의회가 한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적절한 예산을 안 쓰고 다른 데 예산을 갖다 쓰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예산 전용도, 예산담당관이 승인하는 거죠, 예산 전용은?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담당관이 승인하면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용 예산도 너무 많고. 전용 예산의 취지는 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저희들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그 예산이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집행이 되면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편성 심의, 편성 심의는 의회가 합니다.
●김희현 위원 의회가 심의하면 예산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을 내놓을 때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심의해야 예산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의회에서 성립된 예산을 갖다가 쓰지 않고 공모하고 또 다시 재심의하고, 아까 이것 질의를 못 드렸는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심의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또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것 하다가 다 안 끝났는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심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그래서요, 보조금 심의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 예산들 중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하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약 93% 정도가 통과됐던데 그 심의위원회 13명이 보조금 심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1300여 건 되던데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것 아니냐.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형식적으로 심의하신다고 하면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좀 섭섭히 생각하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요.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13명으로는 조금 저희들도 힘에 부친 것 같아서 최고 15명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이 93.9%, 조례 제·개정이 약 50.4%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하는 거죠? 회의록을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일정 부분은…….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보충질의로…….
●김희현 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들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저희 도에서 어떤 방침을 주거나 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심의과정에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무슨 말씀하는지는 지금 회의록에서, 실명은 안 나왔는데 OO담당이, 제가 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록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회의록 가지고 있잖아요. OO담당,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조금 심의 다 끝난 다음에도 아무 뭐 없이 이건 저번에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왜 그러십니까, 진짜로. 있는 내용 있다고 올려요? 아니면 여기서 밝힐까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니, 심의하는 것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여기서 읽을까요, 한번?
●예산담당관 이승찬 심의과정에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신설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도민의 혈세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운영,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게 도민사회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 지난 1년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각종 재정평가라든지 이런 걸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예를 들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수시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더라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경영성과계약 평가라든지 재정에 관계된 예산회계, 이런 집행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지도·감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공식적인 제도상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그러한 점들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공기업이라든지 기관장들의 공정한 인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도내 일간지에도 공기업 인사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논란이라는 보도자료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그래서 제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인 경우에는 제주의료원도 있고 서귀포의료원도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인사규정 제11조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줄 알고, 서귀포의료원도 정관 제16조 인사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라든지 인사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인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초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것만 지도·감독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는. 그렇지만 제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일탈이 생길 경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관 같은 것도 권유를 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꾸도록 권유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나중에 결과도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기업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인사 관련 규정을 반드시 도 차원에서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계획도 좀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공기업계가 전반적인 공기업 총괄 관리를 합니다. 각 개별 기관마다 소관 감독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을 통해서 그런 지도·감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총괄하고 있는 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에는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강기춘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보면 부설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설 센터 운영현황, 예산집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연구원 자체 사업비로 운영되는 센터를 제외하고 4개의 센터에 대해서 한번 지출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의 비율이 보통 7 대 3 정도, 6 대 4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독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느끼실 겁니다. 2013년도에도 운영비 비중이 79.5%, 2014년도 72.3%, 2015년도에도 역시 73.3%. 그러면 운영비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다른 센터는 우리 연구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겸직이 아니고 단장을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보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사업의 성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공공정책, 그러니까 안전·재난 그다음에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사업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원들의 전공 분야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공학도 있고, 분야 구성원들이 관광학도 있고 이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사회복지에 가까운 분들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도하고 위탁이 된 것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업무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언제 위탁이 된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13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2013년 3월이면 보통 위탁기간은 3년까지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3년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위탁이 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일단 끝나게 됩니다. 위탁은 저희들 모르겠지만 일단은 끝나게 됩니다, 3년.
●김영보 위원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위탁이 되었다면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현황에 나와야 될 건데 기조실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76쪽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위탁되었다고 하는데 위탁사항에는 왜 나와 있지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은 특정 법률이나 이런 근거가 없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이어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는 빠져…….
●김영보 위원 위탁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에 다시 위탁이 된다든지 또 연구원들을 센터 내에 할 때는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는 구성원들이 가야 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공감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인력이 충원돼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혹시 저희들이 위탁을 받게 된다면, 재위탁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예, 민항추진단 홍봉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사실 해군 군 관사 문제라든지 8.15 특별사면 건의도 무산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답보상태다 또 정체되었다 이런 말도 하고 복지안동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복지안동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예.
●김영보 위원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눈만 움직인다고 그런…….
●김영보 위원 눈치만 보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했더니 우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 공약은 아직 10%밖에 달성하지 않았다. 잘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눈치만 보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10%만 달성했다고 하면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수립 중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이 수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예, 일단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그 계획을, 어떤 걸로 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업무 성격이 일방적으로 도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다소 업무의 추진은 좀 늦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 수차례 마을하고 저희 도하고, 발전연구원 아이디어까지 해서 수시 대화를 갖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쩌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정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주민들의 아이디어들도 모아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6년도에 예산반영 계획은 잘될 것 같습니까? 올해도 2억 1545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그 자체 진상규명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진상규명은 알다시피 군 관사라는 특수한 사항이 생김으로써 잠정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서 마을회의 협의 없이는 도저히 진전을 못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어서 아직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강정주민이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강정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잘해서 강정에 이익을 되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홍봉기 단장님께 평소에 성실한 면을 봤을 때 충분히 잘하실 걸로 보고 적극적으로 내년에 사업비 반영이라든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홍봉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허법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제 오후에 정책조정협의 관련 회의 개최현황을 가져 온 것을 봤습니다. 정책조정협의 관련 제주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 속에서 지사님이라든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조정협의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과 실·국장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전혀 없는데요? 그대로 시민사회 단지 연석회의 두 번 빼고는 각 실·국 간 지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이, 정책조정협의 회의를 34회 했는데 행정부지사님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그 속에서 대안들을 발굴한다는 도정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 부위원장님이 기획조정실장님. 그런데 정책조정협의 관련해 가지고 34회 회의 중 전혀 한 차례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참석한 적 없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상봉 위원 여기 참석대상에 다 나와 있는데요.
협치정책기획관님!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재는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참석대상이, 참석하는 멤버가 이런 멤버들이었다는 것, 주재는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지금 자료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뽑아서 드린 자료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뽑았는데, 두 번째 장 걷어보십시오, 그 자료가 맞다면.
메르스 관련, 메르스 사태 나왔을 때 메르스 관련, 전반적인 위기 관련은 참석이 정무부지사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5년 6월 3일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2015년 6월 15일 정무부지사.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 말씀은 두 분 부지사님 중에 행정부지사님이 선임이십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주재하시게 되면 정무부지사님 이름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두 분 부지사님의 위계가 행정부지사님이 선임 부지사님이시고, 정무부지사님이……. 그래서 두 분 부지사님이 다 참석할 때는 행정부지사님이 주재를 하고 참석 대상자로 정무부지사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봉 위원 행정부지사님은, 두 분 다 참석을 했었는데…….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행정부지사님은 주재하시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님은 참여 역할이 되는 거고요.
●이상봉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기획관님 말이 안 되는 게 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 얘기할 땐 도지사가 주최하니까 했는데, 도지사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도지사. 그다음에 도-의회 간 카지노 관리감독이라든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할 때 도지사가 하는 부분들은 도지사가 참석했다라고 딱 체크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장에도 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도지사,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도 2015년 9월 17일 도-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참석대상 도지사, 실·국 본부장, 제주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쭉쭉 참석대상에 다 나와 있는데…….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여기에는 대부분, 이 회의 자료에는 지사님이 주재한 회의는 가급적이면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고, 이 부분은 두 분 행정부지사님하고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하는 회의를 정리를 했는데…….
●이상봉 위원 제가 느낄 때는 이 자료 그대로 보면 행정부지사님은 모든 실무행정 결재라인에서는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과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대부분 다 행정부지사님이 주재하신 거라니까요.
●이상봉 위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협의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도 하는 내용이 명예도민위원회 심의밖에 없어 가지고 어제도 지적받은, 명예도민시민위원회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석대상에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무부지사 참석할 땐 정무부지사 썼고, 도지사가 참석했을 때는 다 썼습니다.
저는 왜 정책조정협의라든가, 어제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말했던 공공기관의 정책기관 속에서 정책브레인은 제주발전연구원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집행부에서 정책브레인은 정책기획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정책기획관실이 튼튼해야만 제주도의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대안들을 제시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정책조정협의 안건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기획관님이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과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조별 관련 회의 개최 현황을 본 상태에서도 사실상 크게 ‘아, 그랬구나.’ 이게 없어요. 메르스 사태 경제 관련 했을 때 정무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참석한 걸로 보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주재하십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이상봉 위원 메르스 관련 경제정책회의 할 때도…….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 경제회의, 비상대책회의를 했는데 왜 한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메르스 경제대책회의입니까?
●이상봉 위원 예. 왜 한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메르스가 오면서 제주관광이 침체되고, 관광만 침체된 게 아니고 연관 사업들이 다 침체될 위기에 놓이고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그 정도로까지만, 내용 그 정도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세우고 부응할 계획도 세우고, 뭘 할 건지도 논의하고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석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관련된 부서들은 기본적인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했지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한 번도 참석이 없었어요. 메르스 관련 경제비상대책회의도 정무부지사님 참석했지만 경제 단위 관련 부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참석이 한 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획관님이 참석 대상이 됐는지. 이 정책조정협의도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실무부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들을 주는 그런 자료로 전락한 거지, 사실상 경제 단위, 정말로 흔들었던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경제 단위 소관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서에서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협치정책기획관님이, 34회 개최 중에 기획관님이 참석한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몇 번이냐 하면, 14회예요. 기획조정실장님 하면 17회, 그런 속에서 어떤 분이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이 주재했는지 정무부지사님이 주재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사항들이, 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님,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행부 내에서 구조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조정협의 관련 회의 개최 현황, 이 속에서도 상당히 행정질서가 개인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다. 이 속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활발한 토론을 해 가지고 대안들을 잘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 속에서 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 다시 얘기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부지사님이 아까 다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 참고로 회의록을 주시든지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한 말씀만…….
●이상봉 위원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회의자료 보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한 말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회의 시스템은 아주 다양하게 열립니다. 지사님이 주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게 있고, 실·국 단위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기록해 놓지는 않고 다만, 그중에 몇 가지를, 어저께 급하게 뽑아달라고 해서 저희들 일정을 보면서 뽑아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협치정책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기획관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나중에 메르스 대응 경제위기 극복회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관련 부서라든가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참석을,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없는 거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회의를 하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메르스 경제대책회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주재하는 회의를 공식적으로 주 1회 했고요. 수시, 비공식적으로 티오 나오면 그것을 조정하는 회의를 행정부지사님 또는 정무부지사 주재로 수시로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경제극복회의라고 했는데, 대응.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 관련 부서라든가 그런 속에서 없다.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 하면 그런 부분 속에서 기획조정실이 주최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준비를 했으면 오히려 더, 논의를 하고 결정이 나면 집행했을 때 오히려 더 빨리빨리 신속 대응하면서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 느끼는 점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상봉 위원님, 그 부분은 주 1회, 매주 월요일 날 지사님 주재로 모든 단위 간부들 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회의가 아니고, 토론이 아니고 그냥 보고 아닙니까, 눈치 보기식.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토론이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토론을 어떻게 하면, 아침에 매일 토론하고, 도지사님이 지금 며칠에 한 번꼴로 육지 출장인지 아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주요정책은 지사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얘기를 하겠죠. 나름대로 주간회의라든가, 모든 것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돌아갈 때 아침에 주간회의, 특별한 사항 있으면 보고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응을 위한 토론들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공식적으로 석 달 동안 경제비상대책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가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정무부지사님이 주최했던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가 있었다. 지금 정무부지사님 공석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최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기조실장님이 합니다.
●이상봉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정책조정협의회라는 구체적인 그 제도에서는 되지만 지금에 있는 이 제도는 정책조정협의 관련해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필요할 때 아까같이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이 하겠다, 다들 모이시라, 몇 날 몇 시에. 그래 가지고 안건들을 전제해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지, 그것은 규정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정무부지사님이 언제 되실지, 내일 당장 오실지, 나름대로 일정시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이 공석이에요, 주재했던. 그러면 정무부지사님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다음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정무부지사님 역할이 비었을 때는 기조실장님이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건, 실질적으로 여기 메르스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회의 했을 때, 정무부지사님 참석했을 때 기획조정실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일정이 겹쳐서 못 가는 경우가…….
●이상봉 위원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모든 게 정무부지사님이 주재를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님 참석 못 하셨어요. 그것은 못 했다가 아니라, 바빠서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주재로 그것을 했다라는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비었을 때 이러한 공백들이 행정에서는 아까 그런 대행체계로 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회의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참고로 그 부분들은 하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얘기들을 기탄없이 해 가지고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홍봉기 단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강정해군기지가 올해 말에 완성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준공을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님이나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국방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내용 잘 아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내용 자체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은 압니다.
●이상봉 위원 있는 것만 압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내용 자체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이상봉 위원 앞으로 금방 올해 말에 해군기지가 준공이 되면 그리고 민항이, 관광미항이 준공이 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협정서 내용입니다. 그 협정서 내용 속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국방부가. 어쨌거나 처음 설계에서부터 문제점이 군항 기능으로 설계를 해 나가면서 계속 검토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민간인 참여자들이 이것은 군항이다라고 다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뒷북 대응이다, 도에서는. 군 관사 문제 또한 마찬가지고. 군 관사 대체 부지를 제공할 것이며, 취임 초부터 그것에 대한 해군을 설득하고 그 속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했다면 나중에 해군은 올해 말 준공, 군 관사 목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군의 특징을 읽는다면 대령이 들어갔고 원스타가 인사이동이 됐다면 그것은 해군에 그것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하다라는 것이고 계속 군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것은 군 인사에서도 금방 느껴질 수 있는, 보통사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군의 특성상. 그렇다면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관적인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다.
17조에 보면 시설 및 구역의 출입 통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부터 행정도 법률적인 조언을 갖고 그 부분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땐 군사작전상 필요로 출입을 중지시켜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도지사한테 긴급 시에는 전화 한 통화 하면 됩니다. 그다음도 서면통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민항을 하면서 크루즈를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완장치들이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그 해석이 도정에서 준비되고 그리고 군에서도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밖에 군사작전상 긴급이 필요 있는 경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군은 항상 긴급한 경우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과연 제주도에서, 제주지역 그쪽 해상에서 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인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협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다 나와야 이것은 그렇다, 이것은 아니다. 그냥 그때그때 협의하겠다 하면 크루즈가, 민항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강정 문제는 해군기지 문제가 완성됐다 해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앞으로의 강정 문제는 영원히 임기기간에는 풀지도 못할 뿐더러 대안제시도 못할 뿐더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발 앞서가는, 추진단이 있어 가지고, 갈등해소지원단이 있어 가지고 그 정도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법률적인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로 긴밀한 협의 속에서 강정주민들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의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군의 대승적인 그런 내용들도 받아내야 되겠다, 지금부터.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하여간 좋은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번 협정서를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그런 내용이 있는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홍봉기 갈등해소지원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홍봉기 단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갈등해소추진단이 당초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처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2010년…….
●김황국 위원 2010년도에, 그렇죠. 처음엔 추진단으로 돼 있다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갈등해소단으로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단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저희들 민선 최종 들어와서, 왜냐하면 마을 쪽에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단 하니까 군항 추진에 따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마을 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갈등해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그래서 갈등해소, 명칭 자체라도 우선 바꾸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저희들도 또한 마을하고 밀접하게 해야, 이제까지 8년이라는 세월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사기간이 지금 8년입니다.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도 지칠 대로 지쳤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이 굉장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 갈등해소추진단이 최근에 명칭은 바뀌었지만 단장님은 실무자 입장에서 갈등해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초기단계, 그다음 마무리단계까지 한두 가지씩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행정적 입장도 있을 것이고, 도민 입장도 있고, 마을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주민들의 아픔이나 아니면 기대치,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기반을 닦으면 그 베이스에서 조금 더 나가서 발전계획이나 지역 지원계획 같은 것이 성안돼서 실제 공사가 투입되고 또한 그런 것이 활성화돼서, 특히 크루즈터널 같은 것이 오면서, 만약에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여건이 되면 그 선상에서 도하고 마을하고 허심탄회한 조직체라도 운영하면서 그것을 풀어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을 생각해 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공정상 90% 정도 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저희들 파악은 9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완공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하여간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12월 말까지는 일단 완공한다.
●김황국 위원 크루즈까지 하게 되면 내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크루즈는 계획보다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잠시 중지했다가 최근에, 9월 14일 날 재기하는 걸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일단 한다는, 크루즈터미널 사업도. 그런 계획은 관련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늦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까지 보게 되면 총공사기간이 한 9년, 길면 10년까지 될 걸로 예상이 되겠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김황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제주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요소가,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공항입니다, 공항. 그 차원에서 제가 확인 차 단장님한테 좀 여쭤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민 입장에서 앞으로도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건들이 지금 보면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강정마을 그리고 앞으로 생길,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항 문제, 신항 문제, 전부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5일입니까? 지난 2008년도에 공항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한 7년여 간에 걸친, 이것도 기나긴 소송이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간 판결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거기까지는…….
●김황국 위원 일단은 고등법원에서는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위 말하는 패소를 당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합니까? 허탈감, 상실감에 빠져 있어서. 다음 달에 공항 인프라 확정계획이 발표되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김황국 위원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홍봉기 단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게 머지않은 시간에 분명 강정과 같은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신공항은 없다고 했거든요. 제주국제공항 확장 플러스 제2공항, 이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이라 함은 용담, 이호, 도두, 외도, 애월까지 일부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용담이라든지 지금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고통이 계속될 거거든요. 그리고 공항공사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 확장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짧게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황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강정처럼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한 일은 없기를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떤 형태로 될지 발표되지 않는 시점에서 갈등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단지 추진부서 차원에서도 그러한 결정이 돼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사전에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에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국책사업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항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제2공항이든 공항 확장이든 지역주민이 반대했을 때는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못 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글쎄…….
●김황국 위원 국책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됩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마이너스 효과, 피해를 보는 그런 층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대다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대다수의 도민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다수의 도민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 입장에서는 아까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보기에 어디가 되든 강정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도에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뒷짐 지지 마시고요.
최근에 혹시 갈등 관련해서 학술용역 올라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주문을 했냐 하면 전문가 기관에 용역을 주지 말고 1차적으로 행정에서가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가장 믿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물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민업무가 잘 안 돼요. 가서 명함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용역 할 때도 주문을 했지만 반드시 갈등해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뒷짐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욕먹을 것 욕먹고 또 이해 구할 것은 구하고 해야 지역주민들에게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움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도 반드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정처럼 반드시 된다는 것은 너무 예단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엄청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용역을, 위원님께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 잠깐만. 최선이야 다하죠. 강정은 최선 다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20∼30%도 안 된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이야 다하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체계적으로 큰 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전담부서가 지금은 반드시, 물론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일부 계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조직개편에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담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강정 사태로 봤을 때 대규모의 인력도 아마 투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런 조직이라든지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말로 최선을 다하는 건 솔직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런 시점에서 얼마 없으면 내년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확정되고 시행이 되는데 반드시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 결과물이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나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형식적인 면피용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사실 공항 문제는 저희 제주도민 입장에서 절실한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갈등방안 용역도 갈등 해결 문제를 그 용역팀에다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하되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김황국 위원 잠깐만,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용역 안 맡기고 직접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근데 용역을 하려고,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가 돼버려서 사실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제가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 맡기고 직접 행정에서가 그런 갈등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접수라든지 의견 수렴하실 생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갈등해소 하는데 갈등해소를 다른 데다가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되 어떤 방안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게 갈등해소를 적절히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연구 자체를 위탁 줘서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직접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용역이라는 게 그것은 반드시 대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맡겨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은 행정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갈등해소 자체를 남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주도가 해야 될 영(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아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도 부탁 좀 드리면 용역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그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설명회 때 제가 원장님께 부탁 한번 드렸었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메모 다 해 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6년 연구용역 과제심의를 아직 못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후보로 올려놓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16년 연구과제 발굴 거기에 과제로 올려놓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게,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쪽 소음피해지역의 해결방안, 피해보상방안, 그에 대한 주제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리가 연구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연구과제가 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놨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기춘 원장님을 비롯한 발전연구원 여러 임직원분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위원장 고정식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냐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행감장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행감장이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위원장 고정식 행감장에서 수감자세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저희 서울본부에다가 알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여기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같은 것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죠. 저희들은 자료를 보는지 뭐를 보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위원장으로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제주도의 출연·출자기관 중에서, 공기업 측에서 이익배당금을 받는 기업이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제주개발공사에서만 지금 이익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제주개발공사에서 배당금을 지금 받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지금 배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전년도 결산에서 이익배당금이 확정이 되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이제까지는 연말시점에 저희들 세입을 잡아 왔습니다마는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700억 원 정도를 받았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누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인 경우에 170억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배당금이, 사업이 끝나면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바로 도에 배당금이 얼마가 되든 결정이 되면 그 배당금이 재원으로 우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것을 전혀 도에서도 신경 안 썼고 또 주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져 가지고 연말에 주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를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나온 거 압니까? 개발공사에서 그 700억 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이승찬 한 2억 원 규모…….
●위원장 고정식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2억 원 규모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 원에 대해서입니다, 170억 원. 올해인 경우 연간 170억 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아니, 우리 도에서가 받아올 금액에서 개발공사에서 이자발생이 얼마 됐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한 10억 300만 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이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보니까 10억 3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익 발생한 금액에서 별도로 법인세를 2억 3800만 원을 내게 됐어요, 개발공사에서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산 시기에 도에 편입이 됐으면, 도에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 10억 원이라는 이자가 고스란히 우리 도에 이것이 발생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별도로 이자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인세로 2억 3800만 원이 별도로 개발공사에서 지출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하여튼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면, 개발공사의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세외수입이 다른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세외수입이 1800만 원 정도 작년에 보니까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느 자치단체도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원 발굴에 굉장히 미비한, 행정이 좀 미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공사가 얼마든 이익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조기에, 이익배당금이 되면 도에 재원으로서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도지사님이 굉장히 외국도 많이 다니고, 도외·국외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다양한 주체와 MOU를 많이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MOU를 체결하는데 지금까지 민선 6기 들어서 몇 건이나 MOU를 체결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따로 한 것은 22건으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57건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2014년, 2015년 해서 35건인데요. 2014년 상반기에 했던 것은 따로 분류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14년 7월부터 ’15년 9월까지 한 1년간 해서 한 30건을 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이것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 자료를 받았고, 그리고 민선 6기에서 보면 한 2년 6개월 정도 협약체결한 것을 보면 27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런 MOU를 체결한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MOU를 체결할 때 이것을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도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위원장 고정식 지금까지 30건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대부분 보고를 했는데 몇 건이 보고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예외로 해서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 협약은 보고를 하든 동의를 받든 전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0건 중에서 4건 정도가 도의회에 보고가 안 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맞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누락한 게 저희들도 확인한 결과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조례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저희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지적사항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같이 그런 것 공유를 하고 또 같이 협력도, 협조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수차례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도별로 보면 꼭 몇 건씩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 협약내용을, 한 3년 정도의 내용을 봤는데 동의를 받은 내용은 한 건도 없거든요. 전부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사항이었는지,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을 안 맞고 보고로만 끝냈는지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협약에 의해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약서에 그러한 사항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규정된 그런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번에 KBS제주에서 특별대담 ‘도지사에게 듣는다’라는 방송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요번에 협약을 했는데, 에코플랫폼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보니까 2020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1조 원을 갖고 우리 제주도와 4개 기업이 이것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갖고 이번에 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분명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제주도에서도 투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완성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보고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부담이 수행될 사항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투자 규모를,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아직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협약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조례상의 조례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재정투자가 앞으로 예측이 됐을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협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에 걸쳐서 몇백억 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완성하려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될 걸로는 보지만 어쨌든 이 사항이 지금은 양자 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관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별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재정 규모도 파악을 하고 산정을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사전에, 저희 의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꼭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와 대화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고사항으로 끝날 사항들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여기 와서 강하게 얘기하고 해서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이 협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협조를 받고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런 정해진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관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는 했을 겁니다마는, 동의절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로 했는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사소한 문제를 갖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안 좋은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면 좋은 분위기에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지적에서 끝나지 말고 꼭 행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정보화담당관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자리에 계셔도 저는 얼굴 보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소통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지금 50일 정도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보화담당관의 역할이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정보화담당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정보의 방침에 맞는 지역정보화 전략을 짜고 그걸 수행을 하며 지역 내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들과 사업들을 시행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 역할이 의도하는 바는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산간 지역인 구좌읍 송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고.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산물 보호와 관련해서 노루, 유해동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유해 야생동물이죠?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일부 포획도 하고 엽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작물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U-IT를 활용한 유해야생동물포획시스템 시범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참고자료 있으면 참고자료 보세요.
이게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럼 지금 거의 한 2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2년 동안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산은 토털, 이것 같은 경우는 미청구해서 현물로 저희한테 지급을 한 거고요.
●김경학 위원 물론 도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죠?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실제로 예산은 운영비가 일부 잡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안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국비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국비는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10억 원.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간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하면서 10억 원 투자해서 지금 몇 마리 잡았죠?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총 23마리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실제 포획효과 자체는 예상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다수 노루가 출몰하던 지역에 설치를 하고 나서 노루가 출몰하는 횟수 자체는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노루를 잡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농작물 보호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가 피해 감소. 그런데 이걸 설치한 지역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전시성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루가 잘 나옴직한 데, 농작물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애란 사무관, 정보화담당관에게 설명)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실제로 농작물 재배지역에 설치하기보다는 지역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중산간 지역에 설치를 해서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노루가 한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옛날에 산에 살던 노루가 제가 사는 옆 동네에 와 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요. 실제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저하고 인접해서, 이웃해서 살고 있는 노루들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생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까 강 사무관님 말씀대로 내려오는 데에 대해서도 일부, 아주 극히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감한 노루의 특성으로 노루 포획 실적은 저조한 편이나 시스템 설치 장소의 노루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 됨.”
그런데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원래는 피해 규모가 얼마였는지, 이것 설치한 이후에 피해 규모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겁입니다. 그냥 자료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행자부 공모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노루생태 연구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보화담당관실의 소중한 인력들이 솔직히 말해서 실효성 없는 일에 소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실효성 있는 사업 쪽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서울본부장님, 짧게 한 말씀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3급이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에 3급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에 가면 서울본부장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서울본부장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서울본부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대부분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국회에 가서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3급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 서울본부장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의전을 받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행사 때는 의전을 받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사 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경학 위원 그것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 아닌가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4급, 3급, 심지어 차관까지도 특별하게 직급에 차이를 두고 의원이나 보좌관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잖아요. 의원실 가면, 국회 가면 배지 단 사람 빼고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울본부가 확대 개편되기 이전에는 거의 여기에서 각 실·국별로 중앙절충을 하든지 예산 협의를 하는 데 안내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서울본부가 확대 개편되고는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서울본부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예산절충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산절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은 본청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내용을 받아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조실장님이 올라가면 같이 동행해서 수행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합니까, 아니면…….
●서울본부장 김일용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병행합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예컨대 저희들 그저께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예산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예산소위원회 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전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고서가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는 서울본부 자체적으로 실·국의 자료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저나 국회 팀장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좋으니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하겠죠. 위원장뿐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본부장이 1급이 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힘들잖아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 김우남 의원님이나…….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3급으로 할 때도 문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제 제기가.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보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서울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전임 이기재 본부장께서 중간에 가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뒤치다꺼리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는 것은 좀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정에 정무부지사님은 지금 안 계시고 또 도 조정위원회가 보니까 정책조정을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감사 집계에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심의했습니까, 도 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도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희현 위원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도정조정위원회는 자료 제출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한 것은…….
●김희현 위원 여건 자료 제출에는 어떤 내용이라고는 안 나오고 세 번 했다고만 나와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도 조정위원회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도정조정위원회는 주로 실·국…….
●김희현 위원 요번 했던 내용 중에서. 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은 도정조정위원회 할 때 부정적인 말씀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명예도민 대상자를 확정하거나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해서 확정시킬 경우는 있지만…….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제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했었고, 오늘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하는데 사실은 도 조정위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정책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어제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협치 문제도 얘기했고, 또 이 얘기 하면 도에서는 협치는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어쨌든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의회가 보는 시각이 도민이 보는 시각으로 질의하는 것이고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박도 하고 당연히 그렇지 않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죠. 물론 문제제기도 하고 또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변명 위주로 가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물론 또 제가 이렇게 하면 아니다라고 답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항상 이렇게 뭐, 좋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일환이기 때문에, 답변도 자유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히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질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해봐야 문제만 되고.
정무부지사 역할이 의회와의 창구 역할도 하고 또 도민들 간의 역할도 하는데, 지금 정무부지사님이 안 계시면 앞으로, 언론에서 나온 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하다 보면 인사청문회도 어렵고 또 인력풀이 없는 것인지 아직 선정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정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전혀 지장 없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가 필요 없는 자리가 될 테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행정조직 자체에서 보면 항상, 정무부지사님만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도 빌 수 있고, 국장들 자리도 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대체제도로 마련돼 있는 게 직무대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 그런 걸로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직무대리로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부터 예고를 했잖아요, 그만 둔다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말만 무성하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 가지고 정무부지사가 갑자기 그만둬 버리니까 그 부분도 공인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께서도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또 예산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거두절미하고 행정사무감사 바로 임박하기 전에 사의표명을 해서 사임을 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도에서 안 되어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사적으로, 이건 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인 그분 말씀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행감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셔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판단에서, 행감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데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리를 빨리하고 후임자를 물색을 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드리고 싶고요.
또 도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가 질의하면. 그런데 도 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 문제라든가 이슈되는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카지노 문제, 그다음에 영리병원 문제 또 중산간 보전 문제, 예래휴양형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도 조정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사님이 전지전능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지. 이러한 중요한 정책 포인트 사안에서는 도 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정책조정협의회에서 ― 실장님이 하시는 ―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이뤄져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 조정위원회나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런 사안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우선 자체 협의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구들을 어저께 김황국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거든요.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희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정조정위원회나 정책협의회, 이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예로 본다면 회의록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조정실장이 엄청 바쁩니다. 제가 제 애를 만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각종 사항에 대해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정말 바빠서 그렇게 되고요.
도정 정책회의 같은 경우도, 도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회의 닦으면서 이렇게 하려면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형식적인 것을 거치지 않더라도 논의의 장은 활발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만나자고 해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김희현 위원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정도로 내부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틀에 갖춰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도 무슨 뜻으로 답변하는지 도민들도 다 이해하고, 저도 이해하니까 답변도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공식적인 집행기구가 조례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어쨌든 공식적인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식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실무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내부 조정이 끝나고 난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중국자본이나 토지 문제 또 아파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정책협의회에서도 조정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지금 땅값 문제, 아파트 문제, 주택 문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담당 부서에만 나설 일이 아니고 연관된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 부서라든가 건축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의회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4배에서 6배, 7배까지, 또 ‘꿈에그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관여할 것인지. 물론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관여 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원리를 벗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은 시장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판단들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TF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어떤 기본 안이 나와야 이게 협의가 되지 그냥 초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집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본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얘기인데요.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하면서 TF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밑에서 올라와서 위에서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TF가 밑에는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거치고, 세부 실무사항은 또 세부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협의회 밑에 세부 실무조정위원회 있지 않아요? 그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정위원회라고…….
●김희현 위원 실무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협의들을 합니다. 실무협의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본적인 방안들이 결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토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제주도의 이슈로 되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택지공급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들을 TF팀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공유재산 문제라든가 또 임대 문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세정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합니까, 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보게 되면 연구시설물 축조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2010년까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해서만 수의매각이라든지 연구시설물 축조 부분, 원상회복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발사업 부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6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임대하는 것도 부동산 투기 과열방지를 위해서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고요. 또 토지 지금 과열현상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역거주우선제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얘기하면, 지역거주우선공급제. 타 지역에서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아파트가, 우리 제주도가 110% 정도가 주택보급률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이 보유한 율은 5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인 3가구, 1인 4가구도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보급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은 보급이 안 됐단 얘기죠. 한 사람이, 1인 2가구, 3가구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열현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아파트, 이게 대단한 문제거든요. 서민들의 아픔이거든요, 사실은. 집 없는 사람들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겁니까?
●김희현 위원 우선 아파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파트에 대한…….
●김희현 위원 토지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아파트, 아파트 말고도 주택, 일반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일반주택 포함해서 지금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게 도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 가져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입도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관련부서에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서울본부…….
●위원장 고정식 계속할 겁니까? 좀 이따, 쉬었다가 할까요? 시간이, 왜냐하면…….
●김희현 위원 쉬었다 하면 또 2시까지 해야…… 할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한 가지만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 서울본부하고 제주발전연구원 딱 2개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더 계속한다면 좀 쉬었다가 하고, 마무리한다면 이것 끝나고 마무리시킬 거고.
없습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서울본부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서울본부의 김일용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희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3급 이사관으로 와서,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정책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쨌든 행감장에서 핸드폰 보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답변을 하실 때 제주도의 국회의원 몇 분이라고 그랬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세 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장하나 의원까지 해서 네 분이라고 보면…….
●서울본부장 김일용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까지 합치면 네 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거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홈페이지를 보니까 서울본부의 본부장님이 이기재로 됐던데 오늘 보니까 바뀌었네요? 엊그저께까지는 이기재 본부장으로 돼 있던데.
언제 취임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9월 14일 취임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달 넘었네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희현 위원 한 달 넘었는데 서울본부 홈페이지가 이기재 본부장으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내립니까? 그것은 도무지……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미처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본부장인데 아직까지…….
대회협력팀장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 당시.
●서울본부장 김일용 대회협력팀장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회협력팀장으로 있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어쨌든 제가…….
●김희현 위원 빨리빨리 파악해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서울본부에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고 했는데, 9000만 원짜리 정도의 임대를 하고 또 3급 공무원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나 없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산 문제뿐만 아니고, 예산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 놓고 공 따먹기인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국장급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본부는 서울본부대로 가서 측면지원도 하시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본부에서 다 했다 아니면 제주도에서 했다 아니면 국회의원이 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죠. 누가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누가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서울본부에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예산 문제가 전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서울본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까 말한 우리 제주도의 친외곽지대를 조성하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우리 정책방향을 잘 설명도 하고, 또 국가 행정직에도 가서 제주도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예래휴향형 주거단지를 가지고 국회의 국회의원들 몇 분 만나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설명을 한 겁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 의원들 300분 모두를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관련 상임위와 그리고 해당 기자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한 말씀 아닌 거니까 그것 자랑하지 말고요. 300명 다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서 지시 내려 가지고 가서, 지사 통해서 지시내린 겁니까 아니면 본인 판단으로 한 겁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결정이 났나요, 제주도에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특별법 재개정을 해 달라 하는 부분에서는 어디서 결정이 나 가지고 서울본부에서 설명한 건가요, 가서 해 달라고.
●서울본부장 김일용 어디서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원지법에 의해 가지고 26개 유원지가 이것과 관련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정 이런 부분들은 예래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별개로 하더라도 나머지 제주도에 있는 유원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직도 결론적으로 결정 난 사항이 아닌데,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의회하고도 아직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도민사회의 합의도 안 이루어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서울본부가 너무 앞장선 거 아니냐, 앞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해 달라. 제가 일단 김일용 본부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분야까지, 제주도의 4.3 문제라든가 또 민·군복합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도민의 정서에 맞게 서울본부를 운영해 달라.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국비 확보만이 서울본부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울본부가 할 역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3급 이사관 자리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도민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 오늘은 우선 이 정도까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질의를 하나도 안 던지면 원장님 섭섭할 것 같아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희현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당초 10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용역인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최종보고회를 하고요. 내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오늘 오후 5시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한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연구가 상당히 혁신적인 연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경제적…….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두 번째는…….
●김희현 위원 혁신적인 연구인데, 그리고 민선 6기에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연구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방법이 다양한 주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자료가 미비돼서 늦었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제 조직 용역에서도 그런 말씀 했는데 이것도 지체상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뭐가 나오냐고요?
●김희현 위원 지체상금.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1일당 하루 43만 원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도 며칠 지나면,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용역을 거의 70∼80% 수주하는데…….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런 사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런 사태는 없도록 내일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내일까지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이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나 아니면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됐죠, 이런 부분들 많이.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 용역과제는 발주자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해서 그게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구자의 문제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연구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물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구자는 밤을 새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구자는 밤을 새는데 연구용역이 안 나온 이유는,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시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왔는데,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만 “알았습니다.”, “도와줘야 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 지적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들은 수행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기본 엄수를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잖아요. 연구용역이 제대로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좋은 연구 결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서울본부장님, 김일용 본부장님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5년도에 지사님께서 73회 육지, 서울 출장을 가셨는데 그 속에서 서울본부가 30회 국회방문이 있더라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지사님이 실질적으로 국회 방문한 것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회 방문들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당시에 제가 사실 대회협력팀장이라서요.
●이상봉 위원 올해.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이상봉 위원 대회협력팀장이면 그 일정들은 잘 모르세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일정은…….
●이상봉 위원 나중에, 시간 관계상…….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지사님이 국회,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국회에서 예산들을 많이 절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 방문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 가지고 국회를 방문하시고 또 때로는 의원들 몇 분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73회 중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예산 관계로 어떻게 했는지 따로 한번 참고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