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환경보전국·교통제도개선추진단·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도로관리사업소·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나 불합리한 정책추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감에 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장 김명만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후에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권영수 부지사께서는 오늘 베트남 환경부장관과의 면담 및 오찬관계로 인해서 사전양해를 구해 옴에 따라 총괄질의는 10시 3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신다면 오후에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발전방안에 대한 고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간부를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제주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지원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 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에 수립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정책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와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의 장기발전방향제시, 도시기본구상 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제주지형에 맞는 고도관리계획 등을 재정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어울리는 제주경관조성 기반구축, 제주유니버설 디자인도시 조성추진을 위한 중·장기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등 제주다움이 깃든 창조적 도시기반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수요자 중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주차시설 인프라 확충, 택시산업 경쟁력강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사람 중심의 이용객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과 미래제주 100년 프로젝트인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마무리와 기후변화대응 등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곶자왈 지대의 실태조사 및 관리보전방안 수립 추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모를 강화하는 등 제주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주미래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권영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두 분이 하셔도 벅찬데 한 분이 도정수행을 하시려니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 한 해 별 탈 없이 지낸 것 같아요. 별 탈 없이 지내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부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 노력한 결과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일선이 이번 처음이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방에는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하면서 자치단체에 ’86년부터 ’94년까지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0여 년 가까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것에 비해서 제주도 공무원들은 어떻게 근무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근무할 때에 비하면 훨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그때는 관선 때였기 때문에 아마 중앙을 보고 하는 행정이었고 지금은 민선이 되면서 도민들을 보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현우범 위원 도민을 보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현우범 위원 도의회는 도민을 하늘같이 섬기는데 도의 간부공무원은 도민을 보는 겁니까, 도지사 얼굴을 보는 겁니까? 비중이 어디에 더 있다고 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비중을…….
●현우범 위원 웃지 말고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도지사가 결국은 도민을 보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도의원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의원님들도 당연히 도민을 보고 하는…….
●현우범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와서 의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나 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의 간부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한 건이 몇 건 있죠?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
●현우범 위원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확실히 대답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큰소리 치고, 최근에 어제도 보니까 감사 중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부지사에게 보고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별도로 보고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현우범 위원 그러면 보도 보고 압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들은, 어제 상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제 상황은 받고, 그전 상황은 모른 겁니까, 잊어버린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전 상황도 제가 바로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아마 했…….
●현우범 위원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관련해서, 정례회 관련해서 지사께서 도의회를 상대로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지침을 특별하게 내린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도민 여러분들에게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는 간부회의에서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가는 겁니까, 도하고 도의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후배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얘긴데 일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어제도 어디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도의 간부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거든요. 참 일을 안 한다. 그전에는 정말 국장 하면 3D업종이었거든요. 요즘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일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에 있는 간부들이 보면 도의 간부들이 참 일을 안 하더라. 뭐하면 책임을 미루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지사께서 얘기한 미래비전으로 인한 관련용역 추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로 5개 용역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개월이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행정이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안 한다. 일을 하려고 해도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그 표현은 좀 지나쳤고요.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수사가 좀 빠졌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중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평가인데 부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버리니까 적극적으로 안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이지만 쓰레기문제, 재활용센터문제, 또 도시계획문제, 또 지하상가문제, 이런 문제점들을 도의 국·과장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도 다 미룬다는 거예요. 제가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원도정이 말이죠, 도지사께서 업무장악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심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부지사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시간 떼운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국·과장들이 그래도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정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관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결정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해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00% 맞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00%는 안 맞죠. 도지사는 말이죠. 일선에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산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를 주니까 어린이집 어떤 데는 했던 데 하고 경로당 어떤 데 하고, 그런 부분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10%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인 양 도민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사장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100%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부지사님께서도, 관리자가 이것을 안 하신다는 것은 정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도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한 감사를,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도민에게 불편이 오고 도의 미래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한 일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에 중점을 둬야 우리가 도민을 위한 의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쓴소리라고 생각을 하셔서, 물론 부지사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해서 도정을 이끄시고 도지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직원들을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오후에 할까요? 5분에 안 됩니까? 몇 분 정도?
●신관홍 위원 1시간.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오후에?
●신관홍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하다가 끊기면 그렇고요.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부지사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막바로 반박 보도자료 내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에 제도개선 및 토지특위에서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직접 부지사님 출석시켜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어요. 어제도 그래서 오후에 부지사님 행자위에 출석했죠?
반박 보도자료를 낸다는 게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하고 ― 담당 실·국장들이 말이죠 ― 끝난 다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 답변했다. 실·국장들의 무능을 그대로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반박자료도 보도에도 나왔지만 제 질의의 꼭지를 잘못 이해하고 그냥 나간 자료라 말이에요. 과거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나열해 놓고 그것을 반박자료로 내놨어요. 이것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제가 의원생활 그렇게 오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9대 때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도 전에 반박자료 나가고 그다음에 토지특위 끝나기도 전에 보도자료 나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 이런 기관대립형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국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왔다면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야지 그것도 엉터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금 내가 엉터리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면 소통정책관실에서 다시 또 반박 보도자료 작성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해 보십시오. 답변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능하면 질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을 충분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 보면 국회에서 통상 상임위가 열릴 때는 사전에 질의서를 좀 주고 하는 것이 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질의서가 없이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지금까지 자기네 집행부에서 해왔던 일들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업무숙지를 못 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하겠다고 우리가 질의서를 준다면, 저한테 오는 공무원들한테 다 뭐 뭐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 알 거예요. 그런데 질의서를 안 줘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못 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낸다. 그러면 9대 도의회까지 공무원들은 바보였습니까? 왜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반박 보도자료 안 내다가 왜 10대 들어와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사가 직원 정례조회 때 지시를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지시했지 않습니까? 저도 조회내용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는 거지,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박 보도자료란 말이에요! 가지 않고 한번 따져보겠습니까? 토지특위에서 예산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한 거 한번 따져보겠어요? 제가 조목조목 다 따져볼까요, 그것이 제대로 된 반박 자료인가!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를 경쟁,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형태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적대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행정부지사 권영수 적대행위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보도자료를 내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도민들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태석 위원 그걸 여기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 없는 데서 뒤에서 뒤통수치지 말고! 여기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앉아 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는 일정관계로 이 정도 질의하시고, 오후 2시에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2시?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정이…….
●위원장 김명만 그럼 몇 시에 되겠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행사가 3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행사가 3시에 있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럼 몇 시에 끝나죠? 아니면 내일 오셔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세요.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셔 가지고 몇 시에 출석할 수 있는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를 제외한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을 맞고 있는 양해석 상임이사 출석하고 있습니다.
고객총괄을 맡고 있는 고경수 총괄입니다.
그 외에 PU장들과 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업무보고가 사전에 배포되어 있는데 2015년 2월 달 업무계획하고 이 주요업무보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에 했기 때문에 대략 간단하게 특별한 사항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조치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5년 예산 현황이 아래 쪽 있고요, 위쪽에 9월 가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총수입, 총지출 424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제품매출 수익이 2629억, 그리고 영업비용은 2317억으로 잡았고요. 2015년 9월 말 기준 결산은 매출 1781억 원, 당기순이익은 467억 원의 실적입니다.
2014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잠깐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9건이었고요. 그중 4건은 완결 지었고, 5건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28쪽에 사장 유고 시 직무 대행할 때 절차를 잘 지키라고 한 내용은 정규조직 개편을 10월 중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정관, 직제규정, 그리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삼다수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원인분석을 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시장 점유율 하락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생산시스템의 혼란. 둘째, 성수기 안전재고를 확보하지 것. 셋째, 영업력과 협상력의 부족 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임하고 나서 생산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안정적 생산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시장수요에 대응하도록 성수기 안전재고를 5만 톤 목표로 쭉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조치를 통해서 시장점유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쪽으로 그 수준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목표인 37%까지는 아직 1% 정도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업 인력과 영업 전문성 부족과 파트너 협상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과제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적극 대응하려고 합니다. 편의점 채널, 개인 대응 등 취약 채널에 대해서 판촉행사를 20주년 기념과 관련지어서 강화시킬 예정에 있고요, 점유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 인력을 대폭 증원시키고 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방안을 비롯해 이에 관한 대책은 직무분석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를 반영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제주맥주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맥주사업은 제주 크래프트 맥주와 제스피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주 크래프트 맥주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주 보리, 제주 물을 사용한다는 사업의 대전제, 그리고 지배구조상 의사결정에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등등 내용적 측면에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지난 4월 위원님들 의견청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MBH홀딩스 측에서는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피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제주 보리 소비를 위해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주의 관광과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을 콘셉트로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자부의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맥주 제조는 제주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사가 기술적 대응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이양위탁을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에 글로벌 마케팅 전략수립과 마케팅비용을 확대해서 실질적 수출을 달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수립은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에 집중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중국시장이든 유럽시장이든 미국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비용을 직접 공사가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 방안은 현지에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파트너를 찾아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외파트너십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2쪽에 고객들의 컴플레인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성장위주로 공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고객의 더 엄중해진 품질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현재 공사에서는 품질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단 먹는샘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사업에 있어 클레임은 고객신뢰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생산현장의 근로자들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더불어 클레임의 사전 예방활동과 제품검사 기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이를 통해서 전년 대비 클레임 발생률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환경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아주 근본적 철학에 입각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 공사를 누가 하는지,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배출 기준과 유지관리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실무적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내부적인 관점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완료되는 대로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미국 ‘제주16’ 브랜드 등 수출 브랜드의 혼란상을 정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 그대로 ‘제주16’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파트너사와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서 종식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브랜드 운영 및 홍보, 활용 등에 대해서는 혼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정밀하고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삼다수의 글로벌 브랜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구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도내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특별히 부여하는 방법 등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 공기관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MRO, 소모성 자재에 대한 통합구매를 의미합니다. 통합구매 방식을 통해서 도내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삼다수 수출 유통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절차 등 공정성 확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렸던 파트너사 선정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경쟁성이라든가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이 밸런스 있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데에 대한 조치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항인데요. 제주개발공사하고 CJ하고 탄산수시장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협약한 거 있죠, 협약서? 협약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CJ오쇼핑하고 수출 계약한 것 있죠? 수출 협약 한 번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중국하고.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CJ오쇼핑하고는 계약 이행내용을 준수하지 못해서 계약서대로 CJ오쇼핑하고의 그것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중지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CJ그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탄산수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CJ오쇼핑은 CJ의 계열사 중에 방계 계열사에 속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계열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쪽하고 MOU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추진 안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MOU가 어떻게 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위원장 김명만 아니, 일단 자료요구부터.
●신관홍 위원 자료를 일단 가져오시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쇼핑하고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경영평가서를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됐는데도 이행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뭔지, 이행이 안 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됐습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제주16 미국사업 종료에 따른 합의서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장 연계 관련해서 몇 회의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날짜, 참석자, 협의내용 이것을 날짜별로 해서 참석자까지, 개발공사 쪽에는 누구고, 수자원본부는 누구고 협의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에 지장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먼저 질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창립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에서 경영평가결과 작년에 다등급에서 가등급을 받았다는데, 제주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 여러분께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쭉 다른 부서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늘 사각지대로 가려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별도로 떼어내서 해야 되겠다. 그 원인이 뭐냐,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의견과 도민의 감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역할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한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수시로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민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주개발공사가 독립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제주개발공사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많은 시책들을 추진해서 정말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중점적으로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파악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할 생각입니다.
우선 탄산수사업, 제가 볼 때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개발공사에서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사업을 도민들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도민에게 법령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까? 그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저는 청문회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듣고…….
●고태민 위원 언제 들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고태민 위원 언제 간담회를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간담회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확인하세요, 그걸 먼저 내 주세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고 해야지. 그러면 몇 사람 위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의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다 같이 참석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확인해서 회의록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그전과 달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려고 애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자주 그런 기회를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수에 대해서 배경은 지금 먹는샘물 시장이 2026년에는 국내 내수가 정체되는 걸로 AC닐슨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먹는샘물이 블루오션 시장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레드오션으로 바뀐다는 분석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삼다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혁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삼다수가 블루오션이고 앞으로 레드오션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레드오션으로 바뀔 가능성이 2026년에는 도달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레드오션인 탄산수를 블루오션으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수사업은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받았어요. 닐슨 자료에 의하면 6월 기준 국내 전체 음료시장은 약 7조 2000억 원 규모이고 성장률은 마이너스 0.9%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수는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탄산수. 이게 제주개발공사에서 낸 자료인데 왜 아니라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합해서 표현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탄산이 들어간 음료는…….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것은 지금 제주개발공사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죠?
●위원장 김명만 15분.
●고태민 위원 15분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개발공사가 CJ와 2016년 3월 탄산수 출시목표로 MOU를 체결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또한 2016년 국내 브랜드 3위 진입을 하겠다, 2017년도에는 1위 목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국내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생수공장에서도 탄산제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허용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제조업은 허용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공기업법에 따르면 SOC사업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설치조례에는…….
●고태민 위원 그래서 삼다수도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인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독단적으로 결정됐다 생각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MOU를 체결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MOU의 의미는…….
●고태민 위원 MOU를 체결하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마찬가지라기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MOU는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면 진행이 되는 거고 협의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진행이…….
●고태민 위원 지금 저를 교육을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MOU를 제가 모를 리가 있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조직에서, 제주개발공사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MOU를 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데, 일반기업하고 제주개발공사는 다릅니다. 위치적 차원에서 판단해야죠.
다음에 왜 탄산수가 사양산업이냐, 레드오션사업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55종의 탄산수 제품이 판매 중에 있어요. 그리고 롯데에서 판매하는 2종이 1, 2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수입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드오션 시장으로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도민의 합의과정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자체가 독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 개발공사는 도내 물산업 관련해서 일정부분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가 관리하는 해수단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용암해수단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이크리에이션 누가 유치해 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유치해 왔는지는.
●고태민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용암해수를 추진하는 TP에서 유치한 건지 아니면…….
●고태민 위원 지난 9월에 제주스파클링 탄산수 제품이 출시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거기에서 탄산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뭐냐. 정부 기조에도 우리가 민간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도내 소기업과 경쟁을 하겠다, 이것은 작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산업 관련해서 도정이 같이 뛰어들어서야 되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명하게 앞서 말씀했지만 조례에 의해서 중요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청취를 듣도록 했잖아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식사자리에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탄산수 사업은 저는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1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하나 질의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출된 자료입니다. 탄산시장이 아니고 음료시장이 정체고요. 탄산시장은 그중에 독보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레드오션으로 빠지는 음료시장 중에 블루오션으로 등장하는 게 탄산시장이고요. 삼다수의 구색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울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산수를 CJ와의 MOU랑 다른 협력구도를 배제하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기업의 역할로서 제주도지하수를 지키는 일을 개발공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탄산시장이 됐든 먹는샘물 시장이 됐든 저희 공기업이 여기에서 경쟁력을 획득하지 못하면 제이크리에이션 같은 중소기업이 거기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롯데칠성이 됐든 다른 해태가 됐든 더 큰 강자들이 제주도 지하수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삼다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도민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개발공사 사장이면 개인적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조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저는 공사 사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해요. 우리 삼다수가 탄산수 개발했다고 해서 앞으로 규모가 축소됐을 때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탄산수는 다른 제품하고 달라요. 삼다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 상품 하나를 가져서 검토해야지 삼다수와 엮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절차가 무시된 것은 위원님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고태민 위원 법 조례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도민의 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가 이행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수 사업이 MOU를 통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정리가 되면…….
●고태민 위원 과정이기 때문에 재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연히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수출문제예요. 오후에 다음 질의 때 삼다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수출전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20년도 80개국 10만 톤 수출목표를 설정한 거 맞죠? 80개국으로 늘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2020년까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죠? 목표액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올해는 목표 대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고태민 위원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구체적 수치는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1만 2000톤 중에 3000톤입니다. 25.6%예요, 9월 18일 현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성도 부족하고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주개발공사가 올해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지아이바이오업체와 22만 톤 일본 수출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3년간 336톤 정도 수출해서 중도 계약해지했고, 2013년도에 CJ오쇼핑과 중국에 12만톤 계약했죠? 이것도 1226톤 해서 올해 계약해지한 거예요. 그다음 2013년도 인도네시아 레젤그룹과 2400톤 수출 계약했는데 작년도 실적이 273톤이에요. 또한 올해 녹지그룹하고 중국 내 판매키로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도 가격문제로 현재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시범물량에 대해서는 최근에 합의가 되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실현 불가능한 과도한 목표는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과도한 수출목표, 일반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결과물이 없는 거, 구색내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앞으로 설정하고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수자원본부에서 와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하수처리장과 연계관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개가 해결되는 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결은 언제까지? 문제가 뭡니까? 공사주체, 공사비용, 유지관리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비용측면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여하튼 원래 제시된 액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 요구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왜 증액됐는지, 그 비용들이 단가 때문인지 뭔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에 투자심의위원회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되는 대로 하수관거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어갈 목표를 갖고 있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언제입니까? 지난번도 빠른 시일이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빠른 시일이 언제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또 하면 허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우범 위원 아니죠. 차일피일 미룰 일이……. 공사비가 30억에서 37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당초 답변은 30억이면 된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7억이 올라갔어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러다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고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 언제냐? 내부 투자심의는 거쳐 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리가 되는 대로 투자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정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수자원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수자원본부 하수도부장님.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하수도부장 임희철입니다.
●현우범 위원 협의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다음에 세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장님 온 다음에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제가 온 다음에도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자부담금하고 시행에 따른 공사비가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청정지역일 때는 BOD나 COD나 SS부유물질 이 3개가 상당량이 초과되고 있는데 청정지역인 경우하고 연계처리해서 나지역인 경우는 부하량이 다릅니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BOD나 COD, SS를 연계처리할 경우 낮추면 당장은 사업비가 부담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말이에요? 연계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낮추면 그냥 방류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아닙니다. 지금은 BOD 허용기준이 40ppm입니다. 그런데 나지역으로 하면 120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연계처리하면?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예, 그래서 그런 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용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내년 사업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수자원본부도 일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수자원본부와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은 검토하면 안 하겠다는 얘긴데, 개발공사 사장님은 해석이 다를 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실무책임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실무책임자가 아니고 정책결정이거든요, 큰 틀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내년까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건만 더 할까요.
감귤박 문제인데 감귤주스 농축액문제, 농축액이 지금도 재고가 많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작년에 많이 만들어져서 재고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축액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3년입니다.
●현우범 위원 3년 동안 보관했다가 안 팔리면 다시 폐기하는 데 비용 들고 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보관했던 양이 3년 이내에 처리가 됐는데…….
●현우범 위원 일부는 폐기가 됐더라고요. 6톤인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제부터는 상당히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대응책을, 수요처를 개발하고 이쪽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축액 미수금, 이것도 기간 넘어서 폐기하고 또 미수금이 8억이나 되고, 이거 어떻게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담당자라도 발언대에 서셔서 하시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농축액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한 회사고요.
●현우범 위원 8억 7000인가 얼마 이렇게 되는데 회수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간 넘어서 폐기시키고 주어서 돈 못 받고,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단 추심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간이 넘고 시한이 끝나서 다시 구상권 행사하려면 그것도 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혁신과정에서 강도 높게 프로세스나 모든 제도 책임을 묻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감귤박처리 문제 있잖아요. 작년에도 저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하셨는데 작년에는 단미사료로 일부 갔다 말이에요. 육지부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이게 아니고 해상투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상투기를 하게 되면 비용이 3배 이상 들잖아요. 왜 그렇게 정책전환을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간단하게 말하면 보관장소가 다 차버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 했던 게 금년까지 다 간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됐고 대신에 단미사료는…….
●현우범 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단미사료 시장이 완전히 축소되는 바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다 차버려서…….
●현우범 위원 내륙지방에도 많이 실어 날랐더라고요. 제주도는 자그마한 데는 그렇지만 내륙에도 상당히 나갔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도내외 다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 해상투기를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현우범 위원 해상투기는 제도상으로 가능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중간에 안 돼 가지고 하다가. 그런데 이런 데 비용을 줄여서 아까 모양으로 오염을 줄이는 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근본적인 대책…….
●현우범 위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라도 단미사료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테니까, 탱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탱크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탄산수 얘기도 고태민 위원께서 했는데 브이워터 생산도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중단되지는 않고요.
●현우범 위원 수익성이 맞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 자체의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공장 적자 난 것을 그것으로 메꾸다가 지금 메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재작년까지 감귤공장 적자가 어느 정도 만회되다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생산되면서 도로 적자가 늘어난 방식이 됐고요.
●현우범 위원 작년은 특수한 상황인데, 문제는 그 브이워터 시장이 수익성이 약화되어서 판매량이 적거나 이렇게 해서 가중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대로 팔리고는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가 정책적으로 1공장은 감귤주스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서 파는 쪽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이워터 자체가 그동안 감귤적자를 메꾸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고요. 작년에 이상적으로 굉장히 폭증된 경우를 빼고는 일정 정도 기능은 했지만 전략적·정책적으로는 감귤주스가 됐든 감귤농축액을, 요새 요리사들이 유명해졌는데 오렌지농축액 같은 경우는 쉐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용처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축액 처리 문제도 있는데 농축액 처리가 사실은 롯데나 일해 이런 데도 많이 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기업은 아마 좀 그래도 재고처리를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확인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고처리가 안 되면 금년도도 수매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수매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민간기업의 장점은 자기들이 그게 안 되면 안 해 버리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런데 금년도 수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익이 있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개인 빚을 지면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개발공사가 생산하는 감귤농축액의 질이 나쁘든가 아니면 판매방법이 적극적이지 못하든가. 막대한 보관료를 냈다가 나중에 폐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기업에 배울 점은 배우시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롯데나 일해나 이런 경우는, 원래 롯데음료에서 요구합니다, 얼마만큼 만들어 주라. 쉽게 말하면 주문생산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쪽은 주문생산하는 것만큼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사태에도 큰 문제에 봉착되지 않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게 시장개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요처를 미리 확보를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서, 롯데야 자체 음료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더 받은 만큼 합니다, 수주 받은 만큼.
●현우범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우리는 수주 받은 만큼만은 절대 못 하는 구조라 양해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그보다 조금 더 생산해서 비용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상수도…….
●위원장 김명만 질의 다 된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수자원본부 하수도부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맥주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미 다 정리가 됐을 것으로 알고 간단간단, 그렇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식회사 MBH홀딩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이게 어떤 회사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브루클린부르어리하고 협약해서 제주하고 중형맥주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BBK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BBK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름을 다시 MBH로 바꾼…….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BBK가 MBH홀딩스로 된 거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사할 권한은 없고.
브루클린부르어리가 92.72%를 출자해서 대한민국에 만든 외국투자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죠? 소송금액이 9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해서 연 25%의 이자가산율로 되어 있는데, 소장 읽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대외비라고 찍혔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이 왜 대외비냐?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민사소송법」은 공개재판주의에 따라서 공개된 법정에서 원피고 외의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이 내용을 전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소장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소송대응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비가 될 수 없고 또 이 업무보고에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내용들이 되어 있고 또 종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데, 대외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외비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제가 이것을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계약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대외비가 될 수 있으나 소장이나 이런 것이 대외비가 될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에 계약서는 첨부서면이 없어요. 소장만 된 거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대외비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을 읽어보시면 원고는 MBH홀딩스하고 개발공사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협약 체결을 하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2014년 4월에 주주협약체결을 하고, 개발공사가 몇 %죠? 49% 지분을 갖고 40억에 대해서 49%의 지분인 19억 6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리고 MBH가 20억 4000만 원을 출자해서 51%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개발공사가 19억 6000만 원의 2분의 1인 9억 8000만 원을 위약벌로, 이 위약벌이라는 것은 법에 찾아보면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있다, 손해액이 없다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위반사실만 있으면 말 그대로 위약벌로써 바로 부과하는 금액이 9억 8000만 원인 겁니다. 우리가 별도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위약벌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책임하고 별도로. 그리고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같이 제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 보고는 안 했죠, 전혀? 간담회를 한다든가. 손해배상금액도 큰데. 왜냐하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9대 의회 2013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간담회 때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재판이나 MBH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감이 임박해서 한 달 전쯤에 간담회 통해서 진행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할 시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약속이 잡히지 못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약속이 잡히지 않았으면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상임위원들을 소집해서 이런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다 전달하고…….
●이경용 위원 자료를 제가 다 요청하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원고의 얘기는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 자신이 전혀 잘못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은 도의회의 지적도 있고 도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출자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그래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는 그것은 말이 타당하지 않고 도의회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위약벌이기 때문에 다른 출자의무를 안 했다는 것을 가지고 9억 8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99.9% 피고인 개발공사가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물론 법리적인 부분이라 그렇지만 위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익적 관점, 그리고 애시당초 사업의 대전제, 대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보리를 사용해야 된다, 제주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경용 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손해배상의 문제예요. 이상하게 법정이 돼 버렸는데 손해배상은 손해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를 입증해야만 배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벌로써 무조건 부과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나중에 변호사하고 상담 한번 해 보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중간에 MBH는 출자의무를 이행했느냐 하는 논점이 하나 숨어있습니다, 실제로.
●이경용 위원 어쨌든 피고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1시간 동안 여기서 다툴 수 있습니다마는 제약된 시간이라서, 도의회에서 2013년 12월에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도내 유통망 분석이 비적정하다. 타 법인 출자의 법적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출자 구조가 복잡하고 신뢰에 어려움이 있다. 네 번째, 국내 판매현황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다섯 번째가 재무제표 차이로 상당히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2014년 3월 달에 부대의견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전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조치결과를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바로 그다음 달에 주주협약을 체결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때만이라도 도의회의 부대의견 조치를 정확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재검토를 했으면 이런 9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고, 사장님이 바뀐 다음에 상임위에서 김태석 위원님이랑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원점재검토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개발공사 사장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MOU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죠.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약벌이라든가 손해배상내용 등 구체적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MOU 단계를 지나서 합의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는 야심차게 계획을 했었어요. 1년차에 32억 매출액을 하고, 10년차에는 386억의 매출액을 올리겠다. 그래서 순이익을 10년차에는 54억, 그래서 누적수익을 10년 동안 202억을 벌고 그다음에 농가소득에서 10년간 약 88억의 소득을 분명히 드리겠다고 약속된 야심찬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패소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당시에 사장님하고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에 참석한 이사들 전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말씀하신 이전 경영진의, 그리고 그때 의사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는 마쳤습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주 크래프트 맥주사업과 관련된 얘기지만 이걸 뛰어 넘어서 제스피 사업 있죠. 제스피 사업도 2010년 이후에 누적투자 부분이 제조장 투자비가 13억 7900만 원, 영업장 투자비가 8억 2400만 원, 인건비가 14억 6700만 원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5억 1700만 원이 적자, 2015년도에 3억 7600만 원이 적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제2의 호접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서 접어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도 청문회 당시에 재검토해서 분명히 접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흑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6차 산업 성공모델 정립을 통한 다음에 민간에 이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행자부에서도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빨리 접고 민간에 이양하라고 여러 번 권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6차 산업 성공모델 정립을 해놓은 다음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때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표현 못 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제스피 사업은 애당초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경용 위원 국비는 얼마 안 돼요. 투자비가 있는데 국비가 7억 7000만 원, 제조장 투자비로 7억 7000만 원이 국비로 들어온 거고 나머지들은 전부 지방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나간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8억 국비사업 영역이 있어서 제조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마칠 때까지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부분은 공사가 꾸려가고 그리고 영업장 운영 부분은 민간한테 넘긴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영업장을 넘기려면, 영업장이 적자면 인수받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영업장 자체는 흑자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도 일단 크래프트 맥주를 제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영업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한테 이양하는 플랜으로, 그 방향으로 풀어가는 구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흑자를 바라보다가, 호접란도 그랬죠. 호접란도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 장부상 흑자다. 결국은 적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지적이 모두 옳았던 거예요. 호접란도 그랬고 크래프트 맥주 사업도 그랬고 제스피 사업도 그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접을 것은 빨리 접고, 개발공사 사장님은 앞으로 1조 매출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매달릴 게 아니고 마케팅 전문가라면 돈 되고, 정말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전략사업을 빨리 찾아서 고용창출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제스피 사업 이런 거에 6차 사업 성공모델……. 결국 돈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장사 좀 시킨 다음에 팔겠다는 전략은 정말 공사 사장의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빨리 재검토를 하셔서 적자가 나더라도 접을 것은 빨리 접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전략사업을 빨리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제가 크래프트 맥주와 관련돼서 계속된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15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의 질의에 연달아서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계속 부대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합니다, 당시에 사장이. 그렇죠? 부대의견을 달았을 때 그 공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있죠? 그러면 당시에 개발공사가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서 흑자로 나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
●김태석 위원 답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타당성 있는 걸로 최종 결론은 내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타당성이 있는 걸로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아마추어인 의회보다도 더 못 한 결론을 내렸네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과정에서도 진행상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의, 당시에 개발공사 사장이 크래프트 맥주 사업하면서 ― 아까 6차 산업 이야기도 계속했는데 ― 제주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맞죠? 그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보면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김태석 위원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주주서명은 협약서로 서명날인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러니까…….
●김태석 위원 서명날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명백한 정관 위반이에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게 조금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반이고 형식적으로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김태석 위원 실질적으로 위반이라면 우리는 내용적인 걸 따집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말이죠. 2013년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어간에 이제…….
●김태석 위원 그 어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사회 의결을 받지도 않고 전임 사장이 모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입니까?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너무 민감한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고 제출했죠? 2014년 3월 26일, 2014년 4월 22일, 다음에 2015년 2월 12일 크래프트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회의록에 당시 지사 지시사항이 나와요. 맞습니까? 읽어 보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가 왜 이사회 회의록에 등장했느냐 말이에요. 지사가 이사회 위원입니까? 임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지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등장하느냐는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전임 시절이라 그 부분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사회 회의록 발췌한 것 읽어볼까요? “공사하고 일하기 힘들 것이며 지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상은 지사가 한 얘기예요. 다음에 개발공사 임직원에게는 지사가 뭐라고 지시하느냐 “BB사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의사가 없는 BB사에서 의향서를 보냈는데도 행동이 없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월권이에요.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전임도정…….
●김태석 위원 2014년이면 전임도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크래프트 맥주사업은 말이죠. 모든 공적 영역을 다 떠나고, 그 공적 영역은 어디입니까? 제주도 의회, 이사회가 공적 영역으로 간다면 사적 영역에서 결정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사가 단독으로 이사회에 개입해서 지시했고 그다음에 사장이 임의대로 서명 날인함으로 해서 지금 지방공기업이 적어도 제주 크래프트맥주 사업에 관한 한 사기업화 돼 있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절차라든가 내용적, 실질적으로 명확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진행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구상권이라든지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구상권이 이루어진다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부대의견을……. 제가 부대의견 지금 갖고 왔어요. 이 부대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거예요, 공기업이.
다음 회의록에 의하면 지사가 부당하게 지시했고 개입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기업이지 무슨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취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그리고 또 절차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형태로 확인이 되면, 구상권이 필요하다면 구상권이 청구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태석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공기업이 진짜 공기업다운 위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내식당 계약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
(「아워홈」하는 직원 있음)
●김태석 위원 아워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어느 계열사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LG계열사입니다.
●김태석 위원 LG계열사죠.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제주도내 모든 공기업, 도 본청, 서귀포시청, 탐라·우당도서관 다 해 봤는데 대기업하고 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워홈을 선정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원들이 공제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상조회.
●김태석 위원 상조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공기업 직원들이라면 지역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기업 직원들이라면 지역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지역에 대한 배려 기타 등등, 도 본청이든 서귀포시에는 없어요. 그리고 단가도 5200원으로 제일 비쌉니다, 아워홈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배경 설명을 좀…….
●김태석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게 문제가 교대 조들의 야간배식이랑 관련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 때랑…….
●김태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지역 업체들하고 민간하고 해 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기존에 쭉 제주지역 업체와도 했고…….
●김태석 위원 여기에 자격요건을 명시해 버리니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인사총무팀장 강승희 인사총무팀장 강승희라고 합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는 기존에 한 4년 동안 ‘꿈의 요리’라고 제주도 업체로 했었습니다. 4년간 업체로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주말이랑 야간급식을 특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 공장이라서 ― 식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워홈이 들어갔을 때 개인 업체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편의성이 직원들에게 돌아가겠죠. 다음에 직원 상조회에 여러 가지 메리트도 들어갈 것이고. 다만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들어가세요.
계속 공기업이라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기업이 갖는 공적 성격을 가지면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지 편의성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도 본청이나 모든 게 다 대기업에 넘어가지!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주자원 활용을 해서 가치를 극대화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전 단계에서 베니핏(benefit)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수익이 확보된 상태에서 베니핏을 늘릴 거냐 이런 선택과 갈등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 선택의 기준은 도민이고 그 중심에 도민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다음에 도민을 통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활성화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공기업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명심이 아니고,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직시켜라 뭐하라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공치사하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상조회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경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익만을 위한 거라면 공기업 직원의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의회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구성원들한테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연속성입니까, 아니면 사장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연속성이죠? 연속성이라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묻지 않을 건데.
한라수 제품생산 판매가 중단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그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가장 큰 것은 한라수가 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삼다수 점유율이 낮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시스템의 혼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산시스템을 혼란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초 시작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안고 시작했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설계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냥 논리적으로만 말하면 의사 결정한 주체들이 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신관홍 위원 의사 결정한 주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가 버리면 잘못된 모든 게 해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이 보고 있다. 책임감이 없다. 이게 얼마 손해 간 거 아시죠? 그 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라인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신관홍 위원 그때 설치된 그대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사장님, 이 금액이 얼마 손실된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도민이 알죠. 정 뭐하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최종 24억 7700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무슨 말씀이에요? 24억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생산설비에 24억 77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라수 제품의 디자인, 광고, 생산시설, 투자비 다 해서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브랜드개발에 8억 그리고 홍보물제작 등이 18억 해서 26억이 들어갔고요. 생산설비에 24억 7000만 원 해서 50억이 소요…….
●신관홍 위원 총계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되고 판매한 액수가 얼마인 건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4년 82톤 생산…….
●신관홍 위원 82톤이 얼마예요? 82톤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육십몇 억을 소모하고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페트병에 담으면 삼다수로 팔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가 생산돼서 얼마가 된 줄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회손실이나 이런 건 이미 아주 막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라수 사업은 중지시켰습니다.
●신관홍 위원 책임을 전 사장, 전 경영진이 책임질 건데 없어서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연속성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요. 원인을 찾아서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 제도, 그리고 프로세서, 시스템에 반영시켜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한라수와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또 어디입니까,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브랜드위원회의 기획총국장 김대희 위원, 이분이 삼성전자의 마케팅본부장이더구먼요.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는, 아까 용역 말씀하시던데 타당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는 뭐라고 안 해도 됩니까? 엉터리 용역을 한 용역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용역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히 해야죠. 했습니까? 안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가능성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그만두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제주맥주사업…….
●신관홍 위원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의 문제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라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삼다수에 물을 담고 그것을 팔았을 때 이러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한 회사가 잘못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만 와서 먹은 거예요, 용역비만.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삼다수가 실패한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지역 수출판매, 개발공사하고 CJ오쇼핑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을 1년에 얼마씩 수출하겠다고 했냐 하면 2013년도 9000톤, ’14년도에 1만 8000톤, ’15년도에 2만 3000톤. 쭉 나옵니다, 2016년도에 3만 톤, 2017년도에 4만 톤을 자기들이 수출해 가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계약서를 다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놓고는요,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좀 변경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5000톤을 감해 줍니다. 그러면 1만 3000톤이에요. 그다음 ’15년도에는 6000톤에서 1만 7000톤까지는 판매가 자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판매한 내역은 얼마인지 아세요? 2014년도에 915톤, 2015년에는 3월 달까지 썼다 끝냈으니까 92톤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또 전임 경영진이 했기 때문에, 전임 경영진이 다 퇴임했기 때문에 없다. 이거 할 적에 있었던 상임이사님들이나 이사님들 안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상임이사들은 저랑 같이 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임기고요. 그러한 문제들,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관홍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계약한 거예요, 2013년 6월 14일 날. 그래서 계약해지를 2015년 오셔서 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오자마자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와서 2014년도 7월 1일부터는 원희룡 도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개월이죠, 10개월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때 직대 시기가 있어서.
●신관홍 위원 10개월, 9개월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2014년도에 915톤만 물량 소모를 했다, 계약의 7%.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의욕만 앞서고 뒤돌아보지 않고 체결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 계약내용을 봤더니 자기 구매물량을 소화를 못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상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오쇼핑의 경우에는 배상…….
●신관홍 위원 안 해도 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안 받았어요? 계약서 보셨습니까? 계약서에 보십시오. 7쪽, 구매예정물량 쭉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오면 “을이 구매예정물량의 2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해 놓고 그다음 보면 제5항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을 갑에게 해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을 보상 받아와야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게 그때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중간에?
●신관홍 위원 우리 의회가 변경시켰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소하고 하면서 중간에 계약을 한 번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시키면서 그 조항 적용을 빼버렸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한테는 이것을 주나요? 이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오늘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들어올 때 저희가 통보해서 먼저 뽑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추가합의사항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취임하면서 많은 혼란상, 난맥상, 문제점들을 찾고…….
●신관홍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우선 기득권을 갖자,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어떠한 현지파악도 안 하고 맺어준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제가 이거 할 때도 한번 그쪽에 갔었어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하겠다고 왔었어요. 혹시 모르죠. 그 회사 줬으면 물량이 어느 정도……. 그분들의 물량은 이보다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CJ오쇼핑은 이렇게 물량을 많이 잡았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책임감이 없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들, 맥주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해결하고 새롭게 설정하고 책임경영이 가능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쭉 1년…….
●신관홍 위원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만 인정은…….
●신관홍 위원 이게 잘못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전임 경영진이 저질러 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 정말로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인정하실 거죠?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잘못은 다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 한 가지는 수출의 경우에는 허황된 구호 가지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출시장이 이를테면 미국시장 진출 시 피지워터가 썼던 마케팅금액, 1000억 원 이상의 금액,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중국시장에서 매장이 하나 들어갈 때 3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입점비라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투자를 요구합니다, 수출이. 그래서 수출협상파트너를 잡을 때 우리들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파트너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신관홍 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여기 또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개발공사가 현지방문도 다 했어요. 다 갔다 왔다니까요. 가서 며칠씩 살면서 시장파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쇼핑에서 그것을 안 하고 본인들이 여기에 중국시장 판매권을 갖겠다고 제안서를 내고 심사하고 가져갔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진행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계약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잘못된…….
●신관홍 위원 잘못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도 동일하게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만약 제 발언이 잘못됐다면 금방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내에 보도자료를 내치십시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행복주택 건립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어디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신관홍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어찌어찌해서 설계단계에 들어갈 시기가 됐거든요. 위치가 어디이며 어떻게 하는 것을, 주소로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주시 아라2동…….
●신관홍 위원 주소로 보니까 잘 몰라서, 어디 근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베라체 건너편 쪽 위치입니다.
●신관홍 위원 병무청 부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그쪽 잘 알거든요. 그 땅이 원래 도유지였다가 교환한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하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개발사업팀장 한재호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승인 받은 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이 위치에 행복주택을 하겠다고 신청하니까 승인을 해 주신 거고 그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치가 적당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에 대한 사용부분만 승인을 받은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연녹지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예,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부대조건을 달고 승인이 됐고요. 현재 46세대를 짓는 거고요.
●신관홍 위원 토지대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공시지가의 연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관홍 위원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구입할 때는 아마 국토부하고 캠코하고 대화 중이고요. 그때는 아마 감정가가 될 것 같고요.
●신관홍 위원 총괄금액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쓰든 뭐하든 그 가격은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매입방법하고 임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임대로 할 때는 연 공시지가의 1%니까 거저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캠코랑…….
●신관홍 위원 어쨌든 거기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정했다고 하는데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위치가 거기가 적당하냐고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모든 교통량이 혼잡합니다.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도 열악합니다. 또 우리 제주도 원희룡 도정이 도시재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권영수 부지사한테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빨리 수요에 따른 공급을 안 해 줍니까 했더니 우리 제주도정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구도심 공동화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다. 그러면 거기가 구도심입니까? 구도심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제가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차 부지가 거기 있고요. 2차·3차 단계적으로 있는데 아직 그것은 우리가 계획 중에 있어서 구도심권에도 두 군데, 우정국 부지인데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청에서 용담 쪽에는 굉장히 많이 부지를 검토 중에 있고, 이제부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신관홍 위원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검토는 저도 다 했어요. 어디 가면 좋은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가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한테 자문 안 구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 부지검토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아라 부지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 본 일이라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주거안정, 서민들에게…….
●신관홍 위원 그것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행복주택, 임대주택들을 많이 가져서 소유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가는 게 제주도정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좋으냐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위치가 다가 아니라 시작점에 불과하고 향후에 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적의 입지들, 더 정확한 개발방향을 찾아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오후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다수 빼고 다 적자 아닙니까? 적자 내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빨리 해 줘야만 감사가 끝날 거 아닙니까? 오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못 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바쁘신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도가 알아야 될, 또 부지사님이 답변해야 될 사안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들어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내용을.
●행정부지사 권영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 몇 번 와서 설명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용역을 제가 있으면서…….
●신관홍 위원 2차 해서 마지막 아닙니까? 이번에 납품할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단 결과물 받은 것은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용역보고를 할 때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전담부서가 들어간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희룡 도정이 도심재생이라는 화두를 꺼내고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해서, 좀 전에 제가 제주개발공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까지도 중단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가져가겠다 했다 말이에요. 왜?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안 했다. 7년 여 동안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법에 된 것을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드렸다 말이에요. 그것도 제주도정이 하지도 않고,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는 재빠르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 의회에서 발의하고 의회가 심의한 조례기 때문에 제주도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도지사가 발의하고 도지사가 제정한 조례였으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전부 이것과 관련된 실·국의 경유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별회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정담당하는 쪽에서도 인정하고 다 하겠다 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언제 됐느냐? 2015년 올해 4월 23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바로 이송시킨 조례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도심을 재정비하고 또는 구도심공동화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도 다 포기해서 지금까지 지가상승을 마구 시켜 놓고, 이게 제주도정이 하는 일입니까? 구획정리해서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부지 공급을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자연녹지, 관리지역 이런 쪽을 전부 훼손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좋은 생각으로 구도심 공동화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어느 만큼 인구가 빠져나간 줄 아세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도1동, 일도2동, 건입동, 이도1동, 용담1·2동, 삼도2동, 여기에서 인구 얼마나 빠져나간 줄 아세요? 다만 이도1동만 몇십 명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몇백 명씩 다 빠졌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잘하신다고 떳떳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구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관홍 위원 부지사님,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제주도정에서는 또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도 전체의 구도심 관련을 어떻게 도심재생할 것이냐 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시장께서 문화도시 건설 해서 그것도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자고 해서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회 좋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조직 개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글자를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도 보고는 행자위 소관이니까 행자위에 가서 합니다. 그다음 다른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그것조차도 안 줬어요. 보고서 내용조차도 안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그것을 봤어요, 있나 없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통활해서 하면, 제가 구도심 쪽에, 원도심 쪽에 지역구를 가져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제주도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훼손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다 파악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실 겁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이 조직을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아마 전담 국에서 요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했더니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상해서.” 하긴 뭘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계획은 최종계획이 아마 11월 중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담당조직 신설관련은 조직개편이라기보다도 조직관련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검토는 제주도정 법에 하도록 하고 하겠다고 해서 전부 받아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재의요구를 하시죠. 왜 조례를 그냥 받았습니까? 이거 안 된다 해서 재의요구를 했으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해서 이송시켰더니 하겠다고 했고, 그 하기 전에 전부 부서마다 확인을 다 했다니까요. 다 요구해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특별회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송시켜드렸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지사님의 답변내용은 참고하시겠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참고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지금 조직부분이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신관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원도심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입이 부서가 다 달라요. 행정시도 부서 다르고 제주도도 부서 다르고, 이거 가서 찔끔하고 저기 찔끔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원도심, 구도심 제대로 도시재생하고 제대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여기에 설치가 된 게 자문위원단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 아무라도 데려다 놓을 수 있으니까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회의는 단 두 번 했어요, 이제까지.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 센터 설치하는 것은 아무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공직자가 한 사람 나가고 거기에 있는 센터장을 하나 만들어서 지휘하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음에도……. 조직개편하고는 관계없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말이에요. 전담부서 도에 설치하는 부분은 조직개편상 이렇게 오니까 해야 된다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그 조직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조직개편 자체는 아직 대체적인…….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놓고 와서, 그 조직개편 내용이 의회 통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신관홍 위원 그러면 더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를. 또 왜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립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여기에서 조직을 만들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신관홍 위원 분명히 마지막 조직개편안 보고할 때 이 조직이 조직의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고요. 그 후에……. 알아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조례도 법이에요. 행정부지사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우리 조례에 보면 상임위에도 지사님을 출석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행정부지사님이 답이 없게 되면 천생 지사님의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부지사님이 가서 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30분에 이석을 해야 되니까 5분입니다.

○이경용 위원
5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권 부지사님, 처음에 오실 때 정말로 스마트하고 이미지도 좋고, 제가 이렇게 말씀한 거 기억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도 저는 부지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도의회하고 도정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짧은 의미로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굳어지면 나중에 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강성이라든가 투사의 이미지가 한번 굳어지면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고, 정말 지도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이미지를 갖추게 되면 주위에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강성과 투사의 이미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벗어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모님들이 바른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집행부를 견제하는 도의회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오히려 집행부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모든 집행부를 통제할 수 없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예하직원을 전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통제하고 관리할 시간적 여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적으로, 옛날 고대 로마시대부터 견제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서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적절한 긴장관계 속에서 도의회하고 언론이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언론과 도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적대적 관계로 받아들여서 행감장에서라든가 이런 장에서 맞받아치기 작전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로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이것을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견제차원에서 지적해 주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행감 내내 이런 상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참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라도 회의를 통해서 행감에 대해서, 아까 부지사님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부지사님은 했는데 나중에 와서 감정적으로 반박해 버리고 하면 행감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의 역할이 정무부지사가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그나마 권 행정부지사님은 제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뢰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가 변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8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 많이 주시네요.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지사님은 행정부지사고 그다음에 제주도정의 어머니 역할, 내부적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이 이렇게 됐느냐. 제가 전직 공직자 출신으로서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말을 좀 삼가려고 했는데, 부지사님한테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한 말씀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도의회에서 여론 조사한 거 봤죠? 정책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저도 받아보지는 못 하고 언론에서만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보고를 받았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어떻게 느낍니까? 공직내부에서 정책공유가 안 되었다면 그 조직이 살아 있습니까? 죽은 조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외부와 소통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여러 가지 상하 간, 그다음에 수평적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고태민 위원 필요한 거야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다시 묻겠는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 봤어요, 안 봤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지사에 대한 조직 장악,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잘하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가가.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탓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부끄러워요. 부지사님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와서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조직을 장악하고 내부 조직원들을 추스르면서 정책도 공유하고 해서 우리 도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위치에 있는 분이 부지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제가 위원님들을 많이 만나면 간부공무원들의 태도가 이전과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결위원이라든지 활동하다 보면 전에도 이랬는가 할 정도로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좀 불성실해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위원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예 꼴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누가 지시해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을 하지 말라 이런 내부 방침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들하고 대립형이기 때문에 각을 세우는 사람은 승진합니까? 위원들이 그러잖아요. 위원들하고 싸운 사람은 다 승진했더라.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저도 무슨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결과가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저도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오히려 위원들하고 스킨십을 잘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잘하는 사람이 우대되는 이런 인사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위원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요즘 돌아가는 거 봐서 한 말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도자료는 언제든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의 지적이 되면 그 앞에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고,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이 해당 위원한테 와서 먼저 여차여차 설명을 한 다음에 여론에 났을 경우에, 또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질의한 위원한테는 어떤 정정설명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도자료만 내면 어느 위원이 좋아하겠습니까. 부지사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어떨 거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위원의 심정은, 위원들은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보도자료로 성명서를 발표하면 어느 위원이 좋아하겠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삼가고 아무리 대립 형이지만 의회를 최소한 존중하는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좀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내부조직을 잘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4분 되겠네요.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전에는 입술이 안 텄는데 오후에 보니까 입술이 트셨네. 괜히 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가장 현안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해당지역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있었기 때문에, 동복리 관련은 환경부에서 총사업비를 검토해서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항상 회의를 하면서 환경부의 총사업비 결정이 빨리되고 그다음 기재부에 넘어가서 다시 환경부에 넘어가는 부분을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빨리 추진이 돼야 이 사업이 시간적으로, 또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북부매립장, 봉개 회천매립장 언제까지 사용기간인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시간이 거의 뭐…….
●현우범 위원 2018년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현우범 위원 이거 지금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전에 공무원들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말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서귀포시 같은 데는 매립장을 증설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이쪽에 수용이 돼야 될 건데 별도 용역인가 줘 가지고 증설하겠다! 이쪽에는 아직 언제 될는지 이게 도저히 불안하니까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져 묻는 것보다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단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주민설득을 하고 이런 것이 도 거다, 시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누가 잘 미루느냐예요. 이렇게 하다가 공무원들이 퇴직해 버리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만, 도민들만 큰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미루고 미는 이런 사안이 지금 때가 넘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단을 지사님께 보고해 가지고, 그 상황을 부지사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쓰레기처리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수용해서 별도 추진단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긴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전에 정 모 부시장 있을 때 제주시에서 추진하다가 이 양반이 또 도에 오니까 도에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게 있으니까 도가 추진단을 하나 만들어서 중심을 잡아서 주민설득 문제나 중앙절충 문제나 이렇게 총괄적으로 맡겨서 도민의 불안이 없도록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행정부지사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스케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스케줄을 연기를 한다든가 해 주셔야지, 실제적으로 지사님한테도 못 물어보고 행정부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또 행정부지사님은 부지사님대로 좀 스케줄이 또 안 맞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은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를 제외한 행정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오늘 하루 종일 할 건데 보충질의가 따로 있고 주 질의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술용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나서 했다는 건 아니고, 한 16개가 2009년도부터 됐는데 그중에 보면 경쟁 입찰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천천히 보니까 제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김영철 사장님, 동경농공대 석사·박사 받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석사 했고 박사과정 수료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료했습니까? 19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동경농공대가 몇 건 받으신 건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졸업한 것은 동경대학원 농업경제학과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용역 수행업체인 동경대학원하고 동경농공대하고 다른 데 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농공대는 다른 데입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확실히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본의 업체에다가 5개씩이나 7억 5000만 원을 용역을 줬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고객총괄이 담당부서고요. 내일 물포럼에도 참석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제목만 봐도 이중적, 삼중적 용역을 했어요. 우선 제주워터 아토피 및 당뇨예방 효과연구 학술연구용역, 이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했고, 그다음에 제주워터 아토피 및 당뇨예방 효과연구 학술연구용역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억 8000 만 원. 전에는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또 제주워터 아토피성피부 예방효과 연구 1억 6000만 원 이것도 다 동경농공대학에 줬어요. 이게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줬어요? 업체에다가 돈을 일방적으로 그냥 해마다 준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것은 고객총괄이 설명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고태민 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당시 근무를 안 했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
그다음에 최근 얘기를 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의학시험이나 어떤 임상실험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삼다수로 가요. 이건 제주워터고. 제주삼다수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연구용역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1억 5000만 원 같은 대학에 줬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다시 제주삼다수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연구용역, 똑같은 것을 또 1억 5000만 원 줘서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농경대에 처음 입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면서 쭉 다섯 번에 걸쳐서 해마다 돈을 줘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고객총괄 고경수입니다.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 상황은 광역경제권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속…….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왜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서 연구 사업이라는 게 테마가 하나 있더라도 한 테마가 1년짜리로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이 연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경 농공대 마쓰다 교수는 저희들이 논문을 찾다가 찾았던 분이고요. 그걸 줘서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한 페트리디시 시험에서 시작해서 동물실험, 그다음에 대동물…….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는 과제입니다. 그게 끝나서 그다음 아토피 쪽으로 다른 테마로 변경을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고태민 위원 여보세요! 이거 처음부터 아토피를 했잖아요. 지금 아토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아토피하고 관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테마가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목 자체를 바꿔서 용역을 해야지. 전부 새로운 계약으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워터하고 삼다수가 왜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제주도의 물을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서 다른 물을 했습니다. 바나듐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라든가 종류가 다른 것을 했었고요. 마지막 것은 제가 관여를 안 했지만 제주삼다수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제주삼다수라는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료가 다릅니다.
●고태민 위원 하나가 아니고 제주삼다수가 2014년도 6월 2일 날하고…… 이거 같은 건가요, 1억 5000만 원? 이게 네 건인데 이걸 줬어요. 제주워터가 아니고 제주삼다수로 해서 똑같은 걸 또 새로 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제주워터라는 것은 시료를 세 가지 다른 걸로 해서 서귀포 쪽에 있는 물하고 몇 가지를 했고요.
●고태민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조사대상이에요, 조사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내역을 보세요. 이걸 봐서는 어느 도민이, 어느 일반인이 이해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아마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서를 드리면 보고서의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들어가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 것들이.
●고태민 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아마 보고서를 보시면 좀 편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계약을 해서 하든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AT커니코리아에 중·장기 경영전략 용역 했죠? 누가 이거 담당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과거 겁니까, 지금 진행시키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게 뭐 과거입니까? 2015년 7월 달에 계약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여기도 보면 이게 글로벌 기업이지만 AT커니코리아는 일본을 대상으로, 일본 전문인들이 하는 용역업체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홈페이지를 봤더니 그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AT커니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AT커니코리아에서 투자해 가지고 만든 한국지사격의 회사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본이랑 특히 연결되거나…….
●고태민 위원 일본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소속된 집단이다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본 물류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일본 물류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진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개발공사가 친일본적이냐, 이렇게 평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내기업도 많은데 지금 제주워터 아토피 이게 또 네 번 수의계약 줬어요. 그다음에 올해 용역비 7억 4800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기업이 아니고 국제적인 회사지만 순수하게 국내기업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외국기업에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입찰과정을 거쳐서 평가해 가지고요.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입찰을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하는 직원 있음)
협상에 의한…….
●고태민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뭘 받아서 거기서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협의에 의한 계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심사위원들을 무작위로 랜덤으로 선발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평가해 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협상이라는 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지면 1순위에서 요구조건을 수용을 못 하면 2순위로 넘어간다는 방식입니다.
●고태민 위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업체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한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국내기업에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국내기업으로 가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여하튼 AT커니코리아는 일본하고 무관한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고태민 위원 분명하게 물류혁명코리아는 일본의 유통……. 아, 물류혁명 코리아가 아니고……. 물류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유통 및 물류 전문가들이 많이 유치돼 있는 곳이고, 여기도 외국기업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전에 김태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기업들을 육성시키는 국가나 지방정부, 이와 관련 투자기관은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은.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용역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다 개방되어 있고 경쟁 PT를 시켜서 합당한 업체한테 진행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수시장에 대해서 가 보겠습니다. 국내 생수시장 규모가 ― 전문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물량기준으로 지금 200만 톤 정도.
●고태민 위원 매출규모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페트 시장입니다. 시장이 통칭 말통 시장하고…….
●고태민 위원 대충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시장은 페트 시장 기준이고요, 병입수 시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먹는 물 업계에서의 얘기는 66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서 6600억 원 정도로 규모를 보고 있는데, 생수시장 점유율 삼다수가 1위는 맞는데 PB상품을 제외하고 작년 말 현재로 점유율이 44.9%인데 올해 현재 몇 %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은 PB 포함해 가지고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포함된 숫자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Private Brand를 포함해서는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35% 수준입니다. 물량기준으로 34.9%고요, 매출기준으로는 44.8%입니다. 이것은 PB상품 포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이런 데서 만드는 일반…….
●고태민 위원 닐슨코리아 자료를 내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PB상품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말에 44.9%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PB상품 빼고?
●고태민 위원 PB상품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외하고 물량으로는 그 정도 될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저거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반대적으로 나오네.
그다음에 삼다수 점유가 PB상품을 포함해서 작년도 말에 36%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36%.
●고태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출은 늘었는데 상품 점유율은 전년도보다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게 연말까지 가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요, 삼다수 점유율의…….
●고태민 위원 제가 연말기준으로 해서 20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이것만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계절변수가 있습니다. 여름성수기에는 삼다수의 점유율이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PB상품이나 저가상품들이 점유율을 높여 갑니다. 그래서 연간평균에서 성수기를 제외한 지금부터 10·11·12, 그리고 1·2·3 이때가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서 나오면 지금 예상으로는 작년보다 약간 상승된 수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36%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바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앉은 꿩부터 잘 잡으라, 잡아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이것도 2020년도까지 점유율 5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1%도 인상을 못 했는데, 언제 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지금까지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판매시스템도 붕괴돼 있고 생산도 체계가 안 잡혔고, 작년까지만 해도 성수기에 팔려면 물류재고가 4∼5만 톤 이상 서울 육지부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물이 안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5만 톤 물을 올려 보내는 작업을 했고요. 생산도 전년 대비 110% 높여서 충분한 공급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아침에 구축이 되는 게 아니고.
●고태민 위원 이사장님,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것은 이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이사장님께서 근무했던 농심 있죠. 백산수 개발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점유율이 몇 %인지 아세요? PB상품 제외하고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한 4.7%쯤 됩니다.
●고태민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4.7%쯤 됩니다.
●고태민 위원 4.7%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작년 초에 3.2%였다가 연말에 5.4%로 올랐어요,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숫자가 기준치를 같이 하면 2.9%, 4.0%, 4.7%입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 연말에 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PB를 제외할 때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외할 때입니다. 5.4%를 달성을 했습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가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PB상품을 제외하면 저희들 점유율이 44.5%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백산수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230억 원을 내쳤어요. 작년도 동기 대비 34.5%가 증가됐습니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올해 10월에 2000억 투자된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이번 달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동되는 것으로 업계의 자료에 의하면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이 되고 국내반입물량이 대폭 증가가 되어서 삼다수하고 시장점유율을 다툴 것이다. 이게 먹는 물 업계의 동향입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농심 측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삼다수가 앞으로 50% 달성을……. 프로젝트는 좋다 이 말이에요. 새로 농심이라든지 평창수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업체와 앞으로 우리가 견주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삼다수를 도민의 산업으로 생각해서 이거 하나라도 잘 성공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유율 50%, 50% 넘으면 과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49%까지는 올릴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또한 이 하나에 올인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돈 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진짜 올인해야 될 삼다수는 오히려 추락할 수도 있다 그 생각입니다.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레드오션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그런 추측이 된다면 진짜 삼다수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명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다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전략도 세우고 그 방향으로 집중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문회 때 제2의 탐라영재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현재 탐라영재관이 공항인근인 서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부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동부지역에 탐라영재관 건립을 추진하자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탐라영재관이라는 것은 흑자를 보려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인 개발공사가 제주도 대학생들이 육지에서,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장래 제주도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법인소득세에서 비용부분으로 차감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경영수지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기숙시설 확충계획 154페이지를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1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기숙사 확충문제에 대해서 다른 몇 가지 동향이, 첫 번째는 각 대학들이 기숙사를 사업모델로 개발해서 서울 시내에 굉장히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남은 없었는데 기숙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시설들이 확장되어서 학생들 숫자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파악됐고요.
●이경용 위원 사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어서 공실이 생겨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운영하는 주체,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조례변경 사항도 있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놔서 중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 기숙시설의 서비스를 높이고 아이들하고 또 방학이나 이럴 때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구조들을 활용도를 높이고…….
●이경용 위원 거기는 서부지역이라 동부지역에 대학교 되게 많잖아요. 제가 다 얘기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니…….
●이경용 위원 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공감합니다.
●이경용 위원 많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많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대학생들이 과연 탐라영재관을 이용할 수 있는, 즉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기회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부지역에 임대시설로 한다든지 어떤 투자를 해서 동부지역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학별로 기숙사가 확대돼서 학생들이 기숙사에 다 들어가서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기가 되면 부모들이 서울에 있는 집 구하지 못해서 난리예요. 원룸 같은 거라든가 하숙비가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현재 기숙사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학기 초에 경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지나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왜 나가죠? 나가는 이유가 시설이라든가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학생이 청원 비슷하게 민원제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현재 기숙사 내에 동부지역 학생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나가는가 저도 생각해 봤는데 학생들이 처음에 서울생활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참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동부지역에 필요하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나중에 지내다 보면…….
●이경용 위원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 갈 때 몇 시간 걸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은 지하철이 완전히 개선되어서 교통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경용 위원 저도 서울 생활 15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지하철 타보면 콩나물 시루 지하철에다가 겨우겨우 타요. 출·퇴근 시간에도 겨우겨우 타고.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은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세 번 갈아타고 또 바로 대학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내려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아무리 늦어도 한 시간 이내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두 시간이 걸리면 당연히 그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 1학년 때는 참고 버티자 하지만 나중에 공부도 해야 되고, 도서관에서 밤 11시∼12시까지 공부…….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서울대야 워낙 좋은 시설이었겠지만 다른 대학들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려면 밤 1시∼2시 되는데 그 서러움을, 사장님은 그런 서러움 못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느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그런 요구가 강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적극 검토를 했는데 막상 가서 현실을 살펴보니 검토할 사항이 많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해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형화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소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임대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부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현우범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중복투자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정말 제주도에 대학 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인재도 많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공기업을 하는 개발공사에서 도움을 주고 나중에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데 개발공사에 들어가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 얘기하고요.
그리고 탄산수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유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지적을 해서 일반입찰 방법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했고, 아까 분명히 답변에서도 종전의 인도네시아 지역 수출업체 사업자로 레젤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MOU업무협약서를 보면 제품개발, 제조, 마케팅, 판매, 영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법인설립을 검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3년간 유효하고, 그다음에 협약당사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의 본 사업과 동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제3자와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CJ제일제당에 몰아주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7조 법적효력에 보면 4, 5, 6조 빼고는 아무런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잖아요. 4, 5, 6조는 법적효력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유효기간, 비밀유지, 상호 신의성실 다하자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 본 내용에 대한 것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이경용 위원 MOU라는 게 일반적으로 법적효력은 없지만, 그러면 4조의 유효기간하고 5조의 비밀유지하고 6조의 신의성실에서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의 본 사업과 동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제3자와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들은 다 법적효력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부분이 법적효력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부분이 없는 다른 부분을…….
●이경용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탄산수 사업과 관련해서 CJ제일제당 외에 다른 사업에게 일반경쟁입찰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이게 약간 다른 게 탄산은, 우리가 생산시설해서 만든 다음에 유통을 맡기는 게 삼다수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산의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CJ랑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도하고 투자유치협정을 맺은 겁니다, 제주도하고.
●이경용 위원 탄산수 투자유치사업이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투자유치협정에 탄산을…….
●이경용 위원 그러면 판매·유통이 아니고 제조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여기 보시면 써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조를 개발공사하고 CJ제일제당이 같이 한다는 얘기라고 말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동일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경용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제품개발과 제조에서 끝나야 되는데 판매하고 영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법인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사업에 대해서 별도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용 위원 탄산사업의 제조만이 아니고 판매·유통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제3항에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런데 CJ가 협력하고 할 때 그쪽 민간기업에서도 법리적 검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좀 더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민 관점에서, 우리들 관점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비공개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제일제당하고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판매·유통에 대해서 개발공사하고 CJ 제일제당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이렇게 볼 때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사업에 관해서 공동사업자가 되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공동사업자로서 투자유치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협의가 되면 그것을 의견청취해서 그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MOU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목표 개념만 있지.
●이경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김영철 사장님은 종전의 관행을 뿌리치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전략에 의해서 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통과시켜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앞으로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언제까지 긴밀하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 나름대로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법규위반이라든가 신문에 나왔던 신전략 부재, 제스피 사업같이 신뢰성 없는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사업이라든가 또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시장점유율 하락에 대한 신속한 전략 부재, 이런 부분들이 당초 사장님이 취임할 때의 이미지하고 지금 이미지가 서로 상반되고 퇴색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법규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말씀만 종전의 관행을 탈피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도민들이 타당하다고 납득할 수 있게,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개발공사 직원들도 잘 다독거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이미지를 잘 정리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탄산수 질의 잘하셨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물을게요.
지금 국내에 탄산수시장이 총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약 8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롯데 트레비하고 코카콜라 씨그램하고 일화 초정탄산수 이쪽이 대부분 다 점유하죠. 그중에 롯데 트레비가 약 61.5%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탄산수 시장에 가서 판매 입성이 가능하다고 사장님 보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3위 브랜드 안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판단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이 % 비율로 입성하면 1년 매출액이 얼마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내년에 1000억 원에…….
●신관홍 위원 1000억 원의 10%면 100억 원 아닙니까? 달성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 정도로 판단합니다.
●신관홍 위원 왜 하필 CJ제일제당이죠? 다른 데는 우리에게 타진 온 데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본적으로 CJ제일제당은 제주도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도하고 MOU를 하면서…….
●신관홍 위원 MOU를 한 데니까 여기하고 개발공사하고 탄산수도 같이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런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것은 아니고 탄산수 시장의 주 타깃층이 10대, 20대, 특히 20대 여성층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CJ그룹 관내에 제일제당과 오쇼핑, 이거 다 CJ그룹 계열사들입니다. 삼다수를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3년도 못 하고 계약해지하겠다고 해서 계약해지하는 그 신의 없는 그룹 산하의 자회사들을 또다시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못 하면 말아야죠. 제주에 신뢰성이 없는 그룹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또다시 준다 말이에요? 그쪽하고 계약할 때 보면, 여기 전부 있어요. 나중에 추가계약을 해서 보니까 있는데 “을이 구매물량의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을은 구매예정물량의 80%에 해당하는 물량과 을이 당해년도 구매물량의 차이 10%에 해당하는 물량, 톤당 3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익년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2013년, 2014년의 경우에는 중국시장 진입 초기임에 따라서 “감안하여 본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 4월 1일 날 계약해지하겠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해 버렸어요. 이런 신뢰성 없는 그룹의 자회사들하고 또다시 만약 이렇게 MOU를 맺어서 탄산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람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시장진입을 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CJ오쇼핑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지를…….
●신관홍 위원 왜 계약을 해지했어요? 가만 있어도 당해연도 50%를 못 채웠을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그것의 10%, 톤당 30만 원씩을 우리가 받아온다고 되어 있으면 가만 놔두죠. 왜 그것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CJ제일제당하고 또 탄산수 MOU 하고, 그렇게 했으면 모양이 좋잖아요. 그것은 계약위반해서 해지하고 또 그룹에 있는 자회사하고 계약하고. 제주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보충설명을 담당하는 사업총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업총괄 양해석 사업총괄 양해석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CJ오쇼핑하고 계약해지하게 된 원인은 판매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3개년 차에 저희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광고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또 물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려서…….
●신관홍 위원 25% 이상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광고료도 같이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업총괄 양해석 그래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또 마침 중국시장을 CJ오쇼핑한테 독점권을 줘버려서 다른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뚫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CJ오쇼핑하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계약해지한 부분이고요. CJ하고 추진한 부분은 CJ그룹 내의 CJ E&M, tvN 이렇게 해서 방송부분에서 CJ엔터테인먼트가 젊은 층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CJ하고 탄산을 개발한다면 광고효과, 홍보효과에서 저희가 상당한 득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비나 홍보비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탄산수가 시장진입이 제대로 됐을 때 1년 매출이 100억입니다. 매출이 100억이에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하고 물류비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게 가능하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제주도 물류비가 그쪽보다 더 들어가잖아요, 해상물류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과연 탄산수를 생산해야 될 것이냐 이것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1년 매출 100억밖에 안 돼요, 총매출액이. 10% 들어갔을 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업총괄 양해석 1차연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우리 삼다수도 그렇게 해서 자꾸 떨어지잖아요, 점유율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CJ가 우리 제주도 삼다수까지도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닌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암해수 물 사용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담당하는 거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TP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나 단지의 지금까지 관리는 개발공사가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전체 관리도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까지는 TP였는데 이번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신관홍 위원 용암해수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암해수 판매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판매는 제이크레이션이 주로 OEM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생산은 어디에서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용암해수에서 나오는 물 ― 음료수입니다 ― 음료수들은…….
●신관홍 위원 음료수입니까, 먹는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음료입니다. 거기는 먹는샘물이 아니고…….
●신관홍 위원 음료라고 명시가 안 됐던데요, 용암해수 페트병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원래 그것은 음료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페트병에 음료하고 먹는물은 구분은 해 줘야 되잖아요? 사장님, 잘 알아 보십시오. 개인이 먹는물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제주도가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하도록 해 놓고 지금 특별자치도특별법 제도개선에 넣으려고 하다가 먹는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뺐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본적으로 용암해수는 염지하수입니다. 소금기가 섞여있는 지하수.
●신관홍 위원 염지하수든 어떻든 먹는물로 됐거든요, 용암해수, 먹는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음료범주고 그런데…….
●신관홍 위원 용암해수인 경우에 먹는물로 개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가 안 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원수취수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지하수를 제주도가 공공자원으로 지속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쨌든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용암해수로 해서 일반개인이 제품을 생산하려고 물 사용을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산업단지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물을 밖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제주도 용암해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회사가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단지 내에서만 음료로 허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취수한 물도 못 써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취수는 TP가 하고 민간기업들이 취수는 못 합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행복주택 말씀하다가 놔뒀는데, 지금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그에 따른 임대주택을 지어나가면서 그것을 해 주셔야 제주도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의 외곽으로 나가면 국공유지 많습니다. 그것을 쓰셔야죠. 우리 제주도유지도 많아요. 일례를 들면 아마 2018년, 2019년 되면 회천매립장이 폐쇄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목장 같은 게 전부 제주도유지입니다. 한 10만 평이 넘어요. 일부 3∼5만 평 정도 택지개발해서 주택공급자하고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런 데 행복주택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부터 조금만 내려오면, 외솔나무 다 잘라버렸던데 거기에서 애조로가 들어간다 말이죠. 2018년 완공입니다. 그 접속도로가 좋아요. 이런 데 해서 싸게 공급을 해 주셔야죠. 지금 자연녹지 훼손해서 들어간 주택이 3.3㎡당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지금 말 많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한화 아파트 짓는 거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기업이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조그마하게 가서 40세대 짓고, 그거 나중에 관리도 힘들어요. 누가 관리할 겁니까? 집단적으로 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삼다수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네요. 이게 금년까지는 되어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금년 안으로 발표하는 걸로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고객총괄 고경수입니다.
내일 발표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보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게 참 우려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사실. 먹는샘물을 기능성으로 간다. 이걸 먹으면 아토피에 좋다. 먹는샘물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고경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성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기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로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약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등재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약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아토피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물을 기피할 수가 있어요. 한쪽 면만 보는 거거든요. 모든 성분이 어떤 부분에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나쁜 역할을 발휘하거든요. 바나듐이 백해무익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량이 되면 오히려 유해한 성분이 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다 끝났다니까 다시 할 얘기는 없는데 참 명심해야 될, 그 당시에 방향을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먹는샘물은 순수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걸 기능성으로, 그쪽에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순수한 먹는샘물이 아니라 혼용이 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홍보하고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봐서 아마 광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먹는샘물은 기능성으로 홍보가 불가능하고요, 법률적으로.
●현우범 위원 홍보가 불가능한데 왜 이런 용역을 해서 기능성이 있는 것 모양으로 용역을 줬느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2009년 그 시점에는 그 내용을 세밀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은 광범위하게 면역력을 개선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측면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먹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후기들, 삼다수를 먹고 나는 위가 편안해졌다,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가 좋아졌다, 누구는 화상이 어쨌다 이런 식의 후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용역들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속히 종료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 퓨어워터 자체의 그것이 어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브이워터도 바나듐인가 그것을 첨가하는 거였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칼슘 아주 조금입니다.
(「칼륨」하는 직원 있음)
칼륨.
●현우범 위원 그 칼륨을 첨가해서 그것도 먹는샘물이 아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순수한 물이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첨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 작년 7월 달에 용역이 돼 있더라고요? 7월 달에 용역을 했던데 7월 말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올해 7월.
●현우범 위원 아, 금년 7월. 원도정이 출범한 다음에 이걸 해서. 액수도 적지 않더라고요, 7억 4800만 원이나 돼요. 주요 내용이 뭡니까? 과업내용이 주로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여섯 가지로 구성돼 있고요. 공기업 역할 모델하고 제주도 공유자원 활용전략, 그다음에 환경 분석을 통한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구축, 그다음에 각 사업들 삼다수, 감귤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미래 주택사업 등 전략사업 육성방안, 그거 외에 제주자원을 활용하는 미래사업 발굴과 기본계획수립,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력, 체계를 구축하는……. 해서 넓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다루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비전전략, 전략수립하고 수출전략용역이 두 개가 있었던 것을 묶었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예산이 되어 있었던 것을, 10억 정도 되는 것을 묶어서 왜냐하면 어차피 기본 공부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것 같아서,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합해서 10억을 7억 정도로 줄여서 계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상한 시점에 시작이 됐고, 과업지시내용도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아직 보고 안 했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포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현우범 위원 다음부터는 간담회에 녹음기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간담회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상당히……. 간담회가 물론 업무의 연장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렸던…….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미래비전이란 큰 계획도 18억밖에 안 되는데 개발공사의 어떤 경영전략수립에서 한 7억 5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실현가능……. 용역이라는 게 도의 용역이 다 그렇잖아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한 90% 이상이 용역보고서를 받고 캐비넷, 이제 캐비넷이 없지만 디스크에 다 저장해서 내버려요.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한 용역들이 나올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을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마 허구나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검수를 철저히 해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법인세를 금년에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작년 150억이었고요. 16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경상이익의 몇 %나 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3%.
●현우범 위원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자그마한 공기업에서 이거 다 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균형점을 찾는 것, 우리 내부랑 같이 해서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나 도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나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원하게 해 주면 그것만큼 감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비용이 줄어드는 것만큼 세액이 많이 줄어들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최대한……. 세금은 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10억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발공사의 직원들 보수수준을 타 지방 공기업하고 비교를 해 봤나요?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개발공사가 좀 하위그룹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낮습니다.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현우범 위원 직원들 봉급을 정상적으로 올려주면 법인세는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법인세 줄어듭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 보수도 제대로 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더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은 또 도에서 소비가 되잖아요. 직원에 대한 의욕도 높여주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직원복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감귤가공공장 폐수 처리하는 데도 돈 놓고 티격태격 하는데, 1년에 160억씩 내면서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할 것은 해 가면서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검토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부정적으로 생각을 않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개발공사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았는데 직원들에 대한 후생이나 이런 것이 아까 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국 하위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왕 채용을 해 놓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는 만큼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함으로써 개발공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야기에 직원들 모두가 크게 고무될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잠깐만 고경수 팀장님, 발언대로 좀…….
고 팀장님, 모든 음식에 말이죠. 쌀이면 쌀, 과일 이런 데 기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게 포괄적이라. 예를 들어서 쌀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있고 그 속에 비타민도 있고.
●김태석 위원 요즘 쌀도 기능성 쌀을 만들어 내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예, 검은 쌀도 나오고 있고…….
●김태석 위원 토마토 기타 등등 모든 기능성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예.
●김태석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얘기에 반박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2010년도부터 세계물포럼에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조선대 약학과 교수가, 그때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 당시 누가 있었느냐 하면 동경대 화학과 교수도 있었고 중국에 있는 유명대학 교수들이 다 참석을 했던 세계물포럼입니다. 거기에 조선대 약학과 교수가 한 얘기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지리산수란 물이 있습니까, 전라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제까지 지리산수를 먹었는데 용역을 받으면서부터 삼다수로 바꿨다. 이유가 뭐냐? 약이 아니고 물이 혈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거다. 진짜 삼다수가 혈당을 낮추는 요소가 있어 가지고 삼다수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합니다.
●김태석 위원 세계물포럼에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어중간하게 답변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있었으면 현장에서 있었던 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김태석 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걸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환경도시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2년 동안 참석했었고, 그다음 세계물포럼에 직접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이러한 기능성에 대해서 진짜 유명교수한테 10억이면 10억 줘 가지고 이 논문을 네이처지라든지 세계적인 권위 잡지에 기재하게 되면 삼다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냐, 개발공사에 그렇게까지 어드바이스라면 어드바이스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한 적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성 연구를 하면서 국제 저널지 같은 데, SCI급에 등재된 것만 해도 한 4건이 되고요, 전체 논문 편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서칭(searchin)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금방 “아, 제주도의 물이 좋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이 들리면 그것 자체가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분명한 대답이 필요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해 버리면 도민들도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하는 데 더 신중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인데요.
혹시 사장님 얼마 전에 방송 나오는 걸 보셨어요? 라벨 같은 것을 해서 정수기 물이 마치 먹는샘물, 또 먹는샘물의 부유물 이런 것들 못 봤어요? 삼다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제가 전에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가 물을 이 캔만 따서 먹는단 말이죠. 이것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라벨이 없어지면 이것은 단지 물통인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홍보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 홍보가 악의 홍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담고 와서 먹으면 “이거 삼다수 물,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이건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어보는 사람 몇 분 있습니까. 이거 삼다수 물입니까, 정수기 물입니까 묻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삼다수 물에 대한 값이, 사람의 인식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되겠다.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고민해야 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어쩌면 악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떨어지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고민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호접란 사업 안 묻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 봤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17억 적자고, 2015년도에 10억 적자가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10월에 신규묘 입식중단 및 재고묘 소진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결과도 권유사항이기도 하고 행자부, 감사원 공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이것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내려 가지고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의견청취하고 완료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정이 이렇게 돼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것이 정리되는 순서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 직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세 명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 분 세 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공사 직원.
●이경용 위원 그다음 나머지는 현지 직원 고용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비정규 개념으로 멕시칸들이 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단 매각이 구체적인 협상대상자가 있어서 그것도 한편으로 진행시키고 있고요.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예전처럼, 일단은 사업 자체는 완전히 정리하고 토지형태로 두고 지속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입찰을 여러 번 했는데 네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된 이유가 뭔지? 땅값이 비싸든가 아니면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겁니까? 토지라도 매입하려는…… 중국도 아니고 미국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매각의 대상이 될 텐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주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다고 토지가격이 상승되리라는 기대감도 없을 텐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거기는 토지가격이 현재…….
●이경용 위원 가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나 이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용농업지구 이런 곳이라 일체 다른 개발할…….
●이경용 위원 농업진흥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용도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지역이다? 오로지 농사용으로만 써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매각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봉착…….
●이경용 위원 그럼 왜 그걸 샀죠, 그런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도 그 부분에는 잘 모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초 호접란 사업을 사장님이 컨설팅 하신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는 아래 쪽에 사라고 분명히 권고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 아래 쪽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경용 위원 알 수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그때 위원님도 모시고 갔고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컨설팅하지 않은 다른 토지를 매입한 거네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싸니까? 결국 싼 게 독이 되고 비지떡이 돼 버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호접란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질의를 한 다섯 단락 정도로 준비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지역사회 환원문제. 보도자료를 내셨죠? 지역사회 환원을 한 170억 하고 있다, 맞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170억은 도에…….
●고태민 위원 기금 등 사회 환원 얼마예요? 이익배당까지 합쳐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도에 배당금으로 가는 게 17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익배당금도 지역에 환원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건 도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가는 건데 그걸 지역 환원으로 하면 안 되죠. 이익배당금은 도의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법인세 150억, 연간 한 320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또 지역기부금 등 한 20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주개발공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가면 법인세 안 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을 안 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익배당금 170억, 도에서 일반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개발공사에서 이익배당을 안 시켜도 돼요. 이익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공영버스라든지 택지개발 등 이런 사업을 해서 좀 도민들에게 골고루 양동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오늘 얘기하는 것이 다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삼다수라든지 이런 것을 8억여 원 들여서 용역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놔서 진짜 법인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부에서 권하는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체 안 하고 그 어떤 이익 나는 데만 가겠다는 것은 저는 공사 성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진짜 큰 상장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익에 관점을 두겠지만 저는 공공적, 공익적, 경영적, 합목적적인 사항을 중심에 두고 개발공사는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좀 맞춰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가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사장님한테만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실무자한테 좀 묻겠습니다.
감귤관련은 어느 부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고객총괄 고경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올라오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자료를 받았는데, 감귤농축액 생산을 위한 감귤수매현황을 받았어요, 5년간. 2014년도에 총수매량이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2014년도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6만 4000톤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이 밑의 것은 뭐예요? 3만 7000톤. 감귤수매현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전체하고 우리가 수매한 것을 구분해 놨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에다가 한 걸 얘기했지, 무슨 전체 얘기한 것을 말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자료가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전체 발생한 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저희들 공사가 6만 4545톤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밑에 3만 7094톤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작년 업무를 안 해서요, 차라리 담당팀장이 나와서 대답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감사장에 나오면서 숙지를 안 하고 왔단 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전체적인 숫자 개념은…….
●고태민 위원 제가 직접 여기에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예,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묻겠는데 감귤농축액 폐기량이 얼마입니까? 최근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치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담당자 누구예요? 자료 빨리 건네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불용이 2012년도 34톤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저한테 준 자료고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첫째 질의사항은 2014년도에 정확한 양이 안 왔지만 6만 4000톤으로 가정했을 때 생산량이 2977톤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감귤수매량이 2만 4000톤인데 생산량은 2261톤이에요. 왜 이렇게 세 배의 감귤을 수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20%밖에 증량이 안 됐느냐?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작년에 저희들이 수매를 하면서 사실은 공장의 캐파를 넘어선 부분까지 비상품 감귤들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업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농축 공장을 돌린 것이 아니고, 착즙을 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귤사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면…….
●고태민 위원 아니, 나머지가 어디 갔느냐는 말이에요, 나머지가! 2997톤을 생산해 가지고 나머지 물량 다 어디 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착즙을 다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부가가치로 창출하지 못했던 건 인정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실무자가 좀 더 정확할 수 있으니 강종훈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허철호 이사님 어디 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현재 업무를 제가 대리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요? 명확한 답변할 수 있나요?
발언대에서 질의·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생산3팀장 강종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도하고 연산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말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저희가 2014년도하고 연산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4년도는 산이 아니고 가공량으로, 밑에 것이 가공량 같은데 2014년도에는 3만 7000톤에 2977톤을 생산해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만 5512톤에 2261톤을 생산해 냈어요, 맞죠? 여기에 1000톤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죄송합니다. 자료가…….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자료를 보고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가 없으면.
그다음에 얘기할게요. 감귤수매량에 대한 생산량을 아까 얘기한 건데 이것도 해명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생산량을 얘기하겠습니다, 감귤주스.
2010년도부터 있지만 2012년도부터 생산량이 1204톤, 전년도 보관량이 2544톤이에요. 그러면 3748톤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이 양들이 다 어디 갔나요? 2759톤밖에 못 팔아요, 2012년도에. 그다음에 2013년도에 2261톤을 더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6000톤이 되는데 2049톤밖에 못 팔고 해서 그래서 954톤이 남았는데 1500톤이 어디 갔나요? 농축액 폐기량을 우리한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왜 2012년도에 34톤이고 2015년도까지 남아있는 게 2942톤인데 생산한 게 1만 톤이 넘어요. 어디 갔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도하고 연산 차이가 있어서 생산량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고태민 위원 상식적으로 이 자료를 가져서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아닙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가 생산량하고 농축액 판매량, 그리고 저희가 자체로 주스 생산한 양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고태민 위원 한번 이해가 되도록 해 보세요.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아. 생산량과 보관량이 있는데 보관량은 이월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생산한 것을 합쳐서 판매량을 빼면 전년도로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지 않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6만 4545톤 했죠. 작년, 올해 여기에 몇 % 가공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저희가 6만 4544톤 전체 수매 중에 약 6933톤만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얼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6933톤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만 가공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그것만 제외하고 전부 가공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7000톤 어디 갔어요? 어디다 버렸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7000톤 버린 게 아니고요.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톤백 수매하면서 약 2300톤을 톤백 수매했습니다. 비상 시이기 때문에 톤백 수매해서 저희가 수매가 다 끝난 이후에 그것은 저희가 농축 가공할 수 없어서 별도로 처리를 했고요.
●고태민 위원 어떻게 처리했냐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해양배출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기업이 할 일이에요? 공기업도 이윤이 맞아야 되는 건데 6933톤을 썩어문드러져서 바다에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도내 개발공사 가공…….
●고태민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느냐. 올해부터는 그런 절차를 밟지 말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제주에서 만들어 가는 오렌지를 누가 먹겠느냐? K……. 특정방송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언론매체를 통하든 중앙방송을 통해서 그 썩어문드러진 것을 차에 실어가서 기차놀이하는 거,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방영이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썩은 거, 이런 것들이 홍보 나가면 소비자들이 먹겠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감귤수매를 10월부터 시작하면서 농·감협에 저희들이 문서하고 직접 찾아 설명을 드려서 부패과부분이 현장에 반입이 안 되도록 하고 협조요청하고 현재 선과장에서 계속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용감귤도 상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울에 나가는 출하상품같이 잘 관리해서 가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예, 맞습니다. 비상품감귤이나 가공용감귤이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업에서 왜 그런 것을 분리하지 못 하나요? 농민들에게 좋은 상품만 받아놔야죠. 썩은 것까지 다 저울로 재서 돈을 주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지속적으로 농·감협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돈도 개발공사가 ㎏에 110원 주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서울 경매가격이 이렇게 안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기업적인 논리로 접근을 못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3팀장 강종훈 앞으로 더 농·감협하고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출하량이 감귤생산량의 50% 넘으나 마나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나머지, 예를 든다면 작년 말에 52%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48%, 올해는 50%로 내려올 건데 그러면 가공용감귤이 50%가 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 받을 거예요? 사장님, 받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4년산…….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2015년산을 두고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4년 기준처럼 다시 한번 반복되면, 사실은 이게 그것 때문에 추가손실액이 35억, 한 40억 가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해야 되고 올해는 어쨌든 도정에서도 농업정책을 혁신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발맞춰서, 지금은 수매하는 단계에서 보면 수매하는 단계에 이미 부패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적을 하고,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서 다시 2014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4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쭉 그래 왔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렇게 “아, 이거 파치”, 가공용 감귤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관리인원을 더 둬서라도 가공용감귤 수매절차 관리를 잘하세요. 관리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런데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우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푸는 게 저희들로서 역부족인 영역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도민들 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사장님은 실적으로 내려고 하겠지만 이런 재원을 가져서 감귤 농민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쪽에 관리인력이라든지 관리장비를 투입해서 생산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통, 공장에 들어올 때까지 개발공사에서 좀 더 투자해서 좋은 상품으로 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부터 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올해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고태민 위원 올해도 분명하게, 올해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올해도 최대한 인력배치부터 시작해서 운영방침은 작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 놨습니다, 스타트 자체가.
●고태민 위원 체계적으로 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런데 올해도 굉장히 우려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다음 하나 묻겠는데, 가공용감귤 수매할 때 사장님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감귤위원회…….
(관계직원에게) 정식명칭이 뭐죠?
운영위원회.
●고태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단가결정도 하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가서 의견을 제시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전에 감귤혁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계속 참석을 했고 운영위원회 하는 날만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때 사업총괄이 참석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현장은 사업총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생산에서부터 유통이 잘 처리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용도 당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주스가 제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당도가 높은 과일과 경쟁력이 있지 당도가 떨어진 저품을 가져서 가공한다는 것은 기업윤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방식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이익금이 있고 배당금이 있는데 이익을 배당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법인세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집중투자해서 진짜 감귤산업만이라도 활성화시키려는, 도민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생겨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외이사 추천받고 있죠? 기간이? 사외이사 선정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사회 구성이 상임이사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외이사를 말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사외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도, 도의회……. 죄송합니다.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세 분,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두 분…….
●고태민 위원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사외이사구성이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임기 만료된 분이 없습니다. 현재는 사외이사들이 가장 빠른 임기만료가 내년 4월로…….
●고태민 위원 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같이 보는데……. 제가 가서 직원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113페이지 혹시 보고 계십니까?
현재 공석 없습니다. 공석 없고 임기는…….
●고태민 위원 3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이 도표를……. 직전하고 현재는 없고요.
●고태민 위원 계속 유임된 사람, 기간 중에 있는 게 세 사람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표가 오른쪽에 현재 것을 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헷갈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의 것이 현재고 이쪽의 것을 직전으로 해 놓으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고태민 위원 작년 몇 월 달에 했어요?
(「10월에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봐서 얘기하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다는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진작 마무리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때 보니까 부끄럽게도 JDC가 정부투자기관 중에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고 지방공기업 중에는 제주개발공사가 많다고 하는데 전북이 700만 원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얼마나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업무추진비가 작년 발표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올해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올해는 아마 가장 적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중앙매체에 나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작년이야기고요.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통제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업무추진비 관리를 얼마나 엄정하게 했는지 위원님 충분히 아실 겁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 저는 업무추진비가 많다,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제주도는 삼다수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와의 홍보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묻느냐 하면 이런 이슈가 되면 당당하게 이렇게 썼다고 발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를 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저는 돈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돈을 많이 써야 쓴 만큼 상품을 많이 팔 수가 있고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개발공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나마 삼다수는 시장점유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의 청정환경에서 만들어낸 보물 아닙니까? 그나마 그것으로 개발공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다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건데요. 지금 보면 백산수만 거론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먹는샘물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빨리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러면 빨리 우리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개발공사 설립목적을 보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지역사회발전, 지방재정에의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은 탐라영재관이라든가 임대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 또 뭐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직접적으로는 임대사업하고 영재관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공사의 직원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보수도 낮고 복지혜택도 낮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천생 도민에게 그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도 다 도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법인세 관련, 그것은 9대 때부터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복지 쪽으로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사장님이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요.
개발공사가 꼭 삼다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도 나왔지만 개발형태를 띤다든가,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쪽으로라도 해서 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다수의 본질가치를 지키는 노력은 기본으로 튼튼히 해 나가는데, 반면에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가 1조 원 매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1조 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의 기반을 만들 때 사업확장, 특히 주택임대사업이나 주택사업개발, SOC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지거든요. 공기업이 민간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사업이 있습니까? 독점되는 사업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진짜 도민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현지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현관 앞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