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함께 현장 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만들기,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 평가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2015년도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 평가 최우수상, 한국마케팅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대한민국 마케팅 대상 평가에서 메르스 감염병 발병 시 신속한 대처로 제주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유지시킨 내용으로 공공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성과이므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전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제주가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후 총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CCTV 설치계획 및 예산 추진 상황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2015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점검결과와 인권지킴이단 재구성 현황 및 인권교육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도내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추진현황, 세 번째는 우리 도에서 부서 간에 유사·중복되어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사업 현황,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소관 부서의 행사참여 및 사회복지시설 현장 방문내역, 다섯 번째로 활동보조인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시간 확대 단계적 추진계획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30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복지위원 확대와 역할 강화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불균형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201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외받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지원,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꿈을 심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체험마당 등 어울림마당 상설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객과 함께 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화장 수요에 부응하는 화장장 및 봉안시설 운영과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개선 등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6월부터 화장 시간별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고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사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요양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장기요양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이 행복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체험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문화 예술 향유 기회 및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운송차량 운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적합성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차별금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도민의 정책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아이 키우기 좋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발굴과 더불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여성취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김만덕 기념관 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기업과 연계해 취업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등을 통한 여성들의 역량강화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베풂의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김만덕기념관이 올해 5월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취업·창업 지원과 중도 입국 자녀 진로탐색, 부부 종합검진비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예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도내에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위기가족 가족기능 회복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립·적립지원금, 상해보험료, 급식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이 체감하는 출산장려사업 추진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둘째 이후 자녀의 양육수당 지원과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 운영,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 개선입니다.
의료원별 기능강화 및 비효율 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과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증축 등 요양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개설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전문화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야간병원 운영 및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으로 의료시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한의약 분야 연구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한 연구원 설립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금연, 절주, 비만예방관리 및 방문건강관리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라든가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한 메르스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와 전국 최초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메르스 없는 청정제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만 시행하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외식문화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주변 판매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 등 불량식품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및 어린이 집단급식소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부터 64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어린이집 CCTV 설치계획 및 예산 추진상황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알겠습니까?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올해 제주광역치매센터와 광역보조기구센터가 중앙부처에 공모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와 중앙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국 최초로 지역에 직접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제주도 내에 편의제공을 한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정 공약사항 중 현재 이행되고 있는 것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였던데 이번에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개편해서, 사회복지 종사사 간의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보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주도의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원되겠네요, 국장님?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침이 2015년 5월 20일 날 일부 개정되어서 지급되었는데 혹시 어떤 곳에 지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원도정 공약사항이라서 첫 번째 이행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장님이 파악을 아직 못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이라고 해서 제가 시점을…….
●유진의 위원 일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원 외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정원 외에도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우개선비가 지급 과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지청소년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법정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는 지급을 안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반면에 여성가족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는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원해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관이나 시설들이 어느 부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께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질의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시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그리고 지침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으며, 국장님께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아직도 이렇게 지침을 제대로 개정하지도 않고, 있는 지침도 적용이 제각각이니 왜 지침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 처우개선비를 하게 된 계기는 중앙의 국비보조시설이 지방이양시설로 됐지 않습니까? 그 지방이양시설에 대해서 복지부가 권고 수준을 정했습니다. 그 수준이 되게끔 지방에서 하라고 하니까 사회복지…….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시설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에 한한 겁니다. 아까처럼 협의회라든지 협회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 되었데 왜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협의회나 협회는 처우개선비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아닌……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센터라든지 시설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처우개선비를. 그래서 협회하고 협의회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여기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특별히 처우개선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전국에서 이런 데에 지원되는 데가 있냐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도에는 처우개선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비로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분권시설은…… 이거 언제부터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05년도 정도에 복지부에서 다 내려왔을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단체하고…….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별로 형평성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과별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침만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 처리도 부서별로 상이하고 예산 편성도 집행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는 등 예산 편성도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부 부서는 연봉제라고 해서 실제로 처우개선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내역서를 제출했고요. 일부 부서에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출했습니다. 같은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연봉제를 적용해서 처리하고 어떤 부서는 따로 처리되는 상황을 국장님,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체제가 중앙의 시설 과마다, 부처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는 데도 있고 연봉제를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하에, 문제는 처우개선비를 하게 된 것이 국가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미달된 시설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은 시설에는 안 주고요.
●유진의 위원 국장님, 연봉제는 아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연봉제로 했다가 2015년도에는 연봉제를 안 했고,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015년도 연봉제를 했는데 이렇게 연봉제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으면 연봉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봉제로 해서 돈을 줬는데 각 기관에서는 처우개선비 항목을, 부기명을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사업 예산서를 갖고 왔습니다. 보면 부기명이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기관에다가 연봉제로 돈을 줬는데 이것을 집행과정에서 처우개선비를 따로 떼어내서 계산하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이 작업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와 보니까 단체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하고 시설에 대한…….
●유진의 위원 단체만이 아닙니다. 시설입니다.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달라서 아까 예산 과목의 부기명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민간 업무에다가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민간기관에다가 업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이 점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파악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민간기관의 업무를 좀 덜어드려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국장님, 제주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4개소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14곳 중에 한 곳이라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갔다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유진 단기보호시설하고 화북 쪽에, 까리따스…….
●유진의 위원 가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셨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곳이라고 했는데, 제주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타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들이 다 서비스 대상에 비해서 시설 수가 부족…….
●유진의 위원 낮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구수 대비…….
●유진의 위원 왜 낮은 것만 얘기합니까?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해 주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타 시도 대비하여 인구수 대비 저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낮은 실정은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많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죠.
혹시 제주도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기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런 시설 현장을 방문했었고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설이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파악 못 했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료 검토함)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대기인원이 ― 제가 알기로는 ― 약 20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고 제주도도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보호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국 상황으로 해서 적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제가 타 시설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노인 인구 8만 2000명에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400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0세부터 7세까지 4만 8000명인데 어린이집이 600군데가 있죠. 장애인 3만 3000여 명이 되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14개뿐입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10% 정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능은 어린이집 기능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이나 똑같죠.
제가 지역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주시권에는 현재 조천, 구좌, 성산에 장애인시설이 전무하고요. 서귀포시에는 대정·안덕 지역, 그다음 성산·남원 지역에서가 이 시설이 전무합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복지사각지대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지역별로라든가 권역별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대상자 대비해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아시다시피 막대한, 건축비만 하더라도 복지관인 경우에도 50억 원 이상이 들고 매년 운영비가…….
●유진의 위원 아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유진의 위원 여기 주간보호시설은 50억 원, 그런 돈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주간보호시설은 얼마든지 ―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민간이, 설치 운영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읍·면·동에 왜 없냐 하면 장애인 67%가 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36%고요.
●유진의 위원 36%는 갈 데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오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동에 67% 사니까 거주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설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왜 60%가 동에서 사는 이유를 파악해 보셨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제가…….
●유진의 위원 읍·면 지역에 살다보면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동으로 이사를 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읍·면 지역을, 설치자가 의사를 밝혔을 때 이왕이면 읍·면 지역 확대를 하는 것은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읍·면·동에 설치자가 있을 때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안 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영비를…… 왜 지침에도 없는데 운영비를 왜 안 줍니까, 2년 동안? 단 한 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의 지금 대부분의…….
●유진의 위원 그것 지침에도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있습니까? 왜 문서 없는, 지침에도 없는 걸 가져 가지고 행정에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장애인보호시설을, 이렇게 2년 동안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데 누가 이것을 설치하겠습니까? 국장님이면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한계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보통 시설마다 다 다른데 시설 설치해서 바로…… 예를 들서 2014년도에 개소를 하면 예산편성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야 편성이…… 순기가 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행정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2년 동안은 시설비, 운영비 한 푼도 안 준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문서에도 없는 지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침이라기보다도…….
●유진의 위원 지침은 이행하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침에도 없는 왜 이것을 갖다 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받을 때 보면 보통은 2년 운영……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설치자가 운영 의사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설치해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2년 후에 시설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그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고 줍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운영비를 한 푼도 안 주면 누가 이런 시설 만들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있으면 그다음 해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곳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전적으로 주겠다. 두 군데 설치를 하려니까 이것을 공모하고 있습디다.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읍·면 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주간보호시설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2년 동안 단 한 푼 운영비를 안 준다라고 하면 누가 이 시설 설치하겠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운영비 안 준 것은 과거이지 않습니까? 2년이 넘어가서 아마도 내년에는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푼도 안 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2년 동안 운영비를 안 준 이유는 처음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주면 너무 난립 현상이 있을까 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도 한 가지…….
●유진의 위원 문서에도 없는, 행정에서 나름대로의 약속을 해서 2년 동안은 운영비를 안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반적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침에 그렇게 넣으십시오. 지침에다가. 2년 동안 운영비 한 푼도 못 준다라는 것. 왜 지침에도 없는 걸 가져 가지고 적용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고요.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더니만 관리운영비가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연 1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500만 원을 주는데, 그 시설에 가서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차량 운행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데 주유비만 해도 연 10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간식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전기료 등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1500만 원 가져 가지고. 입소비용을 받는 데도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입소 비용을 받아 가지고 부족한 식사비 마련은 하고 있습디다만 다른 활동비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도 서귀포 쪽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많이 지원되는데,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 증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운영비 제대로 돼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취사부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내용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사 인력에 관한 기능직 직원 1명이 아직도 배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보고하기를 내년부터는 1명 배치되기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는 차량 문제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차량은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화된 차량이 2000년도 차량도 있고 2001년도 차량, 2002년도…… 이게 14년, 15년 된 차량들입니다.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악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후화된 차량, 2000년도, 2001년도 된 노후화된 차량을 국장님이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두 건, 한두 대 정도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크게 예산적인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어쨌든 국장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오후에 추가질의시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유사·중복사업 정비 검토대상사업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현재 제도를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관련 공문이라든가 여러 자료들을 받아서 살펴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부산 등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 사업들을 벌써 정비하겠다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보낸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35개 사업에 예산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88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대상 가구와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 5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26개 사회복지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지난 10월 23일 날 경기도 시흥시의회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모두 전원 발의로 지자체 유사·중복 정비계획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었거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도마다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전남도인 경우에는 야당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따르는 부분도 있고, 그 취지에 맞게. 그런데 정부가 중복·유사사업에서 정말 중복된 것을 살펴보고 없애라는 겁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3건이 폐지대상인데 2건인 경우에는 정부에서가 폐지대상에서 ― 요번에 언론상에 보니까 ― 철회를 했고 장수수당 문제가 저희 폐지 대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수수당은 저희 제주도가 장수의 섬 상징성도 있고 어르신에게 상징적으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저희는 이것은 폐지를…… 페널티를 받더라도 고수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라는 거가 아니고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통폐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복지 전체 예산 규모 사이즈에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예산 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예산이 거의 중앙에서가, 85% 국고보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지자체에서가 마음대로 했을 때 국고보조를 감한다든가 그런 압박요인은 많이 오고 있고 지자체 평가에도 실은 다 반영을 해서 권고대로 되면 점수 올라가고, 그런 사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시도별 정비추진단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구성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당연직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부지사님이 하고…….
●고태순 위원 몇 명이 구성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행정부지사님 단장이고요. 기조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 달부터 당장 정비계획이나 실적을 제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11월 말까지 내기로 됐습니다, 1차로.
●고태순 위원 안 한다고 제출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제출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1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내용 35건에 대해서 분석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리스트가 왔는데 정말 중복인지 대상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너 한 것은, 받을 것은 당연하게 받을 건 받아들이고 큰 것은, 고수할 것은 고수하고 그럴 방침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35개 사업 중에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는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하면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서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반영은 시켰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확한 건수라든가 금액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보니까 ―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 장수수당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그리고 저소득층 장기요양 보험료 같은 경우는 폐지하라고 공문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장 폐지 안 해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당장 폐지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는 복지부에서 폐지 권고 왔다가 철회됐습니다. 그것은 폐지 대상으로 안 됐습니다. 장수수당만 폐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당장 폐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기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35개 사업 중에서 보니까 노인관련사업이 10개 사업이고 또 장애인 지원사업 6개 사업이고, 한부모가족이 8개, 조손가정이 3개 사업이고, 아동이 3개, 여성 2개, 다문화 1개, 저소득 2개 사업 이렇게 해서 35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이리로 주든 저리로 주든 그 사업의 목을 바꿔서라도…… 주던 것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는 계속 없는 데를 찾아서, 발굴해서 줘야 하는 게 복지인데 주던 것을 안 주면 복지가 후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폐지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발굴을 해서 이분들에게 서운함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의 경우도 기존 제도까지 폐지하라고 권고가 왔는데, 내년 예산은 과에서 올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일단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태순 위원 아직까지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우리 도뿐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만 명, 수백 가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소한의 기존 제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가 점점 나아져야지 후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후퇴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라, 폐쇄하라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명목으로 목을 바꿔서라도 진짜 어려운 쪽에…… 복지라는 것은 노인이라든가 어린이, 장애인, 모든 취약계층에, 힘든 데 들어가는 게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운하지 않도록 복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시고, 국장님 의지로 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 의지는 높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던 것을 없애버리거나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다른 목으로 바꿔서라도 꼭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김만덕기념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이 올해 5월 달에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기념관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김만덕기념사업회로 민간위탁을 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인근에 있는 객주터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하여튼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입니다, 그것은.
●고태순 위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국장님께서는 객주터가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문화정책과,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입니다.
●고태순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보건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며 관리도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주터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 확인 안 해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객주터는 저희 소관 아닙니다. 저한테 물으시면, 어떤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건지.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객주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해설사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한 도비와 국비로 지어진 두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관리·운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념관 건립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기념관 건립.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하게…….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객주터 복원에는 순수 전액 도비로 소요됐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고태순 위원 그래도 소관만 얘기하지 마시고 객주터하고 기념관은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김만덕기념관에서도 객주터와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객주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주터도 순수 도비로 360억 원 정도 들여서 복원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예산을 160억 원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또 한쪽은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객주터하고 기념관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하는 과가 다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김만덕기념관하고 객주터에서 분리로, 국 소관이 달리 운영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태순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 객주터인 경우에는 도 문화정책과에서 관리도 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담당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홈페이지에 주변 볼거리를 소개하는 것에 들어가 보면 모충사 김만덕 묘지, 김만덕 기념탑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객주터에 대한 정보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10월 10일 날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왜 객주터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실려 있지 않냐 그런 통화를 했는데, “객주터 내용도 홈페이지에 넣겠습니다.”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도, 제가 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객주터에 대해 홈페이지에 실려 있지가 않아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로는 200m도 안 되는 거리이고 또 도보로는 5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연계가 되어서 운영될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념관과 객주터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마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서로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효율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지금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만덕기념관의 운영 면에 있어서는 객주터하고 연계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행정 체계상에 분리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는 건데, 어차피 김만덕기념관, 객주터 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는 각각이 하더라도 관련 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홈페이지에 김만덕 객주터에 대해서 정보를 상세히 기입해 주시고, 기념관 방문객들이 객주터 관광을 하는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협의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김만덕기념관에서 객주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소관 부서를 하나로 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 위원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 한번 도청 내에서 의견을…….
●고태순 위원 반드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김만덕기념관에서 객주터까지 연계해서 관리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마도 그때 분리해서 관리하는 타당성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테고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의지로 한번 그것을 검토하시고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중복·유사사업으로,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복지대란으로까지 불리어져 가지고 중복·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비한다는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고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35개 사업이 전부 다 2016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 반영된 예산들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확보해서 ― 검토는 아직 상임위에서 못 했습니다마는 ― 서귀포시라든지 제주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알아봤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조손가정아동 학습수당, 이게 유·사중복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고, 서귀포시에서도 반영되어서 올라오지 않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대체…… 국장님께서는 35개 사업이 다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있죠, 우리 제주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우리 도의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올라온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국장님이 분명 우리 제주도의 복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분명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복지부에서의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원했던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해 버리고 그 권고사항에 맞춰서 이행을 해 버리면 당연히 복지가 후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조손가정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폐지대상은 제주도에 3건이고 나머지는 통폐합이라든가 내용정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달체계를 조금 개선하는 것입니다. 내용 안에 보면, 통폐합안에 보면 꼭 현금으로 주지 말고 그 서비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효과는 서비스를 주고 돈으로 주지 않는 형태, 이런 여러 가지 전달체계 방안이 있어서 저희는 전달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는 개정작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급방식만…….
●위원장 현정화 아까 조손가정 아동, 어떤 조례가 있느냐 하면 조손가정 지원 조례가 있죠? 지원 조례에는 얼마나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인당 5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5만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3만 원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고등학생…….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5만 원이 맞네요.
●위원장 현정화 5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학습당. 예. 5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5만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현재 5만 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 개정하지 않고…… 이것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조손 수당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전달체계를 해서, 거기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서비스 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해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조례개정도 없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우회해서 반영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리가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복지부 시스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사업과 각 시도에 있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에서 시스템에 입력해 놓은 게 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하는 것은 이 시스템에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입력하고 말고 없이 지원 나가게 되면 다 협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아까 35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주시고, 이것을 파악 해보겠고요. 국장님, 확연하게 내년 예산에는 전혀 문제점 없이 100% 다 반영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복예산이라는 게 전달체계, 방식을 바꾸는 것이니까 예산 규모는 그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 규모가 그냥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는 별문제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달체계를 바꾸면…….
●위원장 현정화 문제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복지대란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겠네요? 예산이 그냥 있잖아요? 예산 금액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유사·중복되는…….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중복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우회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에 대해서는 줄어들거나 아까같이 후퇴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자치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 조손가정 아동 학습수당이라는 것은 조손가정 아동에 대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줘서 그 아이들이 가서 학원비로 반환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습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달체계를 줘서 공부를 가르쳐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 방식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어제도 복지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실제 체감하는 것들이 예산으로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복지가 후퇴했다고 하고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국장님께서 낱낱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타당 여부에 대한 홍보, 그리고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져서 마련한다, 복지 효율화 방안으로 유사·중복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회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셔서 도민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적정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복지대란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뭄에 단비가 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좋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행정도 단비처럼 복지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여성관련 정책에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크게 세 가지, 여성폭력,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강익자 위원 유일하게 추진상황 딱 한 개, 여성 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대책마련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여성 폭력피해자 자활프로그램 참여 연차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2014년도는 150건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350건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과연 현장의 소리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지 않나. 이 계획이. 국장님, 이 내용을 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피해자 심신회복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보호시설 입소자, 피해자 자립지원, 크게 카테고리를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건수를, 자료를 보니까 150건에서 35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폭력피해자 자활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종 여성상담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할 수 있고 여성 관련 상담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유일하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센터에는 자립형 자활센터, 또 적응훈련 자립센터가 있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적응훈련 자활센터로서 공동 작업장에서 사회적응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응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직업하고 훈련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자활 프로그램은 여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파악이 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재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격 취득 교육훈련, 검정고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동작업장에서 9명이 40건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강익자 위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퀼트작업이라든가 수공예, 천연비누 작업이라든가 제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약사항 추진결과를 보면 직업훈련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8400만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자세한 것을……. 저희 여성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은 여성가족…….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적인 것이라서요.
●강익자 위원 관련해서 전문가인데 그것도 파악 안 하면 어떡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에 대해서 국장이 일일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리고 공약사항 중에 유일한 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모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살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여성 폭력피해자 자립 정착금 확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강익자 위원 그렇게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5년도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3500만 원으로 500만 원 상향 지원하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연초에 자립을 해서 나가신 분은 지원되고 연말에 나가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불공평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면 피해자들이 삶도 힘든데 도 행정에서 주는 정착금마저 안 주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제주도의 여성폭력쉼터에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재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혹시 서귀포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상담소가…….
●강익자 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9월 말 기준 성매매 피해자 쉼터 4명, 가족폭력쉼터 25명 ― 두 곳에 ― 성폭력쉼터 1개 11명, 장애인성폭력쉼터 1개소에 4명, 이주여성폭력쉼터 9명으로 총 6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한 군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는 성폭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을 안 받아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상담소라는 것은 육지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면적이 넓어도 다 상담합니다. 보통은 전화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상담원이 찾아가서 대면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익명성을 요구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다고 해서 상담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지역 여성들이.
●강익자 위원 대부분 성폭력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익명을 요구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피해 봤을 때 당장 상담하는 것하고 시간이 흘러서,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오려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담내용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질의가 빗겨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예산 총액이 늘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반영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예산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강익자 위원 운영비 말고 자립 정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세부적으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3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일곱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더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인가구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대부분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1인 가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예산상황에 맞게 예산이 됐는지 아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주 실무적인 것을 질의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지원기준은 일정하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토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격만 갖추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직·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입니다.
지원 기준 지침에 위배됨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부모가정 자립정착금을 보면 연 2억 1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38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한부모가정의 예산보다도 턱없이 적은 예산이 됐거든요. 이것은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중간에…… 각종 지원 체계, 지원 기준을 놓고, 중앙의 부처마다, 과마다,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국비는 그것밖에 안 내려오는데 저희 도가 재원이 많으면 플러스해서 주는 것인데,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못 하는 것이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국비 내려오는 지원기준으로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착자립지원금이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중앙부처에서가. 그것은 그 부처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각 시도에 내려오고 여성가족부 거 다르고, 보건복지부 거 다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별로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립하고자 하는데 제주도는 3500만 원밖에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주려면, 일곱 분만 되면 다음 열 분이 발생했을 때 세 분은 정착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것은 추경에 하든지, 지금 통계 숫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운영비에서 하든지 추경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생하면.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다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인원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마도 지침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다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여성 성매매, 성폭력 대상자들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봐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당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여성폭력 자립금은 도비이지 않습니까? 국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지침이 없어요. 이것은 신청하면 선별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하죠?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모르면, 국장님이 처음 올 때에는, 업무를 할 때에는 어마장장 잘하시더니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공부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장의 자리가, 보건복지여성국이 조례도 제일 많고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은데 국장의 역할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선 지원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모든 암환자 대상인데, 5대 암입니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이고 폐암,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복지부가 특례로 지정한 134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암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도내 저소득층 의료급여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감사원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제주도에서는 86명의 수급권자 암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에서 이런 거 파악되셨나요? 국장님, 파악이 안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86명의 수급권자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았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거든요. 도에서는 파악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실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못 받은 경우는 없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 해에 병원에 지원을 못 해 주고 다음해에 병원비를 갚아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단지 늦어질 뿐입니다. 지원은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환자들한테 다 해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병원으로 저희들이 의료비를 갚아주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의료비를 지급 안 하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더 큰 문제는 문제이냐 하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고, 감사원에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86명의 암환자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르고 있다’ 71명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도. 이렇게 홍보가 행정에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전국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의료비 미지원 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18.45%, 동작구는 25.4%, 광주광역시 광신구는 13.85%, 이렇게 미인지, 알고 있다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83%가 모르고 있다. 이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암환자들에게 국가에서 80% 지원해 줍니까? 몇 %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본인부담금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관련 조항입니까?
●강익자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CCTV.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CCTV 관련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어린이집 아동 확대 관련해서 정부에서 CCTV 설치 유예기간 준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시설 안전 강화,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등 이렇게 내용이 강화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육실뿐만 아니고 공공놀이터, 식당, 이렇게 다 1대 이상 설치하게 됐는데,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3개월 유예기간이 있어서 올해 12월 18일까지 모두 설치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설치 안 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어린이집이 577개가 있습니다. CCTV 설치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국비, 내려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CCTV를 설치한 도내 어린이집은 134곳입니다. 23%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행정시별로 신청계획서를 10월 말까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받아서 그 이후에는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사전집행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늘이 27일이니까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비는 몇 %이고, 도비는 몇 %이고, 자비는 몇 %인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0, 40,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비는 언제 확보하실 겁니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추경 언제 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자체가 복지부에서가 9월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3차 추경을 12월 달에 할 걸 아닙니까? 그 예산이 통과되면 5일밖에 안 남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사전집행이라고 계획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비예산 내려온 것으로 우선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게 40%라면서요. 40% 어린이집밖에 못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40%하고 자부담 20%를 먼저 하고…….
●강익자 위원 40%를 도비로 주는데, 어린이집 40%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행을 안 했을 때인데, 그것은 또 행정에 이행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자금이 늦게 들어간 것은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행정처분 대상자는 안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부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설치계획을 신청 받고 있으니까 일단 의사를 밝힌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종료 후에 정산 받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는 불리하지 않게 할 겁니다.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3회 추경 때 해서, 그것은 예산의 집행 방법인데요.
●강익자 위원 아무튼 12월 내로 이것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 자체가, 이 법이 이제야 위원회라든가 구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에 구성하라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는 시도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제주도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라고 지침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개정이 언제 됐냐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됐냐고 여쭤봤잖아요! 언제부터 됐죠?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9월 18일 시행입니다. 5월 18일 개정되어서 3개월…….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시행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한 이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올해 내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아동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하면 정말 어느 도민들이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동학대 관련 위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기능이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대아동 판정이라든가 접수, 심사, 그런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있고요.
●강익자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자체가 학대 관련이 전문적으로 다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수급관리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행정에서, 국장님은 중앙에 있다가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는 일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잘해서 제주도민이 불평 없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정책에 입안되는 일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후속 조치를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우리 도내에 말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에 우리 제주도도 고령화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고령사회로 전이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국장님, 제주도 내에 말이에요. 노인요양시설은 몇 군데나 되죠?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67개가 됩니다.
●이기붕 위원 비스무리하게 맞췄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대충 맞췄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지역본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매년 노인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지조사 결과입니까?
●이기붕 위원 예. 아신다니까, 매년 조사한다는 걸 알고 계신다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요양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저희한테는…… 저는 지금 못 받아봤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 올해까지입니다 ― 4년간 조사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개인 24군데, 법인 9군데 총 33군데에서 말이에요.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기관에서 기준 위반으로 착복한 부당이익금이 45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도덕적으로 해이된 면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산하의 우리 도에서는 뭐 하냔 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45억 원 돈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광주지사와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조사했다 말이에요. 45억 원 돈이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되나…… 착복했어요. 그런데도 도에서는 그냥 방치해 놔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파악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도청에서의 점검은 법인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시에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관리청을 차치하더라도 앞으로는 도하고 같이 이런 쪽에 점검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인지사항에 대해서는 도청 나름대로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이관된 조례 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위임 조례에 말입니다. 제4조가 명시돼 있어요. 제4조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4조가 있어요.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제4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못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보면 말입니다. 도지사는 그 위임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삽입돼 있다 이거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례 제4조에. 행정시에서 시설 관계라든지 다 보고 있다는데, 이런 명시가 돼 있는데 왜 도에서는 가만히 놔 두냐 이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45억 원의 돈을 부당이득 했잖습니까? “안타깝습니다.”로 때워 버리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부당이익 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행정처분의 수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취소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사건 중인 게 몇 건 있는데 그건 검찰조사 중이러서 결과를 보면서…….
●이기붕 위원 그러면 국장님,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 아십니까? 공단에서 돈이 내려온다 말이에요. 공단하고 우리 행정시가 조사 나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업소에서 ― 표현이 격합니다마는 ― 착취했고 그리고 행정에서 징계를 놓지 않습니까, 별도로? 행정징계는 또 따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돈에 비례해서 정지 며칠이라든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이익금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냐 이거지.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부당이익금 환수권자가 지금 도청…….
●이기붕 위원 어차피 총괄 국장님 아니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요.
●이기붕 위원 아신다면서요! “환수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꼭 도청만이 아니고요. 징수권자가 하는 겁니다. 권한 있는 자가 징수를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도청에서 환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사실 이게 시설에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그 인원만큼 요양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부당이득금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1억 원이다 요양기관에서 착복을 했다면 그만큼 상계처리해서 시설로 돈이 내려온다 말이에요. 제가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어떻게 환수조치 하느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돈을 줄이면서 돈이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설의 질과 서비스는 부실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님,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분들을 볼모로 잡은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도 시스템을 갖춰 놓고 행·재정 지원을 하고, 민간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운영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수익이라는, 사회복지 사업인들 중 수익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일부 운영자가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윤리경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사회복지법에 법인관계는 도에서 관리하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위반한 9개의 법인 중에서 도에서 허가를 내 준 사회복지법인은 4개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해 보셨습니까? 4군데가 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서 설립·허가를 해 준 데다 이거지. 그게 4군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는 기준 위반으로 해서 부당이익금이 발생했는데 도에서는 아무 페널티도 없어요.
그리고 징계 받은 4개의 법인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법인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징계 받은 A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3개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받은 B라는 법인에는 10군데가 더 있습니다. C라는 법인에는 2군데가 더 있고 D라는 법인에는 3군데가 더 있다 말입니다. 개인사업으로 얘기한다면 문어발처럼 계열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복지사업은 알아서 본인들께서 봉사와 사명감을 갖고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지금에야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국가라든가 지방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서 그런데 옛날에는 지원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노하우를 알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국장님. 이 징계 받은 시설에 매년 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징계 받았는데도. 징계 받은 A라는 법인과 3개 시설에 각각 5억 8000만 원, 2억 1000만 원, 7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 있고, 징계 받은 B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에 18억 2000만 원, 징계 받은 C라는 법인의 시설들에 3000만 원, D라는 법인에 36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다 말입니다. 기준 위반으로 부당이익금이 생기든 말든 행정처분을 받았던 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다 보조금이 나갔다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이기붕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징계를 받은 데는 시행규칙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부어 버려요. 지금 얘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번에 지원기준 마련한 데는, 이렇게 행정처분이라든가 받은 데에 대해서는 몇 개년을 둬서 지원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도 노인보강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 못 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달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법인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개 사업을 하는데 하나가 잘못돼도 다 연쇄돼서 지원을 못 하도록 그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왜 그렇게 이걸 검토를 못 했냐 이거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징계 받은 4개 법인 중에 말이에요.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받아 봤습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그 징계 받은 법인의 계열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생각한다면 그 밑에 붙어 있는 시설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한쪽 시설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른 시설에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문어발식 계열사처럼 만들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와 행정시가 합동조사를 해서 징계를 받으니까 이 계열사에게 보조금이 나갔다 이거지. 그래서 징계 받은 데에서 돈을 착복해서 적자를 보니까 이쪽 보조금을 받아서 이익을 평준화시킨 결과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과거에는 국비 받아서 신축해 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는 면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신축도 다 없어졌습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희망자, 설치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법인 운영하고 시설 운영이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라든가 임원의 자격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시설의 방만 운영, 또 도덕적인 문제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이게 문제된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튼 요양기관은 말이에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고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님이다, 내 이웃, 삼촌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빼 먹을까 ― 속된 말로 ― 이런 정신상태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주위에 이웃사촌, 삼촌님도 다 계실 것이고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병이 오면 요양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손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시고 또한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른 감독의 역할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적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대란이, 시도 교육청과 정부가 떠넘기기식 이런 예산 때문에 큰…… 바로 내일 민간어린이집에서 집단휴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에서는 내일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 예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집단휴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집단적으로 휴원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부모에게, 보호자에게 일일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할 것인지 희망보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한 인원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인 경우는 참여할 분도 없고 보육교사들이 연차를 내서 일부 간다고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 4회를 통해서 집단휴원은 자제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집단휴원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도 전국 교육감들이 같이 공조를 맞추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기준액을 산출하라고 해서 일단 자료는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편성을 해서, 누리과정 편성을 해서 넘어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데 편성을…… 일단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으로 제출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미리 도에서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다 이 말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얘기를 해서 해 놨다는데 지금 현재 교육현장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내년 누리과정에 예산편성이 안 될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나마 교육청과 윈윈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도 약 450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누리과정이 1만 3,000여 명 정도.
●위원장 현정화 450억 원 정도면 100% 다 요구를 한 겁니까? 누리과정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편성작업은 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감의 동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추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다 명시되고 의무사항으로 교육감 사항이다, 이건 시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정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교육부와 정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우리 도에서도 교육대란이라면 대란이랄까, 아무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편성이 안 되면 도에서도 어떠한 대처를 해 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대처와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도중에 내년도 450억 원이라는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제 교육청과 계속적으로 불미스럽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도 제주도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교육청과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 줘서 도에서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처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기준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운영인 경우에는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시설들을 설립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했다가 안 되면 또 폐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안 되면 폐쇄하고 이런 것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해서 규정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설립규정에 보니까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자료를 받아봤더니 재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을 때 재산의 정도가 많이 문제시 되었거든요. 보니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은 78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허가가 나갔고 어떤 데는 50억 원 정도 들여서 설립을 했고 ― 이건 여러 가지 큰 사회복지법인이라서 그럴 것입니다마는 ― 어떤 시설은 보니까 9800만 원 정도로, 한 1억 원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설 조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명확하게 명시된 대로 설립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처음부터 설립과정에서부터 좀 형평성 문제랄까 그리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누구나 설립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에 문제제기를 하고요. 만약 본인이 복지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리 체계, 그리고 지침이 다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설립기준은 다 상위법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위원장 현정화 상위법에서 정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문제는 법인의 인허가하고, 보통 시설인 경우에는 신고……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서 웬만하면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게끔, 아주 완화된 것은 거의 국비 지원이,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그런 조그마한 상담소는 거의 대부분 규제를 안 합니다. 그만큼 그것은 약화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약하게 나가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만큼 자격요건이 높은 대신에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시설하고 허가시설하고 인가시설은 완전히 다 다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주면서 기준이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현정화 재산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했잖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7800만 원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상담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 현정화 아니에요. 법인사업 내용이 장애인 주간보호사업과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이런 데는 7800만 원 정도 되니까 허가를 내줬고요. 또 한 시설은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설치·운영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설 운영하고 법인 운영이 달라지는 면인데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거의 장애인사회복지법인보다도 사단법인에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아까 두 군데는 전부 사회복지법인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 현정화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법인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당연히 나갑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인허가 기준 요건에 보니까 재산이 이 정도도 있어도, 7800만 원 있어도 해 줬고, 9800만 원 있어도 해 줬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의 기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기준 잡아서, 그래야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도 인허가 내 주는데 편하게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내 주는 거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만약 관계공무원이 개입됐다든지 옆에서 정치적으로 개입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우리 도도.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경기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해, 의문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설립 재산 기준을 딱 마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준을 딱 마련해 놓으면 담당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다음에 의문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도 타 시도같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자는 취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현재 사회복지법인 허가도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각 시설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기본재산 조건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느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시설마다” 이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하면 사회복지법인 설립 취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맞는데요. 아까 규모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위원장 현정화 설립 인허가의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이 있지 않으면, 공무원이 그것 없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법인 요건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허가과정의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침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에서 법인의 경우 8000만 원도 인허가 해 줘, 1억 원도 인허가 해 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 없이 하면, 공무원들도 특혜성이다, 정치적인 특혜성이라든지 공무원들도 특혜를 줬다,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시설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특혜의 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타 시도같이 설립 재산 기준을 마련해서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서 확인을 더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시설마다, 똑같은 사회복지법인인데 시설 재산기준이 다른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통은 현금 5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7800만 원, 1억 원이 아니고 5000만 원 이상 확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몇 평 건물에서 몇 층짜리 건물이 이것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인가되고, 이런 기준은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인허가 기준 없이 7000도 좋다, 8000도 좋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해서 아플 경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대부분 시설 수급자의 경우 정말 많이 어렵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수급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아팠을 때 병원에 갑니다. 가서 일시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면 괜찮지만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죠, 도에서? 국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마다,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마다 간병비 지원이 들쑥날쑥 또 다르더라고요. 형평성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분들의 간병비는 나와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입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간병서비스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확인하셨어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런 간병비는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재원이 문제인데, 일단 노인시설부터 하고 장애인 쪽에는 아마도 간병 지원은 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재원이 많이 있어야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하는데, 지금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선순위가 노인도 그렇지만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분들의 간병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설에 입소해서 병원에 가면 노인복지시설은 간병비가 지원되니까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간병비를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과연 누가 간병을 할 것인가, 총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설에서. 간병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간병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장애수당을 모았다가 간병비로 지출한다든지,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에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누가 가서 간병을 하느냐? 당연히 시설의 직원들이 나가서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시설에서는? 간병하러 나가버리면 시설에 근무자가 없고 서비스를 해 줄 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국장님,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 계속 맥락이 그것인데요 ― 원래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다 넘어 왔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좀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지방재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지방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고, 지자체 예산은 9.8%에서 12.3%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은 아까부터 “지방재원, 지방재원” 하시는데 지방재원이 모자라서 복지……. 안 그러면, 지방재원 좋으면 복지가 20% 이내에 들어서 복지예산이 말썽 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방재원이 안 좋지만 우리가 복지 부분에 투입을 하는 게, 복지예산을 늘리는 게 제주도 예산을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산에 투입되어야 될 것을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예산을 늘려주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예산을 눌려주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간접적인 다른 예산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죠.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사회문제들이 적어집니다. 사회에서 들어가는 제반적인 사회적인 비용들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계속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제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니까 작년에 9.8%에서 올해 12.3%로 도비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복지수요를 다 충당 못 해도 단계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복지 전체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드린 시설 수급자의 간병비 문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형평성 부분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안 따라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들, 정말 제일 어려운 장애인들 시설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을 안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 예산을 확보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은 안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위원장 현정화 저소득층 간병비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지시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이다, 뭐다 다 사회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수당 등.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는 단지 간병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들, 특히 아동복지시설은 그렇다 치고 장애인 시설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하도 “예산, 예산” 타령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현재 12시간의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한 간병비는 24시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복지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라든지 노숙인 간병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24시간 9만 원씩, 그리고 여성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는 1일 8만 5000원씩 24시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 제주도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도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좀 책정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오후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고태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기능 보강을 말씀하는…….
●고태순 위원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은 2010년 12월 27일 날 제정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고, 또 2015년 6월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그것도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준이 200에서 나중에 10월 달에 500으로 추가되었는데,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준도 올해 9월 말에 결제가 끝났죠? 끝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이런 식이로 계속 시설별 기능보강 기준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10년도에 만든 것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그 지침에 의해서 어긋나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왔는데 이 기준에 위배된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다. 예산 편성이 되었다.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경로당 역시 「지방재정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병행해서 큰 규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설도 균일하게 지원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사업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2010년도에 총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아닌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례라고 하면 집행적인 것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조례는 그야말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지침으로 나가는 것이고, 조례는 그야말로 입법 활동이니까 조금 다르죠.
●고태순 위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침으로 딱…….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원 기준이니까 지침으로 나가는 성격이죠.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도 지침이 아니고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해볼 의향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조례의 성격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관련도 보육 조례도 있고 경로당도 조례가 있고, 그것은 조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 집행의 문제라서 그것은 지침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사업집행은 지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대구라든가 전북이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집행부 공무원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능보강 심의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침 자체가 ― 아까 전남인가요 ― 다 공무원이 지침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침을 안 지켰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불이행 시 제재조치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읍·면·동에도 풀로 잡혀 있고 행정시에도 잡혀 있다 보니 어느 한 시설에 균형이 안 잡히게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편성기준과 기준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계기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걸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준, 모두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짜면서 2014년, 2015년도 소급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소급해서 적용하면…… 제가 입법정책관실에 문의해 봤습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해서 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것을 소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다고 그 예산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예산이 합리적인 부분에서 정당한 권한이고, 그것을 부작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에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이익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고태순 위원 예산을 딱 정할 때에는 그 시점에서 그것을 해야지 2014, 2015년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소급적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소급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도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주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청에서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법률적 용어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구체적으로 그것은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저희한테 이의가 제기를 하면 그것은…….
●고태순 위원 위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을 받았으면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입법정책관실로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으로서는 기능보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또 마련해 주셔야 되고,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능보강사업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법률적 위반이라고 보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혹은 불법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에 복지현장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류,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한번 서류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위법이라고 한 것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같이 비교하게끔.
●고태순 위원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것도 2014년, 2015년 소급적용 하는 것도 어쩌면 위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아까 해석 받은 것하고 변호사라든가 전문가들도 해석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양쪽 의견을 하고 다시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거꾸로 국장님이 위원님한테 위법이라는 자료를 달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그런 해석을 받았다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자료가 있어야 비교가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경우는 위원님 따로 찾아가서 설명해서 나중에 오후 시간에라도 꼭 밝혀야 되고 다시 정답을,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의시간에 위원님한테 그런……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답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진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급 적용을 떠나서 완성되지 않은 지침을 가지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6월 23일 날 결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예산이 언제 편성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7월…….
●유진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 편성이 언제 되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6월 달부터 들어갔죠, 저희가.
●유진의 위원 편성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요구.
●유진의 위원 저희한테 자료 온 게 맞습니까? 6월 16일? 26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5월 말부터 들어갔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완성되지 않은 지침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2차 예산 편성할 때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절차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이 편성하고 집행 지원 기준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향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지원지침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같이 나간 겁니다.
●유진의 위원 지침을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물론 그렇게 아주 좋겠지만 지금 중앙에서도 직접 내려오면…….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겠지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침을 해서…… 중간에도 옵니다, 적용하라고. 그것은 행정 작용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만들어서 내려오면 좋겠지만…….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말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게 7월 1일 날까지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가 본예산에 이미 다 편성됐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다 심의 거쳤잖아요. 거쳤는데, 그래서 중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어린이집에 주면, 계획서를 내면 준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다가 필요한 사업비, 진짜 줘야 될 어린이집에다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계획서를 7월 1일 날까지 e-호조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자체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계획서 자체를 받지 말아야지 계획서는 다 받아놓고 나중에 이 지침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안 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은 편성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설령 자료를 e-호조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선정하는데…….
●유진의 위원 주지 못할 거 같으면 계획서 자체를 이 어린이집에는 이런 것 때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줄 수 없다. 계획서 자체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행정시 단위별로 입력하다 보니 그런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 과거의 관행식으로 임의적으로 올린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2014년도에 변경됐죠? 2014년도에 변경되었다가 올해 6월에 다시 변경되었고, 또 내년, 2016년도 예산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4월 전에 변경되어서 올해만 해도 두 번씩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침이라는 것은 그런 변화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만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원 기준이 없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시급하게, 기준도 없이 하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변경하게 됐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부의 입맛대로라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것은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입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집행부입니까?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나름대로는…….
●유진의 위원 그것은 알지만,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200만 원으로, 1000만 원 주던 것을 갑자기 200만 원으로 변경된 기준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실태 분석을 해 보니 몇 년간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 200만 원, 100만 원짜리…….
●유진의 위원 지원 기준이 변경된 것까지 저도 인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까지도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위원장 현정화 오후에 계속해서 하시죠.
●유진의 위원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잠시만요.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수 내역만 왔네요. 내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보수를 하겠다는데 내년도에 할 곳은 아직 안 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 계획서?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보수계획서.
●유진의 위원 보수계획서. 내년도 보수계획서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이 다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제가 시설에 운영비를 달라고 했더니만 “과거 일이잖습니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운영비를 지급하신다는 걸로, 그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난 2년 동안에 시설 지원비를 안 주고 있다고 해서 2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곳만입니까? 그곳만 주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년 동안 시설 운영비를 안 준다는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 준다는 지침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판단 작용에 있어서 행정부가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저조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 같은 데, 없는 데서 민간에서가 이 시설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설령 2월 달에 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해 연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지언정 다음 해는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시설비를 한 푼도 안 준다는 그 지침이 어디 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운영비를 안 준다는 지침은 있을 수가 없고요. 문제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고…….
●유진의 위원 예산 편성이 왜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다른 국고 시설도 바로 돼 가지고 한 2년 동안 안 되는 시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의 위원 올해 유사·중복사업 해 가지고 통폐합되면서 남은 예산은 다시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여를 하겠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예산을 갖다가라도 이 시설에…… 왜냐하면 국장님, 시설이 14곳이라고 하지만 한 시설당 15명 내지 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곳 해 봐야 25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대기인원이, 이 200명이라는 대기인원도 있고 해서 이 시설이 읍·면·동,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정·안덕 아니면 성산·표선·남원 이쪽에는 시설이 전무하니까 이런 데 시설을 민간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 당해연도에는 못 해도 다음 해에는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올해 2월 달에 설치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문제는 아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 준다는 지침이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지금 그린터 같은 경우, 피해여성 보호시설도…….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부에서, 여가부에서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준다는 지침이 없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장애인 지원시설, 이 열악한 시설에는 진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적극 확대도 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15년, 14년 된 노후차량이 된,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대씩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크게 안 드는 거라서. 그래서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 기준을 만든다는 것, 또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적극 찬성을 하지만, 이제 문제죠. 뭐가 문제냐 하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2014년도에 지침이,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되고, 올해 6월 달에 2차 추경에 앞서 가지고 변경이 됐고 그다음 4개월이 지나서 내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은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작년에 한 번, 2014년도에 한 번, 올해 2015년도에 이렇게 두 번씩 바뀐다는 것은 행정에서가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 지침 내용을 국장님이 한번 봐 보십시오. 올해, 2015년 6월 23일 날 기능보강사업비로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불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다음 2015년도 올해 10월 5일 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어린이집 변경 전에는 어린이집 개·보수로 나왔네요. 변경 전 어린이집 개·보수 해 가지고 1회계연도 200만 원 이상 지원 시 3회계연도 지원을 제한한다. 변경 후에는 어린이집 개·보수 5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어린이집 개·보수가 기능보강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기능보강 안에는 증·개축비도 있고 개·보수비도 있고 단순한 장비 지원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보수비인 경우에는 15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개·보수 안에 기능보강이 포함됐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능보강비라고 하면 증·개축비, 보수비, 장비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유진의 위원 문서가 옴에 있어서 6월 달에는 ‘기능 보강사업비로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이렇게 문구를 썼고, 10월 5일에 온 것은 ‘어린이집 개·보수’ 해 가지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 했다면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문구를 좀 단일화시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이 안 되게끔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침이, 아까 국장님은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200만 원 이란 지침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지침을 정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양 행정시도 전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는 7월 1일까지인가 e-호조 시스템에 계획서를 입력하는 걸 다 입력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이 23일 날 이렇게 결재를 받았으면 양 행정시에 미리, 이 지침을 만들면서 ‘올해는 지침이 이렇게 변경될 거니까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계획서는 보류를 한다’든가 받을 때를 ‘이것을 받기는 하지만 지원이 안 될 수 있다’ 해서 지침이 변경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줄 것 마냥…… 어린이집, 얼마나 바쁩니까? 그것을 다, 자기 하던 일을 다 물리치고 견적서 다 받아 가지고 계획서 써 가지고 그 시간 내에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차 추경에는 안 올라와 가지고, 그것은 어린이집 민간기관을 심한 말로는 기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바꿔 버리지 말고 민간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지침 변경되게 되면 사유라든가 변경에 따른 적용기간을 일정기간 기한을 둬 가지고 이런 지침에 대한 홍보와 지침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념하시고 지침을 한 번 개정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발언한 내용 중에 「아동복지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처럼 저와 국장님이 발언을 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2011년 8월 4일 날 전부개정이 될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강익자 위원 보는 도민들이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아까…….
●강익자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장애인 단체 후원금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장애인 단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기부금 모집법에 의해서 등록한 단체는…….
●강익자 위원 기부금 모집 단체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등록을 한.
●강익자 위원 그러면 도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부금법 제4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 내 장애인 단체가 후원금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도지사님께 등록을 하고, 1년 이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기부금을 얼마를 받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장애인 단체에 지원 나간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받고 있는데 기부금에 관한 것은 이제까지 지도·점검을 못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도 보니까 기부금을 모집하는 자, 도지사가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몇 개 단체나 돼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 14개 장애인 단체 중에서 3개가 제주도에 사단법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 3개는 저희가 허가해 주고 나머지 11개는 중앙에서 지부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부 형태로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의 모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나머지 3개 중에서 1개 단체는 후원금을 모집 안 하고 있고 2개 단체는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중앙회의 기부금 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부금법에 따르면 중앙회에 기부금을 모집하고 등록을 하면 중앙에 이 돈을 다 보내고 거기서 재배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는 유독 제주도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당한 거라고 보십니까, 정당 안 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글쎄, 중항하고 지부와의 관계, 또 집행, 보고, 정산 그 관계를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장애인 단체가 지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후원금도 받고 해 가지고 후원금이 적재적소에서 잘 쓰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후원금 집행내역을 받아 봤는데 부적절정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런 후원금도 도민이 낸 후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다 알 권리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후원자들한테도 보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의 후원금만큼은 유독 안 보내 줘서 후원금 관리에서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법적인 근거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도·감독권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척해서 넘어가실 건지, 아니면 중앙협회에 공식적인 감사를 요구하실 건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하고 지부 관계가 법률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권한이, 일단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법인들도 많이 그런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라든가 시설에 대해는 기부금 관련까지 한번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도 기부하시죠? 후원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은 사랑나눔 실천운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순수한 마음이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쌈짓돈처럼 아무데나 돈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하면, 제주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두고 양 행정시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기가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고 직업훈련 내용도 좋다는 얘기들을 본 위원한테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죠. 행정도 좋고 우리 의원들도 다 좋은데, 2012년부터 2015까지 수강신청을 했는데 수강하지 못한 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2012년은 64명, 2013년도는 135명, 이렇게 평균 100여 명 여성들이 수강을 하고 싶은데 수강을 못 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사실은 여가부에 있을 때 담당 과장이었는데요.
●강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상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수강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새일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취업 쪽으로 바로 유지가 되게끔, 아까 수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직업교육훈련인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직업교육훈련이 중앙 여가부로부터 ‘몇 회’ 해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취업률과 연관되게 성과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만 ‘쇼핑식’으로 받아 가지고 취업하고 아무런 연관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았으면 꼭 취업하고 연계되어야 된다. 그것에, 연계율 성과를 다 가지고 나중에 차등 지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센터에서는 직업교육자가, 수강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인지 인기과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가 유행이다 하면 거기만 모여 가지고 취업하고는 바로 연결 안 되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국비·지방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직업이 없는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맞춤형을 실시해 주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 연결률하고도 나중에 다 비교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제주도 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만큼 취업실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새일센터의 직업훈련 과정은 전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보통 1·2월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3월에는 결과가 나오고, 나올 때부터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도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1·2월에 하게 되면 연간계획 수립을 현실적으로…… 올해 돼 있습니까,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런 지침이라는 것이, 정부예산이 12월 말 통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그 교육기간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간이 3∼4개월짜리도 있고 5∼6개월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새일센터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그런데 직업교육훈련을 몇 개월짜리 잡고 있는 거니까 굳이 2월 달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에서는 센터로 일단 지정되면 인건비는 다 나오고 직업교육과정 예산액만 공모를 하는 겁니다, 직업훈련과정. 거기에서 좋으면 일률적으로 시도에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센터의 프로그램이 좋으면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모할 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이후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의 여성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을 보니까 최근 3년간 7건의 연구용역이 실시되었네요. 그런데 낙상방지 프로그램 개발은 왜 하게 된 겁니까?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한라대학에서 한 건데요. 원래 경로당의 어르신들 낙상이 많으니까…… 경로당만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낙상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보건소라든가 경로당에 보급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에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과 도 노인복지관에서 낙상 방지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제야 연구용역이 끝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건지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당초에는 2014년 9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중간보고가 11월에 돼 있고 최종보고는 해를 넘겨서 1월 29일에 했습니다. 왜 늦어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건은 제가 자료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좀 잘못됐습니다. 2014년 7월 8일부터 2015년 2월 7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중간보고가 2014년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원래 당초에는, 과업지시서에는 2014년 9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또 12월에 최종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간보고는 11월에 하고 또 최종보고는 해를 넘겨서 1월 29일 날 했어요. 그래서 왜 늦어졌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뭐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부분은 담당이 다 바뀌어져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뒤의 담당자분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계장도 바뀌었고…….
●고태순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문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실제 9개월이 되도록 전혀 보급을 않았다는 겁니다. 용역을 캐비닛에 담아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왜 이렇게 9개월 동안 그냥…… 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뭐 없이 지나갔다는 거죠. 언제든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급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담당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행정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경로당 열 군데 정도는 12주 과정으로 할 예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보급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급이라는 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강사가 가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경로당 예산하고 다 맞물렸기 때문에,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가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과업지시서에는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번에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종보고회가 끝났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그 수립을 하는 토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수립할 겁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계획…….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은 반영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제 보건위생과장님께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의약연구원 설치 타당성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이 끝나서 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들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요구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에야 끝났는데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이 한의약연구원 자체가 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해 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법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야 가동이 되고 내년 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미리 예산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편성을 올렸고 지금 도청 내부적으로 얼마를 할지 심의 과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반영이 됐으니까. 향후에 연구 용역을 캐비닛에 보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 수립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안 되면 다음해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9월 이전에 용역을 할 경우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조직진단과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을 하고 있는 현시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과연 조직진단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가 해서 훑어보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복지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는 행정시에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도 지사 업무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난 6월에 말입니다. 도에서 격무부서 선정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부서가 선정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도 2개 정도가 선정됐나요? 어디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지공원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기붕 위원 양지공원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격무부서로 선정된 곳이 조직진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양지공원 담당 부서는 말입니다. 제주시로 이관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무슨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데니까 시로 보내 버려라 이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붕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는 기획적인 업무이고 양지공원 자체가 사실은 집행업무이지 않습니까? 일선 민원을 상대로. 그래서…….
●이기붕 위원 하부조직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여기는 못 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에서는 정책기획을 하고, 원래 중앙에도 정책기획을 하고 내려오면 도 단위에서 그것을 재가공하고 집행적인 것은 행정시, 읍·면·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양지공원 업무 자체가 기획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직접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시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도에서는 좀 편한 일만 하고 일선은 행정시에서 해라, 그런 뜻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다른 시도는, 원래 이런 것은 도 단위는 아닌데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합쳐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노인장애인복지 담당부서는 아무 의견도 제출 안 했습니다. 격무부서로 선정된 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업무가 좀 편하시니까 밑의 직원들 힘들어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제시 안 됐어요. 국장님, 과장님, 알아서 밑에…… 제일 어려운 데예요.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계장 누구예요? 담당. 어렵잖아요. 의견 제시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력 증원이라기보다도 해당업무 성격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장애인 특성에 맞게끔 굉장히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서…… 장애인 단체들도 많고.
●이기붕 위원 미비한 부분은 보완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격무부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서 국장님 국 내의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도 제시하시고, 좀 잘 살펴 주세요. 아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대신 격무부서에는 승진 때 가점을 주는…….
●이기붕 위원 근평도 잘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내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64명 정도 있을 겁니다.
●이기붕 위원 이분들이 군 복무 대신,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진료하면서 마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대체 근무입니다.
●이기붕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73명, 2013년도 66명, 2014년도 65명, 2015년 63명.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좀 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배치되는 인력들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보건의 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 공중보건의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주의료원 감사결과를 봤는데 제주의료원의 공중보건의 의사는 출근카드도 비치하지 않고 감사기간인데도 5명이 30분 이상 지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방의 의무 마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적되어 있는데, 사실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기간에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의 복무 관련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2012년 근무상황부 작성 관리 소홀, 2013년도, 2014년도 특이사항 없음” 2015년도, 올해입니다. “현황보고 미이행 시정.” 이거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봐줘버리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있지만 그래도 봉사하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따져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점검이라든가 행동강령 준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보의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가 복무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귀한 공중보건의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법인의 인사,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우편으로 민원이 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 인사문제는 누가……. 시설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인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인하고 시설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법인에서 인사를, 시설장이라든가를 채용하고 또 시설장이 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인사는 안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행정에서는 지도·감독 같은 것도 전혀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도·감독은, 예를 들어서 채용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위법되거나, 그런데 인사 관련 채용 자체가 저희가 안 한다는 겁니다. 관여는.
●위원장 현정화 자체 인사는 안 하는데, 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안에 보면 인사채용에 적정성이 있는지 불공정한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이 봤을 때 보조금 같은 것도 다 법인에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주기 때문에 인사권 문제 같은 경우도 시설장에게 권한이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인사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그 내부에서는 종사자들 간에, 법인체라고 해서 법인에서 인사권을 갖는 데가 있고, 아니면 법인에서는 그냥 놔두고 시설장이 인사권을 갖는 데가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인사라든지 승진, 특히 승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법인보다는 시설장이 오히려 종사자, 직원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이런저런 평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 규정이나 승진 규정들이 정해진…… 자기네 법인끼리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각 시설마다 법인하고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참 많아서 이런 인사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도 이런 인사 관련, 승진 관련에 대해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사회적, 밖에서도 이슈가 되어서 큰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현상들이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사권이나 승진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직접 관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이사회 말고 사업에 따른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에 따른 종사자 인사규정,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시설장과의 관계, 시설장의 권한, 그런 것이 법인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행정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건데, 표준안이라도 좀 해서 지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소규모 법인들은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도 그렇고. 위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권한을 하고…….
●위원장 현정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들은 제도를 만들어서 법인이라든가 시설에서 참고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우리한테 이런 우편 민원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행정에서 지도·감독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동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 데 관심을 가져서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번지면 여러 가지, 이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는, 연결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 위탁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설은 자기네가 법인 요건을 맞추면 그냥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합니다. 위탁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지도·감독 권한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법인 자체에서 인사운영권이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기에 보조금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예산 관련은 얼마든지 지도·감독하는데, 별개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서 내보내면 이게 거기에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자기네 법인의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잘하면 문제가 없죠. 잘해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처럼 종사자들이 그 내부에서 갈등으로 커져서,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인사권 문제로 갈등이 커져서 이게 또 다시 밖으로 사회문제화되면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볼 만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염두에 두셨다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이런 성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평가해서 정책의 성 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도하고 양 행정시에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성별영향평가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많이 어렵잖아요. 혹시 여기 뒤에 계신 뒤에 공무원들 중에 성별영향평가 담당해 보신 분 계세요? 성별영향평가 담당. 안 계시죠? 어떻든 성별영향평가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담당 직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도 같은 경우도 담당 직원이 7급이나 8급 정도 되고 6개월 이상을 못 버티고 있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있다가 그냥 가 버리고. 공무직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러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아 봤더니 충북이나 대구나 전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따로 둬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명이나 바뀌어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도 가고. 정말 많이 힘드니까 버티기 힘들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갈 의지가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분야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성별영향평가과밖에 모릅니다. 그 담당 과밖에.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서울 지역의 경우에 어찌하다가 전문가가 있고 더더군다나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입장이라서……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인력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위원장 현정화 전문가가 없으면 일반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으면서라도 오래 있어야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도 팍팍 주고 고과 점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을 전문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국장님께서도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 실적도 봤더니, 교육을 받는 공무원도 봤더니 5급 이상 공무원들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명밖에 받지도 않고,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장님 알고 있죠? 11월 며칟날 가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해서 포상을 받으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11월 12일 날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주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교통약자…….
●위원장 현정화 양희석 주무관의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제주도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중앙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의지를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같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려운 부서에, 힘든 부서에 근무할 때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이하의 공무원들은 소규모적으로 교육도 하십사 해서 제가 얘기해서 소규모적으로 계획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사무관 정도 됐으니까 밑의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5급 이상들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교육도 받으셔서 정말 5급 이상도 일회성이 아니라…… 몇 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 4시간은…… 한 시간에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4시간 이상 받아서, 특히나 이런 교육은 소규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성인지예산 같은 것도 참 어렵잖아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이런 게 다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1월 십며칟날 의원님들이 직접 예산서 갖다 놓고 성인지 예산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이나 고위직 공무원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0월 30일 날 지사님께서 먼저 받겠다고 해서 간부공무원 우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도 양성평등교육 할 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오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럴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 특히 관심 있는 의원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 자살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살률이 상위, 1·2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높습니다. 자살률이.
●위원장 현정화 높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네 번째이고 2014년도는 그마나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죠? 그 밑에 제주도에서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자살 1위, 제주도 자살 ― 2014년도 현재 ― 전국 6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조례도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자살예방 시행계획서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되어 있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에 의해서 계획서를 몇 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감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셨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에서 자살예방 조례로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비록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위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도 보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만 하고 있고, 도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조례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전국 6위를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위주로 국·도비를, 국·도비라는 것은 국비 지원하면서 도비를 여기에 많이, 이런 기능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같은 것도 별도로 설치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도 그렇고…… 이걸 조례에 맞게끔 계획을 해서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자살예방센터 같은 것도 별도 설치가 좀 어렵다 하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라도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센터로 이관해 주시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점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아무것도 없이 이뤄지고 심각하다는 것들을, 인지를 지금 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와 보니까 제주도의 문제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당초 특별법 만들 때 자주재정권이 전제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상태를 보니까 거의 다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자주재원 자주재원”, “예산, 예산” 이렇게 하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특별법 만들 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위원장 현정화 또 오전과 같이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지금 자살시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황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도자 현황은…… 상담전화. 상담이죠. 일종의 상담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시도자를 관리해야 이분들이 상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담 통계는 있죠. 말씀에 시도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시도를 했는지 그런 게 나오죠.
●위원장 현정화 자살을 시도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들도 있어야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각 상담소로…… 상담하다가 그걸 발견할 게 아니고 시도자들이 있어서 상담소로 우리가 그 리스트를 줘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게 도정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런 자살전화 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전화라든가 이런…….
●위원장 현정화 그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살시도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그리고 행정시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조율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추가 질의하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원도정의 복지공약이 12개 사업으로 되어서 전임 도정에 비해서 복지공약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복지공약이 빈약함에도 도정출범 1년이 넘었지만 많지 않은 공약의 실천 또한 많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센터를 2015년도 설치하겠다고 공약실천계획서에는 있으나 지금 진행된 것은 전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지사님 공약은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인데, 지금 발달장애인법이 새로 제정·시행되어서 같이 연계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발달장애인평생종합센터, 이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니까 발달장애인법에 나오는 지원센터라든가 다른 각종 센터와 지사님 공약사항의 기능을 같이…….
●유진의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가능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지사님이……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센터는 그렇잖아요. 간접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은 직접서비스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를 합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단은 그런…….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합쳐서 간다라는 겁니까? 연계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한꺼번에 내년에 연구용역으로 일단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걸 내년에 하면 이 사업이 2017년, 지사님이 끝나야 아마 시행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공약이 2017년까지는 되어 있으니까요.
●유진의 위원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그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발달장애인센터 만들 것도 지사님 공약, 이렇게 하기는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법도 시행되니까 그 기능도 같이하고 공약사항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용역을 맡기면 2017년, 2018년 지사님 임기 만료돼야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사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유진의 위원 내년 몇 월 달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은 이번에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얼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 확정이 안 돼 버리니까 저희는 저쪽에서…….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사님 공약 중에 발달장애인평생종합센터에 4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자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년 동안에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 예산을 1억 원밖에 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전달체계를 할 것인지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을 1억 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법에서 시행되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예산이…… 지사님 계획한 것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임기 내에 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약물 안전사용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나는 제주 사회복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보건과에서 하는…….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제주약사회로 보조해 주는 사업과 복지청소년과에서 국제사회복지연구소로 보조해 주는 사업, 두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제가 보건대는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으로서 부서 간에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해서 통폐합되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보건복지 유사·중복사업이 아니고 저는 부서 간의 유사·중복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왔네요.
물론 이것도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서 간의 유사·중복사업이라고 보이지만 지방에서도 부서 간의 유사·중복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아까 아침에 말씀하셔서 자료 정리를 못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부서 간의 유사·중복사업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별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주도 내에서 어떤 사업이 부서 간에 이렇게 중복사업 있는지 그걸 파악을 아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리스트를 안 해 봤는데, 제주도 내 것은 안 해 봤고요. 우리 도청 내의 것을 일단 하면서 여성정책과의 것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면도 비슷한 것도 있어서 이것은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으로는…….
●유진의 위원 이왕이면 제주도 내의 것을 이참에 전부 다 조사해서 확실히 했으면 하고요.
아마 이런 유사·중복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만이 아니고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의 유사·중복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도 유사·중복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 이 2개 사업을 살펴봤더니만 내용은 두 곳 다 학교를 찾아가서 약물과 관련하여 교육을 하고 있어서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점을 찾아봤더니만 약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은 강사료를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을 했고, 유치원에서만 보조금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반면에 국제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초·중·고 모두 보조금에서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이것이 달랐는데, 학교 교육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을 왜 또 보조금으로 지원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사실은 도내에 있는 사업만이라도 유사·중복을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대상자의 유사·중복이라고 하면 똑같은 대상자에게 두세 번 갔느냐, 대상자를 달리했을 때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전문 기관·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공모방법으로 일원화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건 그렇고.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집행적인 거라서 저한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저희 과에서 공모하는 쪽으로 의논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2개 기관 중에 1개 사업자는 사업비 진행내역이, 또 간사활동비 매달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인건비성인 단체의 간사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또 이게 돈이 엄청나게 지급됐습니다. 2013년도 교육은 10월 14일에서 11월 21일 약 40일 정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간사활동비가 6개월분 지급이 됐고, 2014년도에는 4월 1일부터 7월 22일, 약 4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간사활동비가 10개월분이나 지급됐습니다. 이런 데 간사활동비가 이렇게 지급됩니까?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복지청소년과.
●위원장 현정화 예,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약물중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유진의 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이 단체의 인건비성 간사활동비가 교육한 날짜에 비해 너무 많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 못 했다니…… 그러면 보조금만 주면 그 다음에는 아예 거기에다가…… 처리 안 합니까? 확인도 안 하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보조금만 줘서 이렇게 새로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 또 하나 뭐가 문제냐 하면, 강사를 보니까 주 강사가 수학교육 전공자,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약물 관련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주 강사로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이에 관련된 자격증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약물중독 교육을 한다는 게, 그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에서 보조사업은 그냥 지원하면 그 역할을 다한 게 아니고 지원했을 때 그 예산을 어디에 쓰며, 누가 와서 교육을 하며, 교육하는 주 강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이렇게 하나하나 다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폐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유진의 위원 기사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인 독감 예방접종을 병·의원으로 확대를 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는 했으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시행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문기사는 잠깐 봤지만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년에 영·유아 독감 백신도 병·의원에서 실시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그때 했었으면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 병·의원으로 확대했을 때 어떤어떤 일이 예상될 것이라고 사전에 그걸 못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병·의원을 통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유아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약품도 구입하고 저희들이 행위료도 주는,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적었던 것이고,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접종 관계는 저희들이 행위료만 주고 약을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해서 사서 주는 이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수요가 될지 몰라서 적게 준비한 의료기관도 있고 많이 요청해서 많이 갖고 의료기관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상 홍보할 때 일단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 아니면 예방접종 사이트를 확인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확인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동네 의원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해서 옆 동네 버스 타고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네 번째에 가야만 접종을 한 상황.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러니까 이게 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저희들과 위탁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을 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마침 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이 있는 동네도 있었고, 있는 동네도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이것에 동참해서 많이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금년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아마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과 의논할 때 좀 더 개선이 되면 내년에는 이런 불편이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홍보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대책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병원에 가서 접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독감예방하려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직접 체크를 못 하고 간호사가 옆에 붙어 앉아서 체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어르신 한 분 오셔서 3분, 5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도 노인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이유가 그런 문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셔서 낮까지 기다리면서 불편을 겪었던, 이러한 것을 좀 더 해소해서 좀 더 편하게 접종을 해 드리고자 시도했던 사업인데, 여기 의료기관에는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양해를 하면서 또 급한 진료는 이렇게 해 드리고 의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 심하게 말하면 ―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홍보를 하면서 하고…….
●유진의 위원 이 예방 접종기간이 40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11월 15일까지인데 저희들 11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목표물량의 93%를 23일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오시면 그러한 것들이…….
●유진의 위원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러한 것들 저희 보건소에서 나갈 때 어느 동네에서는 며칠 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가는데도 어르신들이 혹시나 해서 좀 빨리 가서 맞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도 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백신이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먼저 가서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백신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백신 물량은 충분합니다. 지금도 보건소에 남아 있고, 가시는 분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홍보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좋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되도록 없어야 좋을 것 같고,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한테는 불편을 최소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몇 개 병·의원에 위탁해서 독감접종을 하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147개 병·의원이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각 병·의원당 백신을 얼마 정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백신은 병·의원에서 요청한 수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배정한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자기들 병원에 오는 환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긴급 배정을 해서 문제를 해소했고, 그 병원들도 아마 내년에 신청할 때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좀 더 많이 신청할 것이고, 저희들도 배정을 할 때 그런 면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제주도 내에 몇 개의 병·의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체 700개, 다 합치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700개 정도 됩니다. 치과, 한의사 전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치과 같은 데서, 한의원 그런 접종은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접종은 안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접종할 수 있는 병·의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접종할 수 있는 병·의원은 330개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거의 절반은 했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왜냐하면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접종을 안 하고 외과 같은 데서도 잘 안 하고.
●위원장 현정화 접종을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병·의원 중에 올해는 그래도 절반은 하고 있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 내에 50%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질이 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데 사실상 이 정도면 충분히 접종도 가능한 기관이고 그런데 일시에 한 군데로 몰려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백신도 공급을, 시내에 있는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읍·면·동에 몇 개가 있다, 인구수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작년에 해 보셨고 올해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도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까 추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 신문기사에 나온 할머니를 보면 삼양동인데 화북까지, 삼양동에 없다 보니까 화북까지 버스 타고 네 번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각 동별로 한 군데씩 해 주시고 또 인구가 많은 데는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병원을 지정했으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야 문제가 조금 덜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기금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현황을 살피다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 2014년 12월 말 기준 잔액을 보니까 26억 8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찾다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금액이 안 맞아서, 왜 금액이 안 맞나 싶어서 다른 기금까지 다 펼쳐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기금들도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요청해서 온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전혀 안 맞거든요, 여기 책자와. 왜 이 자료가 이렇게 됐나를 정책자문위원 불러서 확인해 보라 하니까, 다 찾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금년 2월 달 업무보고 자료로 금액을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건성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제가…….
●고태순 위원 금액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 금액이 다 안 맞아서…… 2월 달 업무보고에 올린 자료로 금액이 올라 왔고 또 행감 자료에 올라온 금액과 전혀 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는 태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료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을 보니까 2월 달 업무보고 그대로 베껴서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다. 정말 너무 성의 없는 자료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 12월 말 기준 잔액을 보니까 26억 8400만 원밖에 없어서, 다른 기금들은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많거나 조금 적은 금액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금방 고갈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이 4억 원이 되어 있네요. 4억 원 출연금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출연금에 비해 지출계획 금액이 더 많습니다. 출연금 적립은 뭐에 근거해서 확정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반적으로 각종 기금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기금 육성 조례에 보면, 그것에 근거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 원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5억 원 출연 받을 것으로 해서 예산계와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출연금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자료가. 이것 때문에 전체 다 뒤지면서 찾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안 맞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로 봐서.
아까 소급입법 금지원칙, 정의 내린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집행부 직원, 위원님한테 자료 전달함)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는, 특히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다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원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아동센터,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70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어디어디 없는지 파악 못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아라동, 오라동, 도남동, 추자면, 이도1동은 중·고생 전담만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효돈동, 대륜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이곳의 아동들은 어디를 이용할 것인가를 얘기해 버리면 국장님이 대답을 못 할 것이니까, 특히 서귀포시에 효돈동·대륜동 지역 아동센터가 폐쇄되었거든요. 폐쇄된 이유를 국장님, 파악이 되셨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못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려면 임대료, 최초 운영비, 이런 어려운 운영비 때문에 신설이 안 되고 있다고들 하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고 있는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있더라고요. 추진 중인 곳도 있고. 그래서 공립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는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시설에……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다른 장애시설도 그렇고, 공립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해 놓고 위탁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이것은 유형별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역아동센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장애인 쪽에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쪽을 우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립으로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제는 우리가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는 법에서 운영자가 임대하고 개인이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놓은 것은, 물론 아까 전북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자체 사업으로 그쪽에 특성화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 지역별로 ―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공립센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다른 시설들을 공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강익자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유독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센터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단초적인 역할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단초적인 역할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공형 어린이의 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의 법인들이 설치한 것을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돈을 더 플러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법인라든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강익자 위원 예산 많이 해서 신축도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신축 안 갑니다.
●강익자 위원 가고 있어요. 서귀포도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공형 어린이이라는 것은…….
●강익자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공형하고 국공립은 다른 거거든요.
●강익자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립어린이집은 있는데 ― 보육 정책상 ―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강익자 위원 제주도는 없지만 타 지자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아까 전북에 있다고 하는데…….
●강익자 위원 10개 정도 있어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입니다. 이 자료를 다 훑어보니까 2014년 1월 10일 기준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에 없는 시설들이 있는 거 알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보건시설, 단기보호시설, 긴급전화1366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생활시설, 보호시설, 이렇게 맨 앞장에 이렇게 없습니다. 없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노인보호기관의 지원방침을 보면 ― 쓰인 그대로 읽는 겁니다 ― 노인 학대 상담 및 학대 사례 증가, 학대 피해 노인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서귀포 지역에 노인보호 전문기관(분원 포함) 허용 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검토하고 언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 한 것은 지역별로 분포도를 조사해서 향후에 설치 운영자가 왔을 때에는 그쪽으로 유도하고 또 지자체에서 신축비가 있으면 우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지침만 마련하면, 양 행정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와야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도에서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정신요양시설, 시설 소요 판단에서 보면 서귀포 지역은 시설이 없어 필요 시 신규시설 허용 검토. 더 재미있는 것은요. 향후 지원방침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필요시 서귀포 지역에 한하여 신규시설 허용, 검토, 2013년 이후.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말만, 구호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제가 의원이 되어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전에도 수많은 서귀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도 2013년 이후, 올해는 2015년입니다. 올해 다 지났죠!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잖아요! 특히 단기보호시설도 보면 장애인 수 증가로 재활프로그램비용 및 장애인 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규 시설 수요 증가 전망. 향후 지원 방침,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 신규 허용 검토. 이렇게 잘 적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업자가 나타나야만 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신축비를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위탁할 것이냐, 사업자가 나타나서 운영비를 것 줄 것이냐, 그 두 개 다 플러스된 거거든요.
●강익자 위원 이 검토를 빨리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니까…….
●강익자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 지역에…….
●강익자 위원 그것하고 상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보호기관은 노인들이 학대받고, 치매 노인들이 집을 나왔을 때 임시로 갈 곳도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인구 10만 명당 1개소입니다. 제주도에 2개소 있는 것도 사실 많은 겁니다. 다른 곳에 1개소 있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16만 명입니다. 인구 16만 명 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제주도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바라볼 때는 제주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익자 위원 국장님, 논리는 뭡니까? 서귀포는 3개 갖다 놔도 된다고 가서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느 예산으로…….
●강익자 위원 그것을 보고 또 이 계획을 보면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서귀포에는 하나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장래에는 서귀포 지역으로 가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강익자 위원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사회복지시설 내용을 보면 제주시 지역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필요시 신규시설 허용 검토. 어떻게 똑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일일이 다 걷어보면서 했는데 이렇게 되고.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자활지원센터, 가정폭력보호시설, 제주시는 있는데 성폭력보호시설, 성매매보호시설, 이주여성센터는 서귀포에 하나도 없고. 지원을 제주시에 두 개씩 꼭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 지원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좀 배려를…… 서귀포 사람들이 제주시보다 좀 소외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장님, 그런 소리 안 들어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가 제일부자 같은데.
●강익자 위원 아닙니다. 재산적으로도 부자 아니에요. 땅값만 해도 몇 배 차이 납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배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더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제가 처음에, 단비 내리듯 복지사각지대 없는 훌륭한 보건복지여성국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면 되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강익자 위원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지침이 바뀌었는데 지침을 위반했을 때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몇 년간 지원이 안 되다가…….
●강익자 위원 아니, 실행하시는 분. 공무원에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무원에게 요?
●강익자 위원 공무원한테…… 지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실행한 공무원한테는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왜 받은 사람한테만 불이익을 주시냐고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무원에게 이 지침을 적용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침을 위반했을 때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행정에서 받은 대상자만 불이익을 주고, 3년간 보조금을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만들었는데 이것을 실행한 공무원한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도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고 감사위원회 감사 받는 것이 그 지침에 위배되면 시정·명령, 공무원한테도 주의사항도 떨어지고 훈계도 떨어지고.
●강익자 위원 지침에 위배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사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강익자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8건, 경로당 위반사항 3건, 이렇게 지침에 위배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주시만. 서귀포는 한 건도 없는데.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행정시에서. 감사 의뢰해도 되겠죠? 감사 의뢰를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짤막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질의에 대해 행정에서 노력해 줘서 최중증장애인들한테 90시간으로 확대는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을 보십시오. 향후계획에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시간 확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해 놓고서는 처리상황이 완결되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제까지 추진했던 것 말고 앞으로. 저는 이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워했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완결 여부를 놓고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될 것인가가 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시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뭐냐고요. 앞으로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확대를 하게끔…….
●유진의 위원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런 계획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도를 중앙에 건의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그런 것도 다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구체적인 계획을 할 때에는 계획서를 하지만 중간에 협의과정라이는 게…….
●유진의 위원 그래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내면서…… 저는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아, 이제까지 추진상황 말고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되겠구나. 장애 등급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더 확대가 되겠구나.’ 해서 관심을 가져서 봤던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나름대로 큰 틀에서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건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서는 지금 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계획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중간에 보면 지원 인원에서 2013년도 360명, 2014년도에는 30명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400명 차이 나는데 이것도 확인 못 하고, 수정도 안 하고. 30명이 맞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30명인데. 오탈자가…… 누락됐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유진의 위원 의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자료 하나라도 꼼꼼히, 의원 수보다 공무원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몇 배로. 자료 하나도 성실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문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이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온 공무원들이, 계장님들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자료 보시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했습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행감입니다. 행감! 부실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서 지금 감사 자료를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숫자가 어떻게 된 거, 이런 것도 다 확인했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예산 심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에게 수차례 정확하게 하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업무보고 때 있었던 자료를 그냥 해서 내시면 우리 상임위 자체를 좀 경시한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무자를 대표해서 제가 질책을 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관련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진단하여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시한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9일 10시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후 2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