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정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김병립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장 고정식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립 시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제주시정이 추진해 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입니다.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덕범 공보실장입니다.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경윤 총무과장입니다.
양대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남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영순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현여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용 재산세과장입니다.
이경훈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 2년차를 맞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 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 일상적이 되어왔던 무질서에 대해 행정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변화를 일구어 냈습니다.
클린하우스 환경개선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화, 공영버스 운영 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으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FTA 대응 및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확대, 소득 향상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지원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촌 경제를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나들가게 등 골목상권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지역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 위해요소 점검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생태관광마을 조성, 숨은물뱅듸 람사르습지 추가 등록 등 청정한 자연환경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건립 등 환경자산 보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시민건강 향상 등 희망을 키우는 복지시스템으로 삶의 질이 높은 따뜻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에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육지부의 메르스 확산으로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졌고, 중앙지하상가 문제가 갈등으로 비쳐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메르스 위기를 극복해 냈으며, 지하상가 문제도 상생전략을 마련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사회공헌 도시브랜드 대상, 들불축제 대한민국 히트상품 대상, 해울렛 착한 브랜드 대상 등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2016년에는 제주시 인구 50만,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순홍 부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6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제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 2015년도 주요성과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심인 수평적 협치 행정, 세계인이 찾는 품격 있는 문화 휴양도시,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등 7대 중점 추진전략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실시간 시정뉴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 시대변화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문화관광 등 주요행사 내용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자매도시인 수원시와의 홍보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교류도시 간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외 민원처리 및 방문민원 예약제 운영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완벽한 정착을 위해서 안내 시설물 설치, 철저한 유지관리 및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쪽입니다. 가정의 날 확대 시행, 희망부서 배치제 운영 등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혁신 5대 분야 100개 실행과제 추진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기본이 바로 선 제주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평가 공모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9월 말 현재 60건이 선정되어서 269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읍·면·동 발주사업 사전 계약심사제와 보조금 예산집행 실태 등 행정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운동 추진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은 물론 시민과의 상시 소통시스템 운영 등 대화행정 추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 친화형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등 농어촌 지역 활력화에 힘쓰고 있으며, 민생 불편사항의 선제적 발굴 및 해소로 시민만족 극대화에 행정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운영으로 탄탄한 마을만들기 기반을 확대하였고 시민정보대학 등 시민 맞춤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종합관찰제와 나라e음 PC 영상회의 도입·운영,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등으로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전화민원 응대과정에서의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화녹취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1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참여 공간 확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정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례 브리핑 개선으로 수혜자 입장의 시정정책 홍보와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정보파악과 공유를 하고 제주시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 시정뉴스 등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목소리를 더 듣는 현장소통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 제공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주시 숨은 보물찾기 UCC 공모전 생생시정 운영입니다.
제주시의 자연·문화·사람·축제·명소 등 시정 전반을 소재로 한 내용을 주제로 제주시 숨은 보물찾기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된 영상 총 20편이 접수되었고, 이 중 9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전 우수작에 대해서 시정뉴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제주시정을 알리는 홍보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열린 제주시 발간입니다.
제주의 가치와 시정 주요시책, 시민활동 등 제주시 우수 향토자원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발굴하고 취재하여 열린 제주시 발간으로 제주시의 중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정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제주시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통과 협치의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홍보시스템 활용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한 SNS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민관 소통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페, 밴드, 카톡 등 민관 상시 소통채널을 이용해서 제주의 가치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대학생,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 20명이 SNS 시민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공유 워크숍, 정례모임, 현장 탐방 등으로 SNS 시민서포터즈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여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제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e-시정뉴스 홈페이지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사항입니다.
시정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소통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e-시정뉴스 홈페이지를 지난 7월 1일 개편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고 SNS 소통공간과 영상홍보 기능을 확충하여 시정소식, 문화관광, 마을기행 등 시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편익을 최우선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서·산간 현장민원 봉사반 운영 등 찾아가서 해결하는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 민원24 온라인 서비스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매월 1000여 명 이상의 인구 증가로 민원서류 발급 요청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읍·면·동을 비롯한 공항, 여객터미널 등 총 28개의 발급기를 가동하여 이용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발급기 배치로 시민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정리, 철저한 지적측량으로 지적기준점 관리 강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오류사항 정비 등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8쪽, 지적불부합지 토지경제 민원 해소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장기 국책사업으로 현재 한경면 판포지구와 한림읍 상명지구에 대해 우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 조사와 공정한 지가 관리를 위해 1월 1일 기준 30만 9000여 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마무리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분할 등 이동토지 6000여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쳤으며, 이달 30일 차질 없이 지가공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처리 등 개별 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시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도로명판 정비 및 건물번호판 부착, 신설구간 도로명판 설치 및 도로명 변경구간 시설물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방향 및 직진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와 축제장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주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 주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가 및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토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조상땅찾기 서비스,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35쪽, 기구 및 정·현원과 36쪽과 37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 행복하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가정의 날 운영,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경미한 보고는 e메아리와 SNS를 이용하였고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신명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외부고객 섬김과 내부고객 배려에 기초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고충 상담 운영 및 장애인·여성 공무원 희망부서 배치…….
●위원장 고정식 김순홍 부시장님,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간추려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확대 등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혁신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공직자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옛 종합민원실 부지에 축제·전시 등 각종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소통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시민 중심 시정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중심의 민관 협치 실현에 초점에 둬서 시민 누구나 맘 놓고 이야기하는 맘터 시민발언대 운영,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운영, 시민행복 메아리방 개설, 시책개발팀 이루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시정현안 해결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 행정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창출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개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혁신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3쪽,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초점을 두었다면 하반기에는 예산쏠림 현상 방지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보다 나은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44쪽, 국비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응입니다.
2016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금년대비 9% 증가한 4000억 원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4514억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고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5쪽, 시민 눈높이의 청렴한 제주시 구현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가 가득한 투명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사회실천 민관 네트워크 운영 등 청렴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시정성과 극대화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시정의 핵심 업무와 성과관리의 유기적 연계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367개 지표를 추진하고 내부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관리제도 개선책 도출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숨은 규제·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강화 사항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 불편사항 발굴, 현장방문의 날과 규제타파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규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민생활 속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추진입니다.
노점상, 도로교통시설 등 각종 시설물 정비, 불법 광고물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 등을 통해서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행정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 추진협의회를 출범하여 음식문화 개선, 부설 주차장 기능 회복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친절·질서·청결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 시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컨설팅 운영,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이·통장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 정착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네트워크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현장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민생불편 해소 추진 사항입니다.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그 해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행정 추진으로 109건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평생학습 활성화로 인생 100세 시대 행복 증진 사항입니다.
행복한 인생 설계를 위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가치와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의 권한과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사자율권 보장을 위해 4급 이하 인사권 확보,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 등 총 84개 과정 중 28개 과제를 이양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마을발전 워크숍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등 농촌 현장 포럼과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주민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등 총 50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경관·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5023억 원을 지방세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 등 감면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수체계 안정화 등을 추진해서 8월 말 현재 목표대비 76%인 380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체납액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중 8월 말 현재 93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강력히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57쪽,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을 222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총 6만 3000여 필지에 6362만 2000㎡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서 임대 목적 외 사용과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 등은 실소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해서 지역주민 편의도모 및 지방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2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정보복지 실현입니다.
정보문화 확산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정보대학과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정보화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63쪽,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시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 도입과 나라e음 PC 영상회의를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 공간정보 기반의 현장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와 새로운 신기술을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 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하여 실종자 수색과 재선충 감염목을 조사하였고, 항공영상지도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서 농지 지도를 제작하는 등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고해상도 항공영상지도 제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편의 확충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정보통신 시설 보강과 디지털 방송 시스템 도입, 시정홍보영상 연계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폭넓은 정보 채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시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직원들이 통신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통신 장비를 고도화하여 안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91쪽 2014·2015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95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김순홍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김병립 시장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 질의를 시장님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하시고, 한 후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립 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 자리해 준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주시장 김병립 이제 10개월…….
●김경학 위원 예, 10개월 동안 그래도, 뭡니까? 행정의 달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그동안, 시장직을 그전에도 수행을 했었고 또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안정적으로 제주시를 이끌어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보니까 기관 표창만도 열한 차례 받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시장님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를 덧붙이자면 작년 이 자리에서, 누구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인센티브로 해서 100억 원 세수를 확보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도 전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열한 번의 기관표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없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건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김병립 시장님께서 작년에 시정을 이끌면서 제가 많은 걸 봤습니다. 사실 동복자연환경순환센터 관련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직접 찾아뵙고 지역주민들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면서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올해 7월인가요? 태풍 ‘찬흠’이 왔을 때 직접 장화신고 새벽부터 현장을 누비면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대응책도 긴밀하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님의 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향피제가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철회가 되고 지역 출신이 지역 읍·면장으로 가게 됐는데 구좌읍이나 우도면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전임 박원하 읍장님, 김원남 우도면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신뢰와 존경을 하는 가운데 직을 마치고 또 한 분은 승진을 해서 가셨고 또 한 분은 도청에 가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 부임해 오신 양두환 읍장님 또 윤영유 우도면장님도 지역 출신인 만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읍·면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비 관련해서는 올해 구좌 같은 경우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약 78억 원, 국비만도 50억 원 이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역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국장인 백광식 국장님 또 이영순 마을만들기추진팀장님 등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구좌뿐이 아니고 제주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문제가 됐던 것이,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목장용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월동채소 파종면적이 좀 감소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당근은 7% 감소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평년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좌 같은 경우도 당근은 파종면적이 좀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생산면적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목장용지의 토지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상당한 면적인데 그냥 유휴토지로 방치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도 제가 월동채소, 무나 감자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콩 같은 경우는 이게 사료작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초하고 콩을 이모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허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콩이 사료작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국공유지 조사를 하면서도 목장을 임대한 부분에 콩을 간 것은 저희들이 용인을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 읍·면지역 주택난 문제, 다음 택지 공급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전 도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주택건설 문제가 심각하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시장님께서는 택지는 공급해야 되는데 중심동 지역의 택지공급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를 공급해 달라. 그래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읍·면지역으로 주택수요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반영이 돼야 일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요?
●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읍·면지역 마을주변에 소규모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일부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들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 2월에도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제인가요, 다른 상임위에서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한바탕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연하게 몇몇 사람이 속된 말로 어느 골방에 앉아 가지고 여기 딱 해 불자 해 가지고 정해버려서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2의 강정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 시민 여러분이 적잖이 실망하실 거고, 어쨌든 어느 지역에 그게 가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도 해야 되고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입지가, 제2공항이 된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이건 난센스 아니냐.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른 상태에서 제가 먼저 어떤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가지고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냥 사견임을 전제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전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귀포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건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입지가 들어서는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위원장 고정식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10분 이내로 정책적 질의만 하시고 나중에 사소한 내용은 실무진들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작업 대행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고령농이나 독거농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런 관련사업 예산들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동·서부지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서부지역에 비해서 제주시 동부지역이 상당히 열악한데, 도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제안로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광령에서 금악까지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부지역, 지금 애조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돼야 되고 또 봉개에서 저쪽으로 보면 1136번 도로죠, 옛날 16번 국도. 중산간도로입니다. 저쪽은 광령에서 금악까지 그렇게 쭉 뽑아지고 있는데 동부지역은 지금 봉개에서 회천을 거쳐서 대흘, 와흘, 와산, 선흘, 송당으로 이어지는 그쪽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서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지역 도로망 확충, 특히나 1136번은 핵심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한 4차선 확장 문제를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지방도인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주관 부서인 도에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니저러니 하기는 아직은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장님 입장에서…….
●제주시장 김병립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의를 하고 빨리 해 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냐를 묻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바쁜 최일선 행정 26개 읍·면·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갈등관리, 저도 전번에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좀 했습니다, 부탁도 했고. 그런데 도의 방침은 시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해군기지도 그렇고 지금 공항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은 물론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김남근 단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회의할 때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는 제주시 우수기관 실적이 11건이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 표창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한 22건, 인센티브가 3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작년에 16건, 한 8000만 원, 올해는 11건에 1000만 원이 인센티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심의 과정에서 떨어지는 건지 그 부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표창은 1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황국 위원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찌 보면, 이런 우수기관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국외연수가 최근에 많이 줄어든 걸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도에 38건, 2014년도 24건, 올해는 5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직사회에서 국외연수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진지 가서 잘된 제도라든가 여러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제주시장 김병립 자료가 그 건밖에 안 되지 않을 건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요. 최근 3년간 제주시 공무원 국외연수, 단순 업무 출장 제외해서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어요, 한 6건밖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제주시장 김병립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 국외여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됐으면 이걸 계획대로 보냈을 텐데 금년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그보다 반 정도 절감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국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좀 하였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에 이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김황국 위원 올 하반기에 계획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하반기에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그리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좀 더 기반을 넓히는 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사기진작이라면 우수기관 내지는 개인적인 표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지 가서 제대로 된 행정이라든지 여러 사례를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하반기에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렌터카, 차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특히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항만이라든지 공항 주변에 렌터카 내지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혹시 시장님 아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주시장 김병립 관광객들을 상대로 임대해 주는 오토바이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한번 실태조사 내지는 점검이 좀 필요한 게, 물론 오토바이도 일종의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교습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가 오토바이를 빌립니다. 탈 줄 몰라요. 그러면 오토바이 있는 그 지역 도로에서 교습을 합니다, 한두 번. 뒤에 타서 잡아 주고. 그다음에 관광지로 보내거든요.
최근에도 오토바이 타다가 화물청사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여자분이 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지금 제주도가 교통사고 1위 알고 계시죠? 렌터카에 대한, 오토바이, 자동차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제주도는 교통사고 사고율 1위, 제주도민의 불명예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장 김병립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일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오토바이 임대장소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법적으로.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면허의 문제,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아직은 제도상…….
●김황국 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도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지도를, 지금 30㏄ 미만 오토바이인 경우는 아마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규제하거나 할 법적근거나 제도적으로…….
●김황국 위원 이걸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요, 왜냐하면 특히 주거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저한테도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나가면 불안하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인구가 45만 8325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한 73.7%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바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주도의 지역 창출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지만 사실 제주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중에 본 위원은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도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1.35㎏으로 전국의 1위입니다. 평균치보다도 우리는, 0.94㎏가 전국의 평균치라면 우리는 무려 43.6%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자연순환센터라는 쓰레기처리장 현대식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병행되어서 반드시 실천돼야 될 사항들이, 추진돼야 될 정책들이 바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생활의식개혁 차원의 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시가 발행하는 홍보소식지 ‘열린 제주시’를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봤더니 질서·친절·청결운동에 대한 10월 12일 날 단체장들,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결과에 대한 연석회의를 하는 것도 보고 또 지난 7월에는 결의문도 채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주요업무 보고자료에도 봤더니 하반기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겠다는 제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이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해서, 특히 재활용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 전국 평균이 59%지만 제주도는 한 5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해 나갈 부분이고, 특히 제주시인 경우는 생태관광도시다, 세계환경수도의 관문이다 이러한 좋은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실천계획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잡고 계신지 시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김영보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제주시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 쓰레기가 증가되기보다는 대규모 배출업소,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가 관광객을 상대하는 이런 데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서 이것이 어떤 행정의 지도나 대책을 가져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가정 배출이라면 쓰레기, 음식을 적게 만듭시다, 적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계도활동이라든가 참여를 시켜서 좀 쉬운데 영업장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가름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대량 배출이 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늘리면서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아니면 대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린다든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건의를 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공공요금 서민부담 때문에 의회에서도…….
●김영보 위원 제주시가 정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시민운동 차원으로 벌여간다면 자연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러한 데도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지금 질서·친절·청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전시성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행정의 연속성으로, 정책의 연속성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논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앞으로는 쓰레기 정책이, 시 정책이 아주 중요한 첫 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시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에 따른 기능개선 문제로 제주시도 도와 협의하면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한만 가져올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인력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것 한번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석자료를 보면서 정원 충족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 본청인 경우는 정원 충족률이 101.1%인데 제주시인 경우는 97.9%가 됩니다.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읍인 경우 97.6%, 면·동은 98.5% 이렇게 됩니다. 정원이 이렇게 제주시 전체적인 자료로 보면 29명 정도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직역량 설계연구용역진하고도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서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제주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40명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170명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 공무원이 거의 산술 평균으로 본다면 2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하지만 개선이 안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하나는 정원 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저만이 아니고 아마 앞전의 시장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시의 고충사항이 조직진단 용역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시가 권한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 공감하기 때문에, 특히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시의 인력을 보면 공무직 인력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시 총원 2340명 중에 공무직 비중이 한 37.6%가 됩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행정혁신 100개 실행과제를 실시하면서 제주시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공무직에 한계를 가지고 조직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우리 공무원 정규직은 1400여 명이고 공무직이 약 8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이 인력을 활용하거나 인력을 배치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업무를 주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주시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읍·면·동인 경우가 대민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업무량이 많은 곳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강화라든지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에 대한 문제, 정원 충족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무직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번에 조직 재설계가 될 때 반드시 시장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김병립 시장님 취임 후에 참 여러 가지 갈등문제도 많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시끄러웠던 중앙지하상가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시장 인도점용 문제도 해결됐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희현 위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행정시 기능권한 강화가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데 아직도 참 모자란 게 많습니다. 우선 재정권 문제, 예산문제겠죠. 그건 역행하고 있다. 그전에 제주시에 있을 때 특별자치도 되기 전의 예산보다도, 9000억 원 정도에서 1조가 안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시장 김병립 전체적으로는 1조가…….
●김희현 위원 1조가 됩니까? 어쨌든 그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갈수록 증가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사위원회도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 발의권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마, 지금 되어 있죠, 이번 5단계?
●제주시장 김병립 아직.
●김희현 위원 5단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아,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시 권한이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 실링액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풀예산으로 시에 권한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제주시장 김병립 예, 일정 부분 저희들이 실링을 받아서 자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링에 올리면 그건 그대로 100% 반영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그게 재원이, 제주도지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해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에 실링 배분비율을 정해 놓고 있어서, 2006년도 이후에 정해 놓은 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잘…….
●김희현 위원 제가 봐도 많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김영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주시 인구가 46만 명 정도 되죠?
●제주시장 김병립 47만 명.
●김희현 위원 47만 명,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실 제주시가 거대 조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변함없이 계속 정지상태로 가 있고, 아까 말한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참 이런 문제들의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사실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인구 47만 명도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 관광객 1300만 시대에 돌입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배출문제만 하더라도 제주시에서 쓰레기 나오는 부분이, 1인당 기준으로 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는데, 주민 주거하는 용도로 하면. 사실 관광객은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관광객 포함해서 지금…….
●김희현 위원 쓰레기 배출 용도에 관광객은 제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인당 거주지 면적…….
●제주시장 김병립 1.3㎏이라는 것은 관광객 포함해서 배출액…….
●김희현 위원 관광객 포함된 것 맞습니까? 실무자 누구.
●제주시장 김병립 관광객은 포함이 안 되고, 배출량으로 계산할 때 관광객 포함은 안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출량 계산할 때 관광객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국 1위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배출량이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 1인당 계산했을 때만 해서 관광객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배출량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쓰레기 배출량 관련해서도.
●제주시장 김병립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량 배출하는 업소, 업소의 처리비용을 올려야 되겠다. 비용을 올림으로써 배출량을 좀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쓰레기 처리비용을 인상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행정시 권한강화 이양이 되게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있는데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자치법규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시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뭔 일을 하려고 하다 봐도 이런 것들이 힘들다. 그리고 국장님들도 나름대로 어떤 사안이나 또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펼치려고 하면 결국은 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자체가 수반이 안 되다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나 도민사회에서 행정시 권한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쓰레기 문제를 얘기했지만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이 1300만 명이 온다는 것은 제주도 교통이 마비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수요에 따른 대처방안들이 결국은 다 예산이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냐.
또 자치법규 발의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치법규를 발의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도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올리면 또 도에서 심사하고 의회에 와서 심사하고 하다 보면 자칫 법규 자체가 행정시가 의도한 그런 법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른 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법규 발의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그럴 거면 도의회 그냥 바로 발의하는 게 낫지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도청의 공무원들이 제주시 현장의 분위기나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김희현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주시장 김병립 소통이라기보다는 체감하는 어떤 감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제주시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결국은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감도가 원만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 행정시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제주시인 경우에는 인구 47만 명에 과도한 제주시 인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도 총인구의 거의 4분의 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비용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많은 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시 기능 권한강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잘 돼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뭐 특별한…….
●김희현 위원 구체적으로 특별한 것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속 반복적으로 건의하고 그다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김희현 위원 우리야 열심히 하지만 특별한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도심권을 얘기하자면, 원도심 활성화도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외지역으로 계속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원도심 지역에는 어쨌든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고 이런 입장에서 과연 원도심 활성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항만도 생기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시장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대로 주택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타 지역으로 자꾸 수요가 몰리다 보면 원도심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도제한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희현 위원 물론 시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마는 도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방안은 있는지?
●제주시장 김병립 원도심이 자꾸 인구유출로 인해서 공동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일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희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 예를 들면.
●제주시장 김병립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를 높여준다든가 용적률을 일부 높여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제도를 조금 보완을 하면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중산간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님 얘기는 구도심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고정식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가 5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 재정비 문제, 도시 교통문제, 그다음 시민정신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한 가지로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용적률을 높이면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면 결국은 그게 또 교통이 따르거든요, 주차문제도 따르고. 이런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비예산 확보 때문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따르면 목표 4000억 원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38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목표 좀……. 그런 속에서 조직개편 할 때 서울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서울본부 속에서, 특히 제주시 국비 확보 했을 때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서울본부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인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서울본부도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안정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또 서울본부장이 바뀌면서 하반기 마지막 국회 시기에 예산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시장님이 느끼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서울본부의 역할은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국회 이런 쪽에 관계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서울본부가 이런 것을 보충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갔을 때 안내도 받고 그다음 소개도 받을 사람 받고 해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 요구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본부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서울본부의 역할보다 조직개편 했던 서울본부의 역할들에 더 장점들이 많다라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상봉 위원 남은 기간 서울본부와 협력해서 제주시 국비 상한목표대로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눈높이의 청렴한 제주시 구현, 청렴에 관해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직 징계 건수를 보면 도청 그리고 서귀포시청, 제주시 했을 때 제주시가 10명이나 많다는 자료결과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 그런 속에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청렴은, 청렴지수나 이런 것은 공무원의 비위만이 아니고 민원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공무원을 보통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은 슈퍼맨이나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불친절이라든가 비위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겪은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저를 뇌물수수혐의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이게 요즘 시민들 행태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만날 욕이나 먹고 이러니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물론 공무원들이 소양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안 먹히고 욕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저도 이런 것들 속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제가 무슨 민원요구 안 들어줬다고 뇌물수수로 고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도 공무원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에게 애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시장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인들 만나면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제주시 목표가 청렴한, 전국에서 제일 청렴한 제주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직체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내야 한다. 조직도에 보면 청렴행정팀이 있는데 6급 1명 그리고 7급·9급 중에 1명, 이렇게 2명 정도로는 가장 청렴한 제주시를 구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겠다. 감찰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나갔을 때는 저의 짧은 생각에는 5급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직들도 다 알고 사람들도 어떤 분들이라든지 다 근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그런 속에서 직위가 올라가면서 조직사회 내에서 위계감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했을 때 보이지 않는 장점도 있지 않겠는가. 행정팀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와 같은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부 공무원이 그 자리에 팀장이든 어떤 자리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제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청렴한 제주시 구현에 도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청렴팀은 사실 제가 부임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청렴팀이 하는 일은 청렴시책을 개발하고 청렴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감찰업무는 감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을 높이는 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정원 확보가 된다면 과로 승격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렴시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기획예산과의 감사담당을 말씀하신 겁니까?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해서 그에 맞는 청렴한 제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시 기능강화 T/F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6급 1명, 7·9급 1명, 모든 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업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한번쯤 잘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병립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시장님은 민선5기 때 2년이라는 임기를 시장에 재직하면서 제주시민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민선6기 들어서 시장으로서 부임하면서 한 10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취임해서. 시장님의 소회라면 소회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런 소회를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과분하게 시장을 두 번 역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시장으로 퇴임하는 동안은 제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시장님이 지난번에 취임사에서 시민생활 속의 혁신운동을 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상황인데 어떤 의식개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의식개혁입니까?
●위원장 고정식 시민생활 속에 혁신운동을 큰 틀에서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그런 사항을 갖고 10개월이 취임해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있으면 나름대로 시장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제주시민들로 하여금, 좀 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런이런 시민의식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틀에는 여러 가지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올해 상반기부터 ― 100일 운동을 ― 행정이 주가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주가 돼서 행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시민들이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협조가 안 되면 시민정신운동이나 이런 운동은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단체가 주가 되고 행정이 보완하는 이런 역할로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운동으로 이게 계속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인센티브도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엊그저께 간부회의 자리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직접 실·국장님들한테 친절·질서·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다. 그것을 어떻게 발굴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의 조직은 위에서 지시를 하면 일차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야 갖고 있지만 시민의식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시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다가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에 협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반감을 가져 가지고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행정시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역으로 행정시 강화보다, 행정시 강화를 하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특별자치도 출범한 취지가 읍·면·동 강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읍·면·동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시기에 접어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면서 이제야 도민들로 하여금 저희들 피부로 와 닿는, 특별자치도에 와 닿는 느낌을 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읍·면·동을 어떻게 강화시켜 가지고 직접적인 시민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고, 이게 시장 개인의 입장을 말씀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도의 문제고, 이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권이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자치권이 필요하다. 아무리 읍·면·동을 강화해도 현재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읍·면·동에 공무원을 더 배치해 가지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더 넓히는 데는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도가 똑같은데 읍·면·동만…….
●위원장 고정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에는 제도의 문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치권을 갖는다는 자체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는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도에서 미래비전 용역하고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데 행정시 강화에 대한 얘기만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읍·면·동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까? 읍·면·동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미래비전에 담아내야 되고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에 담아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담은 것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 강화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사실 저도 이번 조직개편 용역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제가 바라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행정시 강화하는 게 아니고 행정시에 업무만 내려주고 있는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 가지고 보면서 이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고정식 시장님, 저희들 보기로는 행정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업무를 내려주면서 인력을 안 보내주고 예산을 안 보내주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계층을 3개 계층에서 2계층으로 한번, 길게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처음에 출발할 때 취지가 2계층으로 간다는 조건하에서 됐거든요. 그러나 지금 묻어뒀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에 있는 행정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권한 강화만 해 가지고 자기 권한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시 강화 과제로 보면 행정시 소속 직원 비위조사권도 부여해 달라고, 권한을 달라고 지금 위에 올렸거든요. 요청했잖아요.
지난번 조직진단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조직진단의 내용에 보면 감찰권을 도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가지고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기 권한만 챙기겠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도민사회 제주시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못 받는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바꿔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시장님이야 진짜 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다면 그런 것으로 가려고 안을 제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담아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 경계선도 강력하게 시장님이 추진하고 그것에 맞는 동을 만들어 주고, 동장님들도 4급으로 상향 조정시켜 주고 권한을 줘 가지고 이것을 하면 충분히 차후에는, 10년 후에는 2계층으로 갈 수 있다는 안도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고민만 하겠다니……, 앞으로 잘하시겠죠. 시장님이 잘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돼야만 우리 제주도가 바꿔지지 않을까, 달라지겠죠.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20분쯤 남아 있는데 시장님한테 정책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시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답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느끼는 것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계층구조 관련해서는, 자치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단호하게 자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공항 입지 관련 주민의견 문제 또 1136번 도로 4차선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물론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지만 시장님은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오셨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강도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사실 제주시장 입장에서 보면 동쪽·서쪽 아니면 중심,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도에서 진행하는 도로사업은 3∼4년, 4∼5년이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한 노선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15년, 20년 걸려도 지금 반도 못 하는 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동서의 불균형이다, 어디 불균형이다 하지만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로 하나 놓고 15년 동안도 완공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을 제주시에 좀 줘라. 제주시 시민들은 불편해 하는 10년, 20년 된 도로사업 하는 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해도 도는 먼저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김경학 위원 시민의 시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당연히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방해하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해 달라고 하겠지만 사실 저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더 급합니다. 민원인들이 지금 맨날 와 가지고 땡깡을 부리니까…….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 순위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그거에 두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자치권 확대, 자치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거든요?
●제주시장 김병립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같은 질의인데, 시장님께서 아까 강력하게 자치권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자치권이라는 게 완벽한 자치권도 있지만 행정시 기능강화 역시도 자치권 강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것을 폭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김희현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 그 속에는 모든 게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동에 가서 시장님이 뭐 해 주겠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결정 할 때 정책협의회 갈 때는 국장님들 가면 해결이 안 되고 사실 지사님이 가면 해결 되는 게 뭡니까? 지사님은 자치권 가지고 예산 가지고 다 가지니까 되는 겁니다. 시장님도 예산 가지고 자치권한 가지고 다 있으면 동사무소 들려 가지고 동민들 얘기하는 것 왜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을 탓하기도 그렇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김경학 위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더욱더 열심히 해 주라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주시 공무원들도 답답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자치권 있을 때는 이것저것 해결해 주면, 시장님이 가서 사실 웬만하면 착착착 진행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민행정이죠. 시민들이 원하는 일, 동민들이 바라는 일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게 시민행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도민사회에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결국은 각 동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김병립 시장 고개 끄덕임)
고개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답변. 맞으면 맞다.
●제주시장 김병립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이크 대 가지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주도의 원도심 문제도 얘기했고 도청 문제도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광양에 지하상가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것은 계획 진행 중입니까, 세운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세운 게 아니고…….
●김희현 위원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제주시장 김병립 사업자가 할 의사가 있다. 그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 달라. 정식 민원을 한 게 아니고…….
●김희현 위원 민원은 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민원이 지금 접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적인 것만 검토해서는 되지 않겠다.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지 제주시가 법령 검토만 해서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문용역기관에, 앞으로 제주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보려고 하는…….
●제주시장 김병립 아직 그런…….
●김희현 위원 관점은. 어쨌든 용역도 들어가고 다 해야 되겠죠.
●제주시장 김병립 벌써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전문지식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빌려야 되겠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도심을 살리려면 증축이나 용적률 높이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면, 너무 심하게 하면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신제주권, 또 거기에 롯데쇼핑센터라든가 쇼핑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신제주권이 거의 저녁 시간대는 마비입니다, 마비. 교통문제 때문에. 이것은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지하상가 부분 마찬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이것도 핑퐁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교통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대중교통의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승용차하고 렌터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교통 마비증상이 오고 있는데, 교통사고 문제도 아까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고민도 많고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제가 사실 엊그저께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 고대익 동장님 수고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마로에 지금 일방통행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법원에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삼성로 지역에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방통행로 갖고도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민원해결 방법들은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 와서 요구하면 저희들도 행정에다 부탁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도민들이 지금도 저에게 민원이 오는 걸 보면. 주민 설명들을 자주 해 가지고 민원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 협치행정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시민들과 의논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시민들의 의견이 설명회를 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해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희현 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저는 의회 입장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행정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행정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민원인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싶은데 자치권이 없어서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장님,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안 된다는 그런 설명도 필요하고요.
혹시 옛날에 저희 지역구에 가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것 진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하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시설에 대한 비가림.
●제주시장 김병립 안 돼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아까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오늘 간부공무원 명단에는 없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왕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경우에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관광지라든지 버스 비가림 시설은, 물론 이용량이 많은 데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 민원을 계속 받아본 바에 의하면 비가림시설이 없는 상태에 버스표지판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버스시간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요구도 했었지만 이것은 진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요즘 스마트폰이 잘돼 가지고 확인하면 된다고 하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은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홍보가 잘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저도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시간표는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버스표지판이 있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주민 위주의 행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내년에, 교통체계개선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버스표지판이 있는 데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용담동에 갔을 때 버스 증차, 버스노선 해 달라는 것하고…….
●김황국 위원 그것하고 비가림시설. 어르신들이 많이…….
●제주시장 김병립 비가림시설 하나는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구했던 지역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장 김병립 확인해서…….
●김황국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실무자를 통해서라도 말씀 부탁드리고…….
●제주시장 김병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간표는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시간표 붙이는 거야, 비가림시설만 되면 바로…….
●김황국 위원 비가림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표도 필요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올해 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버스표지판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부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참석하니까 백광식 국장님 참석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일도2동에 보면 삼성로 확장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랬는데 이 상황이 사업이 완결이 안 돼 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공사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주시장 김병립 토지수용 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6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를 더 증액하는 걸로 해서 어저께 결재를 했고 수용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토지수용 하는 데는 몇 필지 합니까? 2필지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건물 2동에 땅 2필지로…….
●위원장 고정식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는지요, 수용.
●제주시장 김병립 올해 수용이 되려면…….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이 한번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삼성로 도로확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토지주와 최종 협의를 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해서 11월 22일 날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현재 보상률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설비라든지 지하에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그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주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이 내년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믿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장님들이 다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의 현안사항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읍·면·동장님들 끝까지 자리를 해서 위원님들과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저도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림읍장님, 계십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한림읍장 강기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읍장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한 1년 3개월쯤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 행감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림읍의 우수사례, 민원실 시간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원실은 시간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민원실 시간 연장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 한림읍에서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한림읍장 강기훈입니다.
잘한다는 부분보다도 한림읍의 현안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부분이 제주도의 아니면 제주시의 50% 이상을 한림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축산, 냄새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한림읍장으로 부임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이 냄새저감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또 냄새 저감을 위해서 냄새저감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전부 냄새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전보다는 냄새 부분이 많이 저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한림이 양돈장이 상당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사실은.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구좌지역도 양돈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한림읍은 더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예.
●김경학 위원 지금 행정을 이끌고 계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첫째적으로 일단 환경 부분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안변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문제,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일 현안사항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한림읍이 21개 마을 아닙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예, 21개 마을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을마다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마을규모, 여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큰 마을, 상시 소득원이 있는 마을은 걱정이 없겠지만 작은 마을들은 각 마을마다 사무장을,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재정을 투입해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여건이 좋은 데는 걱정이 없지만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는 주민들이 다시 준조세 형식의 돈을 내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사무장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무장 급여가 구 북군 관내 96개 마을이면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재정으로 충당하면 1인당 1000만 원씩 하더라도 9억 6000만 원이면 해소가 되는데 이걸 재정예산으로 사무장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물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한림읍에 21개 마을이 있는데 재정규모가 열악한 이(里)가 한림3리와 상대리 나머지 부분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크게 이사무장 인건비 이런 지급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한림3리 마을의 호수가 60호, 결국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마을의 재정여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무장의 역할이, 사실은 준공무원이거든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 지역주민이 떠맡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밭농업직불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또 하작물 파종신고라든가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역주민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마땅히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으로 해소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신데 그것을 대신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읍장님을 통해서 대신해서 드린 겁니다. 이따가 부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청 직원들 말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는데, 특히나 도서지역이라든가 시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 도서지역이라면 추자도·우도·비양도 등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원거리라 하면 한경·구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추자나 우도나 이런 데는 인사고가에 가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구좌는 상당히 여기서, 신제주에서 가려면 거의 1시간 구제주에서 가려고 해도 4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현재 읍·면·동 공무원들에 한해 분명히 가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자와 우도 부분은 가점 부분이 별도로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읍·면·동 공무원들한테, 근무한 직원들 전부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한 가지만 한림읍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얘기했지만 특히나 해안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구 북군 관내 7개 읍·면, 도서지역 빼면 5개 읍·면인데 5개 읍·면의 해안선 길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안선 말고 전체 면적도 다 다르고 그러면 환경정비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차등하게 배정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또 시 본청 내에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배정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한림읍장 강기훈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께서 시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작년 8월 3일 자에 왔으니까 1년 3개월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정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장 인건비 관련해서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그 부분은 안전자치행정국장 할 때부터 건의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어떻게 가부간에 거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서귀포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사항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인사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서지역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게, 우도와 추자는 조금 다르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비양도가 다르고.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특수지 지역 가점이라고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 못 하는 게 우도보다는 추자가 더 가점이 많고 그것보다 더 가점이 많은 게 비양도예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비양도 부분이, 지금 거기에는 집행부에서 바로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부보건소에서 한번 더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가점 부여에, 비양도는 0.025점 가점을 주게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게, 우도와 비양도 어디가 접근성이 좋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비양도 같은 부분들이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일 오지로 생각해서 0.025점 특수지 가점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건 특수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우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요. 어쨌든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보다 면밀하게 해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직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까? 이런 것을 했는데 구좌지역이 가장 근무하기 싫은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도 났는데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단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못살게 굴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격무부서 그쪽에서 아마도 구좌지역과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건에서는 26개 읍·면·동인데 결원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그래서 업무량 증가와 거리도 약간 멀긴 멀지만 그런 부분에서 근무여건이 약간 불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은 26개 읍·면·동 결원 부분 완전 제로화시켜 났습니다마는 순환전보라는 게 한번 발령나게 되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시점 되면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선 결원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접근성도 사실 문제입니다. 상당히 원거리거든요. 조천이나 구좌나 똑같이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애월과 구좌 같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애월·조천하고 한경·구좌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사고가 점수할 때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일의 업무량이 당초 주어진 예산보다 재배정 예산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소규모학교 살리기 관련 예산도 처음에 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다 읍면으로 가서 집행하도록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당초 도와 시가 분리되어 있다가 소규모학교 사업 자체가 시로 되면서 했는데 집행과정에 어떤 편리성 때문에 찾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걸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본청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본청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뭡니까? 환경정비 예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읍·면으로 줘 버리면 되는데 다 본청에서 잡고 있다가 재배정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순번 내용을 저도 잊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다음에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급 복수직렬 인사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53%, 51% 해서 50%를 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도 행정직을 인사할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제주보건소 의무직렬 자리 2015년도 행정직이 차지하고, 간호직렬 2013년 한 차례 이후에는 평균 승진 소요가 ’15년 됐는데 없고, 또 사회복지분야 4개 자리 중에도 행정직이 50% 차지하고, 도서관 2개 자리 중에도 행정직이 50% 차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그쪽에 있는 전문직이 참여하면 일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더 뛰어날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인사고충들은,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시가 6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명 부서장 중에, 15개 직렬에 6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64명 중에 35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계장. 그래서 알다시피 보건소 보건증진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직렬이 4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보건,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 행정직 부분이 타 직렬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직부여 방안에 있어서 배치했다 뿐이지 이게 그 당시 하반기 인사 때는 4개월 남은 사람을 인사 돌리다 보면, 동에 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업소 쪽에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 1월 달 되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건직렬이라든가 간호직렬 있는데 보건직렬은 현재 사무관 4명이 있습니다. 승진의결자 1명 해서 5명 되어 있고, 다만 간호직 부분이 6급 제일 고참이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17년도 1월 달 인사 때는 보건직·간호직 중에서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보건직렬 5명이 전부 57년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 아니면 내년 하반기 ’17년도 1월 달 되면 간호직렬로 사무관 쪽으로 해서 보건증진과장이라든가 전문직위 쪽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인데 전문직이 요구되는 자리에 행정직이 설사 하게 되더라도 그에 관련해서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면서 행정직을 배치시키고 그 속에서 전문직렬은 이왕이면 전문직이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실질적으로 간호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이 6년～7년 된 분들밖에 없어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6급 달아서 기간이 6년밖에, 간호직 6급에서 제일 고참이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건직렬이, 행정직이 제주시 입장에서 6급에서 5년 다는 기간이 13년 1개월 되고 있습니다. 보건직이 약 14년 9개월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간호직 소수직렬 부분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 하반기나 ’17년도 초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간호직과 보건직 여론이 안 좋게 저희들한테 들립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있으면 나가면서 보건직으로 점수를 많이 줘서 그 대타를 승진시켜 놓고 나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직렬들을 잘 파악하셔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그러냐 하면 간호직도 보니까 100명이 넘는데 사무관이 없다는 자체는, 또 이분들 근무지가 대부분 전문직이기 때문에 보건소밖에 근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간호직렬이 8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9급으로 들어오고 간호직들 보통 8급으로 들어오는데 하다 보면 보건직과 경력차이에서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간호직렬도 2017년 되면 사무관 배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소요연수가 간호직은 보통 이십몇 년씩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 들리는데, 맞죠?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보건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보건직렬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정식 아니, 보건직렬은 보통 18년에서 20년 걸리고 간호직은 보통 23년에서 28년 걸렸네요, 지금 나온 것 보니까.
이건 7급에서 6급 가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또 이분들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7급에서 6급으로 오신 분들이 그 정도밖에 챙길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올라오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와서 조금 근무하면 퇴직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위원장님, 정원이 있습니다. 8급 몇 명, 7급 몇 명, 6급 몇 명 이런 정원에 기준되다 보니까 티오가 있어야만이 소수직렬 진급을 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20년,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위원장 고정식 정원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것 또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내용을 위에서 이끌어 줘야, 표현한다면 위에서 끌어 줘야 점수를 받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끌어주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분들 6급에서 정체되다 보니까 불만사항들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직렬에는 사무관이 하나도 없느냐. 사회에서 여론이 그렇게 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밑바닥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주도, 제주시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메르스 대응 위기들을 잘 넘겼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 행정직 담당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갖고 많이 노력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전문직이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보건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인사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내년 1월 달 되면 좀 해소시키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요원들도 총무과장님네 소관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그 부분은 읍·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입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70세 이상인 분이 있어요. 60세 이상이 아주 많고 그다음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있는데 하시는 일이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대원은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불을 현장에서 직접 끄는데, 소방공무원이 오기 전이라든가 초기대응 할 때 진화요원들 하는데 그런 고령자분들이 오히려 안전에 더 노출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읍·면지역 지리적인 특성을 잘 알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다른 부분에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맞고, 여기의 나이들 데이터 보면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다는 말은 그만큼 젊으신 분들도 경쟁률이 없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산불진화요원들은 고령층은 피하는 게 오히려 안전에 더 도움되지 않겠나. 감시원 정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도 60대 넘어도 몸을 관리 잘하신 분들은 건강하시니까 지형 특수성을 알기 때문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화요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불시기에 사고가 났을 때 당사자들이, 어르신들이 오히려 사고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했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왕이면 그런 분들의 일자리들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르신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실태파악 한 후에 한번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연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은 예산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뭔가 그전보다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달라져 가지고 나름대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올해까지는 읍·면·동별로 획일적으로 균분 안배해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은 사업비가 모자라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사업비가 남아서 집행하는 데,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애를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에 일정액을 배분을 하고, 또 일정액은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사업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2015년도에도 25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연간 2회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연간 2∼3회인데 직접적으로 참석한 구성원들을 보면 절반도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하거나 뭔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와 닿는다면 처음부터 그것도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 위원들도.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참석률이 반이다라는 건 어쨌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다는 말은 홍보가 덜 됐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 했다면 어떤 부분들이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는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문제는 저희들 주민자치 학교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행감 때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평상시에 주민자치 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에 50명이 있다면 50명이 참석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25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본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100% 참석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리적인 사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개모집 하는 상태에서도 어떤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누가 위촉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읍·면·동장님들이 위촉을 해서 저희들은 다시 그분들 중심으로 조정회의…….
●이상봉 위원 그만큼 공개모집 형태로 들어온다는 말은 위촉했을 때 숫자가 넘으면 동장님이 알아서 하는지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을 위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뭔가 거르는 장치가 있다면 참석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참석하지 않을 사람인데 이름 석 자 올려 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참예산제 기능들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배제시키고 처음부터 정말로 참석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왜 홍보가 중요하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했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성을 안 분들을 위촉해야, 성실한 분들을 위촉해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가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건들을 상정해 가지고 논의들을 붙이면 논의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만을 갖고 동영상을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지역 사례들을 보면 3∼4분 동영상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인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홍보 동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구나, 주민참여제가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전광판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제주시에.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홍보했던 홍보 프로그램 전광판에 들어간 것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만일 제주시가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다면 제주시정 홍보도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일상적인 홍보들을 해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도민사회 속에서 인지도가 올라가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공식적으로 공개모집해 가지고 위촉된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알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가지고 좀 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게 고민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26개 읍·면·동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영상과 교육이라든지 평상시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홍보기법이라든지 상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대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드리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교육적인 내용들이 극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 속에서 선도리더그룹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아니면 자질 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 개설이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라든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반복된 다른 색다른 프로그램들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그런 부분이 극히 적고 그냥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운영하는 부분들이 50% 이상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을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적인 내용들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혹시 조천읍 고구호 읍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조천읍장 고구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우리 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 한 것은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천읍에서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장님 부담주려고 나오시라 한 게 아닙니다. 민원실 운영 있죠? 이게 조천읍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또 주말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련해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반응이라든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학생들, 토요일 날 우리 읍사무소 민원실하고 ― 이동민원실이라고 ― 함덕리사무소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직원 한 명이 나가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도 해 주고 또 제증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반응이 좋죠?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읍장님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른 읍·면·동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읍·면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또 우리 조천이라든지 읍·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평일에는 8시, 일과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민원 발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천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저희가 좀 뭐한 것은 이것에서 좀 확대해서 토요일 날에 한해서는 제증명도 발급해 드리고, 물론 발급기가 있습니다마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해 가지고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로 직전에 아라동장 했습니다마는마는 아라동에서도 시간 외로 직장인을 위해서 8시에 민원을 발급하고 있고 해서 읍·면·동장님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알아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조천읍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저는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달. 앞의 읍장님이 어느 분이셨죠?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함천보…….
●김황국 위원 아, 함천보 조천읍장님.
제가 이 내용 보니까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조천읍이 아마 가장 우수사례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홍 부시장님, 나중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조천읍으로 좀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일과시간 외 운영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계절별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같은 경우도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민, 시민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우수사례로 제가 읍장님 나오시라 했으니까 부시장님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읍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조천읍장 고구호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홍순택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종합민원실장 홍순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조천읍장님 말씀 들으셨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김황국 위원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이게 완료로 돼 있습니다, 처리상황이. 그런데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일과시간 외에 운영하는 게 2개 읍 3개 동, 그리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같은 경우에 2개 읍, 1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지금 전부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5개 읍·면·동하고 종합민원실하고는, 제주시 종합민원실인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 외로 근무를 해서 민원인들을 많이 편리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읍·면·동별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실정을 파악해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특히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아마 효과가 좋을 겁니다, 반응도 좋을 것이며. 그래서 아까 조천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용담2동 동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용담2동장 김진배 예, 용담2동장 김진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서 뵈니까 더 새롭습니다, 매일 동에서만 뵙다가.
동장님, 지금 용담2동 가신 지 좀 됐는데 용담2동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레포츠공원 얘기입니다. 레포츠공원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물론 시민인식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쓰레기 문제 심각하죠, 레포츠공원?
●제주시용담2동장 김진배 레포츠공원은 용담 해안도로가 경관이 빼어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옛날에는 여름철 위주로 됐지만 이제는 사계절 전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저희들 거기 현장에 소장도 있고 공공근로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음식물도 취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동장님이 쓰레기 문제 땜에 제주도말로 동새백이부터 늦은 밤까지 점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끼끗한 용담2동 행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용담2동장 김진배 예, 다른 읍·면·동도 같은 사정이겠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레포츠공원이 있잖아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확실하게 기억이…….
●김황국 위원 199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권 내 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취사 가능 지역입니다.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아까 김진배 동장님 나오시라고 했냐면 그쪽에 취사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대란입니다, 대란. 물론 시민들이 제대로 안 버리는 부분도 있지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진배 동장님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쪽에서. 물론 거기 관리소장님도 마찬가지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레포츠공원이 굳이 취사를 앞으로도 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레포츠공원 자체에 그 부분을 저희들 검토하고, 그 자체가 국유지이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김황국 위원 국유지가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국유지고 해서 국가가 자꾸 임대료도 내도록…….
●김황국 위원 임대료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안 내는 걸로 협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공원 내의 그런 취사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처음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장려가 돼서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밤에 거의 대부분이 고기를 구워먹습니다. 그러면 음주사고도 많이 나고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경찰에서가 단속도 하지만 어차피 사고가 나면 용담동에서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공원은 공원으로서 유지가 돼야지 유독 용담 레포츠공원만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면 있다는 점 부시장님 아셔 가지고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거기 면적이 7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이게 되다 보니까 실용성 내지는 효율성 면에서 아주 떨어집니다. 거기 뭐뭐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거기에 일반…….
●김황국 위원 족구장 있고요, 배구장, 농구장 일부 있고, 축구장 작은 규모로 있고 그다음 취사장 있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용담동에서 공항 소음피해 대법원 패소한 내용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용담동 주민들이 가장 소외받고 서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해는 용담동에서 다 보지만 이익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도 물론 제주시민을 위한 시설은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 정도 대규모의 공원이 있다 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같이 쓰레기 문제밖에 거론되는 게 없고 교통사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종합재정비계획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공원에 대한.
제가 최근에 오죽 했으면 도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그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가 원래 해야 됩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용담동에 사실 도나 시에서 해 준 게 없거든요. 딸랑 레포츠공원 하나 만들어주고 이십사오 년까지, 효율성도 없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앞으로 저도 도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시에서도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 종합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말 그대로 ’92년 당시에 조성계획이 뭐냐 하면 종합레포츠공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해봐야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거의 사용도 안 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딸랑 레포츠공원 하면 제주시민들이 봤을 때 관광객들이 봤을 때 고기 구워 먹는 데, 그런 인식밖에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재검토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도하고 세부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시에서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저희 시가 주관돼서 도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더 새로운 제주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46만 제주시민들도 좋아할 거잖습니까? 단지 고기 구워 먹는 데라는 개념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바닷가도 있고 상권도 잘돼 있고 해서 진짜 종합적인 레포츠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강력하게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제주시하고 내일 서귀포 하면 끝이 나는데, 어쨌든 제주시는 동사무소하고 읍·면·동 같이해서 현장 밀착형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열심히 뛰는 분들이라서 아마 피로도도 높을 것이고 또 민원도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리라 생각하는데 또 의회까지 스트레스 주면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괜찮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주민자치참여예산 아까 좀 전에 했는데 올해는 읍·면·동 지금 한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배정하고 있죠? 작년에는 4∼5억 원 이렇게 배정하다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2015년도에는…….
●김희현 위원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2016년도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금년도에는 26개 읍·면·동에 81억 원 정도를 갖고 했고요. 내년도에는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한 90억 원 정도를 저희들 1차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김희현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동별로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배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게 혹시 마을발전, 균형발전 과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나머지는? 공모해서 하는 것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별도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공모를 하더라고 지역별로 너무 이렇게 차별이 생기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지역 나눠먹기 아니냐, 또 너무 시설비 위주 아니냐 이렇게 평판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또 인정이 됐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한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에서 요구한 대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졌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사실은 주민참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시설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차피 시설비는 구체화되면 행정에서 또 진행하는 것 아니냐.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설비 약 70% 정도로 기준을 설정해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낮췄습니다, 50%로.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도 사업 유형별로 10%에서 50%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10%로 전부 낮춰서, 이래야 지역에서도 의욕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가 빨리될 걸로 그렇게 봐서 저희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도 행정시 기능권한 강화도 얘기하고 또 읍·면·동 기능강화까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행정시 기능권한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읍·면·동 기능권한 강화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대민접촉이 가장 빠르고 근접한 곳이 시보다도 읍·면·동이거든요. 읍·면·동인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서 뭔가 활용적으로 돌아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물론 시작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만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매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발전계획에서도 저도 심사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몇 개 마을만 나오고 또 어떤 마을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여기 동장님들도 와 계시니까 마을별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균형발전계획도 다양한 마을 간에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마을은 그것을 신청하고 또 어떤 마을은, 읍·면·동은 신청 안 하고, 특히나 제주시 읍·면·동은, 제주시 동은 별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균형발전계획에 보면. 2∼3억 원짜리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물론 그럴만한 역량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참여역량이 안 되는 건지 어쨌든 마을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농어촌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쪽에 마을발전사업들이 일찍부터 많이 시작돼 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마을별로 경험도 쌓이고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아직 경험도 없고, 특히 마을만들기라든지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은 주민들의 역량 또 전문가들의 지원 시스템 이런 것이 좀 연결이 돼야 이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운영을 하고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마을발전조례도 만들어지고 지원센터도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는데 행정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느냐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을 아느냐 아까 했었는데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한번 말씀하겠습니다마는 마을발전사업에 대한 교육, 그것을 마을주민들의 리더급들 아니면 협동조합 만든 리더급이라든지 마을의 주민자치참여예산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도 물론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도 한번 전체 모여서 마을발전사업에 대한 선진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하면서 또 어떻게 해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와 협의하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동네만 계속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는 동네는 역량이 없어서 안 된다고 내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읍·면·동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길 제가 우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T/F팀들이 제주시에는 6개인가요, 7개인가요? T/F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움직이는 T/F팀들을 보니까 행정시기능강화T/F팀과 법제지원팀, 청년행정팀, 재선충방제전담본부, 신규매립장추진팀, 청소통합관리팀 이렇게 총 6개 팀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맞습니다. 6개 팀으로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T/F팀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죠?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은 해야 될 것이고, 이걸 별도 조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충분히 지원은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별도 조직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차출해 가지고…….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차출해 버리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T/F팀이 필요하기는 한데 조직설계에 의해서 구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빼 오면 그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육아휴직 간 부분 그런 부분이 정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정원으로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빠져 온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는 현재 결원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T/F팀을 운영하면 조직운영에 유연성을 둬서 사업하는 데 도움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다른 부서의 힘을 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편법운영이라고 하면 편법운영인데 업무수행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인사 때는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김희현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내년 인사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움직이고, T/F팀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아까 말대로 기능권한 강화라든가 재선충병이라든가 청렴 이런 팀이라든가 이런 것 움직이긴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조직관리계와 협의해서 일반 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도 조직관리계와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행정시가 조직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담당 증설 같은 부분들은, 알다시피 법제지원팀 같은 부분은 내년 1월 달 되면 합쳐지는 부분들입니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도 조직관리계와 협의해서, 새로운 담당직제를 주라. 현재 이런 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은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현재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최대한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주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보화지원과가 아직도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김희현 위원 여기 정보화지원과에서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행자위 소관 아니에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이경훈 정보화지원과장…….
●김희현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보화지원과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까? 그냥 뭐…….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진단 시에 저희가 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내년 하반기 때는 아마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오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주시가 행정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시장의 자치권한이라든가 예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 그때그때 대처를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도정이나 또 제주시나 함께 연구해야 될 과제인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때그때 행정의 역할이고 또 국가나 도정이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이뤄지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시민행정이나 도민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자꾸 제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론된 문제점인데 내년도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구좌읍에 가니까,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될 건고, 쓰레기 문제. 구좌읍에 가니까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일반쓰레기는 취급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음식물쓰레기는 조천 매립장 거기서 2017년이면 끝납니까? 끝나는 연도가.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당초도 동복리에 갈 때는, 자원순환센터에 쓰레기만 가는데 음식물은 별도로…….
●김희현 위원 음식물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요번에도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감사를 했는데 우리는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분리가 됐습니다, 당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동복리에서 취급 안 한다고 하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북촌리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되다가 주민반대로 해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7년도에 끝납니까, ’16년도에 끝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쓰레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음식물도 끝나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도 끝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아닙니다. 음식물은 지금 봉개동 그쪽에서…….
●김희현 위원 봉개동에서 언제까지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음식물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같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을 따로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부시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가,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이 동복리에서 다 운영되니까 일반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모든 것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동복리와 잘 타진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들도 하고 있는데 기왕 장소도 있고 기왕 쓰레기가 배정돼 있으면 동복리 주민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150억 원 추가로 더 주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추가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도 기왕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20～30년 계획으로 하고 있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는가요?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동복리에서 당초 할 때부터 그 부분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방법은 차제에 별도로 결정이 되면 주민들과 의논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건 금방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빠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또 시간에 쫓겨서 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시간 좀…….
●김희현 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제주시 공보실장 김덕범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왕벚나무고 또 상징하는 꽃은 수선화라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수선화를 제주시를 상징하는 꽃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그 수선화는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영보 위원 꿋꿋하게 이겨내는…….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 이게 정해졌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정한 사실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수선화 꽃을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선화 가곡에 나오는 그 가사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수선화 군락지가 어디이고, 잘 보호는 되고 있습니까? 시를 대표하는 꽃이라면 어디가 군락지인지?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군락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녘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들판…….
●김영보 위원 조천 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천읍 쪽 내.
제주시의 로고, 이제 시민들도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저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열린시민광장에도 있기 때문에, 로고가 상징하는 의미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제주시 로고는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통합이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로고로 통합이 됐습니다. 돌이멩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징하는 표시물 있지 않습니까? 이 열린광장에 있는 것, 화산이 폭발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 상징하는 의미를 봤더니 환태평양 시대에 동북아 중심도시로 제주가 부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제주시는 어쩌면 세계환경수도의 관문이다. 청정제주의 관문이다. 어쩌면 제주의 가장 중심적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홍보전략 또한 시대에 맞게 가야 되고 공보실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제주도가 작년부터 협치라는 우리의 소통공간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시 차원에서도 작년 한 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전략에 중점을 두었던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핵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공보실을 운영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보전략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월 1회 발간되는 열린시정소식지가 있고, 한 달에 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내외 자매도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재외일본도민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 제주시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SNS 시민서포터즈는 활성화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보실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료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제주시가 그동안 2013년도부터 ’14년, ’15년도에 우수기관으로서의 표창현황을 보면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11월 되면, 평가들이 많이 나오면 그때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그리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 이 실적을 보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제주시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다, 안전도시다, 여성친화도시, 생태관광도시, 세계환경수도의 관문 이러면서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도 클뿐더러 수많은 우수를 그동안 받아와서 제주시의 저력이 전국 17개 시도, 200개가 넘는 시·군·구에 이미 우수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기관 표창은 왜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그때그때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시기나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 공무원들, 그렇다고 나태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현황을 볼 때도 10월, 11월 이후에 결정들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영보 위원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정리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수 46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45만 8325명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매달 1000명씩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제주시 인구가 46만 명이 넘고 바로 인근 행정시인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서귀포시의 인구 16만 명과 비교해 볼 때라도, 제주도의 4분의 3이라는 인구수와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볼 때 이보다 훨씬 많은 우수기관으로서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저력이 있는 곳인데 서귀포시와 단순히 비교해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평가기준이 만일 숫자적으로 비교한다면 4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제주시 공무원들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데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표창이나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가. 이건 상으로, 표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공모사업과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는 기관 표창현황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래서 기관 표창 받은 걸로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와 구분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공모까지 잘못 계산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제주시는 공모까지 포함한다면 60건에 약 269억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은 빼서 자료제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주시의 정책적 노력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 이런 평가를 보고 시민들은 당연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조사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87쪽을 보면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된 2014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의견수렴 실시가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의견수렴 언제 실시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의견수렴 한 거 그 당시 됐었던 게 맞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인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그 이후에 간담회가 없었으면 빼고 다른 실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보 위원 이게 단적으로, 지금 제주시가 이뤄지고 있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글자 하나가 잘못된 오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2013년 업무보고 자료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대로 내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자료 검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료 검토 복사해서 오자 하나 틀린 것이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지난 도의 것을 그대로 오고생이 ― 제주도 말로 ― 갖다 복사해서 다시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문제점이죠, 이건.
그래서 2015년도에 실시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번 회기 중에 다시 보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우리 도의회 또 회의록에 전부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용 자료를 그대로 냈다는 것은 상당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파일 자료라든지 책자 모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하나 지적사항, 이번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동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총무과장님, 이것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이것 관련해서 인권위원회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동호회 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지금 도에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마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에도 행정동호회가 있지만 제주시에도 행정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제주시 행정동호회 하는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았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업내용들이 거의 같았습니다. 퇴직공무원 민원상담관제는 제주시가 특별히 하는 것이었지만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행정동호회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도정시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도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하는 사업, 도정 역점추진사업. 그래서 행정동호회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어느 단체와도 다르게 모범이 돼야 할 단체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운영에 총무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나중에 정산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좀 전에 보건직렬 관련해서 대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보면, 행정직은 6급에서 5급으로 가려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지금 우리 파악하기로는 13년 1개월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13년 1개월 걸리죠. 그러면 여기 보건직은 공무원 정년이 몇 살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똑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60세죠?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고정식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절대 60세에서 보건직은, 간호직은 사무관을 달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그래서 아까…….
●위원장 고정식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직은 9급으로 임용을 ’85년도 해서 20년 걸려 6급까지 달았어요. 그런데 간호직은 8급으로 ‘85년도에 달아서 28년 걸려서 6급을 2013년도에 달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도 6급에서 8년～10년은 있어야만 사무관 달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65세 내지 70세 돼야 공무원에서 사무관을 달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급, 7급, 8급 사이에서 너무나 늦게 이분들이 점수를 받고 홀대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 조직에서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그래서 간호직렬은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총 경력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도에도 보니까 티오가 다섯 분이 있는데 세 분 보건직, 두 분이 간호직으로 있더라고요. 제주시에는 다섯 분이 있는데 전부 보건직이에요. 그러면 간호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무원의 꽃이 뭡니까? 최소한도 사무관이나 달아서 정년하려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에 배제되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앓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17년 1월 달이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된 것인데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았죠? 지금 반영만 된 것 아닙니까, 확정은 안 되고. 시에서도.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현재 심사 중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진짜 이 내용을 봐서 이해 못 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시장님, 사라봉에 다목적 체육관 신축됐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작년 11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그 체육관이 서귀포로 갈 것을 그 당시에 제주시 의원님들도 이용했고 또 지사님도 신경 써서 복합체육관, 게이트볼장 했던 빈 데에 지었잖아요. 지은 것은 좋은데 제가 그쪽 그 당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 설계상 도면에는 모든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하기에 좋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 설계를 갖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샤워시설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부탁했고 담당국장한테도 샤워시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에야 짓는 복합체육관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전 국민한테 우습게 되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가대표 탁구선수들이 와서 거기서 합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항의가 왔거든요. 그걸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9억 5000만 원 올라왔어요. 9억 5000만 원을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부서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쪽에 가보면 생활체육 사무실이라든가 너무나 호화스럽게 크게 됐습니다. 그쪽에 보면 화장실 하는 데가,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전부 확인했는데 샤워실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밑에 파이프를 묻었다고 합니다. 파이프가 묻어졌는데 그걸 전부 묻어서 사무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회장 사무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쪽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바깥에 다목적실, 샤워실 뭐 지어서 건물을 만들겠다고 예산 올린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낭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 1억 원 미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처음 설계한 대로만 하면 모든 사무실은 나오고 샤워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운동을 합니다. 엄청나게 행정에게 욕을 해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왜? 파이프까지 몬딱 된 것을 다 매립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어느 정도는 들여야 되겠지만 진짜 이건 그쪽에 가서 잘 확인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지 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부서에서는 접수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 보기에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대처해서 해 주십사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도면 확인하고 그 라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완공 1년도 안 됐는데, 스프링클러 소방시설도 안 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관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민간인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면 허가가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건 스스로 공무원 사회를 욕먹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쪽에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그걸 보고 공무원 사회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도 하시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한 가지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자원봉사 관련해서 보니까 등록인원과,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활동인원이 있는데 우리 제주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인원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등록을 하고 전혀 봉사를 안 하는, 활동인원은 계속 감소하는 실정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9월까지 나타난 통계 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마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실제 봉사활동은 이뤄졌지만 봉사활동시스템 관리, 전산시스템인 365시스템에 등록이 좀 미뤄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10월 이후에 상당히 활동실적이나 이런 게 높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서 활동실적도 동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취지로 저희들 받아들여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등록에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대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임으로 계속 와서 노력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시 행정에 그분들이 협조를 하고 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겠다. 왜?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우리 행정을 이해를 하고 제주사회가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협조 안 하면 우리 도가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국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갑니다. 벌써 3시 반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아까 좀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자료가 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보면 2014년도 민간보조금 관련한 자료인데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정단체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27페이지 하단 한번 보세요. 하단하고 128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그다음 12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예산들이 있거든요. 동제주, 서부, 은성 이렇게 돼 있는데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요. 287페이지 봐 보세요. 287페이지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통째로 다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중복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3페이지 보면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해외연수 해 가지고 줄줄이 세부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게 별도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편집과정의 오류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여기에 성명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은 목적에 의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간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성명이 따로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각기 항목은 다, 30명이 가면 30명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제대로 사실 확인이 힘들게 됐네, 이게.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민간단체 관련된 것은 편집과정의 실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24페이지 나와 있던 내용. 2014년도 민간단체 지원내역입니다. 124페이지 상단, 이게 12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어쨌든 자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다 치는데 내용을 보니까 특정단체, 제가 단체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혼나니까, 안 되니까. 특정단체의 유사사례에 대한 중복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사사례, 한 특정단체가 사업비만 해도 7∼8개씩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지금까지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좀 전에 오전 질의할 때, 오전이 아니고 오후로구나. 읍·면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읍·면에 전년도 기준했을 때 인구, 읍하고 면은 다르겠지만 읍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8000만 원 정도의 읍장 재량사업비가 편성이 됐었죠?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김경학 위원 거기에 시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통계목이 다 다릅니다마는 올해는 읍장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가용재원 내에서 가능한지하고, 또 그런 풀 성격이라는 사업비를 편성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 심사단계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읍·면·동에서 시급하게 조그만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면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편성할 때 보면 풀예산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다 첨부하거든요. 부기명은 따로 잡힌 건 아니지만, 아니죠. 부기명을 다 따로 잡아서 4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산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단 말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재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풀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예산 e-호조에 입력할 때 보니까 특정 예산 관련해서는 아예 e-호조에 입력조차 하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보면 가급적 풀예산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 별도 부기명을 달라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e-호조에 읍·면에서 올리지 말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공문으로 하든 뭘로 하든 재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그전에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것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읍·면·동 기능강화에도 사실은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경로당 사업비 관련해서는 아마 도에서 지침을 만들면서 기준을 정해서 내년부터 하반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집행했던 부분과 또 내년도 집행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또 시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링 범위 안에서는 자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집 데려가 가지고 맛있는 거 1만 원 이내에서 시켜 먹어라 하면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알아서 먹는 것이지 그것을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무조건 짜장면만 먹어라 하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하는 기준이 서로 안 맞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또 일부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모럴해저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단계에서 거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예산요구 자체를 하지 말라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시에서는 그것에 순응하는 모습, 이것은 솔직히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을 떠나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그런 부분에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파악해 보고, 또 어찌 보면 도에서 이런 지침을 내릴 땐 서귀포와 제주시라는 그런 형평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 세우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마을회관 증축이나 신축 관련해서도 편성을 하지 말라고 지금 도에서는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무너지게 생긴 마을회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편성하든 말든 하는 것이지 도에서 그렇게 강요하면 우리가 행정시 권한 강화하겠다, 편성권 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말로만 그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 그 기준도 주어진 실링 범위 안에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죠. 현장을 더 잘 아는, 속된말로 비를 맞아본 사람들, 비를 같이 맞아본 사람들이 잘 아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도청 안에 있으면 현장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져요, 비를 안 맞아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현재 지침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따랐는데 이 부분은 실제 그런 현장에 있던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검토 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직자들 처우개선 문제, 복지 문제를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깥으로 자주 좀 다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제주시청 내에 공직자들이 한 25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40명 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작년 같은 때는 약 106명이 예산 1억 80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김경학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올해는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것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직을 걸고 이 부분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토록 하고, 특히나 수십 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분들 퇴직할 때 그래도 같이 내조해 온 사모님하고 그래도 좀 쉴 수 있게 해외시찰 같은 것, 2013년도 집행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퇴직공직자들이 미국도 시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본인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하여튼간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따가 합니까? 한 가지만 딱…….
●위원장 고정식 하루 종일 하겠습니까, 이따가……,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회전교차로를 말씀드릴 때는 회전교차로가 물론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건설 수요를 위한 사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건설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이게 들어서서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잡풀만 무성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일부 불필요한 시설들은 철거를 하고 오히려 시야를 확보하는 쪽으로 개설을 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86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것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때 동고락한 빵덕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는 빵덕을 치우면서 보행창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말이지 교통안전시설 이런 회전교차로를 더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회전교차로 문제는 작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가 추진해 오던 사업이어서,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이어서 당장 철거한다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아까 그런 시야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현장을 한번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진짜 불필요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데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사실은.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전면 조사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빠르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게 자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6개 읍·면·동 동장님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하고 계신데 시간상 모든 분들에게 질의를 못 드린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대표로 해외에서 오신 분, 가장 멀리서 오신 추자면 현길환 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감사합니다.
추자면장 현길환입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역 특산품인 참굴비 축제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참굴비 축제는 추자면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참굴비 축제는 그래도 상당히 해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몇 회입니까, 이번에?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이번이 8회입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소득창출과 연결이 되고 이 기간 동안 상당히 매상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그런 면도 있고 또 우리 추자도를 도내·외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참굴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참굴비를 주문하는 경향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사실 맞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지역 소득창출하고 연관이 되는 지역의 명품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앞으로 모셨습니다.
●제주시추자면장 현길환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해외에서 오신 우도면장님, 윤영유 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우도면장 윤영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보 위원 워낙 우도가 하고 있는 일은 면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바람에 제가 일일이 전부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동굴음악회는 우도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도내·외에 다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도 역시 직접 주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동굴음악회에서가 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동굴음악회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김영보 위원 몇 회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올해로 20회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 동굴음악회의 가장 좋은 점은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이라는 것을 꺼내고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바로 실생활에서 파고들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상당히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주도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 속에서 음악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악에 관계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홍보가 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장님께는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이런 것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또 면장님께서 특별히 동굴음악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위원님께서 저보다 홍보는 더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도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굴 속에서 음악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안전 면에서는 도항선이라든가 또 여기 방문하고 있는 자가용 운전자들이라든가 관광객들 경찰들 협조하에 안전문제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우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환경정비도 덧붙여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도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역시 우도도 제일 고민사항이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쓰레기하고 주차 문제 그다음 교통,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바랍니다.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이번에 연기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11월 8일로 연기가 돼 가지고 하니까 그때 우도를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말하려고 해서, 김경학 위원님이 아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6페이지는 지적한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질의하는 내용은, 질의했던 요지는 그게 아닌데 그대로 과의 업무들을 일상적으로,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부시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회전교차로의 상황들 또 그 당시가 5.16도로에서 교통안전사고가 나오면 회전교차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내용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이 대처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발생 건수가 감소한다고 해 가지고 교통연구원 한 줄 딱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고 난 것도 묻게 되고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방치돼 가지고 보이기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해도 한경면의 고산 방면에도 낙천에 보면 새로 하나 둥그렇게 크게 했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낙천∼청수 간 회전교차로가 있고 그리고 이시돌요양원에서 캐슬렉스골프장으로 가는 데 다시 거기 기존에 있었고, 그다음 유스호스텔 올라가는 데 애월 그 방면에 하나, 그다음에 납읍 쪽에도 하나. 한 군데만 본 게 아니라 동쪽도 차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안전은 운전자가 조심해서 하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방치돼 있다. 어느 한순간 만들 때, 아까같이 예산 들여서 만들 때 화단 정비하고 그 정도 해 가지고 놔둬 가지고 일정시간 지나면 잡풀이 무성하고, 그게 산업도로 주변이면 좀 덜할 건데 그렇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에 대해서 써 줘야 될 건데 그리고 정말로 교통사고가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그것 확인들 하면서 내용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처음에는 사고가 많이 났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 저기는 회전교차로구나 인지돼 가지고 과속을 하지 않으면서, 턴하면서 넘어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예 행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해 가지고 추진 중,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 질의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이 먼저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88페이지는 제주도가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라든가 사람들의 인재,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질서, 이런 쪽의 내용을 지적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질의내용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과 그다음 경찰과, 똑같은 공기관에 차별성은 있지만 행정에서도 각종 범죄, 일어나는 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치안활동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범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범죄를 줄이는 데, 줄여보자 대안들을 찾아보자 하는 속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쭉 나열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자료를 만들 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잘 알겠습니다. 아까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정착주민지원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제주도가 월 1100명 정도 계속 이주민들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 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몇 년간인데 지금 231명 정도밖에 구축 안 됐다고 합니다. 내려오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사전 정보동의를 각 43개 읍·면·동에서 받으면서 하면 데이터를 서로 읍·면·동하고 협의를 맺으면 데이터베이스도 좀 더 구축이 되고 231명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지 정착이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231명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단 본인의 개인동의가 돼야만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저조하고.
정착주민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같은 것도 26개 읍·면·동마다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현장방문의 날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 매주 수요일 날 정합니다마는 ― 공무원들이 가서 1 대 1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합니다.
그다음에 후견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쭉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정착이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올 때 상담해 보면 제주도 옛날식으로 돌집 지어서 살고 싶다. 돌집 짓는 목수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 하면 저희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례에는 정착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우리 제주 원도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가지고 새로운 갈등요인이 해소되고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주도 인구수가 63만, 앞으로 80만 명이 적정 인구수다,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서 정착이주민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정착주민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정학 국장님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서로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제주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담당 내에 정착지원담당을 다시 하기 때문에 업무량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의 업무에다가 추가된 업무라 가지고 정말로 그 정책들을 조례 규정에 맞게 해 나가려면 전담인력이, 지금 과장님네가 얘기하듯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건의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정착주민지원협의회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41페이지 보면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 이것 또한 이 내용 밑에 보면 시책제안 워크숍 5회, 서울정책박람회 벤치마킹 9월, 도에다가도 정책박람회를 제안했었는데 9월이면 갔다 오신 것을 여기에 적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서울정책박람회 벤치마킹.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아, 참여하고 있는 자문단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그것 하는 날이면, 9월 달에 했을 거니까 직접 현장을,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직접, 부스 운영이라든가 기획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은 다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갖고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벤치마킹 한 이유는 그것을 하려고 벤치마킹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없는 각종 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변화와 혁신에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해서 일단 시찰을 다녀온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벤치마킹 그 취지 말고 직접적으로 제주시에 대한 정책박람회를 내년이면, 내년 3월부터 그것에 대한, 갔다 왔으면 나름대로 느끼고 배운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 제주시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잘 기획해서 꼭 도에서는 답변이 시원치 않게 장기검토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제주시가 먼저 그런 곳에 대해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로 성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내년에 직접 예산을 잡고 시행해 봄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사님도 현장소통의 날 하면서 다니고 계시지만 시장님 또한 26개 읍·면·동 순시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공간 때 같이 시정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시장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각종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각계 다양한 층들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어떤지 벤치마킹 한 내용 속에 다 녹아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해서 꼭 실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과도 확대하는 방안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선진지 견학 사례를 좀 더 분석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신경 써 주십시오.
다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자치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기능들을 일일이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2015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이행요구 현황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심의기능 중에 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이 제로입니다. 한 건도 없고 그리고 지역단위 옴부즈멘 역할 부여도 제로입니다. 옴부즈멘 제도도 나름대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관계들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했는데 제주시 제로, 서귀포시도 제로입니다. 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도 제주시는 제로, 서귀포시는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저런 뭐를 했을 땐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쨌거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정위원회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교육이라든가, 처음부터 모집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교육용 책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면접이라든가 했을 때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국외연수를 2년에 한 번 보내겠다. 그런 속에서 이왕이면 1년에 한 번 보내자. 그리고 2년에 한 번 보낼 것이면 1년 차에 보내자.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강화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 아까같이 필요한 교육기능에 대해서 인지하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같이 활용해야만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더 노력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더 책임감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국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좀 더 주민자치 기능이 활성화돼서 주민자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 많이 있습니까?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끝났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현 위원 5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4시가 넘어서 좀 피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지금 구성됐습니까? 제주시에.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내년 1월 25일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김희현 위원 아, 내년 1월 달에 구성이 되고. 인사위원회 구성되면 4급까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내년 25일 이후에 아마도, 사전에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발효되는 건가요, 인사위원회가? 벌써 조례 발의가 되지 않았어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1월 25일부터, 내년.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때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때부터는 인사가 가능하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뤄지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대윤 기획예산과장님, 있습니까?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양대윤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려고 하면 제주시 기획예산과로 연락이 와서 다시 동으로 내려 보내고 있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의 지침서 받아서.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김희현 위원 시에는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요번 9월 달에 마지막 공문이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내려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읽으면 9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반기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사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 사업 중 누락사업이 없도록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 공문 보낸 적 있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김희현 위원 도에서도 이런 공문을 보냈던데.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저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간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보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서의 하나로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에서도 보낸 공문이 있고 시에서도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김희현 위원 두 개를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김희현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냄으로써,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공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반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심사 예정임에 따라 누락 사업이 없도록 전체 보냈는데 이렇게 공문 보내면 동에서는 하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잖아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그렇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이런 민원인들이 공모사업이 마감됐으니까 이걸로 끝내라 해서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공문 이렇게, 물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시에서 믿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공문의 중요성이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동사무소의 동장님들도 도의원들한테 괜히 거짓말한 꼴이 돼 버려가지고. 제가 동장한테 욕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믿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면 제가 그걸 믿어서 했는데 나중에 공문 보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청렴도 관련해서 이건 부시장님이…….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김희현 위원 청렴행정팀이라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이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45페이지 보니까 청렴실천 종합대책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에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렴대책회의 정례화라든지 부서장 청렴도평가제, 감찰 또 자율적 청렴시책 운영 활성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 여러 가지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보니까 민원업무 해피콜이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책이라고 보입니다. 민원업무 해피콜 인허가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를 민원인 상대로 하는 것인데, 단순히 여기서 보면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행정서비스 개선사항을 듣고 있고 또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좋은 시책이고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차피 이왕 하는 것이면 좀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렴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연중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질의꼭지도 이런 걸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도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 꼭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깊숙이 가든가.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한경면장님 계십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한경면장 고성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시에서 한경면사무소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45㎞ 정도.
●김경학 위원 가장 멀죠?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예.
●김경학 위원 직원들 업무만족도랄까 이건 어때요?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보통 처음 올 때는 한경면을 선호하는데 한 6개월 근무하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기피하게 되잖아요. 너무도 당연히 기피합니다, 사실은. 저라도 기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직원들을 한경면에 유치하려면, 와서 일 좀 하라고 하려면 뭔가 대신해서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그래서 제가 종전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북제주군·제주시 할 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부칙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한경면에 가 보니까 국내여비 조례에 보면,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월 저쪽 조천 갑지·을지 해서 있었는데…….
●김경학 위원 면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조례 개정안을 준비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고. 단지 교통비에 대해서 재정지원, 유류비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원거리를…….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이건 공무원뿐만 아니고…….
●김경학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한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성적 평정할 때 그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도나 추자나 비양도는 일부 반영하는데 말이죠, 환경이나 구좌 같은 경우는 왜 반영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할 겁니다. 왜냐? 지역구 의원이 못 생겨서 마음에 안 들면 기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성적평정에 원거리로 출퇴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오늘 김경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경이라든가 구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동사무소와 읍·면 차등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이것 한번 의논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오늘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부시장님. 저도 당부를 부연해서 드리자면, 엊그저께 에너지공사에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풍력. 풍력발전기는 동복에 있는데 변전소는 북촌에 가 있어요. 북촌에 간 이유가 거기에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해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이미 지역주민들을 위한 투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하도록 해야지, 서부지역 모 마을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엄청날 겁니다. 이걸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고성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북촌리에서 음식물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복에 갔다는 것도 방침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북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 부분을 체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시장님 상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기계 보급도 하고 있고, 농업경쟁력 악화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산비 증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기계화를 해야 된다는 게 계속 제기돼 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에서, 작부체계가 다 다릅니다, 읍면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지역에서 필요한 농기계 수요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농기계를 포괄적으로 잡아서 공모해서 예산을 내려 보낼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되는 농기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우리 부시장님께 덧 붙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존을 건드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 그 자료가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온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장님들도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듣고 얘기도 개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맹이를 갖고 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들 1년에 한 번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 동안만큼은 자리에서 있어서 같이하는 게 좋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순홍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하여 서귀포시청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출발은 도의회 의사당에서 오전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