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질의할 때 정책기획과 위임전결 했다고 했는데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과, 정책연구소 이런 라인으로 위임전결 한 사항들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타 시도 전직 교사인 초빙교장이 장학관으로 임용된 사례.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학교 스포츠클럽 주중, 이것은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늦게 와도 좋습니다. 주중 운영 학교. 주말이 아니고 주중.
그다음에 26일 날 유아교육진흥원 감사 시에 강동우 과장님께서 단설유치원에 관해서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안을 언제, 어디에서 결정했으며 그 이유가 뭔지? 그런 논의를 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보수. 얼마 받는 보수. 사람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보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세 직군에 속한 분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협력기관을 MOU 맺어서 학교에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기 위해 교육청과 MOU 맺은 도내 직업기관이라고 합니까? 목록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꿈길 활용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 생활안전과가 될 겁니다 ― 일선 학교나 또는 시교육지원청에 나간 공문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교육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게 학교교육과입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과 오토바이로 통학하는 학생 통계 잡힌 것이 있으면 그 통계자료를…… 없으면 안 내도 좋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몇 분 비고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좀 썰렁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은 표정을 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도 화나 있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에요?
교육국장님, 화났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평상시의 얼굴입니다.
●김광수 위원 정책기획실장님도 그러시고…….
자료를 아까 금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고 시교육청에 Wee센터가 있고 꼭 따진다면 탐라교육원에 있는 Wee스쿨은 교육청 소관으로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상담사 그다음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보수를, 참 그분들 그런 말씀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우리 제주도말로 ᄉᆞᆯ째기 말씀을 하시는데, 구태여 원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도에서 확인해야 될 일이어서.
2009년인가요, 그때 갑자기 세 직군 다 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경우는 보니까 거기 쓰여 있는 것은 170만 원 정도, 그다음 전문상담사인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한 180만 원 정도. 그런데 전문상담사가 받는 180만 원이라는 보수가 전국에서 거꾸로 두 번째예요. 다행히 꼴찌는 아니었습니다. 그 표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2011년부터 지금까지 호봉이 동결됐답니다. 호봉이 올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 모든 것이 다 동결됐답니다.
이분들은 단 얼마라도 좋으니까 호봉이라도 인정을 해 주든가, 또 붙인다면 다른 게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명절휴가비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라도 해서 최소한 기본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 이분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말만 들으면 오해를 해 가지고. 그리고 대답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게 되는데 좀 제대로 판단해서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생활문화과에서 대답하기를 분명히 “Wee센터에서도 상담한 결과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있는, 새로 만든 거 뭡니까? 건강증진센터, 거기에 있는 우리가 아주 고액을 주고, 아주 고액으로 모셔 온 분도 상담결과는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적 효과로 볼 때는, 보세요. 전문상담사 보수와 이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이 많게, 이 보수의 차이는 국장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70에 1000만 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꽤 많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돈이 왜 문제겠습니까?” 이러던데 돈이 문제입니다, 사실. 돈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안타까워요. 교육감의 능력으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그렇게 많은 액수의 고액연봉을 주면서 임용을 할 수 있다면 170만 원 받는 분도 호봉을 인정한다든지 등등 이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부 지침이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이 아니고.
어제 서귀포에서, 그제입니까? 국장님,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게 받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못 주고, 왕창 이렇게 고액으로 임용하는 것은 많이 줘도 되는,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데 쓰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분들이, 그분들도 다 대학 나오고 그분들도 어떤 분은 석사도 받고 사회 임상 경험도 했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채용된 의사선생님은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내가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분이 교육청에 임용되면서 의료행위를 못 하잖아요. 맞죠? 국장님, 맞죠? 그래서 상담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안 보내고 직접 여기에서 처방하는 시술하고 주사하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당연히 고액연봉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거 한결같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겁니까?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보수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4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사업들을 시작할 때 보수의 체계를 전부 다양하게, 너무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을 교육부에서는 가·나 유형으로 통일시켜서 ― 전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서 ― 가 유형은 조금 심화된 것으로 해서 160∼170만 원 정도 되고 나형은 조금 낮게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공무직원들이 높은 보수를 받다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오면 그 보수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동안에 높은 보수를 받고 있던 분들이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 그분들은 200만 원, 이백 몇 십만 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백육십 몇 십만 원 받는 분들이 200만 원 이상 갈 때까지 더 이상 보수 인상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같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9년에 200만 원 받다가 2011년 이후 180만 원, 2009년에 250만 원 하다가 2011년에 200만 원, 50만 원이 다운됐어요. 그다음 아까 말한 사회복지사인 경우는 10만 원 다운되어서 170만 원. 이때 왜 다운됐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 유형으로 교육부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형에 맞는 금액을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높이 받던 분들이 밑으로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분들이 저한테 해 준 얘기는 Wee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전문성입니다. 이분들 다 대졸 이상이에요. 전부 다. 상담인력들이 고학력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왜냐하면 내담자가 학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심리에 관한 검사를 하든지 등등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학력이라면 우리도 높을 만큼 높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호봉 인정도 안 될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인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체협약을 통하고 임금교섭을 통해서 지난해도 상당 부분 인상시켰고 올해도 11월 초 되면 임금교섭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다른 어떤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북에서는요, 교통비와 가족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급식비와 상여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딱 내린 룰에 박혀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기본급은 그렇게 정해 놓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공무직도 있고 해서 함부로는 안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고도의 정신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의 아니게 의사 얘기도 비교하고 했는데 좀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 다음에 또 있습니다마는 ―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합니다. “2011년 이후 5년여 임금이 동결되면서 전문인력의 사기저하 및 의욕상실로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스스로 미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동결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어폐가 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매해마다 기본급에 대해서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3.8% 인상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인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완전히 동결된 것은 아니군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어느 정도 올랐어요? 170에서.
●행정국장 박순철 3.8% 저희들이 지난해에 인상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기본급은 인상시켰고 그다음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맞춤형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 기본급은 지침에 있으니까 안 되지만 ― 그러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최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쯤 얼마 받습니까?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정확한…….
●김광수 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또 얘기하면 되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어찌됐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초등영재반, 특히 예술영재반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서귀포에 보니까 초등 20명, 20명 이렇게 돼 있었고 ― 미술하고 음악 ― 제주시도 똑같이 20명,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중등과정을 개설하라고 요구해서 지적사항을 내려 보냈더니 답변에 “추진불가”, 추진불가의 원인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고교체제개편 때 예술영재반을 고등학교에 만들기 때문에 그때 가 봐야 알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 기관의 대답 사유가 다 다른데, 그게 모순이 있습니다, 엄청난 모순이. 양쪽 다. 고등학교에 만들면 중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 영재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하다가 중학교 때는 집에서 하다가 아니면 학원에 가서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영재교육기관 법, 영재교육법에 보니까 「영재교육진흥법」 거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연계를 의무사항으로 놓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놓고 있어요. 그 연계를.
그리고 국장님, 조성진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피아니스트.
●김광수 위원 예. 하필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 1위를 하면서……. 제가 조성진을 기르자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조성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시키는 겁니다.” 경험을 시키는 거. 물론 조성진은 중3 때 정명훈이라는 마에스트로, 정말 세계의 마에스트로한테 지명이 되어서 서울시향과 협연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정명훈 그분이 일곱 살 때 인정을 받아서 협연을 했었거든요.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교육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예술, 소위 말해서 예체능, 부모가 돼 봐서 압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대 경험시키는 겁니다. 무대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이나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데려다가 기능을 연마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기관들은,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학생문화원, 행사 때마다, 예를 들면, 국장님 ― 실장님도 같이 들어도 좋습니다 ― 제주도교육청에 손님이 오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20명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까운 중앙중학교에서 바이올린 하는 애를 불러요. 부모한테 연락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교육청에서 할 게 없어요, 연락만 해 주면. 영광으로 알고. 그러면 딱 현관에서 환영, 한 5분. 외국은 다 그러고 있어요. 제주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에게는 대단한 무대경험을 주는 거예요. 꼭 교향악단하고의 협연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그림입니까? 그림을 예로 들어서 교육청 현관, 학교 현관에 A라는 잘 그린 아이한테 “잘 그린 거 3개만 현관에서 한 달만 전시해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왜 개설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말이 빗나가 버린 거거든요.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되 대단한 기능을 기대도 별로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아까처럼, 아까 이러한 일들처럼 상징적인, 아니면 경험, 이게 있다 말입니다. 뽑혀서 가서 한다는 것. 우리는 3년 동안 그냥 던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는 전혀 없고. 고등학교 음악반·미술반 내가 해 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교육과정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렇게 가서, 학생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학교생활과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을 겁니다. 교장 하셨으면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그 부모들은 일과 중에 그것을 해 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저 생각에. 물론 예산 듭니다. 예산 들어요. 어떻게 뽑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꼭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에 대한 답은 나중에…….
●김광수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간단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건지,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건지 이것 또한 연구 검토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김광수 위원 추가 안 하겠습니다. 한 5분 더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확실한 답은 기대 않겠습니다마는 꼭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행사 때 발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아주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제안은, 미술, 지금도 가끔 로비에 그림이나 이런 것은 초대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향토 사료를 번역해서…… 번역입니까? 해서 훌륭한 일 하시고 계시다 하면서, 제가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체험하고 뭘 하기만 했다 하길래 그러지 말고 사라져가는 우리 제주도 고유의 전통과 민속과 관습과 풍습 기타 등등에 관한 많은 이벤트들, 행사들, 놀이들, 예를 들어서 교육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방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술래잡기, 투호, 이런 거 책에 나오는 거 말고 우리 제주도 고유의, 예를 들어 봉숭아꽃 손톱에 물들이기 ― 전국적인 겁니다 ― 이런 거를,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재현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박물관은 자료를, 사료를 보전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거 기타 등등, 완벽하게 재현했을 때 그것을 촬영하고 그것을 기사화하고, 그러니까 문헌화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30년, 50년, 100년 후에 후대에서 필요하면 완벽하게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에 따른, 필요한 데 동의했습니다, 교육박물관.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예산이죠. 그래서 예산 얘기를 교육청에다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김광수 위원 짤막하게 한 말씀만…….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것은 정체성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회를 판단해서 예산 여부를 저희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꿈길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려니까 꿈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해서 시간이 없고 해서 이것은 다음에 하고, 교육국장님도 원래 불어, 외국어 하셨잖아요? 원어민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도 제 얘기에 동의할 겁니다.
예를 들면……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원어민 너무 많고 줄입시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실장님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기획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학습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일곱 명의 원어민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제주시는. 어디는 다섯 명, 어디는 세 명, 어디는 두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곱 명에서, 당장 일곱 명 다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섯 명쯤 없애서 두 명 두고, 이거 원어민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명은, 그 보수면 열 명을 더, 우리 제주도에 젊은 청년, 일자리 없는 외국어 능력 있는 젊은 청년 많잖아요. 이것은 고용확대 차원에서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에 가서 보니까 예산이 80억 원 이상 되길래 뭐 이렇게 예산이 많나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인건비입니다.
●김광수 위원 원어민 인건비가 60억 원 이상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도 외국인들 모셔다가, 당장 내일 아침에 뚝, 이것은 어려울 겁니다, 국제 관계도 있고 해서. 서서히 두세 명씩, 서너 명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7∼8년 후에는 없는…… 꼭 필요하면 몇 사람 있어도 좋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이나 대한민국 실정이 어학능력에 관해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과거 저희들이 클 때처럼 외국인 만났을 때 울렁증 전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SNS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행이 자유화되고 등등 하면서 외국인들 많이 오고 이러면서. 그 울렁증 때문에 이게 필요했던 건데, 물론 깊이 들어가면 문화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부터 먼저 알고 외국 문화를 알아야지 왜 외국 문화를 먼저 압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고려하시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IK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4명, 금년에 5명, 내년에도 한 5명씩 줄여 나가고, 그 대신 베스트영어교사, TEE 인증 영어교사로 해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더 있습니다마는 염치없어서…….
●위원장 오대익 오후가 있지 않습니까? 오후가 있는데 왜 오전에……. 오후에는 시간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전에는 짧게 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2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가벼운 충격을 느꼈습니다. 큰 충격이 아니라 가벼운 충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기 때문에,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말하고 나니까 수정도 못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벼운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우리 교육과정상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인간,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인간상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교육과정 총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학교에서 인간성 회복 차원에서 전인교육과 기초·기본학습,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이게…….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 궁극적으로…… 교육국장님, 어떤 인간을 만들어 낸다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홍익이념하에…….
●부공남 위원 예. 인격을 도야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교육과정이 변하면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고, 그래서 나라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을 기르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덕체, 저는 지덕체란 말을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체덕지를 함양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꼭 암기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만약 대답을 못 했다고 하면 저는 ‘이석문호’가 9만 명의 학생을 태우고 항해를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노만 저었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노만 애쓰게 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문영택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격체를 만드는 겁니다.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격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시대적으로 큰 틀은 그대로 하면서 문구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것을 제가 정확히 말해 보면, 첫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는 게 중요하죠 ―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이겁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좀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나타난,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지덕체를…… 거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게 한다. 두 번째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갖춰야 할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고 하는데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필요한 자질이 갖추는 것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배려, 협력, 평화·인권교육, 잘하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정체성 교육. 전부 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서, 건강, 이런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춰 주는 거. 자주적 생활능력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게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춰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럴듯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해 줘야 될 거. 기술이에요, 기술. 농사짓는 기술, 고기 잡는 기술, 뭘 만드는 기술, 뭘 고치는 기술, 이런 기술.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니면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죠. 체육 기능, 그래서 축구선수가 되게 한다든지 축구코치가 되게 한다든지 야구선수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술 기능, 미술 분야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을 갖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의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이런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지식이나 공부하는 거나 기능이나 기술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학력이죠, 학력. 학력인데, 학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학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초학력이죠. 그다음에 기본학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초학력이 있어야…… 기초학력이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했던가, 시교육청에서 말씀했던가,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 연산능력, 아니면 듣기, 쓰기, 읽기, 이런 것을 못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한다? 이것을 못 하면 후속학습이 안 되는데, 수업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주도교육청 지표가 행복한 제주교육인데, 그 학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기초학력을 메꿔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교실에만 앉아 있으면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본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학력을 메꿔 줬다고 하지만 기본학력도 마찬가지예요. 기본학력이 왜 필요하냐? 농사를 짓는데 남보다도 더 좋은 품질을 만들고, 감귤을 만드는데 껍질도 얇고 색깔도 좋고 당도도 높고, 이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서적을 봐야 돼. 농사와 관련된 책을 봐야 돼. 감귤과 관련된 책을 봐야 돼. 그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영어도 조금 알아야 되고 한자도 조금 알아야 되고 인터넷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기본 학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창의성에 필요한 학력이 기본학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 이거 하다 보니까 대답은 안 듣고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 ―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동안 500명의 중도탈락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중도탈락자가 없게 만든다?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초·기본학력을 전부 다 갖추도록 해서 앞으로 모두가 어떤 직장을 갖든지 간에 성공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겠다, 이것이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틀렸나요? 실장님, 어떠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기존의 학력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학력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기본, 기초…… 기초가 원동력이 되면 그다음에 기본학력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맞춤형으로 성장지원, 학생이 학교급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또 개인별로 맞춤형 성장 지원, 그런 학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동안 중학교에서…… 과거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연합고사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20분 점심 먹고 나머지 40분을 공부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기초학력 다지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기본학력 다지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거든! 기초학력하고 기본학력을 다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거든. 필수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필수입니다. 이것은 필수인데, 그것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공부했느냐? 아니거든요. 연합고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방과후의 야간자율학습,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기본학력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거든! 연합고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성이 무너져.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지금 배려와 협력을 강조하고 행복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는데, 제가 아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역 교육지원청에 가서 각 학교별로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이 파악되었는가. 파악을 하시라. 치료를 하시라. 기본학력이 모자란 아이들이 파악이 되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치료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했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느냐 하면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말을 흐렸어요. 그래서 뭔가를 상당히 잘못, 교육감의 그러한 교육적인 철학이나 소신이나 신념이 잘못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본래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기초학력 부진아들을 치료하고 기본학력 미달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이 있어요? 없죠?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어떤 전달과정에서 온 본의 아닌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기초학력책임지도제도 하고 있고 다음에 보정시스템을 가동해서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을 어떻게 보정해 주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의 정책이 좀 더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공남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인성뿐만 아니라, 학력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을 기르는 데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단위 학교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가동되고 있는…….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이 몇 명인가 ― 학교별로 ― 파악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본학력이 미흡한 학생들이 얼마인가, 기준 이하인 학생들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치료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치료를 하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되죠.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야 해요.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팠다고 하면 어디가 아팠느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X-레이를 찍는 도구가 필요하다든지 청진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MRI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읽기, 쓰기, 셈하기니까 기초학력 미달자는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학력 미달자는 선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50점 아래면 기본학력 미달자. 그런데 그 50점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 학교에서 50점하고 저 학교에서 50점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본학력 미달자를 선별해 낼 것이냐. 일단 선별을 해 놔야, 진단을 해 놔야 처방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은 내년 교육계획서라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계획서나 아니면 본청 교육계획에 기초학력 미달자와 기본학력 미달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초학력 미달자는 제로화, 기본학력 미달자는 최소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삽입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부진뿐만 아니라 기본학력 부진을 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해 달라는 주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관련해서 사실은 학기 초에 사용자 연수를 계속 시킨 적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보건과 관련되고 비만과 관련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주도가 보건교사가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다행히 국장님, 네 명의 교사가 더 추가…….
●교육국장 문영택 다섯 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다섯 명이 더 추가되는 아주 좋은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워낙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 제주도가 열악한 것은 ― 적절하게 공·사립 구분하지 마시고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로, 사립에 2명 배치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해서 전부를 통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고요. 그래도 서귀포는 초등학교 80%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치를 하더라도 중학교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초등학고, 그 열악한 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보건교사가 보충되고 있긴 한데, 보건교사가 없는 곳의 보건담당교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교사라는 게 특수한 전문직의 직업을 가진,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실수가 나오면 그게 아주 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담당교사들의 각오가, 정말 자기가 보건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이나 그런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드는 부분이,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건담당교사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에 대한 담당 교과 편성이나 시수배정 같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아야 될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원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없는 학교 수를 계산하면.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30명 받은 거 같아요. 5월인가 4월에. 지금 여기 보면 응급처치의 기초, 흡연과 음주예방에 대한 것들, 전염병 예방을 할 때 어떻게 학교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 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실습,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것, 건강검사·검진에 대한 것, 성교육에 대한 것, 정신건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응급상황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별 응급처지에 관한 것, 약물을 어떻게 하는데 부작용이 뭐가 있으며 이런 거, 나이스 보건 업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서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있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보건담당교사를 한번, 학교에 부임해서 그 사람이 맡으면 이 교육을 받게 하고…… 3년이나 4년간 근무하죠, 학교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보건담당교사는 1년마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를 또다시 바꾸고 바꾸고. 그 학교에 있는데도. 저는 이건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담당교사는 특별하게 이 교육을 받고 그 학교에 3년 있는 동안, 4년 있는 동안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하게끔 해야만이 그 학교의 보건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사로서의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 이런 교육을 받고 그 담당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보건담당교육 직무연수를 아주 잘 받은 사람이라 다음에 다른 학교에 가도 또 시킬까봐 그런 염려를 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철저히 30시간 교육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3년이든 4년이든 한 분이 맡아서, 그 학교에 있는 동안은 계속 한 사람이 이 담당을 하게 하고 ― 저는 보건교사 없는 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렇게 하고 가산점을 좀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교육은 간호학과 4년 동안 배워야 될 공부를 압축해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공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공도 아닌 그 공부를 하면서 보건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산점 문제는. 가산점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건교사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학교는 더더욱. 지금 적어도 12학급은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시행령에는 18학급이지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보건교사 선생님들 확충도 필요하고, 다음에 보건담당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가산점까지…….
●홍경희 위원 담당교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육을.
●교육국장 문영택 가산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건담당교사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홍경희 위원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를 떠날…….
●교육국장 문영택 담임교사가 보건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홍경희 위원 담임교사까지 이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것을 차차 확대함으로 해서, 제주도의 보건교사가 정확히 87명인가 몇 명인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한 90명이 넘는 것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앞으로 보건담당교사의 질을 더욱더 직무연수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가산점, 이것은 상당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이번에 30시간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서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건과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이 시간이 이후로는 알아서 교육청에서, 이 정도면 보건과 관련된 것은 잘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두 번째, 고교체제개편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한참 고교체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언제 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금년 연말에는…….
●홍경희 위원 연말에 가야 알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12월 달 되면 골격이 나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계속 1년 동안 또 연구만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예술중점학교, 예술과 관련된 학교와 만든다면 벌써 연초에 결정돼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그 과정이 준비 중에…….
●홍경희 위원 아니, 결정돼서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도 정해야 되고 그 학교에 어떤 악기가, 음악이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정리하려면 1년 이상 걸릴 텐데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죠. 우리가 2017년부터…….
●홍경희 위원 2017년부터니까 내년 초에는 나와야 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금년 12월 달이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 금년 12월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 잘못 들었습니다. 내년 12월로 들어 가지고.
금년 12월이면 나오는데, 그러면 많이 진전은 되었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고교체제개편위원회를 하면서 전번에 다른 학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육지에도 갔었는데, 그때 수명고하고 대원여고, 두 군데 음악·미술 관련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두 학교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 두 학교의 어느 모델을 하는 건가요? 분명 음악과 미술을 특성화고에 놓는 것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두 학교 사례가 아주 다른데 어느 학교를 모델로 하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저는 대원여고라든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를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학교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홍경희 위원 지금 분석을 못 하셨어요? 지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진척사항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9월 1일부터 제가 추진지원단장을 맡아서, 우선 외고 문제하고 여상 문제를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넘기면서 30개 고등학교를 전부 돌아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까지 청취하고 있습니다. 30개 고등학교를 다 하고, 다음에 어제도 중학교 일부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또한 중학교 3학년 부장선생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경청했고,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30개 고교의 역사적 전통이라든가 지역사회 문화를 반영한, 그리고 이것이 백년지대계는 안 될지언정 십년지소계는 되지 말자 해서 장기적인 발전에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도청과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12월 말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12월 말에 그렇게 될 정도면…….
●교육국장 문영택 12월 말에…… 이것은 단계적인 겁니다. 2017년부터 단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추진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음악중점, 미술중점, 예술중점 학교를 만드는 것은 빨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올해 안으로…….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원여고는 완전히 중점학교입니다. 한 30여 명의 전공자들이 전부 와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하실 분들로 하면 그런 정도로 아주…….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에도 꽤 있다고 여겨집니다.
●홍경희 위원 대원여고는 그야말로 예고에서 떨어진 애들도 여기 온다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서는 예고 역할을 하는 정도, 준예고 수준으로 하는 데고 수명고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 반씩 둬서기 전공자 한 분이 이론 가르치고, 음악에 대해서 실기를 직접 가르치고 이런 건 없는, 그냥 음악을 알려주는, 보니까 거기는 주로 이론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좀 다르다. 반은 그렇게 뒀는데. 하나씩 뒀습니다. 음악, 미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대원여고처럼 만드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제 ― 모니터링 했으면 아시겠지만― 학생문화원에서 예술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교체제 예술중점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그게 빠지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그러면 갑자기 거기로 올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학교부터 이것을 많이 하던 아이들이 오게 되는 분위기로 한다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중학교를 딱 비우고 고등학교만 이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이 과연 위원님들한테 어필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강시백 위원님도 제안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위탁이라도 해서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중학교 과정.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과정을 해야만이 고등학교에 예술중점 학교가 가능하지 않느냐.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한테 먼저, 혹 좋은 모델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 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방법도 저희들 오래전부터…….
●홍경희 위원 부산과 대구에서 지금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도 이것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연계교육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강의 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영재과정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중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초등학교 영재과정이 201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중학교에 1년에 50여 명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고등학교과정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교체제개편에서 우선 미술·음악, 이것은 급선무 중의 하나다. 가능하면 2017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고.
●홍경희 위원 확실히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죠? 고교체제개편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주말을 이용해서 중학교 과정 영재교육을 하는 기관이 꽤 많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많은 재능기부 받는 분들이 나타나고 가르칠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중학교 과정을 잠깐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중학교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염두에 둬서 예술영재교육원의 중학교 과정을 한번 고심, 제주도가 고교에 넣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장기적인 발전보다 중·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년도에는 어렵고, 그다음 중·단기?
●교육국장 문영택 중·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이번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에는 1년 동안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딱 표시가 났는데, 올해에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또 고교체제개편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다혼디 배움학교, 제가 그때 설문지 관련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드려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전체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혼디 배움학교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몇 학교 더 추가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10년도에 5개 학교가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5개에서 플러스 5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홍경희 위원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인데,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5개 학교 구성이. 앞으로 새로 되는 데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확실한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거의 대충 감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 2, 1 이렇게…….
●홍경희 위원 2, 2, 1. 알겠습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교직원은 대부분 만족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과정의 이런 혁신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의 성장이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가 그다음이고, 학생의 만족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조사한 것은 참고로 나중에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은 좋은지 참고해서 다음 다혼디 배움학교를 5개 학교 지정해서 할 때, 또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에 어떤 것을 만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 자체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홍경희 위원 5개 학교에 다혼디 배움학교를 추가하고 있는 마당에 1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것을 보시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우선 먼저 건강증진센터와 Wee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고 있다. 역할이나 기능을 조정·통합·폐지하는 조치들이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장영 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이 책을 한번 보셨습니까? (책을 보이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평가보고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 책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석가들이 했기 때문에 물론 신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질의를 했죠? 병원 조치, 정신센터나 Wee센터나 전부 다 병원 조치가 마지막 단계이다.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상담 또는 심리센터 조치. 이런 데에서 끝난다. 그다음 조치는, 그다음에 추수 확인 결과는 없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처방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된 것은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전문의가 병원으로 의뢰했을 때 전문의가 실제적으로 우리 상담사하고 다른 것들이…….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대답하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전문의가 병원에 의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 명단 다 있고 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결과, 상담심리센터 가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 아이들 병원에만 보내놓고 관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끝까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것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인원수로만 드리겠습니다. 아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강시백 위원 이름은 말고 지금 그 아이가 병원에서 진단받고 처방받고, 그다음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적응해서 자살위험군에 있던 아이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안민석 국회의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고,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고, 매스컴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살위험군이 몇 명으로 통계되었느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125명.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은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맞는 것으로…….
●강시백 위원 125명 맞습니까?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잘 아셔야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125명.
●강시백 위원 확실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다른 데는 여기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살위험군이 가장 위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과장님은 인원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 아이들의 동태도 확인하셔야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신과에서의 고유기능인 진단 처방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Wee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나 Wee센터나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담사는 심리 상담으로 일반 학생들을 상담하는 것이고 ― 간단하게 ― 전문의는 정신건강적 상담, 일련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의가 심리를 치료받아야 될 것인지 이 아이가 소아청소년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안내하고, 그것은 고도의 전문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이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25명 자살위험군 아이들이 이 위험에서 벗어났느냐 안 그랬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A라는 아이는 확실하게 벗어나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검증 아닙니까? 검증. 결과. 그래야 정신건강증신센터의 존재 이유가 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 전문의가 직접…….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존재 이유가 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 학생들을…….
●강시백 위원 잘 안 들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다시 한 번.
●강시백 위원 125명 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을 때 제주도교육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존재 이유가 있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동의 안 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왜냐하면 일부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는 하면서 그런 학생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이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의한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Wee센터도 똑같이 거기의 상담사들이 병원 조치를 합니다. 병원 조치 합니다.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병원에 가라고만 하지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뿐이지…….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의사와 상담사가, 그러면 의사는 정신과 말고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 아이가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인지 소아청소년으로 보내야 될 것인지 심리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학부모하고 상담하고…….
●강시백 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리 전문의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 Wee센터의 상담사는 안 할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데 병원에 가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지…….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병원조치 57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명 등 해서 94명. 그리고 심리상담센터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담사들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 워기 학생들은 저희들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증진센터든 Wee센터든 간에, 상담사든 병원 의사든 간에 둘 다 하는 일들이 병원조치하고 상담센터에 보내는 거 ― 전문상담센터로 ―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까? 어제 그제 또 지난번에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하는 일하고 전문의가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질적인 문제는 물론 의사가 하는 것하고 상담사가 하는 게 하고, 또 똑같은 상담사도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는 것은 심도,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객관적인 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중복되는 얘기를 하네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증진센터도 병원에 보내고 상담 Wee센터에서도 병원에 보낸다.” 하니까 “아니다.” 해서 제가 그때 올라간 것 아닙니까? 뚜껑 열려 가지고. 그런데 현재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지금도 “아니다.”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현재.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아이들 저희들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거기 내용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하는 객관적인 일, 이 아이들 상담 받고 병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다음에 전문적인 상담심리센터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역할을, 이런 일을 의사도 하고 상담사도 하고 있다. 그것을 질문하여 겁니다.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선생님이 “너,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봐라.” 이렇게 의뢰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한다, 안 한다’ 대답하면 되죠. 왜 그것을 “아니다”라고 합니까? 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언제든지, 담임도 할 수 있고 교장선생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할 수 있는데 심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위기 학생들은 전부 저희들에게 의뢰하고 있다는 거…….
●강시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질 높은 상담을 받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살할 아이들 자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의사가 잘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상담사보다도.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무래도…….
●강시백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사를 채용한 것 아니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처음의 질의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A라는 아이가, 병원 조치를 받은 아이가 일반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병원도 안 가서, 또는 자살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의사에 대한 불신임, 또는 믿음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말을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 일단은 병원 조치와 상담실에 가는 것은 상담사나 Wee센터나 증진센터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병원조치 해서 그다음 이 아이들에 대한 추후관리 또는 지도, 계속되고 있느냐? 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거고.
그래서 Wee센터와 건강증진센터 간에 역할 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거예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결론 내린 것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Wee센터와 건강증진센터기 하는 일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조정 관리,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정책 제안입니다. 아시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낼모레 즐거운 일이 있는데 제가 막 욕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은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서 정책연구소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것만 하고.
●강시백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한 것처럼 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지난번 교육과학연구원 또는 학생문화원 등등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도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연구소가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하부 소속 사무소로, 자그마한 팀으로 전락해서 우리 교육연구, 제주미래를 책임지는 연구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제주교육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보다 있는 상태에서 이 연구기능을 회복시켜서 충실한 연구가 되려고 하면 전문인력들을, 교원이든 내외의 전문인력을 충원 보강해서 독립시켜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연구가 따로 해서, 처음에는 교육연구원에 주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힘들다, 본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과정에서 옮겼습니다.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연구다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소,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독립적으로 해서 잘 운영되는 타 시도도 있습니다. 인적·물적인 측면에서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박사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점차적으로 그런 면에 포커스를 둬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작지만 그래도 작은 것에 맞게끔, 강점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책기획과하고 연계해서 단기적인, 현재 우리들이 당장 급한 단기적인 정책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까지 확대해서 나갈 계획인데, 현재 휴식년제 연구팀하고도 TF팀을 해서 중·단기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이게 독립시키는, 소속되든 안 하든 간에, 연구원으로 가든 안 가든 간에 독립적인 연구기능 역할을 해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들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산하 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예술영재교육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도록 영재교육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는 그렇게 고교체제개편에 넣어서 한다면 중학교는 어쨌든 그런 특수학교라든가 반이라도 만들어서 문화예술교육을 육지로 안 가고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또 홍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학부모들이 육지지방까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예 그쪽으로 옮기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실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제가 지역교육지원청에 가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조사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막상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27.6%, 그다음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11.1%, 그리고 핸드폰 관련해서도 핸드폰 사용 못 하게 했을 때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학생이 24.3%입니다. 자살 관련된 조사도 했는데 자살문제에서도 자살시도 4.2, 자살계획 8.2,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험이 22.4%,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경험 17.1%, 가해 경험 21.3%.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터져서 그렇지 어떻든 간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살도 그렇고. 초점은 어쨌든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장영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시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적인 교육을 물론 하고 있죠. 일반적인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강화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이나 중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현재 교육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기관과 위탁해서라도 개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정신건강에 신경 쓰는 것만큼 이 아이들, 사실 이것도 연관된 문제거든요. 심각하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매년 데이터로 해서 나와야 돼요.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도 스마트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몇 %인데 몇 % 감소되었다. 어떻게 치료했다. 이런 게 계속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오고 사업계획에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인터넷 사용하고 스마트폰 사용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거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매해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학부형 본인한테 전부 통지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주저하는 것은 정보동의라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매해마다 하고 있고, 그다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담임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중독성이라든가 이런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지난번 양 교육지원청에 가서 그만큼 제가 얘기했는데도 ― 국장님은 모니터링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 감을 정확히 잡지 못해 가지고, 어쨌든 여성가족부든 상담센터 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전수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아는 아이도 있고 모르는 아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충실하게 하다가도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조사를 하시도록 하는데 자꾸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희망 학생에 한해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담 및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희망 학생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중독되어서 본인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아이들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치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는 어려운 조건만 말씀하시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위험수위에 있는 것을 여러 정보를 통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은 적합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개인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본인 스스로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이들, 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치료하라는 것인데 무슨 개인정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통계자료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시간도 없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 버리면 끝날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해서 “앞으로 적극 정책을 시행하고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뭐 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자꾸 시간 끌고, 점수 깎아먹어요? 국장님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릴게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함께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제안하거나 건의하면 반영되면서 운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제가 양 교육지원청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난 3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해서 건의라든가 이렇게 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는데, 또 합당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지만 그것도 거부당했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들의 참여도 높이고 그다음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아이들의 학급 회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만들이 학교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학생회실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있고, 학생회 예산도 1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학급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면 학교에서 수렴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고, 이런 학교규칙 이런 부분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많이 수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강압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고 징계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반발심도 생기고 학교도 가기 싫고 학교에 부적응해서 여러 가지 해매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똑똑합니다. 초등학교 4∼5학년만 돼도 자기주장을 충분히 하고, 스스로가 규칙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고 통제하고 징계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을 더욱더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답변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책차원에서 세워서 예산도 반영하고 필요한 동아리도 만들어 주고 또 의견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학급 회의에서 그냥 끝나지 말고 그것들을 걸러서 자료화도 해서 교장선생님까지도 가고, 또 그런 것들이 학교 단위에서 안 되는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소해 주고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존중받고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따를 수 있거든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제안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들 학생들이 자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조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주요업무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담당 장학사라든가 담당 장학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연구도 하고 경기도 사례도 가든가 분석을 정확히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도 정책화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이 읍·면지역이라든가 도심지 외곽지역은 그런대로 정원이 정원 대비 학생 수가 부족하거나 적절해요. 일점몇,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한 상태는 아닌데, 도심지 주택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된 지역, 특히 신설 학교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설립된 지역에는 턱없이 병설유치원이 모자랍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삼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정원이 26명인데 무려 193명의 아이들이 신청해서 7.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도병설유치원은 학급 수가 그래도 많은데 104명이 정원인데 326명, 6.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다음에 삼성초등학교 이쪽도 3.9 대 1,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근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그래서 학교도 어려운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설 학교를 만들고 또 계속 학생 수가 증가하니까 이도초등학교도 그렇고 아라초등학교도 예산을 투여해서 교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사립이든 병설유치원이든. 그런데 유치원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수요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여건이 초등학생들 지을 교실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는 경우는 있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애초부터 워낙 운동장이라든가 교실 수라든가 제한이 있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늘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바로 옆의 부지를 산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사실은 초등하고 아이들보다도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더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신설 계획도 보니까 이도초라든가 아라초라든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는 설립 계획이 없어요. 대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확대를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도평이라든지 네 학급 더 해서 일곱 학급 정도를 증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6년 초에는 저희들이, 3년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수용계획을 위한 설문조사를 3년마다 합니다. 그거에 따른 수용계획을 내년 초에 다시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증설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정말 필요한 곳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곳.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곳은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려워서 못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도평초라든지 이런 데는 새로운 개발지역이어서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우선순위를…….
●강경식 위원 학부모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원거리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도지역 같은 경우는 광양초등학교나 이런 쪽으로도 학급 수를 많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학교 옆의 부지라도 구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연우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연구는 하고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지역에야 당연히 하지만.
●행정국장 박순철 이도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지만 학생들 수용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도시개발지역이 지역구이기도한데 너무나 학교도, 주변 도로 여건도 그렇고 너무 빡빡하게, 도시 개발을 하면 사실 토지주택공사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이익도 벌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분에 충분한 녹지공원이라든가 학교도 좀 넉넉하게 마련이 돼야 돼요. 팽창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빡빡하게 해서 교실이든 뭐든 추가할 수도 없는 조건으로 도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난번에 저도 굉장히 실망했어요. 교육행정협의회 하면서 두 인가의 기관장들이 짝짜꿍해서 욕 안 먹는 수준에서 대충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했는데 그런 것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아닙니다. 도시 개발할 때 우리 아이들 집중해서 교육재정 투자하는 데 너무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더 주든가 아니면 계획할 때 넉넉하게 하라든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교육행정협의회 사안이에요. 지금 가서 사실은 떼써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제대로 못 한 도청에 가서 “왜 우리 아이들 집중화해서 학교도 계속해서 지어도, 지어도, 증설해도 안 되고 있는데 도청에 책임이 있다. 예산 줘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
●강경식 위원 했는데,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서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나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얘기했잖아요. 유치원을 설립할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폐율·용적률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땅을 내놔라. 우리가 죽겠다. 도청에서 땅을 내놓으면 우리 유치원 짓겠다.” 이런 식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야죠. 그런 것을 해야 진정한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그런 거 못 따지고 아주 사소한 것들만 가서 협의하고 이게 교육행정협의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한다는 말씀은 그렇고요. 저희들 정말 큰 건 가지고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여섯 건 해서 큰 건 가지고 했고요.
●강경식 위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행정국장 박순철 사소한 건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좀 그렇고요. 어쨌건 앞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도청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결과가 없어서…….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부분보다는, 합의가 가능하죠. 아주 쉬운 문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교육행정협의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철 행정국장님, 어제 탐라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 위원님들이 6급 중 승진 대상자에 대한 소양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도교육청이 탐라교육원 소양교육과정 연수관리가 부실했다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침에 자료를 저도 파악을 하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과목에 대해서 강사 분도 두 분 내지 세 분으로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은 됐습니다마는 두 과목이 한 분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을 하지 못한 점,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서를 보내고 하면 그렇게 연수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장 오대익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수과정이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리고 행정국장님이 많은 연수에 참여했지만 한 과목, 15시간을 강사 한 사람만 강의하는 거 봤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강사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확인을 못 해서 조금…….
●위원장 오대익 탐라교육원의 규정은 내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아마도 많아야 3시간일 겁니다.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특혜도 되고. 왜냐하면 연수가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강사가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 한 사람에게 15시간 주고 한 사람에게 총 평가 권리를 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 타당성이 결여되고 난이도가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평균 97점, 그것도 헌법에서. 헌법 제1조를 쓰라고 해서 끝나 버린 거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앞으로도 이것을 계기로 모든 연수…… 연수부서, 문영택 국장님, 연수 거의가 교육국 쪽에 많은데 우리가 연수 의뢰한 문서를 보내면 반드시 확인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안 하면 영이 안 설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데 따로, 저쪽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연수부서에서, 직속기관에서,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교육감이 원하는 거거든요. 교육감님의 뜻을 연수부서에서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연수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대단한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의 내실화, 다른 거 다 떠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만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좀 와 주시고요. 저의 같은 질의에 감사관님과 문영택 국장님이 같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두 분 똑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심사위원회 구성이 1차 심사위원회입니다. 1차 심사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달한 문서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동창회 임원, 교육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학교운영위원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흥산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여기에도 문제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중에서는 학부모 위원 세 사람, 교원 위원 두 사람 뽑았는데 교장·교감은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 교사 두 명만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다섯 명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없다고 보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다섯, 1차 평가위원회를 뽑았으니까 아까 말한 지역인사 다섯 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 네 명에 한 사람만 지역 위원 뽑았습니다. 총동창회 회장도 안 뽑았고 마을 이장도 다 안 뽑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1차.
그 1차 심사위원회 구성이 감사관님 보기에 잘된 구성입니까? 조금 미흡한 구성입니까? 감사관님 보기에, 감사를 하러 가면…….
●감사관 이종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오대익 구성 자체, 지금 감사와 관계없이 그 구성…….
●감사관 이종필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영택 국장님은 감사관이 아니니까…… 그것이 잘된 구성입니까, 안 된 구성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심사 요청을 하고 또한 교육부에서 임용을 한 과정…….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자꾸 말이 빗나가죠. 1차 구성, 1차 심사위원회 구성이 문영택 국장이 보기에…… 거기에 교육부가 왜 나옵니까? 문영택 국장이 보기에 적합한 구성이다, 약간 미흡한 구성이다.
●교육국장 문영택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좋습니다.
두 번째, 2차 심사입니다. “2차 심사위원회 구성은 외부 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라.”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연직위원은 국장, 과장, 그 흥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것은 당연직 위원 세 사람. 그다음에 외부 인사 네 사람을 뽑는데 아까 말한 외부 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니까 3명 당연직에 외부 인사 네 명을 뽑았는데 흥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두 명을 데려 왔습니다. 두 명은 서귀포 다른 쪽에서 했고.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것도 감사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문영택 국장님도 그것도 교육청을 존중하시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 역시 학교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 감안해서 정한 거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좋습니다.
그다음 2차 심사에서 심사할 사항은 공모교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역량 등을 심층 심사한다. 두 번째, 공모교장직 지원과정 및 1차 심사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그런데 교육청의 심사내용을 보면 1번, 학교 경영역량 심층심사만 있고 1차 심사, 학교 1차 심사의 과정이 공정하냐에 대한 심사는 없고 공모교장 지원과정 심사도 없었다. 그것은 감사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감사결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감사결과…….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면 감사관님 들어가시고, 문영택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맞고 틀린 것은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안 해도? 하라고 한 것을 안 해도? 이것을 심사하라 했는데 심사 안 해도 적법하구나?
●교육국장 문영택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여깁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이 질의에 답변하는 사람을 보는 제주도민들이 국장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다음 국장님, 공모교장 표절검사서비스로 카피킬러시스템을 도입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계약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누가 대답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정확한 금액은 그런데 작년에 각 시도별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서 17개 시가…….
●위원장 오대익 194만 1500원.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194만 1500원 해서 카피킬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교장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카피, 표절을 심사했습니다.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학교경영계획서 카피킬러 제가 봤었거든요. 열여덟 선생님과 비교했습니다. 왜 열여덟 선생님과 비교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들은 공모 응모가 끝나면 파일을 교육부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작년에 교육부에 있을 때 표절심사, 표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9월 이후부터 17개 시 2010년 9월 이후에 공모교장으로 공모했던 파일들을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100여 명을…… 2010년 9월 1일 이후에 응모 교장으로 간 선생님이 100여 명이 넘는데 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비교로 18개, 경기도 일곱, 인천 넷, 제주 둘, 서울·전남·전북·경남·경북 한 사람씩 18명하고만 비교했느냐.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 비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파일을 보내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낸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교 파일하고 비교한 것도 모르고 교육부…….
●위원장 오대익 회의 자료를 잘 안 보셨죠? 회의 자료를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회의 자료를 확실하게 봤습니다.
2010년 9월 1일 이후에 한 분들이 모두 데터베이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그 탑재된 데이터베이스 모두와 비교해야지, 왜 비교 선택을 했느냐? 이 비교 선택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냐? 제주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지 않은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저희들 작년에 처음 해서 어떤 문제가 됐느냐 하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할 때 각 시도의 자료는 왔는데 자료에 일부 문제들이 있어서, 자료가 먼저 들어오는 데 있고 나중에 파일들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작년하고 이번에도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공모 관련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책을 해서 추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좋습니다. 제가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위증이 나오면 안 됩니다.
비교문서, 예를 들어서 18개입니다. 만약에 이 18개 아닌 100개로 갔다면, 18개에서 의심문장이 다섯 문장 나왔습니다. 15% 의심문장 하나, 22% 의심문장 하나, 29% 의심문장 하나, 35% 의심문장 하나, 53% 의심문장 하나 다섯 개 의심문장이 나왔습니다. 전체 문장에 비교하면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18개가 아니고 이것을 180개로 늘어났다면, 이 비율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본 겁니다. 만약에 모든 데이터베이스하고…… 왜 18개만 비교했느냐? 비교문서는 앞에 나옵니다.
그다음 자기소개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비교서는 비교문서를 다섯 개만 정했습니다. 비교문서 정한 것이 교육부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회사하고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해 보면 압니다. 지금 이 회사와 통화해 보면 아는데, 의심문장이 여기에서 자기소개서 다섯 명하고 비교하는데 다섯 문장이 나왔습니다. 33%, 33%, 35%, 47%, 47% 다섯 문장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많은 문장 중에 다섯 문장만 표절, 의심스러워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섯 개를 150개로 늘렸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상하는 거죠.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은 이왕 돈 주고 계약을 했다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확실하게 하자. 형식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공모교장에 이것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하고 같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시되 이왕이면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손유원 위원 혼자만?
●위원장대리 부공남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님하고.
누가 먼저 하실 겁니까?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지난 2∼3일간 지역교육청하고 기관을 했는데, 했었던 결과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초학력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문영택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교육청에서도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가 구체적인 통계 숫자를 다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지만 다 인정을 하시던데.
●교육국장 문영택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성균 위원 기초학력 미달자에 관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이게 지난번 교육청 할 때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에 가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다 미달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불어나고 있다,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우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초학력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계시고 또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보입니다마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원인 규명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퍼센티지 향상에 대해서 전국과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선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더 활성화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부진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더 정확히 규명해서 통합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리고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특히 학생의 종합적인 환경문제인지 정서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갖고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 지금부터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좀 더 심도 있게 기초학력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그 수를 줄이려고 적극 애쓰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행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도 연유할 수가 있다. 제가 언젠가 미국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교육은 교육의 중심이 뉴욕, 보스턴, 워싱턴, 이 삼각주를 형성해서 미국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 보통교육은 물론 대학까지 ―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던 적이 있는데 ― 제가 의회에 오기 직전에 ― 이 양반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장들을 다 만나봤는데, 1년에 당연히…… 학교에 직접 관계되는 교장 내지는 직속기관의 원장, 이런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한국이 한창 평가가 많아서 애들이 경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매일 평가만 해 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사지로 내몰고 있다. 별의별 얘기를 다 동원해서 당시의 보통교육의 문제를 거기에 집중해서 지적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미래학자들이 앞으로도 대략 50년간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라의 학교의 교육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다 물어본 것이 당신들은 1년에 아이들 시험을 몇 번 보느냐,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교장이 이해를 못 했어요. 시험을 몇 번 보느냐? 테스트를 몇 번 하느냐? 자기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학력고사 몇 번, 1년에 한 여섯 번 봅니다.” 이렇게 바로 나왔을 것인데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했어요.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해 줬던, 예일대에 다니던 아이가 있었는데, 대학원생인데, 얘가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알아들어서 대답을 하는 게 뭔 말이냐? 뭐라고 대답했느냐? 대답이 또 가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몇 번 시행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주마다 주 테스트가 있지. 교과마다 수행평가를 해서 주 테스트가 있지. 월 테스트가 있지. 우리같이 중간고사, 기말 테스트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는 교과목 내지는 학년, 학급에 따라서 몇 번 보는지 자기는 얘기를 못 하겠대요. 몰라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평가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반이 한 말이 늘 뇌리 속에 남아서 하는 얘기예요. 학력 경쟁력이 없이 이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들이 학력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학력 경쟁력이 없이 어떻게 세계를 리드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물론 그 사람은 영어로 했지만. 정확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생을 살아가느냐. 식물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문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든 아이들의 학력을 높여야 된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관계관 여러분의 아이가 기초학력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교육청이나 학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이 있어야 되는 이유, 존재이유가 뭡니까? 학교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걔들을 2∼3년 동안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올해 떨어지고 작년 떨어졌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뭘 했는가, 참 한심스러워요.
이 부분은 교육청이 내년 2016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제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학력을 높이는 문제, 기초가 모자라는 애들을 충분히 기초를 만들어 주는 문제, 이거 없이 아무리 교육활동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집 지어주면 뭐해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뭔 교육활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만, 그것과 함께.
학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무엇을 해서 살더라도 지식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경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것이다. 나 혼자 살더라도 내 마음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이걸 잘할까 저걸 잘할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애들을 교육해야지, 그것은 나쁘고 네가 공부 잘해 버리면 옆의 아이는 괴롭고, 그러니까 학력을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배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아이들에게 갖도록 하면 이것은 우리 교육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서 들은 얘기라.
국장님, 이것은 올해 교육행정을 마무리하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정말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학교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선 학력, 지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것과 함께 인격도 물론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관계되는 실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강성균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외국, 특히 미국의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교육방법입니다.
우리와 좀 다른 분위기 중의 하나는 토론식 학습,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이러한 토론식 학습, 수행평가라든지 수시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까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는 외국 유수학교의 진학률도 높고 해서 거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3∼4년 전부터 계속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기초학습 부진학생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고, 행정국장님, 실장님,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정시스템 프로그램을 밀착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취율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아요.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진단이 아직 안 되었다. 사실은 국장님, 그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돈만이 아니고. 아이들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도와주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교장하실 때 만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교육국장 문영택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니까 중복 안 하겠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내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이걸 말씀하셨을 텐데,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과장님, 잠깐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제교육정보원에, 이쪽 건물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국제교육정보원이 되었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 그러니까 증축이죠 ― 되었다는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강성균 위원 저도 그 당시에 거기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 4층까지 가는, 강당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거기 4층이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실하고 엘리베이터 사이가 떨어져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완성이 되었으면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할 건데 안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연결통로를 설치해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저도 그 내용을 지난번에 봐 가지고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거기 다니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거 좀…….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하고 세미나실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해 가지고 장애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에 관한 거, 김장영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학생문화원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수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까지 수료한 총 인원수 알고 계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수료 인원수는……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341명 됩니다. 그 상담 자원봉사자 341명 가운데 일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 수료 인원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2013년에 187명 봉사자 선발을 했고 2014년에 131명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9명이 선발되어 가지고 토털 341명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료된 인원수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성균 위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로 연수를 받고 수료한 인원수가 341명이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중에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인원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상담 자원봉사자를 학생문화원에 요청하면 그분들이 학교에 배정하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실제적으로는 이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정도 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교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제 학생문화원에서 받은 자료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상담 자원봉사자를 1843명 배출했어요. 1843명. 지금까지 연수를 시킨 인원수가 1843명! 그다음에 경력자 심사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79명,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학교에 배치한 것이 107명. 그러니까 1843명을 배출해서 대략 18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180명이면 딱 10%네요. 이걸 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건데, 어떤 일이든 무엇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10%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인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돈 들여서 1800명을 배출시켰는데……. 물론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다 자기 자식들에게 상담하고 있을 것이다. 얘기는 될 수 있죠. 그런데 10%의 인원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담 자원봉사자 연수시키기 무슨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아이들 상담을 위한 것이거든요. 돈을 들여 가지고 연수시켜서. 돈 들여서 연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밖에 활용이 안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아까 그 통계는 2008, 2009, 2010, 이런 누계를 포함해서 되는 인원이고, 어쨌든 최근 3년 사이에 등록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강성균 위원 김장영 과장님! 과장님이 과장하실 때는 연수시켜서 활용을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교육청의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1∼2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2년인데 기본적으로 12년 동안의 통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12년 아닙니까? 그런데 2∼3년 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 정책의, 뭐라고 그럽니까? 연계라고 그래야 되나, 통일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843명 배출해 가지고 180명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한 40대에 연수를 받았는데 50대 중반 하고 60 가까우니까 조금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 과장님, 이런저런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이거 활용도 높일 방안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돈 들여서 연수시켜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도 활용을 안 하고 있다. 1800명 중에 1600명은 연수만 받고 그대로 끝나고 180명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상담자원 봉사자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면 그 돈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쏟아 부은 돈. 그거 아이들에게 다른 직접 교육활동을 위해서 썼으면 더 좋았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배치 관계는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은…… 제가 이걸 요구하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그걸 좀…… 올해도 보니까 연수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신규 인력, 새로운 사람을 어렵게 뽑아 가지고 자꾸 연수를 시키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실 분들, 이미 연수를 받고 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중심으로 재연수를 시키시라 말이지. 소위 얘기해서, 요즘 좋아하는 말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 드리라. 왜 자꾸 신규 인원 해 가지고…… 상담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거기 기능상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807명이 상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강성균 위원 1843명을 배출하셨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통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998년부터 해서 1807명인데, 어쨌든 상담 자원봉사자 중에 당해연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 전부 하지 않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추도록, 또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인력, 안 해 본 분들 모셔다가 연수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어느 정도 여유인력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재연수를 받고 싶으시다는 분들을 다 연락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서, 더 이상 이 1843명에서 연수배출현황 해 가지고 2000명 시켰습니다, 2500명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배출한 인력 중에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하고 싶다는 분들을 모셔서 재연수에 주력하시라.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어쨌든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라든가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학생문화원과 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김장영 과장님은 말씀하시면 꼭 시행하시는 분이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만 할까요?
●위원장대리 부공남 이따 추가 질의 때 하시죠.
●강성균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부탁합니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학교안전망, CCTV 관계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생활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 성범죄자, 학교주변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다 파악되었습니까? 학교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초등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초등학교는 110여…… 인원수별로 다 다릅니다.
●손유원 위원 한 명부터 전부 하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성범죄자별로 초등학교는 한 명 있는 데가 16개교, 두 명 있는 데가 8교…….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초등학교 39개교가 반경 1km 내에 노출되어 있고 중학교가 18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서 67개 학교가 성범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내 학교에는 경비실이 대부분 없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있는 데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느 학교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서귀북초등학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귀북초등학교 하나? 한 군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단 우리 강시백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
●손유원 위원 186개교인가요? 초·중·고 전부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190개 학교입니다.
●손유원 위원 190개 학교에서 한 군데.
그리고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된 비율이 제주가 46.8%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철저한 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올해 예산에 15억 6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해서 내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고화질 전부 배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손유원 위원 지금 말이죠. 되어 있는 데 잠깐 보면 탐라교육원은 28대 중에서 6대가 100만 화소 이하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2대만 되어 있는데 2대가 전부 100만 화소 이하. 학생문화원은 마찬가지 6대가 100만 화소 이하. 교육박물관은 33대 중에서 14대가 100만 화소 이하이고. 그런데 보면 탐라교육원은 28대 중에 22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국제교육정보원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학 배우러 많이 다니는데. 학생문화원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100만 화소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손 위원님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이라든가 초·중·고·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서만 설치하고 또 고화질로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학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직속기관도 같이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직속기관장님들께 많이 고화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안전망 구축은 사실상 사회적·국가적 책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담은 누가 담당하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일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각급학교 학부모 상담 현황을 자료로 받아왔더니 기가 막힌 통계가 나왔어요. 8만 4944명입니까? 지금 제주도 학생수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약 8만 4500명 정도.
●손유원 위원 그런데 학부모 상담이 100%된 거예요. 100%. 이거 믿을 수 있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 교육청에서 매해마다 상담 주간을 정하고 담임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상담 주간에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아이 문제라든가 또는 가정에 학교생활 알려드리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공개수업라든가 학교행사라든가 이렇게 나오시도록 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하고 있고, 거의 선생님들이 상담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말 이게 믿을 만한 통계라면 제주도교육청은 굉장히 훌륭한 상담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석연치 않아요. 100%. 8만 4944명 100%를 다 상담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지역구 안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나오시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집에 찾아가고…….
●손유원 위원 물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마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저는 100%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한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께서 이 통계가,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안 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누가 보면 이거 믿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9시 등교, 0교시 방과후 수업.
●교육국장 문영택 보다 구체적인 답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 못다 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등교시간에 대해서 중학교는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8시 30분.
●손유원 위원 고등학교는?
●교육국장 문영택 8시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을 어기고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0교시 수업을 하는 데가 있던데. 37개교? 몇 개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오전에 0교시 하는 학교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0교시 수업.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확인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해서 37개 학교가 0교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교육과장님이 직접 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강동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감사합니다.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학교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좀 문제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9시 등교 이전에 하는 수업을 말씀하는 것이죠?
●손유원 위원 예. 0교시 수업.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0교시 수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일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일찍 등교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늘 김광수 위원님이나 강성균 위원님이나 전부 학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과학고등학교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도 0교시 수업을 90%나 듣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주과학고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시간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른 학교도 고등학교는 8시가 등교시간이니까 9시까지 한 시간은 등교 시간을 지키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0교시는 아닙니다.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학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0교시 수업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리 교육청에서는 0교시 수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학생들의 학력차가 과학고등학교는 공부를 더 잘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 다른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점차 격차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주과학고등학교에서 만약에 0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을 막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교육청의 방침을 바꾸는 게 더 좋은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등교시간 전에 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독서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과학고 보면 전부 학과목이에요. 초등학교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교육이라든가 컴퓨터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100% 교과목입니다. 저는 줄이겠는데, 학력차가 결국은 사회에 나왔을 때 능력차로, 개인적 능력차가 되어 버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교육감님 방침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마는 재량껏 0교시 수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는 말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조사하고ㅡ 등교시간 전 0교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0교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루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네요. 큰일……. 저는 재량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반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과장님이 잠깐 오해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아침밥 있는 등굣길을 시작한 것은 또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력이 곧 능력 사회로 갈 것이고 능력이 곧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초학습 향상이라든가 기본학습 증진하는 데 적극 애쓰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버리니까, 금년 봄엔가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완전학습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언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학생마다 다 다른데, 학습자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뭐를 아는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학습량이 있다 이거예요. 학습시간. 그것을 채워주면 그 학습은 완전히 100% 다 도달할 수 있다. 필요한 시간분의 투자한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교시 수업을 한다는 자체가 각자 필요한 학습량, 이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뭐가 행복한 사회라는 것도 옛날부터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 저 소리해도 자식 글 읽는 소리가 제일 좋다.
●교육국장 문영택 일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글 읽는 소리가 더욱더 학교에서 널리 펴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고 행정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기자동차, 이 부분이 세계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이 전기자동차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나름대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 메카, 제주를 만들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는 전기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가 보면 제주자치도에서 열정적으로 나가는 부분, 또 교육청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보면 전기차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10월 5일 자인가요, 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사실 자치행정, 교육행정, 이런 부분에서 도나 상호 보완적으로 보완한 부분에서 협조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관용차량, 이런 부분도 전기차 부분으로 구입을 하고 해야 하는데 충전시설이 하나도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 용도로 전기차를 살려고 해도 사지 못하는 인프라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청에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공영차량부터 우선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 공영차량 교체대상 차량이 5대입니다. 그 5대부터 내년에는 전기차량으로 교체해 나가고 차후에 교체대상 차량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해서 전기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까 충전시설 말씀하셨는데 충전시설도 관용차량이 전기차량으로 교체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전시설 같은 것도 구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최소한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라든지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지 직원이 많이 있는 곳에는 전기충전시설을 갖춰서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에도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것이 행정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례로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쪽에 요청이 왔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 요구했던 부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협의한 부분들이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봤더니 공문 시달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시달되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협의했던 그런 사항들은 교육청 산하 전체기관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점검해 보니까 공문 나간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공유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용차량 정수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공문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문시행도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권장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행정 협의된 부분들은 산하기관에 알려줌으로써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간단한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께서 개선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기구표를 봤는데, 도서관운영부가 있는데 여기 운영부를 보니까 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서관 1호가, 학생문화원에 있는 도서관이 서귀포 도서관 1호라고 그럽디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독립기관으로 도서관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도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둔다 하더라도 송악도서관이나 제남도서관이나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급은 보니까 다 5급으로 있는데 도서관부만 똑 떨어져서 6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서직이라고 합니까? 사서직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배치 현황도 보면 형평성을 좀 잃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학생문화원에 질의를 드리면서 교육청 감사 할 때에는 행정국장한테 이런 부분을 질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관별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인원을 관리하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도 사무관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높고 또 사서직으로 얘기하면 전산직도 전체 25명에 1명밖에 없고, 사서직은 지금 21명에 사무관이 1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좀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했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서귀포시 지역의 도서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하는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또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좀 형평을, 꼭 이렇게 숫자를 놓고 얘기했을 때에는 국장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에는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독서문화, 요즘 독서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서라는 것이 마음의 양식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틀 동안, 그리고 기관까지 합쳐서 나흘 동안 감사 진행 중이고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찾아보고 제주도 교육의 이상과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세세하게 찾아서 수정도 요구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생각, 또는 질의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었을 때 뿌듯한 감정을 느낌은 물론이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긍심도 생겨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다 옳다고 생각해도, 집행부에서 옳다고 생각해도 막상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면 그 허탈감과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제주도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100%는 못 하더라도,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지금까지 이번 감사를 해 오면서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질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속기록에 기록됩니다마 각 해당 분야별로 새겨듣고 기록해 주시고, 2016학년도 정책으로 넣어서 추진해 주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해야 되겠어요.
강동우 과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없다. 그것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제가 어제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에 임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공람을 통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학생수용 계획이 나와 있어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없음을 제가 말씀드렸고, 학생의 요구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단설유치원 설립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주목한 것은 그런 내용을 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협의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 이 얘기는 얼마 안 되었거든요. 있었는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2020년도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강시백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초·중·고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학교 설립이라든가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아마 교육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나 또 유아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또 우리 교육감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국가를 형성해서 국민을 교육시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유아교육, 학생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인식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만 확대되었고, 이제 유아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마당에서 제주도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공교육화하는 데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구조적인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게 유치원, 공교육 지원율과 사립 또는 개별 어린이집 지원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주도의 학부모와 유아들이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해서 타 시도와 전 세계 흐름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어느 정책 입안자도 또 선출직 공무원들,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시사든 교육감이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죠. 선거죠. 표.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 어린이교육을 어른들의 잣대인 정치적인 논리로 간과하고 내버려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가장 쉬운 단계, 내년부터라도, 지금 현재 대도시에 있는 큰 규모의 병설유치원, 거기에는 특수유아교육과 한 학급만 증설하면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가능합니다. 인원수도 얼마 안 들고 교사도 많이 파견할 필요 없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이것부터 시작해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도시에 넘쳐나는 공교육화 요구를 수용하는 병설유치원 계획보다도 더 적극적인 것은 바로 5학급 단설유치원을 초등학교 옆에 같이 지어서 신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될 건데, 병설유치원 처음에 5학급, 4학급 이렇게 만들면서 단설유치원 생각은 다른 논리 때문에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기록하고 계시죠?
다음 두 번째, 학생 안전사고 줄이기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주십시오. 여기에서 학생 안전사고는 학교생활 중입니다. 학교생활 중, 그때 안전사고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거든요. 생활안전사고라는 것은 팔 삐고 손가락 삐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이거 점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혁신학교 교육과정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이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핵심은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학습이 없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은 그야말로 한 학년에 두 명, 최소 두 명, 세 명 이상의 교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그런데 6학급 학생도 10명 미만 학교에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겠다 하니 이게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또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다음, 책 읽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독서교육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요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반영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요청을 해서 보면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교평가 항목에 보면 1인당 독서량과 독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를,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독서교육을 책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교과활동을 통한 교사의 독서 조장·권장 수업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조장하는 교수·학습 운영실적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고, 학교 도서관대회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학교 도서관 대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사서교사 활동이 학교마다 15명에서 20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돕는, 가장 잘하는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의 역할이 많은 다른 학부모들한테 전이되고 전파됩니다. 그래서 들엄시민을 통해서 영어학습능력을 꾀하는 것처럼 독서동아리 읽엄시민, 1학교 1가족 동아리 프로그램, 동아리 모임 읽엄시민, 읽엄시민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 재배치는 물론이고요.
그다음 제주도 학생 비만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 주범이 뭡니까? 저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학교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를 차단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아침밥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전수조사 한 번도 안 해 봤죠? 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과, 지금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아침밥을 얼마나 먹고 있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과연 정책 효과가 있는가? 정책적으로 프로그램 시행하는 것이 있는가?
그다음에 조기등교 프로그램입니다. 조기등교 프로그램을 조사하니까 전부 독서 관련, 자율독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학교 1스포츠 활동을 보니까 또 아침에 스포츠 자율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정책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 건지, 했으면 하는 건지 이것도 애매모호하고, 학교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하는 건지?
그다음에 교사 업무 해소를 위한 공문서 감축 노력, 제가 지적했습니다. 접수 1.2% 줄어들고 발송 6% 줄어든 것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 사이버학습 활성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사이버학습을 하고 있는데 학생 만족도가 98.2%예요, 매우 만족이. 이것은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 도농 ―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버학습입니다. 여기에 누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들이죠, 담임교사들. 교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짧은 시간을,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작년에 3만 1000명이 넘고 금년에도 2만 6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3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선생님들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가산점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 이 좋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버학습이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선택가산점제, 재고하십시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오케스트라, 다음 자생 오케스트라, 교악대 이렇게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학교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는 교당 1500만 원, 자생 오케스트라는 500만 원, 교악대는 1000만 원. 그런데 자생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물어 보니까 자생 오케스트라…… 이런 오케스트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학교 스스로 만든 오케스트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훌륭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많은 돈을 모금하거나 방법을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훌륭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왜 차별해서 500만 원만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똑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자체 평가결과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나온 문제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본 것이 아니고 전부, 거의 전부입니다. 부장교사 업무가 과다하다. 아마 부장교사가 혼자 행정업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수업도 하고 업무도 하고 행사도 추진하고. 행정실무사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실무사가 배치되어서 업무도 과중하고 혼란해서, 혼란스러워서 업무 추진을 잘 못 한답니다. 교사가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수업 공개가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도가 떨어진다. 교사의 수업 준비시간이 너무 많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습 부진아가 과다 발생하고 있다. 기초학습 미달 학생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수업혁신 동아리 운영비와 도 단위 교과연구회 운영비 지원이 불평등하다. 수업혁신 동아리가 지금 제주도에는, 혁신수업이죠. 14개 1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동아리마다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 동아리에 가입한 교사들이 1인당 지원금 받는 액수가 20만 8333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입니다. 일부만 골랐어요. 초등학교 수업 관련 동아리, 교과연구회 거기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조금 성질이 다른 것뿐이죠. 똑같아요. 초등수업과 관련된 교과연구회 8개 920명입니다. 여기 똑같이 2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920명이에요. 교원 1인당 1만 7391원입니다. 명백한 차등 지원이죠. 차별입니다, 차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부 운영을 분리시키십시오. 왜?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서귀포에 학생 도서관이 없어요. 서귀포 중심지 7만 명, 8만 명이 사는 도시에 도서관이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운영부만 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분리시키십시오. 오늘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제 탐라교육원에서 질의했던 Wee스쿨 특수인성교육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문영택 국장님이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학교에 무단결석이나 지각이나 아니면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칙을 위반해서 징계형태로 4박 5일 특수위탁교육을 하거나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박 10일짜리도 있고, 그다음에도 안 된 경우는 숙려제를 도입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 밖에는 도가 관할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손을 이미 떠나 버리니까. 그런 상태인데, 제가 Wee스쿨 특수인성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맞춤형 교육도 안 되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아이들의 학업 의욕상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공황상태에 있는 아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추적조사를 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까지 가는지, 적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고 기관별로도 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학교 밖으로 퇴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건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어제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조사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교육청의 장학사라든가 장학관 한두 분으로 프로그램이 짜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도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노력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뭔가 하기는 해야 되고 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가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안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1년에,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공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또한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투입해야 이 아이들이 보다 더 바른 심성을 가질 수 있고 방황을 멈추고 다시 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문가집단을 모시고 장학사나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짜일 수 있도록 TF팀이 구성되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렇게 학교 적응이 안 된 아이들을 특수인성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500여명 계속, 조금 숫자는 줄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2012년에 608명이고 2013년도에 583명이고 작년에는 484명으로 작년에 100명 이상 줄였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 많이 줄였네요. 다행인데 2012에서 2013년도에 감소한 것은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소일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놓지 말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이런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도하고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위기 학생들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안건으로 놓아서 도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에서도 좀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협의가 다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2013년도에?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확실하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을 기억을 못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면 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교육복지는 체육복지과에 관련하고 있어서…….
●강경식 위원 대안학교라든가 학교 밖의 아이들 담당하는 과장님 제가 부른 거거든요. 대안학교 설립이나 이런 거 담당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조례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제3조에 보면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도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립되어 있느냐고요. 201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2013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모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도에서 조례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수립…….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관계된 거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립되었는지 여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작년까지는 저희들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도지사의 책무로 5년마다 아이들에 대한, 밖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구제하고, 제대로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 조례상에 ― 그 계획이 수립되었느냐고요? 그것은 알잖아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5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도청에서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립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갖고 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왜냐하면 그게 도청에서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놓아서 했던 겁니다.
●강경식 위원 수립되어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교 밖 지원위원회도 다 도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냐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우리 교육청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참 여러 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너무 많네요, 교육청에. 도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조례에 보면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생생활지도 담당 국장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알 거잖아요, 교육청에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도청에서 구성되어 있지 우리 교육청에는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청 산하로 구성됐다는 게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한 청소년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도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시간 끌지 말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겁니까?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이것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도 제가…….
●강경식 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해 봤죠? 모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적응 못 해서 학교 밖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소관은 도지사 소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경식 위원 그렇지만 교육청과 학교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고맙습니다.”도 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은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빨리 센터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위원회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종합계획 수립 여부라든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예산의 지원 여부라든가 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을 전부 모른다고 하면 “학교 밖으로 가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모든 것을 내동댕이쳤다 이렇게 주장해도 과장님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현실 파악마저도 안 된 거잖아요, 현실 파악. 이거 다 도에서만 해야 될 거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 하면 도청에서 교육청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이거 빨리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도청에 확인 점검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번에 6건의 안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학교 밖 위기 학생에 대한 것은 도청에서 발의를 해 준 안건입니다. 공동발의가 두 건, 도청 한 건, 교육청 두 건 해서…… 아, 공동발의가 세 건에다가 도청에서 한 건 우리 두 건 해서 여섯 건인데, 아까 그것은 도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까지 도청 따로 교육청 따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같이 힘을 맞대서 해 보자. 프로그램,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청에서 할 수 있는 거 등등 해서 이번에 협의회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들이 해당 부서에서 추진되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15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해서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도지사의 책무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같이 좀 합시다.” 이렇게도 하고, 필요하면 “대안학교도 같이 재원을 합쳐서 해 봅시다.”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남의 일인 양 구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요청도 안 하고 지금 도저히 저는…… 교육당국이 과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답변 하나만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까지는 따로…….
●강경식 위원 “따로”가 아니고 지금 제가 교육청의 자세나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도 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도에 떠넘기고 관심 없다는 식으로 전혀 답변도 못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 설립 관련해서 이번에 정책연구소에서 과제로 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연관된 문제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같이 협력해서 상생효과를 해 보자 하는 쪽에서 나온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추진은 도청에서 모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을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세부 추진계획을…….
●강경식 위원 저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안건들이 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관계된 거니까.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청소년 배움터 지원이라든가 대안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하거나 위탁해서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제발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안건으로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제가 정말 갑갑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안학교 부분도 지금 보니까 연구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 선생님들이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설문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실장님,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연구보고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기네 소관 연구소에서 만든 중요한 과제를, 다른 담당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꼭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대안교육 설립 운영을 중학생들은 40.2%, 고등학생은 43.9%,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 이런 걸로는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 그런 부분도 중학생 36%, 고등학교는 39.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도 탐라교육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는데 과연 단기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실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정말 학교에 적응 못 하고 밖으로 나가면 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더 갖고……. 물론 도지사 소관이지만 교육청에서 더 관심 가져서 먼저 “조례 만들어진 거 빨리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전혀 조례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 조례 있는 거 정도는 알았죠. 그렇지만 너무 그렇잖아요, 답변이.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체크하고 시행도 해 주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대안학교 설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는 다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있잖아요. 대안학교도 필요하고 그 외에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해요, 지금은. 아주 다양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대안학교 설립해도 다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안학교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고 싶었는데…….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지금 시간 많이 소요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경희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제가 양해를 얻어서 한 7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교육청 산하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요. 한 1600명?
●행정국장 박순철 1200명 정도 됩니다. 1274명.
●위원장대리 부공남 1200명 정도?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대리 부공남 이것을 직렬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행정직이 있고 그 외에 시설식, 사서직, 보건직, 전산직, 공업직,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소수직렬이라고 명칭을 하던데…….
●행정국장 박순철 예, 직렬별로.
●위원장대리 부공남 반감이 없을까 모르겠네, 그렇게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직렬별로 그냥 모아서…….
●위원장대리 부공남 어쨌든 간에 교육행정직하고 그 외의 소수직렬하고 인원수가 몇 대 몇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교육행정직이 아까 말씀드린 1274명 중에 7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한 57%?
●행정국장 박순철 예. 60%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소수직렬직이 한 43%가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대리 부공남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5급에서는 교육행정직이 78%를 차지해요. 그 외 소수직렬직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6급에서도 교육행정직은 72%를 차지하는데 소수직렬직은 28%밖에 안 돼요. 5급, 6급을 합하니까 교육행정직은 73%가 되고 소수직렬은 27%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원 57 대 43에 비교하면 5급, 6급 인원수가 적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소수직렬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행정실에 전산직을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석직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행정직이…….
●위원장대리 부공남 국장님,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떻든 전체 인원수별로 57 대 43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든 43%만큼 필요하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5급, 6급, 7급, 8급, 9급 할 것 없이 이런 비율로 가야 마땅하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행정직은 임용을 받아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보통 21년에서 25년이 걸리면 거의 71%가 승진이 됩니다. 그러나 소수직렬은 21년에서 25년 플러스 5년 더 해야 승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임용돼서 6급까지 승진하는 기간, 6급까지 되는 기간이 교육행정직은 15년 정도 지나면 56%가 승진을 하는데, 소수직렬직은 15년까지는 불과 35%밖에 승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6급이 돼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교육행정직은 15년이면 전부 다 승진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소수직렬은 15년부터라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승진이 시작돼서 20년이 돼야 승진이 거의 다 되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일반직 공무원 승진제도 뭔가를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얘기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행정직이 15년이면 다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6급을 19년 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진연수에 위의 사람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 소수직렬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국장님, 제가 백번 양보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니까 반드시 검토하셔서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해야 할지 강동우 과장님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통일교육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요번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했으면 아실 겁니다. 통일교육주간.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직접 다녀온 과장님이…….
●홍경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통일교육주간은 5월 넷째 주로…….
●홍경희 위원 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작년 예산에 통일 관련 예산이 1억 칠천얼마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삭감되었습니다. 1/3로. 그러면서 4.3교육에 관한 예산이 3배 이상 올라갔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통일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아이들한테 배워주는 통일교육이고 통일안보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일준비교육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통일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같이 보수, 여기에서 하는 통일안보, 그런…… 안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게 통일준비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노력하고 해서, 또 강동우 과장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어렵게 행사도 한 번 하긴 했는데, 이번 예산을 할 때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이 통일교육주간에…… 두 시간 계기교육은 통일부와 교육부가 합의하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걸 지역교육청도 돕게 되어…… 그러니까 통일부 주최지만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자체, 또 지역통일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을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새는 통일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사명감, 우리나라가…… 그때 정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완전한 광복은 통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것을 무관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전 대까지 해오던 것을 이석문 교육감 시대에 와서 통일교육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올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홍경희 위원 업무자료를 만들 때 내용을 잘, 이번 업무보고 시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에서는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3월 달에 이미 각급학교로 추진계획을 전부 다 시달했습니다. 또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 행정협의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자주 하는 행사,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사 예산은 삭감시켰고…….
●홍경희 위원 그것이 다 교육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또한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교과교육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번에 홍경표 통일부 장관님이 오셔서 저희 교육감님과의 면담시간에도 통일안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통일에 대해서, 염원하지 않은 국민도 없고요. 다 있고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잘 추진해서 수립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항상 여기 나올 때,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4.3교육도 많이 중요하게, 평화·상생교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명예교사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지 4.3교육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우리 제주도의 정체성 교육도 되고 통일은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연수 하나 있고 한 번, 돈 드는 건 교원연수 하나 있고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교재 뭐 나오는 거. 그리고 통일부에서 교육자료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해 주고. 이번에 또 내일모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10월 31일 날 통일송 및 통일콘서트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지원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고.
●홍경희 위원 이것도 주체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통일교육센터에서.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이번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정말 문화로의 접근이거든요. ‘통일문화’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보니까 초등학교 10여 개 학교, 중·고등학교도 한 10여 개 학교가 참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통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학교가 행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냥 행사일 뿐이다.’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념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학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재를 편찬할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런 예산도 이번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통일교육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통일문화와 관련된, 미래세대들에게는 통일준비교육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재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하여튼 연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교육원에 있는 사이트 활용이라든가 통일교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해서 통일교육이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에 제가 책자를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실장님, 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보니까…… 누리과정 얘기하려고요. 누리과정에 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대답이 거의 다 반영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교육청과 합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나오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어린이집은 우리가 도청으로 보내는 건데…….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그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교육청 자체에는…….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 제시가 와서 서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앞으로 할 것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내용으로 보면 국장님이 거의 예산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올려놨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보내겠다는 의미…….
●홍경희 위원 아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쪽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의논한 것도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아직은…….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답이 잘못된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제가 저번에 도교육청 할 때 비만 얘기를 하면서 제안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과정 중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뭐냐 하면 아침 건강걷기 운동을 해 보면 어떨까. 그것을 제가 혼자 고민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면 머리회전이 좀 좋답니다. 인지력이 좋아져 가지고. 그것도 좋고 체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비만예방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일거삼득이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보니까 구엄초와 김녕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운동인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보니까 요새 7560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운동은 참 무리하게 한 건데 7일 ― 일주일 ―에 다섯 번 60분 걷기 운동 해 가지고 두 학교인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구에서는 운동장 730바퀴 걷기 운동인데, 730바퀴를 걸으면 스티커를 준다든가 그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0교시라는 게 뭡니까? 만약 8시에서 8시 30분까지가 아이들 등교시간이면 그 전이 0교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말씀하신…….
●홍경희 위원 0교시라는 거.
●교육국장 문영택 1교시 수업하기 전에…….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고등학생들이 8시에 가잖아요? 경기도는 9시인데, 8시에 가면 9시 수업입니까? 수업이 몇 시부터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초등학교는…….
●홍경희 위원 8시 반에 가면.
●교육국장 문영택 9시에 수업을…….
●홍경희 위원 그러면 8시 반과 9시가 0교시인지 그 전이 0교시인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만약 그 전에 수업이 이루어지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PC…….
●홍경희 위원 우리가 0교시라고 표현하는 거.
●교육국장 문영택 PC교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규수업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0교시라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이 0교시입니까? 그 전이든 그 중간이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홍경희 위원 8시 반 전이든 8시 반에서 9시 사이도 0교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1교시 수업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0교시라는 정의는 학교교육 과정에 의해서 등교가 9시면 9시 전에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0교시라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9시 전에 하는 것도 0교시이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은, 과학고인 경우에 정규수업은 9시부터인데 그전에 보충수업이라고 고등학교에서는 표현합니다마는 하는 것은 0교시는 아닙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죠. 왜냐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장님, 9시 등교를 경기도는 하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제안한 게 9시 등교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의 출근시간과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미스매치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9시 전에 학교를 보내서 그동안 아침 걷기 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0교시 운동이죠. 말하자면 0교시 운동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8시 반이라고 하지만 8시에 오는 애도 있을 수 있고 또 7시 반에 오는 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오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학교 운동장 몇 바퀴 돌기를 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면 어떨까. 그것을 학교의 교장선생님 역량에 따라서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제가 알기로 두 학교만 조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나 높은 비만율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또 인지력이 좋아지는 아침 운동에 아이들이 교우들과…….
또 한 가지는 제주도 보건소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바른걷기운동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의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 학부형이 그 교육을 받게 해서 아침 시간에 돌아가면서 ― 녹색어머니 하듯이 ―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 주는 겁니다, 운동장을. 걸어줄 때 ‘너 잘못 걷고 있으니까 바르게 걸어라.’ 지도도 해 주고. 그것을 학부모들이 교대로 하는 그런 운동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아침 등교 후에, 등교할 때…….
또 두 번째는, 학교 밖 300m에 자가용 세우기 운동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등굣길이 보장되어야죠, 그 300m가. 등굣길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광초등학교만 보더라도 거기로 또 차가 들어와요. 그 골목으로.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아라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학교 등굣길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는 300m 정도는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300m 걸어온 애, 그리고 집에서부터 걸어온 애들은 운동장 몇 바퀴에서 빼 주는 거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장 찍고 나중에 걷기왕도 만들어서 상품도 주고, 그것이 아마 비만이나 학교 분위기,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드립니다.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제안에 존경을 표합니다. 비만율은 확실하게 제주도가 전국 최고 수치로 높습니다. 조금 전에 강시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원인이 어디 있든 우리 학생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홍경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한 것을 캠페인처럼 제주도 전체로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아까 바르게 걷기, 부모들이 그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도와주십사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검토해서 전 제주도 학생들이 걷기왕…… 독서왕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걷기왕이라는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비만에 우리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서귀포수영장, 학부모 감사관이 지적했습니다. 수질 관리가 안 됐고 계약조건과 전혀 맞게 안 되고 요금이 올라가 있다. 수질검사 하셨나요? 누가 수질검사 가신다고 했는데.
●감사관 이종필 예. 수질검사는 지적한 다음에 계속, 일주일마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홍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장영 과장님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체육복지과장님을 모셔 가지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확인도 했는데, 물을 전부 뺀 사실은 없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빼긴 하는데 그것도 반만 빼고 있었고, 또 없어진 만큼 순환시켜서 물은 계속 보충하고 있었고…….
●홍경희 위원 전부 빼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밑바닥까지 전부 뺀 사실은 없었지만 수질검사는 2주에 한 번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거기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서귀포중학교 학생들은 수영장 사용할 때 1000원, 교직원은 50% 할인해서 하고 있고,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본즉, 물을 다 빼서 채울 때까지는 열흘 동안 계속 물을 담고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계약서까지 보자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는 수질검사 쪽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당부하기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염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 결과를 보셨냐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교에 가서 검사한 것을 보려고 했는데 위탁기관에 와 가지고 수질검사 이상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질검사 할 때는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회해서 한번 좀 보겠다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수질검사 결과는 모르시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제가 직접 학교 가서 했을 때는…….
●홍경희 위원 서귀포 지역에 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교들이 거기 와서 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물을 한 번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빼야죠. 그런데 원래는 계약할 때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 번 빼면 열흘 걸린다는데. 빼서 넣는 데에 열흘 걸리는 것을 계약에 그렇게 썼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고 직접 할 때는 제가 입회할 테니까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수영장, 여러 가지 하니까 결과적으로 체육관까지 저희 과에 오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은 됩니다마는, 남의 과 일, 이런 거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일인데.
●홍경희 위원 너무 일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만날 이렇게 나오셔서 대답하셔야 되고.
아무튼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수질검사 결과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일주일마다 한다니까…… 정말 유일하게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수영장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오후에는 김광수 위원님만 남았습니다. 질의하시고 쉴까요, 쉰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 꼭지만 간단하게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안전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이 ― 대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조사한 것이 혹시 통계에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었고, 초·중·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라도 다음 기회에…… 이거 때문에 또 학교에 야단들 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조사도 하고 관심들 갖고 봐야 될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봐라. 김광수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었지 않느냐.’ 등등, 틀림없이 또 그럽니다, 이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기회 될 때마나 관심을 가져둬야 우리가 할 말도 있고 예방도 되고 경각심도 갖고, 그러는 겁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폭대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거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문제만 얘기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1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초등학교 1·2·3학년 아이들이 폭대위에서 ―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미리 딱지를 붙일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피해 부모는 반드시 열라고 하겠죠. 왜? 법에 있기 때문에. 가해 어린이…… 가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 다친 아이는 피해가 되고 다침을 준 아이는 가해가 되는데 ― 이 폭대위에서는 ― 그게 장난하다가 할 수도 있고 성장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떤 법인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들, 일하며 위원 하며 변호사도 와야 되고 의사도 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건 참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뻑 하면 법을 고쳐야 된다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제도개선 쪽에서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고 필요하다면 교육청 ― 규칙 같은 건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조례도 필요할 것 같고, 등등 여하튼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폭대위에서 배려대상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절실히 느꼈던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 해요. 말로 잘 표현 못 해요. 그런데 피해자예요. 그런데 저쪽의 가해자는 표현을 잘해요. 그러면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폭대위 결과는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해진다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모름의 차이도 또 문제가 있고. 특히 ―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 장애학생들,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어쩌다가,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었던 아이가 폭대위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의 행동특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폭대위원들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런 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대리해서 누구 모셔올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 모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회 상담기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추가한다면, 남녀공학에서 특히 여학생 쪽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대위의 사건들이 대부분 피해자는 한 명, 가해자는 여러 명, 대상급을 n등분 하는 여러 명과 이런 문제점. 요즘 또 특히 점점 이게 많이 있어 가니까 문제지만 계속 고소·고발 사건, 여기에서 재심 청구, 거기다가 학교에서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대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어떤 경우든 대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세세한 것을 적시하는, 저라도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일부도 좋고. 조례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규칙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교육청 생활과라든지 교육청은?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을 겁니다. 김장영 과장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안 듣겠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사실 이것은 사회에서 상담하는 기관의 많은 장들이 얘기를 해 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재심청구가 와요, 교육청에. 재심청구가 와서 재심이 통과되면, 즉 재심되어서 더 낮춰지든가 올라가 버리면 학교는 그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학교 신용도. 참 이상한 법이 됐어요, 지금. 그렇다고 재심 올라왔을 때 모두 다 기각해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난감하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지금 구조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세한 데에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 TF팀을 만들어도 좋겠어요 ― 연구를 좀 해서 해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과 같이 제가 대화했던 상담기관장들의 생각입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하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실례까지 주셨는데 저도 난감한 경우를 세 번째 경우에서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학생생활안전과를 중심으로 해서 TF팀 가동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동되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폭대위에 대변인을 데려가면 안 되죠? 폭대위에 대변인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진술을 다시 사람이 대신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배려대상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게끔 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원 중에 그런 배려대상 아이들의 행동특성이라든지 정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위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으면 결국 틀린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요구되어 있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것도 역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내에 폭력대책위원회, 학교마다 있잖아요. 위원들 참석 현황.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위원들은 위원만 해놓고 거의 안 오고, 어떤 위원인지 그것은 나중에, 지금 안 해도 좋으니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폭대위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유학기제를 제주는 일찌감치 해서, 참 몇 안 되는, 생각을 같이 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자유학기제가. 자유학기제에 국가가 정부와 공공기관은 어떤 진료체험 제공처가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되어야 된다 해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전산망을 만들어 놓은 게 꿈길입니다. 그렇죠? 그 꿈길에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기관 단체, 즉 진로체험처, 진로체험 지원단들이 선정하면 거기에다가 올려서 그 올린 기관에서가, 그 꿈길에서가 A라는 학교는 여기,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아주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전산망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엄청 노력을 했어요.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김광수 위원 맨 뒤에 보니까 앞으로 개선 방향, 저조한 이유와 개선방향까지 오희숙 연구사가 똑 부려지게 해서 제가 드릴 말은 없는데, 왜 제가 이것을 건드리고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가서 제가 확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중학교 통상, 예를 들어 여기에 30개, 저쪽에 15개 이렇게 봅시다.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는 10학교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5개 학교를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5개 학교 이름을 방송으로, 마이크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그런데 제주시는 반대로 5개 학교만 이용하고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안 먹혀들까? 여기 담당연구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도 가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협조도 필요하고 학교선생님들 생각도 바꿔야 하고, 진로체험처, 공공기관, 또는 어떤 사회기관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분들의 꿈길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애쓰시는 연구사님 칭찬 좀 해 주시고, 양쪽 교육지원청에는 칭찬이 아니라 다그쳐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시교육청에서 얘기할 때에는 도에는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2014년 8월인가 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기대를 하고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도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격려 고맙습니다. 더욱더 꿈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의 청소년단체 지원 자료를 입수했더니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호봉만 임금이 쫙 나와 있고, 제주도의 것을 얻어 봤더니, 물론 여가부 소속이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뭡니까? 기본 보수 말고 다른 보수들도 자세히 되어 있어서 왜 우리…….
(자료를 찾음) 어디 갔지? 천천히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고 하면 없어져서…… 어쨌든…….
●행정국장 박순철 오전에 말씀하셨던…….
●김광수 위원 도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게 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족수당, 교통비, 여하튼 모든 게 다예요. 다 괜찮게, 제가 볼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정도로. 제주도입니다. 여가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자격 갖고 똑같은 분들인데 안 되잖아요. 그게.
●행정국장 박순철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수당부분, 저희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초에 임금 협상 들어갑니다. 그때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당을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챙겨서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보수현황. 기본급 1호봉에서부터 30호봉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당, 아까 수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정말 슬퍼집니다. 기말수당 연 200%, 가계지원비 연 250%, 정액급식비 월 11만 원, 명절휴가비 100%, 가족수당 배우자 4만 원, 가족 4인까지 2만 원, 초과근무시간 월 25시간 이내 지급, 교통보조비 월 12만 원, 직급 보조비 센터장 15만 원, 팀장 10만 원, 팀원 7만 원, 가계보조비 월 9만 원. 보수지급 근거 여가부 청소년 사업.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안타까워서…… 이거 제가 알 정도면 전문상담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꿰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면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데는 없고, 몇 명 되지도 않고, 여러 명 되면 으싸으싸라고 하겠는데, 그렇게도 못 하고. 얼마나 속상할 겁니까? 돈 얘기하면 치사한 사람 되고. 그분들 다 대학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석사 이러면서……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행정국장 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학생문화원에 가서 축제 교육에 관해서 좀 물어왔더니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제주도 초·중·고 학생 전체에 비해서 15%가 안 됩니다. 제가 12%로 알고 자꾸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14.몇 프로, 참여하는 학생수가. 이것은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거든요. 돈을 상당히 투자해서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해서 교육청이 회심작으로 내놓은 게 이 축제 교육인데, 참여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여 학생 수를 확대해야 된다. 돈을 들여서 하는데, 교육비 정말 어려운 돈 거기에 투자해서 하는데 15%가 안 되는 학생만이 이 축제 교육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016년 교육계획 보완, 교육청이 이것은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효과가 다수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까 잠깐 알아봤더니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토요일 날은 좋고,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금요일 날은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 계획하실 거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5% 내외라는 말씀은 일단 우리 학생들이 관여한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차려진 밥상, 잔칫집에 올 수 있도록 더욱더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운영하는 학생이 750명 ― 프로그램을 운영·직접 참여하는 학생 ― 그다음은 경연에 참가하는 학생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398명. 그다음은 미술이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는 학생이 200명, 공연에 참가해서 구경하는 학생들이 803명,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데 함께 하는 아이들이 몇 명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만 2000명,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외에는 참여하는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쭌 게 금요일 날 뭐하시냐 이거지. 올해 금요일 날 뭐하실 예정입니까? 이 축제기간의 금요일 날. 1만 2000명은 이쪽에 참석한다고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할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이를테면 체험학습으로 해서 참여를 권장해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학교, 사제동행으로 같이 오는 학교도 있고…….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체험부스니 뭐니 와서 구경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1만 2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체험부스에 참여하는 학교는 이를테면 원거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학교마다 체험부스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공결처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강성균 위원 아니, 참여하는 학생은 이미 되었고,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니까 금요일 날 학교 등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 뭐하냐고요? 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적과 함께 요구하는 것은, 참여하는 학생은 참여하는 대로 좋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대로 좋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참여하는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잖아요. 1시간 또는 2시간. 또 이 아이들은 이쪽에 참여를 못 해서 손해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어차피 축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 교육의 혜택을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할 때에는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금요일 날 아이들이 뭐하는가. 각 학교별로 그것을 챙겨서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계획하시는 것을 챙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강성균 위원 안 참가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아이들은 또 참여 못 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은 공부 못 하고, 그러잖아요. 양쪽 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 행사 교육에 무조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라. 참여 학생 수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강성균 위원 일단 파악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뭘 할 것인지.
●교육국장 문영택 현황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박 국장님이 하시는가……. 보건교사 배치 문제. 아니다, 인사과장님이,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에 보건교사 없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보육교사입니까?
●강성균 위원 보건.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지금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전에 있었는데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 여기에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24시간 아이들이 교육 활동할 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보건교사가 아니고 그전에는 보건직 담당이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보건교사든 뭐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있는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한 분?
●행정국장 박순철 예. 한 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떤 분으로?
●행정국장 박순철 보건직 공무원이 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원래 자격증 가지신 분?
●행정국장 박순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당장 해결한 문제는 아니고, 특히 행정국장님께서 그리고 정책기획실장께서 의식으로 잘 갖고 있다가 자꾸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2∼3년 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면, 외국문화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두 개, 서귀포 동·서부에 하나씩.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시내에 있는 것은 좋습니다. 상당한 인원이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동부나 서부에 있는 학습관은 애초 목적 하고 있는 것의 몇 %도 수용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동부지역’ 하니까 동부지역 대표적인 하나 딱 하니까 다 되죠.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이 지역에 이것 하나면 된다. 그런데 서부·동부 마찬가지, 서부 같은 경우는 한림에 하나 있습니다. 동부는 구좌인가, 거기 있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성균 위원 성산포?
●행정국장 박순철 예. 성산…….
●강성균 위원 그런데 주변 아이들이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쉽게 생각해서 버스 한 대 주면 돌면서 한다? 그거 안 된다고요. 거리가 문제이지. 이게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일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읍·면 규모에 맞게, 읍·면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 규모에 맞게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규모에 맞게 앞으로 다 있어야 된다. 읍·면 지역에. 매일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증적으로 내보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아이들은 바로 옆집에서 혜택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게 2∼3억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2016년도에는 아닌데, 그 길이라도 차곡차곡 열자는 말씀입니다.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하다못해 사전에 점검 한번 하고 올해에는 설계해뒀다가 내년에 공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돈도 얼마 안 들어요. 20∼30억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 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2016년도에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장기적으로까지 하지 말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차근차근…….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3∼4년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박순철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차근차근…….
●강성균 위원 수요가 많은 곳부터라도 출발해서, 이야기를 해도 단기·중기적인 발전 계획 속에서라도 그것을 넣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지는 얼마든지 않지 않습니까? 부지는, 땅값은 안 들여도 되니까. 건물 값이야 얼마 듭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 한림에 하나 있는데 저쪽 구좌에도 가면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 한 켠에 하면 되고, 서부도 지금 한림에 있으니까 애월이나 한경, 한경도 필요하고 애월도 필요하고, 애월 같으면 애월초등학교 넓은 운동장 한 켠에 하나 지으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건물 값만 있으면 됩니다. 단기·중기적인 계획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업적으로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문제, 다문화교육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 다문화교육,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교육 내용이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교육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음식 만들기, 춤추기, 의복 알기, 대부분 그것입니다. 한글 익히기. 이것을 다문화교육이라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문화교육이 아니에요. 다문화교육의 기본은 잘 아시잖아요. 함께 이런저런 차별을 느끼지 않고 나도 한국인으로서, 예를 들면 베트남 어머니를 둔 아이로서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권적 차원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행복의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해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일반 학생, 또는 일반인, 또는 일반 학생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문화 이해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학생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고,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차원은…… 제주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문화센터가 아니고 지역교육청이나 학생문화원 같은 곳에서 하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제가 다 봤거든요.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의상, 음식, 춤, 한글교육.
이것은 제가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반 학생들에게 얘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시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지도를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문화시대이니까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성균 위원 이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문화교육 자체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것을 알면 그러지 말자 이거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런 쪽에서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적응이 됐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기피현상도 있었고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일반 아이들이 다문화를 정말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초점을 맞추자,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내실화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김장영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김장영 과장님이 나오면 다 길어진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탁 쳐다보시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문제인데,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지극히 소수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사실은 폭력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교육의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객관적으로, 사회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보다는 학교 법규정이라든가 불러다가 법관이 물어서 대답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서 오히려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 단계는 부모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 사이에 빠진 아이들이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도 많다. 지나친 법규정에 의해서. 또 지나치게 화해의 중점을 두는 것, 또 지나치게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부모들은 전부 불만인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희생당하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지난번 첫 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이들과 교사 행복도 조사를 한 부분을 PPT로 보여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교원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으로, 그때 박영선 실장님도 보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연수가 높아져서 30년 정도 되면 최고 행복도가 극치에 이르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행복도도 낮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학교 부적응 교사에 대한 지원체계, 어떤 것들이 있죠? 현재 하고 있는 게. 직무연수 하나 있는가요? 이 부분은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교원인사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초임 발령된 선생님들 5년차, 10년차 미만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또 보면 이 선생님들이 학교 적응도 어렵고 아이들 지도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경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의 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신규 교사에게는 탐라교육원에서 직무연수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교원능력평가를 통해서 수업의 부적응, 적응이 어려운 선생님들에게는 능력향상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부터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희망자들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비합니다마는 작년도 44명, 2박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호소하는 분들은 건강증진센터 전문의의 상담을 지원 받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원 받도록만 했지 지원 받은 것은 있나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직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냥 적어 놓은 글씨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설문조사결과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 스트레스, 특히 고3하고 초임 발령 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만 행복하게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전달이 되잖아요, 행복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대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정책을 강구해서 시행해야만이 전반적으로 행복한 학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거 인정하실 겁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해서, 그래서 수석교사제도 두고 있지만 수석교사제는 자연 감소하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특히 초임 발령 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기댈 데가 없고 업무는 과다하고, 지난번에 몇 년 전 일이지만 자살한 선생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만 못 할 뿐이지. 겨우겨우 참으면서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 꽤 많다고 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적극적인 정책을, 저도 교육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도 관련 전문가라든가 그런 선생님들도 실제 만나보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셔서, 이 선생님들이 기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기댈 곳이 있어야 되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학교 부적응 교사들을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학습연구년제 관련해서 문영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학습연구년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교원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요즘 사회 전반도 휴식년제를 많이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몇 개월 정도, 적어도 6개월 정도 놀고 6개월 정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휴식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쉼이 생산성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나 행복도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어서 학습연구년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찬성인데, 다만 학습연구년제 시행에 있어서 좀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학습연구년제, 점차 23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관련 내용이고 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자에 한해서 하는데, 이분들에게 1년 동안 경비를 주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 혁신과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발표회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3년에서 2014년이나 ’15년에 달라진, 그러니까 2015년에 달라진 게 어떤 거죠? 기존에 해 왔던 것 말고요. 색다르게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개선해 주시도록 요구했는데 달라진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 서류전형 심사라든가 2차, 3차 이거 다 그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했던 거 말고 달라진 제도.
●교육국장 문영택 심층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1년 동안 학습연구년제를 유의미하게 보낼 것이냐, 충분히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와 탐라교육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월별로 멘토링…….
●강경식 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딱 달라진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달라진 겁니까?
정책을 좀 더 효과성이 있게 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달라진 것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혁신과제를 부여한 것이, 최근에 와서…….
●강경식 위원 아, 혁신과제를…….
●교육국장 문영택 한 게 좀 달라진 거고 다음에 제주대학교에서 했던 것을 탐라교육원하고 분산해서…….
●강경식 위원 딱 두 가지입니까? 탐라교육원도 교육기관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그리고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전후반기로 보고회를 갖도록…….
●강경식 위원 보고회는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고.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데 이것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식년제 했던 분들에게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은지,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간담회 형태로 해서…….
●강경식 위원 어떤 것들이 나왔죠?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달라진 부분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교사 휴식년제 쪽으로 많이 지적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사의 공동연구도 있었고 멘토 지정 개인 연구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 방문 워크숍 참석 후에는 반드시 평가회를 통해서 하고, 그분들이 끝난 후에 받아보면 학습연구년제 이수교사 활용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같은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유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다음 수업 공개, 수업 컨설팅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 주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학습연구년제 하려고 많은 선생님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휴식도 되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제주대학교하고 탐라교육원에서, 위탁기관에서 연수도 받고 하는데 좀 더 프리하게, 좀 더 자유롭게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어떻든 이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심사도 하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대학교라든가 탐라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 이분들은 거의 20년 넘게 근무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해당되는 분들이.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거의 교육에도 베테랑이고 잘 알고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탐라교육원이나 제주대학교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배울 것이 많을 것인가? 잘 가르치고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일부 보조되는 부분들하고 본인 예산이라도 합쳐서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 교육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데 가서 교환 선생으로 1년 동안 공부해서 온다거나. 자기 돈도 좀 합치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이 나오면 과감하게 보내 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프리하게 풀어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 이수시간이 360시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주대학교나 탐라교육원에 하면 정말 자기 수요에 맞는 교육으로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 도에서도 보면 6급이든 7급이든 약간 우수한 공무원들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시켜요. 일본이면 일본 가서, 거기 가서 하는 일은 없더라도 거기 관청에 근무하면서 일도 배우고 선진사례도 경험하고, 주말에는 여러 다른 데 현장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선진문물을 습득해서 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사 선진국 이런 데 가서 실제 감사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자유롭게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도록 해 주고, 계획서를 잘 검증하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구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지난번에도 요구한 거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너무 구속적이고 과제도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과제는 어느 정도 줘야 되겠죠. 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진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계획서를 내면 방문하고 간단하게 보고서 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룹별로 해외를 지정해서 계획서 내고 갔다 와서 보고서 해서 같이…….
●강경식 위원 해외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 그룹별로 해서.
그다음에 개인별로 탐라교육원 하면 탐라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개인별로 어느 학교에, 혁신학교라든지 또는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출장 내서 갔다 오고…….
●강경식 위원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프리하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 정책연구소를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강시백 위원님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책연구소가 정책기획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보니까 16가지 연구과제를 가지고 많이,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했네요. 2∼3개월 만에 하나씩 하는 단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상당히,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제출해서, 제가 보니까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선생님들 세 분은 상당히 노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 도움도 되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 안 읽어 보고 그러니까 좀 섭섭할 수는 있겠는데, 보니까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그렇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공약이라든가 당장 필요로 하는 현안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연구소를 정책기획과에 두고 효과 있게 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의도대로.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교육감이라든가 현안으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회수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으로 필요하다고 치면 이렇게 인력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교육감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종단적으로 우리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교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연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잘나가다가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밀릴 거라는 신문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R&D, 연구개발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쪽에 투자를 늦추다 보니까 계속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쳐지면서 한국에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에 인력을 투입 안 하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인력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종단연구 중심으로 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행정 하는 분 빼고 일곱 분 정도 교육연구사들, 연구원들, 책임연구원, 연구사 이런 분들 둬서 위탁과제라든가 장기적·종단적 연구과제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고 보고서를 계속 내 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정책현안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교육과학연구원의 발전연구원과 같은 기능을, 인력은 당장은 많이 없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부분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석·박사를 받은 연구 쪽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도 있잖아요,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이런 분들도 네트워크시켜서 연구하면 연구비도 주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센터적 기능, 그러니까 어떤 중심역할을 하면서 제주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축소시키고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것만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가족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시백 위원님도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그 방향성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진짜 연구소다운, 제주교육에 관한 하나의 연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모든 예산이라든지 인적 자원들이 돼야 되겠다. 어떻든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금년 3월부터 이것이 돼 있는데 우리가 관련 있는 연구소하고 네트워크를 해가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앞으로 점차 어떻게 중장기 연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든지 상당히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쪽 방향성은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원들도 정년퇴임 이후에 아직도 일할 만한 퇴직교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적절하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네트워크를 한다거나 그분들을 비상근 연구인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육과학연구원의 종단적 연구, 중·단기적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반드시 해야만이 제주교육에 미래가 있고 단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중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용역이든 뭐든 딱 나오면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단기적으로 용역해도…… 고교체제개편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연구해 가지고, 또 교육가족들이 참여도 별로 안 한 속에서 연구과제가 나오면 현실에 적용하는 데 상당히 삐거덕거리고 안 맞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면 반복적으로 분란만 생기고 방향도 못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니까 고민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았습니다. 이제야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앞으로 큰 걸음마, 다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꼭, 질의 그만하젠 하면 꼭 더 하게 만드는 답변으로 해 버리니까 시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딱딱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빨리해서 실장님을 이석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답변을 해 버리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하잖아요. 조금만 앉아 계십니다. 갈 건데 자기가 못 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안 하고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집행부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다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사무분장에서 언제 빠진지 모르게 삭제됐다. 그것은 영재교육을 엄청나게, 위원들마다 영재교육을 해야 된다고 활성화하다 보니까 사무분장은 교육국 사무분장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교육국장이 “영재교육 우리 국 아닙니다.” 해도 할 말 없게 됐다. 빨리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중요한 영재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사이버학습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아주 잘되는 건데 담당자 인센티브를 빼앗음으로 해서 잘나가던 사이버학습을 다시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우려스럽다. 정이운 과장, 생각날 겁니다. 정이운 과장 저기 앉아 있지만 정이운 과장 장학사로 제일 먼저 사이버학습을 맡아서 3년 동안 저에게 “점수 인센티브 주십시오.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싸워서 3년만에 만들어 놓은 인센티브를 이제 싹 없애는 거예요. 없애기는 쉽습니다마는 그거 살리젠 하면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유아교육 발전이 엄청 중요한데 조직적으로 유아교육이, 본청에 장학관도 하나 없는 유아교육, 그래서 본청에 유아교육 장학관을 빨리 신설하거나 또 전문직 확대가 어려우면 파견교사라도 본청과 유아교육진흥원에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장님 가기 전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메모해 봤는데 엄청 많아요,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체계화가 안 되고 있다. 도청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을 완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까 교육 뭡니까? 교육정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지표개발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아, 실장님,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이것을 빨리해서 1번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치고 나가세요. 그래서 정말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애쓰는 것을,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아, 5분만에 끝났네요. 그래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세 분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나머지는 실 소관도 양쪽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웬만한 거 가지고 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초학습 미달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음 교육계획에 반영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기초·기본학습 미달자라고 해서 기초와 기본을 뭉뚱그려서 했습니다.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 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학습 미달자와 기본학습 미달자는 분명히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저는 기본학습……. 기초학습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학습 미달자인데 이 부분은 기본학습 미달자를 그냥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선택의 문제냐 필수의 문제냐인데 이것은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기본학습 미달자는 반드시 구제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다른 선진국가의 이런저런 교육 선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필요할 때는 갖다 붙이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폄하시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핀란드 교육의 우수성이라고 하면 절대 기본학습 미달자를 용납하지 않는 민족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든든한 거예요. 허리가 든든함으로 해서 우수 두뇌들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기본학습 미달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학생들 어떻게 선별해요? 우선 선별을 해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을 선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기초학습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기본학습 미달자들을 어느 정도 대상자를 선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선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기초학습하고 기본학습을 분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있어서 기초학습 보정시스템에서 기본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 어떻게 책임 지도를 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하나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학습 미달자들이 과거에는, 기본학습의 개념 정의부터…… 자꾸 했던 것을 하면 그러니까 기본학습의 개념 정의를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학생을 선별하려고 하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초학습의 미달자는 학교 나름대로 분명히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기본학습 미달자는 학교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부공남 위원 예.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본학습이 모자란 대상자를 학교별로 “우리 학교에는 기본학습이 모자란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면 기본학습의 미달자가 대상자의 정의에 맞지 않죠.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진단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청진기로 진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X-레이로 진단하고, 그 정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기본학습 미달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적인 통일된 시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학교마다 기본학습 미달자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오전에도 말했지만 50점 미만은 기본학습 미달자, 이렇게 한다 말이죠. 50점 미만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본학습 미달자가 우리 학교에 몇 명 있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통일된 시험이, 평가도구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저희들…….
●부공남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개발 중입니다.
●부공남 위원 개발 중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잘 들으세요. 지금 제주도 학생을 전체 놓고 전수평가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학습 미달자가 선별된다고 하자. 그러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마다 전부 그런 학생들을 선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초등 5학년 때 한 번 해야 한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있어야 된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러한 통일된 도구가 있어야 그런 학생들을 선별해서 자유학기제나 이럴 적에 보충해서 그것을 메꿔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는 시험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있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온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도 기본학습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중학교 3학년만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만 하고, 6월 달에 시행해서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해서 언제 치료할 겁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시험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 보는 시험이.
그리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평가라고 해서 6월 달, 8월 달, 9월 달 해서 전 과목을 보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기본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입시정보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연합고사 입시정보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통일된 도구로 인해서 학교마다 기본학습능력이 모자란 아이들을 판별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과거에 제학력 평가를 놓고서 논쟁을 벌일 적에 “이에 대신할 수 있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 나는 제학력 평가를 없애는 것이 맞다. 그런데 대신할 수 있는 평가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존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 아무리 평가가 많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정기평가’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5학년에 한 번,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도구를 활용해서 기본학습 미달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뽑은 다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연합고사를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할애하면서 공부하는 열정, 노력, 방과후에 야간자율학습 하는 노력, 이런 것을 기초학습 부진아, 기본학습 부진아한테 투입하면 왜 제로로 못 만듭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대상 학생들을 선별하는 제주도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하자. 국어에서 기본학습 미달자가 어떤 아이냐 하면 이것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다섯 명 정도 있다고 하면 평가를 하고 나서 기본학습 미달자는 다섯 명 인원에서 이것은 50점이다. 60점 밑으로는 기본학습 미달자로 봐야 된다. 이러한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학교에서는 대상자나 나올 테고, 나오면 학교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하든 뭘 하든 그 학생들을 치료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그러한 도구를 앞으로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한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에 맡겨 두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기본학습 부진학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물론 진단도구 포함해서…….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이것을 대답하게 되면 제학력 평가를 다시 부활하느냐 뭐냐, 이런 문제와 연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셔서 교육감님하고 이러한 질의가 있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기본학습 미달자를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앞으로 이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간단히…… 질의가 아니고 똑같이, 먼저 말씀하던 방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연필로 다 기록하면서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먼저 질의할 때 14개 얘기했어요. 오전에 한 거 2개 합쳐서 14개 했는데 잘 기록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기록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선 한 가지, 속기록에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다혼디 배움학교를 말씀드리면서, 다혼디 배움학교 모든 학교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모든 학교가 아니고 일부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학교는 문제점을 기술하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자랑하는 말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통학버스, 학무모와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단기적인 지원방안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로드맵을 당사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계속되는 논란이 사라질 겁니다.
열여섯 번째, 혁신학교 지정이 2 대 2 대 1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학교급별로 고등학교 두 개, 중학교 두 개, 초등학교 하나입니까? 거꾸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초등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1개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별로 고등학고 하나, 중학교 둘, 초등학교 둘.
나중에 또 얘기하겠고.
●교육국장 문영택 하나의 안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강시백 위원 그렇죠. 안이죠.
그다음에 4.3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논란이 좀 있었지만 명예교사 위촉을 4.3교육위원회에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4.3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4.3교재 개발 중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개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재개발은 제주도 교육과정 개발지침에 따라야 된다. 그냥 그런 절차 없이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면 그것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교재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가르칠 가치가 없는 허명의 문서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거든요. 이것을 잘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4.3교재 개발 내용에 관한 논의나 토론회, 연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다음 예산 관련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이 오늘 마무리가 되겠네요. 낭랑한 목소리로.
●홍경희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안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면 낭랑하게 하십시오. 홍 위원님 대신에.

○강성균 위원
홍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연합고사 관장하시는 과장님. 강동우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비평준화 지역에 고입 선발고사 문제지, 나도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 2000원씩 받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 받으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400∼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400∼500만 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받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평준화 지역, 8개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지 값은 저희들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별로 연수를 접수하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원래는 평가지 값을 저희들이 받아서…….
●강성균 위원 평가지 값을 교육청이 받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들 교육청에서 받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질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평가시험지 값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성균 위원 부담 안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2016학년도, 내년에는 비평준화지역에 대한 선발교사 문제지 비용을 이번 우리 교육청 예산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최고로 명쾌한 답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거나 요구를 했거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께서 수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내용이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건 반영하기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계획 만들기 전에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