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병립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제주시에서는 복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 협력 활성화사업 시범지역 선정 및 제2차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 선정을 비롯하여 세계일보에서 주관한 다문화정책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 세계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주관한 올해의 부부문화도시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보건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한 2015년도 결핵관리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과 함께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총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병립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립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동안 제주시정이 추진해 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입니다.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주보건소장은 공석입니다.
고용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정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도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익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함천보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 외에 함께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 차를 맞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일상적이 되어 왔던 무질서에 대해 행정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변화를 일구어 냈습니다.
시정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졌고, 중앙 지하상가 문제가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 메르스 위기를 극복해 냈으며 지하상가 문제도 상생전략을 마련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시는 여러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도시 브랜드 대상, 들불축제 대한민국 히트 상품 대상, 해올렛 착한 브랜드 대상, 올해의 부부문화도시상 등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행해진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현장 복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3958억 4000여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36.8%를 복지예산에 반영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활성화,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시범지역 공모·선정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와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고, 시간보육제 시범사업과 24시간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가고,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2016년에는 제주시 인구 50만,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고용범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도정의 2016년도 국비예산 신청액은 1조 2857억 원인데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1조 2274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장님으로서 그 정도 도 현안 사항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아직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37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 전체 2015년에 비해 2.1% 증액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시의 국비 신청 현황을 보니까 총 371개 사업에 4514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맞습니다. 4513억 원.
●고태순 위원 올해 국비 확보액이 3669억 원입니다. 그래서 4514억에 비하면 845억 원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순 위원 포부는 좋습니다만, 현실성 있다고 보기 힘든데 목표액 대비 몇 %나 국비를 확보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현재 약 3800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목표 대비 약 팔십몇 % 되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비 확보 목표액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23% 증액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두사미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산 요구야 당연히 저희들 목표로 하는 것은 희망 금액을 적어내는 것이고, 정부의 예산 사정도 있는 것이고 해서 100% 달성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복지 분야 예산은 2151억 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복지예산.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순 위원 이 중에 몇 % 정도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사업이라는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반영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략 부재가 나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올렸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리면 그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해와 달리 어떤 식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정부에 가서 저희들의 입장이나 제주도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울본부사무소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요청할 때 서울본부사무소와 어느 정도 업무 공조는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자료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 사람을 소개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본부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그쪽의 힘을 많이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태순 위원 도민이 원하는 것은 중앙절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TF팀을 가칭 국비확보대응추진팀으로 확대 운영해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든가 담당 위원회 제주 출신 보좌진들로 하여금 섭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항상 했던 TF팀만 하지 마시고 이 TF팀을 더 확대해서, 아무래도 보좌진팀들이 국비확보대응추진팀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제주 출신들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 역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인간적인 관계, 그다음에 지역의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찾아서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전략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육지와 달라서 올라가려면 시간이라든가, 출장 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떨어진 문제를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인적 관계가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3800억 원 정도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를 통해서 반영된 금액이 이 정도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추경 말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국비는 그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걸로 종결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 넘긴 것이 이 정도 됩니다.
●고태순 위원 국비 확보 전략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4514억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한국감정원의 10월 4일 날 발표에 의하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억 8222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 9월의 1억 3759만 원에 비해 32.4%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6.5% 상승한 것보다 5배 정도 높았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평당 3000만 원짜리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노형 쪽에 나왔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재건축 하는 지역에, 30년 되어서 재건축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강익자 위원 그쪽에 평당 얼마에 매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주시장 김병립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00만 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강익자 위원 파악해 보시고, 모든 분들이 제주시 일부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서 서민들이 봤을 때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시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가 고공 행진하는 이런 상황을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행정시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경제 활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 첫 번째는 금리가 거의 1%대에 이르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 두 번째는 제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구입하는 부분이 많아서 상승요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분들의 투기 과열을 조장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민원실 토지 관련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잡아내거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시가 택지공급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행정이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익자 위원 혹시 주택 보급률이 제주시는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108%인가 107%,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108%에서 109%입니다. 그런데 자가 비율을 보면, 본인이 주택을 가진 비율을 보면 56.2%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에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자기 집을 가져서, 두 채, 세 채 가져서 세를 받고 속된 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이 이런 주택보급 정책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득은 늘어나지 않지만 집값은 자고나면 뛰고 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는 관점에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주시이지 않습니까? 인구를. 자체적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행정시가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는 내년도에 읍·면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고 있고 예산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건의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 보유율이 부족한 것은 시장경제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든가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LH공사와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주택공사입니까? LH공사?
●강익자 위원 예. 공사와 협의해서 서민을 위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50만 인구를 가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민주택을 짓고 공급하고 있지만 저는 불신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택지개발을 해서 땅 팔아먹고 가버리지 서민을 위한 주택은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주시장 김병립 그 사람들도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공기관기이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택지개발을 할 때 행정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얘기를 해봐야 그렇게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주거복지는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특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제주시에서 도와 행정이 같이 연구 검토해서 서민들이 주거에, 삶에 불편함이 없는 시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인구증가로 인해 가지고 환경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제주시가 많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수고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시민들의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데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원도정의 공약 중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유니버설디자인?
●유진의 위원 예.
시에서 원도정의 공약사항도 확인 안 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답이 틀렸네요. 어떻게 사회적 약자입니까! 뒤에서 제대로운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노인, 장애인…….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든, 연령이나 장애 이런 것을 떠나서 남녀노소 누구든 어떤 제품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서비스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올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했고 도에서도 아마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제주시의 도로나 보행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100점 만점이라고 하게 되면 몇 점을 시장님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50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많이 점수를 후하게 안 주셨네요.
일단 보행시설에 대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도로를 보행하는 데 너무 힘들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고, 또 사고 날 가능성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블록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도 합니다.
시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장애인 안전시설 관련해서 도로의 장애인 안전시설이 보도나 턱 낮추기, 경사기, 입체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설치 장소라든가 설치규격이라든가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르시죠? 모를 것 같네요. 유니버설 디자인도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잡아서 시장님이 공부하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그거 하나 모른다고 그렇게 자꾸 면박을 줘야 되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위원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원지사님의 공약은 한번 그래도…….
●제주시장 김병립 지사님 공약이면 공약이지 그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됩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한 마디…….
●제주시장 김병립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뭐 자꾸 여러 번 말씀하십니까?
●유진의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현정화 시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처음부터 모르시니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시장님도 좀…….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회의석상이니까…….
●유진의 위원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원지사님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타이틀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좀 모자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질의하기가 참…….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됐습니다.
이 구역을 정확히 정해준 것은 어쨌든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블록이 그들만의 신호체계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민원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유진의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디냐면 신광사거리입니다. 신광사거리인데, 점자블록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자블록이 점형도 있고 선형도 있습니다. 이 선형이 시각장애인들한테 방향을 유도합니다. 선 따라서 가라고. 그런데 선 따라서 가면 시각장애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로터리 중앙으로 갑니다. 이럴 거면 아예 설치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도 신광사거리인데, 맞은편 쪽에서 오게 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오다보면 여기에 가로등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중앙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건널목에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도 서 있고요. 그리고 이 점자블록도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도 않음과 동시에 이 점자블록을 두 줄로 해야 되고 또 점자블록 위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오래돼서 그런지 점자블록 자체가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도 있고요.
최근에 시설한 데를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해태동산 사거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점자블록, 선형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선형블록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
●유진의 위원 시장님 보이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건널목을 건너서 나갑니다. 나가면 어디로 가야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거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서쪽만이 아닙니다. 제가 행감 중에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서, 서쪽만 확인했는데, 제주시 동쪽, 이도동 이쪽에는 인도블록의 점자블록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도에 경사가 너무 져서 위험해 가지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고, 이런 게 어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지? 이렇게 엉터리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금의 관심입니다. 똑같은 거 가져서 선형블록을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될 건데 관심의 부족, 행정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규정, 지침,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도 이것을 제대로 감사를 안 한 거죠. 너무 탁상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관해서 시장님이 전적으로 점자블록이라든가 인도의 편의시설을 한 번 정도 모니터링해 가지고 법과 지침에 맞게끔 잘못된 것을 빠르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기존의 도로에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라 택지개발지구 스위첸아파트 쪽을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 폭이 이렇게 좁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여기를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인도가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으로 휠체어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차도로 다녀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는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고 차도로는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전적으로 장애인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 ― 세월이 흐른 얘기지만 ― 제주시에서 봉사를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시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딸이 시집을 가서 친정을 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문에 들어올 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진도 걸려 있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시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요즘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대로 하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면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법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면 복지부동, 갑질 집단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며 공무원의 최고의 무기는 겸손과 친절이다,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대로만 하지 말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하는 언론에 난 글을 읽어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김병립 시장님이시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서 감사드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관문인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9월 30일 자로 제주시 인구현황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월 대비 인구가 1218명이나 제주시로 유입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잠정 1년에 1만 명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제주시는 금방 50만 인구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시 도시계획과 환경, 그리고 문화 등의 정책들이 이 정도 인구증가율을 예측해서 수립은 안 했을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거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교통 및 주차문제, 쓰레기·환경문제 등이 다양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입되는 인구분포를 보니까 읍·면에도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라동과 오라동, 이도동, 연동 등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포함한 도시 문제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문화적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조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진단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교통 및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시 결원이 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원 또한 확보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제대로 행정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으로는 좀 모자라다. 물론 현재도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행정을 잘 펼쳐 나가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급증하고 관광객들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제주시가 더욱더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시고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편안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의 문제를 완곡하게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아마 2017년이 되면 50만이 될 것 같습니다. 50만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청소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50만 시대에 맞는 정신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으로 수립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주도에서 행정시를 자치단체 수준의 기능을 배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요체는 사실 예산하고는 인력입니다. 인사 문제가 아니고 예산하고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얻어지지 않고 있다.
또 제가 제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력 충원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낮에는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밤에야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제주시의 현실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통 기준으로 잡는데 전국은 170명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는 34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제주시는 전국 공무원들보다 평균 두 배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주도정의 재정이 뻔한 건데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주도가 서귀포·제주시를 다 합쳐서 정원 조정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휴직에 의한 충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환자라든가 아니면 임신·육아에 대한 휴직이 많이 늘어나서 정원을 그때그때 확보, 현원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기간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최선을 다해서 멋진 제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관련해서 종결은 다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종결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거의 종결된 것으로 알아서 정말 메르스 관련해서 청정지역을 만들어 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부심은 더 클 것입니다마는 제주도민의 자부심도 많이 컸습니다. 그 뒤에는 공무원들 역할이 대단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메르스 사태가 나면서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각 보건소마다 다니면서 현장을 보았는데 뒤에서, 특히 보건소에서라든지 보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가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주야 24시간 대기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뒤에 숨은 공무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메르스로부터 청정제주를 지켜내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메르스 청정지역을 지켜내는 데 특히 보건소 보건직 공무원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메르스 관련 공무원들에게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현정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주시고 승진의 기회도 많이 열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고과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복지공무원, 이런 데에 대해 시장님께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현정화 제가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제주시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기피부서다 해서, 항간에는 이렇게 말씀도 있어서, 남성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다는 소리들을 들었는데 그게 남성, 여성 이런 차원을 떠나서 모두가 복지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과마다 평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사무도에도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좀 많이 기울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남녀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에서 동등하게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 보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녀, 이런 것을 떠나서 시장님 입장에서 좀 많이, 복지 쪽으로만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치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승진이라든지 배려,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도록 복지 공무원들에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이라고 있다고 하면 복지 공무원한테 한 분에게 더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 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 행정시 해 보면 여성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제주시입니다. 여성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불만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불만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복지 쪽에 여성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제주보건소장님이 공석으로, 한 3주 정도 공백 기간에 있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거죠?
●제주시장 김병립 공모가 끝났고 어제 도인사위원회 끝났습니다. 오늘내일 발표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모가 끝났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현정화 몇 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기에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다 전문가죠.
●위원장 현정화 두 분 다 전문가?
●제주시장 김병립 예. 법적인 요건을 갖춘 분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건소 일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나 보건소장 같은 경우도 미리 인사가 예고…… 채용 기간 만료가 다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 기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주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모기간 있으면 그전에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지금 제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한 3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파트에 오너가 없으면 우리가 봐도 좀 안일하게 기분이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시장님께서 정말 인력의 문제, 공무원 인력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예산과 관련되긴 하지만 공모직은 이미 다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공모직 같은 경우에 미리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김병립 예.
●강익자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좀 여쭙겠습니다.
노루포획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당오름 동네에는 노루를 총으로 포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노루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한두 번 얘기를 해도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잘 안 해 줘서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콩을 재배하시는 분인데 “사진을 찍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십시오.” 하니까 “이미 수확이 다 되어 버리고 지금은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망이라고 합니까? 그거라도 쳐 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행정에 거듭 얘기를 했지만 본인 얘기는 안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봐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청한…….
●강익자 위원 신청을…….
●제주시장 김병립 신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 국비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국비 신청 안내문서, 신청 받은 내역, 국비 지원한 어린이집 집행내역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금 강익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간부소개는 아까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예,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운영방향,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민선6기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도정 목표 아래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시정 목표로 설정하여 3대 핵심과제와 7대 중점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20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1조 746억 3000만 원 중 복지예산이 3958억 4000여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구현황 및 정·현원, 22쪽, 부서별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부터 4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한 올 한 올 정성이 깃든 복지공동체 실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을 확충, 역할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읍·면·동별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위한 협약을 활성화하여 지역 민관 협력지원체계를 구축, 원스톱 복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23일 이틀간 행해진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제주시의 복지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따른 중점계획을 수립, 발굴추진단을 1개 단 33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통합사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자율형 서비스사업과 장애아동·가족 지원 재활치료사업 등 19개 사업에 39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영양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종합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발굴·육성 및 복지관 및 종사자에 대한 활동 지원 등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미혼 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및 우리아빠는 슈퍼맨 등 결혼 분위기 확산과 출산장려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5만 6091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03억 원을 투입하여 노인 사회활동사업 확대, 기초연금 등을 비롯하여 노인 여가시설 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152개의 노인요양기관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요양시설 인프라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4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대한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현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3000여 명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유료방송 이용요금 등 17개 복지급여사업에 9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지원 등 사업에 6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용자와 종사자가 행복한 장애인 시설사업 지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사전에 업무보고가 다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셨기 때문에 중요사항과 신규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32쪽, 친자연적 선진 장묘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매장을 선호하던 장묘문화가 화장률 25%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2년 4월에 개장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안장 수가 1만 56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설자연장지도 증가하여 장묘문화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 맞춤형 급여지원 체계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제가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만 7200여 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교육 등 기초생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이 1874세대에 4,81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1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제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1만 127가구에 1만 5200여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적정 복지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방문상담조사와 정기적·체계적 확인 조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을 통한 희망사회 실현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8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성별영향 평가과제를 확장하고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추진 및 타 시도 단체 교류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한 극복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입니다.
우리 시에는 13개 여성복지시설과 2035명의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아이행복·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4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448개소에 CCTV 의무 설치를 지원해 7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해서 급식·건강·안전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조성 및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서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강당 신축 및 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에 32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3쪽,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제주시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문화의집 10개, 청소년수련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학 상설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위생관리과 소관의 서비스가 안심하고 외식문화 및 접객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 음식점 등 특별 관리 업소 1025개를 지정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위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한 위생환경 선진화입니다.
명예공중감시원을 활용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사전 예방적 먹을거리 안전관리 확대·강화입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의 지도 점검 참여 확대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불법영업 단속을 통한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12건이 완결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현장복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정미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서부·동부보건소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서부·동부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로 대신하고, 공석인 제주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고용범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고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비전, 목표, 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비만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의치 보철 지원 등 시민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건강걷기대회와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청정제주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규제가 강화되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흡연자 2727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터별·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지도·점검 요원을 채용하여 7909개소에 대해 주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와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한 의료·약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에 대한 의·약무 서비스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323개소에 대해 관리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18종으로 확대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올해부터 처음 병·의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모두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예방을 위해 6월 4일부터 두 달간 24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방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 모니터링을 연중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복임신 건강출산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3550명을 등록·관리하고, 직장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자별 맞춤형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출산 가정 142명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비와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추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 취약계층 6417가구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고혈압·당뇨 중장년층 등록률을 7.7%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치매 검진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적 소통을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형보건지소 주민 밀착형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도시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재활협의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별 순회 방문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경증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추자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추자지역의 유관기관의 협력하여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치과 위생사를 신규 채용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였고, 새롭게 설치된 만성질환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일상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5쪽부터 42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있었으며, 지적해 주신 3건에 대해 모두 차질 없이 시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고용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여성장애인쉼터가 1월 달에 개소를 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이 4명 정도 되고…….
●고태순 위원 여성장애인 쉼터가 도내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래도 처음 생긴 시설이라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변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입소자를 퇴소시키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하지도 않고 퇴소를 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보호자가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피해자 보호쉼터는 입소자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쉼터에서의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에서 그것을 묵인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호자에게 아무런 의논이나 통보도 없이 퇴소를 시켜 버리면 그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갑자기 퇴소를 시켜 버리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처음 생긴 시설일수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쉼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열 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시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연 인원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7명 정도 됩니다. 사실 쉼터 입소자는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에 미치지도 못 하는데 기관에서는 입소자 받기를 꺼려해서 다른 기관에서 연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쉼터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장애인 말고 다른 쉼터들은, 여성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쉼터들은 많습니다마는 장애인 쉼터는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다 받아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입소 의뢰가 들어왔는데도 입소 자체를 거부한 일도 있었고, 또 입소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퇴소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자세히 그것을 들어봤거든요, 직접.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보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여성 장애인 쉼터가 생기기 전에야 여성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쉼터에서 지냈지만 이제는 여성 장애인 쉼터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도 잘 시키고 시설장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후 관리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퇴소시킨 후에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여성 장애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는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이런 피해가 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 시도에서 피해자 쉼터에 입소해 있다가 퇴소를 했는데 다시 피해 입어서 재입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벤치마킹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효성요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요양원을 짓던 법인이 문제가 생겨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을 진행했던 분이 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2년형을 받고 사업은 중단되고, 지금 우리가 청문회도 실시해서 이 사업을, 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당시 제출 받았던 법인 설립 서류를 받아 보니까 2009년 4월에 법인 설립 요청을 하면서 기부재산이 5억 원 넘게 조성되어 있고 효성요양원 사업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그동안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법인 설립 허가는 도청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복지사업은 하는 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폐업했고, 다시 이 복지시설을 하려고 복지부에 신청해서 국고를 받아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09년에 설립했고, 또 자료에 보니까 그 사이에 법인만 설립해 놓고 이렇다 할 사업도 하지 않은 곳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2억 원이 소요되는 요양원 신축 사업에 신뢰도가 낮은 법인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사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건데, 그 사이에 재가복지시설을 하다가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통장을 자부담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온 겁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비도 2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변경해서 복지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시작함과 동시에 이렇게 예산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진입도로 문제로 해서 사업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고태순 위원 진입도로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인이 선정된 것은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법인 설립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고태순 위원 도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법인 설립은 도에서 하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도에까지 가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까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사업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 법인이, 이 사업자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횡령한 것이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자부담 있는 것처럼 통장을 위조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저도 신문에 나온 것을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 경찰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수사결과 횡령으로 드러나면 국비는 환수되겠지만 도비도 불용되고 기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3억 4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3억 490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27일 날 청문을 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채권 확보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인 쪽에.
●고태순 위원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면 우리 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시간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까?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에서도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모니터링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초등학생이 992명으로 80.5%, 중·고등학생이 223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에서 19.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을 위한 것이고 중·고등학생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설 자체도 거의 초등학생 중심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해서 지원도 한 개소당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도 중·고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 못 하게는 안 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고태순 위원 중·고등학생 입시 준비 때문이라든가 학교에서 늦게 귀가해서 이용 못 하기는 합니다마는 19.5%라는 그래도 비율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센터가 12개소이고, 5명 이하 센터가 15개소입니다. 한 명도 없는 센터 인근에는 분명히 중·고등학생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또래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가는 데에 가보면 친구들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거기 아니더라도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데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센터별로 대부분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동 수는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49명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전용 센터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96.8%이고 84.2% 등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고등학생 전용센터가 이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오지 말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니까 센터도 좁고 또 예산도 적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센터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서귀포에 가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현실을 국장님 접해 보지 못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 말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이들이라서 크게 확산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라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라든가 비행 청소년 문제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교한 후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800여 명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PC방 같은 데나……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말라고 하면 PC방에 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고, 또래끼리 어울려서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생 센터를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용 인원이 증가한 만큼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고등학생이 다닐 수 있도록 센터를 넓혀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도 조금 더 줘서 중·고등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너무 오래해서 지루할 것 같아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행감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제주시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어떤 곳에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장애인 50인 미만 시설에…….
●유진의 위원 그다음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장애인표준사업장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내에. 근로자가 439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137개 업체에 60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곳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정기적으로는 연 1회하고 있고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국장님,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 최근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 작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 결과가 최근에 판결돼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이 사업장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5년도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장으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표준사업장이 되려고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공단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언론을 통해서…….
●유진의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유진의 위원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인정되면 혜택이 많더라고요.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 무상지원 선정 시 우선 우대해 주고,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를 하고,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를 하고, 조달청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우수 사업주에 대해서 지정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선정한 것이지만 이런 사업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정기관이 행정기관 아니고 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 기업이 앞으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안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데에…… 아까 연 몇 회 한다고 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정기적으로는 연 1회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연 2회를, 연 4회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지도·점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거기 문제되었던 분이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 날 퇴사 조치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주가 퇴사 조치했다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니, 그. 당사자. 그때 가해자 그분이 퇴사 처리됐습니다. 아, 작년 5월 말.
●유진의 위원 그분이 퇴사 조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제주도 특수시책으로 고용장려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받고, 또 제주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고용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곳에 아직도 장애인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과 성교육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지원하실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유진의 위원님, 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제안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공단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근로자 35명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 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가해자 이분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장애인사업장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나라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시 설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저희가 323개소에 440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국적으로는 42%이지만 저도 퍼센티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삼백칠십 몇 군데라고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323군데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제주시 설치 현황을 봤더니 한 7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제주보건소 관할 개소 수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서부·동부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기준에 맞습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시설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것에 맞게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일단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서부보건소에……. 어쨌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유인도가 7개 있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유진의 위원 그중에 주포도, 횡간도가 유인도인데 의료나 안전에 상당히 취약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5개 유인도는 자동제세동기가 있고 이곳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진짜로 없었습니다. 가 봤더니 이곳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자동제세동기도 한 개도 없었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헬기 정착장도 주포도나 횡간도에는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안 뜰 때에는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에 모든 의료나 안전 관련해서 취약한 주포도, 횡간도에 자동제세동기라도 설치해서 위급상황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설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거기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게 되면 관리라든가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인가…….
●유진의 위원 제가 가 봤더니 횡간도에 관리하신 분이 젊으시고, 이런 것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이게 가동되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계셔서 제세동기…… 설치하는 게 문제이지 관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주포도나 횡간도가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의 책임자는 어떤 분입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시설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유진의 위원 거기 말고, 주포도나 횡간도 말고 제주시내 길거리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길거리에는 설치 안 되어 있고 시설에…….
●유진의 위원 그런 데에 설치되었을 때 책임자는 어떻게, 누가…….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책임자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유진의 위원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다 하겠네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유진의 위원 관리 책임자가 법적으로 1년에 몇 회 지도·점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 보건소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상 운영 상태를 지도·점검하는 것은 보건소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세동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거기에 배터리라든가 중요 부품들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시설에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설에서 한다고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은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지도·감독.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부품을 교체할 때에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만약에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건소에서 부품을 교체합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지금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부품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패치 정도입니다.
●유진의 위원 패치 교환이 큰 문제 아닙니까? 제세동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도에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도에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부보건소 점검 조치 결과 해서 패치 교환하다고 하는데…….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그거 도에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유진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점검 결과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언제 구입해서 얼마큼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자료로 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설치·보급을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설치하고 보급을 했는데, 지난 2011년도 이후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점검 결과에 언제 설치했다는 것도 써줬으면 ‘아,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유예했구나.’ 알 것인데 점검 일시만 나오고 이 제세동기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안 나와 있어서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파악 못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잘 기재해 주시고요.
점검결과를 보니까 소모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도 많았고, 도래했다고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보건소는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가 성인용 273개가 있고, 소아용이 390개, 서부보건소는 패치 유효기간 도래했다고 해서 108개가 있네요.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96개 점검에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가 27개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1회 책임 관리자가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이 소모품들이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매년 1회 점검하게끔 되어 있죠? 법으로.
●제주시보건행정과7장 고용범 월 1회.
●유진의 위원 지금까지 점검 안 한 겁니까?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제주보건소도 그렇고 서부보건소도 그렇고 동부보건소만 2014년도에 한 번 했었네요. 그러면 월 1회가 아니고 연 1회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월 1회 제세동기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시설에서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주기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연간 한두 번 해야 하는데 저희 제주보건소는 금년의 경우 지난 8∼9월 달에 보급업체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동부보건소는 유효기간 경과가 27개 교환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지 언제 교환할지 명시가 없는데, 언제 교환할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동부보건소장 김치수입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외관으로 점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연합상사라는 데에서 배터리나 패드 유효기간 부분은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위탁 관리된 부분이 우리 관내 것은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 지적된 것은 11월 중으로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위탁 주더라도 제대로 하는지는 보건소에서 점검 안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합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예. 위탁 관리업체에서 우리 관내에 올 때에는 같이 갑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도로 봤는데 제세동기 관련해서 위치안내판 표시를 기관 출입문 및 내부에 설치 여부 및 장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주도 내에는 안 된 곳이 태반이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예.
●유진의 위원 된 곳이 있습니까? 이제야 설치했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언론에 한 번 나오고 나니까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응급상황 발생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만 막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제세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응급상황에 빨리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세동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안내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안내판 미설치된 부분을 파악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괄해서 부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세동기 사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제주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현황은 파악 안 됩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아직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작년, 재작년도에……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마는 2013년에는 요양시설에서 3번 정도 사용 실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한 번 정도, 올해는 아직까지…….
●유진의 위원 요양시설이 몇 개 됩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실적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침에 보니까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사용실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합하면 사용 현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시설에서 관심 있게 기록 유지를 해 주면 되는데…….
●유진의 위원 관심 있게 하게끔 행정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앞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활용에 대한 홍보도…….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특별히 홍보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홍보 방법이라든가…… 홍보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유진의 위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그게 진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이 사용해서 효과를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까지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이 홍보 방법에 있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보건소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공동생활주택 게시판에 제세동기에 대해서 상시 공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들어 가지고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대병과 관련해서 이런 간단한 시설물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인명을 구하는지 그 예를 우리가 수시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제세동기도 위치나 설치 상황을 홈페이지 같은 데도 안내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끔 현황판을 꼭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제세동기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조그마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조금만 추가 질의를 하게 되면 서정학 서부보건소장님, 추자도에 보건지소가 있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서부보건소장 서정학입니다.
추자는 제주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추자도 옆의 주포도, 행간도에 가 봤더니 어르신들이 아프시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배 타고 나와서 추자보건지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시만 해도 보건소에서 경로당마다 순회해 가지고 무료진료나 파스 같은 거 무료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자도나 횡간도에는 약 4년 동안 보건지소에서 무료진료라든가 이렇게 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 활동이 힘들지 않습니까? 또 거기 보니까 배에서 내리는데 완전히 선착이 안 돼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보건지소에서 그쪽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순회해서 무료진료도 해 드리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직접 가서 해 주시는 게 어떨지?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제주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고용범입니다.
이번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독감접종이니까 독감접종을 빨리 도와드리도록 조치하고, 방문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자지소가 있고 또 하추자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역할을 분담해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추자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인도가 많지도 않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서…….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자동제세동기가 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위탁관리 하는 거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위원장 현정화 위탁관리를 하면 관리 조례에 따라서 조례 현황들을 모두 파악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방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사용현황, 이런 것들을 다 비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사용했던 그런 실적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탁에 대해서, 도나 행정시에서 위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탁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위탁을 관리하는 게 최종적으로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태서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 정도로 점검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일을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그걸로 공무원 일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보면 관리들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예산을 투입하고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사용실적이 없으면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겁니다. 시설마다 다 이런 시설이 있는데 과연 관리자가 이런 사용방법을 알 것인가. 아니면 도민들이 급하게 시설에 가서 이런 것들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위탁하니까 그분들이 기계를 관리만 잘하면 되겠지, 이런 행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시설에 가 보면 바로 입구에 그런 자동제세동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시정홍보 전광판이 있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주민복지과장 강도훈입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광양로터리하고 중앙로터리, 신제주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큰 광양, 신제주, 중앙로터리, 이렇게 대도로에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50만 시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지나가는 도로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좀 활용해서, 사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없게 봅니다. 이것은 내가 하지 않고 무조건 119를 먼저 부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워낙 교통이 막혀서 119보다는 제세동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전광판을 통해서 사용방법, 위치, 어디어디 어떤 곳에 있다, 이런 것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도민들에게 빨리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래도 도민들은 급하면, 정말 자기가 급하면 “119 전화가 몇 번이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급한 상황이 생각나면 이걸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도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알 권리도 있고 알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탁, 위탁” 하시지 말고, 위탁관리 주셨다고 편한 마음 갖지 말고 이 관리를 잘하시고 점검을 잘하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강익자 위원 한 올 한 올 정성이 깃든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국장님!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성황리에 마무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익자 위원 가 봤지만 정말 웅대하게 잘하고 계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아시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거기에 생활관리사가 108명 있는데,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25명 이내에서 주 1회 방문도 하고 주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상 독거노인은 몇 명 정도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800여 명.
●강익자 위원 예, 2800여 명이 되는데, 독거노인 각종 위문품을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읍·면·동에서 배부하게 되어 있는 위문품을 왜 생활관리사가 전달해야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것에 대해서 저도 받아보면서…… 사실은 동에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 생활관리사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복지위원협의체라든가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생활관리사에게 부탁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위문품을 배분할 때 읍·면·동에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읍·면·동에서 확인하는지 아니면 독거노인 원스톱 센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이것은 읍·면·동사업이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원래는 읍·면·동에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거기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관내의 대상자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생활관리사가 자기네가 관리하는 노인들이 있으니까,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대신해서 전달해 주십사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익자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독거노인 원스톱 센터에서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읍·면·동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거기도 같은 저소득층을 관리하니까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양이라 할까 대처라고 할까…… 그분들이 어르신들 하는 이유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살다가 갑자기 사망하고 질병,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생활관리사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어르신이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이, 생활관리사가 잘했다고 벅벅 우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자세로서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그분 때문에, 생활관리사 선생님 때문에 그 어르신이 화병 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생활관리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강익자 위원 모르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도2동은 복지사각지대 복지전달체계 시범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이런 시범동에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걸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독거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정말로 “그 생활관리사는 뭐뭐뭐 안 돼.” 이런 얘기를 그 주변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어떤 처분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안 되고, 그 한 분에 의해서 “저번에 쌀 드려부난 이번엔 라면만 줨수다예.”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르신이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한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화병 났다고 했을 적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팔십이 다 된 어르신이 화가 나서 화병이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다음에 대처를, 지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가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 일이 안 생기죠. 당신만 똑똑하다고 대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국장님,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25군데 어르신들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해 보십시오. 그 25곳.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독거 어르신들한테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독거노인 원스톱센터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아주 잘되고 있는데, 몇몇 이런 생활관리사들이 주 1회 방문을 하지도 않으면서 “왔당 갔댄 골읍써예.” 이렇게 한답니다. 또 어르신들한테 강압적으로 대답을, 발음을 저처럼 강하게 위압적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사업을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기능이 무엇인지 혹시 국장님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기능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홍보,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자연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행정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자원봉사센터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점검해서 수탁자로 맞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잘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익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울누리공원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가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훌륭하십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매장을 선호하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 안장되었고 현재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파악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지금 23%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도 가 봤거든요.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이게 개장된 지 몇 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시설의 1/4분이 벌써 매장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 위치를, 여기서 한울누리공원에 가려면 도깨비도로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삼거리를 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가다가 그냥 올라갔어요. 어승생인 줄 알고. 표시판이 없다는 겁니다. 삼거리에. 이 표시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표시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거기 방문한 후에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저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고정식은 불가하다고 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표시판을 당장 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해 주시고, 또 올라가 보면 주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는 장소가 너무 적어서 명절 때나 하루에 한 두 분 매장할 일이 생겨서 유족들이 왔을 때 주차하는 면적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주차장 면이 45면이 됩니다. 공원 안이 19면이고 또 진입로에 있는데, 동산에 올라가라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평일에는 좀 괜찮은데 추석이나 설처럼 추모객이 몰리는 때는 공원 진입로에 하면 좋은데 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묘지가 있고 해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앞에 좀 들어가면 면적이 좀 있어요. 거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안으로 또 들어가면 한 스무 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거기 한울우리 공원 옆에 공설묘지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차량이 없어서 자기네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다 개인 차량으로 일을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나 청소나 작업할 때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을 하나 배치해 주시든가 구입을 해 주시든가 해서 정말 기피부서에 있는 그분들을 위한 보상적인 차원에서라도 차량이라도 한 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무튼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력하십시오.
정말 가보니까…… 기피부서에 양지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표창 상신할 때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사기를 진작하는 데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다음은 제주시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건강증진과장 함천보입니다.
●강익자 위원 금연 관련 업무가 건강증진과 업무죠?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내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1만 1650개소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지정된 구역은 거의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더 지정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연단속에 대한 실적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유독 금연점검이 PC방, 음식점, 이런 특정시설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업소가 집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1만 1650개 중에서 음식점이 66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숫자상으로 많아서 그런 것이고 PC방인 경우에는 다중들이 하다 보니까 주로 야간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이나 주인들이 금연 의식을 같이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PC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업소는 시설만 금연 지정 안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그 두 업종에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도를 나갈 때 신고 와도 가는 거고 또 자체적으로 지도·단속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신고 와서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래도 각 대상시설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죠?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PC방만 유독 많이 가서 문제……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반음식점 내에 바, 주점, 카페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일반음식점이지만 지금 지역에서 예외되는 부분들이 유흥이나 단란은 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바나 주점은…….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제외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외입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주점도 제외입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단란주점 말고 그냥 주점, 일반 투다리나 이런 데.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일반음식점은 해당되는데 유흥으로 하면 제외가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주점도 일반음식점도 있고 유흥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그러면 유흥은 제외입니다.
●강익자 위원 유흥은 제외지만 이렇게 일반음식점으로 됐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주점에는 덜 나가고 있다, 이게 민원의 소리입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안 온다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섯 명의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40∼50개소씩 조를 짜서 하고, 주간·야간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제대로, 금연구역으로 된 지역에서는 흡연을 삼가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우리야 의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면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금연구역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연지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연지도원이 제주시는 5명입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5명 해서 지금 8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조례상 30명 이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그것은 위촉할 경우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금연지도원들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금연지도원은 시설에서의 흡연이나 지정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하고, 위반 시에는 자료를 행정기관에 알려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금연지도원들이 흡연 감시, 시설기준 이행 점검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지도원들에게 도민들하고 업주하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알고 있죠?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강익자 위원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폭언,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분들을 위한 안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그런 문제를…… 최근에도 우리 금연지도원에 대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고 이 업주의 의식이 많이 작용됩니다. 그렇지만 금연지도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많이 경찰하고 의논했습니다. 이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거냐 안 그럴 거냐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제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금연 업무를 맡은 인원은 두 명입니다. 두 명이서 매일 주야로 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보수도 열악한데 마냥 금연지도원로서의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연구·검토 잘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시기를 바라겠니다, 과장님.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대 및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2014년, 2015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많은 사항들이 미비됐습니다. 2014년도 지적사항이 2015년도에 또 지적된 사례가 41개소 중에 28개소나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지적된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 2015년도에 지적된 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정산 검사 결과, 종사자 관리라든가 비품대장 관리 이런 것들이…….
●유진의 위원 그에 대해서 국장님 보시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운영하시는 분께서 한번 지적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 기관에서 못 하면 하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에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연속 지적되는 것 중에 회계처리 미흡이라든가 종사자 관리 미흡이라든가 급식일지 미작성, 비품관리 미흡 등이 대다수인데 지속적으로 이거 지적만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만 해서 달라진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해도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적해서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다른 시설 지도·점검 결과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수도 없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적 안 받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 작년, 올해 ―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보면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명령이 안 된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도 없고 지적사항도 너무 많았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도·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직원 대상으로 해서 행정이라든가 회계 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지역아동센터장도 마찬가지고.
회계나 행정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을 오래된 데는 행정절차라든가 행정 부기서류 이런 것을 잘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연 4회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라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컨설팅은 언제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013년도부터…….
●유진의 위원 2013년도부터 지원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가 이렇게…… 보십시오. 지도 감독·결과를 보면 지적이 안 된 곳, 지적 안 받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직원도 적고 운영비도 넉넉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운영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컨설팅해도 안 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애로사항 같습니다마는 제주시의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100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제주도 말로 코콜하게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실무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코콜하게”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다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지원단도 있고 한데. 제주도에 있는 거 알죠?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그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 실이용인원이 5000명, 4995명으로 약 50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이 서비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고 자부담이 적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16개 사업에 안마 서비스라든가 음악 멘토링 사업 이런 사업들을…….
●유진의 위원 16개입니까, 19개가 아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역사회 서비스는 16개고 서비스 사업 합치면 모두 해서 19개인데…….
●유진의 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질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게 사실상 최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인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처음에 할 때부터…… 왜냐하면 이 사업은 도에 있을 때 제가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그때 할 때.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또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게 됐지만 그때보다는 투명해지고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거의 다, 뒤에 보면 시커멓게 달렸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도·점검 결과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칸이. 보십시오. 빈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빈칸이 안 보입니다.
지원 기관이 제주시에 138개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어느 정도 투자가 됩니까?
(「53억…….」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53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신문기사에는 71억 원이 투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53억 원이 맞습니까, 71억 원이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총괄이 71억 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은 16개고, 그다음에 그 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해서 발달재활서비스 합해서 1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53억 원이고 19개 전체로 71억 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서비스 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될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안 봐서 국장님이 서비스 질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나아졌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전체 일일이 보지 않고 대충…….
●유진의 위원 대충 봐도 빈칸이 하나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3개월간 저희 직원 두 명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점검을 했는데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고, 부당이익, 징수, 부당이익, 징수, 과징금 부과,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느낌으로 시일이 오래 경과되니까 서비스의 질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 현황을 보셔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도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개원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언제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년 전에.
●유진의 위원 2년 전에 됐습니까? 이 지원단에서 제공기관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컨설팅도 해 주고 있고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도 이번에 100명 정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역아동센터지원단도 있고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잘 관리해 주기 위해서 지원단이 있는 거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 138개소를 잘하기 위해서 이 지원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혹시 보건복지부 평가는 안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도에서…….
●유진의 위원 도에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혹시 이중에서도 그래도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 잘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 음악 쪽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대학교 아동·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전국에서 잘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잘되고 있다고…….
●유진의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음악 멘토링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사회 서비스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매년마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유진의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간 직원 두 명을 투입해서 기관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했고 영업 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하면서 계속 투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앞으로 이 사회 서비스 제공이 점차 늘어나겠죠.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매년 예산액도 증가할 거고 또 서비스 제공 내용도 아마 앞으로 더 다양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으나, 어쨌든 막대한 예산 투입한 거에 대한 실질적인 제공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그 사업은 잘하고 있다고 도민들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좀 더 효과적이고 내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 제주시입니다마는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라 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한 사건도 불거지면서 지금 경찰조사도 끝냈고 현재 검찰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검찰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행정에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수사 중인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은 검찰에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처분들은 다 하고 기소해서 하고 있지만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행정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복지관에 지도·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5년 가까이 계속 지도·점검을 가고 지도·점검 결과에 의해서 똑같은 점검·결과가…… 같은 결과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두 번씩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허게 행정에서는 이제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관 같은 데 모든 시설기관에 점검을 가게 되면 담당 직원 어떻게 갑니까?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점검합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주민복지과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급식배달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아까 말씀도 했지만 검찰에서 기소 송치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기만이 아니죠. 안마 서비스 비용을 부당 청구해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직원 두 사람이 가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옆에서……. 복지관인데, 그 복지관을 그만 두신 분이 나가면서 투서를 좀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인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쪽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7개 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라, 해서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서 수사도 의뢰하자. 그래서 수사 의뢰를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지금 수사 단계가 검찰에서 조사…….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그런 과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에 대한 배급문제에 대해서는,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서귀포에서 터져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복지관에 줬는데 복지관도 일부 복지관들은…… 대다수 복지관들은 배달만 하는 택배 수준이 아니고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연계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힐링도 시켜 주고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복지관만 택배 수준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배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든가 그런 것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도 행정에서 모르고 거기에 있던 직원이 밖으로 나가면서 투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밝혀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하나 딱 터져 나오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매해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도 하고 계속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꼭 현장으로 안 가서도, 공무원들이 바쁘면 시청으로 오십사 해서 어려운 부분들도 상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여기에서 경찰까지,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안 받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은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보조금 비리, 횡령이 우선 큰 죄지만 그 이전에 행정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몇 번 상담소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몇 번 가도, 행정에서 가도 지적을 못 하고 발견을 못 해서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 있다. 이 상담소 문제 있다. 비리 있다.” 이렇게 제보를 받은 다음에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 이것을 정말 매뉴얼을 잘 짜서, 매뉴얼을 잘 마련해 가지고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주……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라 수시 점검도 갈 수 있도록, 그게 또 점검·차원을 떠나서 지도해 주는 쪽으로 행정에서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지도하면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행해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다 말하면 행정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인데 정말 경찰, 검찰까지 와서 수사할 정도로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향후에 보조금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 않게끔, 그 선을 넘지 않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을 떠나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 업무를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도 다 잘해 보자고 운영…… 일부러 보조금 비리 착복하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창구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자료에 보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후원금 관리 소홀이라든지 회계의 문제점이라든지 회계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서. 그렇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아서 지적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자꾸 잡음이 나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언론에 자꾸 지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내년 업무계획에도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원팀이나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문제가 터진 다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터지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이라든지, 특히 거기 관계자, 소장,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체에 연결된 이사, 이사장 그리고 법인체하고 시설하고 이런 사이의 소통, 커뮤니케이션도 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법인하고 시설하고 별개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밖에 나가서는 법인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고 법인 쪽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커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하고 시설의 관계들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아무리 위탁 주고 하는 시설일지라도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실무자들에게는 회계라든지…… 특히 회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계라든지 실무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위원장 현정화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포상금 받을 사람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유해 업소에 다니지 않고 술, 담배 사지 않으면 좋겠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이?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5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었고 올해도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없는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보기에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출입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완화하는 쪽으로 실무 의견도 내고 합니다마는 지급기준이 신고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제주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누가 신고한 것을 알았을 때 서로 이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없는 것 같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해야죠.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해야 포상금이 지급…….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예.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실명으로 해야 되고, 또 처리 절차 같은 것도 죄가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유해업소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노래연습장도 유해업소죠? 청소년 유해업소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노래방들도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이게. 청소년.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19세 미만
●위원장 현정화 만 19세 미만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현정화 만 19세면 대학은 가야 하잖아요. 대학교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대학교 1학년.
●위원장 현정화 1학년 중에서도 만 19세 안 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청소년에 해당합니까? 애매모호하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해당됩니다. 일단 단속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단속대상이 됩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다고 그분들을 고발하거나 이렇지는 못하잖습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대부분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신분노출이라든지 처리절차라든지 나이상 그런 것이라든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신고 인식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해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과장님이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문제 야기가 될 것 같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해서 조례 개정해서라도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잘 알겠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국장님, 제주시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 수눌음자활센터하고 이어도자활센터. 이게 참 운영이 잘되어서 수눌음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어도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서 정말 제주시가 자활사업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행감 자료 174페이지 보니까 2015년도에는 갑자기 탈수급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 자활 수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 작년에는 23.5%, 올해에는 8.4%로 되어 있지만 이게 연말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저희들 목표가 24%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9월 말 현재로 했고 연말 되면 수급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저희 목표가 24%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신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이거 몇 월 달 기준으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업무보고 책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9월 기준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갑자기, 10월, 11월, 12월 석 달 사이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항상 12월 되면, 최종집계가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최종적으로 집계하는 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전산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작년 9월에는 16%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국장님이 연말 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목표는 24%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24%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제 요점은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탈수급률이 작년 16%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봤던 것이고, 국장님이 목표치도 잘 잡고 있으니까 잘하리라고 믿고, 지금 이어도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기업으로 공모해서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렇게 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어쨌든 자활의 목표가 탈수급이고 또 이어도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게 되면, 여기 지역자활센터가 국고와 도비 ― 지방비 ― 가 투입되는 시설인데, 연도별로 점점 지원을 줄이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목표로……. 이 시설 자체도 자립을…….
●위원장 현정화 자립으로……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운영되고 있는데 10%씩…….
●위원장 현정화 어디 정도 진척, 어디까지 왔습니까?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협동조합 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10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이런 유형으로 전환이 된다 하는 게 왔기 때문에 이 유형 전환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앞으로 방향을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니, 최종 50%만.
●위원장 현정화 50% 한도까지만 지원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나머지는 자구노력을 해서 운영비도 마련하고,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위원장 현정화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운영해라, 이런 것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탈수급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자활기업이 기업으로 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현정화 공모사업 하면 몇 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까? 국비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는 100% 우리가 지원해 주되 그다음부터는 계속 10%씩 저희가 운영비를 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매년 10%씩?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감해서 주면 마지막 2021년에…….
●위원장 현정화 50% 전체를 2021년까지 마무리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만약 그게 잘되면 좋지만, 공모해서 잘되면 좋지만 도에서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데에서도, 어쨌든 도비 지원 안 하더라도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적극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것은 딱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항상 시에서 해 주십사,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 여성 중증장애인 건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어디에서 했습니까?
●고태순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자세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자료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성가족연구원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는 도민과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좋지 않은 수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건강상태를 보면, 제주시 거주 여성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상태가 2.7로 서귀포 3.17%보다 낮고 평균 2.79%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 시 불편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주시가 2.44이고 서귀포가 1.98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시가 복지관을 이용하기 더 불편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이용 불편 정도도 제주시는 3.75이고 서귀포는 3.09보다 불편 정도가 제주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지만 이 정도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에 비해 제주시 만족도가 왜 여러 분야에서 낮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용자도 많고, 또 지역도 넓어서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고태순 위원 그것도 포괄적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마는, 그런데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훨씬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게 서귀포보다 불편도가 더 낮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조사하면 우선 제주시에서 관련해서 이런 것을 서류를 가져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 안 하면 연구원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책자가 나오면 캐비닛에 담아 놔두면 아무 필요 없는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대책을 세워서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는 제주시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관리 상태 만족도, 그것도 서귀포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과 대중교통 이용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책자를 잘 봐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연구·검토해서 책자가 나오면 우선 시에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모든 면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심히 봐서 검토하여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보건소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서귀포에서 질의하는 것을 모니터링했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고태순 위원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한 거 무슨 질의를 할 것인가 예감이 갑니까? 모니터링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도 질의했었고, 또 서귀포에서도 서귀포보건소장께도 질의했고, 제주시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 번 두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 국비 인력과 지방비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우 부분에 큰 차이가 있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고태순 위원 지방비 인력은 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비 인력은 이에 대한 수당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했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 일을 해도 정기적으로 호봉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지방비 인력은 각종 수당 지급을 받고 있는데 국비 인력은 이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는 자체 예산으로 명절휴가비라든가 초과근로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유난히 국비 인력 처우개선에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똑같은 일을 시킴에 있어서 급여라든지 모든 것에 차이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똑같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좋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고태순 위원 예산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같은 보건소 내에서, 같은 과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지방비 인력은 각종 수당을 받고 있고 국비 인력은 전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같이 하면서도 의욕상실이라든가 서비스 질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한 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서귀포나 제주시 쪽에 한 번씩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현재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다 노력해서 이분들에게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파트나 관련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43명 국비 인력에 대해서 일단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못 하도록 잘 말씀드려서 처우를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정미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이 서면질의서를 보내면 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검토 안 하고 자료 온 대로 싹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하면 그때야 해명 자료 보내고 하면 위원들이 자료를 봐서 신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와면 “그것은 깁니다. 아닙니다.” 얘기하면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서면자료…….
●강익자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내용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내역,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왔는데 국비인지 도비인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들이 의심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도 보시면 ‘뭐야. 이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국고사업이라고 써놓고 도비로 나간 거 구체적으로 했으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당에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 자료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업무보고 자료는 제가 잘 챙겨서 했는데 서면자료는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고, 또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 못 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4년,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나간 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습니다. 3년간 나간 어린이집이 28곳, 이렇게 있고 전혀 안 나간 곳도 83곳이나 있습니다. 법인을 포함한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됐는데 유독 4년 동안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쭉 나가고 있다. 1000만 원 이상 나가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 지침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렇게 나간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런 것 때문에 ― 위원님 아시다시피 ― 도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6월 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강익자 위원 유독 3년 동안 나간 어린이집에 올해에도 예산이 나갔어요. 올해에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도에서 내려온 지침상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익자 위원 제외된 곳만 나갔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외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연속 3년, 4년 국비,도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지침을 만들고 하지만 공무원들 중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유독 많은 예산이 나갔다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내용에 보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만약에 공무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직원의 가족이나 이런 공무원윤리강령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단체나 사업체나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 부서에 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앞으로는 지원기준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만약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 청렴도가 꼴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렴도가 아주 안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친척들이 단체에 있는 부서에 와 있으면 그 단체에, 어린이집,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예산을 주면 모든 도민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왜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자꾸 보고, 매해 갔던 곳만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계장님 이상……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태순 위원님이랑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류가, 자료가 잘 왔으면 위원들이 정말로 격한 감정을 내보이지 않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자료도 잘 보내 주시고, 오죽했으면 4년 동안의 기능보강사업을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양심껏 하십시오. 양심껏! 내가 알고 있는 친척, 가족, 지인 알아 가지고 아는 데만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336쪽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왔는데 상반기에 장애인 주차장 홍보를 6개월 했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 336쪽에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장애인 주차장 홍보를 그때 6개월 했습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100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100일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100일 해 주신 덕분에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856건이 단속 건수가 되는데, 징수 건수를 보니까 543건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314건, 300여 건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해서 봐준 건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의 제기하신 그런 것도 있고 또 징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의 제기해서 봐준 건은 어떤 건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장애인 표지 미부착, 장애인 차량은 차량인데 표지가 미부착되었거나 병원 진료하고 임산부 탑승하는 거, 그다음에 응급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이런…….
●유진의 위원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서귀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장애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표지판을 미부착했을 때 그게 죄가 안 됩니까? 그게 불법입니다! 그걸 왜 봐주십니까? 나온 규칙을 왜 안 적용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아니,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미부착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가족들이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운전대 문짝, 서랍에 나뒀다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면서 표지판을 갖다 놨다가 뺐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지판 안 붙인 것도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국장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동승 안 한 경우도 불법입니다. 그러한 지침 내용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는 행정을 해 주시고요.
제주도에는 아마 분석이 안 될 것 같은데, 장애인 표지판 그러니까 장애인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 표지판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반납된 표지판이라든가 요즘은 하도 위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번호를 위조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례가 상당히, 육지에는 이런 건수가 몇 건까지인지도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제주도는 아직 그런 분석이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차량 번호로 해서 입력을 하면 이 차가 장애인 차인지 아닌 차인지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지난 상반기에 100일 운동 했던 것같이 한번 반짝 해서 하지 마시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시장님실에서 이 건 해서 회의도 있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장애인 표지판을 미부착해도 그것은 걸리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어쨌든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계도기간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도활동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보건소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제주시 보건행정과장 고용범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만성질환자 건강지킴이사업이 있죠? 하고 있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건강증진과장님!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건강증진과장 함천보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지킴이사업은 장기요양대상자나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독거노인하고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재가 암환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건강지킴이분들이 월 10회 정도, 하루에 한 대여섯 군데 정하면서 방문활동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월 10회라는 것은 뭡니까? 건강지킴이 한 사람당?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한 사람당 대여섯 집을 맡아서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하루에?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11개 동에서…….
●위원장 현정화 자료에 보면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만성질환자라든지 허약노인이라든지 이분들에게 건강지킴이를 해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많이 중복……. 지금 현재는 제주시보건소만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서부동부보건소·동부보건소장님,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방문관리사업은 같이 하고 있는데 지킴이는 특별하게…….
●위원장 현정화 지킴이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건강……. 그러면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다 포함돼서 하는 거죠? 중복이 아니라.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왜 유독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같이 하지 않고 중복으로 이렇게…… 지금 대상자들은 천생 어르신들, 만성질환자,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행정에서도 독거노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독거노인 원스톱센터죠. 여기에서도 방문관리사들이 매일 방문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방문간호사도 매집마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거 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원스톱이면 원스톱에서, 아니면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면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정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합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면 정리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대상자적인 사업,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이 사업이, 건강지킴이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느냐. 이분들에게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모셔다가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건강지킴이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줄어드는 이유도 이렇게 있습니다. 2014년에는 사업대상자가 702명에서 2015년도에는 553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사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특히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개 동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동에서는 아직 실시 안 하고.
2013년도부터 쭉 봤더니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14년도에도 예산이 34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정해진,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중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통합을 해서 진행해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일의 역할들이 너무 산만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중복으로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으로 비쳐집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요양에 관한 대상자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분들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노형 같은 경우에는 135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건강사업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1998년도부터 30명으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왜 11동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8개 동은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겠죠?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차츰차츰 줄여가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줄여간다는 것은 중복을 인정하시는 거죠? 중복성을.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중복이 아니고 아까처럼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수혜가 많다 보니까 이 역할들이 없어지고, 사실 이렇게 열흘 간 해도 재능기부 쪽으로 봐 주셔야지 한 달 30만 원 가지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검토해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유사한 사업 같은 것들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어르신들이 서비스 받는 데도 우리가 통계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사업 저 사업 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시민 혈세의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