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우선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하거나 삭제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고용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관련된 공무원은 남고 필요하신 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서면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인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에 배치된 해설사들의 운영과 지원을 통하여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제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의 일환으로 질 높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해설에 대한 필요성,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연보호활동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질공원 해설사 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세계지질공원 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매년 지질공원 해설사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7조는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는 상위법령 규정 없이 도지사가 양성·선발·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지사에게 3년마다 양성계획과 매년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인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및 그 신청에 대한 사항은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선발 및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 활동비 등 지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제3항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설사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여 오던 것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13조 사무위탁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마련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안 제18조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지질공원 해설사와 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른 세계자연유산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관련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 확정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주소를 “서귀포시 성천로 116(중문동)번지”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번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있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 사항 등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이어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조례 안건에 대해서 아니고, 양기철 국장님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안과 관계없지만 내용이 있어서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제평화센터 2층에 원장실, 기조실장실 이런 사무실이 있잖아요. 지금도 혹시……. 거기 지난번에 갔더니 버자야그룹 본부장실인가 있더라고요, 상임이사실인가 해서. 지금도 있죠?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보이더라고, 거기 가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김용범 위원 언제 폐쇄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김용범 위원 지금은 폐쇄한 것 맞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전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버젓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전시실에 보면 정상들의 정원이라든지 테마가 있는 정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거기에 인물설정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임의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상 밀랍인형이라든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정상 24인과 테마가 있는 정원 해서 유명연예인 있고 정상들 있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상들인 경우에는 그전에 한소, 한미 해 가지고 단독정상회담을 한 전직 대통령분들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평화센터의 이미지에 맞게 국제적으로 평화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연예인 부분은 국제평화센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부 인기 있는 연예인 부분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도내의 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정상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에 누구누구가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노태우·김영삼 대통령님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님. 국내에는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김용범 위원 나머지 대통령은 안 넣습니까? 왜 안 넣죠?
손님 가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 있으면? 손님 안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 중에 빠지신 분은 왜 빠졌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건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현재도 국제평화센터를 지은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시공간 한계문제도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리모델링 내지는 전시시설 재배치 부분…….
●김용범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들어가 있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떤 특정 대통령을…….
●김용범 위원 그래서 혹시나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은 따로 없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뺐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부러 빼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전 대통령이잖아요. 계속 전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있는데 그 전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부러 뺐는지. 왜 없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만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누락이 돼 버리면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평화센터를 약 250억 이상을 투입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관련해서 정말 뭔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상들 정원 24명도 그렇고 테마가 있는 정원 15명도 선정기준이 우선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테마가 있는 정원 같은 경우에 고상돈도 있고, 배용준, 박세리, 전도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때 떴던 분들만, 고상돈이야 영원한 우리 제주인이지만 나머지 배우들은 한때에 휘날렸던 분들만 있어서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장객 수가 2012년도에는 25만 5000, 2013년도에는 16만 2000, 2014년도에는 13만 6000, 2015년도 9월 달 현재까지는 8만 5000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하면 가 보니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볼 게 있고 배울 게 있으면 소문나서 입장객 수가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늘어나야 되는데 해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내용처럼 10년이 경과하면서 지금 현재도 전시시설이라든지 일부 장비들이 고장 나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급하게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일부 그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시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일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의 여러 가지 다른 시설 사례들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제평화재단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돼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하도록 지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질공원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외국어 안내는 해설사로 하지 않고 별도로 공고해서 채용하고 안내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있습니까, 그런 분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은 두 사람, 세계자연유산센터에는 한 사람 있는데,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한 달 전쯤에 40∼50명 몽골인들을 모시고 왔는데 해설사가 없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모집공고를 했는데 해설사 비용으로는 도저히 오지 않고, 보통 인부임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를 변경하면서 그런 내용을, 영어라든지 특별하게 보수를 많이 지급하는 것을 이 조례에 담으면 불가능한 건가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지만 교통의 편의도 있고 해서 응시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응시자가 없는 것은 보수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보수라기보다는 중국어와 일어는 있는데 영어는 제주도 내에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숫자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답변 잘하십시오. 지금 큰일 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공고를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정당한 대우를 해 주면 왜 없겠습니까? 조례를 변경하면서 이 기회에 그런 조례 내용을 담아 가지고 보수를 많이 주면 충분히 올 것 같은데. 세계인들이 다 오는 성산일출봉 같은 데 영어로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행자부 직원이 제 친구입니다마는 그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정식적으로 찾아가니까 아무도 해설해 줄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영어가 짧아 가지고 잘 못 했다면서 아쉬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제주도에 왔을 때 외국인들한테 홍보하고 싶었는데,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어서 너무 아쉽다 하면서 하니까 한 사람 정도라도 인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해설사 공모할 때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몇 달 하다가 갔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보수를 더 주라고 했는데 조례상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만둔다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보수를 그분에 적정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제주도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를 높이기 위해서 해설사로 안 하고 기간제로 채용공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채용공고는 올해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간제 하면 가능합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기간제가 해설사보다 인건비가 거의 곱이 되니까 아마 조만간 응시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원장님, 영어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했을 때도 해 봐야 기간제 하면 10개월짜리 아니겠습니까? 10개월 해서 두 달 쉬고 이런 형태로 해서, 보수 해 봐야 백몇십만 원 하면 누가 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출봉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세계자연유산이고, 그러면 수입도 그 정도면 꽤 흑자가 상당히 나는 편이고 이러면 정식적으로 영어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는 해설이 안 되면 몽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파악해서 몽골에서 올 때만이라도 불러서 해설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소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데나 이런 데는 저희들 의회에서 줄곧 QR코드를 사용하도록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QR코드가 관광지마다 있나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QR코드는 관광지마다 주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하여튼 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다가 QR코드에서부터 각 국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맞는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교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이 밀랍인형으로 있고요.
●위원장 안창남 없는데?
●이선화 위원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홈피 들어가고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 답변은 그렇게 수정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핵심은 이 밀랍인형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밀랍인형이라고 하는 이 전시가 과연 관광객이거나 평화정신을 확장하는 데 좋은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거거든요. 조명도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상황, 다자인도 그렇게 세련되지도 않는데 썰렁하게 전시물처럼 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연예인도 있고 박세리 골프선수도 있고 양용은 선수도 있는데, 그러면 리디아 고도 여기에 더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평화전시의 콘셉트가 아닌가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주국제평화센터장은 어느 분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평화센터에는 우리 도에서 서기관급으로 현길호 서기관이 파견 가 있고 그 안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 부분의 역할을 내부적으로 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건물에 대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인사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서귀포시의 일개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동아시아를 상대로 평화를 제주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국제정상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공무원 급수로는 어떻게 되는 분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서기관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인사말에는 제주국제평화센터장 올림으로 끝나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가 않은 거죠, 이를테면.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의 섬을 인사나 마케팅에서 적절한 직제가 운영되고 있는가.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 관리가 필요한데 건물관리 위주의 조직이, 인력이 배치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전반적인 새로운 세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단 센터장도 콘텐츠형의 인물, 해외 네트워킹의 인물이 와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정상들에 대한 회의나 메시지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21세기 원희룡 도정에서 무언가 외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밀랍인형 위주의 전시마당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시대에 맞지 않아서 확실하게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장님과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앞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기숙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295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대학생만 주로 기숙하는 것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대학생입니다.
●고충홍 위원 재경 제주도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아직…….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기숙사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주 저렴하고 또 고향 선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잘되는 것 같은데, 1년에 들어가려는 학생이 모집인원에 비해서, 모집인원은 1년에 몇 명이고 또 신청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남학생과 여학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적으로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에 신청을 주로 받고 있는데 남학생인 경우에는 군 입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휴학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해서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1학기가 끝나게 되면 상당수 학생이 큰 무리 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인 경우에는 남학생과 달리 군대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탁운영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개발공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시킨 이유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를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나름대로 조직안정성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 탐라영재관을 책임경영제로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책임경영제 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가 조직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발공사가 그래도 좀 낫다고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변화도 있고 해서 운영방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도에서 직영함으로써 정부 지원이라든가 장학생 선발과정, 또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질 수가 있다. 전과 다르게 현재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확충이 됐거든요. 인원도 보강이 됐고 업무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서울사무소가 관장하면 학생들하고 밀착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에서 직접 운영하되 서울사무소가 관장한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도라든지 공무원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별도의 장학인재육성재단을 두고 있는 시도인 경우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운영한다든지, 어쨌든 그 안에 탐라영재관 관장이라든지 직원분들은 공무원과는 또 다른 성격의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공조직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개발공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인증을 받으려면 조례에는, 물론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수수료를 2만 원 내도록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증기관이 인재개발원일 때 과연 이런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에 나온 수수료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물론 1년에 한 차례 정도이긴 하지만 이래야 이분들이 부담 없이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 양성인증도 받고,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굳이 받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 내부의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기보다는 도민사회에서 궁금해하는 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질의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점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