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바르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절차와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감사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교육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주도 내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다행히 작은학교 통·폐합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만 지역적인 요인으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활성화 등 교육 균형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및 학교 규모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생의 경우 2012년 1.6%에서 2014년 3.6%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2.4%에서 3.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수조사로 실시되던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가 없어지면서 학생 개별 기본학습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가 없습니다. 기본학습능력 미달자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습관 과다사용자군이 5.75%, 중학교 8.99%, 스마트폰 이용습관 과다사용자군이 초등학생 4.75%, 중학생 11.93%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제주도 내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과다사용자군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도 내 학교 세 곳 중 한 곳이 주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등 학생들이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된 학교는 46.8%에 불과합니다. 고화질 CCTV로 교체하여 범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청에서 그동안 학생 비만 관리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학생들의 비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 관리를 위해 도교육청, 도청, 보건소, 의사협회, 영양사협회, 보건교사 협의회 등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비만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만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해 학교 등굣길 아침 걷기 운동 등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청에서 7대안전표준안을 만들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안전교육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학교시설도 안전시설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대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내진 보강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도교육청에서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 내진 보강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진 발생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제주지역도 지진 안전지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내진 보강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016년 대학입학전형 비율이 수시전형 66.7%, 정시전형 33.3%인데 반해, 도교육청에서는 대학 입학 진학지도를 정시전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주도 내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수시전형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정책에 맞게 대학 진학 지도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률을 제고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학교 단위 취업지원관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시행된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투명성, 공정성, 편향성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표절검증을 강화하며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전국 대비 제주지역 학생 수 비율은 2006년 1.22%에서 2015년 1.32%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비율은 2006년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1.57%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1인당 교육투자금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상태를 분석 진단하고 보통교부금 1.57%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논리를 계발 제시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12년부터 만 3～5세 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교육 담당 인력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연착륙 준비를 위한 유아교육 발전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돌봄교실 학생 정원이 2014년 20명에서 2015년 25명으로 늘어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정 학생 정원을 유지하여 주시고,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우수 프로그램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라지구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아라초등학교가 과대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라초등학교 학생이 희망하면 인근 연평초등학교에도 다닐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구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확대 및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구축하여 진로체험처를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교육청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꿈길’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결정을 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규칙 중 지나치게 학생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은 보완하도록 하여 학생 자율권 신장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활동을 권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주시고, 학교 도서관을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인성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회에 서귀포시 지역 초등학교 45개교 중 한 종목에도 참가하지 않는 학교가 15개교, 한 종목에만 참가한 학교가 18개교로 제주시지역 초등학교에 비해 참가율이 저조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는 제주형 Wee스쿨을 4박 5일 과정과 8박 10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과정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장기간의 과정 운영도 검토하고, Wee스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수 운영은 730여개 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비해, 학생들의 인성예절교육 실적은 미흡합니다. 기관 설치목적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2015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연구부서가 통합되고 인력도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 실적이 미흡합니다. 조직을 점검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연구결과가 교육현장에 파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응모에 교사들의 참여가 너무나 저조합니다.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여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함으로써 교실수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용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89.5%로 대체로 양호하나 중학교는 18.1%로 학습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교육정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정보자료실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원인을 분석하여 자료실 활용 제고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초등과정 예술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학교 영재교육과정 개설을 검토하도록 요구였으나 강의실 부족과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영재교육의 확대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 연이어 제주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 전문인력도 배치되지 않았고 학생문화원 정원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문화원 고유기능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제주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계속 운영된다면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지역별 학생 이용현황을 보면 제주시지역 학생의 이용실적은 서귀포지역 학생에 비해 저조합니다. 이는 제주시지역 학생들의 야영수련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야영수련장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하여 제주시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관람객 유치가 중요함으로 적극적으로 박물관을 안내·홍보하고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제주문화에 도움이 되는 고서들을 적극 발굴하여 향토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에서는 매년 제주학생 독서상을 분야 구분 없이 단일영역으로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 글쓰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심사하여 시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예산부족으로 도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도서를 작은도서관에 대여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교육전문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만으로 유아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에 대비하고 설치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파견교사를 포함하여 유아교육 담당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의원이 질의하는 데 혼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숙한 업무파악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절차를 거친 후 11월 2일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언행이 있었다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열정이 크고 높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 중에 소감을 피력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감이 아니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이 상태는 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인터넷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직접은 못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직 시스템이 안 됐습니다. 도청은 면사무소까지 다 볼 수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 시설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오대익 하시죠. 내년에 하시죠. 할 수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해서 우리도 도청하고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들 혹시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