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5년도 보육사업 유공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오늘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 단위 기관 및 광역센터 현황과 주간행사 및 축제행사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설·추석 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 현황, 시설명을 자세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 중에 50% 이상 증액된 사업현황과 30% 이상 감액된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4483억 2400만 원으로 2015년 4225억 7700만 원보다 25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세출예산 규모는 1866억 900만 원으로 2015년 1650억 3700만 원보다 21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5억 5300만 원,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3850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전입금으로 편성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27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개 정책사업에 19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866억 9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액의 4.54%로 2015년 1650억 3700만 원보다 215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50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총 133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등에 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에 80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양지공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및 제3봉안당 건립 추진 등에 1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등에 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63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19억 8300만 원으로 2015년 394억 5700만 원보다 2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및 제주광역치매센터 운영 등에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등에 24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관 및 보조기구센터 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에 1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에 2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64쪽부터 278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111억 2400만 원으로 2015년 65억 5200만 원보다 45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성장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의식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에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한중일 여성포럼 개최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등에 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만덕기념관 운영에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99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01억 9600만 원으로 2015년 222억 4300만 원보다 79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조성 및 의료인력 능력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보건인력 교육 등에 1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에 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등에 4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및 영유아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운영 등에 8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감시 등에 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0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93쪽부터 102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3600만 원 등 총 23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3억 원, 예치금 15억 9600만 원 등 총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03쪽부터 111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9억 5300만 원 등 총 14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원, 예치금 9억 6900만 원 등 총 1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2쪽부터 117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2100만 원 등 총 9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5700만 원 등 총 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8쪽부터 123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900만 원 등 총 8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억 2000만 원, 예치금 6억 2500만 원 등 총 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4쪽부터 12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4억 5700만 원, 이자수입 1억 5900만 원 등 총 16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사업 1억 5500만 원, 예치금 14억 6600만 원 등 총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30쪽부터 14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4억 8900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6300만 원 등 총 34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8억 원, 예치금 22억 2700만 원 등 총 3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은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 도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여성의 잠재적 능력계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문화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과 11쪽, 그리고 22쪽과 40쪽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입예산은 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BTL 지표금리와 사업수익률 재조정에 따라 임대료 가격이 감소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으로 문화공연 행사에 따른 입장료 1000만 원과 센터 시설 이용에 따른 대관사용료를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여성전문교육과 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수강료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출예산 규모는 2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1000만 원보다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BTL 임대료 지표금리와 사업수익률이 감조정되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분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9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예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2억 5700만 원과 운영비 6억 3800만 원, 그리고 센터시설 야간 및 주말 운영에 따른 인건비 9300만 원 등 총 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여성전문교육운영 예산입니다. 여성전문교육운영 예산은 여성능력개발 교육운영 강사수당 1억 5000만 원 등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역량강화 예산 지원입니다.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강사수당 1600만 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1500만 원,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워크숍 참석보상 2000만 원,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의 독거노인 및 노숙자 급식제공 등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46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기 및 냉난방 연료비,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1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문화공연 예산입니다. 도민들의 문화향유 충족을 위한 국내 우수 문화공연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실운영 예산으로서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연구조사를 포함한 학예업무 보조인부임 2600만 원을 비롯하여 전시실 및 수장고 사무용품 구입비, 지역여성작가 발굴 초대전, 예술단체 발굴 지원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교육 강사수당 7000만 원을 비롯하여 문화예술동아리 연합 전시공연 운영비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관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6주년과 센터시설의 연중 개방으로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공연 운영비 3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여성문화 활성화에 총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 문화, 나눔을 함께하는 도민의 열린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양술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설·추석 시 사회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현황을 양 행정시에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이어 예산 심사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였고 올해는 본 위원이 복지예산 비율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제주도의 복지예산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왜냐하면 금액만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복지예산이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다시 612억 원이 상승하였죠?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상승의 주요 내역을 봤더니 대부분 자연증가분이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에 30억 원, 서귀포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45억 원, 서귀포 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원, 노동분야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2억 원, 그다음에 고용센터 청사 매입비 22억 원, 이것이 주요 내역이었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국비 매칭분을 제외시켜서 제주 자체 예산만 가지고 타 지역과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려고 ― 제주도의 사회복지 비율이 적다고 해서 ― 했는데 행자부에 보면 각 시도마다 통계가 안 나오게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비교를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분명하게 제주도에서 복지예산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제주도의 복지예산 비율이 ―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 세종시 제외해서는 전국에서 꼴찌라고밖에 볼 수 없고, 또 복지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당연히 적다고밖에 느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이, 복지예산이 적지 않다고 하면 복지현장이나 도민들, 아니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제주도가 하드웨어나 인프라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인구 대비 인프라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나올 때마다 복지예산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골메뉴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나 도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지적되는데, 이쯤이면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국 지자체의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고 또 제주도의 복지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면 그 근거를 정확하게 공포하시고 또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나오는 행자부 통계자료에 보면 그 자료 자체만 보고 비율을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예산이 복지대상자 수, 그런 것에 따라서 국비 매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전체 통계를 보면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인 경우에는 국비 매칭이 차등비율로 다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수치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정확한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복지예산 비율에 대해서 다음에는 얘기가 없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도 답답해 가지고 내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이것은 본격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계자료를 잡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까지 분석을 해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연에서 어느 정도, 정말 제주도 사회복지 비율이 적은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도 답답하듯이 본 위원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늘 별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없다. 복지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면 자체예산, 국·도비 매칭 말고 도 자체 순수예산만 하더라도 2014년도에 948억 원, 2015년도 1364억 원, 올해는 1618억 원…….
●유진의 위원 그것을 전국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우리 도의 감소는 아니라는 거죠.
●유진의 위원 적지 않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위원님께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복지정책이 바뀌면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3% 상승하는 것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사업설명서 172쪽에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용역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식으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도 보니까 책임연구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 내용을 한 개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이 사업은 내용이나 성격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내년도에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4년마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수립해야 되고…….
●유진의 위원 국장님, 2012년도에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한 것을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도 있지만 2017년부터 새로 시행하게 되니까, 4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서, 그것과 아울러서 발달장애인법이 새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맞물려서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같이 통합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더욱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여기에서 이 사업을 넣는 것은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포커스를 두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따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는 것보다. 따로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구용역 단가비는 5000만 원 하면 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두고 중증장애인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 한 번 한 바가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만 플러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실태조사가 2012년도에 이루어졌고요. 또 올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중증장애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달장애인 쪽에 좀 포커스를 둬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5000만 원 가져서 이 사업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돼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충분한 내용이 안 나올 거면 한쪽으로 ― 발달장애인 쪽에 ―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는 차후에라도, 추경에라도 ― 꼭 필요하다고 하면 ― 반영해서…… 두 가지를 하려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정확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어디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겁니까? 리모델링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구 지식산업진흥원 ― 동광양 ― 있는 데가 1차로 나왔습니다, 후보지로. 저희가 급하니까 그쪽으로 일단 안은 하는데, 공유재산 그쪽에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까지 가서 1차로 기본적으로는 조금 할 수 있게끔은 결심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집을 짓는 것은 조금 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150평쯤 됩니다.
●유진의 위원 150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 발달장애인의 교육·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겁니까? 지난번 행감 때 국가에서 하는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하고 지사님의 공약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사님 공약사항이 있고 마침 발달장애인법도 새로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 그런 교육기능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사업하고 발달장애인법에 나오는 지원하고 좀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유진의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발달장애인 연구용역 5000만 원이 그 운영 관련까지도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요. 복지부에서는 이제야 법이 시행되었는데 각 시도마다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별로, 한 3억 원 정도로, 다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도에서 가서 절충을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 3억 원을 우선 갖고 저희가 하는 것도 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안에 지원센터 기능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직영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은 지사님 공약사항하고 발달장애인법의 것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국고도 따와야 되고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있는 데에 들어가서 그 업무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유진의 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발달장애인법의 지원센터인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각 시도에 없는 거면 어떡하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세부시행계획을…… 그래서 이제야 시행은 되었는데 세부지침계획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주체를, 운영주체를 복지부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법상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6월 달까지 리모델링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리모델링 관계없이 저희가 일단은 공간적인 거니까…….
●유진의 위원 우리가 보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그 운영주체에 맞게끔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를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운영주체 관계없이 기본 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 보니까…… 평생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장소만 마련하고 운영은 안 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다 보면 상반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리모델링을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하든지…….
●유진의 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통 사회복지시설도 신축할 때 신축까지는 하고 운영비는 나중에, 인건비는 나중에 투입되는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바로 1월부터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유진의 위원 6월 달에 리모델링이 끝나는데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나올 부분도 많고…….
●유진의 위원 리모델링이 1월부터…… 사업기간이 3월…… 아닙니다. 2월부터 5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발달장애인법, 복지부 것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국고를 따오는 거하고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고도 국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따와서 이것을 복지관 복지기능을 같이 플러스하려고 하니까 좀 봐야 됩니다, 국고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유진의 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지도 나름대로 ― 결정은 안 하더라도 ―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문성 있는 장애인 법인단체에…….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나중에 국고에서 지원비를 따와서 하겠다,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사전에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중앙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나름대로 중앙에서 따올 건 따오고 제주도에,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차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보충질의 좀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님. 지금 하실래요? 좀 이따가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도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도요?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300만 명.
●강익자 위원 예.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 그런데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00만 명.
●강익자 위원 예.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그중에 33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420만 명이 왔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 23%가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 환자는 26만 명 정도입니다. 물론 비율을 따져보면 23%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외국인 환자 중에 15% 정도는 제주도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국장님,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환자 중에 제주도에서 진료 받은 환자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14년도 말로는 제주도에는 5200명 정도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외국인 환자 중에 2% 정도 제주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26만의 외국인 환자가 유입되는데 그중에 유독 2%만 제주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23%가 제주도로 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26만의 외국인 환자 중에 58%가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15% 가고, 인천 6%, 부산 5%, 이렇게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2%밖에 외국인 환자가 오지 않는 것은 연간 33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인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제주도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의료관광객을 활성화하려면 지역 내 유치, 의료기관 자체가 많아야 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의료 인프라가 한참 부족하고, 그다음으로 5200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제주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 의료관광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하고도 같이 해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가 이런 천혜의 자원관광이 있지만 이런 고부가가치의 관광수입을 올리려면 의료관광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가 내년에 의료관광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제주도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의료진들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타도에 비해서.
●강익자 위원 의료산업의 인프라를 확장해야 될 대책이 나와 있어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지, 가서 선도해서 홍보사업하고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의료산업의 인프라가 안 되었는데 환자들이 오겠냐고요.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왔는데 인프라가 좋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제주도에 안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국장님이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관광과 휴양과 의료를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주도는 의료관광메카로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하는 데에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료관광 선도 병원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부에 등록을 하는데, 현재 있는 병원 중에서도 의료인력, 의료 질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료 쪽에도 많이 지원해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외국의료기관, 그런 것도 법이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관광객 유치보다 인프라 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국장님, 작년에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에 따른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그 발표내용을 보면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중 61%가 공익적 손실, 즉 착한 적자이고 39%가 경영개선으로 해결해야 되는 나쁜 적자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서는 예산·인력 지원, 인센티브 강화 등 하겠다고 하고, 일반 적자는 의료원별 경영개선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착한 적자가 몇 %이고 나쁜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지금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조사한 결과 내용을 보면 ― 2013년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 내용이 되겠는데 ― 제주의료원에는 12억 8800만 원,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33억 8600만 원이 공익적 적자로 판단 났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제주의료원은 전체 적자 중에 착한 적자가 49%, 서귀포의료원은 75%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공공의료원의 적자에 대하여 많이 지적을 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었지만 알고 보면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적자들이 공익적 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정말 유독 75%나, 이렇게 많은 공익적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2개 의료원에 6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서귀포의료원 BTL 426억 원까지 하게 되면 한 1000억여 원 이상을 두 개 의료원에 5년 내에 지원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추도록 하고 적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개선이라든가 시설장비, 이런 쪽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87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에 각 의료원에 3개년 계획을 받고 수정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7월 달에 의료원별로 경영개선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도에서 내용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 당국에 얘기했을 때에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아신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업무 파악을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경영개선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의료원과 저희들이 의논해서 같이 복지부에 제출되고 복지부에 의견들을 내기 때문에 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해서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에서가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같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24일 날 저희 상임위 1차 회의 시에 도에서 의료원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채를 해소하겠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착한 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에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부채를 탕감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의료원의 부채를 보게 되면 한 359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일시간에 도의 재정형평상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우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회 추경부터 이것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해소되면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외상이 거의 해소되고 앞으로 발생하는 외상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의료원에서 경영 개선하면서 해 나가면 지금까지처럼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부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착한 적자는 경영개선을 통해서 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해서, 도와 의료원과 경영개선을 잘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잘 따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장비비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는, 그다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 저희 부서의 ― 국비를 확보해서 ― 내년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계획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흑자를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흑자를 낼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적자폭을 줄여나가면서 도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료원과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익적 기능을 도에서도 잘 이행해서 정책을 빨리 수립하고 파악하고 대응을 잘해 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들을 가져 오시고 도민의 세금이, 도에서 나는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 두 개 의료원이 다 육지부에 있는 31개 의료원보다 국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고 있고, 특히 국비로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4개년간 거의 200억 원 가까이 운영비도 의료원에 지원하면서 이런 공익적 적자에 대한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국장님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도 지난 도정질문 시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올해도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해서 지사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실무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 단위기관이나 광역센터 현황을 보면 총 21개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종류별로 제가 자세하게…….
●강익자 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개 중 제주시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9개소가 있고 서귀포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분포를 보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지사님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5월 기준 도내 287개소 중 71%인 204개소가 제주시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말씀하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노인복지관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장애인복지관 분관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복지인프라가 서귀포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급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학대 받고 있는 노인에 대한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광역단체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적 자료를 보면 2015년도 노인학대 발생 건수 총 58건 중에 서귀포에서 28%인 16건이 발생했고, 9월 말 기준 총 상담건수가 1946건인데 그중의 33%인 649건이 서귀포시민입니다. 이 실적만 봐도 서귀포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적으로 서귀포가 모든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이 설치 운영자가 신고에 의하면 아무런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유도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기관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곳 해서 광역시…… 광역시 하면 제주시,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되거든요. 경기도 하면 수원시, 도청 소재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설치가 되었고, 문제는 이런 쉼터, 정원이 오버돼서 이용을 못 한다면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지 않느냐. 특히 제주인 경우에는 서귀포하고 제주시 거리가 40분이면 됩니다.
실은 쉼터가 좁은 지역 안에서는 오히려 익명성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데, 서귀포에 그런 수요인원이 넘친다면 향후에는 정책 판단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후원하는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매년 15건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15건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80% 이상 제주시에서만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 주관 행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도 행사를 제주시에서만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런 것은 격년제로 지역을, 개최지를 바꾸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관을 양 행정시 공동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제주시만 80% 이상 개최하는 것은 좀 고려해서 내년 행사 때부터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서귀포의료원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서귀포시민으로서, 요즘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사항이라든지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제가 서귀포시민으로 가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느냐 하면 ―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 밤에, 저녁에 응급실로 환자가 가면 응급실에서 정확한 진단을 못 해서, 응급실로 가면 어쨌든 응급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급조치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정확한 병명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서 환자가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고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보호자가 원해서, 아니면 환자가 원해서 제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면 빠르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못 하는지?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에 정말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전문적인 의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불만들을 서귀포시민들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실로 갔을 때만이 아니라 병원에 찾아가면 오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하소연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응급실로 병원에 찾아가면 제주시로 옮기는 경우가 10명이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오진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전문의가 안 되어서 옮기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두 시간…… 정말 아파서 갔는데 한두 시간만이면 응급처지가 되어서 좀 덜 아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픈 게 사라지지 않아서 보호자들이 “제주시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열 명이면 몇 명 정도나 그렇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말 해서 보통 2∼3건 정도 시내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거의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의 서귀포의료원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응급실도 전문의 선생님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보다도 오히려 진료 수준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진료수준이라든지 전문의의 수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좋아진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시민들의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소리들이 오히려 더 크게, 멀리 퍼져나가거든요. 좋은 소리들은 그냥 묻혀 두고 크게 나지는 않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르게, 크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이유가 또 있으리라고 저도 보기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게 서귀포의료원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의료원에서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그리고 보호자들이 믿을 만하다는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커야 된다. 그게 제일 우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아까 시설도 좋아지고 의사진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서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시민의 소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전국 시도에 예정지까지 포함하면 15군데가 지금 된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4군데입니다.
●고태순 위원 전북까지 하면 15군데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5군데인가…….
●고태순 위원 전북까지 하면 1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부에서 2017년까지 전국에 균형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제주도와 경남만 빼고 다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해마다 복지부에서 공모하고 있는데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병원에서 복지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주도에 그런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중앙 절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11월 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11월 16일 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복지부를 통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2월 초…….
●고태순 위원 11월 초에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11월 16일에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도가 전혀 개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동안 도에서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그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6개 시도가 하나씩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주는데 제주도도, 아까 권역이라고 하면 광주·전북·전남·제주 그 모든 병원에 한 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제주에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저도 한 두 번 정도 갔었고요. 과장님들도 작년에 계속 갔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권역외상’이라는 것은 재난, 긴급 시 대량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 해서 제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 62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객 1300만 명이 와서 그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재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한 인구로 해야 된다고 제주 유치의 필요성을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우리 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우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관광객 1300만 명, 그리고 2000만 명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광 시즌에는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표도 구하지 못하고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도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빨리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사님께서도 중앙 절충을 갔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많이 거들어 줬습니다마는, 국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번 공모에서 선정평가 1위 기관을 올해 설치 기관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전북하고 2 대 1로 경쟁을 했는데 떨어졌다 말입니다.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복지부 공모사업, 원래 당초는 시도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중앙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선정심사위원들도 저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서면평가, 현장평가까지 다 해서, 중앙의 심사위원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전혀 온 바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올해 제주도는 2개 기관이 신청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올라갔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이 올라갔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1위를 하고서도 설치를 못 했다. 혹은 포기했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진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일각’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한 겁니까?
●고태순 위원 ‘어느 누가’가 아니고 신문에,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뽑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파악 못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저희가…….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11월 9일 자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
●고태순 위원 공문 보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시에는 제주지역 여건상 취약한 국공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 보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료 쪽에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라병원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이 갔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하나만 올라와야 되는데 2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해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시도의 의견이 뭐냐 공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요번의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제대 병원이 공공의료기능을 담당하였고 전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에서도 자꾸 저희한테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이라든가 대학교병원, 당연히 기능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요. 실은 14개의 권역외상센터 설치된 데도 보면 10개가 대학교병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병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우선, 지자체 입장을 든다면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민간병원은 아예 신청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포기했다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야죠. 아예 대놓고 공공의료,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복지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도 단위에서 하나만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야지 마음대로 다 올리라고 해 놓고 시도 입장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해서 그것은 아규(argue)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한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 말라고 아예 포기를 시켜야죠. 만약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라병원에서도 추진결의서를, 시도의 입장을 써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결의서를 써 주고 제대병원도 똑같이 써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북인 경우에도 올해 전북대하고 원광대가 있었는데, 전북도 입장을 물어봤는데 거기 입장은 아예 전북대 어디…… 전북은 의사를 안 냈다고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대놓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주십시오.” 해서 차라리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괜히 기운만 빠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한라병원과 제대병원의 관계에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태순 위원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한라병원 같은 경우에는 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는 것은 자유인데 복지부에서 지자체 입장을 묻길래 그 입장을 표명한 것뿐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는 개인병원도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문제는 한 병원만 올라가면 시도끼리도 경쟁되는데 우리는 한 시도에서 두 개가 올라가니까 복지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시도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라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얼마나 김빠지는 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앙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복지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아무튼 언론에도 1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저희가 1위를 한지 2위를 한지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희가 그걸 모르니까요.
●고태순 위원 그래도 언론에서는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인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정하게 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아무튼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너무 개입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차라리 제주도에서 개입해서 하나 정리를 해 달라고 하면 될 건데, 복지부가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복지부에 말했습니다. 형제가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형제한테 안 해 줄 수 있느냐라고는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어느 병원이든 간에 제주도민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도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도민들 입장에서는 한 해라도 빨리 권역외상센터가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배제하고 공공의료기관 쪽으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일 꼴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복지부에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아이돌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이돌봄요?
●고태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내년에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4개 핵심과제에서 2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2개 사업의 총예산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34억 원 정도로……. 내년도 것만?
●고태순 위원 전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142억 원, 2018년도까지.
●고태순 위원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과인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과가 인원수는 적기 때문에…… 직원들 이동이 항상 잦거든요. 와서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과에 한 6개월 있으면 다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 충원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직진단 때 여성 쪽에는 조금 보강하는 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원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이 짧은 기간만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동을 자주 할수록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 보강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 242쪽에 보면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사업과 243쪽에 보면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아이돌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건강가정기본법」도 있지만 새로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양 행정시와 도에 돌봄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자녀의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16년에는 2억 원, 그 이후에는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돌봄의 영역을 보면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이 있는데, 사적 영역은 돌봄을 개인한테 맡겨 버리는 것이고 공적 영역은 보육시설이라든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그런 것은 다 공적 영역에 들어가고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이라고 해서 공적인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못 가는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돌봄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실은 이것이 내년에 여성체감형으로 많이 나와서 제주도에는 생소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인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못 가는 아동만 하더라도 한 8000명이 됩니다. 그 아동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눌음 공동육아나눔터를 해서 아이들도 가서 정보 교환도 하고 거기에 있는 부모들, 엄마들도 같이 가서 공동육아 나눔터를 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육아나눔 정보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완제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맡겠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243쪽과 245쪽에 보면 수눌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과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조금 개념이…….
●고태순 위원 자꾸 말만 조금 바뀌어서 정말 헷갈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안의 개념은 다릅니다. 수눌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일정하게 엄마들이 자녀들 ― 아까 8000명 ― 보육시설에 못 가는 아동들을 위해서 지역 단위에서 어떤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서로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돌봄이라는 것은 마을 단위에서는, 옛날에 우리 제주도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한다는 것같이 지역 단위에서 손자·손녀도 돌볼 수 있고 부모끼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제주시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제 제가 행정시에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타 시도에 있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는 그 8000명을 다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2018년도까지는 전 읍·면·동에 공동육아 나눔터 하나씩을, 국비가 요원하니 지자체별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은 생활체감형에 수요자를 다 모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정책이 이런 것을 안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까지 저희가 욕 들으면서 했는데, 실은 여성들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돌봄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이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에도 보니까 바로보육서비스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만 양 행정시에 약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245쪽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과에서도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행정시에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정장소를 선정해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동안만 돌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것을 보면 타 시도에 성공사례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만, 최소한의 여유공간만 있으면 아이들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리모델링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조적으로, 나눔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를 안 주니까요.
●고태순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통화도 여러 군데 해 봤고 아는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공무원들 몇 분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이것은 절대 바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뭔가 하나라도 해 보고 그게 되면 하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 힘들 것 같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가 책임질 것이고, 왜냐하면 보육시설에서 말씀할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의 보완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고태순 위원 어린이집도 바로보육서비스를 하고,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바로보육서비스는,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인 경우에는 정원 대 현원이 못 미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시간제 서비스가 9개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9개소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엄마들이 바로보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안 된다, 접근성이.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바로보육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책임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향후에 지속될 수 있는 곳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시행하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문제는, 제주도는 처음인데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오히려 치고 나가야 될 건데 그렇게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사업을 해 보고 효과를 봐 가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만 4개입니다. 예산으로는 13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돌봄사업들이 기존에 해 오지 않은 새로운 형태들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한 해에만도 1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 보호자들한테 하면 돌봄입니다. 아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이 돌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주도에서 하나도 접근 안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시설에 13억 원이 아니고 5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고태순 위원 신규예산만 갑자기 13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3억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여성 예산이 저는 너무 적습니다. 50%, 반이 여성인데 내년에 30억 원 한다고, 이제까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가했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13억 원이 많은 것보다도 이 사업이 성공으로 끝나면 13억 원이 아니라 130억 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 보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막 해서 실패할까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이미 많이 되어 있고 벤치마킹 사례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만 잘해 주시면 성공 사례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준비가 덜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말입니다. 2016년도 예산 및 결산 심사부터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라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저도 올해 처음 봤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제출된 예산의 성과계획서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정책의 사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목표치들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좀 성의가 부족하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30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으로 선정된 게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제주형 복지 실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사업 목표 현황을 보면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등 8건의 정책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에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지금 현재 여덟 가지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이게.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그런데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임대아파트 입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나왔어요.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이것에 따른 성과목표가 말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목표치도 2014년, 2015년은 제로이고 2016년, 2017년, 2018년은 100%입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입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성과지표 이 하나로 말이에요. 이 한 가지로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311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여덟 개의 항목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런데 성과지표가 첫 번째로 읍·면·동 복지협의체 회원 복지포인트제 운영, 그리고 두 번째로 사례관리대상 중 고위험군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딱 두 개예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목표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입니다. 311페이지, 책을 보십시오.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사업이 말입니다. 중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요 내용이.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서비스, 몇 건 정도. 이런 지표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은 달랑 두 개다 이거지. 이런 무성의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겠나 이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주요 내용이 있으면 말입니다. 사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아무리 이게 처음 제출하는 거라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부실하다 이거지. 무성의하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중요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에 따른 계획서는 확실히 올라와야 된다 이거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다른 실·국의 예를 제가 본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 심사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처음에 올라온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실·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비교 분석을 해 봤어요.
256페이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정립 성과지표를 보니까 말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내용에 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지표로 담아 넣어 있어요. 256페이지 한번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배려한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실·국과 비교했다고 해 가지고 절대 섭섭해 하거나 언짢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아무튼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국장님, 행정에서 말입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검토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투입으로 인해서 수혜자에게 파급성도 높이고 성과도 기대되는 성과 기대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분석합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연속적인 사업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집행한 후에 그 돈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느냐. 잔액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얼마나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이 또 있어서 추경에 다시 돌려야 될 것인가. 때로는 이것도 검토를 해서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1년 정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3년 정도 동일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말입니다.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이 어떻게 내년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또한 올해에도 불용이 발생되면서도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증액까지 했어요.
보건위생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가족정책과의 어린이날 중앙 표창 대상자 행사 참가 보상, 여성지도자 육성, 전통문화체험 및 보급 등 여러 사업들이 2015년도 집행액을 포함해서 3년 동안 30% 이상 돈이 남았는데,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산 확보 투쟁을 합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발 삭감하지 말고 원안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을 짬 내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승인해 주니까 돈을 낭비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A라는 사업을 멋지게 처리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힘을 못 씁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돈을 내려보낸다 이거지. 그러면 돈을 낭비해 버려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지금 성과계획서 물론 여기 올라왔지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서가 올라오면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부기하고 의회에 오셔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 보내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래서 도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예산을 잘 확보했다고 해서 훌륭한 공직자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는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분들이 살림꾼이고 공직사회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직자가 유능한 공직자다 이거지.
아무튼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정례회 때에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교육감님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해라 해서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이 전출금으로 안 되었을 때 문제인데 그것은 집행상에는 차질 없도록 하고요. 세입은 나중에 감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후 문제이고, 세출은 할 수 있는, 집행은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염려 안 하도록 집행은 되겠습니다. 나중에 교육청하고 저희 도의 문제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향후에…….
●위원장 현정화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58억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교육청에서 458억 원이 전출되어야,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전출 안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세출은. 왜냐하면 나중에 세입 부분을 그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되어서 펑크가 나면 문제이지만 어쨌든 지출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금은 일단…….
●위원장 현정화 지출은 몇 개월 치 도에서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액 전부 다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당장 1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도에서는 다 대처를 해 놓았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세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고가 내시가 되면 국고 세입 부분은 나중에 자금이 들어와도 확실만 하면 지출은 그전에 다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세입 부분에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중앙 차원에서 이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중앙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제주도가 내년 예산에는 별문제 없이 편성해 놨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중앙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감님의 임기동안, 지금 교육감의 임기가 지사님하고 임기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도에서 예산편성을 내 놔서 우리 도는 정말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안 나가는 그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편성했으니까 없는데, 예를 들어 2017년, 2018년, 이렇게 똑같이 지방재정교육부담금으로 하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도에 예산 편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도에서 강구도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만에 하나 국가와 교육청과 도가 서로 미루고 핑퐁 게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유비무환의 태세도 갖춰 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 꾸준하게 교육청과, 제주도에서는 교육청하고 상의가 잘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수준으로 계획을 차곡차곡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2016년도 예산에는 별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에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난번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들을 대폭 개정하면서 두 차례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개정을 했는데, 국장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게 이 조례 개정 목적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루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두 번의 어려운 절차를 거치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2016년 예산부터는 이 규정에 맞게, 근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 규정에 맞게, 근거에 맞게 조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이 있다가도 반영 안 된 것들도 있지만 반영 안 된 사유가 ― 자료를 보니까 ― 2016년도 미반영된 예산 현황 해서 사유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운영비라든지 제주이주민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반영이 불가하다. 이런 미반영 사유가 있거든요. 두 사업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런 명시적 근거 없이도 예산이 편성돼서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있어요.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자료를, 어떤 사업을 말씀…….
●위원장 현정화 명시적 근거 없이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 국장님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추석 및 설 노인복지시설 위문,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위문은 보조금이 아니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니까…… 보조금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문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성문화예술지원사업, 여성지도자 전국여성대회 참가, 이거 보조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조례에 카테고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일반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각 소관부처에서 ― 중앙부처 ― 해석상 법정단체인 경우에는 바로 나갈 수 있고 비법정단체, 해서 장애인단체는 나갈 수 있다고…….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행정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조례에 근거가, 정말 국장님이 좋아하는 그 카테고리,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도 카테고리 안에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 사업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느…….
●위원장 현정화 아까 여성문화예술지원사업, 여성지도자 전국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가족성장아카데미 운영, 제주형 작은 결혼식, 이런 거 전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카테고리가 잘못되어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아까 사업별로는 ― 장애인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행사성은 그 카테고리 안에 해석의 여지가 있고 아까 단체 운영비는 다르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지방재정법」에,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그리고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다, 이런 근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이런 근거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 없이, 2016부터는 바로 조례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없고 일관성이 없이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인해서 책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제주형 작은 결혼식 이런 것들을 편성해 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지방쟁정법」 개정으로 반영이 불가된 두 개의 사업 같은 경우도 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들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 근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서둘러 하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례 개정 안 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을 그냥 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정말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6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일관성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편성되지 못한, 아까 두 개의 사업들,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민간단체에서도 민간단체 지원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책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고 안 되고, 너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그렇게 서둘러서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래서 타 지자체들이 서둘러서 안 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결국 조례 개정들은 했지만 2016년도 예산 편성은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사업을 막 나열했는데 개중에는 보조금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런 포괄적인 책무로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재정보조금을 개정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하는데 세부 프로그램 사업으로 나열을 못 하니 카테고리를 하라는 것이고, 특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에 관련한 것은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원래는 각 단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는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문화지원센터는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모든 사업들이 법령,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편성할, 「지방재정법」에 의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할 거면 이러한 조항들이 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도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하게 되면 장애인같이 취약한 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비를 줄 수 있지만 다른 단체는 법정단체로 명시하는 것은 거의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에 보니까 그냥 집행부 입맛에 맞게 법률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도 이번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지자체 사업이지만 국가 법령에…… 아까 공동육아나눔터도 다 「건강가정기본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하는데 근거법령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근거 법령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다 법령에 맞춰서 하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같은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운영비 같은 것도 법령으로 따지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주도에는 지정한 것이 제주시, 서귀포 두 개가 법정 지정단체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체…… 단체의 일부분은, 단체의 운영비는 아니고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하나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센터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것이, 제주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다문화 무슨 가정문화원 있는 것은 그 단체에서 센터라고 이름 지은 것이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센터 이름이 아닙니다. 단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체는 다문화 관련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사업으로 공모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급하게 조례 개정을 하면서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경우도 있고 조례 개정에 맞춰서 한 것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 정확한 틀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떤 근거를,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이것으로도 잣대를 대고 조례로도 대고 법령으로도 대고…… 법이라는 것은 해석 여부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법률 해석의 문제들도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사회연구센터 사업비,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장수문화연구센터에서 바뀐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고령사회연구센터로, 원래 처음 조례는 장수문화연구센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올해 의원님 발의로 해서 했고요. 그전에는 그냥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장수문화연구센터로 하고 있다가…….
●위원장 현정화 고령사회연구센터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82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장수문화연구센터에 지원 근거 없이 출연금으로 나가 있었는데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고령사회연구센터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조사연구비가 있는데…….
●위원장 현정화 출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뀐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출연금 근거가 없이 이제까지 했었고 마침 올해에 고령친화 조례가 돼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저희가 작년 수준에 맞게끔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잘렸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히려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 제주가 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구가 13.3%,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예산도 줄고 그에 맞는, 조례에 보면 고령사회 관련 전문컨설팅도 하도록 되어 있고 고령친화도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책모니터링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고령사회로 가면서 ― 제주도에 조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예산이 줄고, 또 고령사회로 가는 도정에서의 대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이런 예산들 확보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 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너무 많았어요. 다문화정책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과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혹시 여성가족정책과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별로……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 꼭지로 하면, 세부사업명으로 하면 좀 많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으로 하면 몇 개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의 것이 14개 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파악한 것에 보면 도 여성가족정책과에 15개 사업에 6억 1400만 원 있고요. 또 양 행정시에도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12개 사업에 7억 6900만 원, 서귀포시에는 7개 사업에 4억 4900만 원,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다문화를 위한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늘 강조하던……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유사·중복사업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도 여성가족정책과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사업의 내용도 부모자녀 심리치료사업이며, 또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도 상담치료사업입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추진하는지? 같은 과 내에서도 이렇게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통폐합은 하지 못할망정 신규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사업들을 나열만 하는지?
그다음에 보십시오. 행정시에도 다문화가족사업에 유사·중복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의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에도 전문상담의가 포함되어 있고요. 도의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양 행정시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내용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게 유사·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행정시하고 도의 차별성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 시행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사업을 추가하든가 부족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가야지, 그냥 카테고리가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 봐야지.’, 이게 양 행정시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양 행정시에서는 프로그램사업으로 합니다, 제목을 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도에서 하는 것은, 제가 실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문화본부를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고 도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시켜야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 단위에서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행정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없이 바로 단체에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체계적으로…… 역량강화사업하고 위기가정사업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다문화여성들이 결혼해서 오면 한국사회에 적응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다문화가족 해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요.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다문화 결혼이민여성들이 초기 단계를 넘어 가지고 정착 단계인데 자녀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부모, 부모-자녀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우리 가족강화사업에 맞게끔 다문화가족사업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금…….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다문화 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주요내용이 부모·자녀 심리치료, 부모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중복되는지 확인을 안 하고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 심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행정시에서 어떤 식으로 심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 단위에서 이게 처음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프로그램성으로 하는 것하고, 도 단위에는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성이 없도록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 잘 말씀하시던데,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해서 그 서비스를 직접 행정에서 하게끔, 그러면 이게 행정시하고 부서 간에 어떤, 행정시하고 도하고의 어떤 이런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목만 보면 그런데요.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진의 위원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행정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에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체계적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도에서 집행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유사·중복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 다문화가족,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도하고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정센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세 곳의 개인기관이 있다라고 해서 아까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직접 서비스보다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특별한 사업이 아닌 이상 행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위원장 현정화 정리 좀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돌아가면서 좀…… 추가 질의는 5분씩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양 행정시, 이게 18억 원 정도 됩디다. 총예산이 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번 전부 다 검토해서 유사·중복사업이 없는지 한번 하고, 도에서 해야 될 것하고 행정시에서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나오지 않음)
●위원장 현정화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나요?
(영상자료 화면이 고르지 않음)
화면상태가 좀 고르지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화면이 있어야 질의가 되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화면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33페이지를 보면 여성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우울증 유병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우리 도가 전국 대비 우울감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2013년과 2014년도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5.8%에서 6.4%로 0.6% 증가한 반면 제주도는 6.2%에서 7.9%, 이렇게 1.7%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권역이야 작년에 생겼으니까 그렇다 쳐도 양 행정시에서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타 시도에 비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런데 실은 이 사업이 생활체감형 여성정책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에, 여성들이 의외로 우울증이 많은데 실은 이것을 이렇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건강증진센터에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험형, 여성들이 이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양 행정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지, 요구하니까 덥석 해 주는 행정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광역과 양 행정시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투입하는 예산이 매년 11억 원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양 행정싯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에서는 분석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기존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니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실은 굉장히 일이 많이 부하되어 있고,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할 요량으로 “여성 쪽에서 원하면 우리는 너무 포화되었으니까 조금 다오. 그러면 얼마든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기 사업 내용도 보면 여성심리상담센터에 주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익자 위원 그 단체에 돈을 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생각해서…….
●강익자 위원 생각을 잘하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행정에서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생활체감형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하고 있는 사업을, 양 행정시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반해야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좋아하는 사업유형별 중복성을 검토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도 좀 확보를 해서 중복사업이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왜 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양 행정시에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제주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살예방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도 하고 있고, 서귀포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준비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무대 뒤편입니다.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안 그래도 그쪽에 계단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이것은 좀 곤란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앞으로 잘 검토해서, 저게 지금 그림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방향으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무거운 것을 이용할 때마다 옮기고 펼치고 하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이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인이 아파 봐야 상대방 심정을 안다고 본 위원이 다리가 아프니까 장애인들 심정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바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에 보니까 여성 관련 세계대회가 2개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어떠어떠한 예산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나는 한민족여성네트워크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지방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가 16회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에, 해외에 있는 재외한인여성하고 국내외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절호의 기회인데 여성 네트워크를 해도 어렵게 어렵게 해야 될 판인데 올해 여성가족부에 가서 그것을 유치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 대회는 직접 도에서 관여해서……. 사업수행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하고 우리하고 반반 매칭를 하고…….
●위원장 현정화 매칭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35개국에…….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제컨벤션센터나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른,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대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해서. 집행은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집행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참석 대상자라든지 참석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서로 협의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럼세션도 있고…….
●위원장 현정화 16회 정도 왔으니까,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해마다 평균 잡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내외 해서 한 500명인데요. 올해에는 경남 통영에서 하고 어떤 때에는 VIP도 오시기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작년이죠? BPW, 제주도에서 세계여성대회를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유치한 것이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 효과 같은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엄청납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차곡차곡 준비를 잘하셨다가 정말 좋은 여성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여성이 섬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위원장 현정화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많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여가부에 가서, 이것도 경쟁이 심했었는데 PT 발표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잘하셨다가 좋은 이미지, 제주의 이미지도 심어주고 여성에 대한 좋은 행사도 열릴 수 있게끔 각별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에 대한 홍보를 그냥 다 해 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생활체감형 정책,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 정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몇 년에 걸쳐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고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 저도 어저께야 들었습니다마는 ― 이 행사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느 행사입니까?
●위원장 현정화 마지막으로 했었던 역량강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 아카데미.
●위원장 현정화 아카데미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이런 행사도 마지막으로 그런 행사를, 계속 다른 작은 행사들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행정시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 그리고 참여도 못 했다. 마지막 단계에 와서 아카데미 하면서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게?
여성가족정책과장님, 사실입니까? 행정시에는 어떻게 홍보했고 어떤 참여를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입니다.
저희가 행정시하고의 관계는 의견을 수렴할 때 모든 루트를 통해서 전부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했고, 도 홈페이지에서도 했고, 공문을 통해서도 의견들을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 외에 행정시하고는 대토론회 과정 때에도 참여를 시켰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대토론회죠, 마지막으로 행사했던 게? 대토론회에. 제가 갔던 행사가 대토론회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현정화 그 행사만 행정시에서 알고 있어서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전혀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도와 행정시와 교류도 없고 홍보도 없고, 그렇게 하면 도민들도 일부 여성단체들에만 홍보하고 일반 도민들에게도 홍보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끼리도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것은 도민도 그렇고, 단체들 몇몇, 특정 단체들만 모여서 이런 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생활체감형으로 이런 정책들을 한다고 TV 자막으로라도 띄워 주면 참석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남성평등으로 가는 정책들을 제주도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 주는 정말 좋은 정책이거든요. 생활체감형이고. 속속들이 들어가면 이런 체감형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행정시 간의 소통 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처음 정책 개발을 할 때, 공무원 그룹이랑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정책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제가 확정이 된 후에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부분은 행정시와의 교류가 없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제가 확정되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안내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실제로 도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생활체감형으로 가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전문가도 마찬가지, 도민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모두 다 오픈된 상태에서 다 열어 놓고 그런 것들을 받아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열어놓고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그것은 오픈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공무원들하고 전문가그룹이…….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했고 행정시에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 수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공무원의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시는 전혀 몰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너무 갑이라면 갑이랄까, 행정 집행을 하면서 교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저기 사진이 뒤쪽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옆쪽입니다. 제일 앞쪽 의자 옆으로 통로에서 올라가는 쪽입니다.
●유진의 위원 행사할 때마다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행사할 때마다 아니고 4층으로는…… 4층으로 공연장에 들어가는데 장애인 휠체어 넣는 장소는 4층에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유진의 위원 이동식 경사로를 언제 설치해서 언제 철거합니까? 어떤 때 설치하는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다만, 분장실 사용할 때 분장실 쪽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몇 개…….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지 말고 보니까 기울기도, 경사기도 되고 공간도 있으니까, 또 이동식 경사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균형을 못 잡으면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저기에 충분한 공간도 있고 계단이 5개다 보니까 경사로도 되고 하니까, 저쪽에 경사로를 설치하십시오. 손잡이 놓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저거 돈 얼마 안 듭니다. 손잡이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면 될 것인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면에서도 그렇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와서 위원님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왔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자료, 2시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점심 및 원활환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먼저 질의하기 전에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는 세입은 잡지 않았지만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12개월, 2016년도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 이게 다시 한 번 짚을 것인데요 ―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오전에 세입·세출예산으로 458억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때 예산부서와 정확하게 집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지방재정교부금, 교육특계로부터 전출이 안 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동서한문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은 절충해서 협의를 하겠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어제부로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전에 국장님께서 집행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정정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편성은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 전출이 안 되면, 우리가 세입으로 못 잡으면 예산 다시 편성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을 못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출을…….
●위원장 현정화 예. 지출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출이 안 되더라도 ― 전입이 ― 교육청 예산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잡아놓기는 놨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는 아마 당연히 누리과정예산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정말 당장 1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2016년 예산 전체, 12개월분 누리과정예산이 아니라 당장 2∼3개월 예산만이라도 교육청에서 전입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몇 개월분만이라도 우선 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사이에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소관도 복지안전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도 어제 교육청 예산 심사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계속 교육청에다가 예산 편성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논란의 여지라든지 그리고 어제 어린이집에서까지 피켓 시위하면서 기자회견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보육대란, 특히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억지로 도에다가 전입,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혹시 만약에 우리 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거기하고, 소위 말하면 딜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천생 이 과정 편성해서 일단 보육대란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보육대란도 일어나고, 또다시 도에서, 어차피 우리가 또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예산도 삭감 아닌 삭감이 되어야 될 형편도 있거든요. 누리과정만큼의 예산을. 그렇게 하면 또 교육현장에서 예산 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보육대란, 교육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염려에서 도에서 “복지부에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그래도 대응책을 강구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하고 40쪽, 41쪽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시상금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읍·면·동 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사업 확인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우수 읍·면·동 보장협의체 평가 시상 2000만 원, 신규로 읍·면·동 보장협의체 특성화 시책공고 시상금 2500만 원, 다시 신규로 읍·면·동 보장협의체 우수위원 시상금 1000만 원 해서 시상금액이 총 5500만 원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읍·면·동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시상금을 주는 것은 보장협의체 활성화면에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상금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개 읍·면·동을 평가해서 12개 읍·면·동에 시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게다가 신규로 다시 비슷한 특성화 시책이라고 해서 1개 읍·면·동씩 500만 원 해서 5개 읍·면·동 해서 2500만 원, 또 시상금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상금을 많이 주면 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국장님이 제주도 시책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늘 강조하시는데 이거 읍·면·동도 하나의 시책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복지사각지대 현장에 있는데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수당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회의 참석할 때 실비 보상으로 주는 것뿐이고 그분들한테 봉사하라고, 자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조금 자긍심을 갖고 또 보람도 갖게끔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더욱 더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고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유진의 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각 읍·면·동 해 가지고 12개에다가 시상금을 주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12개 읍·면·동에다가 시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읍·면·동에 또 500만 원 주면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평가해서 12개 동에 주고 다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평가해서 주다 보면 겹친다는 겁니다. 그 읍·면·동이 여기 읍·면·동과 중복사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43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읍·면·동 보장협의체이고, 복지시책은 그중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잘된,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파급하는 것이니까 조금…….
●유진의 위원 평가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가할 적에 진짜 모범되는…… 그래서 장려상, 우수상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최우수, 우수상, 장려상. 그러면 최우수상 받은 사람이 특수시책 할 때에도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실적에는 대상자를 얼마나 발굴했느냐, 후원자를 얼마나 발굴했느냐, 그런 계량화 실적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시책 공모사업은 별다른 모델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조금 일관성 없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제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절충해야 하고 협의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주도, 제주시에서 특수사업을 못 하게 하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수시책을 하면 너희들 상금을 주겠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위원님 잘못…… 사회보장협의체 협의 받으라는 중앙 정부의 것은 개인에게 현금성 주는 위주이고, 이런 것은 다릅니다. 이런 행사성은.
●유진의 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이건 단체.
●유진의 위원 아니, 우수위원한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0명인가. 110명한테 이거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한 사람 시상금 성격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적 급여 혜택. 현금성. 일률적으로 1년 12달 나가는 성격의 사회보장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복지포인트제 운영, 우수 복지위원 수상 해 가지고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40명, 장려상 60명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시상금은 사회보장협의 성격은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적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110명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이게 또 막대한 일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보장협의체 우수회원 시상금 110명에 대한 것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정기 기부업체 복지자원 발굴, 또 복지연계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은 각 복지위원별로 평가해서 그 해에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명에게 간단하게 상품권으로 해서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우수위원이고 발굴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공로가 큰 사람은 또 우수,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읍·면·동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상금이 대폭 확대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활성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장협의체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의 회원들이, 위원들이 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을 아직도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 동에도 보면 제주도에서 제일 잘나가는 동인데 자기네 역할이, 자생단체나 똑같이 역할을 합니다. 특별하게 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아마 아직도 대다수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먼저 시켜 주는 게 우선이지 돈 준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라고 해서 이 상 주는 게, 저는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 하고요.
그다음 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업설명서 페이지 159쪽에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임산부, 영유아 동반한 분, 그다음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입된 무장애도시디자인 도시기반시설 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장애도시디자인 도시기반시설 지원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관점을, 그분들을 불러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보면 가족친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는데, 여성건축인, 그런 쪽에 보면 무장애 개념이 실은 여성건축인 쪽에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BF 그런 것도 많이 개념을 하고, 그래서 …….
●유진의 위원 무장애 도시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요? 원래 유니버설디자인 공약 사업 처음 올 때에는 노장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 해서 환경도시로 넘어간 줄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안 되니까 성인지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컨트롤하듯이 일부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기반 컨설팅을 그쪽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한번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해서 그런 관점을 주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쪽은 안 하니까 저희가…….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쪽 공무원들 교육시킨다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성장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의식교육, 이것도 전문강사 1명 양성하는 금액으로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문강사 2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정한 기본 수준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성평등 개념, 성희롱 개념,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일정한 자격 요건이라든가 수준을 가진 사람을 도민 중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을 양성해서 집중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까지 순회하면서 성평등 의식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의 활용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 명당 양성금액으로 10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만약 이 교육을 다 받아 놓고서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이런 인력을 양성하면 DB를 구축해서 행정에서 이분들을 활용하도록, 교육청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도록 촉구를 하고, 성평등 의식교육을 그런 커리큘럼 안에 집어넣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은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강사활용방안에서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명을 모집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20명을 모집해서 20명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강사로 양성해서 그 강사를…….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을 대상자는 몇 명으로 책정합니까? 20명입니까, 그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강사를 양성하면 이 강사 한 분이 유치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몇 명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대상자가 있어야 교육…….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되도록이면…….
●유진의 위원 교육운영비가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어야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고 해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강사 양성은 20명을 하는데, 이 20명이 각급 학교에 가서 몇 명을 할지 그것은 나중에 목표를 주면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20명만 딱 모집을 해 가지고 20명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명을 대상으로 해야 강사양성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유진의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모집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 모집이요.
●유진의 위원 교육을 해서 그중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 교육 신청할 때하고 나중에 교육을 받다가 어렵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건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물론 여유 정원이 있지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전문강사는 20명을 키우겠다는 건데, 그러면 교육대상 인원은 이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물론입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정하게 아무라도 올 수는 없는…… 어느 정도 교수 기능이, 교수 자질이 있는 분들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진의 위원 그래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통 모집정원은 1.5배, 2배 이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자격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3배 수준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100명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대중강의가 아니거든요. 맞춤형 강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 217쪽에 보면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이게 고학력 이주여성들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사업과 연계해서 중간역할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사업, 1개 사업에 2000만 원씩 해서 총 5개 사업이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제주도에 육지부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여성들이,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자도 있지만 문화예술 파트도 있고 복지 전문가도 많고. 그런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제주도가 기존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마을 단위로 활용해서 컨설팅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유진의 위원 이주여성과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서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야 이주민과 원주민도 동화가 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제주지역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컨설팅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파트의 전문가인 여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전파시키면서…….
●유진의 위원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이 컨설팅 방안에 나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유진의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감형 나올 때 여러 가지 전문가 해서 어느 정도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추진하자, 적어도 12월, 1월 중에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계획이.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주하신 그 여성들도 전문가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분들을 활용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할 것이며, 누구에게 컨설팅을 할 것인지 여기 사업계획서 설명으로 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주형 작은결혼식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고비용 혼례문화 때문에 결혼을 기피해서 제주형 작은결혼식을 하면 결혼기피현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과연 이렇습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게 결혼식 하나만 봐서 결혼을 기피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거 하나만 봐서 기피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요새 ‘3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결혼을 해도 진입단계에서부터 결혼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서 ― 의식조사에 보면 ―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과소비. 그래서 이런 과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하게 결혼식을 하는 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실은 이것을 국정과제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시작 못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제주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도 있고 해서 야외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 단위에서 지역 마을에 있는 세대들을 활용해 가지고 향토자원하고 음식, 경력단절 여성 합쳐 가지고 이런 작은결혼식을 추진하면 결국은 마을에 투입되는 것이 있어서…….
●유진의 위원 그 결혼식 하나만 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행정에서 개입을 할 겁니까?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정책과입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그런 쪽에서 맡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침이나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확실하게 없는 것 같고, 또 공모를 통해서 지원되면 사업성과를 도출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좋은 의도의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충분한 검토와 지침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해서 어떤 예산낭비라든가, 또 해 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다음에 없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규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며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업이 실패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실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일부 올해 좀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끝나셨습니까?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걸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무슨 질의인지 국장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주시설인가요?
●유진의 위원 ‘유진의’ 하면 나오는 질의 있지 않습니까? 저 진짜 질의 안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어제 도에서 방문했었습니까, 한솔 주간보호시설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감을 할 때는 예산 편성이 다 된 다음에 행감을 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능직 직원이 이번에는 될 거라고 상당히 기대를 해서 사업설명서가 올라오자마자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노력을 해도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이 원래 행정시에서 편성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하니까, 저희는 행정시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거든요. 아마 이것은 행정시에서 올렸는데 잘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면 확인해서, 잘리면 국장님이 발품을 팔아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행정시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저희 거 하기에 바빠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에 올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추경에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행정시에 왜 안 올렸느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유진의 위원 올렸는데 잘렸다고 합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에서요?
●유진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이것은 국장님이 필히 신경 써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능직하고 운영비가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에서 했지만 그 시설을 평가해 가지고 1년 후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거기가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주간보호시설 15명에서 20명이니까 거기도 한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한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반이었습니다. 다른 시설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됐었는데 여기에는 6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행정시, 그것이 도 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시에서는 다 올리는데 도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에서도 도에 와서 이것을 꼭 해 달라고 저희한테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찾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챙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에서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시…….
●유진의 위원 그런데 올렸는데 잘려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시에서는 열심히 올렸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계에서 잘랐는데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유진의 위원 운영비라든가, 또 운영비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 제주시가 한 2000만 원 되고 서귀포시는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 차이 나는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차이가 납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제주시는 시설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적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양 행정시에 형평성을 가져 가지고, 서귀포시 운영비 3000만 원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시설이 집 곳곳, 그야말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 대문 앞에 가서 데리고 와서 또 나중에 대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 같으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이집도 많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여기에서 데리고 오면 한 10㎞ 가서 한 명 또 데리고 오고, 또 한 명 데리러 가려면 한 3㎞ 가야 되고 이렇게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서귀포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제주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갖게끔, 제주시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현정화 위원장님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2000년식, 2001년식, 2002년식. 이게 15인승 차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탑니다. 많이 타는데 사고 나면 인사사고가 크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그래서 1년에 한두 대 정도는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장애인시설에 차량들이 있는데 그전에 행정에서 지원해 준 걸로 구입한 것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여러 대가 있습니다마는 10년 넘은 시설은 ― 장애인시설만이 아니고 ―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증액할 수 있으니까 2000년식 된 거,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불안한 차량들은 위원님이 증액을 해서 구입했지만 이제는 그렇게도 안 되니까 행정에서 이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경에서는 어느 선까지 할 겁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놓으니까 어느 선까지…… 이 방송은 주간보호시설에 관여되는 장애인이라든가 그 부모라든가 시설 종사원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딱 말씀을 못 드리고 기준을 해서, 만약 10년 이상 된 것이 몇 개 시설이 되는가, 몇 개 차량이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차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처럼 운영비가 기능직 직원 한 명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운영비가 10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 그다음 모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가 50%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이것만큼은 진짜 추경에 꼭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하면 욕 들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모 시설에 운영비 50% 주는 것은 반드시 추경에 해 주시고 나머지 기능직 직원 한 명이라든가 이것도 반드시 추경에 해 달라고 저한테 엄포를 놨는데, 이 정도만 얘기하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차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먼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시 일이라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손 안에 딱 뒀다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장애인 차량들 얘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행정시 차량 노후화 질의를 하면서, 이제는 차량 같은 것들도 장애유형에 따라서 차량종류도 변화를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인권문제들도 있고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을 차량에 옮기려면 정말 무겁게 들어서 옮기고,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편도 있고, 요즘은 정말 조그마한 신체적인 접촉에서부터 인권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리프트차량도 꼭 필요한 데들, 기왕 차량을 바꿀 때에는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 좀 해서 차량유형별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안 좀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에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대답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괜찮습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경영체계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등급 하위 복지시설에 경영체계개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부에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등급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하위등급은 몇 개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A등급이 제일 최상급이니까…….
●강익자 위원 등급이 A, B, C, D로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B, C나.
●강익자 위원 하위등급이라는 게 등급을 몇 단계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A, B, C, D, F 이렇게 나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하위등급 E, F 이렇게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E는 없습니다. A, B, C, D, F만 있는데 C, D를 할 것인지 B, C까지 할 것인지…… 끌어올리는 것이니까.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시설이 몇 개나 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해마다, 왜냐하면 10개에서 15개 시설 평가를 하거든요. 16개. 그중에서 분포도가 있습니다. 16개 이내로 평가를 합니다.
●강익자 위원 1년에 15개 시설을 평가한다는 것이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평가가 F까지 나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연도별로 하면, 2014년도도 평가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것 중에 몇 개 시설이 하위등급을 받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14년도에 10개 시설 평가했는데 A등급이 6개이고 B등급이 4개소 나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4개 시설에 경영체계 컨설팅을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이것에다가 플러스, 이것은 전체 287개 시설을 평가 안 하니까 복지부도 재원의 한계 때문에 표본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스스로, 우리는 경영, 회계, 인사, 노무 그런 것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희망하는 시설도 받아서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주 좋습니다. 좋은 사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협의회 정관을 보면 협의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대충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대충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영체계개선 지원사업하고 신규사업을 했는데 유사·중복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고유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관에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앙에서도 이것을 평가할 때 ― 복지부에서 ―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 컨설팅을 평가하면서 별도 돈을 줍니다. 이것은 플러스 부과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근거 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하게 되면 어디를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는 할 수 있다는 근거죠. 이것을 하려면 고유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 필요성 두 번째 줄에 보면 사회복지신문 발간 및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으로 지역복지발전에 기여, 7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런 컨설팅은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교육이라든가. 자기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정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전……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여성복지시설까지 다 됩니다. 어디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하는 거죠.
●강익자 위원 공모하실 것이잖아요.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공모할 것이니까. 이것도 민간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 컨설팅은.
●강익자 위원 시설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재공모해서 다시 컨설팅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협의회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공모해서 할 수 있지만 본연의 일을 안 해 가지고 행정에서 공모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느 도민들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본연의 고유 업무에 속하기는 하지만…….
●강익자 위원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시설 평가도 중앙에서도, 복지부에서 국고보조를 주는데 본연의 업무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별도로 주는 거거든요. 별도 사업비로.
●강익자 위원 사업비 가져와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는……. 그러면 국비 따서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평가는 복지부에서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은, 컨설팅은 제주도에서 하지 않으면, 평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 시설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컨설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시설협의회에서는 이런 평가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느 시설에 컨설팅하고…….
●강익자 위원 운영비 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회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훌륭하신 전문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누구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 거기 있잖아요! 시설협의회 회계담당, 전문가. 그분한테 하라고 하시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주겠다고 합니까? 잘 참고하시고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체 287개소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생활시설이 127개, 이용시설이 1131개, 청소년 관련 시설이 81개, 이렇게 시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설·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소외계층 명절 위문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게 왔으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 현정화 자료…….
●강익자 위원 자료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2015년도 추진 상황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42개소, 청소년시설 5개소, 장애인시설에 32개소 등 해서 100개소를 다녀왔다고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105쪽에 보면 노장과에서도 2015년도에 42개소를 방문했고 올해에도 69개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를 보면 노장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위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을 위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자료를 봐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에서 복지시설을 위문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예산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모든 복지시설을 다 위문하지 못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복지청소년과나 노장과나 여성가족정책과나 방문하다 보면 어떤 시설은 두세 번씩 가고, 또 행정시도 있습니다. 제주시는 73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게 되면 어느 시설은 1회도 못 가고 어느 시설은 2∼3회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국 차원에서 계획 있게 어디어디 갈 것인지 ― 과별로 ― 또 양 행정시, 이렇게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방문을 하는 게 방향설정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다 위문을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시 통틀어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서 정말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설에도 왔다. 도에서 안 와도 행정시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2페이지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작년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안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강익자 위원 우리 국장님은 보건위생과는 하나도 모르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작년에 제가 없어서.
●강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 심의 받은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그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기초보건의료계획이고요. 이번 저희들 용역으로 확보하려는 예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용역은 다른 겁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에는 특별법이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때 「지역보건법」에 의한……. 저희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그다음 제주특별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 두 개를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몇 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5년에 한 번 합니다.
●강익자 위원 5년에 한 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인가? 많은 것인가? 다른 거, 미래발전용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단일용역에 비해서는 조금…….
●강익자 위원 과하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개년 계획에 공공의료발전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료관광 이런 내용까지 망라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결과 최소한 1억 5000만 원은 필요하다는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빡빡하지만 이 예산을 갖고 새로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예산을 할 때 1식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어느 도민이 보면서 “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명세서를 주셔야…….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해 주시고요.
또 사업명세서 29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금연 치료를 받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것을 복지부, 국비로 해서 의료기관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왜 2015년보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2015년도에 1억 9000만 원인데 이것도 과다 책정되어서 이번 3회 추경에 많이 삭감시켜서 4400만 원만 남겨 놓으려고 예산계에다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과다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종적으로는 한 4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이니까 치료비는 충분하고, 넘칠 정도입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하고 298페이지 사업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어린이식품안전보호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국비, 도비 이렇게 나왔는데 제주도 아동비만이 전국적으로 1등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해 도민건강 행태개선 및 아동비만 줄이기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와서 이거 자르지 말라고 과장님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금년 예산을 확보할 때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도하고 행정시하고 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행태개선사업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제주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모형개발, 질병치료에 대한 모형개발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아동비만에 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중복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려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범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아니면 그 마을에 이런 것을 전파시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또다시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4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논의를 거쳐서 분야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 아동비만만큼은, 과장님 잘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연속성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사업을 연속성을 가져서 하게 되면 올해 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해야지.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안 하면 했던 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비만이 어떤 겁니까? 계속 관리 안 하면 요요 현상에 의해서 더 많은 비만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보건소에서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 2억 2000만 원 올해 종료되는 거 알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거 왜 종료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보건소에서 했던 것은 그런 모형개발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형개발이 사실상 메르스 사태 때문에 3개월여 이상 사업을 못 해서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최종 마무리되는 관계인데, 여기에 나온 사업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적용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이렇게 보건소하고 도하고 학교에 하는 것들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중복 예산이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좀 늦췄습니다.
●강익자 위원 원래 작년 예산할 때 중복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니까 양쪽에서 다 손 놓아버렸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게 행정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위원들이 얘기해서 아 이것은 좀 뭐하다는 것은 안 해 버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아동 비만 줄이기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없는 무책임한 행정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손 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텀을 둬서 이것에 대한…….
●위원장 현정화 왜 텀을 두십니까? 4년 내내 하셔야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할 것인데, 지금 최종 결과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한 최종 계획이 보건소하고 의논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비만 줄이기 사업 1억 원에 대한 사업 정산내역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정산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홍보를…… 이거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본 위원이 아주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상복지관 시범 운영에 관련해서, 28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가상복지관 시범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책 용어부터 생소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복지관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을 지으려면 부지를 빼놓고도 건축비가 50억 원, 사후에 계속 매해 운영비가 20∼30억 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못 하니까 보완제로 나오는 것인데, 실은 그런 공간을 최소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런 전문 사회복지사들하고 공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전문요원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인데요. 지금 타도에서는 민간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전문가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지관의 공간 형태, 건립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역에서 지자체가 끌어올려야 된다는 개념이고, 복지관에 갔을 때 서비스 받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입니다. 그 복지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지관은 없지만 그런 사회복지전문가들이 가서 실제 그런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바로 매칭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장점은 일단 비용이 적게 들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서비스모형을 개발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건물을 별도로 짓지 않아서 비용은 절감하겠지만,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사업의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복지사 4명을 채용하고 또 연세 2000만 원으로 임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상복지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가상복지관 협의체의 업무가 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역자원 연계 등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다른 생업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실은 지역사회 자원이 그분의,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자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다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복지관을 공간적으로 크게 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까 소규모적인 사무실만 있으면 그날그날 갔다 온 것을 다 회의체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연결했느냐, 그렇게 다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게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하고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은 생업을 하면서 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런 사례 개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래도 하다 보면 업무가 중복되어서 혼잡이 오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종교단체에서 시작을 많이 했는데, 제주도도 아마도 천주교 쪽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우일 주교님. 그래서 그 주교님한테 설명할 때에도 ―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실은 뭐하느냐?”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시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벤치마킹도 해서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사회복지관을 다 못 하니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도내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9개소.
●고태순 위원 몇 개 복지관은 센터나 분관도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151쪽에 보면 2016년도 예산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이 1억 57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가상복지관 예산에 7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좋고 예산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내 9개 복지관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제주시에만 7개 복지관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분관인 경우에는 김녕에 있는 거고요. 동제주종합·서부·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라, 영락,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서귀포 종합…….
●고태순 위원 서귀포 말고 제주시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라하고 순복음, 또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7개. 분관까지 합쳐서.
●고태순 위원 복지관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노형·연동지역에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 저희가 이렇게 정한 거고요.
●고태순 위원 복지관이야 어느 지역도 다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쪽으로 가면 외도동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쪽으로 왔을 경우는 삼양, 화북, 그쪽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책자에 연동·노형에 시설하겠다고 딱 못 박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하겠다고 이렇게 못 박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딱 해 버리면…….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올해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이색 외국인카페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불용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하겠다고, 이 사업을 꼭 잘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살렸거든요. 그랬는데 뭡니까! 전액 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다 보면 자꾸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색카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희망자가 있는가 했더니 현장에서는 그것을 다 반대했었고 ― 행정에서 했던 거 ― 저희는 이것을 할 때 현장하고도, 전문가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무모하게 하기에는 저희도 너무 부담되고 해서 여러 번 의견을 많이 듣고, 사실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이들, 3인 이상 비영리단체, 거기에서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해야지 타 시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 제가 지금 생각에 ― ‘아, 이게 같은 건가?’, ‘영역싸움이 생길 것인가?’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고태순 위원 다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나잖아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내권은 아이들이 전부 만원입니다. 가까운 쪽에 보내려면 심지어 대기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뭐나 이건 안 된다고, 4시간짜리 와서 맡겼다가, 잠깐 와서 맡기면 아이들이 4시간 동안 울기만 하다가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원하는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데는…….
●고태순 위원 어제 답변하기는 “읍·면에는 비어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읍·면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면 전체, 80개를 다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제가 잘 들어봐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동·노형에 한다는 것을 책자에 못 박는 것도 어쩌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9쪽에 보면 안내매뉴얼 책자를 제작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료 찾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고태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국장님이 한참 찾으니까 좀 기다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니까 그냥 과장님이 답변…….
●고태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관광객이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조금이나마 소통을 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보건위생과 업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는 식품의 위생이라든가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관광객 소통을 위한 업무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업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업주로서 도와주는 것은 다른 업주가 있거든요. 이런 홍보를 하는 업주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이것은 다른 데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사실상 업주들이 영어회화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중국어학원에 위탁하든가 출장교육을 시키더라도 업주들이나 종사자들이 영업에 얽매이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자기 음식도 소개 못 하고 와서 몸짓, 우리가 외국 갔을 때 바디랭귀지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아 오다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문을 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업소에 비치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업주들이 말을 못 하면 꺼내서라도 표현해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다른 업주를 불러와서 통역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는 것이니까 좀…….
●고태순 위원 좋습니다. 좋은 취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이전에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음식점에 대한 관련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쩌면 중복될 수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관광정책과에서 관광협회라든가 관광공사에 의뢰해서 기금으로 관광협회에 가입된 업소에 지원했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업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형…… 그런 데 혜택을 못 받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대형업소인 경우에는 통역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것이지, 그렇게 중복 지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하는 다른, 아까 말씀했듯이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과라든가 그런 홍보를 하는 과 쪽에서 하시라고 해야지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친절문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100% 저희들한테 옵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위생과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음식점에 대한 민원은 100%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1000원짜리 책받침 같은 것을 제작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주문이나 안내하는 그런 정도만 할 겁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단 이것으로 한번 해 보고 업주들의 호응도 보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수준에서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1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올린 건데, 당초 제 생각에는 5000만 원 정도 올려서 많이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에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관광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차원에서는 관광정책과에서 지원을 해도 됩니다. 어느 쪽에서 해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생업소를 신고 받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고태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제주도의 친환경 회를 홍보하는 사업을 위생관리과에 올려 가지고 복지예산을 왜 그쪽으로 올리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이 식당에…… 의사소통이야 좋죠. 좋은데. 식당에 그런 홍보용 책자 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이것은 복지예산이 아니고 보건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이 1.4%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또 줄여버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하고 보건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 보건은 완전히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 보건 분야 예산이 어렵게어렵게 확충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복지로 했을 경우에는 보건이 설 자리는 어딘지 정말 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진의 위원님이 어제 질의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청정 회, 그런 음식축제를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한 2억 원씩 들여서 향토음식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하다가 식품산업과가 생기면서 향토음식점 선정이라든가 향토음식 명인 선정, 이런 축제가 넘어갔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좀 답답해하고 위생단체에서는 우리들이 살 길, 영업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라든가 단체를 아우르는 데서, 어느 쪽에서 해도 맞긴 맞는데 그것을 어느 쪽에서 시급성을 갖고 그걸 요구했는지 그것까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복지든 보건이든 예산은 우리 복지예산에서 도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이건 보건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보건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아무튼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원래 이것은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아무튼 관광 분야에서 이것을 다 토털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러면 아예 음식점을 관광에서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생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접대는 저희들의 임무이고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관광 쪽에서는 관광객들을 모셔오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이지 음식점에서 친절하게 하고 뭐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관광 역할이 아니고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책자 같은 거나 이런 홍보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저희들이 위생교육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서 배부하고, 위생교육도 저희들이 나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위생과 담당업무를 도 홈페이지에서 뽑아 봤는데 식품위생업무 종합조정 및 기획,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불법영업 단속,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등 식품위생안전 종합관리,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모범업소 지정에 관한 업무, 이 업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전부 나열을 못 하고 일부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위생업소에 대한 총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했다가 그다음 2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또 최종적으로 증개축이나 개·보수는 1500만 원, 그리고 장비비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딱 명시, 설정을 했습니다. 맞죠? 변함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전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도정질문 때. 그런데 실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원래 10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복지청소년과에서 총괄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때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장비비, 개·보수비, 증개축비 관계없이 1000만 원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원 감사 지적을 어린이집 계기로 받으면서 이것을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니 저희는 시설기능 보강비 안에 분리했습니다. 증개축비 1500만 원, 개·보수비 1500만 원, 장비비, 원래는 200만 원 했다가 개정하면서 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1500만 원에다가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2개 동시에 들어왔을 때에는 1500만 원, 각자 할 때에는 1500만 원 할 수 있고 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는 통틀어서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더 많이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자꾸 세부적으로 안 되어 버리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1500만 원은 기능보강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능보강 안에 증개축비라든가 개·보수비.
●위원장 현정화 증개축, 개·보수가 1500만 원, 장비가 500만 원 해서 예산이 두 가지 합쳐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20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합쳐서 들어 올 때에는 1500만 원이고 따로 따로 했을 때에는 1500만 원 이내까지 해 주고 500만 원 이내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방침하에서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 보면,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 시설보강 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4개 어린이집에다가 시설비를 주는데 여기는 산출근거를 2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80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따로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우리 도 자체이고 국비지원 사업은 별개로 나가는 것인데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자체사업으로, 국비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립어린이집인데 자체 재원으로 2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 보수비 해서 1500만 원, 장비비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서귀포시는 유달리 2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도와 행정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소통부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처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도하고 행정시 간에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 부족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한 지원 한도를, 이것은 한두 번,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로라든지 정확하게 내려간 근거가 없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시하고의 소통, 분명히 정책이 바뀌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특히 예산 때에는 더, 근거가 명확히 있으면 액수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문으로 다 내려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국장님만 많이 대답하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인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25일부터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폭력 추방기간인데, 오늘 날짜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장애인 등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주도는 배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타 시도를 찾아봤더니 서울, 대전, 부산, 울산 ― 더 이상은 못 찾아봤습니다 ― 이런 등등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국선 전담변호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없는데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것도 법무부에서…… 그것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권역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에 그런 성폭력 피해자가 있어서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면 전담이 됩니다. 그쪽으로 맡기는 맡았는데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도 필요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 몫으로 할당은 안 되었는데…….
●위원장 현정화 왜냐하면 성폭력이라든지 특히나 장애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일반 변호사나 국선변호사를 이용하잖아요. 일반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가면 우리가…… 피해자도 그 변호사한테갈 수 있고 가해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호들을 맡다 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담 변호사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법무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게 하루이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반드시 법무부에 요구를 해서, 이것도 아마 국비 지원일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제주도에서 요청만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법 할 때 이게 들어 왔는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이 좁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좀 있어서 이것은…….
●위원장 현정화 제주지역이 좁다 해도 성폭력이나 가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대시를 해서 법무부하고 추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요청해서 전담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예산이 없거든요.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이 법무부의 예산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의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요청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국선변호사는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에…….
●위원장 현정화 알죠. 국선변호사니까 법무부 소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요청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거기에서 그쳐야죠. 요청을 해 보는 걸로 그쳐야 되는데, 법무부 예산까지 걱정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선변호사가 제주도에도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잠깐, 제주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국선변호사 갈음하게끔 피해자 지원 변호사가 전담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법무부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제주지역에 있는데 피해자 변호사 지원 제도가 제주도에서도 같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들이 성폭 피해자라면 요구해서 국선 전담변호사를, 법무부에 요구하면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선변호사 전담은 아닌데…….
●위원장 현정화 전담, 전담. 국선변호사가 아니고. 만약에 국선변호사, 일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지역에도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일반 변호사하고 국선전담변호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심리랄까 이런 것들을 더 전문적으로 전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변호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특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국선변호사나 일반 변호사들은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전담변호사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전담변호사 배치 같은 것은 많이 다르다. 이것하고도 또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보면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설치 운영,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주목적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친화기업을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대하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하나밖에 없고 각 지역에 부산이라든가 서울 몇 곳에 있는데, 제주지역은 없어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연구 형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 기업에 가서 가족친화제도를 확산시키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교육도 시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여기 센터 조직 인력을 보니까 박사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기능을 여가원에 위탁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보기에는, 이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센터가 과연 연구소의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박사급을 조직 인력으로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연구, 특히 위촉 연구원도 두 명씩이나 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직으로 갈 확률이 많고, 지금 여가원에다가 위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가원에서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간단한 기초가 아니고요. 일·가정 양립제도가 여러 가지 가족친화제도가 많습니다.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제주도에 있는 민간기업에게 ― 공공기업이든 ― 가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설명하고 컨설팅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맞벌이가구에 혜택이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해 주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주도 내에 있는 실태조사도 하겠고요.
●위원장 현정화 이 사업을 어떻게, 공모 같은 것은 안 하고 여가원에 위탁하는 겁니까? 지정을 했습니까? 지정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시도에도 보면 발전연구원, 그런 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연구의 색이 좀 짙네요. 연구 쪽으로. 오히려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태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현정화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임에도, 저는 일·가정 양립지원센터가 연구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공모가 아니고 여가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연구소의 의미가 좀 짙지 않나. 그리고 여가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정책과제로 연구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회성이 아니고요. 중앙에도 가족친화법에 지역에서도 센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일부 시도에만 연구원에 속하면서 이런 기능을 해 주는 겁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1000개의 가족친화기업이 있는데 제주도는 10개소뿐입니다. 이것을 확산시켜야 되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아무튼 이게 연구 목적이 아닌 정말 수혜 받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컨설팅, 직장교육…….
●위원장 현정화 컨설팅도 그렇고 컨설팅하면서 직접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센터적인 역할이 마땅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위원장 현정화 제가 이 센터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부분을 봤더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게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쪽에 들어가서 봤더니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금에서는 컨설팅을 안 받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기금 분야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금까지도 컨설팅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의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원장님, 컨설팅하셨어요? 기금분야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금이 몇 개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6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6개 기금이 있죠? 청소년, 노인, 장애, 여성발전기금 등등 해서 6개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하셨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저희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219건 모두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까?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잘되고 성인지 예산도 잘되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성인지예산서 88페이지를 보십시오.
88페이지, 청소년……. 이거 하기 전에, 국장님, 해마다 성별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잖아요, 의회에?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되어 있죠? 뒤에 성인지 담당 계장님, 제출하게 되어 있죠? 성별영향평가보고서.
●여성정책담당 조순여 예.
●위원장 현정화 조례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잖아요. 2014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런데 2015년도에 결과보고서를 안 받았거든요.
이것은 성별영향평가보고서가 한 해에 한 번씩 ― 조례 제정하면서 ― 하도록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여성정책담당 조순여 예. 12월 말까지 나올 겁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빨리해서 12월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8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자가 밑에 보면 청소년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1000명, 남성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내 청소년 회원 수가 2000명이라는 것인지? 단체 수가 1000명이라는 겁니까? 담당 누구…… 혹시 성인지 예산 담당하는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없는데, 이것은 단체 수는 아니고 회원 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회원. 그렇게 해야…… 여기도 이게 잘못돼…… 사업수혜 대상자도 보면 2013년도에 12만 명,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고요. 인정하시죠? 성인지 작성지침서도 제대로 안 보고 했다는 말인데,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보겠습니다. 분석도 보면 “청소년단체 가입 회원 수가 남자가 많은 청소년보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청소년 단체 회원 수가 남자가 많다는 통계, 남자가 많다,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회원 수가 남자가 많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까? 없죠,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을 보면 성인지 예산지침서 작성에 미흡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잘해 놓고 기금에 와서 이렇게, 기금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세 건 모두 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 작성되어서 여기에 와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수준을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노인복지기금 9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대상자라든지 사업수혜자들은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되어서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여성이 많죠. 여성이. 이것도 통계근거가 뒤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별격차에서도 “사업수혜자의 성별격차가 거의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남성, 여성, 노인 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여성 노인 수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음.” 이렇게 했고, 성과지표도 보면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성과목표가 공모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게끔 나와 버리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97쪽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도내 장애인” 했는데 도내 장애인이 모두 몇 명이죠? 장애인 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만 3000명.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뒤에 98쪽 보십시오. 수혜자가 “도내 장애인” 했고, 수혜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1720명…… 수혜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잘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보면, 성과목표가 사업 집행률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이것도 또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예산서는 충실했는데, 유독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된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인지예산서를 수정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정말 성인지예산, 어렵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어렵고. 저도 어제 행정시에 정말 고생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4조 천몇억 원이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다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다 알고, 하지만 제주도가 어느 시도에 못지않게 지금 많이 앞서 가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도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 기금 작성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있지만 ―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말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고, 나중에 또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다 성인지예산으로 연속 4년 되어 있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4년씩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종료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여성이 90%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성과목표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 4년 연속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읍·면·동에서 4년 동안 이런 성인지예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다르게 유도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과제 발굴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4년 연속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해마다 발굴해야 하는데 성인지예산이 아시다시피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발굴하라고 하니 우선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성 가족. 하다 보니까 그 포커싱만 하고 나머지 사업을 제외하는데, 나머지 사업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 공무원까지 이제…… 성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성인지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분들이 알아야 과제를 발굴합니다. 그런 것을 더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프로그램 위주인데 유독 한 가지 프로그램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6년도 성인지예산을 보면 과마다 과제를 다 했습니다. 그거 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꼭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쳐져서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성인지 예산을, 219개 사업 중에 4년 연속 한 과제들이, 계속사업들이 53개이고 또 3년 연속한 게 51개이고 또 2년 연속한 게 50개입니다. 신규사업이 65개.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둬서 계마다 다 해서 큰 과제가 발굴된 것은 정말로 수고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라든가 평가는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도, 성별영향 분석 평가대상이 아닌 것도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계까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과제발굴…….
●강익자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적합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과제 발굴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성인지예산이 중앙부처인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워서 각 부처마다 한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너무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그런데, 제주도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본 위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술생 센터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명세서 389페이지 보면 생활체감형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센터장님이 와서 본 위원한테 구체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들 앞에 어떤 사업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멤버십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생활체감형 제주여성 맴버십 교육은 제주도 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구성원, 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위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개인이나 단체에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역량강화, 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책임감,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면서 연 4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성인지,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강사 교육, 성폭력 강사, 이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학당이라고 해서 매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함에도 유독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양 행정시에서 여성대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설문대에서는 그거와는 별도로 제주지역 여성들이 제주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대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중복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대상자들은 당연히 여성이겠지만 전문교육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문가 양성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전문직 여성으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단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도 전부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제주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에 기여한다면 교육의 계속적인 것은 더욱더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번을 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4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도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지난번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주시에서 두 번 하고 서귀포시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심화교육도 한 번 해서 합계 네 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도 꼭 해 주시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에서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제주시에 있는 분보다 참여율이 저조하긴 합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이 의회에서도 여성리더십포럼에서 이 리더십교육을 합니다. 이런 교육도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서로 시기를 의논도 하고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대상자들이라든지 섭외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고요.
사업명세서 39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시설·결연가구 방문봉사, 독거노인·노숙자 급식제공 및 미용봉사,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는 겁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재료비는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재료비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재료비가 98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급식제공은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상자들을 선별하는데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시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일별로 배정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급식만 제공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급식 제공할 때는 어느 단체…….
●강익자 위원 전체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급식 제공만이 아니고 미용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강익자 위원 이것은 한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급식 제공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장소에서…….
●강익자 위원 한 장소에서 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그런 데도 가서 하고 있고.
●강익자 위원 시청에서 하는 급식 제공은 제주시청에서 재료비를 주지 않고 참여하는, 봉사하는 단체에서 다 급식비를 준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제주시에서 하는 다른 단체……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별도로 있고 저희들 여성활동센터는 급식봉사 나갈 때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합니까? 제주시에 달라고 해서 자원봉사만 하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무슨 말씀…….
●강익자 위원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저희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활동센터에 대해서만 재료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주시에서 급식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데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전체적으로는……. 단체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그 어울림마당에서 급식하는 것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단체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아보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절대로 중복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그게 아니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밥차도 운영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재료비를 유독…….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급식비 지원을 안 해도 제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한 동네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설문대 여성활동센터 자원봉사는 다른 데서 안 받고 저희들 설문대에서만 재료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제주시 분들이 많이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도 한번 오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서귀포에도 여성활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있지만 이렇게 자기 돈 들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식비를 주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처럼 안 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여성활동센터는 연 500회 이상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훌륭하십니다.
●위원장 현정화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주시청 안에 급식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일별로 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요일별로 하는데,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구태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 재료비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알아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아보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 예, 알아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쉬셨죠?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화여비가 편성되었는데,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
●유진의 위원 아뇨. 제주도 전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 쪽만…….
●유진의 위원 국제화여비가 총 25억 8400만 원이 됩니다. 제주도가 17억 원 정도 되고요. 제주시가 4억 3000만 원, 서귀포시가 4억 원 정도 되는데, 세부내용을 국장님 모르니까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및 국제화여비 2억 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7000만 원, 해외배낭연수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노조 조합원 국외연수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도 올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선진국가 시찰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1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한 166%가 인상돼 가지고 4000만 원이 되었고, 전체 25억 원 중에 한 1.6% 정도에 불과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4000만 원이 편성돼서 어쨌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외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예산을 신청하니까 원천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오지도 않고……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사들이 우리한테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국제화 교류 협력 내지는 국외연수를 가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원천 배제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국장님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지금 모르는 사실이고…….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사협회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복지청소년과인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개별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해서 해외에 가겠다, 그런 것을 요청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받은 바가 없다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류를 제출하니까 안 받아줬다고,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아 줬다고 해서 계획서 자체를 아예 접수 못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뒤의 담당 주무관님, 혹시 받은 적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고 민간인들이 가는 실비 보상은 거의 다, 다른 예산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민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하는데 민간에서도 국내여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은 있는데 해외에 가는 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해외에 가는 거. 해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다른 과에 있을지 모르…….
●유진의 위원 얼마인지 압니까? 13억 원이 됩니다. 13억 8750만 원. 제주도가 9억 9000만 원이고요. 제주시가 1억 5000만 원, 서귀포시가 2억 4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은 그래도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회복지에 관련된 민간단체, 위원회도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 이런 위원회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위원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창피스럽습니다. 국장님 고향이 제주도 아닙니까! 국장님, 제주도 내려 오셔 가지고 그래도 제주도의 복지를 좀 변화시키고 도민의 행복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손수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와 관련된 위원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 분야에서 ― 공무원을 막론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격려성도 있고 또 우수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현장에 와서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예산담당관실의 원칙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다 편성되어 있다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 원칙은 아마도 정책적인 프로젝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민간이 해외 시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형평성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를 하면서…….
●유진의 위원 공무원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직접 서비스 하는 분들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열 번 책을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격려 차원이라든가 해서 한 번 보내줘야 또 공무원하고의 관계도 뭔 말을 했을 때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좋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얼마나 반영해 줄지 모르겠지만.
●유진의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 해서 우수공항 시찰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제2공항 건립 때문에 이렇지만 조금 폭넓게 생각하면 공항에 와서, 관광객이 제주도에 왔을 때 그에 수반되는 복지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공항을 건립하기 위한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수반되는 복지, 안전, 교통,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폭넓게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 다 건립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를 차선에서 할 게 아니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나, 물론 공무원도 필히 가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도 이런 데에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총론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는.
●유진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게 근거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선진지 견학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서류를 안 받아줬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도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고태순 위원님 질의에인가, 제주도에 복지관이 많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서귀포시에서 시각장애인 복지관 분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240평 정도 매입했다는 것 아시죠? 예산을 달라고 해서 국장님,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들었습니다. 노장과에.
●유진의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은 전혀 편성 안 되어 있고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분관 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귀포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복지관이 부족하면 분관식이라도 우선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장애인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귀포 쪽에 종합복지관은 설치하는데 장애인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것도 분관 쪽으로 가 보자라고 일단은 했고요. 실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보다는 나중에 유형별로 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 농아는 농아대로 갈 것인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예산 타령한다고 하지만 저는 현실론적으로…… 물론 저도 위원님 입장이 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님도 저 입장 오면 또 입장이 다를 겁니다. 공무원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일단 올해는 장애인에 대해서 분관으로 할 수 있고, 그것도 또 연도별로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복지관 짓겠다고 해서 요청이 왔을 때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한테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보며) 해당 과에서 그렇게 말씀했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유진의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시각장애인복지관장님이 “이렇게 땅을 매입했으니까, 내년에 건물 지을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적에 서귀포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혹시 드렸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그것은 그전에, 분관 하기 전에 시각장애인 회장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유진의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유진의 위원 복지관 분관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 매입까지 다 했는데 왜 거기는 안 주고 새로이 연 600만 원 줘 가지고 이렇게 복지관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내년에, 2016년에 공사 해서 2017년 되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생길 것 아닙니까? 1년만 있으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 2개는 거기에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어디를 내정하고 있습니까? 지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지금은 중문에서 대정 사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 내정은 안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대정에 서부사회복지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2017년도에는 개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사회복지관이 생겼을 때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두 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복지관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안 해 주고, 생뚱맞게 또 복지관 분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올렸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지금 장애인계에서는 “우리는 일반 종합복지관은 못 들어간다. 별도 해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들어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장애인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분관 하기에는…….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제 입장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게 같이 해야만 통합이 되지, 인식개선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되지,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는 노인들 있고…… 1·2층 노인 하고 장애인 하고 2층에는 청소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충분히 해서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서로 격려도 하고 우대하는 것도 배우고 또 장애인이 왔을 때 그 인식이 바뀌지, 책상 안에서 장애인 인식교육 만날 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이신데요.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모형인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한번 장애인계라든가 사회복지계 다 모여 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같은 종합복지관에서 다 어우러져서 하자.” 그런 공론의 장을 차라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그게 법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을 떠나서…….
●유진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처음부터 생길 때 이렇게 해 버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혀 반대 입장으로 견지할 겁니다, 아마도.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분관이 생길 때에는 그런 데에 새로운 건물, 진짜 거금 들여서, 45억 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건물 짓는데 장애인복지관은 30평 해서 연 600만 원 줘 가지고 빌리려고 하면 아마 건물이 상당히 후질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유진의 위원 또 편의시설을 하려면 그만큼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저 같으면 시각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생긴다고 해서 땅 240평 매입했을 때 그러면 이게 월평동이라서 서귀포에 가까우니까 이것을 대정 쪽의 땅을 구입해서 시각장애인만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하긴 하되 전 장애인을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차피 건축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분관을 요구를 해서 들어간 것이고, 실은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유형별로 들어가도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공론이 되어야지 이렇게…….
●유진의 위원 복지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저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진의 위원 국장님, 서귀포 시각장애인복지관 분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분관요?
●유진의 위원 예. 시각장애인복지관 분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것은…….
●유진의 위원 어느 때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단은 본관은 안 되니까 분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분관을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은 이 자리에서 바로 확답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방난임지원사업과 출산 여성한테 산후첩약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행해서, 2013년도에 20명 해서 총사업비 4000만 원인데 도 지원이 한 25%인 1000만 원이고 한의사협회에서 75% 지원해서 30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도부터는 인원수도 배로 늘리고 사업비도 배로 늘려서 지원율이 도에서는 25%, 한의사협회에서는 75% 부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떠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아는데, 좋은 사업이라고만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고 결과를 좀 봐야 해서 결과를 확인했더니 2013년과 2014년에 4명이 자연임신이 되었고, 인공수정을 몇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여성을 한방치료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한 결과 6명이 임신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저의 방에 계속 왔었고, 제가 또 증액을 시키니까 안 됐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고, 타 시도를 보겠습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전북 익산시인 경우에는 35명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해서 총사업비가 6300만 원이 됩니다. 시에서 80% 지원하고 한의사협회에서 20% 부담하고 있고, 인천 남동구의 경우에도 구청에서 70%, 한의사협회에서 30%. 이렇게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만 유독 이렇게 25%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서 한의사협회가…… 우리가 보건대는 한의사협회가 되게 경제적으로 든든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한의사협회에서가 처음에는 봉사 차원에서 순수하게 했지만 이게 날이 갈수록 누적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엄청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한 50% 정도만 올려 주라고 국장님한테 잘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제는 또 저한테 뭐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의사협회에서 이사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회를 해서 50%까지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오자마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성을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론 제주도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 출산 여성 한약 지원으로 해서 높아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한약재를 지원하면 여러 가지로 임산부에게, 출산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한방이 문제가 있는 게 양방 같으면 눈에 확 보이니까 효과가 바로, 결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방은 그것이 아니라서 결과치를 따지고 하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의사 때문에 지원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유진의 위원 아니, “한의사 때문에”가 아니고 한의사협회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말 안 된다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억지로, 그나마 3만 5000원을 보전하면 플러스된다는 개념을 가져야지 마이너스면서 영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보하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4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좁다 보니까 입소문이 다 나서 산후조리 할 때 한약을 먹으면 좋다. 이게 여성들에게 많이 자리 잡혀 있는데 그 50%를 지원 못 해 줘서 이 사업을 폐기시키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100%가 아니고 50% 지원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50%.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기에서 딱 자르면 위원님 안 될 거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분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중문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가서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됩니다. 서귀포시의 주간보호시설인데 중문에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것을 보면 성산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정까지 차량 운행까지 하면서 정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도 하고, 또 이분들이 자기네 일거리를 찾아서 거기에 와서 서비스도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업들을 그 내부에서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임대료가 얼마나 하면 1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장애인 유형별로 시설이 필요하다, 정말 맞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서귀포시 분관을 해 달라, 토지를 마련해서 해 달라고 하는 데에는 정말 절실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만약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해 주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찾아갔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거기 입장을 전부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다 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들을, 여기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검토들을 해서 도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본인들이 어렵사리 그런 사업을, 안마사업들을 하면서 모아둔 자금으로 사무실을 지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 아니면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정점을 도에서, 협회에서 짓고자 하는, 시설하고자 하는 정점과 같이 맞대어서 중간 역할을 도에서 해서 이분들의 소리도 잘 담아 들어 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각장애인 분관은 아까 다른 분관의 소규모가 아니고 시설 설치비가 26억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워낙 범위가 커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분관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그러다 보면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분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든 사업들을 했는데, 그런 자금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26억 원 다 하라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컨설팅, 서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관계에서 합의점을 좀 도출해 주십사. 그분들이 맨날 도청에 가, 의회에도 와, 불편한 몸 이끌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쓰럽고,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고 행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쨌든 올해 많이 되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또 새로운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입니다. 6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떤 데에 사용하라고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저도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입니다. 가 보면 일반예산으로 쓰는 거나 기금으로 쓰는 거나 그게 그겁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이라서 지출이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반 부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서는 기금하고 일반 사업들을 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기금의 사업과 일반 예산의 사업들을 구분해서, 기준을 딱 마련해서 이 기준 외에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은 조례 말고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기준으로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보훈청, 자치경찰단,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와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