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등 경제산업 관련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 강화, 성과주의 예산 도입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후속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며 예산 개혁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도정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듯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번에 출자·출연 동의안이 급하게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시기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운용되었는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명분으로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출연금 형태로 편성되었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역시 부실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산 낭비의 온상이었습니다. 예산 개혁을 소리 높여 부르짖기 이전에 내부 적폐요인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촉구하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이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늘도 앞선 진행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첨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나름대로 전기자동차 육성사업을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지만 현재 기존 차량, 12월까지 전체 등록대수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기존 차량입니다. 전기차가 아니고 화석차량 부분에서 감차, 폐차. 그리고 이관된 차량을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2015년 11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그중에 박홍배 국장의 토론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 등 11대 제도개선과제 제안을 했는데 이 과제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다음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어승생 제2 소수력발전설비 현황과 향후 계획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그리고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올해 것만 주세요. 현재까지 집행내역하고. 이분들이 취업을 하셨을 것인데 취업하고 이직률, 퇴사 현황까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688페이지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산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해서 지방비 매칭이 59억 9000만 원 그리고 40억 원. 그런데 물응용산업, 청정헬스푸드산업, 관광디지털콘텐츠 산업, 풍력전기차서비스산업, 주력산업 기획 평가관리비, 휴양형 미케어산업 19억, 화장품 뷰티산업 19억, 경제협력권 기획평가관리비 14억.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사업비 편성내역을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에너지산업과에 보면 여러분들 자료에 행원풍력발전 기준 1㎿ 부분에서 비용이 44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산출근거,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자료 챙기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출연금에 대한 각 통계목이라고 합니까, 거기의 비용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6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제주발전연구원에 5억 5000만 원, 제주신용보증재단에 35억 4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9억 20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13억 원,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에 240억 3100만 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 대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상 적법성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현 시점에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업 결과를 갖고 도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확한 사업결과 및 사후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며 그 전체적인 성격은 도의 사무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내용이어서 출연금보다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출연금의 경우는 사후정산 절차가 없어서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를 확보하는 사항이 미약한바 의회의 사전 심사에서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그 산출기초를 알 수 없는 사항이 있어 예산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보이며, 세부적 검토내용은 아래에 열거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에 대해서 적법성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속성이 없는 사업, 단년도 행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 과목을 출연금보다는 민간보조금이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연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한 취지는 출자·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므로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및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출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출연금액에 대한 종합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6건의 개별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강연호 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관련해서 지역본부를 건립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결과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게 하나는 건축비고 하나는 기반구축비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건축비만을 가지고 했을 때는 지방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기반구축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올려서 ‘기반구축비를 더 검토해라. 지방비 부담을 줄여라.’ 해서 재검토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강연호 위원 건립비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기반구축비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두 개가 포함되어서 금액이 오버된 겁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적으로 기반구축비에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다는 지적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개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출연금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흔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후 정산이나 점검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인데 흔하게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지 민간보조금, 자본보조 성격은 전부 정산을 받고 절차를 밟는데 출연금은 그보다는 출연 받는 기관에 다소 집행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재량을 준 겁니다.
●강연호 위원 재량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적으로 정산 의무가 없는 것이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지만 여타 과목의 예산에 비해서 약하다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좀 자율성이 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동의안 제출된 것을 보면 사업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운영경비, 운영비성 예산보다 사업비성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규정상 정산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해야 옳을 거라고 보는데 상당 부분 사업비성 예산이 출연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진짜 예산과목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취지가 어떻든 출자·출연을 제한한다, 그다음에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여부 판단 없이 올라온 부분이 많다.
제가 보니까 운영비성이 8건이고 사업비성이 2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세부적인 검토가 앞으로는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방재정법」 적용 시점이 2016년 예산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분명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자, 이게 외부기관이 아닌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가는 것이다 보니까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통 출연금에서 사업비 성격이 80%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운영비가 한 2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믿는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법의 취지에 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믿어서 계속하다 보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 내년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준비기간이라든가 검토할 시간적 부분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처리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경제산업국 소관을 봤을 때 출연금이 296억입니다, 전체적으로. 296억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산업국이 31건에 296억이에요. 통상 봤을 때 운영비 관련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사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6건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됐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그리고 20억의 국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20억 사업비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올해 사업비는 대부분 사무실 기반 구축하는 데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기반시설은 다 끝났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12억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다가, 내년도에는 어떻든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법률이 지금 되어서 어제 차관회의에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통과는 됐는데 그런…….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예단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으니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로 유추해서 출연금으로 40억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국가도, 미래부도 그런 전제를 달고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 봅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결국은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어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디서부터 문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고.
제주를 문화와 소프트웨어가 융합한 창조허브로 조성하겠다 하시고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 및 명품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 하는 거고, 제주를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은 문화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창조생태계를 구축해서 제주도를 한국의 실리콘비치로 육성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특화분야의 스타트 업, 기업들을 스타트시키고, 좀 키워주고 벤처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진출에 지원하는 것을 수행하겠다, 이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걸고넘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 파견 공무원이 있고 TP에서 파견된 분이 있고 공채해서 4명이 채용됐고 다음카카오에서 또 파견되고, AP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신규로 5명을 채용했어요. TP에서 12명이 파견되어 있고, 다음에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은 다음카카오에서 파견 와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이 카카오에서 파견 나온 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월급은 어디서 받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회사에서 받습니다, 다음 회사에서.
●위원장 박원철 월급은 회사에서 받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워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지금 카카오의 기업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위원장 박원철 이 카카오가 제주도 지역 내에서, 카카오 본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모바일 오투오(O2O)사업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제주관광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회사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주사옥 부지 3만 8000평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제주농수산물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카카오프랜즈 테마뮤지엄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다음카카오가 합니다. 그러면 다음카카오의 직원들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와서 하고 있는데, 향후 데이터 싸움,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380개 기업입니까, 전부 MOU를 체결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회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들이 다음카카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염두를 두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박원철 “염두에 두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다음카카오는 지금 대리운전업계의 진출을 선언했어요. 제주에 콜택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파머 지금 하고 있어요. 농산물 플랫폼 구축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뭐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왜 이러세요. 솔직해 지시라니까요. 이것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또 하나는 공항의 비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앉아서 논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항의 비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지만 정말 본 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운영비나 공간구축비에 대해서는 했지만 사업은 하나도 안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다음카카오가, 정말 이 방송 들어서 다음카카오 센터장을 비롯해서 자꾸 제가 시비 건다고 하겠는데,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본래의 업무를, 순수한 본래의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카카오 직원들이 와서, 이 사람들 본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사로 돌아가지 말라는 보장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당연히 돌아갔다, 갔다 왔다 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주요 직책,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기업을 만들고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다음카카오가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니까 문제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거야 기업들이 그것을 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은 친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제주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문 닫아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할 때, 제가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여기의 인적 구성 자체가 다음카카오와 똑같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와 다음카카오가 제주에 진출해서 하는 업무들이 똑같은 업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 돈을 작년에도 32억, 올해도 40억을 투자해서 제주의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또한 벤처기업들 스타트 업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이럴 때 우리 제주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정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다.”고, 이렇게 돼 버릴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시도도 그렇게 대기업이 가서 연결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금 주문하신 대로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국장님, 다음카카오에, 제가 하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 다음카카오분들이 와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고 막 안심시키고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조금 더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중견기업·중소기업들이 크는 걸 눈뜨고 못 봐요. 아니 할 말로 카카오파머가 정말 제주도의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들하고 직송 연결해서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그런 일들을 할 마음이 있었으면 카카오파머 진출하면 안 되죠. 어렵게 어렵게 지금 택배하고 있는 데들 거기를 모아서 살려주려는 노력을 해야죠. 직접 판매를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는 그게…….
●위원장 박원철 또 보세요.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대리운전 업계들 아니면 콜택시 업계들을 모아서 그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도민 서비스를 강화해야죠. 직접 사업에 뛰어듭니까? 이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시도도 대기업이 가면…….
●위원장 박원철 다른 시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제주도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연결되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다만 윈윈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내에는 5만 2000여 개 기업이 있지만 5인 이하가 4만 3000이에요. 다른 시도의 기업환경과 제주도의 기업환경은 완전히 달라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해서 윈윈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위원장 박원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통해서 이런 성과물을 내려고 한다면 저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 순수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거냐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도가 예의 주시하고 기업…….
●위원장 박원철 예의 주시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개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치하고 개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건 토론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매우 심각한데 차라리 이분들께 두 가지 중에 직업을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하세요. 제주도에서 월급 주세요. 저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파견돼 와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들을 다 하고 있고, 제주도 내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 전부 여기에다 모아 놓고 MOU 체결 다 했어요, 국장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사업 자체가 중첩돼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 제재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 버리면 그다음에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누가 관리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뺏긴 건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지금 창조센터가 어제 날짜로 딱 5개월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개입하고 그런 일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꾸 국장님의 업무에 문제없다는 식으로만 강변하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문제없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제 말 들으세요. 그러면 지난 5개월 동안 사업한 걸 보세요. “아직 시작입니다.” 할 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운영비나 공간 구축은 사실 그거 발주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 보세요. 사업비 7억 9300만 원 중에 300만 원 썼어요. 0.4%밖에 집행이 안 됐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런데 개소할 때 일부 썼습니다, 거기서도.
●위원장 박원철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카카오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려는 일을 앞서서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기업 자체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주에서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박원철 그건 국장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 부분만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중첩된 사업들을 하고, 이미 카카오는 대형 플랫폼망을 구축해서 제주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쌓아 가고 있는 제주 기업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런데 그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아직은…….
●위원장 박원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콜택시, 대리운전 지금 비상 걸렸어요.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 박원철 “아직까지는”이라니요. 이미 카카오택시가 제주에 굴러다니고 있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굴러다니는 건 압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대리운전도 이미 사업하겠다고 뛰어들고 있고, 지금 농산물도 이미 카카오파머가 플랫폼 구축이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카카오를 여기 제주도의 이전기업으로 우리가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윈윈시키도록 해 줘야지.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래서 합병되어서…….
아이 참! 그거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되면서 이미 카카오는 빠져나갔고, ‘제주에 본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본인들도 사업해야죠. 기업활동을 해야죠, 당연하죠! 온라인기업인데. 이런 사업하는 데 시비 걸고 싶은 생각 없어요. 추호도 없어요!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성원 자체가 이분들이 돌아가 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다가, 지금 출연금 규정도 없는데 ‘출연금으로 40억을 주겠습니다.’ 하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정부가 일방적으로 창조센터를 그 기업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개입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다만 위원장님이 자꾸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내 기업들에 피해가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지 그것을 자꾸 너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순수하십니다. 기업생리는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저도 충분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요, 인적 구성부터 달리 고민하셔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요, 이것만큼은 제가 동의해 드릴 수 없어요. 민간경상보조로 돌릴 수밖에는 없어요. 출연금을, 출연금이 여기에 근거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의 주시하려면, 사실 그 사업에 대해 그때그때 확인하려고 하면 출연금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것은 당연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때그때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도가 직접 개입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분명 도가 직접 개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가 개입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이것만큼은 국장님이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이 동의 안 해 주시면 정말 의회에서 강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직접 관리·감독하세요.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위원장 박원철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민간경상보조보다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일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부 조정을 해서, 전체 금액 말고. 일부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성격은 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서 운영비, 운영비 정도는 봐 드릴게요. 출연이 20억인데…….
아, 출연 동의안만 처리해놓고 금액 조정하면 될 건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물론 운영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성격에서도 일부 운영비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잠시만요.
이것 처리와 관련해서 5분만 정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의 사전 절차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부서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기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더 나은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10대 도의회 출범 후 업무보고, 행정감사 및 결산 등을 통해서 많은 고언들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노동위원회가 더욱 제주지역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 예산안은 10억 5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해서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장애인·여성·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배려, 물가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며, 풍력의 공공자원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업 등을 육성해 나가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항상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성실하게 도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경제산업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 고용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센터 총 세출예산은 63억 5299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6억 1357만 3000원보다 75.8%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센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지역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출연금 좀 전에 동의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40억에 대한 산출근거 지금 제출 가능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전기택시·렌터카 계획 대비 보급 현황.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안 했습니다.
배터리 리스사업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게…….
●허창옥 위원 올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올해 처음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노동위원회 박윤기 위원장께서 지금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퇴장시켜서 행사 진행하는데…….
●위원장 박원철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은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 좀 잘해 주세요. 당시 내용을 아시면서…….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사무국장님만 잠깐 자리에 있어도…….
(박윤기 노동위원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세부사업설명서 342페이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하민철 위원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 제가 오전에 행원 자료를 요청해서 3㎿ 부분에서 계상된 게 1억 31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행원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가 공사할 게 몇 ㎿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0.5㎿입니다마는 5㎿ 하나하고, 5.5㎿ 하나입니다. 1기, 1기 해서 10.5㎿입니다.
●하민철 위원 10.5㎿하고 또 한다고요?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10.5㎿ 외에는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에 따른 관리위탁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탁비 부분 계상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행원 부분은 3㎿ 부분에서 공사 1㎿ 금액이 얼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4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10.5 곱하기 4.4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러면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4억 4000만 원 나오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1㎿면 4억 4000만 원이고요.
●하민철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6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계산법으로 해서 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걸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원 부분하고 김녕 부분이 거의 인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녕에서 대정 쪽으로 간다 하면 이런 금액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바로 옆이거든요. 아니, 동쪽에 있는 김녕하고 행원하고 거리가 얼마, 바로 인접된 부분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비슷한데 지금 김녕풍력발전단지인 경우에 발전기 부품하고 수리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추가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발전기 부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육상 2개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수리, 부품 교체하는 부분들. 그 비용이 더 추가된 것이, 비용은 지금 김녕…….
●하민철 위원 그 비용은 행원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순수 위탁운영비는 거의 4500 내외에서 대부분 다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단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육상 2개소 그 비용이 추가됐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닙니다. 고장 난 부품하고 그 가스 부하 개폐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2억 3000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를 우선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봤는데 나름대로 「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집어넣었는데 점검 부분에, 검사기준 부분의 대안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전기차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제도개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민철 위원 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그런 항목이 24개 항목밖에 안 됩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기자동차 부분에서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가져서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종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압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 부분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점검할 것인지를, 실질적인 부분에서 일반 자동차하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전기안전검사기준 6번 항목에 보면 개정 주요 내용에 전기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검사 항목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절연, 저항, 무전, 배터리 검사 이것을 추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지금 도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제에 세부적인 것은 허창옥 위원님이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전기자동차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3300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닙니다, 4000대입니다. 공용 빼고 3963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3년째입니다.
●하민철 위원 내년 4년째 되면서 정기 검사를 받고. 그런데 이 차가 나중에 2030 될 때까지는, 나중에 중고차로 해서 팔 때는, 어떤 식으로 중고차 매각이 가능합니까? 전기차 중고차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이 배터리…….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신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중고차로 팔 때에는, 다른 차를 갖고 싶다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팔지 못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폐배터리 활용 방안까지도…….
●하민철 위원 충전기 부분에서 A라는 곳에 일단 설치할 거 아닙니까, 개인주택이라든가. 그런데 개인주택에 갖고 있는 부분에서 중고차를 팔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보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중고차를 어떻게 팔아요? 충전기가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2년 후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매각할 때는,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개인집의 충전기는 본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같이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팔 때는 그것도 같이 넘어가야 된다.
●하민철 위원 그 비용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고차로 매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전기 완속충전기라는 게 콘크리트 타설하거나 이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매입하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매입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부분에서는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 부분이 실제로 느껴서 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없이 신차를 구입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충전기 자체가 새로운 사람한테 매각하려니까 귀찮아서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도 중고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매각을 생각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전기와 같이 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민해서 보조부분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자동차 매각을…….
매각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행정감사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당신네가 메이커 장사냐?’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차 팔고 나머지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기차 시장이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문제점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불안성,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것보다는, 그런 예산 같으면 다른 데 비용으로 하면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 왜냐하면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장 다른 데 투입하는 게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민철 위원 장기적으로 나아지는 게 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을 활용해서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성장동력산업 일자리를 생각할 때는…….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가 전기자동차 해서 이익 받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마트그리드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제주도는 실증단지입니다, 모든 게 다. 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스마트그리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실증해서 끝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스마트그리드는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확산되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에코타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스마트그리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마을을 하나의 시범도시로 해서 에코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해 나갈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내년부터 예산을 우리가 올려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페이지에 올라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해서 359쪽에 올라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박홍배 국장님이 그 자리에 쭉 있어서,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단지 계속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나 도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부분은 또 세부적인 사항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진행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 더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77페이지, 178페이지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사업 육성.
찾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제주산 특산물에 대해서 유통 판로망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를 어떻든 판로망 거점지를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20개 가맹본부입니다. 그래서 163개소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그 매출액을 봤죠. 지금 어떤 식으로, 연간 매출액이 얼마죠? 전부 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2014년 현재 18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184억이 아니고 1184억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 예. 118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주는 이유는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1184억 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농수축산물 부분이 구입부분도 모르고 판매부분도 모르고,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이 중에, 대충. 모르죠?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료 제공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이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민철 위원 그럼 얼마죠? 1184억 부분은 전체 매출 부분이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작년도에 총 18개 업체에서 341억입니다.
●하민철 위원 341억이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제주산 원료 구매가.
●하민철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부분이 매출 확인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341억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한테 요청했는데 답변서는 안 주고 여러분끼리만 갖고 있고, 왜 저희들한테 안 줬어요? 341억에 대한 부분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341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경쟁률이 어떻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경쟁률은 2 대 1 정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만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 부분에 취소가 많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많지는 않습니다, 좀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해지된 데가 몇 군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3개 업체가 해지됐습니다, 23개 업체 중에서.
●하민철 위원 해지되면 회수를 해야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회수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세 군데 다 회수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한 군데가 안 됐습니다. 납부 독촉하고 예금 압류시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세 군데 했는데 제니스카페 부분에서는 교부실적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때 했다가 자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예 지원이 없기 때문에 회수할 이유도 없고, 단지 모 한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다른 업체입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 2014년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다른 업체입니다. 기업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다른 데 2 대 1 부분인데 실질적인 개선이, 아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주도 농축산물을 판매 유통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못하면 적어도 중간유통 채널을 통해서 며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축협을 통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부분도 혹시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산 원재료 공급, 매출부분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래야 실질적인 지원부분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이 검증 못 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체크해서 농·수·축협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매출이 높은 데는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주는 목적도 달성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도 그럴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정책적인 제언입니다마는 바오젠거리, 차 없는 거리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골목상권 중의 하나인데, 우근민 지사님이 계실 때 ‘바오젠거리’라고 명명하고 그 유효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명명 준 기간이. 그럼 이 부분에 명명을 줄 때는 여러분 국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의 소관이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어떤 부분의 명명입니까?
●하민철 위원 바오젠거리, 옛날 우근민 지사님 계실 때 그거 명명해 줬지 않습니까? 바오젠거리라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명명해 준 것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여러분들 골목상권 부분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골목상권으로는 관리하지만 명명할 때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그 옆에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지원 홍보,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등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이 제주시·서귀포시 오일장, 전통시장, 그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오일장이나 매일장들은 홀대받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공연 6회 중에서 한림오일장하고 대정오일장, 동남오일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 포함됐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부터 쭉 봤을 때 집중되어 있다.
또 자료에 보니까 도내 28개 전통시장 기본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면. 그런데 어떻든 횟수를 보더라도 읍·면지역이 홀대받는 느낌을 갖는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관광객이든 올레꾼이든 이분들이 제주시나 서귀포시 전통시장만 가는 게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갑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 그에 걸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할 거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읍·면지역에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어떻든 기존 예산에서도 홀대받도록은 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문화단체가 어느 문화단체입니까? 특정,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닙니다. 풀예산으로…….
●허창옥 위원 아니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것은 국악협회에 줘서 찾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오일장이나 전통시장에 공연장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공연장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물론 문화향유를 시키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오일장이나 서귀포시 오일장의 공연장 위치를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대정 같은 경우도 공연장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위치도 그렇고. 거기서 공연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떻든 그런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국장님이 실태 파악을 하십시오마는 제주시·서귀포시·대정·한림 이 정도의 오일장에 가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돌아가면서 가는 분들이죠. 사실은 공연장이 읍·면지역까지 다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 오신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공연에 호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 그리고 어떻든 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또 하나는 전통시장이라면 오일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주로 대정분들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오일장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타지분이에요. 오일장에 와서 장사하는 분은 다 타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서귀포시·한림·대정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역의 매일장은 그 지역 토박이들이 장사하는 겁니다, 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홍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큰 데 중심 내지는 잘 보이는 데 중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실태를 조사해서 전통시장의 예산 자체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선도 제주도, EV 트리플 크라운 달성” 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산자부도 인정하고 환경부도 인정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왜 미소 짓습니까?
아쉽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누누이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다시피 문제는 여전히 많다는 거죠.
첫째, 내년도에 몇 대 보급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4000대입니다.
●허창옥 위원 올해 몇 대 남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30대 남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속 줄어드니까 다행입니다. 연말까지 해결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충분합니다.
●허창옥 위원 충전기는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한 80% 설치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연말까지는 다 끝난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허창옥 위원 끝나야 되겠죠.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했는데 안 하면 난리 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내년에 4000대. 지금 총 보급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현재 이천이백…….
●허창옥 위원 올해 거 다 하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다 하면 한 2400대로…….
●허창옥 위원 2015년도에 전기자동차 신청자가 3319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올해 절반은 해결한 겁니까, 이 신청자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절반은 해결한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허창옥 위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첫째, 2016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 환경이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제주농협이 30∼40대 충전기를 농협하나로마트 주유소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문제는 국비가 300만 원 줄었습니다.
자동차 값이 300만 원 내렸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은.
●허창옥 위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민간 충전을 유료화한다고,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유료화한다고 했습니다. 273원에서 421원까지 1·2·3안을 둬서 진행할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용자 부담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21원인가 7원인가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내연기관보다 38% 정도 쌉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가스비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전기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리지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고,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4000대 보급, 못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3319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여기에 구매 포기자가 447명입니다, 이미 선정된 분 중에. 그다음 수요 대기자가 183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번이 훨씬 넘었습니다. 수요 대기자 중에 전기차를 하겠다 하는 순번이 1000번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가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이 숫자 중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수요자가 그만큼 내년도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기차 구매 포기자 조사결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전기차 차량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전체 응답의 37%입니다, 차량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여건 변화가 25%, 그다음 충전기 장비 및 설치에 관한 불만이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환경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한은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용자의 불만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되어 있는 게 제주도의 자동차 보급 대수와 맞물려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제주시 거리가, 서귀포시도 점점 그렇습니다. 정체 현상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도민들이 무슨 표현까지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식이라면 고가도로라도 놓아야 된다.’ 그 정도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전기자동차가 일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 제주도에 있는 자동차와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인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일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4000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2014년도 증가율을 봤을 때는…….
●허창옥 위원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4000대 된다고 해야죠, 안 된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절충해 나가는 것이고.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오해하면, 오해하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과주의에 집착할 수 있다, 보급에. 저는 어떻든 그것보다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인프라 확대와 앞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물론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폐차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어쨌든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차 값이 내려가느냐 하면 차 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이용자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자동차 보급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물론 전기차 가격이라는 게 발전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을……. 향상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충전기든 전기차든.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에 전기차 관련한 계획을 보면 사실은 인프라 확대라든가 전 주기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니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기차 보급 대수만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기차를 보급할 때 보급자에게 전부 충전기 보조금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전기차를 보급하면서는 다 충전기도 같이 가고 있다.
●허창옥 위원 그 문제점까지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충전기까지 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문제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의 얘기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거는 충분히 제가…….
●허창옥 위원 충전기만 하나 주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저는 전기택시나 전기렌터카는 지금 인프라로는 상당히 이용자들이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법인 택시에다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해서 전기차 보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리고 조합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지금의 인프라로는 도저히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여기에 생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누가 전화와도 언제든지 가야 되고. 충전기와 무관하게 아무 장소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전기택시나 전기렌터카는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운행 중인 택시는 6대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까처럼 택시·렌터카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충전 인프라 중요합니다. 인프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6대가 운행되는 상황에서 ‘이거 된다, 안 된다.’는 저희들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 나가겠다, 병행해서.
●허창옥 위원 어쨌든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 어쨌든 유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유료화되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도 3안으로 했지만 저희들은 1안으로 지금 정부에는 요구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1안 제일 최저가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이거 여러 가지로 내년에 1000대 보급, 다음에 전기택시도 200대, 렌터카도 100대 이렇게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목표 대비 저는 이게 아주 미진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운행하는 분들이 사실 기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저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4000대 보급에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만큼 수요자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물론 신청 받아 봐야겠지만. 이게 트리플 크라운 달성한 만큼 성과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제주의 총자동차 대수를 감안하면서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조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주고용포럼 운영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68쪽.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경영자총협회에 이런 포럼 하나씩은 줘서…….
●좌남수 위원 경영자총협회에 있는 포럼 어디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뒷장입니다. 일자리창출포럼입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창출포럼.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은 고용관련 기관이라고 했는데, 단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것은 두 개 기관에서 필요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경영자총협회가 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경총에 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달라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거 할 때 어느 기관이라고 딱 명시해서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상공회의소는 명시했는데 왜 경영자총협회……. 왜냐하면 노동·노사 문제에 대해서 경영자총협회가 우선 아닙니까? 일자리 등을 위해서는 경영자총협회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거 내년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경영자총협회가 우선적으로 일을 많이 줘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제주도 경영자총협회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경총이 지금까지는 활동이 미약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자리에 못 섰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래서 제자리에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는 제자리에 서서 갔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예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예산을 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내년에 이거 한 번 하는 거 보면서 추경 때라도 좀 더 반영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좌남수 위원 제대로 해서 노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가 노동조합 대 경총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총이 잘해야죠. 그래야 지역산업 평화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좀 잘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보면, 기능경기대회 이용객 편익시설 구축사업 2억짜리가 있고, 폴리텍대학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폴리텍대학까지 제주도비에서 지원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게…….
●좌남수 위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예산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저희들이 2017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장 장소가 제주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치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폴리텍대학에 시설비까지 지원한다는 게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우리 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경총 같은 데 내년부터가 아니고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서 경총이 일을 하게끔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은,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못 도와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77쪽에 세부사업설명서, 단위노조별 각종 워크숍 및 수련대회. 1300만 원인데 제주도에 단위노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5군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위노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15군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채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15군데라고요?
●일자리창출담당 채종협 도 단위 노조는 15군데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 단위는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곳이 도 단위예요?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대로. 답변대로 나오세요.
●일자리창출담당 채종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채종협입니다.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단위노조사업이 있고, 도에서 신고한 단위노조가 있습니다. 광역의 두 개 시에 걸쳐서 하는 광역성을 띄고 있는 단위노조가 있는데 그게 1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15개 노조는 노사가 좀 안정된 곳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장 단위, 여기 사업장 단위 노조로 되어 있는데, 단위노조면 사업장 단위노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채종협 그것은 노총본부에서 별도 개별적으로 단위노조를 관리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좌남수 위원 지금 채 계장님 얘기로는 산별 같은 곳을 얘기하는데 지금 산별이 아니고 단위노조라고 하면, 그러면 산업별 노조라고 하든가. 그리고 산별도 중요하지만 단위노조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기네가 관리 안 한다고 해서 노사분규가 사업장 단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서 워크숍도 하고 수련회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15개라고 합시다. 이거 얼마씩 지원됩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채종협 아까 말씀했듯이 노총 지역본부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노총에서 하는데 도 단위, 시 단위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일자리창출담당 채종협 예, 할 수 있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총에 얘기해서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사업도 보면, 이게 뭡니까? 1000만 원 해서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노사안정이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국노총과 협의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도가 갑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갑이 아닙니다, 이제는.
●좌남수 위원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좀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은 풍부하게는 못 주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호응해 줘야죠. 1300만 원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가.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도 보면 이거 뭐 예산인지 뭔지 떡값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해외연수 있잖아요? 금년에 3000만 원인데 내년에 21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참, 국장님이 말씀 잘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이것은 부단하게 노력했었던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창출…….
국장님!
●위원장 박원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 사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해외교류 사업인 경우 다 50%로 한다고 해서 안 된 부분이…….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변명이라고요, 변명. 담당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특히나 노사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900만 원 삭감, 그렇게 절약한 돈들입니까?
좀 노사문제에, 일자리창출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일자리창출 사업도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도 좋은데 일자리 알선 사업 같은 건 없다고요, 지금. 도에서 나서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위원님, 일자리 알선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사업이, 일자리 알선 사업 자체가 없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박람회에서 얼마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 말고도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기업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유수기업에 우리 제주도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있으니까 좀 써 주십사 하는 사업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이 대기업에도 좀 참여하도록 요청해서 일부 기업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10월 달 할 때는. 대기업도 해서 와서 일부러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창출에 좀 신경 써서……. 이런 게 잘 안 돌아가면 말입니다, 맥 빠져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런 건 잘해 줘야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부족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쉬었다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하나만 합시다.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도 보면,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왜, 많지도 많은 이삼백만 원짜리를 또 삭감합니까? 이런 예산들은 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것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노사문제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노사문제가 편안해야, 대통령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특히 노·사·민·정 관련해서 제가…….
●좌남수 위원 대통령도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예산을 좀 많이 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노사안정도 기하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야 제주도 잘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민철 위원님이 마치라고 해서.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가 재정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데들 보조금이니 뭐니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에 891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진짜 고생하셨는데, 정말 이런 데들 200만∼300만 원을 깎습니까, 치사하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국장님이 가서 발로 다 걷어차고 그렇게 하세요. 이걸 못 했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이거 의회에서 또 증액할 테니까 가서 하라고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트리플 크라운 달성했다고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가 유네스코로부터 자연과학 분야 트리플 크라운 달성한 이래로 오래간만에 트리플 크운 달성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가 4000대, 그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올해까지 3개년 동안에 2400대가 보급됐는데, 3년간 보급돼 온 전기차 수량보다 내년도 한 해 동안에 보급돼야 될 부분이 거의 갑절이나 늘었습니다. 참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어떤 기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해마다 다 달라서, 지금 보면 2014년도가 2300만 원, 올해가 2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벌써 줄어들었고, 내년도에 1900만 원으로 또 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났을 때, 지금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매지원 금액이 전기차 구매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시에 구매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 이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국비지원 금액이 당초 약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지금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도 실현되기가 지극히 불투명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 금액이 달라졌을 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당장 내년도의 구매희망자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벌써 400만 원이나 적게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선뜻 나서겠느냐는 부분이고, 또 향후에 발생되는 신청 수요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나 하민철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주신 말씀 정말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4000대를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도 나름대로 제주도가 2030년까지 가서 진짜 그것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1200만 원씩 지금 정부에서 되고 있지만 국회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지원받아 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혹시 그 과정에서 전혀 그게 안 된다면 전기차 제작사와의 가격협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4000대 보급목표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아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주신 말씀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상 문제점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산적해 있다고 표현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3차 회의를 해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열한 가지하고 특구관계를 전부 거기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신산업 토론회에 가서도 제가 정부 신산업발표회 하는 자리에서 직접, 지자체에서는 제가 혼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총리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총리실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좀 바뀐 건 같은데…….
●하민철 위원 격하.
●강연호 위원 격하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명박 대통령 때.
●강연호 위원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었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를 못 한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충전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충전기 시설, 관련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가 진짜 기점이 될 것이다, 내년도가.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강연호 위원 차 4000대,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지원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2030플랜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대응방안들에 대해서도 맞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사실 이 제도개선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전부 중앙하고 절충해 나가는 거지 저희들 머리만으로 이게 다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자꾸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도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승용차 또 앞으로 발전돼 가는 선호하는 승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 개개인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르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좀 주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담당부서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4명으로 앞으로 이 대단위 업무를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상당히 업무가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데 보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직진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아니 결과들이 지금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어쨌든 긍정적으로 답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전기자동차를 담당하는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러 부서에 걸쳐서 연관되는 사업들을 총괄 관리해야 되는 부서인데, 사업물량이 몇 배씩 연도마다 불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게 된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조직관리부서에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2030. 제주를 전기자동차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놓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직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제대로 실천되겠느냐, 추진되겠느냐 하는 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조직관리부서와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마 이것은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빨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지금 4명 가지고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런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홍배 국장님은 부처님 손바닥이어서 환경이든 교통이든 다 할 것 같아요.

○하민철 위원
제대로 조금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동료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전기차 보급 현황에 포기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보급 공모제도의 문제성 해서 가수요,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입주민 충전기 설치에 대한 거부 그래서 구매포기. 그리고 대기자 후보 중 상당수가 이미 내연기관, 그러니까 화석차량을 구입했거나 2016년도에 구매하겠다는 생각으로 포기. 그다음에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배터리 수명에 관한 불만. 그리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 얘기한 구매자금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에 보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전기차에 대한 내년 예산을 보면 1000억 원입니다. 무지무지하거든요. 이거 무슨 목숨 건 것 같아요. 국비가 674억 그리고 도비가 337억, 이거 엄부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가 몇 회 됐죠? 내년이 3회째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 엑스포에서 연구결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적어도 제주도 실정에 맞는 연구과제를 줘서 그에 따른 과제물을 습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은 초청해 놓고 그냥 메이커 장사하는 식으로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검사에 관한 기준, 그다음에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과금제도를, 내년부터 충전기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과금문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쌓여 있다, 보험제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엑스포에서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과제가 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어쨌든 4억 원이 올라와 있죠? 엑스포.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4억에 맞는 실적이 제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민간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전기자동차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대중교통 부분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올해 계획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전기버스가 몇 대죠? 보급예정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49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전기택시·렌터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290.
●하민철 위원 택시가 290대고, 렌터카 227대거든요. 그중에 버스만 보면 49대인데 지금 완료된 게 몇 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확약만 돼 있고, 구매를 하겠다 약정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인 3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가 몇 대죠? 전기차로 택시 보급된 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6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렌터카는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5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58대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렌터카 운행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올해 보급된 게.
택시가 290대이고 렌터카 227대를 보급할 계획…….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몇 대죠, 렌터카가? 올해 보급된 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렌터카가 227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227대를 보급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계획인데 보급된 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대도 없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급계획을 보면, 자동차가 폐차 직전에 되어 있는 부분이 6∼7년 대수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때려 맞춘 거예요. 예전 6∼7년 전의 대수하고 올해 부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책정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계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퍼스트 부분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엉터리거든요, 여러분들 올린 자료를 보면.
좋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과금체계거든요. 영업용으로 대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세제혜택 지원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박원철 과금체계는 없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아직 과금체계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영업용은 글자 그대로 영업이익을 위해서 있는 회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 다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협의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과정까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도 일부러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하면서 각 부처의 과장, 계장, 사무관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부처에서 이것을 해 내라.’ 일부러 제주도에 와서 회의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에 산업부에 가서도 정부 부처 관계자들 앞에서…….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논의 없이, 이런 인센티브 없이 여러분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은 버스 49대에서 제로(0), 택시 290대에서 6대, 렌터카 227대 보급……. 여러분들 계획서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영업택시는 글자 그대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양반들이 대체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영업이익이면 과금체계거든요. 그런 협정도 없이 운수업체 부분에서 지방비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적어도 계획된 부분의 50%라도 아니면 30%라도…….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배터리리스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절충 중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민철 위원 리스는 배터리 부분에서 당연히 해서…….
그럼 좋습니다. 그럼 LPG택시를 전기자동차로 했을 때 법인택시 440만 원, 개인택시 220만 원 유류비 절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산정된 체계는 어디서 나온 거죠, 데이터가? 근거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리스 요율과 관련해서는 리스 사업자하고 운수업체하고 협약해서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죠. 리스는 리스고, 지금은 전기차의 실질적인 이익이 뭐냐를 그렇게 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예요?
양제윤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도민들께 알려야 돼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입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연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에 연료비를 절감해서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자체조사를 했어야죠. 지금 과금체계를 전해 고려하지 않은 것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지금까지는 과금체계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과금체계가 적용 안 된 사항을 저희가 정부하고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 과금체계가 도입되면 그에 맞춰서 경제적인 효과를 다시 분석해서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계장님, 지금 시급하게 과금체계 부분을……. 내년부터 돈 받겠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그럼 도민들에게 사기 친 거네요.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한 게 계획서에는 이렇게 확약이 되어 있는데, 영업택시 부분은 순수익이 뭡니까. 영업이익이죠?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져서 내년부터는 과금체계를 제대로 시키겠다 하면, 하겠어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위원님, 영업용 택시인 경우에는 도입방식이 배터리 리스사업에 의해서 도입하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는 일반 민간인 충전사업자가 생겨서 과금하는 거하고는 크게 영향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리스사업자가 설치한 충전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충전도 하고 배터리도 리스해서, 전체적으로는 운수사업자하고 배터리 리스사업자가 리스 요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계장님, 저는 배터리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터리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금체계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와 어떤 절차 없이 현재 진행되어 있고요. 지금 저는 배터리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배터리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산자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원되죠. 저는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영업택시가 조금 더 화석차량보다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용 택시가 일반 도민들이 이용하는 승용차보다는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고, 저희도 정부에 내년에 충전요금에 대해서 과금이 되면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보다 밑의 요금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영업용 전용의 전력요금제가 나와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민간인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교통이 정식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첫째 이유거든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얻고자 하면 과금체계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사업자를 설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실증단지는 제주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도 그런 연구과제가 나와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주도가 지금 자동차 장사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 엑스포 하면서 연구과제가 뭐예요? 연구과제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그래도 나름대로 1회, 2회를 거치면서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 3회 때는 국제기술표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도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제부분이 아니고.
여보세요, 계장님!
재선충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제주도가 방제하려고 중앙 매뉴얼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왔거든요.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재선충이 걸리면 산록도로 밑의 것을 먼저 잡아줘라. 밑의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단지 산록도로 위의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우리 제주에 맞는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탄생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것의 관련 「주택법」이라든가 자동차 검사기준이라든가 영업용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그에 따른 이익이 뭔가 하는 제주도에 맞는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급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민간에 보급하는 거 외에는 전혀 고민이 없다.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이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단 6건이에요. 6대!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2030 가기 위한, 민간에 다 팔아서 뭐할 거예요? 주된 목적이 뭡니까? 대중교통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장님?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맞습니다.
배터리 리스사업과 관련해서 영업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맞는 전기자동차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른 것은 용역을 다 주면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이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수십억 용역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 명심할 거고요. 다만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무슨 이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전기차를 끌어와서 하다가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된 것들이 대부분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간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것은 다 용역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 더 충실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마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종합계획에 있는데 그 이상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어떤 종합계획, 종합계획 가져서 여러분 실행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그거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럼 화석차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중앙정부에…….
●하민철 위원 아니 화석차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석차량을,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지금 몇 대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32만 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32만 대, 2030까지 전기차 몇 대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37만 7000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제주도 80만 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37만 대를 순증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올해 말소된 차량이 1만 3000대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민철 위원 2030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차는 몇 대입니까, 그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전기차가 2400대 아니고, 2400대 하면 1만 3000대가 말소 아닙니까. 그런데 80만 대가 된다는 얘기는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것은 전기차 정책과 상관없이 차량이 자연 폐차용으로 봐야죠. 어쨌든 평균 제주도에 32만 대는 굴러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37만 대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80만 대가 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까 80만 대라는 것이 그렇지 아닙니까? 37만 7000대 내연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바꾸겠다는 게 37만 7000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내연차량 32만 대의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지금 나왔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보급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물론 선보급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순증으로 가는 37만 7000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재 도정의 계획으로는 순증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러면 저희들이 2030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7만 7000대를 내연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고 했지 순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공 국장께서, 퇴직하신 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처음 2030 할 때 전기자동차를 100%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화석차량에 대한 고민없이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누가 믿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에 대한 열정은. 그런데 3∼4년 후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어떤 분은 얘기하니까 ‘내가 그만두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하기는 합디다마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는 자동차산업도 분명히 바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각 국가가 내놓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자동차산업도 전기차로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구조 자체가 앞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중앙정부의 논리를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부분도 여러분들 허술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도로정비 부분도 같이 일치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치는 게 여러분들이 메이커 장사하고 있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저희들 메이커 장사할 리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할 리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럼 이에 따른 도로사업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무려면 저희들 메이커 장사하고 다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민철 위원 메이커 장사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어떻게 공무원들이 메이커 장사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을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메이커 장사를 한다고, 공무원이 장사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와서 저한테 나눠서 장사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제가 그것에 수용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요.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대책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제가 포기사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한 거 전부 받고 수용한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메이커 장사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전기차에 몰입하는 부분은 조금 더디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국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이건 예산 심사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정책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출연금이 편성액 대비해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243억이 증가됐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서상으로만 봤을 때 178억인데. 출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기관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연금이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산은 맞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화가 났는데. 이 예산 줄 수 없어요! 아마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전년도 예산에 1억인데 올해는 4억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28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84페이지 계산 얼른 해 보세요. 예산요구액 5억, 산출내역. 또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91페이지 예산요구액 5억 4500만 원.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이렇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출연금 돈 잔치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산업국은. 다른 데 5000만 원이면……. 정말 복지단체들 돈 1000만 원 받으려면 문지방이 닳습니다, 닳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 제출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렇게 제출되는 것조차 계산이 안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얼마나 더 엉터리일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일이 제가 수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출연금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아무리 출연금이라고 해도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제주제품 인증마크 홍보,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사실 제주도 제품을 가지고 ‘J’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거기 보면 또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인증마크에. 그리고 J마크라는 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는 뜻이 아니고. 인증마크는 저도 도정질문에서 ‘메이드 인 제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마크와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홍보는 아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을 봤더니 공중파라든지 신문, 온라인 이런 데에 치우쳐 있어서 실질적인 홍보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인증마크 예산과 관련해서는 화장품은 그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메이드 인 제주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상표등록 예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홍보는 조금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꽤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신문홍보나 공중파 홍보 다 필요합니다, 온라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를테면 서울역사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첨언하는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메이드 인 제주가 지금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강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다른 여타 상공회의소나 경총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노동단체들, 한중 노동단체, 한·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치사하게 몇백만 원짜리를 막…….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증액은 못 해 줄망정.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뭐 핑계대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조치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이거 해 봐야…….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이 증액시키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일자리정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인턴사업하고 청년층 일자리창출 해서 60만 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게 사실 기업 생색내기이고, 아무리 기업들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부터 6030원이고, 월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을 깎아서 우리 도에서 주는 60만 원 가지고 메우는…….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사업이 해결되겠습니까? 기업체 인턴들하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주고 여기에 60만 원을 얹어준다든지 50만 원을 얹어준다든지 해야 사실은 거기에 취업도 하고 일자리도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내 중소기업체가 다 5인, 10인 미만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업체들은 봉급 수준이 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것은 결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월급 못 줄 정도의 기업은 도태시켜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사실 지금 3D업…….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도민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이기도 하지만 구인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받는 데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식당에 아줌마들 ― 아줌마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 200만 원 줘도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런데 월급 최저임금까지 못 주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업할 여력이 없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태조사를 표본이라도 좀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과감하게 도에서 앞으로 이런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 명확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과 산업육성사업,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거 우리 제주가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 디지털융합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들인데 방송장비들이 워낙 고가장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TP로…….
●위원장 박원철 아니 제주가 필요합니까? 여기 TP관계자들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데 국가 공모사업에 그냥 기계적으로 응모해서 지방비를 축내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정말 제주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거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성과를 봤더니 별로 없어요. 이런 사업들도 차제에 우리가 어차피, TP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당부서인 경제산업국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성과 없는 사업들은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고.

○하민철 위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에너지산업과 698페이지 교육기관 전기차 구입보조. 이거 어떻게 도에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교육기관에 주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일반 차량 구입비처럼 교육청에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공공기관부터 전기차로…….
●하민철 위원 교육청에도 자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오는 보조금을 그쪽에 보조금으로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몇천만 원 하게 되면…….
●하민철 위원 그 부분에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차 사업비는 풀로 오는 겁니다. 풀로 와서, 무슨 특정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협조해서, 교육청도 자체예산을 가져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보조한다는 자체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교육청 자부담은 있습니다. 일반 특계인데 다만 우리 보조금 1900만 원 주는 거 그것만 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예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류사업도 삭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줬을 때는, 비교해서 보면. 차제에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공기업…….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출자·출연기관.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정원에 미달되는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걸 국장님이 앞장서서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아마 개발공사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P도 10명 채용이 더 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정원 채우는 건 물론이고 그 정원 이상 채울 수 있도록 일자리에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신경만 쓰면 일자리가, 지금 정원만 채워도 제주도 젊은이 근 100여 명이 취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노동단체에 몇백만 원씩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세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제주도가 노사안정을 기하고 이번에 자체자금 수십억 원을 들여서 노동복지회관을 짓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다음 달 중에는 착공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장애인기업, 제주도 장애인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장애인기업 등록된 건 한 128개, 13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장애인기업에 지원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변명하거나 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장애인협회 있잖아요, 장애인경제협회. 장애인협회에는 지원이 되지만 장애인경제협회는 지원이 안 된다고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내년에 좀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 고민할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내년에 예산을 고민해서 좀 올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 좀 고민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힘을 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협회에도 좀 도와주고, 또 장애인기업에도 좀 신경을 써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정기안전검사 매뉴얼 및 표준화 연구사업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죄송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것은 전기차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박원철 예.
어떤 연구를 하실 거예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올해 이거에 관련된 기본연구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위원장 박원철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 줄 거예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테크노파크의 그린IT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국비를 유치…….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 내에 정비업체 몇 개 있어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지금 정비업체는 한 400∼5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비업체와 같이 논의하세요. 또 죽 쒀서 다른 사람 주려고 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다 뭐다 하면서 결국은 누가 와서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도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논의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금방 배워요. 그런 것들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하고 표준화 관련된 기본을 만들어서…….
●위원장 박원철 기본을 만들 때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이 친구들도 반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와서 시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그렇게 협업해서 연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앞으로 와서 계획서 다 보고하세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꾸 한다고 하면서 그 먹물들만 데리고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충전요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도민들 속이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 번만 해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씀해 보세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적 효과를 산정한 팩트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도민들께는 전부 다 개인용 완속충전기를 가정에 보급했습니다. 그분들이 집에서 충전했을 때 평균적으로 ㎾당 102원의 전력요금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경제적 효과가 산출된 것이고, 내년부터 과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정용 충전하고 일반 과금되는 공공이든 민간시장의 충전을 같이 병해해서 사용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금제도가 시행되는 대로 바로 연계 분석해서 다시 도민들께 제대로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왕 나온 김에, 배터리 리스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 배터리 리스사업 관련해서 일단 지지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산업부 담당 국장하고 저하고 TF팀 공동책임자로 맡아서 지금 사업자하고 도내 운수업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건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전기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라 서로 지원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도민들은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렵지만, 문제가 있지만 환경부에서 직접지원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산업부의 고민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연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썩 지원체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자꾸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제주도를 테스트 베드화하려는 데 말려드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사업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말려들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논란이 많고, 이게 감액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갑니다, 갑니다 했는데 연말 돼서 봤더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렌터카 3대, 택시 15대는 보급된 겁니까?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지금 수요만 확보돼 있고 아직 보급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렌터카 3대는 어떤 거예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나도 안 된 거죠?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예.
●위원장 박원철 버스도 23대 완료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됐죠?
●하민철 위원 택시 15대를 뭐 했다고요?
●전기차육성담당 양제윤 택시 6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도내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 6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이건 리스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 리스.
●위원장 박원철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갑니까? 후딱 접을 건 접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접을 때 접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이 사업 37억 5000을 일단 감액해서 저희들 안 쓰고 유보금에 넣어 볼게요.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저…….
●위원장 박원철 아니 이 사업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이 예산이 정말 가용재원으로서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도 많고 지금 산업부하고 사업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국내에서 성공된 사례도 없고, 지금 포항에서 하고 있지만 포항에서는 비긴스 못 믿겠다. 다른 데하고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올해 제주도에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협약만 돼 있지, 협약이야 국장님 전문이잖아요. 협약 맺는 거야 가서 도장 찍어주는 거 잘하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을 봤더니 전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저희 부서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잘허켄 햄수게게.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