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김병립 제주시장과 현을생 서귀포시장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5년도 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된 2016년도 예산안이 우리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의 심사를 통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시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통하여 행정시의 시정방향을 알아보고 한정된 재원입니다마는 민생을 위하여 시급성과 우선 투자 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이 잘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김병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안전사회 구현, 민생안정,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력화를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입니다.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자 발령받은 송정국 제주시 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병립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안은 변화를 바라는 서귀포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청정자원 보존, 민생안정, 미래성장동력 창출, 문화관광산업, 농수축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한정된 예산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을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 통합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사회복지사업 보조 운영비와 관련된 겁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건지.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양 행정시 공히입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2015년도 올해 해녀안전공제 가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2015년 해녀안전공제 가입현황.
하여튼 빨리 오면 빨리 끝나는 거고 늦으면 오후 늦게까지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두 행정시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작은도서관 말고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제주시만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90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관련해서 양 시에 내려간 도의 지침이 있으면, 공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11시 30분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점정리를 해서 이 시간만큼은 지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 들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양 행정시장님께서 고생이 많은데, 사실 지금 감귤, 콩, 양배추, 브로콜리, 무까지도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농가들의 시름이 있는데, 감귤농가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부피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수매를 지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행정시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나 잘 듣고 계실 텐데 가공용 수매를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가공용 수매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가공용을 처리하는 데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허창옥 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합니까?
●허창옥 위원 예.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장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 광역적으로 정책을 해 나감에 있어서 행정시 입장에서는 현장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했던 일기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책이 없는 거고.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는 안 하는 것 같네요, 현장의 목소리를?
어쨌든 하여튼 대란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 감귤대란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양 행정시에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저는 어쨌든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있어요.
제주시인 경우 경로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센터 운영,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체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운영,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도도 역시 우리 의회한테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늘 「지방재정법」 운운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방재정법」을 무시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례안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 혹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예산을 잡는지.
주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터.
이게 반드시 지원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쨌든 시정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허창옥 위원 혹시 유권해석 받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유권해석 받은 것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인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 또 사업비인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에, 아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교부할 수 없다고 아예 못 박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도 마찬가지이고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 예산 얘기만 하면 「지방재정법」 운운,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이후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거 없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시행 근거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근거는 없어요. 단체시설이라든가 이런 경비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어쨌든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다면 제63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의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안별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됐다고 하면 바로 준비해서 제도적인 장치부터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먼저 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어쨌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이 근거를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다가 사실은 이게 법적 문제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들이대면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양 행정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직접 실무하시는 분과 말씀을…….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영훈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주도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저희 시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네요. 저는 11개소로 알았는데.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려고 하면 작은도서관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작은도서관 협회 말고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 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
●부공남 위원 2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작은도서관의 형편에 맞춰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10개소니까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일률적으로 거의 대부분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행정에서 지도·점검 다니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다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많이는 다니지…….
●부공남 위원 못 다니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예,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개소를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를 살펴봤어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따라서, 또 운영비 말고 기본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의원들이 행정에다가 알려드리고 하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도 하시고, 예를 든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의 화장실 문제라든가,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지금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이 냉난방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도서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온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데 철제의자를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거의 아주 오래된. 이런 것들이 운영비 지원만 말고…… 이것은 서귀포시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지원만 해서 다 끝났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한번 행정에서 살펴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작은도서관이 대부분 마을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타 부서와 함께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0개 있다고 하는 말은 읍·면·동에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읍·면·동을 따지면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그것을 꼭 읍·면·동별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부공남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과 작은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하고는 또 작은도서관이 있죠. 새마을작은도서관.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제주시에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91.
●부공남 위원 새마을작은도서관과 그냥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어떻든 운영주체부터가 차이가…….
●부공남 위원 운영주체죠.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어떻든 새마을작은도서관이든 그냥 작은도서관이든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또 이웃주민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학습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 혜택도 받고 이런 기능은 똑같은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똑같은 건데 왜 한쪽은 문화예술과에서 왜 한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을 위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물론 그 근거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한 과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그 얘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 작은도서관에는 1년에 운영지원비가 2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런데 새마을작은도서관은 90군데가 되는데 90군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총 얼마인지 압니까? 2억이 안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억 6000만 원을 90개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91개 전부 다 지원이 아니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부공남 위원 200만 원이 안 되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200∼300만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00만 원이 안 됩니다. 90개소에 200만 원 하게 되면 1억 8000만 원인데 아까 1억 6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작은도서관은 읍·면·동에 하나 정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느 읍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읍에는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한 군데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나머지 9개의 마을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작은도서관은 90개니까 마을마다 거의 분포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작은도서관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되고 해야 하는데 작은도서관과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2000만 원과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정말로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에 있으면서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점점 사용자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역사가 깊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면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하면서 새마을중앙회의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면서 행정에서도 지원했고 예전에는 중앙회에서도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생긴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쪽은 운영비가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지금 탄탄히 가고 있는데 1억 68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91개 작은도서관에 전부 다 일정하게 얼마씩 엔 분의 1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에다가 적정한 양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어떻든 간에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새마을작은도서관도, 특히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제가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보니까 방치됐다 싶을 정도의 새마을작은도서관도 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대표분과 얘기해 보면 조금만 지원이 되어서 좀 더 도서관이 갖출 수 있는 기본환경만 갖추면 많은 이용자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새마을작은도서관은 보통 아파트단지에도 많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기능만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연차적으로 이 지원, 특히 새마을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크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김병립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만 제주시의 인구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무인 제주시장, 시민들을 위해서 두 번이나 일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시장님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시 곳곳에 대해서, 또 행정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미 면밀히 간파하고 계시고 제주시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밑그림도 이미 그리고 계시겠고, 나가고 싶은 방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잘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다,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실·국장 회의에서 제주시가 올해 중앙단위 공모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표창 지시도 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올 한 해 시정을 펼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보람 있게 했다 하는 시민공감정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미흡했다고 느껴지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특별히 잘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47만 명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주거 문제가 앞으로 많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에 다세대주택 같은 주택이 개발되면서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다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제주시의 현안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환경타운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장님, 11월 중 실·국장 간부회의를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더니 11월 9일 날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17일 날은 실적 저조한 읍·면·동장 인사 페널티 적용학겠다, 종합평가를 해서 읍·면·동에 당근과 채찍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1월 30날은 공무원의 불성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타성 발언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미리 조직을 가다듬고 단속함인가? 아니면 두 번째 시장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는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일선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충실히 일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단순히 질타성 발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직문화를 혁신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직관리자, 특히 중간관리자들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부분, 조직관리 방법, 이러한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하는 공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시장님의 평소 철학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조직문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정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 서귀포시장한테도 한번 질의해 주셨으면…….
(장내 웃음)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장은 그다음 차례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사실 시청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조직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하는 데 당근만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채찍도 가하고 당근도 주고 하는 것이 조직운영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태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조직에 긴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조직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독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평소 철학과 의지대로 조직문화가 더 활성화되어서 활기찬 제주시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에 나온 『여성신문』을 보았습니다. 『여성신문』을 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에 여성시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원 지사께서 현을생 시장이 업무를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만족스럽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까지 여성 공무원 5급 이상을 15% 정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여성 시장이라는 중요하고 막중한 책무에서 일하는 현을생 시장의 열심히 하는 모습은 후배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과 함께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정책을 펼치는 데 상당히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특별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올 한 해 가장 시민의 공감을 얻어낸 정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하라면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참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도 여성공무원이라는 편견된 인식을 갖지 않고 대한민국의 똑같은 지방공무원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지껏 공직생활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저에게 더 관심도 많고 또 질책도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질서를 잡아야 될 것이 교통과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3대 혁신 과제로 선정했고, 그것들이 행정이 위주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펼쳐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쓰레기 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야에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교통 분야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인구 30만 미만 도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가 2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도시발전에 어떤 저해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높이기 위한 지표는 어떠한 것들인지 같이 현안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주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문화의 오래된 관행, 이것을 하루아침에 깨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부서 간의 벽이라고, 금벽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조직문화가 활성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에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해야 될 일들이 서귀포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가시화되고 있고,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영어도시, 그리고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바로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귀포시 나름대로, 이것은 사실 도에서 컨트롤해야 될 모든 정책이지만 지역이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라든지 갈등 증폭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바로 서귀포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지난 11월 20날 주간정책간부회의에서 서귀포시 미래상을 제시할 자문단을 구성하라 지시하셨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각 분야별로 같이 논의하고 또 기술적인 거라든가 행정의 테크닉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 내부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시를 한 거고요.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대형사업이나 대형이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작은 부분,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미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섬세하고 유연한 여성 리더십을 계속적으로 발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장님을 비롯한 양 행정시의 간부공무원들 현안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주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해서 제가 그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지금 감귤 주산지이기 때문에, 감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귤 전체적인 수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수확률은 약 50%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확 자체는.
●강연호 위원 절반 조금 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감귤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어렵게 들리고 또 아우성입니다. 현장을 워낙 잘 다니시는 시장님께서 그런저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일기가 받쳐 주지 못해서 결실을 다 맺었는데 수확을 놓치고 있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비상품도 당초 저희가 8만 톤 정도 예상했는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면 11만 톤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상품에 대한 처리의 문제라든가 현재 50% 넘게 수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출하한 것은 30% 조금 넘고 있고 또 역시나 가락동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출하된 상품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출하량 조절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소비촉진을 시켜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면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가공용 감귤 관계는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귤 가격 자체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간 평균 가격이 10㎏당 만 원대 미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2월 3일 날이 9900원, 4일 날이 9800원, 5일 날이 9500원. 감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도산인 경우를 보게 되면 10㎏당 만 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평균가가.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작년도보다도 감귤 처리에 우리가 애를 먹겠다는 게 예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확이 되는 대로 출하가 됐을 경우에 홍수출하가 예견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가격이 더 크게 하락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의 출하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인식들을 함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공용 감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올해 계획이 8만 톤인데 시장님께서는 11만 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현장의 소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작년도가 15만 8000톤이었습니다. 작년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문제가 신청해서 3주 정도 기다려야 되고 또 농가별로 출하물량을 지정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혹시 시장님, 가공용 감귤 출하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장님이 본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계획이 8만 톤이고 11만 톤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이게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매계획 자체를.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강연호 위원 물론 감귤구조혁신 5개년 계획이 금년도 8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그런 5개년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올해인 경우에는 예년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날 지사님께서 프랑스로 출국하시기 전에 남원 지역을 방문해서 직접 선과장이랑 농협조합장님들과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저희가 계획된 수매물량보다 적어도 1∼2만 톤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소비지에서의 소비자의 생각과 또 농가의 생각 이런 것이 서로 괴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혜롭게 넘겨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내일 지사님께서 귀국하시게 되면 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용 감귤 처리와 관련해서 주말에도 가동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 민간업체에서도 1일 400톤에서 600톤으로 물량도 1.5배 늘리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행정시에서는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진 게 없어서, 정책결정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도에 가감 없이 보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특히 가공용 감귤과 관련해서는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확 일손 돕기 관계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사실은 이게 좀 늦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군부대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창구개설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저희 공직자들이 연가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계획을 동원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별로 없는 형편입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아무래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자체가 농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무쪼록 예년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감귤 주산지가 서귀포시가 되기 때문에 감귤이 잘되면 우리 시가 편안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도에 가감 없이 보고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8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50원씩 보조하면 40억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마케팅하는 것도 좋지만 감귤수매가 보전을 위해서 40억을 배정해 두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40억을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서 부동의하면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 행정시장님께서는 그 40억을 털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서라도 이번 상황에 탄력적으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장님은 오후에도 심의하는 데 계속 같이 있을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그 계획을 말씀해 줘야 질의할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우리 그런 거 위임한 예가 없는데.
●위원장 이경용 되도록이면 오전에 시장님은 끝…….
●현우범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질의하는 데 시장님한테 할 것만 하고 하니까.
우선 제주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주시장님한테 묻기 전에, 양 행정시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감귤 문제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 외에 현재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벌써 한라봉을 출하하고 있어요. 아직 덜 익은 것을 출하해서 한라봉도 제2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부패과 처리 문제는 아마 양 행정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기온도 상당히 높고 감귤이 부풀어서 선과장에 들어온 것도 일주일만 되면 썩어 가고 있는데 부패과에 대한 대책도 아마 시에서는 마련해야 되고, 쓰레기장이 거의 만적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대안들을 양 행정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제주시의 현안 문제가 주택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현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항주변 교통사정이 굉장히 나쁘다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오일장 빠지는 도로가 금년 추경에 95억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을 안 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계수적으로는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2015년도에 95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95억이 전부 소진된 상태이고, 2016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해서 교통개선분담금 40억, 지방비 10억 해서 약 50억 원을 진행해 나갈…….
●현우범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현우범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제주시장 김병립 400억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교통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저는 도의 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SOC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강력히 건의해서 내년 추경에 기채를 해서라도,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공항에 가려면 2시간 전에 가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서귀포시장님도 삼성여고에서 가는 거, 거기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것도 800억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30억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이런 SOC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제3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SOC사업인 경우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놓으니까 기채를 해서 이자 무는 것보다 땅값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계, 제주시의 회천매립장 관계, 저게 언제까지 만적이 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현재상으로는 내년 10월 정도면 만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양을 줄인다면 2017년도까지는…….
●현우범 위원 쓰레기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타도보다 제주도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많거든요. 인구수는 늘어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데 줄인다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매립량을 줄여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매립량 줄이기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년 10월이 아니고 그 이전에 만적이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 이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순환형 쓰레기매립장이 빨라야 2018년도 말이 돼야 준공이 되는데, 내년이면 2016년, 그러면 2017년, 2018년 2년 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1공구·2공구 매립이 완료된 지역을 4공구하고 골을 맞춘다면 약 4∼5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려면 주민과의 협의도 우선돼야 되는 거죠? 주민과의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대책위원장을 제가 요번에 만났는데 한 번도 시의 관계자들이 협의하자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5월인가 6월 달에 한 번 하고 지금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데.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안을 제안해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민과의 합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1·2공구 매립을 하려면 다시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행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용역비하고 설계비 합쳐서 약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2016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현우범 위원 쓰레기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예결위에서 증액이라도, 시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면 증액을 해서라도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일단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매일 번영로로 출퇴근합니다마는 그 옆에 “무슨 냄새지?” 할 정도에서 이제는 도를…… 날이 갈수록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현재 관리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 일부와 음식물처리시설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같은 것을 뿌리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매립장에는 복토를 가급적 빨리빨리 씌워서 냄새를 줄이는…….
●현우범 위원 현재 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선 현 위치의 냄새라도 인근에 덜 퍼져야 주민과의 대화도 되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번에 나온 성과계획서, 이것에 행자부지침 혹시 있으면, 지침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A4 두 장 정도로만 작성요령이라든가 작성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제주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보건소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행정조직에서.
시장님, 보건소가 행정시의 조직에서 중요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하게 현재 제주시에서의 중요도의 위치.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국제교류가 확대됨으로 인한 공중보건, 공공보건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홍경희 위원 수치가 아니고요. 시장님 생각이죠.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홍경희 위원 어느 조직이나 다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예방주사 놓고 방역이나 하고 그런 개념의 보건소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전체의 건강관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하고 예방도 하고 감염병 예방까지, 요새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을 모두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라는 게 뭡니까? 성인병관리부터 산모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의 모든 건강에 관해서 책임지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두 행정시의 시장님께서는 보건소에 관심도 많이 주시고 중요도를 인식하셔서 그 조직을 강하게 만들었으면. 저는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보건소의 송정국 소장님도 의사 출신으로서 젊으신 분을 채용했고, 또 보건소장이 취임하기 전에 제가 우리 보건소만의 특성이 있다, 공무원들이 보건소 내부에서만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건소의 직원들, 행정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그 안에서 이동이 없이 하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데, 두 행정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력한 분들을 추천 잘하셔서 모든 관리를 항상 새롭게,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행정조직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시장님, 아시겠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보건소장님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혁신적인 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보건소 관련 질의를, 보건소장님이 지금 오셔서 대답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보면 교육청이 굉장히 학생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생긴 거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전국 최초로, 또 이석문 교육감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도 건강증진센터가 잘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똑같은 항목이 여기 있어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보건소가 5000만 원이고 제주시는 1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 순도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는데 제주시 정신건강사업에만 6억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전문의 두 명이 있습니다. 전문의 두 명이 모든 초등학교를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에 1억 1000만 원은 어떤 것에 쓰이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나? 아, 보건소장님이 계시네요.
●홍경희 위원 저는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 송정국 소장입니다.
실제로 2012년도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당시 의원이었을 당시 만들었던 그 사업이 본태가 돼서 교육청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따라서 모태를 가지고 있던 게 1억 1000만 원짜리고요. 그 1억 1000만 원짜리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 사업이 초등학교를 주로 한다면 이쪽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사업에서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홍경희 위원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2014년도 지정학교가 다 초등학교예요. ’15년도 초등학교 두 학교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2012년에 그렇게 책정이 됐다가 2013년, 2014년 계속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2015년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생겼으면 이런 돈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계속 올리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연인원 1078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실적을 보면. 실적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초등학생은 교육청이 하고 중·고등학생만을 우리가 상대로 한다고 개정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중·고등학생에 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두 학교를 하고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전문의 두 명과 자문의 두 명에 의사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82%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방법을 달리해서 센터중심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병원에 가기는 좀 불편하고 그러면 센터에 와서 받는 아이들을 늘려 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에 한다든가 이런 것에 쓰는, 저는 행정에서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작년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넣어서 계속한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줄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쓰임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됐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5000만 원 예산으로도, 똑같은 5000만 원이 제주시나 서귀포 다 되어 있는 거고 도비는 이번에 안 받은 거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50%씩…….
●홍경희 위원 그거 말고 별도 자체예산은 안 받으신 거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홍경희 위원 그것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센터 안에 의사는 안 계시죠? 한라의료원에서 가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홍경희 위원 선생님이 얼마에 한 번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홍경희 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서귀포시까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보건소끼리, 그러니까 제주시보건소, 서귀포시보건소 또 보건지소 이런 6개의 조직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는 학교와도 연결해서, 학교와도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왜냐하면 금연교육이나 비만교육이나 정신건강은 전부 학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우리는 이쪽 분야를 하고 너희들은 이쪽 거 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행정이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연율에 있어서 서귀포가 굉장히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금연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은데 2014년, 2015년 차이가 350%입니다, 흡연 예방이.
서귀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 예산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다 쓸 수 있는지? 불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15년에 불용되지 않았나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마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국가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과 흡연예방에 대한 돈을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지역에 금연교육이…….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돈 지불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15년도가 3억 6000만 원이 금연비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서귀포보건소가 50.5%의 금연성공률을 보이다가 2015년에…… 아! 제주시 동부보건소 53%에서 42%로 내려가고 또 서부보건소가 89.5%에서 72.1%로 내려간 것으로 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금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 많이 캠페인을 벌이고…….
●홍경희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의 효용성을 가지고, 아까 아동청소년건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돈 쓰임새가 적절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시장님, 서귀포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아 있어요?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현을생 …….
●고태민 위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 위원 임기가 얼마 남았느냐고요?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임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계약을 안 했어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기간계약은 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장님은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분명하게 행정시 기능강화, 도가 협약을 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 예산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 얼마 늘어나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전체예산 말하지 뭘 얘기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까 행정시 기능강화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 전체예산이 6827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10.2% 늘어나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민 위원 제주시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가 8.8% 늘어난 것으로…….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정시 기능강화, 예산 재정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특히 서귀포시 증가율에 비해서 126억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시 기능강화를 하겠다면서 예산확충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의 긴급한 수요행정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경비라든지 기준경비 하다 보면 투자재원이 미미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수요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들의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 이상 가게 되면, 또 주민의 표를 얻는다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예산도 더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들에 더 투자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공영버스 관련해서 노인들에 대해 무임을 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했던 것을 전부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농촌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 시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대안제시와 함께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제주도에서 전체적인 교통체계망과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거꾸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통체계개편은 내년 7월 이후에 나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노인들에 대해서 공영버스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된 것을 전체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촌지역 노인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 공영버스 운영주체가 본래 도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시장님들이 관리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도 이번에 수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를 하고 있죠? 제주시장님!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시 읍·면·동에 민경 공통사업비를 빼고 민자나 민보를 예산에 배정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2015년 예산입니까?
●고태민 위원 2016년도 예산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라도?
●제주시장 김병립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고태민 위원 시장님의 원칙 아닙니까? 왜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해요?
●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읍·면·동에 민자나 민보사업 풀 빼고 편성된 거 있느냐 말이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 있어요, 예산이?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읍·면·동에 민경, 민자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자율과 책임성을 갖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기준을 설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보면 행정시 주민자치예산 있죠? 주민자치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경, 읍·면·동별로 인구 비례해서 배정을 했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마을회관 보수정비, 그다음에 소규모농기계 이렇게 다른 여러 사업들이 쭉 있었어요. 왜 이 예산들을 이번에는 한 건도 편성을 안 했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시 감사부서에서 대행감사를 하는데 2014년에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읍하고 면하고 동을 표본으로. 그런데 읍·면·동의 원래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예산들이…….
●고태민 위원 아, 됐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기능이 뭐예요? 행정 기능이 뭡니까? 통제·관리·계획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고유 업무, 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위임 업무에 대해서 편성됐었는데 그게 읍·면·동별로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라든지…….
●고태민 위원 어린이집 업무는 당연하게 행정시 업무예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경로당·마을회관, 소규모 농기계, 일부 사업들의 예산이 전부 빠져 있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것은 시 소관 부서에 다 편성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통제·관리 기능, 읍·면장의 고유 업무, 위임 업무 사항이면 거기다가 편성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장이 계획적으로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읍·면장 기능을 왜 제주시장이 다 뺏어가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목은 어떤 항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본청 과의 기능과 읍·면·동,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읍·면·동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까지 그게 경계 구분이 없어서 읍·면·동에 증액됐던 사업들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고태민 위원 아니, 여보세요! 업무를, 감사위원회가 행정을 지도하고 감사할 기능은 있지만 고유 업무가 감사위원회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까? 분명하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고유 권한, 기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경로당·마을회관 보수사업, 농기계 예산들을 이번에 전부 제주시에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읍·면이나 동은 확실하게 지역별로 다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역의 읍·면·동장들에게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고유권한을 줘야 되는데 서귀포시나 제주시, 이번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읍·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오히려 더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되고 읍·면·동장은 안 됩니까? 이게 뭐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동과 읍, 행정시와 도, 그 다음에 양 행정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고 싶지만 않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법령 취지에 맞게, 특별자치도 개념에 맞도록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전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안정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 혹시 제주시 월정 해안도로나 ‘맨도롱또똣’ 촬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애월 해안도로에 최근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최근에 못 가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시장님 되신 후에는 못 가셨군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강익자 위원 가 보면 대부분 렌터카로 가득 차 있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주차관리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렌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렌트를 해서 중문관광단지나 서귀포시를 주로 많이 방문했는데요. 요즘은 제주도를 한 번 두 번 오신 분들은 중문관광단지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많이 찾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일 각광받고 있는 곳이 월정이나 애월 해안도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다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생겨나고 이게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시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정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해안도로가 좀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바다에 섬들이 있고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 물론 해안가를 모두 개발하면 안 되겠지만 ― 그래도 제주시보다 서귀포에 해안도로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합니까?
●강익자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지역의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부임해서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시 쪽에 비해서 서귀포 쪽 해안도로변이 덜 개발되었다는 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관광명소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공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도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후죽순처럼 불어나고 있는 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아름답다고 인정되는 곳곳마다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토지활용정책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2017년도 되면 완성될 것이지 않습니까? 15만 톤의 대형크루즈 선박 두 척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강정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군복합항으로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최소한 민군복합항하고 법환 해안도로 사이는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환동까지 해안도로가 끝나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님 말씀처럼 개발 안 된 아름다운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군복합항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쪽 해안, 강정동이 시작되는, 법환동이 끝나는 지점과 민군복합항까지는 해안도로가 좀 연결돼서 서건도 일부 그 구간에는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형성되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범섬이나 하면 드라이브하는 데는 아주 좋겠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안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난번에 서귀포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께 한자리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700개 넘는 노선에 그걸 다 집행하려고 하면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의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의 추진상황과 그걸 같이 점검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도 적극적으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서건도의 아름다운 비경, 이런 것이 좀 감춰져서 보물의 가치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건도의 경치도 훌륭한데 관광객들이 와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시민들도, 도민들도 그 아름다운 서건도에, 올레길밖에 못 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곳을 못 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아름다운 서귀포에 해안도로가 형성돼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준 것 같습니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10분 정도에서 제가 질의 겸 의견을 묻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였으면 집행부를 변호해 드리겠지만 제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 행정시장님께서는 법령 준수와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님, 법령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법령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위원장 이경용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현을생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용 합목적성에 의한 조화! 법령이 있으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고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예산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령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쭉 걷어 보니까 이번 예산 심사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말씀을 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자라는 것은 ― 출자하고 출연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금전이나 부동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출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부 형식으로 그냥 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은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보면 출자는 법령,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든가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 각 부 장관령이 있죠. 이런 것의 근거가 없으면 출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출연은 법령 플러스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 즉 조례까지 되는데 ― 출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고 하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여기에 의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된 예산 안건 중에서 62개 사업에 670억 원이 전혀, 한 건도 미리 우리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자·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 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가 아니라 도가 참 문제라는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의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2억 5000만 원, 도 보건위생과의 제주의료원 운영비 21억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0억 원, 문화정책과의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억 원, 평화협력과의 제주포럼 개최비 25억 원, 미래전략산업과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20억 원, 그다음은 출자금은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60억 원, 제주 마이스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지원에 100억 원 해서 62개 사업에 67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삭감을 해도 될 처지에 있는데, 제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의회의 협력 없이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먼저 상정해서,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을 거쳐 준 경우에는 이 예산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먼저 다루고 이 부분을 나중에 다루겠다고 하면 전부 사라질 예산이라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예산담당관들이 너무 대움했다, 제주도 말로 대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에 관련해서 행자부 예규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예규를 찾아보면, 거기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 형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 예규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강조했던 도 예산부서의 예산의 기준, 지침은 스스로 행자부 예규를 위반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저는 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만약 안 되면 도내에 있는 민간단체 운영비라든가 사회복지로 나가는 사회단체 운영비,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에 대한 모든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는, 즉 삭감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에 처하게 돼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보면 기관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엄격히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법령 위반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도가 강조했던 형평성, 그다음에 선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편성했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선심성 국외여비가 상당수, 15억 원 이상 계상되어 있고 형평성이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법령을 빨리 만들든지 아니면 의회하고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상부의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예산 협의를 하시든지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장님, 혁신도시의 국세공무원교육원, 기사 보셨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들은 바로는 혁신도시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 국세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기존 교육도 혁신도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원에서 문 닫은 채 일종의 은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났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공무원을 수원에 파견시켜서, 출장시켜서 그 상황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이쪽 의회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국세공무원교육원장하고 통화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고, 2015년도 계획은 2014년도에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공무원의 제주시대는 9월 이후에 개청을 해서 아마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연말까지 소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이 빗나간다고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인 이런 기관이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의회와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혁신도시의 지방이전 기관의 정신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교육의 기능들이 제주도로 왔으면 제주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혹시 변경을 할 때에는 국가기관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해서 지역발전위원장인 이원종 위원장님과 같이 공조체제를 취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아주 선량한 마음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하다고 하면 이번 주 내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질의도 하지 못하게 답변을 해 버리시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전체 교육공무원의 25%를 수원에서 교육시킨다는 안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우리 제주도로 와야 될 중앙 대통령의 결정이 나머지 75%만 오고 25%는 안 오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공항도 하고 있고 항만도 하고 있고 해서 유입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스스로 잘못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분들이 나서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주도민하고 의회, 지사님, 양 시장님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성토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김병립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도에서는 행정시 기능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관계라든가 조직, 예산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 TF팀을 도나 행정시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기능을 이전해 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재정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로 더 많이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아쉽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표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시에서 도에 예산배정 요청을 할 경우에 거의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안 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실제 도나 행정시나 똑같이 예산은 중요한 겁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도에서 먼저 일정량의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행정시에 실링으로 배부하는 형식을 취해 왔는데, 바로 하향식 예산편성제도거든요. 이것을 앞으로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우선 행정시부터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도나 사업소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행정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 봐야 재원이 없는데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실링이라고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상향식 예산 편성, 행정시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시민의 삶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충홍 위원 다음은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고충홍 위원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 또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범 실시해 왔던 것을 내년 예산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고충홍 위원 제가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건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방적으로 자기 편의주의로 할 경우에는 이게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정책사업 단위로 2∼3개 정도 수준의 지표를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표 자체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목표 설정이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서별 정책 목표·지표, 그다음에 목표달성도 등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전반적인 검증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추진팀이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고충홍 위원 거기에 보면 목표 마을 수 대비 참여 마을 수로 지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고충홍 위원 그것은 분자와 분모를 반대로 설정한 것이거든요. 목표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마을이 참여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것은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고충홍 위원 착오가 있는 겁니까, 몰라서 한 겁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
●고충홍 위원 이 지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표마을 수 대비 참여마을 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고충홍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소관 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을만들기추진팀과 같이 지표가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하면서 계속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간단히 질의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깜박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6쪽, 923쪽을 보니까 제주실내수영장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둘 다 신규사업입니까? 916페이지하고 923페이지.
●제주시장 김병립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함)
신규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 안전요원 배치가 없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올해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안전한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 운영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매일 아침이 되면……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내수영장이 너무 더럽다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보이시죠? 이게 실내수영장 남자 샤워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머리카락 등 세세한 것은 바닥이 짙은 색깔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가서 확인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 청소 인원이 없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데까지 다 한 명씩 배치하면 인원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동장 관리하는 데 일부가 거기 가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명이 배치되었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 청소를 못 해서 아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불쾌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가면 너무 지저분해서.
아마 올해 보니까 이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이런 생각을 해 주십시오. 청소하는 데도 아침저녁 교대로 해서 다 하면 아마 지금 인원의 2배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인원 2배를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2000만 원 하면 한 사람도 못 쓰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녁 늦게는 시간제라도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국장님, 매일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제주시민들이 아침에 일찍 수영을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잡초제거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려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상 없이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하고, 올해는 우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잘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에는 종합경기장 전체 환경정비인부 예산을 2배가량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아트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제주시내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 종합병원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해서 현장 조사를 다 다녔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죠? 아트센터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보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지하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잘못된 거 안 보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유진의 위원 잘못된 거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렇죠. 저도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상당히 잘되었다고 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시설 중에 최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오늘은 다시 아십시오.
이 마크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엄연히 장애인주차장 사이즈가, 3.3m이고 이 안내판 규격이 지상에서 몇 m를 설치해야 되고, 바닥 색상이라든가 이 로고 사이즈가 법령에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서 살짝 얘기하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아트센터 주차장 도색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법에 있는데도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도색공사를 맡겼는데 지도·감독을 안 한 건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마 그게 잘못되었으면 몰라서 그대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모르니까 그쪽에서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죄송합니다, 몰라 가지고. 앞으로 공부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색하는 데에 줄 때는 법령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지시만 내려도 되고 나중에 관리·감독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거 세세하게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법령에 있는 거,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법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법에 있는 것은 기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마크가 몇 ㎝라는 것만 모르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몇 ㎝를 몰라 버리니까 지도·감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아트센터의 건축물 보강공사비로 1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제주아트센터공연장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죠? 우리 국장님,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유진의 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아트센터가 언제 개관되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2009년도에 이미 조례가 되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설계를 2005년도에 해 버리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트센터 관람석인데 장애인들이 똑같이 티켓을 사 가지고, 거금을 줘서 티켓을 사 가지고 가서 보면 이 뒤에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뒷문입니다. 보이시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여기에 장애인관람석이 있으니까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문지기 역할!
장애인 최적 관람석이 어디입니까?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되고 출입구, 피난통로와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이 중간이 최적 관람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가서 늘 얘기한다고 합니다. 관람석을 좀 바꿔 달라고 하면 늘 예산 타령,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지금 건물의 구조가 일단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가능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면…….
●유진의 위원 국장님, 세상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좌석배치만 따로 하면 되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휠체어가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유진의 위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있으면 바로 여기 가면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최적 관람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할 게 아니고.
●유진의 위원 아트센터장이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것은 인정한대요. 최적 관람석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쭉 봤더니 유사중복 사업도 엄청 많은데 우리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기피하고 인색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5억 깎인 것을 살려 주십시오. 그것을 하면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상임위에서 합니까? 이거 우리 상임위 아니지 않습니까? 문광위 소속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일단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좀 성의 있게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국장님, 뭡니까! 진지하게 질의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유진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법령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건물 시공을 한다든가 주차 구역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함께하는 세상, 이왕 돈을 투자하는 거 이게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이것도 좌석을 따로 배치하려면 예산이 또 낭비고, 아까 주차장 관리도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도색을 하는데 그것을 또 바꾸려면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예산안 심사지만 행정사무감사 못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감액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모든 편성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야지, 유진의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세밀하게 찍고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면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답변도 성심성의껏 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관계공무원 불러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양 시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16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성격의 사업은 당초예산 전액을 반영하라, 이런 지침들이 내려갔을 겁니다.
먼저 제주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반영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필수경비는 100%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 반영되었다니까 서귀포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성격에 대해서 자료가 금방 도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의무적 필수성격의 사업은 어떤 내용들인지.
●서귀포시장 현을생 대상사업은 법령이라든가 조례 등에 의거 법적·의무적 부담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기준경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두 번째 내용에 보면 협약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등 위탁운영 관련 계약에 의거 지출수요가 발생하는 경비, 법적 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금방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올해가 45억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5억만 편성되어서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지 말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성격의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 시에는 미반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양 시 기획예산과에 편성지침을 정확히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사업이 진행 안 되더라도 삭감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 때 반영이 안 될 건데.
도의 지침은 미반영 시 추경 미계상 원칙이라고 명확하게 공문으로 양 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수경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반영 안 시켰다는 것은 도의 지침들을 위배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애로사항들은 나름대로 예산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으로 도의 예산방침을 양 시에서 존중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양 시에 대한 지역 균형이 맞지 않다. 그 사업은 어쨌거나 지금의 액수 25억 원으로는 201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지침에 반영을 안 시키겠다고, 미계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그것을 관례적으로 했던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필수경비 성격의 45억 중 25억은 올리고 20억 원은 필수경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만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문에는 시행을 그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대로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나름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필수경비 사업들을 반영하라는 지침을 어김으로 인해서 양 시의 예산편성에서 불균등을, 서귀포시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에 했다고 하지만 지침을 어김으로 인해서, 역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80억을 요구하고 반영률도 100%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양 시가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침을 어기기 시작하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지침을 계속 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셔서 법정 필수경비들은 100%, 그리고 의회에서도 필수경비 성격들은 당연히 뭐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 시가, 제주시가 필수경비사업 100% 반영했다면 앞으로도 법정 필수 예산들은 100%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됩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주도 현안 중에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는 주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주시에도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용역비가 반영되었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용역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형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되어서 예정대로 하면 3～4월경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양 시에서 용역도 좋지만 이 문제는 광역단위로,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택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양 시에서 주택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의견이 반영되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 양 시에서 나온 그런 용역비 반영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즉흥처방밖에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장님이나 서귀포시장님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사실 제가 취임하자마자 택지조성 관련해서는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 전체적인 택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된 이후에 균형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자치도 설치목적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는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더 발전을 안 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접근하려고 하는 지역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지 용역비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로 해서 된다고 하지만 저희 제주시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아까 제주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특별자치도 추진의 목적,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여건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원도심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희가 이번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자연녹지의 건축허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책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점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이번 용역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상황인식을 같이해야 되고,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특정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업설명서를 보면 특정지역 성산, 표선, 남원이라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2공항에 맞춰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들이 나왔을 때는 공공택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아예 서귀포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조성에 대한 용역이라면 그나마 뭐한데 서귀포시가 자세하게 성산, 표선, 남원이라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그 내용을 잘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쪽 균형 차원에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서귀포시 전체를 놓고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 시에서 택지 공급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연초에 그런 전체적인 광역단위의 택지공급과 관련된 사업 종합수립이 발표되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 TF팀과 적절하게 논의를 거치면서 양 시에 하게 되더라도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시장님들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도 하신다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왕 할 거면 충분하게 질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의 도시계획도로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
●고태민 위원 제주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고태민 위원 아니,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산편성입니까? 전체 도로와 관련해서 160억 정도 편성되었고 도시계획도로는 106억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장님들한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광장, 공원녹지, 유원지 등이 2020년도 되면 일몰됩니다. 그래서 양 시에서 용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양 시장님께서 이것에 관심이 있느냐,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만 가져서 말씀을 드리면 서귀포시의 경우에 지금 도로 수요가 8900억, 지금 용역을 하는데 내년도에 620개 노선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요, 738개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122개소를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3478억 정도로 하고, 제주시의 경우도 544개 노선 중에 466개소를 없애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별 추진으로 3765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가 108억, 제주시가 100억입니다. 아! 제주시가 108억, 서귀포시가 100억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을 거예요. 너무 미미하다. 이것을 가져서 2020년도까지 얼마나 추진하겠습니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를 하나 빨리 개설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3억, 많아야 5억입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항 관련해서 17억 편성해 있고, 제주시의 경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토지보상도 안 되었는데, 다른 데는 3억, 4억 하는데 30억을 편성했어요.
제주시장님!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 위원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 간 개설사업 30억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1억 편성됐던데요, 지금까지 투자된 게? 이것을 빨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주시에서 봉개로 가는 번영로, 그다음에 연북로에서 번영로까지 오는 삼거리가 형성되었는데 그게 주공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1억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고태민 위원 시장님, 그 실정은 알겠는데 저는 그래요.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토지보상이 우선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다음에 도로개설 쪽으로 가는 것인데, 다른 데 토지보상이 60～70%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도로들을 빨리 완료시켜서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데 거기는 토지측량만 된 데예요, 설계도 안 된 데. 여기 30억을 편성하고 있어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공항하고 지방도 1135호 구간 예산편성 안 됐다고 하는데, 추경에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지사가 돈을 안 주면 편성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은 대부분 보면 도지사가 편성하고 있던데. 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정말 많아야 3억, 5억, 2억 편성하는데 분할측량만 된 데를 30억 편성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느냐? 도로 개설 우선권에 대한 검토가 되었느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왕 편성된 거 잘 집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시장님들이 이런 SOC사업을 걱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분들이 이것을 안 해 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로를 일몰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5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들이 많잖아요. 이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해제를 시키겠다? 저는 이게 명분이 서지 않아요.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철저히 하고, 또 이게 계획성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예산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역대 지사님 중에서 어떤 분은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차입금까지 끌어오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토지가격이 낮거나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SOC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군도에 서귀포시는 58억, 제주시인 경우는 31억이에요. 이것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귀포·제주시의 형평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농촌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올해 예산에, 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행정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병립 제주시장 그리고 현을생 서귀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행정시 소관 통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후 심사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소관 국·과장 등 필수 인원만 남고 나머지 분들을 현업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 들고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제주시 농정과가 어느 국 소관이죠?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현우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6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지역 마을공동 버섯재배사업이 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현우범 위원 이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여기 부분은 우리가 공모로 선정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공모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축산악취지역에 버섯재배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버섯재배사 네 동 정도 설치할 것으로 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버섯 하면 그게 어느 과 소관이에요? 그게 농작물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특용작물로…….
●현우범 위원 공원녹지과도 보니까 표고톱밥 재배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표고는 산림작물이고 나머지는 특용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가도 보니까 배지단가가 여기는 5000원, 표고는 72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번 사업의 경우는 버섯재배사를 넉 동 정도 시설을 하고 그다음 배지 2500개 이런 내역으로 해서 배지발효시스템을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해서 고품질…….
●현우범 위원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는 얘기죠. 좀 검토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배지단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공원녹지과의 것하고?
그리고 지금 버섯 말이에요. 이거 좀 검토했어요? 지금 제주시에 버섯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 재배농가가 41농가가 되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했죠?
지금 문제는 말이에요. 버섯 시장을 한번 봤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현우범 위원 제 얘기가 안 들립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현우범 위원 그런 시장도 파악 안 하고 이런 사업을 1억 5000만 원씩이나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섯이 재배가 쉬워서 지금 처리가 안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나서서 더 재배시켜서 기존 재배농가들도 다 망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장 투어 시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현우범 위원 이거 어디다 할 거예요? 제목도 축산악취지역에다가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버섯이 냄새 맡으면 더 잘 자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실행과정에 신중히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축산악취지역의 버섯재배사업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축산악취지역에 해당되는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현우범 위원 악취제거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 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농가소득 증대면 축산악취지역이 적지가 되는 거예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얘기를 하고.
또 배지와 표고톱밥이 뭐가 다른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표고는 대부분 상수리나무로 해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은 새송이버섯이라든가 양송이 이런 것으로 배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쪽에서 재배가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재배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과잉 생산되어서, 지금 문제를 알고 있나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금악 악취지역에 해서 주민들 지원사업 측면에서 …….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조장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그리고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뭐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지역구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지원하면 되나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우리가 지원할 때 사업 분석해서…….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어디입니까?
●현우범 위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세부사업설명서 538페이지에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축산환경 개선사업 2억 원 반영된 겁니까?
●현우범 위원 1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자담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2억입니다마는 보조는 1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사실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현우범 위원 몇 개월 하는 거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현우범 위원 인원은 많이 와 있고 답변은 이렇게 되어서 효율적으로 예결위 심사가 되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연중 사업입니다마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우범 위원 연중 사업인데 이 예산이 몇 개월분이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산은 한 4개월 정도 분량입니다.
●현우범 위원 1년이 몇 개월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가 소요되는데 부족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현우범 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비가 2010년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아까 축산환경 냄새 이런 것들은 단속이나 하고 이런 사업들은 1억 2000만 원씩이나 쓸데없이 지원하고 말이죠.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냄새 환경개선사업도 첫째는 축산농가가 해야 되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은 해 놓고 단속도 해야지 행정의 역할들은 안 하고 그냥 농가들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링에서 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이것을 계속 갉아먹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내년 추경까지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봅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환경개선 관련 담당국장!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환경개선사업 얼마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억 67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는 몇 개월분이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5개월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나머지 7개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 같은 경우는 6·7·8·9·10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냄새가 집중되는 시기에만 하고 있고, 나머지 봄철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추경에, 사실 해마다 예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환경개선제라는 게 일반 화학약품과는 달리 일단 먹여서 2～3개월이 지나야 냄새가 저감되는 것이거든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면 미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어서 냄새를 발생하는 균을 잡아먹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래서 미생물도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도에서 선정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제일 효과가 좋은 미생물이 어느 것이냐 해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거 하면 뭐해요! 하다 말고 이러면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도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할 일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꾸준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날씨가 햇빛이 나서 지금 서귀포는 “사돈이 와도 엉덩이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일손이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에 그린파킹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 환경도시라든지 서귀포시가 나아갈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도가 50% 부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5년도에는 7가구가 참여해서 예산 지원이 한 1430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도 21가구가 39면을 조성한 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10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량과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담장을 헐고 울타리나 대문 이런 부분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좀 더,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개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좀 더 늘려 보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 150만 원, 200만 원…… 그전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250만 원 정도로 한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500만 원을 확보해 놓고도 왜 7가구 1430만 원만 사용되어서 약 57%만 이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원인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겠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당초 저희들이 예측한 신청자보다 적게 들어 왔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유료화를 확대해 가면, 좀 더 강력하게 주차정책을 해 가면 확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왜냐하면 서귀포시가 외곽 동도 그렇고 읍·면지역으로 가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면 이면도로의 기능성도 훨씬 높일 수 있고 개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7가구 했다는 것은 너무 홍보 부족이었다. 이것을 이런 기회에 잘 알린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의 홍보 부족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3대 혁신과제로 해서 주차·쓰레기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환경개선위원회를 해서 공영주차장에 주력하다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운동으로 공영주차장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2016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보다 더 100%가 넘는 실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자연부락 단위 마을로 정말 주차장이 잘 정비된 마을, 이런 걸 하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을 좋은 마을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절차나 심사를 거칩니까?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신청하면,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를 보고, 규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1가구에 2대나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했을 때는 지원액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250만 원 한정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한 가구당 한 대로, 이렇게…….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한 대가 원칙입니다마는 심사를 해서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주차면이 많아지면 가능하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김영보 위원 이러한 것은 홍보만 하면 신청자는 많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임직원에 대한 재정 지원, 국장님 소관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 해당되는 질의사항입니다.
올해 보니까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의 임직원들한테 2014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게 이사 장려금이라든지 자녀의 전입학 장려금, 그리고 출산 장려금, 배우자를 위한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요구액도 봤더니 이사 장려금도 144대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고, 자녀 전입학 장려금과 출산 축하금, 배우자 학원 수강료를 계상하고 있는데, 왜 이사 장려금은 144대를 했는데 자녀 전입학 장려금은 2명, 출산 장려금이나 배우자 학원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숫자가 적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추경이라든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총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우선 자녀의 학교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학교 문제까지 한꺼번에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먼저 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사 문제는, 학교 문제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증가하게 되면 이거에 맞게 예산을 더…….
●김영보 위원 예산은 더 증액된다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배우자 학원 수강료도 10명으로 7%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또 이사 장려금을 수령한 세대 중에 1.4%만이 자녀 전입학 장려금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적어서, 또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전부 나 홀로 전입, 아니면 부부세대만 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예산상으로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만 전입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혼자 전입할 때는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희들도 처음에 가장 우려했던 것이 혁신도시 이전을 해도 임시 왔다가 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자 직장이 다르고 자녀들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우려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현재 오시는 공무원들이 서귀포에 대한 매력을 점점 느끼면서 앞으로 부부가 다 이사하고 자녀까지 이쪽으로 전입하는 부분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양병우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도에 질의할 때도 나왔는데요. 오늘 성과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하셨는데, 도에 할 때도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실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것을 전부 훑어보면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분이 과장님이신가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성과계획서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으면 문건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을 했다고 돼 있네요. 시범 작성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내부적으로 시범 작성은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단 부서 단위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하는데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지표가 타당한지 아닌지…….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고, 2016년 예산에 처음 성과계획서라는 책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계획서가 예산이니까 그 예산이 나중에 결산할 때 참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결산할 때는…….
●홍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1년의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얼마나 냈는가?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것이 2008년부터 생겼는데 이것은 돈 투입을 얼마나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물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성과.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지표를 세우는 것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도 시범으로 해 보라 했고, 10여 년 전부터 했다고 할 정도면 벌써 지자체에서나 양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공부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에, 지금 또 대답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앞으로 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16년에 내려고 하는 계획이 벌써 분명히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전에 했어야죠.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다가 하든지.
이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성과계획서가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시에서는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홍경희 위원 성과계획서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오전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부터는…….
●홍경희 위원 그게 책임 없는 대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제화되어서 이번 ’16년부터는 딱 못이 박힌 거 아닙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기로. 그랬으면 ’15년도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성과계획서가 100% 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전부 봤는데 과마다 다 틀립니다. 지침이 틀리게 운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총무과,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 성과계획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시는 52쪽. 보면 총무과에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지표가 뭐, 뭐 있는지는 아시죠? 지표라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무슨 지표, 무슨 지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직원 친절도 제고율.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핵심지표, 일반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핵심지표가 우리 지침에, 핵심지표라는 것이 그 사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60%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표가 40%.
그런데 총무과를 보면, 이거 예를 들어서 본 거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똑같습니다. 말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 끝에 “한다.” 이거 하나는 “한다.”를 안 붙인 거.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 보시면.
전략목표는 “시민소통과 협업 확대를 통한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으로 시민행복 감동행정을 구현한다.”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소통과 협업 확대를 통한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으로 시민행복 감동행정 구현”. “한다.”만 빠졌습니다.
전략목표는 구호식으로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쓰시고, 정책사업에서는 그거에 따른 정책을 쓰셔야 되는데 전략목표나 정책사업목표가 똑같고 끝에 “한다.”만 빠진 겁니다.
그리고 지표에 보면 일반지표가 몇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핵심지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행자부 지침 보여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지표유형은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하고 성과지표 가중치의 합은 1”로 해야 된다. 그다음 핵심지표는 그 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일반지표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핵심지표에 60%를 해서, 일반지표는 40% 이 정도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총무과 예를 든 겁니다. 핵심지표 없이 일반지표로만 전부 구성되어 있고, 지표는 3개 이내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지표 3개 이내, 일반지표 3개 이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5년, 2014년 거 하라고 그랬고, ’16년, ’17년, ’18년까지 목표를 다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목표 하나도 안 써 있고, ’14년, ’15년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전부 문제가 있게, 과마다 하나도 맞는 데가 없습니다.
조금 잘돼 있는 데를 제가 하나 봤는데, 주민복지과는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128쪽인데 여기는 그래도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도 조금 다르게 표현했고, 성과지표도 핵심지표가 0.6이 됩니다, 60%. 일반지표 0.4로 잘 표시했고, 그다음 2014, 2015 이렇게 했는데 목표를 100으로 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100을 목표로 하고 실적을 그거에 따른 퍼센트 표시를 하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목표에 “1708” 해서 명수로 해 놓았는데 여기도 사실은 100으로 쓰고 밑에 와서 참고표시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연계 지원율이 100이라는 것은 1708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목표와 실적을 쓰는 부분이나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를 구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과가 171쪽인데 여기는 전략목표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과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틀렸다는 거죠. 이런 것을 허창옥 위원님이 저번 도에 질의할 때도 하셨는데 이거 전부 새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결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맞춰서? 대답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성과계획서가 민간 부분,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는 명백하게 적용하는 게 상당히 쉬운데…….
●홍경희 위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공공 부문에서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핵심지표와 일반지표가 조금 차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핵심지표는 수치로 할 수 있는 표시들이 주로 들어가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제…….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였느냐? 국장님 있는 데였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예산서의 컨트롤타워는…….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면 여기는 지침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보기는 봤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전부 보완할 수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는 며칠 만에 이걸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저희보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서귀포에 질의 안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에 담당하시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홍경희 위원 똑같아요. 총무과 보면 전부 일반으로 돼 있고 전략목표나 정책사업목표 똑같고, 그다음에 핵심사업에 핵심지표가 없고, 그리고 ’14, ’15년도의 것 하나도 안 적혀 있고. 예술의 전당이 잘했다 하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이 전략목표나 정책사업목표는 조금 적어져 있는데, 핵심이 0.6, 일반이 0.4 이런 것은 지표수에 맞게 돼 있는데 ’14년도, 15년도에……
쪽수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지금 듣고 있습니까? 254쪽. 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이미 걷어 봤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외우고 있습니까?
보면 “우수공연 및 전시작품 향유기회 증대율” 이것을 성과지표에 넣었는데 그게 왜 ’14년도, ’15년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든 간에 컨트롤타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으면 한 번쯤은 봐야 된다는 거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이 어떻게 돼 있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인정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한테 이것을 얘기해서 전문가와 같이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받아서 잘 정리해서 틀리게 됐으면 다시 맞게 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과계획서에는 아무튼 도부터 시작해서 제주시·서귀포시, 저는 도보다 두 행정시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예산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예산에 관한 편성 계획서 같은 것을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도보다 잘 만들어서, 행정시가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완벽하게 돼 있다. 받아서 예산도 더 따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짜면서 직무능력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양 행정시가 도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부터가 도보다 훨씬 안 됐거든요.
두 행정시에 간곡히 바라옵건대 앞으로 두 행정시에 예산권이 없다, 인사권이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서 같은 것을,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만들고, 이거에 맞춰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것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한번 다시 수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이 책자를 잘 만들어야 결산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2017년에는 계획서를 만들 때 철저하게 만들어서 도에 두 행정시가 자신 있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는 안 오셨지만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성과계획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전부 수정·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우리 예결위를 다시 소집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까 이번에 잘해 놔야 내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난 11월 7일 ‘제주환상자전거길’이 완공되어서 개통을 하셨죠?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강익자 위원 제주환상자전거길.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강익자 위원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을 자전거로 질주하고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게 된다면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레길에 이어 제주도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좀 늘고는 있는지. 이용자의 만족도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그때 그 자리에서 서울 쪽과 육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지금도 자전거 중간 거치하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전거길 시설 확충에만 치중한 나머지 안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질주하는 자전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2년도는 145건, 2013년도는 183건, 2014년도는 200건 이렇게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대비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차 구분이라든지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민가하고 겹쳐 있는 지역에서는 차량들을 많이 세우고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동호인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행정에서 내년에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시설 부분과 함께 해안도로 불법 주정차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설명서 682페이지를 보면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주시민이 가입한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민 46만 명을 잡고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217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대전은 1인당 360원, 군산은 325원 이렇게 했는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진해 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는 자전거보험 예산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금년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안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아, 내년 예산에 안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안 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제주시는 내년 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환상자전거길’ 해서 지난번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제주도 총 234㎞인데 서귀포가 해안도로를 해서 우회도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서귀포구역은 112㎞ 돼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레저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왜 서귀포는 보험료 계상이 안 됐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레저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생활 중심이라든지 공공 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험 드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니까 타 시도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험을 들어 있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제주시도 내년부터 돼 있고, 이것을 검토해서, 타 시도도 하고 있고 제주시가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을 보면 제주시민보다 서귀포시민들이 행정이나 모든 것에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세심하게 잘 챙겨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서귀포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2014년도에 해수욕장 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주체가 해경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해수욕장 안전 관리 업무를 지자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1129페이지를 보면 서귀포시에는 중문, 신양, 화순, 표선 4개소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3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4개소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금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안전 관리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도 하절기 여름철에 해수욕 관련해서 안전요원 확보라든지 그런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전요원 확보를, 지금 한 43명, 그러니까 지역당 해수욕장 외에 돈내코나 산짓물, 강정천, 솜반천 이런 구역에는 7명씩…….
●강익자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알고 있는데, 해수욕장으로 비지정된 해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비지정된 데도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일시 대책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지정된 물놀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고정적으로 여름 물놀이 집중 시기에 인력을 확보·배치해서 시민의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사업도 역시 제주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해변이나 비지정 해변에 종합적으로 안전요원이 잘 배치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비지정 해변까지는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산만 봐도 너무 차이가 있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수욕장은 경제적 파급이 훨씬 큰 곳이 아닙니까?
안전은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지정된 해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부시장님이 지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정이나 비지정 물놀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간단한 거…… 제주시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강익자 위원 방울토마토나 채소 하우스 보조사업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주면 몇 년간 관리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5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5년이 지나면 방울토마토나 채소를 재배하는 시설에 타 작목을 재배해도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일단 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재배해도 되는 걸로…….
●강익자 위원 채소나 방울토마토나 기타 원래 목적 이외에 5년이 지나면 감귤을 다 배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우스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시설 보조를 줬는데 원래 목적 이외의 작목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5년이 지나면 더 관리 안 하신다는 얘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저희들의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시설 감귤인 경우에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일반 감귤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청정…….
●위원장 이경용 보충질의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3선 의원이신, 유일하게 남으셔서 고생하시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더 하셔도 되는데…….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평생교육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고충홍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서귀포시민대학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대행사업은 한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탁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공모는 하지 않고 직접 한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할 성격인 거 같은데. 왜 공모를 안 하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평생교육 관련해서 매해, 그전부터 계속 한라대학교와 해 와서 한라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계속 이행해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공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공모를 안 하죠? 다음부터 공모를 해야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업무 개선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1년에 총 12회를 하고 있는데 강의내용과 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강의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노후 설계, 행복, 웃음, 문화, 또한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 강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강사들은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대부분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
●고충홍 위원 연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탤런트 전원주, 황기순 코미디언…….
●고충홍 위원 작년에 전원주 왔다 갔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방우정 방송인, 이지연 아나운서…….
●고충홍 위원 탤런트 전원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영원한 2등 인생은 없다’는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원주 탤런트를 통해서 뭘 교육 받겠다는 거죠? 연기는 아닐 거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개인적인 인생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경험이나 성공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교육대상자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 읍·면·동 자생단체위원, 공무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10%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일반인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은 사람이 강의를 듣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시민대학 운영은, 글로벌 아카데미 강좌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민들은 10% 안팎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이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원해서 오는 강좌가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서 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에 일반인들은 10% 내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저희들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 송신도 하고.
●고충홍 위원 강의를 동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스스로 찾아가서 받는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동원식의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대학 운영은 다른 교육과 조금 다르게 상당히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도 1억 원이 계상되었네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가 물질만능주의, 또 개인주의화에 따라서 상호 간에 배려하는 인간 존중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한 개인주의에 따라서 시민공동체가 서로 지켜야 될 기초질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시민들에게 인문학강좌 중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주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 선택이라든지 또 강사진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계획을 알차게 꾸려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의 경우에는 서귀포와 달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많네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고충홍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교육이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도민사회교육, JDC에서 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또 각종 종교단체 등에서 하는 시민교육이 많은데 구태여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육은 참 많은데. 제주시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일반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인문학강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동원하는 강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찾아오는 교육, 자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하실 겁니까?
●고충홍 위원 계속할 겁니다, 오전에 조금밖에 못 했으니까.
●위원장 이경용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오남석 국장님은 인기가 있으시네요, 오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계속 질의를 받으니까, 찾으니까 좋은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고맙게 생각하니까 다행입니다.
감귤박 사료지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3년에 1억 1000만 원, 2014년에 6000만 원, 2015년에 4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연초에 수요량을 조사하면서 추가가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5000만 원으로 충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5000만 원이면 150농가가 감귤박을 TMR 사료로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감귤박이 감귤공장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감귤박 처리도 되고 농가소득도 되고 일거양득인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이 감소되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산이 금년에 48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에 금년 수준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희망농가에는 전부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연초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만약에 이런 수요가 급증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감귤박을 갖고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에는 금악에 TMR 공장이 축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서귀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고충홍 위원 전량 처리가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생산되는 부분은 최대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육지에 판매도 하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고충홍 위원 육지에 판매도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도내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육지는 안 나가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육지는 안 나가고요.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감귤박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래야 농가소득도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아니네요.
제주시, 또 오남석 국장님이시네요.
(장내 웃음)
오남석 국장님, 카페 관계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창업 카페입니까?
●고충홍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의 아니게 또 나오셨네.
이 카페가 8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장소는 물색 중입니다마는 8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창조혁신센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와 산학협력단 ― 대학교 ―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 차원에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국에 처쿠(車庫)라는 카페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주체는 어디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주체는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카페에서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충홍 위원 직원은 몇 명을 둘 겁니까? 인건비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인건비는 여기에 추가로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민행복드림 잡 프로젝트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하면 이쪽에 있는 예산을 조금 혼용하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충홍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카페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부산 같은 데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실험용으로 해 보는 것 아닙니까? 실험용.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저희들 나름대로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신규로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충홍 위원 내년에 해 봐서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아닙니다. 꾸준하게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로터리도 오남석 국장님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중앙로터리 지하상가…….
●고충홍 위원 전광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완전히 인기시네요.
마지막입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전광판이 노후가 되어서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철거비가. 왜 8000만 원이나 계상되었죠, 철거하는 데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거기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 구조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산출된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노후가 되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자체가.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일단 철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당시 설치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당시에 한 9억 9600만 원 시설비가 되어서 제주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SK주식회사에서 시설을 하고 제주시에 기부채납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1년 관리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1년 유지비가 지금까지 2700만 원, 2500만 원 내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철거비용은 견적을 받은 겁니까? 이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견적을 받은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철거를 하고…….
●고충홍 위원 입찰공고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철거한 부분에 건물 원상 복구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의, 견적업체를 통해서 견적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입찰공고도 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정확히 설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고충홍 위원 지금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소유주는 제주시로, 전광판은 제주시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은 개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먼저 한 다음에 고태민 위원님 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주시가 건제순에서 앞서기 때문에 안전자치행정국 이연진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읍·면·동 예산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올해와 다른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일단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책임 있게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현안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 예산 부서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읍·면·동민 체육대회 경비를 현실화시킨다든지 읍·면·동별로 읍은 5억 원, 면은 4억 원, 이렇게 했고, 또 민간경상보조도 한 17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 단지 달라진 것은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정비보강이라든지 마을회관 정비보강이라든지 어린이집 정비보강, 사실상 공공시설 운영지원 업무는 읍·면·동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청 소관 부서에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볼 때 늘어난 읍·면·동이 있을 수 있고 줄어든 읍·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국장님,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복지 관련 업무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시설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 올해에 비해서 일정 부분 증액시킨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시설비라든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확대를 시켜 줬지만 ― 증액을 시켜줬지만 ― 실질적으로 지역단체나 마을이나 이런 데에 돌아갈 수 있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에는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몇 퍼센트,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몇 퍼센트,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들어간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행정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고유 업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엄연히 읍·면·동 사무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복지 관련 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 업무들이 읍·면·동에서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 그럴 거면 이것을 먼저 손을 대고 시에서 총괄 관리해야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지금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복지 관련 업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설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논리를 그런 식으로 펴면 안 되죠. 다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내부지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답을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 주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는 그나마 민간자본사업 보조 읍·면·동에 보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시는 단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특별히 저희들이 제한해서 편성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의 한도액에도 읍·면장 현안사업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부분은 15% 범위 내에서, 배정된 1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일정 비율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단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다. 제주시는 읍·면별로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단 한 건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사실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읍·면장들한테 재량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강연호 위원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과목 비율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들을 올리도록 해서 올렸는데 이게 반영된 비율이 거의 제로다시피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어린이집, 분명히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에 읍·면·동 사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분장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아까 제주시 국장님 말씀처럼 시설지원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논리다. 이게 분장사무로 들어간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근거리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침에 의해서 시가 총괄,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시가 총괄 관리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럴 계획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행정시에서는 도에 기능이나 권한, 인원을 행정시로 많이 이양해 주도록 요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예산부서하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도 제주시하고 형평성을 맞추면서 서귀포시도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상시켜 줘야 하는데 매몰차게 단 한 건도 계상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비율을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지침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연인지 모르지만 읍·면에서 올라온, 읍·면장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내용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올라간 거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 왜 요청을 안 했습니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렸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장님이나 e-호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찾아내서 다 삭감시켜 놨더라고요.
●강연호 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읍·면장한테 대상사업을 결정하라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강연호 위원 요청은 많이 되었죠, 사실은?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최종적으로 읍·면장 너네가 책임지고 이것을 한번 결정하라 하니까 거기에서 다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읍·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들은 거의 다 빼졌다, 거의 공통적으로.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면 맞죠. 요청 자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자료가 다 있는데.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연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세가, 행정시에서도 도에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능이나 권한을 강화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읍·면·동에 대한 기능이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주셔야지 읍·면·동에서 하던 것까지 다 뺏어 가면 결과적으로 절차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읍·면에서 하다 보면 근거리에서 효율적으로 사업 선정하고 집행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의 국장님께서, 제주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양 행정시 간의 균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저도 오늘은 빨리 끝내서 집에 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주민참여예산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연진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담당 직접 하다가 가서 행정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도에서 하든 행정시에서 하든 어려운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행정시 간 협의, 또 행정시 내부에서도 예산부서와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서와의 협의, 이런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에서 편성하다가 올라와서 도에서 편성해 보고, 또 승진해서 가서 국장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 보면 어렵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고태민 위원 전에 4개 시·군 체제에서도 예산계장을 했었을 텐데 그때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주 재정권, 자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의 행정시는 전체적으로 자주 재정권이 본질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제주시에서 나름대로 특성 있는 시책이나 정책,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기가, 예산결산 하기가 어렵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재원 한계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신규사업 진입하기는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시와 자치권 가져 있는 기초자치단체와는 엄연히 다르다. 직원들이, 국장이나 과장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설비가 90%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떤 결과를 찾기 위해서,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나요? 실무적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고태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사실상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도 해 주셔서 제도를 보완시켰습니다. 올해까지는 시설비를 70% 이상, 민경 10%, 민자 10% 범위 내에서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설비는 50% 이상, 민경·민자는 구별하지 않고 그것도 50% 이내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발굴해서 올라온 것들이 시설비 비중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민경·민자 쪽이 덜 들어오고 시설비 쪽에 많이 들어온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정운영경비는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작용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일선 읍·면·동장님들하고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잘 보고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참여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한 30장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도 있고, 다 그런 사업들이에요. 일부 민경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조례에 의한 근거가 없으면 지원될 수 없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도 몇 개 보이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마냥…… 주민참여예산 말은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들도, 저도 의회에 와서 느끼는 게 각종 직능단체, 1개 읍·면·동에 약 60개 내지 70개가 될 겁니다. 이 단체의 기능이 봉사 사업이라든지 소득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해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직능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회에도 조례의 제·개정권이 있지만 양 행정시에서 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고 또 예산들을 편성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주민참여예산에다가 직능단체장들이 포함되어서 직능단체별로 사업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 주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개입도 없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예산 편성하면서 큰 고민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비보다는 민간경상보조 사업, 그다음 자본보조사업들이 많이 가고 행정에서는 시설비 사업들을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양 행정국장님들이 이런 분야는 전문적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있을 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갔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주민참여예산 말은 좋은데 내용이 빈약하고 당연하게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그런 대로 가능성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당연시 행정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될 사업들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직능단체, 사회단체의 기능들을 참여예산제도로 끌어들여서 그 기능적인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반영을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 도에서 하고 있는데 기구가 도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고태민 위원 읍·면에는 뭡니까? 아니, 행정시에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행정시에는 그 기능이 소관부처에 따라서도…….
●고태민 위원 과는 있죠? 같은 과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고태민 위원 저도 조례를,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조례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 간 특성이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계도 만들어지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특계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하고 비슷해요. 작년이 처음인데 그 사업들이 몇 개 선정됐었는데 반납하는 사업들도 있었고. 이게 소프트웨어적 사업들인데 잘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기준액이 3억 원인데 3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지원 안 해도 되겠느냐,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행정시에 묻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공모할 때에는 읍·면을 통해서, 행정시를 통해서 도에 접수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한림에 만화 천국 만들기, 일도1동에 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동네음악협동조합사업 ― 이거 안 봐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 문화로 만드는 마을이야기 사업. 서귀포시는 같이 일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쉼팡 운영 사업, 어린이문화예술학교 운영 사업,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 사업, 세대를 어우르는 문화마을 구축 사업, 과학문화 융화거점 도시 콘텐츠 개발 사업, 이게 균형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냐, 제가 볼 때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건데, 만일에 대정 하게 되면 균형 있는 사업이, 특색 있는 사업이 뭐겠어요. 남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주시인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한 군데예요. 만화천국. 한림의 만화천국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거기 학교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다. 그 지역의 특화사업, 1차 산업이라든지 2차 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을, 지역마다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균형발전 예산에서 투입해서 활성화시켜나가는 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 행정시의 국장님께서 1년 전부터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을 겁니다,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한번 진짜 공모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들을 선정해서 자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인기가 제일 많던 오남석 국장님,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이것은 오남석 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오십시오.
배수개선 사업은 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뭐냐 하면 세입은 도의 농정당국에 있고 또 세출은 도시건설교통국에 있고. 그다음 심의는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심의는 어디서 받아요? 심사, 2차 심사. 의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 농수축위에서 받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요즘 비 날씨, 안개 날씨, 서귀포와는 다릅니다마는 제주시에서도 올해 감귤이 많이 달려 있지 않지만 감귤들이 과대하고 ― 비대해서 크고 ― 적게 열리다 보니까 해거리현상이 제일 많은 데가 산북이에요. 그래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인력 봉사라든지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는 않겠습니다.
월동채소를 두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구좌지역, 국장님이 구좌잖아요. 지금 구좌의 콩이 6% 정도, 지난주에 제가 가 보니까 한 6% 정도가 수확이 안 됐다고 그러시던데 거의 수확이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날씨가 개는 대로 농기계까지 다 투입해서 지금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고향이고 한데, 서쪽에는 어느 정도 콩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구좌의 덕천, 송당, 김녕 그쪽에 콩들 많이 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 하작물이라야 콩일 건데 콩 하나 기대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도 해 줘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수확이 잘돼서 제값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올해 농사한 농약대라도 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서쪽에 특히 브로콜리, 개화가 너무 일찍 돼 가지고, 한 45일 정도 앞당기는 바람에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자주 들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주 들르더라도 행정이 언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번 국장님, 예산 심사 끝나는 대로 재차 방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뿌리혹병, 양채류.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아,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특화작목, 월동채소 특화라는 그런 명품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교통국장님, 백광식 국장님, 좀…….
●위원장 이경용 오래 하실 거 아니지요?
●고태민 위원 예,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고태민 위원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지만 예산 심사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적으로 다루지를 못해서, 저도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배수개선사업이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인데 제주시 어디 어디에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사업은 국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태민 위원 국비만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비 100%.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구가 제주도 내에, 우리 제주시 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39개 지구, 사천삼백…….
●고태민 위원 제주시만 두고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가 금년도 예산…….
●고태민 위원 지역별로 어디 어디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고태민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어디 어디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금년도는 행원, 김녕, 신촌, 조천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내년에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내년 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착수되는 행원, 김녕, 신촌, 이 부분을 준공시키고 조천지구를 우선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4개 지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여기 국장님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이 사업이 특정지역에만 투자되고 있는 것 아시죠? 최근 5년 동안 어디 어디 한 것 같아요? 5년간.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최근 5년간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개선. 예를 든다면 행원, 김녕, 신촌, 조천이 어디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동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은 어디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금까지 서부지역에 한경면하고…….
●고태민 위원 잘 얘기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자료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국비 100% 지원사업이에요.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특정지역 얘기하니까 제가 했는데, 특정지역 얘기 안 하겠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이 아예…… 대한민국의 4위의 농경지의 면적을 많이 가져 있는 읍이에요. 한 곳도 지정이 안 되고 말이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서귀포시를 한번쯤 보세요. 동서부가 균형 있게 대정, 남원, 표선 등 고루 이렇게 지역안배를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개년 사업에 170억 사업, 310억 사업이에요, 3개 연도에. 이 사업이 특정지역에만 간다 그러면 특정지역 외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만큼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310억 재원이 한곳에만 간다고 하면 한쪽 지역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고 좀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넘치면 오히려 공격받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
●고태민 위원 정말 이런 것을 볼 때는 너무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균형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310억이 2개 읍·면에만 갔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2017년도 배수개선사업에는 꼭 다른 지역에도, 서부지역 읍·면도, 계획에 한경은 들어가 있어요. 좀 반영이 돼서 배수개선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를 5분 정도 해서 짧게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조금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서귀포시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목적이 어떤 이유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다시 한 번만…….
●이상봉 위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법정의무 성격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이상봉 위원 시행근거도 지금 서귀포와 제주시가 제각각입니다. 서귀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얘기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4 수출물류비 등 지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법은 그렇고 조례는 아마 그런 걸 적용하는…… 시행 근거를 그렇게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출 물류비가 법정의무 성격이라고 한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지침들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라고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는 몇 억을 요구했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5억 요구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당초예산, 그 부서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우리 부서에서는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10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액은 5억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법정의무 성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왜 서귀포시에서는 기존 2015년도에도 9억 예산들이 올라가고 2016년도는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정작 반영한 것은 5억을 반영해 가지고 50%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부족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도에서는 지침들을 그렇게 내려보내는데, 그리고 자체 예산들은 우선순위 사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양 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법정 필수 성격의 비용들은 반드시 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해 왔던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미반영을 원칙으로 했던 공문들은, 아까 서귀포시에서 제출했던 자료들 보면 나와 있던데 추경에 만약 반영이 안 되면 수출 물류비 지원 5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이 가급적 반영되도록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정말 물류비 지원이 농가소득 확대라든가 중요하다면,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추경에 반영하기란 더욱 더 어려운 것이고, 지침에 미반영을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나오면 도에서 또한 본인들이 내왔던 지침들을 어겨가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과정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법정 필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비용들은 100% 올려야 된다. 그래야만 차질 없이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꼭 국장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Ⅱ권의 10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겠다고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 왜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가 전국 지자체 231개소 생활폐기물 위탁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는 데가 5%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분 위탁이 85%, 그다음에 완전 위탁이 19.5%가 차지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여건에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인력이 계속 증원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위탁을 해서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안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서귀포시도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서귀포는 지금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일단은 음식물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 1일 148톤이 반입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음식물 공장에서 용량이 110톤, 그리고 소멸화사업에서 30∼40톤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음식물 부분에서 부분 위탁관계를 검토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위탁을 하면 도민들의 비용이 추가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소형음식점에 킬로그램당 위탁은 22원, 직접은 17원 또 전용용기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위탁은 37원, 직접 17원, 또 다량 배출사업장 위탁은 76원, 직접은 30원입니다.
물론 직접 운영하시는 제주시의 문제점들은 많이 있을 거라는 걸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서귀포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하면 제주시도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연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서귀포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는데 구태여 3000만 원씩 들여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서귀포시도 부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국 지자체도 거의 부분 위탁이라든지 완전 위탁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해 볼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해서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그러면 모든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부담 관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쓰레기 정책을 펴는 데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조례에 이미 위탁은 얼마, 직접은 얼마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런데 왜 꼭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시민한테 어떠한 비용 부담을 주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원, 37원, 76원이 현재로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음식물 값, 수수료 부분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부분도 이제는 조금씩, 생활폐기물 수수료도 조금씩은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서귀포시에 위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소형음식점 점주들이 부당하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제주시까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하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지역구에 있는 신관홍 의원님이 용역을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하고 강익자 위원님은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 참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집행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