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3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것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김희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어제 보류했다가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유재산도, 출자·출연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계획도 예산 의결 전에 원래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괴롭혔다기보다, 괴롭혔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을 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괴롭힌다는 얘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의 고민을 깊게 하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깊이 고민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심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안 맞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 계수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는 게 순서기 때문에 늘 미리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출자·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 심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올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돼야, 공유재산 먼저 승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 승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순서로 보면…….
●김희현 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 사장님도 오셔서 말씀하고 했는데, 사실은 컨벤션센터를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확장의 의미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전시나 앞으로 MICE 산업이나 이런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장해야 될 의미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타당성 검토도 내년 2월 달에 합니까, 중앙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지난여름에 1차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고, 2월에 추가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투자 심사하는 중앙 투자심사 과정의 하나로 추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중앙에서 타당성 검사하고 그다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게 돼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해도 사실 별로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것 예산이 지금 거의 7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희현 위원 그 이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국비가 내시가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컨벤션센터의 건립 타당성은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제주컨벤션센터가 2003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가 되고 또 2013년도에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건립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방투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국비도 와 있고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컨벤션 시설이 확장돼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MICE 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 확장해서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시설이든 간에 시설이 확장돼 가지고 나쁜 게 없죠. 물론 이러한 부분, 시설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확장 시설 같으면 제주도에 수천 개 시설을 갖다 놔도 나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국비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부가세 환급액이 3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세정과 과장님, 세정담당관님, 정태성 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순수하게 280억 국비를, 부가세 환급액이 아니고 280억을 국비 지원해서 컨벤션센터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고민을 덜할 수 있는데 지금 부가세 환급액은 사실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 문제는 2009년도부터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 때는 관광객이 500만 명 내외라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목적에서 부가세 환급을 도입을 했고, 현재 입장에서는…….
●김희현 위원 저기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너무 이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원래 전도 면세화 개념으로 접근한 법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7조에, 특별법입니다. 자치도 여행객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로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통령이 정하는 면세 판매점 이하 지정 면세점이라 한다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관세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교육세는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에 명시해 가지고 제주도 전도 면세화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돈 100, 200, 300억이 아닙니다.
전도 면세화는 그 당시에 이천…… 이게 몇 년도입니까? 그 당시 몇 년도죠? 2009년도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2009년도에…….
●김희현 위원 2009년도에 법으로 개정해 가지고 전도 면세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은 무효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 면세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부가세 환급액 300억을 받기로 해 가지고 매년 100억씩 해서 3년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유예를 해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아무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컨벤션센터에다가 국비를 지원한다. 남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300억 국비를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해서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 면세화를 해 가지고 그때 중앙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4단계 권한이양까지 해서 자치경찰이니 뭐니 해 가지고 권한사무이양이 약 40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 권한이양에 관련된 부가세 환급액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 혜택을 주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을, 제도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 제도가 300억의 의미, 가치 이상의 1000억, 2000억의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300억을 컨벤션에 지원해 주면 국비로 대체하겠다. 아니, 국비로 300억을 컨벤션에 그냥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한 뭐라고 답변할 게 없습니까? 부가세 환급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게 그냥 유지된다 이런 게 있어야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아무…… 전도 면세화라는 게 뭡니까, 제주도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 당시에 제주도에 있는 영세업체들, 호텔이든 렌터카든 그다음에 일반 면세점, 여기에서 부가세 면세해 가지고 관광객도 활성화시키지만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도 면세화도 일부,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3개 정도만 진행을 해서 1년에 100억씩 3년간 일단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법 제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도 면세화는 제주도가 바라는 입장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법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3단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이양 부분하고 연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1∼3단계에서 권한이양 비용으로 해서 분명히 3년간 하는 걸로 특별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던 부분이고, 우리가 부가세 환급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도 특별법에 살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1단계에서 3단계의 권한이양 비용을 어느 부분까지도 가져오게 되면, MICE 산업을 가져온다든지 뭔가 가져오게 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가 이 부분은 권한이양 비용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가세 환급 부분만 따지게 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기재부 반대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 여행객 부가세 환급액 시행 심의 의결한 게 2009년 12월 29일입니다. 이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심의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가세 환금액 시행 심의 의결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국무총리실 지원위 간 합의가 2010년 4월 달에 끝냈죠? 환급대상하고 규모나 환급품목, 대상사업자 등 협의해 가지고 시행근거도 특별법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00억씩 연 3년간 300억을 하기로 했고, 3년간으로 종료하기로 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별법에 3년…….
●김희현 위원 3년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3년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있으면 주십시오마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3년간 하기로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돈 300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 환급액이 전도 면세화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해 가지고 이끌어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세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만 특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는 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합의한 것 아닙니까, 지원위하고. 합의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아무 여타 없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지금 컨벤션센터 300억 국세로 줘 가지고 들어오면 좋다,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환급액을 바꿔 가지고 300억을 컨벤션센터로 줘 버리면 이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가 없어져 버린다고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 주시라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부분에서는 반대가 있고, 대신에 300억 가지고 우리가 환급을 해 주자고 했는데 이 30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100억씩 하게 되면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들이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관광객보다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법 177조 규정은 현재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살아있는데, 특별법이야 당연히 살아있죠. 제가 특별법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특별법에 명시될 때 국가에서 100억씩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특별법에 명시해 가지고. 합의한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300억을 컨벤션에 지원해 버리면 이것에 대해 국가에서는 당연히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무이행조항을 당신네 처음 얘기할 때 결정한 거니까 이 상황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그래요? 300억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예산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상환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설득할 명분 있습니까, 국가에다가. 300억 가져 왔는데, 그 예산 300억을 가져 왔는데 우리가 설득할 명분이 있냐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권한이양 비용 100억을 부가세 환급액으로 대치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대치한 거기 때문에 1∼3단계 부분에서 대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4·5단계 계속 나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권한이양 비용을 현재는 기재부에서 인정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 경비를 가져오게 되면 1∼3단계 권한이용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권한이양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관계 부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말장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돈 300억의 의미보다도, 저는 300억이 엄청 중요하다.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전도 면세화라는 이 제도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제주도 지원위원회하고 그 당시에, 어디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도 면세화 이 부분은…….
●김희현 위원 국무총리실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전부 합의를 해서 한 건데, 합의 끝냈는데 합의된 내용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은 이 300억을 그냥 국비로 전환시켜서 컨벤션에 지원해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전도 면세화에 대해서 시범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린다. 저는 설득논리가 없다, 앞으로.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컨벤션센터에 300억 국비 지원하고 더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차원보다는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회에 산업이나 이런 설명이 없이 이 예산을, 국비 300억 갖고 온다는 명분하에 컨벤션을 짓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앞으로 전도 면세화라든가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하고 연계시킬 수도 있지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세정담당관 정태성 왜냐하면…….
●김희현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에서 앞으로 영업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도 안 가져와서,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면…….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인별 관광객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하자고 하는 게 컸기 때문에 MICE 산업으로 대체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권한이양 비용이 1∼3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부가세 환급액은 원래는 매칭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연계시킨 부분은 우리가 인정은 되는데 앞으로 이게 특별법에 살아있고…….
●김희현 위원 설득논리가 됩니까, 중앙에? 300억 받아왔는데 준 거 아니냐 하면 설득논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컨벤션에 300억 국비로 그냥 받아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왜 부가세 환급액을 거기에다가 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처음부터 3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가 된 게 3년간…….
●김희현 위원 그것은 도하고 합의해 버린 것이고요. 300억이라는 돈은 매년 100억씩 부가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3년간 더 해 보고 잘되면 그 당시에 계속 100억씩 지원하는 걸로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300억의 의미,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300억의 의미가 돈 300억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로 가져 왔을 때는 1000억, 2000억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를 왜 포기해 버리냐,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 안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의회에다가.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별법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시적이니까 그것은…….
●세정담당관 정태성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합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합의된 부분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되려고 하면 그만큼 정책을 잘 펴셔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김희현 위원 자주 하는 얘기지만요, 자꾸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국무총리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무총리실 간에 합의를 한 내용 아닙니까? 합의된 내용이 지금 기획재정부 반대로 깨졌는데 합의한 내용이 깨지면 그냥 깨진 대로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에 상당하는 우리 특별법에 따른 사무권한이양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합의된 것도 3년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자…….
●김희현 위원 합의된 게 3년인데, 그것은 압니다. 3년인데 이걸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인데, 한시적으로 3년간 합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걸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할 수도 있고 더 안할 수도 있다. 3년간 합의를 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가세 환급액이 전도 면세화 앞의 일환으로 처음에 시도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 없이 그냥 이것을 없던 걸로 하고 컨벤션센터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 300억 국비로 해서 그냥 컨벤션센터에 줘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도를 갖고 오기 위해서 돈도 가져왔고 제도도 가져왔는데 이 제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전도 면세화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이해할 것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개인별 관광객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보를 시키고…….
●위원장 고정식 정태성 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이 관계는…….
●위원장 고정식 기획조정실장님, 뭐 설명할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구체적인 설명보다…….
●위원장 고정식 구체적인 설명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이게 위원님 우려하시는바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3년분 해서 이렇게 300억이 오는데 이 부분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적절한 게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이 3년간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지만 전도 면세화라든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은 계속할 걸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전도 면세화하고 부가세 환급액이 연결돼 있는 건데, 전도 면세화 가기 전에, 전 단계로 부가세 환급액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가세 환급액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 300억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포기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직은 포기한 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가세 환급액에 대한 300억을 제주도에다가 지급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은 없던 걸로 해 버려라 해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걱정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았을 경우는 다시 또 그만큼 손해기 때문에 일단 주는 것은 받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필요한 데 쓰고 앞으로 노력은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특별법에 아직 그 근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또 앞으로 여건은, 항상 여건이라는 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컨벤션센터 확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환급액을 국비라는 명분하에 컨벤션센터에 그냥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져오기로 한 권한이라든가 법적 합의내용들을 전부 다 버리고 이제와 가지고 중앙에서 주는 돈 300억 덥석 받고 난 다음에서 나중에 명분이 없어진다,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부분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제도를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그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전 도정부터 노력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고 주요한 법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법에 입안할 때도. 그 과정 속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 와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법에 이렇게 지정했었고, 300억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고정식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진행했다는 게 저는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아쉬운 점, 그런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받아온 돈에 대해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부가세 환급액이 제주도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 있는 데 우선은 활용을 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도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지역에 있는 상권, 지역의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300억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다 포함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 유치는, 아까 자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관광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자는 것도 부가세 환급액, 전도 면세화거든요, 제도가. 그렇게 이해는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손정미 이사장님, 지금 국제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대 주주가 제주도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95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950억. 이번에 가면 한 1510억 정도 되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황국 위원 지금 도민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도민주가 약 6% 정도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6%. 금액으로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한 6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60억. 몇 분 정도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삼천 분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삼천 분.
어차피 컨벤션센터가 구조상으로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의 회사인데, 그러면 분명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5억 정도 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누적 적자가 15억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니요, 누적 적자는 한 150억 정도 되고요.
●김황국 위원 150억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황국 위원 작년에 15억…….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적자 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자가 나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당초 국제컨벤션센터가 ’97년도에 설립되면서 저희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그런 기업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억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컨벤션센터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안을 갖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현재의 적자폭은 앞으로도, 사실 작년에 15억 났습니다마는 꾸준히 적자폭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7년까지 어느 정도 BEP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시라든지 또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규모가 회의 행사장 임대와는 다르게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장 확충과 더불어서 전시라든지 이벤트 공연 쪽에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이쪽도 매출규모를 확충시킬 예정에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시설이 확충되면 사실은 부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 임대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신규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매장들을 더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신규 부대 수익사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음사업이라든지 또 직계요인들을 모을 수 있는 광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면 앞으로 2018년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도민주가 한 삼천 분 정도 된다 했죠?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배당 한 번도 못 해 줬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배당은 사실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반려했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혜택을 드리는 방안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센터를 이용하실 때 식음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수수료를 드리고, 주주카드를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가장 먼저 많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현재 회사의 상황을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민들 중에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출자금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국제컨벤션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자정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손정미 이사장님의 의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사실 지금까지는 도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애물단지 비슷하게 왔었는데 앞으로 이사장님 생각이, 아까 ’17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조적인 경영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감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부터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구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일단 주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최상의 경영방침이고요. 이를 위해서 좀 더 그 기간 이전에라도 주주분들한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사회라든지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센터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니까 자체재원이 14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현재 차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차입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황국 위원 차입하게 되면 흑자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차입 부분은 2018년부터 40억 그리고 2019년에 100억 원 이렇게 차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현재 기존 시설로서의 흑자를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8년, ’19년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흑자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0년도에 시설 확충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조성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2020년 이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막대한 700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입이 되면서 컨벤션센터 규모가 확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애물단지로 전락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걱정과 저희 의원님들의 걱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언제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식회사라는 게 이익을 내는 구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고 앞으로 또 그런 모습도 보여 주셔야 진정한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국제컨벤션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도 노력을 더 한층 배가하겠고요. 앞으로 특히나 센터의 이익이 중요한 것보다 일단 제주도 전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익활동을 좀 더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도민을 위한 사회사업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차적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예술 쪽 사업들에 저희가 공간을 무료로 할애를 하는 부분에서부터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전시 프로그램도 사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공익적인 면에서도 제주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관심도 갖고 해서 진정한 제주도민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국제컨벤션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손정미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영보 위원 이미 행정자치위원회 6차 회의에서 많은 질의가 오갔고, 이것에 대한 심사는 충분히 되었고, 사실 지금 의결만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회의 산업이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전시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국비 40%, 지방비 40%, 그다음 컨벤션센터의 재원을 한 20%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40억 원이라는 재원을 지금의 실정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입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2개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센터 자체가 갖고 있는 채무상황이 많이 개선돼서 현재는 한 50억 정도 규모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2018년도까지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차입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MICE의 다목적 복합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짓게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인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컨벤션의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뜻으로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하십니까? 인력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조금 미스를 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일단 기존 인력에다가 시설 확충 됐을 때 5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9년 12월까지면 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막바지에 이렇게 심사하는 절차를 밟게 됐는데 이왕이면, 김희현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검토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추구하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서로 공감대 형성하는 자리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토론과 의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정미 대표이사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이상봉 위원 지금 타 지역의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제주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금 규모의 평수가 되는 곳이 어느 곳, 어느 곳 있습니까, 지자체. 지방, 수도권 말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유사한 곳으로는 광주컨벤션센터와 대전컨벤션센터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 규모면에서 말씀…….
●이상봉 위원 규모든 아니면 그 정도 시설, 대형행사를, MICE산업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현재로는 전시공간 확충이고요. 전체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컨벤션센터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그중에서 사실 저희가 한 중간 정도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만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 전시공간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공간이 확충됐을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도 중간 정도 규모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타 지방에 있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 수익구조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와 유사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경영에 안정화를 두고 있는 경향입니까? 어떻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경영 구조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권에 들어있는 것은 대도시 정도의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대구 정도 수준이 가장 안정화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 센터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전시사업을 통해서 수익구조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제주컨벤션센터가 회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수익구조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 부분이 낮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 확충을 통해서 이런 전시사업들을 통한 수익구조에 안정화가 더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프라 시설 확충들이 이런 수익구조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경영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속에서도 왜 필요하냐,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정말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찾아와 가지고 제주의 자연·문화 그런 것들을 다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속에서 큰 대형 회의들을 유치해 나가면서 제주를 알 수 있는 기회,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경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육지 모델 사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경영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숙지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한시적으로 몇 년도부터 3년 동안 해서 끝났습니까? 부가세 환급제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3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정식 몇 년 동안…….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시점은 안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는.
●위원장 고정식 시점은 안 했어요? 시점이 안 나오면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시점이 안 나왔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2009년도에 지원위에서 의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협의가 완료되게 되면 그때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위원장 고정식 그걸로 끝나는 거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300억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물품을 샀을 때 부가세 관련 내용이죠?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제가 관광객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주도에 와 가지고 물품을 사면 1인당 환급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이 비용을 모으니까 국가에서는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써라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1년에 100억씩, 그러니까 3년간 3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억을 갖고 어떻게 환급을 해 줘야 될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환급품목을 100억 규모에 맞게끔…….
●위원장 고정식 금액은 상한선이 딱 100억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100억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아, 그래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100억이기 때문에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대여가 되는데 렌터카 대여 자체 하나도 100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그래서 렌터카 대여도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특산품, 기념품에 대해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특산품, 기념품에도 찾아가서 면담도 했고 전문가 의견도 들었는데 실제로 10%를 환급해 주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업체도 있지만 반대하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상한선은 100억, 그러면 300억만 주면 한시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끝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지금?
●세정담당관 정태성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더 이상은 못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부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만 명이 받아갔을 때는 5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손정미 이사장님,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인데 지금까지 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자치도가 10년이 돼 가면서 안정도 돼 가고 있고, 그런 큰 인프라를 구성해서 MICE 산업 그런 것을 크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의 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님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고, 그나마 손정미 대표이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이 컨벤션센터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도민들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안들을 도출해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센터가 그 역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센터가 부가가치를 많이 내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확보하고 대표적인 제주도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답변하면서 3년간을 자꾸 법에 명시돼……. 3년간이 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법 부칙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칙조항에.
●김희현 위원 부칙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3년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3년간 하는 것으로…….
●김희현 위원 뭘 3년간 한다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가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제주 여행객에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3년간 환급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매년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물론 기획재정부하고 제주도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3년간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정부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게 도정의 방침이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3년간 해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한 말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은, 2010년도에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 엄청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유아무야 됐죠, 거꾸로 얘기하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해 가지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그 당시의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와 수없이 노력해 가지고 도출했다고 하고, 부가세 환급업종은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으로 실시한다. 사업자는 법인과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가세 환급제를 제주특별법에 명문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여 반영키로 한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는 합의는 했지만 반대한다 해 가지고 도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었어요, 손 놓고 있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손 놓고 있지 않았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손 놓고 있었죠. 있으니까 못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한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때 3년간 유예라는 말을,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3년간 해 보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니까 제주도에서는 아까 말한 기념품하고 특산품하고 또 뭡니까, 렌터카.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도 우리 제주도의 안이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100억 규모…….
●김희현 위원 100억 범위 내에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특산품, 기념품은 당초에 들어가 있다가 특산품, 기념품이 100억이 안 된다. 그래서 렌터카 대여를 추가시켰던 부분이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전도 면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전도 면세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가세 환급액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그렇지 않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 면세화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제주도가. 이 사업을 가져올 때는 특별법에, 이것도 특례로 그 당시 2009년도에 특별법에 다시, 우리 4단계 제도개선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문제는 100억…….
●김희현 위원 답변하세요. 이 특별법이 4단계 제도개선에 올린 특별법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그렇죠. 4단계 제도개선에 특별법을 올려 가지고 부가세 전도 면세화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도민들에게 엄청난 박수 받고 환영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유야무야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정담당관 정태성 사업이 유야무야된 것은 아니고 수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정되고, 그 돈을 받아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버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유야무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절대 그런 부분…….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의향이 없냐고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 부분은, 아까 실효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전도 면세화 지역 부분에서는 그만큼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에다가 그 논리의 필요성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김희현 위원 그러면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다른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도 부가…… 전도 면세화 일원으로 뭔 방향을 찾아내야죠. 전도 면세화를 하겠다고 해서 특별법 개정까지 다 해 놨는데 특별법 개정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별법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말씀으로는, 답변은 그렇게 항상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지를 잃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이 얘기는,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도민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7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컨벤션을 짓는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컨벤션 확장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적자 납니다. 전시시설을 하나 아니면 MICE 산업을 해서 회의시설을 유치하거나 할 때 컨벤션 시설이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적자 폭을 줄이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해서 이번에 심사를 할 때, 일주일 전이라도, 아까 손정미 이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전시실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수익구조를 창출해 가지고 최소한의 적자액을 감소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 놨으면 오늘같이 회의하는 날 좋았지 않겠느냐. 전혀 없이 그냥 적자 안 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의 성과를 내고 어느 만큼의 적자를 발생할 거냐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아주 구체화돼서 이랬을 때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중환 국장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당연한 건데요. 어느 게 먼저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적자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구상이 있어야, 이게 구상도 없이 지금 컨벤션센터를 하겠다고 내놓은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전시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확충해서 MICE 산업을 유치하고 전시실을 유치해서 앞으로 제주도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시고, 700억 예산을 소요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흑자를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7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관광객들을 얼마만큼 전시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의 적자액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기본적인 안이라도 좀 제시해 줬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효과적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700억 들여서 시설을 만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만들겠다고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저산업연구원에 용역 한 게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용역한 거라도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에 제출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저희들 검토해 봐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예산이 70억 드는 것도 아니고 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설의 중요성만 얘기하고, 시설의 중요성은 저희들 다 압니다. 컨벤션 시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시시설 확장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도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7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적자액을 최소화시켜서 앞으로 전시시설 유치나 MICE 유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안이라도 제시해 줘야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초적인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가 아시아권에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7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적으로 21위 정도의 MICE 산업을 갖고 있는, 국제회의 유치 건수로는. 그런데 전시장하고 회의장 면적으로는 국내 컨벤션 전체의 3.1%만 차지를 합니다. 특히 전시시설인 경우엔 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부산만 하더라도 컨벤션 인프라가 저희들의 다섯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하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기 때문에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없이 얘기하지만 인프라 확충이나 확장에 대해서, 그건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한 얘기잖아요,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다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 주면 제주도가 앞으로 1000억, 2000억의 재정적자가 나도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며, 적자를 얼마만큼 감소하는 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도 예산 심의하고 도의 재정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좀 판단하겠다고 하는 건데도 필요하다는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인정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면 우리 의회가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판단기준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적자액을 얼마만큼 감소시키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시면 저희들이 더 상세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름에 진행한 연구결과로는 운영비는 저희들 생각에 한 2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드는 인건비, 그다음 운영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 매출원가까지. 다만, 감가상각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2019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한 건데 2020년에 10억, 2021년에 16억, 2022년에 20억, 2025년에 36억, 이런 추계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적인,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기본적인 검토는 했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꾸 중복해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설 규모를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이런 거고, 컨벤션센터의 구체적인 자구노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제시도 해 주고, 이런 방안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들을 좀 내놓아야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빠를 텐데 무조건 전시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만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도의원 중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도의원들이 없습니다. 확충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 다 인정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의 건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