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에서 내부 설계 말고 외부 설계 맡은 거 최근 3년 치만 부탁드리고, 외부 감리, 그 건수 있으면 최근 3년,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에는 3·4세가 30% ― 누리과정 예산 ― 5세가 100%, 2014년도에는 3세가 30%, 4·5세가 100%, 그다음 2015년도에는 3∼5세까지 다 해서 100%. 그것을 표로 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 금액을, 2013·2014·2015, 총액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2015년도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표로 해서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2014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편성내역. 금년도 받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2014년도. 평가보상금 나왔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아니, 아직 안 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안 나왔으면 편성 못 하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취소하고.
본청 별관 대수선 내역.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학교별 빔프로젝트 설치 현황. 지금 현재 빔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학교별로 빔프로젝트 설치된 현황. 이 두 가지만.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늦으면 예산 심사가 오래 갑니다. 그렇게 아셔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국가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사업 재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4억 원, 1.6%가 증가한 9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2억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7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7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이전수입으로 기타지원금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이 2억 8000만 원 감액되었고, 기타수입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교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규직 인건비 45억 원, 교원 역량강화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47억 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특성화교육 4억 2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17억 1000만 원, 학생선발배정 2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유아교육 진흥 5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4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1억 2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17억 1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2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7억 원, 교과서 지원 6억 원 등이 감액되어 모두 2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에서는 급식 관리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22억 6000만 원과 사립학교 사학재정 지원 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확충을 위해 학생 수용시설 15억 4000만 원, 학교 일반시설 65억 7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6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는 학생배치계획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정보화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3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서는 기관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3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이미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렴도 부분에서 계속 1위를 고수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아직도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해서 2개월 치를 반영하고 정부에서 1개월 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내년 1·2·3월 달 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하면 4월 달부터는 또 보육대란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개회식 때 교육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바로 또 보도자료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 긴급회의를 제안해서 여야 대표, 협의회장,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 21일 날 ― 국무조정실에 회의 개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해결해야 될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도민 그리고 의회, 집행부인 교육청 모두 힘을 합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미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혼란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상반기만이라도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줄 걸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의 협상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이나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도와 의회,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럴 때는 긴급하게 교육행정협의회라도 열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빨라야 5∼6월 달에 하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학부모나 어린이집에서는 갑갑한 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4월 달부터는 당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어떻든 어린이집에서……. 예산 관계는 도청에서 이미 세출예산으로 확보된 상태니까, 교육청에는 현재는 2개월 치 확보되어서, 정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린이집 관계 예산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월까지 시도 교육감 협의회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부에서 이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해 안정적으로 12월까지는…… 도청에서 세출예산을 잡고 있는 상태니까…….
●강경식 위원 도청의 입장이 바뀌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내지 않으면 지출 안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번에 밝힌 바 있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잘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 그 관계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그런 면에서는 실무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까지는…….
●강경식 위원 실장님은 그런 부분이 확실히 협의도 안 됐는데 ‘문제없을 겁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저희들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세출예산은 잡았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세출예산은 잡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도에서 세출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에서 지급해 줄 걸로 해서 안심을 했다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출 안 하면 지출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실무부서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크게 지장이 없고……. 이 관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고 해서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어떤 상황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 주시도록,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든 어린이집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보니까 설계비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는 ― 저도 영지학교 운영위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후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학부모들에게 평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제주도에는 필요한 센터라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이 지정이 안 됐는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한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처음에는 다섯 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설립한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지역주민의 제지를 받아서 개소를 못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축소하도록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다섯 개 선정……. 죄송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처음에는 다섯 개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기획재정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나, 즉 인천 교육청만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300여 명 조금 더 됩니다마는 인천은 900여 명이 넘어서 인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부지도 마련하고 건물도 짓겠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요구하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활을 걸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자녀가정 급식비, 셋째부터 지원해 주시도록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 네 자녀는 찾아보기 어렵고 세 자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급식비도 세 자녀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영지학교 얘기도 꺼냈지만 장애학생들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장애학생들은 교육이라든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안 챙겨져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안 잡힌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장애학생들 수학여행 가려고 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겨 주시고,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지난번에 3000억 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 여야 합의는 안 됐지만 어떻든 그래서 3000억 원에 대해 제주도에 배당되는 돈,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3000억 원에서…….
●김광수 위원 한 30억 원쯤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42억, 43억 정도……. 원래 1.57 하면 47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30억 원 빼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1개월 정도는 누리과정 예산이 된다고 보는데, 대충.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엊그제 일간지에 보니까 교육감이 우회 지원해서 그것은 절대로 배정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회 지원이라는 말은 정부에서 아마 누리과정 예산으로 안 오고 시설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보도상으로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대로 교육감은 시설비로 그것을 그냥 쓰겠다는 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좀 자세히 말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저번에 부교육감님 회의를 긴급히 해서,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든 우회 지원해 가지고 시설비로 배정하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실제 과목을 검토한다든지 이 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끔 교육부에서도 우회 지원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차관님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으로 못 쓴다는 겁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누리과정 예산으로 못 쓴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누리과정으로 와야 될 겁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김광수 위원 누리과정으로 와야만 쓰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문보도 내용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어떤 압박을 가해서, 예산을 받아 내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극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은 가려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말씀을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주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계하고 감리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에서?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건축감리하고 전기·소방감리 세 개로 나눠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외부 용역을 안 하고 자체 감리를 하고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부분도…….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도 교육청에서 하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설계는 85㎡ 이상 증축이나 신축했을 때는 건축사 외부 용역을 주고 있고…….
●김광수 위원 예. 그 내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 내의 3억 원 이하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우리 직원들이…….
●김광수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이 있고, 설계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감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겠죠. 그래도 밖에서 보기에는 교육청 시설이 교육청이 설계하고 교육청이 감리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어디에서 들어 가지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멍청하게 날더러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교육 시설’ 하면 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아, 그렇구나.’ 어느 것이 더 그럴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하고 감리를 구분해 달라는 질의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설계하고 감독하고, 감독이 끝나면 준공검사도 같이 병행하는데,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재정 가지고 있고, 밖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5㎡ 이상 됐을 때는…….
●김광수 위원 물론이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리고 설계는…….
●김광수 위원 어떤 경우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발이.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벽면공사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 되는 것은, 공사비가 3억 원 이상 된 것은 전부 외부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청렴도니 뭐니 등등 해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해져야 되는 관계로 좋은 방안들을 ―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 그렇다.” “그것은 안 돼.”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교육청 별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꼭 부셔서 고쳐야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별관이 1992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서향으로 앉아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18억 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김광수 위원 18여억 원 되어 있는데, 앞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강경식 위원이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도동의 남광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실 6개가 꼭 필요한데 보니까 2개가 돼서…….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이번에 2개 교실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남광초등학교, 제가 1개월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본관 건물 3층이 지금 마감이 안 된 부분, 그것을 마감하고 현재 남광초등학교는 학생 수용계획이 이번에 교실을 지으면…….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참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거북하네요, 이제. 그동안 정말 애쓰신 분인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별관 대수선 18억 800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남광초등학교 교실 2개 짓는 데에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5억 원 정도만 돼도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어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여기만이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물론 시설파트에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 되고 등등 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타까워서 지금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번 안 돼도 다음 추경쯤 해서 남광초등학교 교실, 어떻게 희망 없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만날 검토해 봐야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님은 거의 매일 남광초등학교 근방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하면서 학교 건물 내용 잘 압니다. 저도 최소한 1∼2주에 한 번씩은 꼭 가 보고 그렇습니다. 동네가 돼서 가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아이들이 ― 거기는 원도심 학교도 아니고 ― 꽉 차는 학교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데서 교실이 필요하다면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검토”를 “꼭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2개 교실을 편성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면 4층을, 4층에 지금 이빨 빠진 데가 있으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6개 교실이 필요한 데는 저도 사실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파트 쪽에서는 2개 교실만 인정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저도 가 봤는데 관리동에 교실이 지금, 지을 당시에 교실 면적이 복도 빼고 67.5㎡인데 거기 교실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실이 좀 협소하다. 그걸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그 대신, 대토로 해 가지고 보통 교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 교실에서도 수업활동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김광수 위원 어떻든 가운데 교실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마지막 선물 식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설계할 때 무슨 표준설계도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전 문교부 당시에 표준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걸 활용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니까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젠 안 하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김광수 위원 요즘도 그거 씁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안 씁니다.
●김광수 위원 안 쓰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안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착오일 수도 있는 거죠. 잘못 알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별관 수선 관계,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별관 수선 관계.
●위원장 오대익 별관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이따…….
●김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별관이 건축된 지가 24년 내지 25년입니다. 또 외창이고 해서 여름에는 막 덥고 겨울에 추운 것도 있지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층별로,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실별로 전부 누수가 돼서, 또 이게 석면이고 해서 저희들이 수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위한 엘리베이터도 놓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누수가 되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수선하는 거니까.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석면, 누수 등등 말씀하시는데 중앙고등학교나 영주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현관부터, 강화콘크리트입니까? 그거 학교 건물에 안 쓰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중앙고등학교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속칭 ‘도끼다시’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그 용어를 안 쓰려고 강화 콘크리트라고 한 겁니다. 그거 지금 안 쓰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래서 중앙고등학교는 내년에 저희들이 대수선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일선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별관은 그건 아니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건 아닙니다마는 중앙고등학교는 내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도별로 우선순위로 한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순철 행정국장님, 강시백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또 얘기가 될 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의문 나는 사항만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더럭분교, 세부사업설명서 146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럭분교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로 어떤 부분에…… 운동장이 좁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체육관시설 부지로 이렇게 매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더럭분교장이 지금 사실 본교보다 학생 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몇 명……?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한 9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럭 그쪽이, 상가·하가 그쪽이 앞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운동장이 좁은 것도 있지만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럭분교장은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면 본교도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30∼40명 되는 데도 본교인데 80명, 90명이 지금 되고 있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운동장도 협소하고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참,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36호, 그러니까 중산간도로가 제주시에서부터 상·하가 더럭분교까지 가서 딱 끊겨 있는데 개발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주택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학생 수가 20명에서 이제 90명으로 증가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부지 부족을 염려해서 본예산에 199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고 1회 추경에 12억 원이 확보되고 2회 추경에 6억 2000만 원 해서 18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체육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 수가 많고 이렇게 되어 가면 체육관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에서 확보를 먼저 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획하더라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와 붙은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하고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다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도 이것을 한번 짚고 가려고 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데, 본청 시설환경개선으로 18억 8000만 원, 현안사업으로 추경까지 예산을 동원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두었습니다.
사실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동 같은 경우들이 내진설계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국장께서 덥고 누수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듣고 제가 주장을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되고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내진설계, 이런 부분이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우리 제주도가 제일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로서의 역할,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본예산에는 또 본예산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시설이든가 학생들 교육환경개선을 우선으로 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거고요.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본청도, 직원들의 사무실 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정말 저기는 외창이고 해서 제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도저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가 따라가서 하루 종일 하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그런 이유를 대니까 얘기인데, 사실 23년 정도의 건축 경과연수로 보면 노후 건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의회에서 농수축이라든지 문광위, 우리 교육위원도 그쪽에 가서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보면 우리가 보는 건물은 객관적으로 ― 속의 어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 아주 온전한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이면서 대수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리창이 외창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창을 해서 온방도 되고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석면이라든지 누수 부분을 저희들이 막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위원장 오대익 교육시설과장님은 어제로 내가 그만 좀 질의하도록 했는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어제, 오늘 아주 교육시설과장님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인기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민간 분야에 갔을 때 부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국·과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백홍기 시설과장님이 가장 적극적인 행정을 펴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학교의 어려운 점을 사전에 가서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교육행정에, 특히 시설 관련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시설과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생기는데, 위약금은 없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위약금이라면 공사…….
●강성균 위원 공사 관련해서.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지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지체 내지는 저쪽 당사자의 이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되었다라든가 하면서 생기는 위약금. 위약금 수입.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위약금이,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해서 갑과 을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 해지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계약 해지 내지는 아마 공사기간이, 교육청의 사정이 아니라 다른 사정, 공사를 하는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기간이 더 길어져 버렸다든가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것이겠죠, 위약금이.
●위원장 오대익 지체상금.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 해서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받게끔 법으로 명시되어서…….
●강성균 위원 명시되어 있어서, 그거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납품이 안 됐을 때 그런 것이라든가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합쳐서 교육청이 수입을 갖게 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계약 위반을 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업무는…….
●강성균 위원 시설, 시설. 시설 관련해서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시설이나 물품이나 계약업무는 교육재정과에서 담당해 버리니까 계약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설 관련해서…….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시설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이, 시공자가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못 해서 지체상금을 받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고, 위약금이라고 해서 시설공사에서 계약위반 외에는…….
●강성균 위원 이것은 계약 담당 부서와 관련된 얘긴데, 교육시설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과 관련해서 기간 내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요구한 것과 달리 상대방의 입장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이 말이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지체상금.
●강성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런 수입은 없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그런 수입은 없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교실을 하나 만드는데 열흘 기간이 더 지체가 돼 버렸다.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영향이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다음 오는 과장님께도 이런 수입은 없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달리 드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사 계약이 되어서 기간이 확정되면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학교 현장에 또는 교육시설 만큼은 꼭 그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수입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라 이겁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공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담당 선생님들이 착공을 하면 수시로 가서 현장도 관리하고 거기의 현장대리인 아니면, 공사기간이 예정 공정표에 몇 프로 위배됐을 때는 거기의 책임자 해서 같이 면담도 하고 최대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담당자나 담당 사무관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지체보상금은 없는 것이 좋다. 그런 수입은 없는 것이 좋다. 학교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마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시설과 관련한 공사 관련 수입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교육시설과에 드렸던 말씀하고 하나의 선상에 있는 것이고, 다음은 본예산, 1회 추경 이후에 증감액이 많아지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고,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수록,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까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소화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명시이월이 많으면 지체보상금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명시이월하고 지체상금하고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 자체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착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금하고는 연관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도 예산이 끝나는 기간에 관계되면 관계있지 않을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닙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교육시설과에서 발주하면 계약팀에서 계약해서 공사기간을 협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공사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서 대부분 공가기간 내에 준공이 되고 있지만 아까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개인 사정들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라,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올해 다 했는데, 올해 다 끝내야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 아까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계획하면 계획된 대로 딱 끝나야 돼요. 말이 좋아 명시이월이지 명시이월이라는 것도 일을 다 못 하니까 이월하는 거라, 다음 회계연도로. 시설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돈 받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벌금으로 받지만 그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성균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다음 때 증감액이 많아지는 것도 그것도 나쁘게 보면 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것과 같은 얘기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성균 위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선상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줄여야 된다. 횟수도 줄이고 가짓수도 줄이고 항목 수도 줄이고 돈도 줄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명시이월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재정운용의 예외조항들입니다. 예외조항들은 가급적 최소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다 예상하고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과 함께 하나 좀 어려운 것을 얘기하겠는데, 불용액 문제,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쪼개 보면 세 가지 이유, 또 적당히 쪼개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정말로 일을 하시는 여기 계신 국·과장님과 실무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절약을 해서 남겨 놓은 불용이 있고 ― 그것은 불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로 합쳐서 모으니까 불용이 되는 것인데 ―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거나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잘못됐거나 해서 생기는 남는 돈이 있다 이 말이죠. 앞의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앞의 것은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기년도의 돈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사업이 추진이 안 됐거나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남기는 돈은,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드린 말씀들과 함께 불용액 문제도, 잘 써서 절약해서 남기는 돈은 가능하면 많이 남기세요. 10% 미만의 것들은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덩치로 남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없는 것이 좋고, 또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명시이월도 적어야 되고 추경 이후 증감액도 적어야 되고, 소위 얘기해서 시설공사 지체에서 오는 수입도 적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적어야 된다. 또 불용액도 적어야 된다. 다만, 일을 잘해서 절약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전부 적어야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김진식 과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오대익 아까 밖으로 나가던데.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오늘 교육감님 수행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작년에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올해 어떻게 개선됐는지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TF팀을 가동해서…….
●부공남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것인데도 작년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임경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예산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12쪽인데,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유치원 원아 말고 어린이집 한 원아에게 한 달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한 29만 원 정도…….
●부공남 위원 29만 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보육료하고 방과후 지원 해서 29만 원입니다.
●부공남 위원 29만 원이면 원아 한 어린이당 1년 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48만 원 정도 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한 350…….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이 25억 원 정도 됐네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24억 8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공립과 사립 유치원에서는 22억 7000만 원이 감액됐고, 이렇게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4억 8000만 원이 증액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집에서 47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맞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린이집에서 47억 원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것이 기재가 안 됐고요. 올해 11월에 도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48억 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배정을 해 달라 이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가 48억 원 요구한 것을 봐서는 제주도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실 어린이집…….
●부공남 위원 원아 수가 불어났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원아 수가 당초 인원보다 500여 명이 증가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공남 위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3세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이 당초 도에서 7 대 3으로 해서 올해 1·2월분 예산을 편성할 때 학기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2월 말까지 해서 줬는데 저희들 1·2월 보육료가 13억 원이 사실 반영된 겁니다, 70%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 주기로 했다가 올해 2015년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1·2월분 추가하다 보니까 13억 원이 증가됐고…….
●부공남 위원 이해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세 번째가 2014년도 보육료가 ― 공문 온 거 보면 ― 34억 원이 부족하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도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매분기마다 1년에 네 번씩 요구하고 저희들이 전출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 부분이 34억 원 모자라니까 이것을 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저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정산해서 줘라.” 그런 입장……. 사실 그렇게 해서 1차 요구를 받았는데도 저쪽 정산자료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47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부공남 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번에 47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첫째는 원아가 늘어났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두 번째는 1·2월 달 70%를 도에서 그동안 부담을 했었는데 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됐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죠? 2014년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34억 원 정도 모자라니까 더 달라 이런 얘기죠? 도청에서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고수형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고수형 과장님께 물어봐도 되는가 모르겠네. 고수형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도청과의 대외협력사업을 과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죠? 안 그런가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교육협력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하는 ― 아까 누리과정처럼 ― 예산도 있지만 도청에서 또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도 있죠? 그거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해서 반납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작년 2014년도 거라고 하면 보통 올해 몇 월 달에 정산이 마무리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올해 중반경에 마무리해서 그 마무리 결과를 마지막 추경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것은 사업 할 때, 당초 내시할 때 집행결과를 정산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상반기에는 마무리된다 이 말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상반기에는 정산이 되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서 다 정산이 된다 이런 말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됐습니다.
임경철 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으로 따진다면 올해 예산을 짜는데 빚이 없을 거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짜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반기도 아니고 12월 달 다 되어서야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질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4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빨리 해서 상반기에, 적어도 1회 추경 때는 이것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못 한 것이 정산하는 노력을 했지만 도청에서가 잘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어제 다시 재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만약에 정산이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불용시키더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했고, 계속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각 행정시에 통으로 예산을 줘서,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정산하는 것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일 도청 쪽에다 말을 하겠습니다. 말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혹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할 때 어떤 식으로 전출합니까? 분기별로 전출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분기별로 전출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정산도 계획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하는 체제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갑자기 연말 다 되어서야 50억 원 가까운 돈을 작년에 모자랐다,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더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 누리과정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도교육청이 일관성이 없다.
문영택 국장님, 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2016년 예산은 누리과정 절대 편성 못 한다고 자빠지다가 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더 주겠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왜 편성했습니까?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2015년 누리과정이라서 저기에서 요구가 와서 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 주시면…….
●위원장 오대익 삭감해 버리겠어요. 삭감해서 학교로 돌리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아니, 2016년 예산은 편성 못 하겠다고 딱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편성해 주니까 왜 편성했냐고 하면서 왜 이것은 편성했어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위원장님의 제안을 힘 업어서 검토해서…….
●위원장 오대익 검토? 예산 편성했잖아요! 지금 이거.
박영선 실장, 말해 봐요. 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왔다 갔다가 아니고 내년 예산은, 누리과정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2015년은 편성하고? 이거 편성 안 된 것을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편성된 것을 정산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417억 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417억 원 편성하고 또 47억 원 편성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48억 원 정도인데…….
●위원장 오대익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론적인 논리가 정연하지 않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14년도 관계는 정산 과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2015년도…….
●위원장 오대익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학교 교육 예산이 없다. 그래서 도저히 못 한다.” 하면 이것도 47억 원, “도청에서 너네 예산으로 다 줘시난 우리 예산 없으니까 이 47억 원 가지고 우리 학교에 쓸 테니까 제발 받지 말아 달라.” 사정해야지. 왜 이거 편성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죽어지겠다, 죽어지겠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회계연도에 의해서 2016년도 회계하고 2015년도 회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그래요? 2015년은 편성하고 2016년은 안 한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미 편성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이거 완료된 겁니까?
우리가 417억 원은 편성되어 있고, 이 편성된 것으로 도청에 줬잖아요, 돈은. 그러면 도청은 누리과정 예산 다 썼어. 썼으니까 더 달라. 그거로는 모자라다. 교육청 예산 더 달라.
아니, 그거 안 주면 되지. 다 써 버린 걸. 그런데 지금 쓰지 않은 돈은 편성 안 하면서 다 써 버린 걸, “아고, 이제 돈 없으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용하십시오.”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2015년도 정산이 4/4분기는 도청으로 전출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그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편성하고 어떤 때는 편성 안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일관성이 없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계수조정 때. 이거 학교로 싹 돌려 버릴지도 모른다. 아, 위원장이 그럴 수가 없지. 위원장이 뭐 이거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해서 정말 교육청에서 편성하기 싫다면 우리가 편성 안 해 주겠습니다. 말을 잘하십시오.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번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2016년도 꼼짝하지 말고 편성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지만 다음 보충질의 때 계속 하기로 하고, 전부 다 그와 관련된 겁니다.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애월초 더럭분교, 학교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교장이 앞으로 학생 수 증가로 해서 본교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증축 부지로 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세 차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1·2회가 아니고 이번에만…….
●강시백 위원 본예산에 돼 있고 추경에…….
●행정국장 박순철 본예산에는 동인초하고 광령만 놨고요. 더럭분교장은 이번에 처음 올려놓은 겁니다.
●강시백 위원 사업설명서 146페이지에 보면 거기 본예산에 1990만 원, 1회 추경에 1억 229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6억 2000만 원 이렇게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8억 4300만 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더럭분교장 것이 아니고 동인초하고 광령초가 본예산에 있었고 더럭분교장은 처음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 설명서에 애월초 더럭분교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증축 부지 1필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전체에 대한 예산이지 더럭분교장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강시백 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업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줘서 심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재원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에…….
●강시백 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또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려고 그럽니까? 사업내용에 애월초, 더럭분교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증축부지 1필지 매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부산출내역에 토지, 감귤나무, 방풍림,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학교가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저희들이 표기를 조금……. 사업개요의 총사업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8억 원. 그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 전체 개수가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18억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예.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표기를 조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거기다 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일부러 작전을 편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애월초 더럭분교장은 체육관,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체육관 관계는 앞으로, 그 부지가 도로 옆에 있는 부지여서 앞으로 다른 쪽에 매각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강시백 위원 예측을 해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예측을 한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운동장 부지라든지, 거기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부지도 확보하고 체육관 부지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체육관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시백 위원 본교 운동장이 오히려 작아요. 본교 운동장은 3152㎡밖에 안 됩니다. 이 분교는 3366㎡고. 1000평이 넘어요. 본교가 1000평이 안 되는 조그마한 데고. 그런데 여기는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터를 사둔다는 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발상이 좋고.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학교도. 안 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학교.
지금 예측 가능하고 학생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내년에도 4학급, 5학급 증가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눈에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예측 안 해도 필요한 것인데도 안 하고 이런 학교는 예측을 해서 사 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이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모르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서귀북초등학교, 몇 학급 증가됩니까? 내년에.
●행정국장 박순철 (자료 검토함)
●강시백 위원 4학급 아닙니까! 교실증축 4개 되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4개 교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체육관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마이동풍입니까, 소귀에 경 읽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게 아니라 위원님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이유가 뭡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죠. 어떤 학교는 예측을 해서 미리 사 두고,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하고 1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데, 생활하고 있는 데 여기는 투자를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청 별관 내역을 지금 받아 보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 아까 박 국장님 말씀대로 더워서, 추워서…… 지금 그 학교에는 바로 더워서, 추워서, 지금 2/3 학생들이 ― 서귀북초등학교입니다 ― 동향인 교실은 전부 다 더워서, 추워서 난리입니다. 왜? 아침에 해 뜰 때 볕이 들어오고 저녁에 해 질 때 들어오고. 그런데 본청은 18억 원 들이면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수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를 보겠다니 이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도교육청의 본심입니까?
거기 가 보십시오. 서귀북초등학교는 그 4교실이 바로 동향의 교실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교실이 16개인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더위와 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오들오들 떨면서 공부합니다.
제가 내역을 지금 보고 싶은데, 다음 질의할 때는 분명히 더 따지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외된, 사각지대, 이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본청 별관 증축, 누리과정 예산은 돈 없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편성을 못 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본청 별관을 18억 원 들이면서 덥고 추운 것을 막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염치가 있는 일입니까? 학교시설비가 부족해서 누리과정을 못 하겠다 하시는 교육청이 당신들의 근무환경은 쾌적하게 만들겠다. 당장 더위와 추위에 떨고 있는, 그리고 급식실 급식, 내년에는 5교대까지 들어갈 상황입니다, 서귀북초등학교는. 그런 환경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서귀북초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있고요. 내팽개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청 별관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문이라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학생들 거하고 비교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귀북초 관계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본청 별관동 대수선 내용에서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전부 하시는 모양인데 대수선이에요, 대수선. 외벽까지. 그렇죠? 내벽 석면 교체, 천정 교체, LED 설치, 노후창호 시설개선, 그다음 외벽에 2억 7100만 원 들여서 외벽 마감재, 이게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여기에서 제가 가장 너그럽게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창호 시설개선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뿐이에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어른들은 견딜 수 있고 안 해도 되고. LED 정도는 전기 절약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솔직히 너무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석면 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시백 위원 외벽 마감을 해 가지고…….
●행정국장 박순철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하면서 석면 교체를 같이 하는 것이고, 석면을 털어내려면 거기에 등이 필요하니까 지금 있는 것을 LED로 바꾸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석면 교체는, 지금 석면 교체를 못 한 학교가 수두룩하고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제 얼마 살 겁니까? 길어봐야 30∼40년 살 거, 우리 아이들은 60년, 70년, 100년 살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한테 석면 교체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맞죠.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강시백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발 좀 눈치 봐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1년 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서귀북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생 수는 증가되고 환경은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박 국장님, 점심시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실장님도 한번 가 보시고. 점심시간, 지금 현재 4교대, 5교대…… 내년 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가 보십시오. 가 보셔야 됩니다. 박 국장님, 내년도에도 계속 계실 거니까 가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관동 대수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전부 다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럭분교처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사후예요, 사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계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이 변하는 걸 무시해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주어진 것만 가지고, 지시한 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너무도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예산 상황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제주도 교육시설에, 또는 다른 사업에, 인건비에, 모든 걸 하다 보면 세세하게, 모든 면에 다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그런 겁니다. 선제적 투자, 이것은 이 분교뿐만 아니고 어떤 학교에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투자할 곳이 곳곳에, 적게 많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굴 안 해요. 왜? 도청처럼 의원들, 누구들, 지역주민들 가서 데모하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해야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주도교육청은.
지금 많아 봐야 160개 학교뿐 아닙니까? 150몇 개 학교. 157개. 지금 학교가 많은 겁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 다른 사업소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애월초 더럭분교의 체육관 증축하고 운동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18억 4356만 원을 배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행정국장 박순철 18억 원이 아닙니다. 정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6억 원이지.
●강시백 위원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분개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6억 2000만 원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든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저희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잘 좀 안내해 주십시오. 들으면 저희들이 왜 이해 못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총사업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잠깐……. 홍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토지 매입비를 앞으로 몇 년 후에 쓸 걸 금년 마지막 추경에 하는가? 그게 맞는가? 토지 매입비는 앞으로 몇 년 후의 것을, 지금 강시백 위원님은 막 칭찬했는데 막 오래 후에 체육관 지을 거 생각해서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는가?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답변에.
●행정국장 박순철 아니고, 지금 현재 더럭분교장의 운동장,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늘 필요해서, 지금 현재 교육이 필요해서 토지 매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후 것을…….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동장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답변했으면 맞죠. 그런데 회의록 보십시오. 속기록 보십시오. “앞으로 몇 년 후에 학생들 불어나고, 학교 본교도 되고 체육관도 지을 거여서 지금 준비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는 아까 운동장 확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운동장 확보를 하고…….
●위원장 오대익 그거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답변이 안 맞다 이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운동장 확보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칭찬한 거 아닙니까? 미리 사 두는 거 좋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했어요. 더럭분교가 지금 현재 80명 넘고 본교 될 거고 하니까 미리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체육관도 지어야 되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운동장 확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체육관하고 운동장.
●위원장 오대익 이제 우리가 바로잡았어요. 그렇지 않고…….
●행정국장 박순철 몇 년 후에 체육관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금년 세입을 금년 세출하는 거예요. 알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이거와 관계없이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실장님, 어제야 발표된 것이 하나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도교육청에서 조사했던 교원들의 만족도, 이직과 관련된 발표가 있더라고요. 7월에서 8월, 한 달간 한 것 같은데 그게 왜 이제야 언론에 나온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자료를 보이며) 바로 이 책자입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어제 발표하고 다시 토론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7월 14일에서 8월 14일에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연구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야 나온 겁니까? 책자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야 책자로 나온 건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까지 연구는 쭉 해 왔는데, 그래서 설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7∼8월에 했지만 종합적으로 연구과제…….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요. 우리 사회에서는 교직을, 교단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직업도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알려지고 결혼할 때도 1순위 직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사회적 인식을 자기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그런 답변도 나와 있던데, 이직을 하려는 교사들이 사십오점몇 프로 이렇게, 그런 대답이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결과에 대한 말씀, 혹시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번에 한번, 과거에도 교원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아니라. 그래서 교원들이 이직하고 싶다는 그런 것이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상당히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옛날의 철가방, 그런 인식이 이제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홍경희 위원 사회적으로 인식은 사실은 좋거든요. 좋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려움이 많다. 그걸 보면서 제가 질의한 것은 도의회에서…… 업무 경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너무 많은 업무를, 도의원들이 자료 요구나 이런 것도 있어서, 예전에 위원장님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가실 때 의회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건지, 아니면 교원들이…… 다른 직업에 비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런 결과를 보고 제가 좀…… 이번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도 다른 직업과 비교를 안 하고 본인들 스스로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복합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중심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업무 경감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오로지 교단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거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홍경희 위원 교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좀 더, 다음에는 이런 대답이 나오면……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여쭤 봤고요.
김장영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안심알리미 관련이요. 따꿍이가 있고 U-안심알리미 있고 제주안전앱이 있고, 말이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번에 돈이 남았는데 다시 또 2016년 예산에 잡혀 있고,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U-안심알리미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KT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1년에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88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게 안심알리미.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U-안심알리미입니다.
●홍경희 위원 따꿍이가 아니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런데 이 돈을 가만히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홍경희 위원 그게 먼저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U-안심알리미가 먼저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홍경희 위원 1·2학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돈을 해마다 8억 원씩 지출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어서 저희들이 한국일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안전따꿍이, 안전앱을 설치해서 무료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교에 설치해서 전부 이 돈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앱을 깔게 되면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학교에 가는 순간 다 차단됩니다. 지금도 학교들은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5000명분, 1개당 2만 원씩을 우리가 보증금으로 우선…….
●홍경희 위원 그것이 따꿍이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이 따꿍이입니다. 그것을 해서 아이들에게 줘서 분실되면 그것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금으로…….
●홍경희 위원 따꿍이는 단지 기계값이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우선 임대하는 값으로 1억 원을 우리가…….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월 8800원이라는 뜻이구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1인당 8800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고? 관리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따꿍이는 기계값이라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기계값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거 다 돌려받을 겁니다. 보증금으로 주는 것이고 나중에 그 기계를 반납하면…….
●홍경희 위원 이번에 따꿍이가 8000만 원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랬는데 2016년 예산에 8억 6500만 원이 또 돼 있는 것은 U-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왜냐하면 저희들 KT하고 계약하기를 2년간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한 금액은 저희들 확보해 놔둬야, 아이들에게 U-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주안전앱하고 연결해서 무료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거 하는 것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지금 그 8800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 거구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제주안전앱은 전체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초·중·고 전부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거고, 아까 U-안심알리미는 1·2학년 아이들 따꿍이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다음에는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스마트폰이 있는 학생은 따꿍이를 줄 필요가 없고 없는 학생에게 지원한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면……. 예, 알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사장님이…….
●홍경희 위원 1·2학년만 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더 넓힐……. 그러면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스마트폰은 어떻든 학교 밖으로 갔을 때는 사용되는데 학교에 들어옴과 동시에 차단되고, 학교에서는 무료로, 학교에서도 전송할 때 한 건당 얼마씩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다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 기계는 1·2학년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설치해서 따꿍이를 2만 원씩 해서 임대해서 하면, 그리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습니까? 부모하고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전화 연락 안 됩니다.
●홍경희 위원 U-안심알리미 지원되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전화, 그것은 안 되고.
●홍경희 위원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상시 위급한 상황일 때는 거기에 입력된 다섯 명, 여섯 명은 그것을 누르게 되면 경찰이라든가 엄마라든가 친구에게 싹 전송이 되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1·2학년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괜찮은데, 내년도 본예산도 불용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안전앱이 잘 설치되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은…….
●홍경희 위원 예산이 정말 많이 잡히…… 정상적으로 잡아 놔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은 잡아야 되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2년 후에는 8억 원씩 들어가는 이 예산을…….
●홍경희 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줄여서 앞으로는 1억 원 미만으로 다운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해서…….
●홍경희 위원 불용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불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확보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해됐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충분히…….
그냥 서 계십시오.
막 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오대익 좀 어려운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세게 나올 때는 질의를 어렵게 해야 돼요.
●홍경희 위원 청소년문화카페,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이름은 그대로 수정이 안 된 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청소년문화카페 아닙니다. 저희들 공모해서…….
●홍경희 위원 제목이 청소년문화카페로 나왔…… 여기 책자에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들 때는 그렇게 했는데…….
●홍경희 위원 추경예산에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공모해서 저희들 명칭을…….
●홍경희 위원 이름 만들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뭘로 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올래 갈래. 아, ‘놀래 올래’ 그것으로 정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카페 쓰면서 그 옆에 ‘놀래 올래’라고 써 놓지 그러셨습니까? 이름을 지금도 안 지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제야 만든 책이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마 내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걸로 교체가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보니까 결국은 학교 밖 학생들,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상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학교 밖보다는 우선 어린이들 중심이 많이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홍경희 위원 1억 9900만 원이 더, 이번에 얼마…… 2억 원 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이 약 2억 원 되는데 저희들 내부 수리하다 보니까 외부의 CCTV라든가 거기 조명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주차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홍경희 위원 아무튼 상담교사가 항상 상주하면서 일반 청소년들이 갔을 때 상담도 가능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층은 상담실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2층은 오직 어린이들 작은도서관 식으로…….
●홍경희 위원 아, 2층이 도서관이고 1층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1층은 상담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상담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1층은 지역주민 하고 상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이들 특강이나 발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쓰려고 해서 계획해서 공사 지금 들어갔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올래 갈래……?
●위원장 오대익 놀래 올래.
●홍경희 위원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마는.
다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교재개발 관련.
저번에 인쇄비가 또 불용됐습니다. 감수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비를 불용시키고 명시이월을 안 하시고, 그것을 2016년 본예산에 다시 또 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쓴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문영택 4.3교재 위원들이 모여서 일단 감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수도 끝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감수하는 중에 꽤 많은 상황들이, 다시 한 번 수정 또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존중해서 올해 사업으로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결론을 또한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넘겼는데…….
●홍경희 위원 그럴 때는 이렇게 불용시키고 내년 사업에 인쇄비로 또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합니까? 명시이월은 뭐고 이것은…… 다른 점이 뭐죠? 어떤 사업은 명시이월…….
●교육국장 문영택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원래 올해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올해 사업인데 내년 사업으로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불용 처리하고…….
●홍경희 위원 내년 사업으로도 원래 인쇄비가 있었다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내년 사업에도…….
●홍경희 위원 편리하게 하려고 했는지, 의회 심사를 또 받아야 돼서 그런 건지, 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까? 어쨌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이거 할 때, 감수나 이런 거 할 때 도의원들한테는 미리 한번 보여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아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위원회에서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교육국장 문영택 결과물이, 산출물이 나왔으면 교재로 나가야 할 텐데…….
●홍경희 위원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교재로 만들어지기 전에.
●교육국장 문영택 교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않았는데, 감수도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감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제기가…….
●홍경희 위원 앞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홍경희 위원 인쇄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인쇄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적극 알려서 홍보하고 또한 감수과정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으로 정회했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3분을 넘지 않는 쪽에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좀…….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박순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남광초등학교가 베라체라든가 중앙여고 인근에 계속 택지 개발이 되면서 과밀학급으로, 계속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도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교실도 증축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남광초등학교는 굉장히, 예전부터 열악한 환경입니다.
학교 학생들도 좋고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학교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아까 수용계획 말씀하셨는데, 수용계획상으로도 계속 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그런 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른 특별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실이 상당히 모자란데, 모자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이도초등학교도 물론이지만 남광초등학교 그쪽이 학생들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도 신경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강경식 위원 시설 신경 쓰는 게 지금, 시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행정국장 박순철 내년에 두 개 교실…….
●강경식 위원 두 개 교실로는 턱 없이 부족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광초등학교 학생 수 규모로는 특별교실 9개 교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9개 교실인데 지금 3개밖에 있습니다. 과학실 2실하고 영어체험실 1실밖에 없어서 방과후교실, 음악실, 미술실, 어학실, 시청각실, 악기연주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6개의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황이고, 다행히 학습지원실은 3실인데 도서관하고 컴퓨터 2실. 그래서 6개의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52개 학급에서 학습지원실 3실, 특별교실 3실 포함해도 6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서실이나 이런 거 다 빼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학습지원실 1실 있어야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는 없을 겁니다.
●강경식 위원 없죠?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실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특별교실 6실이 부족한 상태이고 학생지원실 1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무실, 관리실이 시설기준 면적으로는 67.5㎡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3.75㎡로 책상 4개 놓으면 빡빡해서 선생님들 회의 자체도 못 할 수준에 놓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교무실이 절반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보건실, 보건위생실이 아이들이 다치거나 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보통은 1층에 많이 있는데 지금 2층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2층에…….
●강경식 위원 그리고 시설 기준상으로, 저도 가 봤는데 66㎡가 돼야 되는데 33.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선생님 책상 하나 놓고 침대 3개 놓으면 의약품 놓을 데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보건실도 반…….
●강경식 위원 보건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돌봄교실, 겸임교실이 지금 4개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전부 인정하겠습니다. 남광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강경식 위원 지금 삼성초등학교는 부득이 여러 가지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봄 겸임교실을 쓴다고 하더라도 남광초등학교는 분명히 증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나 건폐율·용적률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교실을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죠. 지금 2개 교실은 말도 안 됩니다. 적어도 6개 교실 정도는 돼야 지금 현재 수위에 맞는 특별교실이라든가 겸임교실 이런 부분, 보건실, 교무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거든요.
그리고 본관 3층이나 2층에 충분히 교실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광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교실이 급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건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어도 4개 교실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 추경 때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요.
사업설명서 할 때 보면 담당자 난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담당자가 쓰여 있는데 여기는 팀장이 장학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라도, 저도 하다가 여쭤 볼 게 있으면 바로 전화할 수 있는데 담당자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 도청 사업설명서 보시면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전부 장학관, 사무관, 팀장님들 이름으로 쓰여 있어서 또 담당자를 찾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도청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것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좀 전에 토지 매입 관계로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우리 위원장님께 배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의 원칙. 박순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니 감사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현실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 담당 부서가 김도형 교육행정과,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도 사업을 하다가 4억 5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그 이유가 입찰 차액으로 인한 감액.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강시백 위원 낙찰 차액이 4억 5600만 원 정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액된 내용을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예정인지 묻고 싶어요. 그냥 다른 데 포함시켜 가지고 소멸…….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감액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다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꼭 다른 데다…….
●강시백 위원 두 번째는 거기 노후 교단선진화기기 교체 내용에 보면,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컴퓨터 1160대, 대형TV LED 60인치 242대, 비디오 프로젝터 43대. 밑에 자연 증가는 당연한 거고. 아마 이것을 입찰하면서 남은 돈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학교별 빔프로젝트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제주도 학교에서 교실마다 빔프로젝트와 여기 나온 비디오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TV화면 이 세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당초 우리가 교단 선진화기기 한창 바람이 불 때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한 것이 빔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이 빔프로젝트의 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전구를 바꾸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하나에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단점이고, 또 켜고 끄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또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밝은 곳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화소가 약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순철 안시가…….
●강시백 위원 안시가 적어도 5500∼6000안시 이상 되어야만 환한 대낮에 교실 커튼을 열어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3000∼4000안시입니다. 그 이후에 조금 투자한 학교에서는 4000∼5000안시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아직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빔프로젝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피해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눈이 피로하고 초점이 흐려지고, 그래서 아이들 시력에 대단한 영향을 줍니다.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는 이 빔프로젝트를 없애자. 그래서 한참 운동을 벌여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294대가 있고 중학교 581대, 고등학교 625대 이렇게 있어요. 총계 1551대.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노후 교단선진화기기 교체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희망을 받고,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빔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줄여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 했고요. 그 외의 학교에는 저희들이 대형 TV, LED 60인치로 교실마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그것을 고수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빔을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서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러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그 학교에서 렌즈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권장하는 정책을 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목에 ‘빔프로젝트 교체’ 해서 이런 사업이 나와야 돼요. 그런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검토하고…….
●강시백 위원 그래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단선진화기기’ 해 버리면 솔직히 의지가 없는 선생님들이나 경영자들은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눈이 망가지고 초점이 흐려서 집중도가 낮아져서 학습에 영향을 받고 그러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 보급하는 것은 5000안시 이상으로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빔프로젝트를 다 교체해서 TV LED로만 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그래서 꼭 필요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학교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LED로 갈 것인지 빔프로젝트로 갈 것인지 해서…….
●강시백 위원 되도록이면 LED…….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귀북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본청 별관동 수선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투입해야 그 아이들이 피해를 안 보고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양질의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곳에 적극적으로 가서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쉬운 곳에, 와서 “해 달라. 해 달라.” 막 요구하는 곳은 우는 애기 젖을 한 번 더 물린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묵묵히 하는 데도,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학교들 좀 찾아가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이런 아이들 교육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를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얼굴 붉히지 않고 진짜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안 86페이지 정규직 인건비.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규직 인건비, 이번 얼마 감액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인건비 관계는 교육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교육예산과 쪽으로…….
●위원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교육예산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규직 인건비, 이번 얼마 감액시키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인건비에서는 38억 원 감액시키고 있고 지방공무원 명퇴…….
●위원장 오대익 아니, 다 합쳐서.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45억 원.
●위원장 오대익 왜 이제야 이것을 감액시키죠? 좀 일찍 하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1회 추경 때…….
●위원장 오대익 1회 추경 때는 추계가 어려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추계가, 지금 휴직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만일 1회 추경 때 45억 원을 감액했다면 45억 원, 우리 제주도교육청 좋은 곳에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야 추경 하는 것은 그 동안 활용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만약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더 빨리 알아서, 계산을 잘해서 작년에 본예산 통과시킬 때 45억 원을 감액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45억 원을 아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말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인건비를 잘못 계산해서 가만히 놔뒀다가 마지막 추경 때 인건비를 쓰면 그만큼 제주교육은 손해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위원장님의 말씀…….
●위원장 오대익 그 뜻, 무슨 뜻인지 압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2016년 예산에 인건비를 우리가 감액시켰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도의회에서 정규직 인건비를 감액하니까 ‘아, 우리 봉급 못 받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사람쯤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규직 인건비 삭감해 버리니까 우리 월급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개별적으로는 걱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걱정하는 분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이제야 곧 공무원 들어온 사람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은 걱정되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을…….
●위원장 오대익 걱정 안 되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문영택 국장님, 우리 교원들 중에서 ‘아, 도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허난 아이고 우리 봉급 못 받았져.’ 걱정한 사람 있습니까? 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안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직원, 지금 정규직 인건비에는 ― 우리 도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정규직 인건비가 뭔지 ― 첫째 교원 인건비,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 번째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세 개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여기 있는 교육전문직원들, 원장님들, ‘아고, 이제 큰일 났저, 봉급 못 받아서.’ 걱정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인건비는요. 많이 책정해서 오래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아주 나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요. 잘 계산해서 가능하면 남지 않게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9대 때 70억 원 인건비가 남았어요, 마지막 추경 때. 이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집행부를 질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인건비를 과감하게 삭감해서 쓰는 겁니다. 쓰고 모자란 인건비는 반드시 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고 그걸 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면 이것만큼 우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건비 삭감했다고 정규직 인권, 여러분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습니까?
예산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효율성을 가지는 겁니다. 필요한 데에 어디 거 삭감했다가, 덜 필요한 곳을 삭감했다가 넣는 겁니다.
이번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제일 많이 삭감 데는 어딘지 아십니까? 아는 분?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충청북도가 2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조용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누리과정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신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누리과정은 한 푼도 편성 안 하면서 어디에? 다른 교육사업에 인건비 200억 원을 가져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건비 편성할 때 딱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은요. 우리 인권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와야 돼요, 소리가. ‘아이고, 오죽해야 인건비를 삭감해서.’ 그런데 우리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박순철 국장님이 “왜 인건비 삭감했어요!” 하면 이건 웃기는 짬뽕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깥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가장 강한 항의 메시지가 뭐냐? 누리과정 예산, 한 달이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대정부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짜내고 짜낸 생각이 인건비 삭감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제주도교육청, 얼마나 어려워야 인건비까지 삭감하면서 편성했으랴!’ 이겁니다, 이거. 우리 전략입니다. 도의회의 전략입니다. 가장 강한…… 우리가 암만 해 봤자 안 되니까, 정부하고 안 되니까, 싸워도 안 되니까,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아무리 싸워도 안 되고 우리 교육위원장들 전부 모여서 국회에 가서 성명발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강한 메시지가 뭐냐? 인건비 삭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를 칩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있으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야, 제주도 교원들 자기네는 조용한데 도의회가 삭감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전략이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그걸 도교육청에서 보면서 왜 묵인하십니까? 그리고 왜 조장하십니까? “하라. 하라.” 하면서. 왜 조장인 줄 아는지 아십니까? 도교육청 공보관의 성명서하고 모 교원단체하고 똑같아, 내용이. 그러니 “이거 성명발표 한 거 너네 줄 테니 너네도 하라.” 이런 아주…… 그러니까 ‘봉황의 뜻을 참새가 어찌 알리요.’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눈물을…….
그러면서 거기에 또 재미있는 것은, 그것은 말아야 됩니다. 교육위원들의 인신공격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 교육청의 간부 하고 교장 했던 사람들이 인건비 잘랐다.’ 아니, 인건비 잘라서 봉급이 감액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머리를 짜서…… 하긴 다른 데 자를 데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억 원, 어디에서 자릅니까?
박순철 국장님, 만약 70억 원을 박순철 국장님이 자르려면 어디에서 자르시겠습니까? 예비비하고 인건비 말고 다른 데서 70억 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행정국장 박순철 자를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천억 원 넘는 예산에서 잘라야 되거든요. 1000억 원 넘는 것이 예비비하고 인건비밖에 더 있나요? 1억 원짜리 예산에서 500만 원, 100만 원 잘라서는 몇 개 잘라야 됩니까? 우리 예산 다 잘라도 안 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도의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도의회가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자른 거 아닙니다. 몇 시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박순철 행정국장님, 묻겠습니다.
시행령 잘못됐죠?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이 의무 지출을 하라 하는 시행령, 잘못됐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시행령 잘못한 것을?
●행정국장 박순철 시행령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위원장 오대익 왜 법원에 제소 안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그걸 해야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상위법 위반이라고…….
●위원장 오대익 제소도 안 하면서 박순철 국장님 자기가 “이거 시행령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는 장난 아닙니까! 시행령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장님, 그 말씀은, 웃기는……. 그게 상위법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다른 시행령을 왜 만들었을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시행령에서는 만들어 놓으니 상위법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위원장 오대익 상위법에 없는 것을 시행령에서 왜 만들었을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놨겠죠.
●위원장 오대익 대한민국 국회를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서 이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아직 시행령은 딱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려면 시행령을 빨리 폐기시켜야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누리과정에 오는 재난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의 재난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인건비 삭감이 곧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람들, 도의회와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입니다. 인건비 잘랐다고 우리 교원들이나 지방직이나 전문직원의 인격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더 올라갑니다. ‘아, 그렇구나. 어린이집을 위해서 인건비까지 자르는구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설교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것입니다. 우리하고 한번 얘기도 해 보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도 물어 보지 않고, 뜻도 모르면서 막……. 아니, 지탄까지 하는 거 모르면서 인격 모독, 교육위원들이 생각이 있느냐라든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도민의 대표로 당선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원단체 지원하는 과 어디입니까? 교원단체 지원하는 과장 나오세요.
국장!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원단체는 바르게 지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든가. 지도는 합니까, 안 합니까? 놔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청에서 지도권한…….
●위원장 오대익 아니, 크게는 못 해도. “그건 아닙니다. 인건비 잘랐다고 여러분 봉급 사라지지 않습니다.”는 말해 줘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너무 하지 마라.”……. 우리도,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 간부들 불러서 말했습니다. 누리과정 2개월분이라도 하려면 세입을 늘리는 방법 하나, 세출을 줄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세입을 늘릴까? 세입을 늘리면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 안 하고. 세입, 순세계잉여금 70억 원 늘려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마십시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을 줄이자. 세출을 줄이려면 어디서 줄일까? “제일 돈 많은, 큰 덩어리에서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 합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을 아셔야죠.
제가 오늘 너무, 지금까지 이번 예산 과정을 통해서 너무 너무해서……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 삭감한 것은 왜 잠잠합니까? 돈 남아서 제일 마지막까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15년 마지막 날 제가 이런 나쁜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제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도의원들이 우리 교육청을 도와주지 않고 나쁘게 하겠습니까?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일반 도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도 누리과정 2개월분을 증액하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서 제가 한 말이 “마지막 추경까지 꼭 해 주겠다.” 말을 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15억 원……. 똑같은 겁니다. LED 교체하고 이중창으로 창호를 교체하고, 그것은 쏙 빼버리고 본청 별관 18억 원을 해 버렸습니다. 이걸 어떡할 거냐. 작년의 약속. 작년에 국장님이 나랑 약속했는데, 제주시 교육장 불러다가 “누리과정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 창호교체 리모델링비 15억 원, 이거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면서 “그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2016년도 예산에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이 약속을, 교육위원장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내년 추경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내년 추경에 할까요? 아니면 별관 돈을 제주시로 보내고 내년 추경에 별관 고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내년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오대익 또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제가 전부터 누리과정 때문에 그 과정과 다른 걸 연결해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었었는데, 얘기 끝나실 줄 알았는데 안 끝내셔 가지고…….
실·국장님, 그리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의회나 또 교육청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꼭 필요한 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대립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쪽도 이쪽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전제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그래요. 의회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또 교육청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였다는 것이지. 그 대상을 전제로 한다면 대립적인 생각은 버리고 진지하게 의논해서 해야 될 일이었다.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애들을 위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따지고 대립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나는 회의니까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이 저물어갑니다. 2015년, 풀리지 못한 것들도 많고, 201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요번에 프리미어 야구대회에서 우리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4강! 제가 가는 곳마다 4강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 4강전을 끝까지 봤습니다. 9회까지 3 대 0으로 패색이 짙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기력도 없고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9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 대 3으로 역전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 지금까지도 잘해 왔습니다마는 201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에 9회의 기적이 다시 한 번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