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김경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66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6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과 제주시 도평동 하원교 높이 수정 진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민기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학범까지 10건을 포함한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학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한 재정분석 내실화 등 제주형 재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인프라 확충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공항확충지원조직 신설 및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항확충지원본부 사무분장에서 공항이라 함은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공황확충지원단을 공항확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른 복지전달 체계 추진 인력 및 공항확충 지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사항을 도의회 동의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 처리의 주요변동 사항이 있을 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용역의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의 운영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재설계하고, 지방세 세제 지원사항을 일부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체납금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일자를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정하고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수수료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타 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 및 소관 부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0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선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연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행)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추궈홍)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태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범) 첨부)
●의장 구성지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기)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범)까지 10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 1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정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대한 기능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그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후 경상남도·경상북도 등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출향잠수인에 대한 진료기관이 도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진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기 위한 경비부담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이며, 제주를 비롯한 국내 잠수어업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강원·경북·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잠수어업인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음으로 필요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 그 공고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가사무에서 추가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과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범위 대상 확대에 따라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대상 시설 등을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견인료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물가·유류비·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견인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 실정을 감안, 견인에 따른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견인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인구수와 비슷한 도시지역 견인료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정차 단속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복의 제식 등을 변경하여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단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치안행정위원회 간사의 자격을 현재 자치경찰단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하며, 자치경찰 공무원 교육훈련 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경찰단의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슬레이트 제거 시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만덕 객주터를 실현함으로써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주시설 사용 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해수욕장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로 관리되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됨으로써 그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에 따른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부칙 조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대익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분장사무 중 유사사무를 통폐합하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다문화교육 사무를, 제주학생문화원에 대안교육 위탁사무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유치원 평가사무 등의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66명에서 교육전문직원 3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여 136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학교현장의 교육력 제고 및 변화하는 교육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관할 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업무와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및 공립 유치원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12건의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는데, 그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입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오대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5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18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59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1332억 8300만 원보다 3.05%인 1259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505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4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조성 총괄 규모는 3934억 93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3511억 5100만 원보다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기후관계로 농민들이 감귤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 당국은 감귤처리 및 감귤가격 안정 등과 관련하여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비상품 감귤 전량 수매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 이행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오직 도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예산심사의 올바른 방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 모두의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과 배려 및 협치의 정신으로 올바른 예산제도의 기초를 닦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집행부 담당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과정에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전적 합의를 해 주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직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관련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됐으므로 올 연말은 따뜻하게 보내시고 새해는 뜻하는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경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 본예산 처리에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에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이지만 현안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잘 유념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끝자락입니다. 돌아보면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만한 한 해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25년간의 숙원을 이뤄낸 공항부터 유례없는 메르스 확산과 그 극복과정 또 이상기후로 인한 감귤과 농작물의 피해, 관광객과 인구유입의 신기록 달성 등 제주의 가치는 커지고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대두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풀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울고 웃으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흘려 주신 구슬땀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제주가 웅비하는 기운을 느낍니다.
아울러 시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또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입니다.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우리 공동의 이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필요한 변화와 개혁은 제때에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을 넘어 협업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집단 리더십 그리고 집단 지성의 협력과 통찰이 합쳐졌을 때 새로운 가치와 보다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저와 의원님들이 실천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도민들과 함께 청정과 공존의 미래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역동적인 항해가 시작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공동운명체를 향하여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하고 활기찬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21일 활발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976억 3700만 원보다 14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12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128억 6600만 원과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특별교부금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사항과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명시이월 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2015년 2차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과 도민들을 뵙고 있으니 이 본회의장이 의회와 도청, 도민과 교육가족, 나아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2015년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면 연결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메르스 사태는 다른 나라에서 창궐한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까지 연결되어 발생했습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IS테러 참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연결된 전 세계 인류가 참사를 목격했고 슬퍼했고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의 힘으로 폭력의 어둠을 물리치고자 화해와 상생,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누리과정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 분야와 국민들 삶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교육청에 전가되면서 학교와 보육현장을 시작으로 국민들 삶 전체에 어려움이 초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후유증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교육과 보육은 국민들 전체 삶을 연결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요체이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
국제화·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결은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연결의 힘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 또한 인류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연결의 시작과 중간, 끝은 모두 사람입니다. 결국 연결의 힘은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서 소통과 공감, 협력의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결의 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역시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결의 힘을 만들어 가는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해 교실을 충실히 지원했고 이를 통해 내년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연결되어 있는 도민과 의회, 도청 그리고 정부에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며 연결의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누리과정 논의의 범위를 교육청에만 한정하면 교육재정이 고립되고 나아가 보육과 교육이 고립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제주의 미래도 고립되어 버릴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연결의 힘으로 회복하는 데 지혜와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201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아쉬움을 담은 기억의 편린들이 마음에 남아 있지만 방향만큼은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희망을 이야기하며 내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연결된 질문을 다시 촘촘히 연결하여 통찰력과 창의, 상상력으로 승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미래사회를 자존감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힘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민스런 나날이 이어지는 요즘이지만 제주교육이 도민들의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봄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제주교육에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회와 도청, 도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경식 의원과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이동 지역구의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되어 국내 최초의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이 개설될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정에서는 의료산업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겠다는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의 피부과,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이 영리병원이 제주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리병원이 몰고 올 후폭풍은 너무나 크고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국내 성장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정부에서도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그러한 검토내용 등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환자의 안전성, 적정 진료, 응급진료체계, 최소 인력기준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보장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외국 의료기관과 관련한 규제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지만 2005년, 2006년, 2012년, 2014년, 2015년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아시다시피 지금은 투자도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자본도 얼마든지 합작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 의료진에 대한 규제도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국내 영리병원과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자본이 한국 의사를 고용해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성형을 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피부과, 성형외과들은 중국인 환자를 놓고 이미 과열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의료기술을 이용한 외국계 병원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은 바로 중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의료 체계는 의료상업화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라는 것이 찬반 양측 모두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영리병원이 없어서 제주의 의료관광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 제주가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인 영리병원의 선봉대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리병원 승인발표가 있자마자 외국자본에게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병원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는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료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을 모두 외국자본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병원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영리병원 허용과 함께 또 어떤 규제가 완화되어 갈지 모를 일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개설로 국내병원이나 다름없는 이름만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면 한국의 공공의료는 설 자리를 잃어 갈 것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도지사가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병원이 여전한 문제라면 도민들과 이야기꺼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소통하고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리병원이 앞으로 국내 의료계와 국민의 의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제주사회의 이슈가 영리병원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그런 제주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과 농·어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겨울장마로 인해 가슴이 타들어가는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한중 FTA가 지난 12월 20일 들어 발효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를 비롯한 국책기관에서는 하나같이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중 FTA에서 농림·어업의 초민감 품목은 581개, 전체 품목 수의 36%, 어업의 초민감 품목은 87개, 13.8%로 높지 않은 수준의 개방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선 농산물처럼 양허제외가 아닌 이상에는 즉시 철폐나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하고 다양한 가공의 형태로 중국산 가공 농산물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협상문에 유명한 협상기법 중 하나로 문틈에 발 끼워 넣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틈에 발을 끼워 넣을 수 있을 만큼 문을 열어 놓으면 결국에는 문을 완전히 열 수 있다는 협상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FTA 발효가 결국에는 문틈에 발을 끼워 넣기 협상전략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중 FTA와 동시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미 한·아세안 FTA를 통해 시장 개방을 한 베트남과는 피해의식 없이 추가 개방을 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시각으로 협상을 바라본다면 이번 한·베트남 FTA는 간과할 수 없는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에 감귤, 아열대, 열대과일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제주농업의 기회와 미래조차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FTA의 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FTA 체결 이전부터 대중국 교역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축적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투융자 계획 등에 초점을 둔 기존 FTA 대책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 농업인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역공유제는 법제화가 어렵다는 핑계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사업으로 변모하였고, 그 사업내용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발적 기금조성의 어려움으로 기금조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조성된다 하더라도 농어촌 복지, 문화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으로 당장 생계문제가 시급한 농·어업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중앙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이번 발효된 한중 FTA는 기존의 FTA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번 맺은 FTA는 언제 어떻게 종료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고 우리 농·어업인의 불안감은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도정에서 완성된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제주 농업인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 확충에 우리 도정의 역량은 집중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숙명의 제주 1차 산업 우리 농업인의 생존을 위해 우리 도정의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좌남수 의원, 하민철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후면 2015년 을미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거둔 작은 성과들이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여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도의회도 제336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새해 더욱 성숙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여는 의미가 더 큰 회기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의정이 도민과의 공감을 통해 따뜻한 감정을 담을 수 있었던 일과 큰 무리 없는 행보와 다이내믹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역사 속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제주의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주는 제2공항 건설 확정을 비롯하여 신항만 개발, 제5차 제도개선, 관광객 1300만 명 돌파, IT·BT,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 미래발전에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 무효판결로 인한 개발사업 추진 혼란, 겨울철 온난화로 인한 감귤 등 농작물 피해, 누리과정 예산 사태, 재선충병 방제 실패, 한중 FTA 연내 발효 가시화, 서민생활의 어려움 가중 등 제주발전의 걸림돌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은 지난 1년 동안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는 의정목표처럼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예산전쟁’이 반면교사가 되어 금년도는 서로가 성숙한 자세로 협의를 이루었고, 오히려 도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생의정도 착실히 추진되면서 도정과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법도 의장의 관습적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완전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의 오해로 인한 갈등이 다소 있기는 했지만 이 또한 정치적 관계로서 이해가 되어 잘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2016년은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제1차 산업의 부진 여파도 크며, 한중 FTA로 인한 위기 등 도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중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 등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이 빨간 원숭이 해인데, 날쌔고 영리한 원숭이처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뿌린 이 씨앗이 도민 여러분은 물론 제주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러기의 비행처럼 한 몸, 한마음으로 거친 세파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러기들은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 공기의 저항을 막기 위해 ‘V’자 형으로 편대를 지어 날아간다고 합니다.
맨 앞에서 길잡이를 하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며 펄럭이면 맞바람과 부딪쳐 소용돌이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는 이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맞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힘을 아끼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V’자 편대로 날아가면 혼자서 날아가는 경우보다 무려 70%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는 소리는 선두 기러기를 응원하는 소리이고, 그 선두를 지키며 날아가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로 물러나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차례로 앞으로 나아가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러기 리더십’에는 공유와 소통 그리고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고된 비행을 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소리로서 서로 격려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그런 비행입니다.
9일 후면 우리의 희망을 다듬어 나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그리 간단치 않고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예측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2016년 제주는 이런 기러기의 비행처럼 공유와 소통과 배려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친 도전을 하나하나 극복하여 제주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면서 시장 골목골목이 손님으로 붐비고, 애써 가꾼 농수축 임산물이 제값을 받아 돈이 되는 1차 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어르신들이 즐거운 노후를 보내며,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