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모두가 새해 희망과 설렘을 갖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보지만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걱정과 불안감으로 새해 출발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입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고입제도 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은 다음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입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고입제도 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고입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고입제도 개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지금부터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고입제도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고입선발고사 시도 담당자 회의에서 선발고사 실시 지역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문항 출제 및 분담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항 출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발고사 폐지 시도에 대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갖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5개 지역에서 2∼3개 지역으로 축소되었을 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또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후속과제로 고입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제335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선화 위원님과, 또한 고교체제개편 최종 공청회에서 고입제도 관련 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장인 교육국장인 제가 직접 중·고등학교 50여 학교를 방문하면서 고교체제개편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고교체제개편의 대안 중 하나로 고입제도개선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고입 진학 현황과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 대입전형 및 교육과정 변화 등을 분석하고, 연합고사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이점과 부작용 등 현안사항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 내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고교체제개편 실행에 따른 고입제도 개선방안을 지난해 말에 발표하였습니다.
연합고사 폐지가 늦어지면 교육 변화에 대한 대응도 그만큼 어려워지기에 발표의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시행되어 온 연합고사였기에 교육과정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 경과기간을 두고 폐지를 예고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계속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도내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60%가 연합고사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는 방송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1차 의견을 수렴한바, 대부분이 찬성하였으며 폐지 이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선발고사 폐지 배경 후 향후계획을 또한 안내했으며, 여러 교육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또한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 전문직·교감·교사 18명이 참여한 2019 고입제도개선추진TF팀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한편 폐지 시 예상되는 장단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더욱 유의미하고 세심한 내신 산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 중 7명의 실무진을 추천 받고, 이후 2차·3차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학교별 내신 적용 방법, 학년별 반영비율, 비교과영역의 내신 적용안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진에서 1차 방안을 마련하면 추후 전체 TF협의회에서 검토 및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공청회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도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대학 입시 및 학교평가 방법에 대한 연찬회 등을 통하여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학교 교육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안 등을 제시하여서 교육가족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후 고입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오는 3월 중에 2019 고입선발방법의 내신 적용방안 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대입제도의 변화, 학생 중심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 등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고입선발고사 개선을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등을 통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비롯한 제주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제주의 아이들이 미래 변화에 잘 대응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대안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고입제도 개선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영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엄동설한에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아까 자신 있게 다시 지필고사 없애고 내신으로 가겠다고, 여론조사에서부터 등등 아주 좋은 말씀 하시는데 자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반대되는 얘기 아닌가요? 훌륭한 인재하고 행복한 아이하고 반대되는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같은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같이 갈 수 있어야…….
●김광수 위원 혹시 2001년하고 2002년도에 100% 내신으로 할 때 학교에 있었습니까? 그때 문제점을 아시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당시 2001년, 2002년 내신으로 한 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내가 얘기했던 거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했던 말 왜 또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같은 비율로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김광수 위원 뭔 같은 비율 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내신 비율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 내신 100% 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얘기해 봐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 점이 저희들한테는…….
●김광수 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도 조리 있게 설명 못 하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선 지방 아이들이 제주시에 들어오는 비율이 높았죠?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이들이 공부 안 했죠? 교실이 경쟁 장소가 됐죠? 시험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았죠? 출제의 문제가 심각했죠? 고사 관리·감독이 많아서 두 명씩 감독했죠? 제주시내 사교육이 늘어 가지고 중간고사·기말고사마다 학원에 보냈죠? 이렇게 얘기 못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런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을 다시 또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복원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그다음 20%, 80%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그다음 30%, 70% 했고, 그다음 50 대 50 했고. 기억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왔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때 2002년도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대학입시, 수능 기억납니까, 혹시? 모르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50 대 50 되는 첫해에 비로소 수능 전국 1위를 합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이게.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문제가 있어서 바꿔 가지고 성공했던 거 아닙니까? 대충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교육국장 문영택 성공 이면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김광수 위원 당연하죠. 모든 제도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렇게 따지면.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아니, 아이들을 선발한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부모는 어느 정도 교육시킬 어떤…… 나는 의무라고 봐요, 이것을. 의무라고 봅니다. 세상에 공부 좋아서 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광수 위원 공부 좋아해서 하는 학생 말입니까? 있겠죠. 그럼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책이나 읽고 이러면 되잖아요. 책 읽는 것도 공부로 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하게 느껴서 ― 두 해 ― 우리가 “문제가 많다. 많다.” 해서 지금처럼 똑같은 논의를 거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바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전제합시다,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것도.
나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혹시 고교체제개편이 부실해서 관심 분야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 문영택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 안 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왜냐하면…….
●김광수 위원 아니, 왜 갑자기 이게 떨어집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갑자기는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모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냥 확 돌아간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사전에, 그 전에…….
●김광수 위원 수도 없는 고교체제개편 논의 때 내신 100%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물론 내용이 있기는 있었죠.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지 이렇게 당장 실현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 학부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이! 왜인지 아십니까? 늦었어요. 왜 중학교 배정 후에 발표합니까, 이것을. 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학교 배정 후에 발표하느냐고요! 그래서 늦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3년이라는 경과…….
●김광수 위원 그게 어떻게 3년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당장 해당이 되는데 왜 3년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갑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김광수 위원 6학년 아이들 입학하면서 내신이 시작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중학생이 될 거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3년이니까 시작이 됐다 얘기죠, 내 말은.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작 얘기했다면 지방으로 전학가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일부 학부형의 그런 얘기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좀 더 얘기해서 한 1년 더 해서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정말 예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 했던 제도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혼란…… 지금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사교육 문제가 지금보다 달라지겠고, 학생 이동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해지고, 교실에서 문제, 다시 또 선생님들 시험감독을 두 명씩…… 과거에 얼마나 일이 많았어요, 그게. 시험문제 가지고 맨날 따지고.
●교육국장 문영택 그 당시의 사정이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의 공감이 가더라고요. 고사 관리, 고입 관리. 그런데 나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우리 자체로도 출제했잖아요. 옛날에는. 국장님도 그거 알고 있을 걸요, 자체로 출제했을 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든지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유가 될 리는 없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제 발표해 놓고 그렇게 가겠다는데 이제는 좀 더 과거에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내신 퍼센티지라든지 특별활동이라든지 지역 간 문제라든지 예체능 문제, 평가기준 문제,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심각하게 됐어요. 우수한 아이들은 그냥 붙으니까 안 하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시험의 희망이 없어져서 안 하고, 밑에 있는 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다 안 하는 꼴. 그래서 과연 행복할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들이…….
●김광수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염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50% 시험 치는 거보다 더 괜찮은 제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 머릿속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험을 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제주교육이 대학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 연합고사, 이 50%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타 지역의 연합고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제주도는. 아시잖아요, 왜 비교하면 안 되는지를. 타 지역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닙니다. 제주시내에서 아이들 100%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 그래서 참 걱정이 되어서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곧 올 일 아닙니까? 아니죠. 실제로 대입이라든지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021년이에요, 제가 계산하니까. 그때 책임질 사람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김광수 위원 거기에 지금 국장님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든!
●위원장 오대익 여기 앞의 세 사람은 없을 거니까.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잘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믿어 주십시오. 무책임하지 않도록 저희들 …….
●김광수 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관여하지 못할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옳은가,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꼼수는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가 있으면 동의하겠지만 아니잖아요.
마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어쨌든 끝없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은 서지 않지만 우리 교육청이 얘기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입 문제, 체제를 개편한다,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고입제도 개선과 함께 고교체제개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없습니다. 입시제도를 왜 개선……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것이 있다면 그냥 개조 식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방법으로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지금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성균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입제도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말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왜 해야 되는가?’ 그 왜 해야 되는가를 추상적인 말씀으로 하지 말고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이유를 개조 식으로 말씀하시라 이거지.
●교육국장 문영택 그 이유는 조금 전에 현안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성균 위원 현안보고에도 전부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중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육청에서 요즘 입만 열면 행복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의미를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행복의 의미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 어려운 상황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테면 친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고입제도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일 겁니다.
●강성균 위원 아이들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행복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은 이미…….
●강성균 위원 요즘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문제가 지금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는 거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내가 알기로는. 왜? 얘기해 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교육국장 문영택 치열한 경쟁력이 있다면 거기에서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어차피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 아닙니까! 학교의 의무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고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이들 간에. 그 뜻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옆의 아이가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경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한탄스러운 얘기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즐겁게 선의의 경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수용능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경쟁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고입선발고사가 그 아이들 경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고입선발고사가.
●교육국장 문영택 그 경쟁방식이 다르…….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고입선발고사…… 아까 제가 서두에, 변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크게 격려를 합니다. 정말로 수고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신데, 문제는 이 정책을 새롭게 세울 때 왜 이 정책을 펴야 하는가에 대한, “왜”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것이지, “왜”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제가 흥분했습니다.
또 예술 중점 학교 문제도,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발고사를 폐지하는 이유를 분명히 대라 이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 정책을 폈을 때는 교육력 제로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입선발고사 실시현황 ― 3페이지에 ― 2001년, 2002년 중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선발시험을 폐지했어요, 2년 동안. 문제점이 뭐냐? 중 3학년 수업 파행 및 학력저하 우려, 급우 간 경쟁심 유발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고. 그래서 2년 하고 다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토,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왜 2001년, 2002년, 2년밖에 안 한 제도로 다시 백(back)해야 되는가? 15년 전 제도로.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고입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성이라고 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은 “고입선발고사 계속 시행의 문제점” 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가중으로 행복이 저하되고 있다. 고입선발고사 체제 유지의 부담요소가 가중되고 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고입선발고사를 계속하지 않는다?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묻는 겁니다. 이유가 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신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학력은 틀림없이 저하됩니다. 아시잖아요? 시험은 아이들 요구에 맞게 점점 쉽게 낼 것이고. 그렇잖아요?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분명하게 낼 것이고. ‘분명’이란 뭡니까? 여기는 서술형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신으로만 가게 되면 서술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선발고사하에서라야 서술형으로 갈 수 있지, 내신으로 하는데 어떻게 서술형 시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비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력 저하 문제.
그다음 사교육의 문제. 학원 돈 많이 버는 거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의 문제, 학력 저하의 문제, 시험 수준의 저하 문제,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시비 문제, 갈등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교육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폐지를 왜 하시는 거냐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강성균 위원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솔직히 얘기해서…….
●강성균 위원 대책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책은 무엇이고 필요성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왜 하게 되었는가.
●교육국장 문영택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변화의 시대인데 기존에 했던 좋은 것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도의 행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결과 지향적인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정 평가에 더 관심을 갖도록, 물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유도할 거냐, 선생님들한테…….
●강성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저는 너무 갑갑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둘이 얘기할 때는 잘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만 하면 답답해요, 진짜. 국장님. 과정 평가가 되겠습니까, 내신으로만 선발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부모들로부터의 원성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주 명확한 단답형이나 아주 명확한 선다형 시험밖에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 평가가 어떻게 되고 서술형 시험 출제를 어떻게 합니까, 내신에서!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해를 정말 못 하겠어요, 국장님. 뻔히 아시면서. 아무리 교육청 정책을 대변하시고 정책의 중심에 있지만 국장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고, 솔직하셔야 되잖아. 뻔히 잘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과정 평가의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얘기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한 선생님들에게 그런 연수를…….
●강성균 위원 제 말씀은, 제가 지적하고 있고 제가 묻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 놓고 이 정책을 펴시라 이거지. 내 얘기는. 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가, 그다음은 왜 이것이 필요한가,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러 저러한 지금까지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놓고 이 정책을 펴라는 거지, 무턱대고 가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갑갑해서 제가 흥분이 되는 겁니다. 갑갑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잘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그런데 여기에서만 여쭈면 국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참 갑갑한 노릇이에요, 정말로.
●교육국장 문영택 대답이 없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또 한편으론 좀 포괄적인 얘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해결력을……
●강성균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나씩 여쭐게요. 대답을 못 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저하 문제, 확실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학력저하 문제는, 사실 기초학습, 기본학습이 저조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학습, 기초학습을…….
●강성균 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대답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제주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주 아이들은 앞으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에서는 더욱더 기본·기초학습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TF가 기초학습을 키워 줍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강성균 위원 지금까지 TF 없어서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 열매가 내년쯤에 서서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열매가 나타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적용해 보고 그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을 적용해서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건데, 정책부터 하겠다고 하면, 대답은 안 하시면서 정책부터 가고 나면 뻔하잖아요! 지금 수긍하시는 거잖아요. 학력저하, 사교육 문제, 교사하고 학부모 간의 갈등문제, 시험수준이 갈수록 계속 떨어진다는 문제, 과정 평가·서술형 평가를 하시겠다지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거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생각해 보시라고. 그거 눈에 보듯 뻔한 얘기이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2001년도, 2002년도에 내신 100%만 해서 2년을 했습니다. 왜 2년밖에 안 했겠어요? 딱 하고 나니까 엄청 뜨거움이 올라온 겁니다. 아이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겠다면, 그런 것들을 이런 문제는…… 제가 질의를 하는 문제는 “아, 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문제 해결방식은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나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무런 방안도 없이……. 솔직히 국장님 마음을 내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못하겠죠, 아마. 현재 정책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것을 부각해서 할 적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국장님, 제가 자꾸 말을 막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적으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긍정적인 게 있다면 긍정적인 게 뭐냐 하는데, 긍정적인 게 이렇게 ‘필요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써 놨는데 이것은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네 가지는. 그 다음 밑에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들이 훨씬 강력한 교육적인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묻는 게, 왜 이걸 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제가 답을 틀림없이 못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저희가 묻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안들을 빨리 만드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강성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명심해서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제안을 저희들의 적극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안 그러면 그렇게 가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아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60%가 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교육에 관한 이러한 문제를 다 알고서 바꾸라고 하시는 걸까요? 교육청이 그런 것을 다 내놓고 여론조사를 해야죠.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그만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말씀 좀 나눕시다.
●교육국장 문영택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개방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는데, 이걸 3년 후에 실시한다면…… 위원님들이라든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시했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행한다고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발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방법적인 문제만 개선해서 시행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제안해 주시는 것들을 최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방법적인 문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 ― 김광수 위원님이나 강성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을 얻어서 제주시 동지역에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걸 고교체제개편과 연관해서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인다면 자동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차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런 정책을 펴 나가…….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정원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문계고등학교 정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생도 일부 평준화고에 못 갈 수도 있고 또 제주시 동에 있는 학생들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내신 100% 한다고 해도 경쟁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사실상?
●교육국장 문영택 예. 치열한 경쟁이 있으리라고 예견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경쟁을 완화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지만 저도 교사를 13년간 해 봤는데 당시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대입제도 방법이 내신 400점 만점에 학교 내신 30점, 또 출석점수가 30점 있었어요. 체력장 점수가 20점, 순수한 학력고사 점수가 320점. 그래서 토털 400점인데, 내신점수가 한 등급당 2점씩입니다.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2점씩으로 15등급까지 나갔었는데, 2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점수 차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2점에 몇 명이 포진할 수 있느냐? 몇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느 급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좋은데, 학교 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학생들끼리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무조건 다 공개합니다. 밖으로 다 발표해 버려요. 칠판 뒤에 가서 붙이고. 그러면 학생들이 누구 몇 점, 누구는 어떻게 된 거 전부 알고 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학교 분위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서로 감시하는, 인간성이 퇴보되는 그런 면도 있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신 100%로만 결정했을 때 저는 정말 문제점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이 평등교육도 좋지만,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이 평등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기회균등의 원칙도 두고 있습니다. 왜? 경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능력에 따라서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기회균등의 원칙도 주고 있는데 100% 내신으로 해서 평등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보겠다. 과연 될 것인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이거 3년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야 된다면 우려되는 바가 큰데, 이거 좀 어떻게 잘, 다시 한 번 궤도를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흔한 말로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지를 저희들 고민하고…….
●손유원 위원 그런데 시저는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불행한 최후를 맞았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믿었던 심복한테 그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믿었던 사람이라기보다 정치적 야심에서도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문제, 지역별 성적의 차이, 이거 어떻게 보완시키고 보충시켜서 개선의 해답을 찾을 것인지 이것도 정말 애매한 영역이거든요. 학부모 치맛바람도 있을 수 있고 사교육이 다시 또 부활될 수 있고 각종 학교시험이 부정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참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는 건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루비콘강을 건넜더라도 믿는 사람에게 암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보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안해 주신 거,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위화도 회군도 있습니다. 루비콘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대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겁니다.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 행복한 아이.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교육감님과 집행부는 그리고 있는지. 제가 작년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저는 애매모호해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 생활할 때 어떻게, 무얼……. 꿈과 끼를 키운다 합시다.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쉽게 말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꿈과 끼를 키우고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놀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미래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학생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누구나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아이를 만들겠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입제도개선, 연합고사 폐지를 놓고 옥신각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현안보고이기 때문에 추진현황까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여기 논의 대상이 지금 도교육청의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고입제도개선 추진현황만 우리가 보고 듣고 그에 대한 대답만 할 것인지? 아까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질 다른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거든요.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다음 제도는 뭡니까? 내신제입니까? 짬뽕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내신을 어떻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강시백 위원 내신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고입은 내신제로 무조건 다 확정된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신 10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향후대책을 내신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선발고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1에서부터 개조식으로 10개, 20개 다 나열해 놓고 그 개조식으로 내놓은 문제점들을 고입 내신제 선발로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 안에 따라서 향후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이게 무슨 논의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체제개편 또는 내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3월 중에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시정사항을…….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학교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도부터 급감하게 됩니다. 급감! 그런데 시행은 2019년도 아닙니까? 내신 시행이. 1000명 이상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신제가 필요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모자라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학급 학생 수를 줄인다든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정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채우지 못해요. 고등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정원 조정을 통하면 30개 고등학교가…….
●강시백 위원 정원 조정을 통하죠, 인위적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그러려면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내신제에 의해서 누구나 가능하니까. 누구나 가능하죠.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누구나 가능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상황으로써는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이…….
●강시백 위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읍·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살리는 정책을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내신제를 시행하겠다는 이런 큰 틀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블랙홀처럼 제주도 중학생들이 제주시내로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신제로 된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학생 수 조정을 통해서라든지 대입제도 방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 또는 연수를 통해서라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선발고사가 없어지면 중학교 교육에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합고사 폐지에 관해서 부작용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옳은 지적들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제도가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쭉 흘러왔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단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영택 국장님한테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합고사를 폐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그런 대답을 안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하면 맞는지 한번 좀 대답을 듣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연합고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공교육의 본질을 떠나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그동안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 지식, 건강, 기능,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터득이 되고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같은 생각입니다.
●부공남 위원 같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잠자는 시간이 적정해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적정해야 되고 휴식시간이 적정해야 되고 또 식사하는 시간이 적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가 많아지고 어느 하나가 적어지면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하는 시간만 늘리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 식사하는 시간을 줄인다, 휴식시간을 줄인다 했을 때 이것이 옳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든다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을 적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이나 이런 거 단연 1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학교만 가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 다년간 1등을 해왔습니다. 수능 1등 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수능 1등을 하는데 사실 대학 입시에서…….
●부공남 위원 서울대학교에 많이 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수능만큼 좋은 입시를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들을 잘 다시…… 지난번 2001·2002년도에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되살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귀담아들어서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러한 연합고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파행적인 것이 운영되었느냐? 점심시간에도……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 바깥의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의 경쟁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를 의식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더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공부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흔히들…….
●부공남 위원 또 수업시간 이후에 남아서 공부했죠? 지금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학급에 30명이라고 하면 15명, 연합고사 볼 아이들만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런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연합고사를 폐지하는 것에 저는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적에는 동의하지만.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학력저하 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연합고사가 폐지되면 학력이 저하될 것이다, 그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 우수 학력,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학력에서 좀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오히려 연합고사를 폐지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했을 적에 그 교육의 초점을 연합고사로 들어갈 아이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기초·기본학생들을 중심으로도 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수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데, 그런 게 포함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말해서, 한 학급에 30명이라고 하면 15명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나머지 15명은 ― 하위 15명은 ― 방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보듬는 그러한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경쟁 문제에서는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경쟁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경쟁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이 과연 선의적인 경쟁이냐, 합리적인 경쟁이냐, 아니면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올라서는 경쟁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부담 문제에서는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상대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학급 내에서 상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 정기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교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합고사 체제에서 제주시 연합고사 이외의 지역에서 연합고사 지역으로 오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압니까, 대충?
●교육국장 문영택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부공남 위원 그렇죠. 제주시 동지역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해 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하면 약 6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
●부공남 위원 한 1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7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순수한 내신으로만 선발할 적에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제주시 동지역, 연합고사 지역하고의 교차가 더 심화될 수가 있다, 더 많아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중요한 게……. 연합고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합고사는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잖아요. 선발하기 위한 도구인데, 왜 선발을 하느냐? 경쟁이 있으니까. 어디에 경쟁이 있느냐? 제주시내의 8개 고등학교입니다. 이 8개 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선발고사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연합고사를 없애도, 이 8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가짐은 연합고사가 있든 없든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제주시내에 있는 8개 인문계고등학교에 준하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교육력을 갖춘, 다른 학교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연합고사 폐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주도에 고등학교가 30개 있는데 연합고사를 제외하면 22개 학교가 이 8개 학교만큼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F팀에도 보니까…… 교육국장님, 의견을 수렴하러 다니면서 중학교 교감선생님도 만나고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도 만났는데 왜 TF팀에는 고등학교 교감선생이 없습니까? TF팀에는 없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과 고등학교에 근무했었던 전문직으로 해서…….
●부공남 위원 그래서 TF팀도 잘 구성하시고, 3월 말까지 모든 것을 TF팀에서 연구해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짧아요. 좀 더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과 전문가들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고입연합고사입니까, 선발고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선발고사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여기 보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연합고사, 연합고사” 하는데 고입 선발고사로 수정……. 보고가 이렇게 나와서, 위원장도 저걸 챙겨야 되는데, 현안보고에 고입선발고사로 용어를 정합시다. 연합고사만이 아니고 고입 선발고사. 넓은 선발고사를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해오던 정책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부작용이 반드시 ―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 따라올 텐데 국장께서 이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최소화하는 그쪽에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선발고사 폐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2019년도…….
●교육국장 문영택 첫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입 첫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박규헌 위원 선발고사 실시현황을 내가 눈여겨보면서, 1978년 학교장전형 해 가지고 100% 선발고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1979년부터 1999년 100%, 이게 한 20여 년 쭉 해 오다가 2000년도 들어 가지고 내신 50% 선발 50%,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00% 내신, 이렇게 실시했는데 ― 2년 동안에 ― 여기에서 답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이후에 2003년부터 8 대 2, 7 대 3 하다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내신 50%, 선발 5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쭉 흘러오던 제도를 바꿀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내신성적에 따른 여러 가지 롤 모델은 마련하겠지만 각 학교마다 자기 학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들 걱정하고 엄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그전에 학교에서는 중3 담임 선생님을 했을 적에 선발고사에 몇 명이나 합격했느냐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명품고등학교로 이렇게, 자기 학교의 명예, 이런 것들을 내세운 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은 서서히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의 합격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적성에 따라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특성화고등학교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변하고 있다는 거, 저희들 감지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시 평균화지역 학교로 입학 못 하는 학생 초과 인원이 한 127명이 되더라고요, 금년의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고교체제개편 부분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제주여상이라든지 아니면 제주고, 이런 부분을 평준화고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제주시 동지역 가까운 고등학교를 평준화고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당장 그 제안을, 이를테면 선발고사를 지방에까지 조금씩 확대한다든가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일부를 선발고사 지역으로 묶는다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쨌든 저는 많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고 있는데, 모든 것을 참작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적극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워낙 학교에 오래 계시던 교육의원님들이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형 입장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내신으로만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동안 좀 놀아서 공부, 성적 관리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연합고사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고사 볼 때 그것을 만회하려고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 경험이, 2003년에 연합고사를 했는데 ― 아니, 2000년이었는데 ― 그때 내신이 좀 안 좋았는데 연합고사를, 한 달 동안 밤을 새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만회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취해서 성적관리 안 하다가 그나마 연합고사라는 것에 희망을 걸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성적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내신은 한번 시험 보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부형들이 우리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것이 100% 내신으로 했을 때, 단지 그런 것은 있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1학년 때 성적 퍼센티지, 2학년 성적 퍼센티지 반영비율이 다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르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3학년 때가 50%?
●교육국장 문영택 반영비율은 지금으로서는…….
●홍경희 위원 20, 30, 50?
●교육국장 문영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뭔가 아이들한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되려면 중3의 비중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희망이고, 저희는 중3까지도 만회를 못 하고, 내신 관리 못 한 학생인데 머리가 좋다든가, 정말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는데 학부모형들이 연합고사에 기대를 걸고 그것으로 만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 100% 내신으로만 하면 연합고사라는 두 가지를 신경 안 쓰고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점은 또 있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게 꼭 좋다, 이런 말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아까 그런 점들, 장단점에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서 과외라든가 사교육에 조금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100% 내신할 때에는 있는데, 내신이라고 해서 사교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연합고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교육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사교육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선행학습을 하면, 시험문제에 선행학습하는 내용을 내면 시정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 교육청은 국가지원을 못 받게 하고, 이런 것까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제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교육의 줄임은 약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아까 내신에서 50%, 50% 할 때나 이럴 때에 비해서 학생들이 한 번 더 만회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의 비율도 앞으로, 그때도 내신비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공교육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한다면 정말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사들의 성적관리시스템이 과연 잘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학부형들이. 정말 공평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들 업무분담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되어야지만이…… 학부형들은 학교를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엄청난 스트레스, 앞으로 학부형들의 항의 전화, 이런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시내로 오지 않고 읍·면 고등학교에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더 많이 제주시내권으로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신 100% 하면.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현상으로, 이를테면 2001·2002년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를테면 내신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데 사실 서서히 지방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그것하고 다른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교체제개편 관련해서…….
●홍경희 위원 고교체제개편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교육국장 문영택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애월에 있는 모 중학교 학생이 ― 아주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입니다 ― 바로 애월에 있는 모 고등학교로…….
●홍경희 위원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선택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신을 하다 보면, 퍼센티지로 해서 하다 보면 읍·면지역 중학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틀릴 수는 있는데, 같은 성적이라고 보면, 얘 실력하고 얘 실력이 똑같다.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의 실력이 똑같다면 내신은 누가 좋을까요? 계산해 보면. 저는 읍·면지역 아이들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지역으로 오는 비율은 오히려 더 많아서 고교체제개편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교육국장 문영택 그 부분도 적극 연구 검토해서…….
●홍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히려 고교체제개편하고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단지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사교육을 조금이라도 ― 아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이러시니까 지금 와서 “안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법들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교육의 교육 역사에서 보면 20세기는 선발고사 100%입니다. 그때에는 다른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1세기 딱 되니까 고입선발고사의 변경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시작하는 2000년에 “자, 그러면 선발고사 폐지하고 내신성적으로 가자” 해서 첫 해만 50, 50. 선발 50, 내신 50 했어요. 그다음에 2001년, 2002년에 100% 내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제주도민들이 ― 20세기까지는 잠잠했다가 ― 고입에 내신으로 가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딱 2년을 내신 100% 갔더니 문제가 빡 터졌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선발고사를 다시 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교육의 역사상 내신 100% 한 것은 딱 2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선발고사를 없애고 내신 100%로 간 교육감님이 그 교육감님입니다. 지금처럼 교육감이 바뀌지 않고 그 교육감님이 결정해 놓고 2년 후에 다시 번복합니다. 그 교육감님께 쏟아지는 비난도 있었어요. “아, 교육감님이 딱 바꿔놓고 2년 해서 왜 바뀝니까?” 그래도 바꿨습니다. 왜? 도민들이 빗발치는, “아닙니다. 선발고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계획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 역사상 왜 내신 100%가 2년뿐이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 결정한 교육감님이 다시 엎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바꾸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바뀌어서 바뀌었다면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의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이거 안 되면 내신 100%는 허명의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고입선발에 떨어진 사람이 “아, 우리 아이 시험 못 봐서.”, “우리 아이 시험 볼 때 컨디션 나빠서.” 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 성적 잘 안 줘서.”, “우리 학교 내신을 우리 아이 안 줘서.”,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점수를 우리 선생님이 안 줘 부난 우리 아이 고입에서 떨어졌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신뢰 회복. “선생님들 것은 틀림없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중학교 학부모들이 “아, 우리 학교 수행평가 다 믿을 만해.”, “우리 학교 내신성적 100% 믿습니다.” 하는 신뢰가 없이 무작정 했다가는 중학교 정보 공개 요청, “수행평가 결과 보자. 포트폴리오 점수 보자.” 엄청 많아서, 중학교가 엄청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몇 년 못 가고 다시 갑니다. 무슨 말이냐? 내신 50%, 선발 50%는 상호보완입니다. 내신도 못 믿으면 그거 50%, 선발도…… 혹시나 그날 컨디션 나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든 아이도 감기 걸려서 그날 시험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50, 50, 보완적인 것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는 선발 없이 완전히 내신으로 하겠다. 중학교 1학년부터 3년 동안 내신성적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1학년부터 3학년. 그렇다면 행복한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성적 관리 안 한 학생과 어머니가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내부게임, 동급생과의 경쟁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선발고사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외부 아이들하고 경쟁이 행복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시백 위원 한 가지만…….
●강성균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오대익 또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잠깐만.
●강시백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시간을 짧게 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님부터.
두 강 씨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교육청이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제 판단으로는 전부 오진입니다. 전부 오진이에요. 그것을 잘하시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국장님, 아이들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만약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시행되면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불행입니다, 아이들이. 국장님 좀 아실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국장님 개인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완전히 야인이 되었을 때 굉장한 한탄과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정말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진심을 가지고 명심해서 이 부분은 다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야인이 되었을 때 죄책감 덜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국장님, 교육감님의 임기가 언제입니까? 끝나는 해가 언제예요?
●위원장 오대익 2018년 6월.
●강시백 위원 2018년. 이 고입제도는 언제 시행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2019년부터 시행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계실 때에는 시행을 안 하게 되었죠?
●교육국장 문영택 임기 중에는 계획만 세워놓고…….
●강시백 위원 임기 중에 안 할 것을 이렇게……. 문제점을 알고서 혼란스러울까봐서 시행을 늦춘 겁니까? 2018년도 이후에는 학생 수가 급감되어서 정원이 모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감님이 뻔히 앞으로 올 일을 알아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그 내용을 알아서 한 해를 더 늦춘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집행기관에서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점이 집행기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지금이 적기다. 늦었지만 적기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에서 하고 있다고 믿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믿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만 준비하고 4년째 시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신제는 타 시도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3년간 오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3년이 모자라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당장 2017년도 해서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에……. 현재 교육감님이 다음에 당선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심판받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정정당당한 공약실천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강시백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느하냐 이겁니다. 왜 2019년으로 미뤘느냐. 3년간 준비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최소한도 3년이라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이유가 뭐예요? 3년간 준비할 만큼…….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중학생들한테 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내신성적 3년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잘하세요.
●강시백 위원 아니죠. 그것은 1년 관리도 하고 2년 관리도 하고 3년 관리를 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1년 관리해서 들어가면 되고. 당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반영을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1년만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3년이라니! 어디 그런 룰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 위원님 얘기를 저희들 경청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은 1년 동안 충실히, 그 기간 동안만 관리해서 가도 되는 거예요. 선발이기 때문에. 그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강시백 위원 3년이라고 하니까 3년 동안 아이들이 불행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강시백 위원 들어보세요. 단기간으로 한번 실험해서 이것이 과연 옛날, 몇 년 전에 했던 그 사안이 또다시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존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옳은 방법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이 체제개편 할 적에 지금 중학생들한테는 이미 이 내신…… 선발고사로 가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사실 이게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무엇을 알렸습니까? 뭘 알렸어요? 누가 언제 알렸습니까? 언제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너희들은 2019년도 내신 100%다.”라고 알렸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문서를 강시백 위원님께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지금 6학년한테 그것을 알렸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6학년 학생들한테 지금 알리고 있는…… 이미 알렸지만.
●강시백 위원 지금 알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국장 문영택 중학생에게는 기존에…….
●강시백 위원 그런 억지 논리 펴지 말고, 공약하고 알린 공식 문서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정책 입안도 안 되었는데 무슨 6학년 학생들한테 알렸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2019년이냐 이겁니다. 1년 해도 좋고 2년 해도 좋고 3년 해도 좋은데 이런 논란이 많은 정책은 미리 실험을 해서 1년 동안 한번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존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그다음에 이 제도가 성공적이다라고 하면 지지도 많이 올라가고 정말 좋은 정책이다 해서 다 밀어줄 것인데, 다 끝난 다음에 잘하든 말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위원장 오대익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1분씩.
●부공남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세요. 2001년도, 2002년도에 내신 100%를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신을 적용하는 데 도시학교에 있는 학생의 50%와 시골 학교에 있는 학생의 50%는 동등한 50%입니까, 다른 50%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등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당연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때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도시학교의 학생의 50%는 시골학교의 학생의 30%하고 맞먹게, 학력차이가 나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기억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농어촌학교에 있는 학생이 반에서 50% 하는 학생은…… 농어촌학교는 학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도시학교 학생 50%와 맞먹을 수 없어. 그래서 30%하고 50%하고 맞먹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담당하는 장학사님한테 “이거 헌법소원감이다.” 했는데, 그다음에 바뀝디다. 그것 때문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는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도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때 제도를 바꾸는 데 어느 정도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도 농어촌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모든 것의 해결책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 여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남녀공학에 있는 학생들이 남학생이 불리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자세히?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남녀공학 같이,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학교…….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할 수도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같은 선상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시에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남녀공학 회피 현상까지 생겼어요.
●위원장 오대익 예. 남학생들이 안 갔죠, 남녀공학에.
●김광수 위원 회피했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타 지역으로 인재 유출됐어요. 서울로 갔다니까요.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남학생은 40%가 여학생 뭐에 해당되는 거, 이거 위반, 파울이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저런 것 때문에 이게 돌아온 겁니다, 사실은.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뭐할 때 골치깨나 아플 겁니다, 틀림없이. 내놔 보십시오마는. 1년이 모자랄 걸요. 그래서 아까 시골문제, 역류되는 문제, 오히려 체제개편 하려다가 더 심각해져요. 지금보다 오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크게 볼 때. 가급적이면 이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나 더 지적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 위원님들이 내신 100% 할 때 다 교장선생님들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요청 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정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학년도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의 시행으로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119명이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15년 12월 31일 발표한 지침이 바로 201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안정 측면에서 진정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부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육부 장관에게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시행을 통해 이루려는 일관된 영어습득 기회 제공 등이 교육적 목적이나 그 기대 효과가 아무리 정당하고 크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예측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정책의 시행으로 우려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요청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 실장님이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 읽어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인데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고 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직위가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애초에 우리 교육청의 ― 지금 계신 분들과는 상관이 없겠죠 ― 인력 운영 계획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인력 운영 계획이.
우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이 판정에 대해서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서 최종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분들이 4년 동안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채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면서 이분들에게 다른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라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교육청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런 관계는 계약 때부터 사실상 4년까지 한다는 것은 계약…….
●강성균 위원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이미 한 겁니다, 4년 동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계약 이후에 4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더구나 20대 후반, 30대, 40대의 양반들의 4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실장님.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한 이분들에게 “4년 동안 하면 이유 없이 계약 해지가 되니까 당신들은 다른 직업을 준비하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교육청이 했느냐 하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모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얘기할 권한도 없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네,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20대 후반, 30대, 40대는 4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했느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4년 되면 계약을 갱신하면서 평생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4년 동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4년을 보낸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교육청이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교육청이 말이 안 된다. 4년 동안 고용한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린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답을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무기계약 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미 다 통보가 되니까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해지했다가 만약 이것은 무기계약자로 봐야 되고, 다시 재고용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바로 고용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는…….
●강성균 위원 아니, 법리 검토가 아니지. 재판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재고용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부당해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고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중앙노동위에서 권고사항에 대해 계류 중에 있지만 그 앞전에는 판례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판례의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무기계약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기관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강 위원님,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 거기에서는 ―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동일조건에서 4년 해 가지고 5년째 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중앙노동위에서 판결해서 한 것이고, 개진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성균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모양인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이다, 지금 이 문제를. 소송해서 법원이 “이것은 무기계약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들 바로 무기계약자로 고용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판결에 따라서 존중하는 쪽에서 해 가지고…….
●강성균 위원 판결에 따라서…….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년 동안 교육청에서 계약할 당시만 한시적이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이거지. 한시적이다. 그때 계약내용에 ― 제가 알기로는 ―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계약하고 이것이 끝나면 이유 없이 당신은 계약 해지되고 재임용을 안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유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그런 계약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근로계약기간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4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이 지난 다음…….
●강성균 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1년마다 갱신해서 계속 계약을 4년 했다면 그거야 말로 무기계약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보면 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으로 한다는 문구가 되어 있어서…….
●강성균 위원 당연 퇴직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이다 이거지. 4년 동안 계약이 끝나면 해지는 당연한 것이죠. 계약기간이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절대 채용할 수 없다.”, “나는 절대 교육청에 재임용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4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면 이미 무기계약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약했을 때는 4년을 하고 해지가 되면 계약자 입장에서, 피계약자 입장에서 “나는 절대 교육청에 다시 영어 전임강사로 응모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약 아니잖아요. 단지 4년을 계약한다는 것뿐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없다는 거지. 또 예고도 하지 않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하는 말도 한 번 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제주도교육청이 나서서 먼저 “당신을 해고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채용 다시 못 해.” 하면 이 양반들 어디 가서 이 추운 엄동설한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1년 단위로 해서 학교장이 임용합니다. 그래서 4년까지 하는데, 그다음에는 최초 임용으로 해서 다시 5년째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4년이 끝나면…….
●강성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분들은 왜 임용했습니까? 왜 계약했어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09년도에 영어교육을 잘해 보자 하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강성균 위원 4년 동안 하니까 영어는 이제 완전히 세계적 수준이어서 안 해도 된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떻든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공헌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초등·중등 영어교육을 정상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강성균 위원 영어교육 정상화, 실장님이 그 말씀은 취소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그냥 실장님이 실수하신 것으로 생각할게요. 영어교육 정상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영어교육 정상화를 못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이 아니고 영어교육 정상화라는 얘기는 시간 운영이라든지 방법상의, 그것에 대해서 정상화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영어교육을 잘하고 못하고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그 대답은 안 하셨어요. 왜 애초에 이분들을 계약을 4년씩 하면서 임용을 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4년씩이 아니라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이 된 겁니다.
●강성균 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해서 4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 그러면 4년 동안 했느냐 이거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처음에 전국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영어전공자,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지금 현재도 4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전무합니다. 중등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 하실 말씀을 제가 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은, 영어전강 이 선생님들은 어쨌든 제주교육에 공헌은 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몇 년 동안.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주교육에 공헌을 했다고 교육청이 인정한다면 어느 순간에 “당신하고 나는 관계없으니까 당신이 굶어죽든 뭐하든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딱 계약을 해지해서 바로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씹고 물이 다 나오면 버린다, 이런 얘기나 꼭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이 아니고 어떻든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달면…….
●강성균 위원 실장님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교육청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는 쓰다가, 아까 공헌을 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헌을 했으면 이 양반들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해 가지고 바로 내몰아 버리면 이 양반들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공헌도 했고 요즘 세상에 계약 만료되었다고 해서 “당신은 끝이오.” 그렇게 하는 곳이 지금 세상, 21세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 이거지.
실장님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이것이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상황이고, 또 영어회화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산악, 제주도 같은 경우, 이것도 전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스포츠 강사도 관련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어떤 계약서상으로의 그것은…… 이것이 정으로, 아이들 교육에, 아이들이 중심에 있는데 어른들의 고용승계 차원에서 고용이다, 계약이 만료됐는데 공헌도 있으니까 그대로 지속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른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양반들이 공헌을 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에. 그리고 영어교육은 계속 강화돼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까지 계약하겠습니다.”만 했지 그 이후에는 이유 없이 “당신은 재계약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가느냐? ‘나는 공헌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아 4년 단위 또는 1년 단위라도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다 이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당신은 끝이오. 그만두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장님.
저, 시간이…….
●위원장 오대익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어떻든 우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좇아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계약서상으로서의 근로계약의 만료,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근로계약기간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분들을 일제히 해지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중앙노동위원회가 얘기한 이 내용, 그리고 이것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소송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순간에 해지를 하면 이것은 되지……. 다시 강조합니다. 4년 동안 계약은 했지,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만 했지, 그 이후에 당신은 절대 교육청에서 다시 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계약에 대한 기대를 걸고 ‘아, 내가 평생 동안이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갖고 오신 분들이다 이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몰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생각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사도 해임 계획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해임이 아니고 지금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산악 강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청 마당에 텐트가 또 생길지도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냐하면…….
●김광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산악 강사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대답에 자신이 없으면 과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좀.
과장님, 아까 실장님 대답하는 중에 과장님이 보충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또 필요할 경우에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 되는 그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는 의미이고, 유사한 경우에는 산악 겸임교사나 기간제교사도 그 기간이 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그 뜻입니다. 스포츠 강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 4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 주체가 학교장입니까, 교육감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학교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감으로 볼 수 없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교육…….
●김광수 위원 법제처나 교육부나 아니면 중앙인권위나 아니면 중앙노동위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용주체는 학교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었습니다. 교육부에 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수용 거부하는 의견을…….
●김광수 위원 교육감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그렇죠. 말씀을 잘하셔야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교육감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
●김광수 위원 중앙인권위에서는 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주 잘 말씀하시고 있는데, 4년 동안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사이에 3년째부터 혹시 이분들에게 무기계약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무기계약에 관한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김광수 위원 예, 할 수도 없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할 수도 없고, 또 2년이 초과하더라도…….
●김광수 위원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다.
●김광수 위원 예,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4년이 지났지만 6년까지 신규계약으로 재계약 가능하다 판결 내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교육부에서 법제처 유권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바로 그 순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있는 4년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6년까지 갔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것은 재계약 개념이 아니라 신규채용의 방식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어떻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 급료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 시간외수당 받을 때 안 되죠? 뭐라 그럽니까? 연가보상비, 무슨 특근수…… 등등 하나도 안 되면서, 정말 이상한 눈초리 받아가면서 이제까지 견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아닌 거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과장님에게, 과장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까?
내가 ‘왜 전국에서 맨 처음 제주도가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냐?’ 아주 깊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예산 때문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산 때문은 전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혹시 누리과정예산하고 연관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전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혀 없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러면 아니거든요.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리과정예산에 인건비를 잘라서 인건비가 없어서 이걸 건드렸다는 식의, 심지어 어떤 기사에는 보니까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질문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전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냉정하게……. 몇 년 전부터 제주도 교육에 있어서 원어민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김광수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원어민 그 관계는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들 터치 안 하고 원어민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원어민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님이…….
●김광수 위원 어차피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등, 원어민들은 지금 혼자 수업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분들 혼자 수업을 해요.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혼자 수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왜 뽑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실용영어! 실용영어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게. 물론 배경에는 당시에 고용창출도 의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고용창출에 해당 안 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부터 중등까지 실용영어, 영어를 너무 어렵게만 가르치지 말고 생활할 수 있는 영어를 하는 데 이렇게 하자. 이게 취지가 아주 좋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맨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맨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맨 처음 해결하려고 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안타깝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수준별 이동수업도 과장님, 관계없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것은 학교교육과에서…….
●김광수 위원 학교교육과에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이게 또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등에 많다 말입니다. 중등에서는 수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중등에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3학년을 제외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가고, 고등학교에서 N＋1 수업, 이 N＋1 수업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1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중하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하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교사로 있을 때 중반에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영어 전문강사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분도 많고 잡일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4년이 6년으로 이렇게 되면서, 6년으로 갔을 때 이 기간에 대한 의미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때 저는 예감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이제 해고라든지 이건 없다. 본인이 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겠구나.’, 6년 동안 하고 해고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김광수 위원님, 도입 당시에 전제됐던 바가 있습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원 수급하고 그다음에 현직 교원의 능력 함양 상황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채용 규모하고 사업…….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지금 이 이유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초등 선생님들 영어연수를 많이 시켜서 이제는 이분들이 없어도 초등 영어교육과정 운영이 지장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자릅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해임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위원님, 조금만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이 의원 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2014학년도 2월 달에 4년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43명이었습니다. 그때 고려가 됐었는데, 그때 하게 되면 일시에 43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을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4월부터 외국어교육지원단 회의라든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그다음 정책토론회,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잠깐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여러 번 회의를 했다고 해서 기록에는 보니까 여덟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주체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왜 안 했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이 건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김광수 위원 대표 몇 분 불러서 같이 의논했으면 할 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일자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김광수 위원 그래도 당사자가 당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정하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인정해야죠. 그런 것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인정해야 돼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즉, 설명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듭 말했지만 교육감이 의원시절에…… 저도 압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우리 도민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과연 전국 최초로 들고 나왔을까?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한 몇 년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2012년 10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폐지하고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하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고, 그다음 이거에 따른 서명을 받아요. 서명을 받아서 영전강 폐지운동을 해요. 이거와 연관됐습니까, 이번 혹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의 생각은 그러면 오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교육하고 일자리, 즉 고용의 문제가 대립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 두 건의 문제가 대립되는데 교육의 문제, 교육의 시각에서 풀어보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풀어보자는 시각에서 이것이 접근되는 것이지 다른 예산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어교사가 영어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실용영어 중심으로 초등학교에서 할 일이 있고, 중등에서 N+1수업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그 N+1수업에서는 시간제 강사라든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교원 정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교장 할 때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신세를 톡톡히 졌습니다, 사실은. 왜냐? 모든 외국어, 즉 영어수업은 N+1로 했단 말입니다. 2+1, 또는 3+1,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호응도 좋았고. 마치 그것을 성적순으로 나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업자료라든지 이걸 서로 공유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지금…… 아까 예산 문제도 아니다. 오직 하나 남은 것은 영어교육과정 정상화라고 하는 게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지금 현재 영어수업시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끔 정규교사 정원이 배정되었다는 점하고 그다음 학생들은……
●김광수 위원 잠깐만요. 영어수업시수가 확대됨에 따른 선생님 숫자가 더 배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물론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확실합니다.
●김광수 위원 초등에서입니까, 중등에서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학교수업시수에 맞게 정규교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배정이 된 겁니까, 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전담교사 티오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야 당연히 됐죠. 영어시수가 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영어시수, 초등이 늘었잖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영어시수가 3학년, 4학년…… 초등학교가 공히 1시간 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담당했던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한 시간씩.
●김광수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리고 한 가지만 곁들여서…….
●김광수 위원 제가 막바로 하나 더 물을 테니까 대답하시오.
이분들 해임시키면 초등 선생님 더 갑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더 가는 것은……
●김광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무난히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주 안타까워서, 이거 왜 제주도교육청이 맨 처음 해야 되느냐, 왜 맨 처음 해야 되느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를 제가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고, 담임교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수업이 있고,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있고, 다음에 영어전담교사가 있는데, 영어전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수가 모자라서 지금 일부 영어뿐만 아니라 도덕…….
●김광수 위원 실장님,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시간 이상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건 배치의 문제죠. 그리고 몇 시간 안 되는 선생님들은 대신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 봐서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결코 해임의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119명인데 90명이 필요하고 15명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15명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하셔야죠, 해임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이건 해임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뭡니까? 재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계약 만료로 인해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똑같은 거 얘기예요, 그게!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웃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오래 얘기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영어교육과정에 손을 대고 싶으면 원어민부터 손을 대십시오. 원어민부터 손을 대요. 비행기표도 드리고 집도 빌려 드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대접받으시는 외국인들, 이 엄동설한에 아이들, 처자식 걱정해서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우리 고향사람들, 이웃사람들은 놔두고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등 사람들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60억 원입니다. 이분들 잘해 봐야 특교로 내려오잖아요, 얼마는! 도 예산이 20억 원 안 되죠? 맞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30억…….
●김광수 위원 전체는 그렇습니다마는 특교 빼면.
●위원장 오대익 2016년도는 25억 원.
●김광수 위원 예.
예산 문제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서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 건드리지 말고, 이분들 건드리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타 시도 한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제주도는 급해 해야 될 일이 원어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SNS도 발달 ― 전화기 ― 그다음, 우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원어민이 필요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 영어교육, 우리 제주도 영어교육의 자존심 문제예요. 그래서 원어민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십시오.
아주 강력히 권고 드리면서, 교육감님께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철회하시고 생각을 바꿔 주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분들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한 번 반복컨대, 원어민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 교육과정을 한번 내다보신 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전국적으로 맨 앞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인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고 계속 강행된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했다고 믿겠습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진정서 읽어 보셨죠? 뻔히 아는 내용들이라서……. 대충은 다 봤을 겁니다마는 저는 유심히 보다가 진정인 대표 이름을 딱 보니까 제가 고용했던 선생님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제 와서…… 줄이겠습니다. 이하 ‘영전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를 여러 위원들이 “설명해라. 설명해라.” 해도 예산 문제도 아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특별한 이유를 못 내세우는 것 같아요.
자, 고용을 가장 중시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전직 의원이셨고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신데, 이분들을 재계약을 안 해 가지고 몇 사람씩, 몇 사람씩 이렇게 해고 아닌 해고를 하게 될 정도가 되면 대단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누구나 짐작합니다. 그런데 둘러대는 그 목적들은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 선생님들이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변경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를 전부 배정하니까, 정규교사가 배정되니까 영어교육은 모두가 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실장님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업시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체적으로. 중등에 비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중등보다는, 어떻든 초등의 표준수업시수를 주당 보면…….
●강시백 위원 아니, 많습니까, 적습니까? 단답으로 얘기하십시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학교마다 약간 다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예, 학교마다 사정이 있죠. 전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적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입니까? 적지도 않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2시간에서 24시간이니까 중등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저는 좀…….
●강시백 위원 왜 비교가 안 됩니까! 단순비교도 수업시수를 비교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시간당 40분이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인데…….
●강시백 위원 제가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참, 회피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네. 주당 기준수업시수가 29시간 아니에요! 29시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옛날에, 실장님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34시간.
●강시백 위원 33시간, 34시간 했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그때도 적었습니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때는 많고 적음을 몰랐습니다. 주어진 대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실장님, 29시간 곱하기 40분하고 18시간 곱하기 45분하고 어느 것이 많을까요? 지금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본질을 회피하지 마시고,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강시백 위원 일단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은 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강시백 위원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강시백 위원 하 참 나 이렇게……. 그러면 전담교사를 두는 목적이 뭐예요? 체육 전담, 과학전담, 영어전담 ― 초등학교에 ― 을 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과목에 맞게끔…….
●강시백 위원 아니, 목적을 1. 뭐, 2. 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첫 번째, 체육전담이면 체육 기능을 전담교사가 맡음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강시백 위원 그다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강시백 위원 두 번째.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두 번째는 수업시수를 좀 경감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초등학교의 수업시수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 과목을, 그리고 담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과수업시수 이외의 활동시간들이 많아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교사 증가 등. 그다음에 영어, 과학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교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수업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담수업을 줄여 드려서 지금 현재 이 표에 나온 것에 의하면 22시간, 아주 작은 시골학교 5∼6학급에서는 18시간, 19시간, 20시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럽니다. 여기 교육청 논리에 보면, 배경에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수업시수에 맞게 정규교사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영전강이 필요 없다. 그러면 29시간 다 하란 말이에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영어수업 한 시간씩 증가된 거 다 하고 정규교사니까 전담교사 필요 없이, 지금 체육전담도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교사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수업시간이 배정된 학년별로 해 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맡은 시간 수에 비해서는, 만약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을 빼더라도 거기에 한두 시간 가지고서는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시백 위원 22시간짜리가 23시간 불어나고 전담교사가 하는 일을 전부 다 정규 담임교사가 맡으면 부담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한 시간씩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초등 교사들이 수업시수 한 시간 불어나는 것은 부담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배경으로는 정규교사가 초등영어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 있다. 여러 선생님이 맡고 있는 초등 영어수업을 정규교사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영어습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네모 해 가지고 우리 초등선생님들의 영어전담능력,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논리를 펴면서 관련 현황을 표로 나타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영어연수, 합숙형 2009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65명, 사이버형 271명, 수업실습형 23명, 그다음에 TEE 2단계 인증교사 42명. 그거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2001년부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영어교육전공 졸업생 160여 명 배출. 2001년부터입니다. 그다음 2009년부터 초등 임용고시 ‘영어수업실연’ 수업능력 평가 교사 646명 임용. 그래서 총 1207명이 영어능력이 우수한, 능력이 함양된 초등영어선생님들로 다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 60.4%가 영어능력이 다 됨으로, 아까 얘기한 영어수업 담당능력이 함양되었고, 그래서 정규교사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영어회화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현황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2009년부터 초등임용고시 ‘영어수업실연’ 수업능력 평가교사가 646명 임용되었어요. 이 인원수를 빼면 나머지 합숙형, 사이버형, 수업실습형, TEE 교사 합치면 총…… 2009년부터입니다. 다 합쳐도 560명 됩니다. 560명!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볼 때 ‘영어수업실연’ 본 거, 이거 빼고는 560명이 돼요. 560명! 그렇죠?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초등교사 임용 시험 때 영어교실, 티칭 잉글리쉬 영어수업실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평가 해서 합격, 불합격 한다 이겁니다. 거기 배점을 줘 가지고. 그게 646명입니다. 지금까지 임용된 사람이 646명. 그러면 이분들도 전부 영어회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하여튼 종합적으로 1200여 명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강시백 위원 아니, 이분들 얘기예요. 자료 보세요. 자료를 보시라고! 2009년부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수업실연은 646명이 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이분들이 영어수업능력이, 자신 있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었다고 보시는 거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약간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등영어에서는 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료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넣은 거뿐이에요. 지금 이 속에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영어교육전공 졸업생 160여 명이 포함된 겁니다. 160여 명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46명은 허명의 문서입니다. 그것은 이 인원수에 포함……. 이걸 가지고 영어능력이 함양된 교사들이 충원되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646명에 160명까지 포함돼서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제주초등의 영어 3·4·5·6학년은 130여 명의 영어전담교사만 배치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130여 명 정도의 영어전담교사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프리토크가 가능하고, 지금 국제학교에 파견해도 전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아니, 뭐 여기 560명 가는 것으로 보죠. 560명. 퇴직 안 했으면 560명 남아 있겠고 퇴직 했으면 오백몇 명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560명의 선생님은 초등영어를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있는 선생님이라 인정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전부는 안 되더라도 어떻든 저희들이 초등영어는 감당할 수 있는…….
●강시백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을 정규교사가 담당할 경우 138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제주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영어수업이……. 자, 작은학교, 6학급인 학교를 예로 들어 봅시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4명의 교사가 있죠? 4명의 교사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담임선생님.
●강시백 위원 A라는 학교에 4명의 담임교사가, 영어수업 잘하는 사람. 그것이 138명만 있다면 제주도 초등학교는 다 커버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전담교사는 3·4·5·6학년 한 분이 해도 가능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전담이 아니고 “영어수업을 정규교사가 담당할 경우”라고 했어요. 정규교사.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죠. A라는 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4학년 담임선생님, 5학년 담임선생님, 6학년 담임선생님. 그 담임선생님 138명만 있으면 제주도 초등학교 영어는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전제조건은, 그 정도면 영어전담교사로서 커버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영어전담이라는 말이 없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말은 없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8명, 한 학교에 4명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4명이 아니라 영어전담교사는 한 사람만 해도 6학급에서는 커버가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규교사라고 하는 것은 담임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교사! 우리가 영어전담도 없애고……. 앞으로 영어전담도 없앨 것 아닙니까, 정규교사 해야 되니까. 영어전담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영어수업 3시간씩을 맡아서 가르치라, 이 이야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앞으로는 그렇게…….
●강시백 위원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변확대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변확대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138명만 있으면 제주도 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영어…….
●강시백 위원 제주도 초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초등학교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학교 수로 하면 백십…….
●강시백 위원 111개 아닙니까, 111개! 138명이면 초등학교 하나에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이 뭐냐 하면, 영어전담교사로 하면 한 학교에 한 명이 아니라, 110명이면 한 학교에 한 사람씩 영어전담교사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6학급인 경우에.
●강시백 위원 그러면 영어전담교사가 그 학교의 영어수업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A라는 학교의 3·4·5·6학년 영어수업시수를 다 담당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시수로 하면 이십…….
●강시백 위원 12학급도 담당하고 18학급도 담당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는 영어전담교사를 두 사람씩 나갈 수 있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6학급만 기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교사는 담임선생님이 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강시백 위원 아, 그러니까요! 6학급만 기준으로 해도 111명이 필요한 건데, 30학급, 40학급도 있고 한데, 지금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이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을 정규교사가 담당할 경우 138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내놓고 무슨 변경배경을 말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러면 이 관계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고수형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설명해 보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어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KCTV 대담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이제 영어전담교사가 전담하는 구조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등학교 3·4·5·6학년 영어교육을 담임교사가 아니라 영어전담교사의 형태로 갔을 경우에 138명 정도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게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5·6학년 총수업시수에 영어전담교사가 주당 22시간 내지 20시간 정도 했을 경우에 산출해 보니까 한 140명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혹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138명,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그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육감님은 영어교육을 전공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영어교육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아이들한테 영어노출시간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영어 전공하신 분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태를 알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또 질의드립니다.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나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초등학교 영어선생님들의 영어능력이 전담교사……. 지금 금방 들은 거 질의합시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일반 담임교사들은 영어수업을 안 하고 전담교사제로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책이 변화되는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하여튼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지금, 예를 들면 3·4학년인 경우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한 시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교사…….
●강시백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한 시간 맡고 있는 이 구조를 영어교육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에게 정규 영어전담교사로 하여금 일관되게 습득기회를 제공해 줘야겠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배경에도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정규교사라고 하면 담임교사예요. 담임교사! 전담교사는 극히 일부, 몇 안 되거든요. 또 영어전담교사가 필요한 학교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아까처럼 제가 560명…… 영어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자꾸 배출되고 많아지니까 전부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지금 또 떨어지는데, 또 정책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제가 줄기차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교육감님이 정규교사, 담임선생님들한테 한 시간씩 더 부담시키겠다 하는 말은 영전강 선생님들 재계약하고 관계없는 이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견해의 차이일 겁니다마는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관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전담교사로 하여금…….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용변경 배경, 여기에는 정규교사 능력함양, 영어 분반수업 실효성 떨어짐, 이것은 배경으로 맞지 않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러니까 그 배경에 현직 선생님들이 영어수업능력을 함양할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증명…… 지금 현재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심지어 외국연수를 통해서도…….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정책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보면, 작년 12월 23일 날입니까? 아, 14일입니까? 아, 4월 14일 날! 채용기준변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외국어교육지원단 9명의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근간이 되고 있어요. 기본이에요. 맞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작년도에 협의회라고 해서…….
●강시백 위원 2015년 4월 14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협의회로 이루어진 시점이 그거고요. 2014년도부터 이미 시작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작은, 2004년도는 교육감의 의중이 있었고, 말만 있었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2104년입니다.
●강시백 위원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시작한 것은 2015년 4월 14일.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강시백 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겁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참석자들을 보면 영어교과 전문직 11명, 중등 영어교과 교감선생님 3명, 초등학교 관계자 14명. 초등학교 관계자 14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초등학교 관계자 14명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 곤란하지만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었고요. 주로 참석하는 것은 평교사 중심으로 참석이 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영어선생님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영어교과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영어 관련 선생님들이에요. 교장, 전문직, 교사. 영어 관련 선생님들은 물론 영어능력이 뛰어나겠죠. 정책적으로 현장의 영어교육 현황을 잘 파악하신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초등학교 영어선생님들, 이 열네 분이 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의견을…….
●강시백 위원 초등에 관한 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등 영어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강시백 위원 여기에 보면 결정된 게 있습니다.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수업 담당 비중이 높아 초등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영어수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원 축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축소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수업 담당 비중이 높아 초등영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쉬었다가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문제점이 뭡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지금 초등학교 3·4·5·6학년 영어수업 운영 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학교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한테 수업시수를 선배정한 다음에 일반 정규교사 선생님이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영어교과전담교사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주당 15시간 미만 하는 선생님이 59%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어교수 인력차원에서 볼 때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했기에…….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수업시수가 많기 때문에 배치의 문제이고, 영어교육에 대한 영어교육의 실효성 문제 있잖아요. 영어교육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분들이 초등 영어교육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를 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우리 교육청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없어.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평가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아니,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오대익 시간 30분 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초등의 문제라서…….
●위원장 오대익 끊었다가 또 하십시오.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부 위원님 한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것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마무리 말 하겠습니다.
초등교사 선생님들 수업시수가 한 시간씩 불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560명은 확실하게 영어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2200∼2300명 선생님 중에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과연 영어능력이 뛰어나서…… 이 수업부담이 당장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 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일부 학교부터. 이런 부담을 반기겠느냐 이겁니다. 반기지 않죠. 수업부담이 늘어나면, 누구나. 이래서 질적인 평가도 없이 영어교육 효율성 평가도 없이, 그리고 이 영전강들에 대한 실태, 또는 현장 상황, 이런 전체적인 평가도 없이 이런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해서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 것. 두 번째, 그 일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영전강 선생님들한테 행복의 조건을 다 말살시키고 있지 않은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어회화 문강사 채용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어느 분한테서 문자를 받았는데 “부 위원님, 공정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정한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석문 교육감께서 의원 시절에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이러한 제도를 다시 내놓으니까 한쪽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내놓을 적에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우선, 과장님과 조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변경 배경에 그동안 정규교사가 초등영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함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회화전문강사님들은 필요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 말은 저희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줄기차게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제주교육에 공헌한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로 물어보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일주일에 영어수업을 얼마나 학습합니까? 몇 시간?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2시간입니다. 3·4학년은 2시간입니다.
●부공남 위원 2시간으로 보면 그 학생은 그 2시간 중에서 몇 분 선생님한테서 수업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전담교사한테만 수업을 받습니까, 아니면 원어민교사한테만 수업을 받습니까, 아니면 영어회화전문강사님한테만 수업을 받습니까, 아니면 섞어서 받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정규수업 면에서 말씀드리면 3·4학년인 경우에는 한 시간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른 한 시간은 영어전담교사나 정규교사 해서 원어민보조교사하고 같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부공남 위원 2시간 안에는 학교에 있는 영어 관련 선생님들은 전부 다 수업을 한다는 말이군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네.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말해서 저는 반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반은 순전히 영어 학습에 대한 것을 영어전담교사가 하고 또 두 번째 반은 영어회화전문강사님이 맡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반 안에서 많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한 시간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맡고 그다음 한 시간은 다른 분들이 맡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이 순회는 못 가죠? 다른 학교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의 주당 기준시수가 있습니다. 기준시수가 확보 안 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은 인근학교 순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교육청의 입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동지역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학년별로 영어수업시수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기준 영어수업시수는 같습니다.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별도로 영어교수인력이 추가되는 부분이 토크 원어민 장학생, 정부초청 장학생이…….
●부공남 위원 정규수업입니까, 아니면 방과후 활동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방과후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방과후 활동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국민적인 정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국민적인 정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어느 한쪽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무너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제도를 한번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그러한 대안으로, 이것은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해 온 게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고등학교 선발고사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1기로 제가 시행하면서 교장선생님으로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학력은 영어다. 영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 주기 위해서 제가 있던 학교에는 주당 영어수업시간 수를 1·2학년은 2시간씩을 더 순증하자. 정규교과시간으로. 그래서 1학년 8시간, 2학년 8시간 해서 16시간 해서 그것을 기간제교사를 사용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넓게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지혜를 짜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쨌든 제주교육에 있어서 중심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지만 어른들의 고통보다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중심이 밑받침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그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 아까도 말했지만 ―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국민적인 정서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머리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하실 분?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하나는 취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겠다. 오늘 영어강사 문제를 얘기하면서는 그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이분들도 아이들 영어교육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 근무자 등 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비록 이들과 업무 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은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통한 근본적인 고용불안 해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접근을 해 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함께, 그 자료는 아마 갖고 있겠죠. 중학교 1학년, 한 학년만을 기준으로 해서 영어회화, 영어와 관련된 모든 수업 시수,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선생님들 평균 몇 시간씩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까? 자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좀 보내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라고 직접 지적해서, 직접 지칭해서 이 양반들은 고용불안 해소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배경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책임에 상응하는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순간에 내몰아 버리면 이 양반들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이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순간에 “계약해지” 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든 이 양반들의 고용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실장님께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분들이 맡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게 하고 있는데, 그 뭡니까?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쨌든 그에 따른 영어…….
●김광수 위원 실용영어.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하는 수업은 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질 제공,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 가운데 제가…….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격기준을 봤어요. 2015학년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자격기준. 이 자격기준은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든 겁니까, 교육부 지침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니까 최소한도 4년제 대학 이상, 학사 학위 이상 되어 있고 TESOL, TEFL, CELT, DELTA, 뭐 다 있지 않습니까? 토플은 몇 점, 토익은 몇 점, TESOL은 몇 점,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그런 말씀은 이분들을 또 한 번 화나게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 가운데, 아까 제가 양질이라고 한 것은 영어회화전문강사님의 질이 떨어져서, 그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지 떨어진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 말이 그거잖아요, 알아듣기에 따라서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모든 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김광수 위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더 양질의 교육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교육감님에게,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고 해서 재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더라도 전국에서 맨 처음 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원어민강사 문제, 이 부분부터 먼저…… 저는 원어민강사에 대해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혼자 수업을 못 하는 수업이에요, 이게. 이분들은 혼자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물론 중등에서 보면 이분들이 또 원어민강사와 같이 교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원어민강사를 계속 60억 원씩 쓰면서 쓴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얘기이지만,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발음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안타까워요, 정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김 위원님 말씀에 원어민 보조교사 관계도 같은 맥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순서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쪽이 먼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전국에서 맨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는 거죠. 급히 갈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이분들도 그때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이번은 재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철회하시도록 말씀을 잘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출신이라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부담이 되는 것이 우선 상당히 걸리고요. 두 번째는 영전강을 직접 채용해서 같이 함께 근무했던 경험들도 생각나고, 또 이분들의 능력도 영전강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생활태도라든지 인성문제가 달라지겠지만 능력도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분들이어서 안타까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면, 2015년 4월 14일 낱 회의내용을 요약한 내용에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불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이 누구냐?”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는 영여회화전문강사가 필요 없으니까 담임교사가 다 하라 그 말 아니에요! 몇 아이들 안 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전부 영어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저는 대다수라고 봅니다. 대다수. 아직까지는. 제주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영어 능력이 그야말로 자신 있게 회화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실용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 저는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명. 잘 본 거예요, 500명이면. 그렇다면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에 영전강을 배치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영어 전공자들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간담회는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의 일부로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부입니다. 이런 것이 뒤 배경이 되어서 초등학교 영전강이 필요 없으므로 영어교육은 정규교사가 담당해야 마땅하라,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는 영어를 잘 못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자율학교에서 순증해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저도 자율학교는 아니지만 일반학교에서 순증해서 일부 학년에 영어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교육청에서 되도록이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출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데, 점점 그것을 뺏어가는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제주도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 초등 영어, 전국에서 영전강을 뺄 정도로 훌륭하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테스트 해봤습니까? 평가해 봤습니까? 영어교사들만 평가했겠죠. 영어시험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금까지, 2009년 이후에 관리직에 있으면서…….
●강시백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봤을 때에는…….
●강시백 위원 그것은 ‘제가 보는’ 거죠. 개인적인 소신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양한 연수, 해외연수든…….
●강시백 위원 해외연수 해 봐야 무슨 해외연수입니까?
여기에 하나, 참 잘 지적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상 초등교육 전문지식 및 교수법 등 전문성 신장 연수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에 공감해요.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하는 교육적 소양이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모자랍니다. 왜? 중등 소지자고 일반 대학을 나오셔서, 그냥 영어실력과 영어회화능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교수법이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방식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4, 5, 6년 동안 쌓아온 영어회화전문능력, 아이들 가르치는 능력을 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느 날 갑자기 12월 달 들어서 고용하지 않겠다. 폐지해라. 이런 이유는 대단히, 오늘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시대 조류에 맞지도 않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이석문 교육감님의 비정규직에 대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차별대우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제가 몇 마디, 좀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청렴도 평가, 아주 좋았고 수능성적, 연속 쾌거, 잔치 분위기 속에서 2016년을 희망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마당이 천막농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2016년을 농성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박영선 실장님!
제주도교육청, 이유가 어떻든 간에 2016년을 출발하면서 매일 울고불고하는 사람들이 저 마당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육위원들도 2016년도 멋있게 출발하자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순철 행정국장!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제주교육이 멋지게 출발해야 될 신년 벽두부터 이거 무슨 겁니까! 한번 말해 봐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속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육감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타깝고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장인 내가 이러는데 하물며 교육청 당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원나라 궁녀 왕소군의 노래 중에 호지무하초 춘래불사춘, 오랑캐 나라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구나, 노래를 했습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앞의 것은 버리고 춘래불사춘, 다 아시잖아요. 봄은 왔으나 봄 같이 않구나. 나는 이것을 새로…… 이것은 시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고칩니다. ‘새 신(新)’ 자의 ‘신’ 자를 써서, 신래불사신. 신년이 왔으나 새해 닮지 않다.
제주도교육청! 뭡니까? 이게. 새해 벽두부터. 그것도 다른 논쟁도 아니고, 교육 정책 논쟁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우리 같은 교직원들. 그들의 일신상의 문제, 근무 분위기를 이렇게 해치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인 줄 알았어요, 교육위원장이.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자 신년하례회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7번 테이블에 하필이면 교육부 실장들,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제 옆에서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헌 학교정책실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영전강 문제를, 교육부에서 영전강 그만 하는 줄 알았어요. 물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우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교, 계속 보낼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만 이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옆에 앉다가 “아, 제주도교육청, 지금 참 어렵습니다.” 하고 실장님한테 설명하더라고.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채용기준 변경 추진의 그 이유, 배경, 그것은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고 제주도민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설득시켜 보시라고. 제가 딱 이해되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반드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아, 변경해야 되겠구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들어 봤는데 이해가 안 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이유라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 말이죠. 영전강 그 당사자들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변경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말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영전강 변경을 할 때는 성과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30억 원 이상 들었던, 20억 원에서 30억 원 들었던 예산이면 사업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영전강들의 성과분석, 했어요? 안 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안 했죠? 다른 교육청은 했어요. 그중에서 경기도교육청 걸 제가 꼼꼼히 읽어 봤어요, 성과분석. 제가 간추렸어요, 너무 길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성과분석, 경기도교육청. “1”, 대강입니다. 이것은 내가 추린 것입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89.5%로 전담교사, 원어민교사, 담임교사보다 훨씬 높다.” 평가했습니다. “2.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전강 투입성과는 높다.” 실용영어능력 향상에 영전강의 투입성과는 충분히 있다. “3.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한 거예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 대치를 검토해 보자, 이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 성과가 아주 높으니까 차츰차츰 원어민은 줄여가고 영전강을 늘려가자. 성과분석이. 마지막 네 번째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자.” 다 긍정적인 평가. 경기도교육청.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평가도 안 해 보고 없애겠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장님, 저…….
●위원장 오대익 예, 말씀하세요. 말씀 기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경기도는 2009년부터 시작했을 때 정책을 해서 1년, 2010년도에 성과분석을 한 겁니다. 초기에.
●위원장 오대익 예, 2010년 거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도입 초기에 이것이 1년 되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성과분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타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성과분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예산 재정법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장 오대익 성과분석 반드시 해야 돼요. 30억 원 정도 돈이 투입돼요, 해마다. 이번에는 25억 원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30억 원인데, 그 정도 하면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반드시 성과분석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겠다면 도의회에서 할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 이제 예산도 정책기획실장이죠? 성과분석까지 다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업이 계속할 사업인지 끝마쳐야 될 사업인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성과분석 했더니 영전강들이 실용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왜 도민들이 이해 못 하고 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이고.
제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교원능력평가결과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 “영어회화전문강사 평가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보고 들어왔어요. 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 학교에 요구했어요. 요구했더니, 학교 평균과 영전강 선생님의 능력평가점수 비교, 표준편차까지 의의 있는 차를 보였는데 학교 평균보다 영전강 선생님들의 능력이 높게 나타났어요. 교육청에서는 이걸 안 보내줬어요. 왜 안 보내줬는지 모르지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을 말씀드리면, 근무평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전부.
●위원장 오대익 근평이 아니고 교원능력평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능력평가, 그것은 지금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받았습니다. 본인에게는 다 갑니다. 그렇죠? 본인에게는 다 가니까 영전강 선생님들 거 다 받으면 다 알아져요. 아시죠? 영전강 선생님 개인 것은 아니까 영전강 선생님 거 싹 받으면, 제가 바빠서 선생님 하나 거 받았는데 싹 이제 받으면 다 알아져요, 각 학교. 지금 제가 받은 이 A 영전강 선생님의 평가는, 나의 평균이 학교 평가보다 의의 있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하긴 그렇죠. 어떻게 저에게 온 자료가 그 선생님의 능력이 높은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영전강 선생님들 능력평가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말해 봤거든요. 영전강 선생님들 모아놓고 “능력평가 합니까?”, “예,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참 좋습니다.” 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대요. 평가 받는데 “나 잘 받았다.”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영전강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해서, 교육청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바로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적, 이 인간관계, 또 고용. 고용, 이것에 대한 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국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청년희망펀드까지도 만드는 판국에 제주도교육청은 이 변경계획을 이 새해 벽두부터 해서 이와 같이 교육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는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가? 지금 이 발표가.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정말 가슴 아픈 심정으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까지 전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좀 느리게. 꼭 하고 싶으면 성과 분석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영전강이 과연 우리 교육에 필요 없다. 이것은 실보다 허가 많다. 25억 원 예산 집중했는데 이보다 성과 안 나온다. 이런 것을 저희에게 주신다면 저희들은 여러분들 정책에 절대 방해를 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하는 말은 도민들의 뜻을 다 받아들여서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요청 진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정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 요청 관련 진정의 건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심사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 진정인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