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혹시 수학 선생님들 대상으로 최근 3년 정도만 연수한 실적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고범석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완전히 없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자료는 그대로…….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다면 안 내도 좋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시범학교 지정 운영, 유형별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현황.
그리고 2016년도에 신규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현황 및 계획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정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정원 비교표.
예를 들어 연구사가 한 명 마이너스됐다든가 아니면 6급 직원이 플러스됐다든가 이런 정원, 작년과 금년 정원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입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리 원 모든 직원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제9회 대한민국교육산업대상을 수상하신 오대익 위원장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범석 연구평가지원부장이십니다.
홍향숙 과학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이수문 총무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운영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연혁입니다. 1955년 제주도교육연구소 설치 이후 2006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연구평가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총무부 3부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직원은 현재 21명이며, 시설은 대지 4만 3000㎡에 건물 연면적 1만 270㎡이며, 예산은 12억 6100만 원 규모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운영 기본방향입니다.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한 현장 교육 지원”이라는 운영목표 아래“교육연구의 요람”, “교육평가의 산실”, “과학교육의 터전”이라는 슬로건을 두었습니다.
운영과제로는 첫째,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연구, 둘째, 학교 성장을 위한 교육평가, 셋째, 창의·탐구력 배양의 과학교육, 넷째, 감동과 꿈이 있는 탐구체험의 장, 다섯째,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소통·신뢰 행정에 두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과제인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연구입니다.
그 첫째 추진과제인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는 학교 교과활동 전반의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발굴 및 확산, 학생들의 끼를 발현, 꿈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운영사례 방법의 일반화를 위하여 연구계획서 심사, 현장 실사, 보고서 심사를 거쳐 우수 실천사례 발표 및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가 진작되리라 기대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둘째 추진과제인 연구학교 운영 지원은 교육부 및 타 기관 요청과제, 그리고 도교육청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올해는 23개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임장컨설팅단 구성, 워크숍, 임장협의 운영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운영결과 보고회를 다양화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셋째 추진과제인 장학자료 개발 보급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위원을 구성하고 연중 자료 개발·수정·보완과정을 거쳐 12월에 장학자료를 발간·보급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제고와 교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넷째 추진과제인 교육제주 발간은 매호 2000부씩 연 2회 발간·보급하겠습니다. 교육정보 및 새로운 교육이론 소개를 통해 교육현장의 소통에 기여하고 우수 교육 활동 사례와 교육 시책 홍보를 통해 현장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다섯째 추진과제인 사회과 보완교재 개발 보급은 변화하는 사회 동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 교재 수정으로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계획 수립하고 12월에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여섯째 추진과제인 교육연구 자료 발간은 교육이론과 방법의 연구를 통해 교육이론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현장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에 계획을 수립, 협의회를 구성·추진하고 11월 중 자료를 발간·보급함으로써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현장 지원으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두 번째 운영과제인 학교 성장을 위한 교육평가입니다. 그 첫째 추진과제인 학교평가는 초등학교 35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11교, 특수 3교, 총 68교에 대하여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고 공통·자율지표를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12월에 평가결과보고서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 관리와 우수 교육활동 사례의 발굴 및 일반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이 개선되리라 기대됩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둘째 추진과제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과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6월에 실시하여 결과는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셋째 추진과제인 기본학습능력평가는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11월에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급 수의 5% 표집 시행하며, 초등학교는 국어, 수학, 중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평가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넷째 추진과제인 중 3학년 창의력 신장 학력평가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 기준의 진단, 사설 모의고사 대안 및 고등학교 진학·진로 상담의 자료 제공을 위하여 연 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에 기여하고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세 번째 운영과제인 창의·탐구력 배양의 과학교육입니다. 그 첫 번째 추진과제인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탐구대회는 학생의 탐구 활동을 통한 창의성과 과학적 잠재 능력 개발 및 탐구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올림픽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팀을 전국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둘째 추진과제인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과학경진대회는 제주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제주과학전람회를 추진하겠으며, 학생작품지도논문 연구대회는 학생작품을 지도한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학연구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셋째 추진과제인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는 과학교육업무실무원 직무연수, 초·중등교사 과학 전문성 신장연수, 초·중등교사 융합인재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도능력 배양과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과학기술 소양과 전문성 신장이 기대됩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넷째 추진과제인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과학교실 운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과학교실’과 소규모의 초·중학교 학생 대상 과학 체험 프로그램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인성 함양 및 문제해결력 신장, 과학적 탐구력 신장 및 과학마인드 확산이 기대됩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다섯째 추진과제인 과학교육 자료집 발간은 탐구학습 지도의 내실화 유도, 과학활동 우수사례 발굴 보급으로 학교현장에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제주과학 29호’를 발간하고, 과학탐구체험관 전시물 활동서인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교원의 창의·탐구학습 지도 방법과 교실수업 개선 지원이 기대됩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네 번째 운영과제인 감동과 꿈이 있는 탐구체험의 장입니다.
그 첫째 추진과제인 체험 중심의 과학탐구전시실 운영은 탐구체험 활동을 통하여 과학의 개념과 원리 습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의체험실 운영, 과학탐구전시실 홍보 및 전시물 유지관리, 과학탐구전시물 안내 해설사 배치, 전시실 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단체 및 가족 단위의 체험으로 과학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둘째 추진과제인 천체관측실 및 천체투영실 운영은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고 천문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천체 관측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교실, 찾아가는 천체관측교실을 운영하고, 천체관측반 및 천체관측활동 지원, 천체투영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운영과제인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소통·신뢰 행정입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및 고객 눈높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장 친절교육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쾌적한 야외환경 관리 및 관람객 편의시설 청결 유지관리 하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청렴 연수 전 직원 기준시간 이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합리적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첫째,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 제고입니다.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2권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중장기적 정책 개발 등은 우리 원의 조직 및 인력에 한계가 있어 제주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둘째, 5% 표집 기본학습능력평가결과 분석입니다.
5% 표집평가 방법과 전수평가 방법의 효과성 검증은 단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제주교육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과제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학습능력평가결과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셋째,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초등교사 참여율이 많은데 반해, 중등교사 참여율이 저조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적극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넷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심층 분석 활용입니다.
동지역, 읍·면지역, 과대학교와 작은학교, 남·여학생 차이 등 심층적 분석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분석·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장 책임제 등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후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안녕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입니다.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유아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제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저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내용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여겨 성실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축선 연구운영부장입니다.
김영란 총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거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유치원 평가, 유아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의 조직과 직원현황은 연구운영부와 총무부로 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총 9명이고, 현재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의 예산과 시설현황입니다. 연간예산은 4억 8300여만 원 규모이며, 시설은 지상 3층으로 1층과 2층은 유아체험시설로, 3층은 연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우리 원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기본방향은 ‘꿈·보람·행복,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제주유아교육’ 실현을 슬로건으로 ‘꿈을 키우는 유아, 보람을 나누는 교원, 마음이 행복한 부모’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운영 중점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의 캐릭터와 로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일선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2016년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맞춤형 연구·연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위탁 연수 운영입니다. 누리과정 수업 지원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교육 실무 능력 제고, 관리자로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실기 중심의 연수를 통하여 중앙교육연수원과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원에 6개 과정의 위탁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11개 과정을 대부분 방학을 활용하여 개설·추진할 계획이며, 누리과정 지원 및 현장 활용에 적합한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질문이 있는 자율연구 동아리 운영입니다.
교사들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잠재적 자기 능력 개발과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등 유치원 교육과정 영역을 심층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교원들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5개의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유아교육 자료 개발입니다. 유아 발달 및 누리과정에 적합한 주제별 교육자료를 자율연구 동아리 및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개발·보급하되 유치원 현장에 유익하도록 실제적인 내용 중심으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교실수업 방법 개선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유아교육 정보실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지원 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자료 및 특색활동 자료실과 홍보방을 통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연구, 연수자료, 유치원에서 제작된 소식지 등을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교단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커팅실 및 플로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사의 자료 제작시간 절약에 따른 업무 경감과 교수·학습활동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듀커팅 모양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단 지원 물품 목록집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 다양한 에듀컷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 플로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내·외 행사 및 교육활동 시 필요한 내용을 플로터로 출력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치원 운영과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교재·교구 및 행사물품 대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에서 꼭 필요한 교재·교구이지만 너무 고가이거나 한시적으로 필요하여 단위 유치원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을 본원에서 구입하여 유치원에 대여해 줌으로써 교원의 업무 경감, 효과적인 교육활동 및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에는 본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필요한 교재·교구 등 물품을 대여하고 반납함으로써 유치원 교원의 업무경감 및 시간, 예산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꿈과 끼를 찾아보는 유아체험 활동 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함께 꿈을 찾아보는 유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체험은 크게 단체체험과 가족체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주의 전통문화로 구성된 체험학습으로 유아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8개 영역, 42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체체험은 공사립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회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여 유아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수용 인원은 100명 내외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코스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하여서 어린이집 단체체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체험은 유치원 유아뿐만 아니라 도내 3∼5세 모든 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1·3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1일 50가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복예절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입체영상으로 관람이 가능한 3D영상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영상관 공간을 겸용으로 사용하여 다도예절, 식사예절, 인사예절 등 밥상머리 교육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성·예절교육을 소그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쪽의 찾아가서 지원하는 창의·인성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은 단체체험이 없는 매주 월요일에 1학급 유치원을 방문하여 찾아가서 지원하는 창의·인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교육사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2시간씩 창의·인성을 중심으로 한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창의력 개발 및 바른 인성함양과 소규모 유치원 활성화와 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다문화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있는 도내 읍·면지역의 1학급 유치원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줌으로써 다문화 가정유아의 유치원 및 사회생활 적응 지원 등 교육 격차 해소와 다양성을 존중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공감하고 함께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주는 지역의 특성상 유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형극·마술·뮤지컬, 국악공연 등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농어촌은 읍·면단위로 묶고, 동지역은 인근 지역끼리 묶거나 초등학교. 유치원과 연계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중심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 실현과 유아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통한 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자녀교육! 학부모 연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자녀사랑 학부모 연수입니다.
유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급보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를 비롯하여 유아의 질문을 이끌어 내는 대화의 기술 등 10개 과정의 학무모연수를 통하여 학부모 만족도 제고와 부모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유아교육관 정립 및 인식 개선으로 부모 역할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사랑 나눔 가족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토요가족체험과 연계한 학부모 교육활동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되, 창의·인성을 키우는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날 및 개원 기념 축제 운영 등 가족·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증진으로 열린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평가 지원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3년을 1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치원 평가대상은 4학급 이상 공사립 유치원 21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는 유치원의 운영진단과 개선이 목적이므로 절대평가를 지향하고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계획서, 자체평가 보고서,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및 현장 방문을 통한 관찰과 면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평가 결과는 유치원의 질 제고를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 열린 행정 구현 운영입니다.
30쪽의 교육현장 중심의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적, 효율적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배려와 공감의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을 통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변화하는 기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9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3쪽까지 201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과 유아교육자료 개발 추진 미흡 사항, 유아교육진흥원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인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언제나 10분입니다. 오늘은 타이머를 저쪽 중앙 시계 바로 밑에 놓았습니다. 10분이 되면 ‘삑’ 합니다. 삑 소리를 들으시면 좋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시계를 보셔서 ‘0’ 자가 지금처럼 표시되면 ‘아, 이제 끝나는구나.’ 하시고, 숫자가 있으면 계속 말해도 됩니다. 저기 숫자가 있으면 계속 말해도 되고 ‘0’ 자가 되면 ‘아,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독촉 안 하도록, 저것만 보면 착착 돌아갈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님이 1번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말할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올라간 지가 10년이 된 것 같아요. 전농로에서 올라간 지가 10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1999년도에 올라갔으니까…….
●홍경희 위원 ’99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가신 지는 지금 5개월, 6개월 다 되어가고 있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6개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2의 도약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원장님이 거기 취임하면서 이제까지 자유학기제에 했던 열정, 그리고 교육부에서 알아주는 교사로서 추진력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은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이 다닐 때 당시에 전농로에서 애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과학고에서 또 만나게 됐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2015년하고 2016년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더 늘어난 건 없고. 작년하고 올해가. 그래서 원장님으로 취임해서, 지금 또 제가 볼 때 과학교육연구원에서의 연구에 대한 얘기, “교육이론과 방법에 대한 단편적 연구를 지양하고 중장기적 정채과제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교육현장에 파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에도 참여하여”, 이런 거 “제주교육의 정책 수립, 중장기적 정책개발 등 거시적인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을 얘기한다.” 이런 것을 써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홍경희 위원 그 업무가 연구원에 있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정말 정확하게 그대로 갖다 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가 나눠져 있는 느낌, 특히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데도 교육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고, 지금 연구는 거의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제주교육정책연구소와 여기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원장님이 교육과학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한 제2의 비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 것 같다, 와 보니 참 답답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애초에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할 계획이었다가 제가 오기 이전에 아쉽게도 정책기획과로 정책연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던 전문인원이 정책연구소로 많이 빠져서 인원 보충을 많이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교육이론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 발전계획들은 저희가 정책과제로,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다가 과제로 저희가 연구해 달라고 하는 몇 가지 안들을 제시해 놓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 한 정책제시안을 정책연구소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년 대비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화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장학자료 개발이라든가 수업자료, 교육자료 개발에 있어서…….
●홍경희 위원 하나만 빠져 있더라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제목은 같지만 추진하는 실질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교실수업을 지원하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금년도에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쪽으로 과제를 설정해서 1년 동안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일선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홍경희 위원 원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할 때, 아까 연구과제들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정책연구센터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연구소가 거기 있으면서 교육원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여기로 주고, 여기서 연구한 것을.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아무리 봐도 저는 그게 좀, 저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온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교육과학연구원인데, 연구하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 즉 교육연구원이나 교육정보원에 정책연구소를 둔 곳은 여섯 곳이 있고 나머지 열두 곳은 교육청 안에 정책연구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경희 위원 원장님의 소신이 “이게 맞다. 원장님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저는 연구소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되면 고유의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시책, 교육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쉽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홍경희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교육연구사가 6명에서 4명으로 되었는데, 이게 연구소가 거기로 가면서 빠진 겁니까, 그 후에 빠진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연구소가 가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명이 2월 6일 자로 더 감축이 돼서 연구사가 세 명밖에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 왜 그러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분명히 연구를 하는 곳인데, 그런데 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또 한 명을 감축하는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 감축한 인원이 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일반직도 많이 줄었던데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일반행정직은 지금 준 것이 아니라 결원이 한 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25명에서 21명으로 되어서 겉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들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책자상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 수를 하는 것은 과학교육지원부에 대한 것이 7쪽이 되어 있고, 평가가 4쪽, 연구가 6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느낌에는, 예전의 느낌은 사실은 과학 분야도 굉장히 많이 여기가…….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는 과학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연구 쪽보다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비중으로 치면 거의 50 대 50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50 대 50입니까?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셔서 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과학연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원장님의 말에 공감을 하고.
과학 분야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면, 전시실이나 이런 데,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바지만 노후하고 그런 거,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작년 주요업무 보고에도…….
●홍경희 위원 변화가 있었는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쪽 부분은 ’12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4년 정도 됐는데 새로운 기기들은 아직, 워낙 고가여서 구입은 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보수유지비로 해서 손상되거나 노후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보완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기기들이 도입되는 것은 육지부의 선진문화 쪽에 저희들 교직원들이 가서 봐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
●홍경희 위원 원장님, 도외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시실을 구경하러 도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도외 연구원에서 많이…….
●홍경희 위원 아니, 단체관람이나 이런 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단체관람은 없고 도외에서는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홍경희 위원 개인적으로 알고 찾아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알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전시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만 하면 교육과학연구원이나 탐라교육원, 과학고등학교 있는 자리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분위기가. 들어섰을 때 아주 좋기는 한데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조경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야외에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경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몰랐는데, 저는 그냥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김후배 원장님, 김인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후배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홍경희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크게 개선이 안 되어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역할인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이 종단적 연구라든가 제주교육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정책과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고급정책을 생산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연구학교라든가 교육평가, 연수지원, 실무적인 역할에 치우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업무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교육과학연구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고민스러운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본적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교육이론 및 실제 연구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저희 연구원에 설치됐다면 이러한 설치 조례에 의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 정책연구소가 교육청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인력들이 그 연구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아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할 때 중복적으로 답변했는데, 사실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벌어지는 교육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연구소를 정책기획과에 두어서 신속하게, 이것도 보면 중장기적인 과제는 아니거든요. 단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직과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 시도 교육청이 그래도 연구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원장님이 된 이후에 한번 살펴봤을 건데, 특히, 서울시나 이런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급 정책을 생산하고 종단적 연구를 해서 교육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돼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실무적인 연구학교 지원이라든가 교육평가라든가 아니면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 기관, 탐라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해도 되고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교육과학연구원이 교원들 연수시키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탐라교육원 이런 데서 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담당 공무원들 다 잡아다 놓고 교육시키고 이건, 연구하기도 바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로 기능의 전환을 해야지, 현실에 급급한 교육정책이 아니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짜서 교육청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돼야 교육감도 편리하고 정말 우리 교육현장의 연구원이 보람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례도 봤는데 조례에는 제일 처음 업무가 제15조제1항에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예요.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다른 것들에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과학·교사 연수, 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뒤로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원장님께 드렸는데, 시행규칙 제13조(하부조직)에 어떤 것들을 둔다, 이런 부분에도 보면 연구평가지원부장의 역할, 과학교육지원부장·총무부장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이것은 업무분장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시행규칙에. 두루뭉술하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막상 빠지고 있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차제에 제가 원장님한테 이것을 질책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조직개편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결정은 됐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원장님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타 시도 사례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도 분석하고, 차제에 제대로 좀……. 교육감한테도 아무래도 의회에서도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연구하는 기관을 설정해서 심층적으로 연구원이나 다른 기관들하고도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회도 열어서 방안들을 마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계속 어렵다고 당장의 5000원, 만 원 돈 꿔서 빚 갚듯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교육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원장님 계실 때 토대를 쌓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6개 교육연구원에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연구소의 역할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교육감에게도 건의하고 단기적인 제주교육정책 연구가 끝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에 이런 연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딱 찾아가서 아무래도 제가 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진짜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건의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능으로 원장님 계실 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인실 원장님도 안 하면 섭섭하니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인원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에듀커팅실이라든가 플루트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빌리고 사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계속 질의되는 부분인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제주시의 인구가 사실은 몇 퍼센트죠? 70%가 넘어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위원님께서 늘 우리 유아교육과 진흥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시 신설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당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서귀포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학부모나 유아들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많아졌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도 이용률이 많이 증가해서…….
●강경식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그런 앞의 부분은 빼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 아쉬운 점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는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인력도 많이 들고 앞으로 다가올 유보통합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누리과정 예산 등 복잡한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발전을 위해서 차후 있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데 교육감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사실 이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원 지사님, 도청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재원이 없어서 ― 우리가 할 건데 ― 도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제주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문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의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이 더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교육감님도 만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에도 요청해서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한번 추진합시다 이렇게 해서 도민사회에 여론화하면 발 벗고 다 일어나요, 제주시 지역에 있는 유치원 엄마 아빠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후배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인실 원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10분에 5분씩…….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서 맨 마지막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실 원장님에게는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누리과정이 뭔지를 이 기회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방송이라기보다는 듣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2015년도 결과가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면 중3인 경우 1000명당 국어가, 미달 학생 수가 1000명당 전국 평균이 26명인데 제주도는 41명이라는 뜻이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수학은 전국 평균 46명인데 제주도는 51명.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어는 전국 평균 34명인데 제주도는 45명. 그래서 국어·영어·수학이 다 ― 중3 ―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에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성적을 높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장님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를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이 자료는 교육청과 충분히 정보를 공유했고, 자료를 제시해 줬고 이거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향상에 대한 자구노력들은 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장님 생각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점점, 제주도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해가 갈수록, 특히, 중학교인 경우는 하위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중위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특히 중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동안의 기초학력 미달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 중에 학교장의 책임제도가 있었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조직이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학교장 책임제라든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조직이 사실은 없어져서 일선 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지 않은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다가 추가한다면 어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행복 추구, 공부 안 하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와 또 한 가지 앞으로 더 걱정되는 것이 이제 내신 100%로 간다 말입니다, 고입 선발을. 그러면 이 부분은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내신 100%가 포기하는 학생이 더 많더라고요, 학업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대부분이,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어떤 희망이라도 가져 봐서 어떻게 시험을 잘 쳐 볼까 하지만 앞으로 내신으로는 이미 포기해 버립니다.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완전히 포기할 거죠. 그렇게 돼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걱정은 되면서도 자꾸 얘기해 봐야 말은 안 듣고 마치, 우리 위원 중에 몇몇 사람은 아이들 공부만 시키는 사람으로 오해나 하고, 무조건 행복하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은 행복해야죠, 건강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제가 자꾸 하는 얘기,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어떤 일정 독서나 이런 습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싫어하는 것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심히 우려되어서 잠깐 원장님께 의사를 물어 봤던 겁니다. 원장님에게 무슨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장님은 시험 친 죄밖에 없는 겁니다. 분석한 것밖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학력에 대한 평소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과 관계없이 기초학력 미달된 학생에 대한 향상 정책은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장 책임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금년도부터는 미달 학생에 대한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어떤 자료로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협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뚜렷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실 원장님,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누리과정,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유아들이 생애초기부터 출발점을 평등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교육과정으로 2012년도에는 5세부터 됐었고 2013년도부터 3·4·5세 유아들에게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이라든가 자율성, 창의성, 사람과 자연 존중, 또는 만3세·4세·5세 통합 교육이 아니라 연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기에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대한민국의 3세에서부터 5세의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누리과정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원장님한테 그거 물어볼 이유도 없고요.
아이들의 어떤, 심지어는 예술적 감각, 언어, 건강, 의사소통, 사회생활, 기타 등등 이런 건데, 크게는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되지만, 누리과정 목표는 보면 정말 거창해요. 자연을 탐구하는 데 수학적·과학적·창의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거창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게 이건데,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어린이집의 교육과정과, 교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어린이집의 프로그램과 유치원의 프로그램이 지금 같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지금 누리과정은 같이 적용되고 있고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 교사라고 해서 담당 정규교사들이 누리과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제가 알아 본 결과는 아직도 많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 쪽에서는 보육과 기본생활습관에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조직적으로 교육과정에 맞춰 보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치원을 왕창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왜 학교에는 1학년 학급이 여섯 학급, 심지어는 열 학급 이런 초등학교에도 왜 유치원은 두 학급, 세 학급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원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모든 원하는 어린이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정원 문제 때문입니까? 교사 정원 그런 문제죠, 주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김광수 위원 시설 문제 이런 거. 즉, 예산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시설과 인력과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는 제가 봐도 참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아, 이거 시간이 거의 없네.
유치원 어린이들 점심값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2400원, 2300원 정도.
●김광수 위원 친환경급식까지 하면 3100쯤 되죠?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김광수 위원 혹시 어린이집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1600…….
●김광수 위원 2100원쯤 됩니다. 어린이집 가는 거하고 유치원 가는 거하고 점심값부터 1000원 차이가 나요. 그런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쳐 볼 방법이 없네요, 제가. 연구 중입니다마는. 원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 다 됐네요.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지켜야죠, 이제는.
●홍경희 위원 시계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잘…….
●위원장 오대익 아, 이제는 잘 됩니다. 왜 저 아이디어가 어저께야 생각나서, 어저께야 도저히 이거 시간 관리 안 된다.
●김광수 위원 딱 보이니까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어제 18시를 넘겨서 회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생각해낸 것이 저쪽에 한번 놓아 보자. 대성공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정확히 지킨 거죠?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정확히 안 지키고 약간씩 가도 되는데 저기 가니까 너무 정확히 지켜서 저가 참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질의 순서를 가리키며)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번 이렇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시백 위원이 제일 라스트를 장식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제도 라스트고 오늘도 라스트…….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두 분 원장님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우리 제주도 교육여건 참 어려운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관심 안 갖고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가 회의 진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다 집중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들도 아시고 직원 선생님들도 아시는 문제인데,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 결정이라든가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은.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최근에 기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정책적 결정이거나 행정적 결정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김후배 원장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강성균 위원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역설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연구원은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해마다 제주도 말로 이거 톧고 저거 톧고, 사람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 톧아서 여기 저기 아무런 의미 없이 넘겨 버리니까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보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인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정작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아주 미미한 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원 폐지해 버리면 어떤가?
그냥 대답 없이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 다 듣고 있을 테니까.
특히, 하나만 좀 연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데 조사·연구합니까? 연구사 몇 명 있더라, 연구사 3명인데 이분들은 업무만 하시고 조사·연구는 안 하시는 거죠? 연구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다 위탁도 하고 이렇게 넘겨서. 물론 그런 분야도 필요하지만 정작 연구원이 설치 목적 돼 있는 대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일에 이 연구사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연구사 세 분이 조사·연구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연구활동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제주교육에 애정을 갖고 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치 목적에 나오는 조사·연구는 사실상 저희 연구사들의 인력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이 활동들은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고 그 조사·연구된 것은 연말에 책자로 발간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구사가 직접 조사·연구를 하기보다는 전문 위원들 또는 전문 교사,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가 가기 때문에 ― 그것이 점수든 뭐든 ― 그것도 좋은 겁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분들은 학교에서 수업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연구원의 설치 목적이 그렇고, 연구사가 가 있다면 이분들이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돼요. 사실은 주 업무가 그것이어야 됩니다. 하는 일이. 연구하는 일. 그런데 이 세 분 가지고 그런 일이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지금 상태로라면 연구원 폐지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하나 역설적으로 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기본학습 능력평가를 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5% 표집하고 있습니다. 표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저도 아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중심평가에서 과정중심평가로 전환한다.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 개별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결과를 통제한다. 그런데 교육청이 말입니다. 5% 표집해 가지고 개별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성장지원을 할 수 있느냐. 5% 가지고. 그러니까 옆의 아이는 30점 받았는데 그 옆의 아이 30점 받은 거 가지고 그 아이에게 지원하면 50점 받은 애까지 지원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기본학습 능력평가를 5%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어디다 활용할 것이냐 이거지. 목적은 개별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본학습 능력평가가. 그래서 연구원은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곳이어서 이걸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5% 표집조사를 해서 기본학습 능력평가의 목적을 5%도 달성을 못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교육과학연구원이 오셨으니까 드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혹시 3D프린터 있습니까? 3D프린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쓰레기 분리…….
●강성균 위원 3D프린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3D프린터는 아직 구입을 못 했고, 창의체험실에 프로그램을 좀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3D프린터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21세기의 최고 명작이 3D프린터라고 합니다. 선진 각국은 학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간의 장기까지도 이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에 와 있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좀 앞서서 올해 하나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먼 거리, 눈 위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문화 관련한 교육을 시켜 주셔서 정말로 잘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율동아리에 참여하시는 선생님이 전체 대비 몇 %나 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전체 사립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는 18%였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이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그래서 지난해 50개원 85명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그 동아리를 주축으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한 개의 동아리에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18%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51%쯤 된다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18%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셔 가지고, 자율이라고 그래서 신청하는 분만 받지 말고 주도적으로, 가능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요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은, 학부모연수가 있는데 업무내용에 학부모연수 내용을 보니까 사실 방향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아기의 학부모연수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 아이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아이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이들하고 관계성을 높이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학부모연수의 방향을, 그러니까 학부모연수의 내용을 순전히 아이들하고 관계를 맞추는 거, 말 그대로 아이들 눈과 초점을 맞추는 일에 초점을 두고 연수하는 내용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강성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개설을 해 보았고 유아의 질문을 이끌어내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기술, 이런 부분이라든가 창의성,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 집어놓고,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을 넣어서 좀 더 유아교육의 본질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더욱 고생해 주십시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 그쪽도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인력이 너무 적다 ― 연구사가 ―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 2016년도 연구학교 영역 및 운영학교급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연구시범학교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모든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저희 연구원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기위 시행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타 기관, 그러니까 교육부라든지 타 기관에서 요청해서 지정 운영되는 데가 13개 학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10개 학교, 23개 학교로 이렇게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이런 것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학교가 학교현장의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해마다 교육정책으로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개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10개 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타 부서의 요청이 연구학교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정책적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교육정책으로 연구학교 수를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라든지 일부 교사들이, 아까 원장께서는 학교의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이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해서 그 수치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것은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는데, 사실 제주미래비전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으로 접근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청정과 공존, 이렇게 부르짖고 하면서 환경교육,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재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런 롤 모델을 정해 가지고 어떤 시범학교 운영이, 아까 얘기했듯이 교원들의 업무과중을 빗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 본 위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도 그 방침을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학교와 학부모가, 그리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서 연구학교 운영을 조금 더 확산시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정책목표를 10개로 하고 있지만 학교급별로 차등을 둬서,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슷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책부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초등학교가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 학부모의 요구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중등보다. 그래서 초등 쪽에 안배를 많이 해서 학교와 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그런 연구학교 운영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
저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서, 타 기관 요청이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 요청, 자체 지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타 기관 요청은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건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교육부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통일부에서 내려오고, 해양교육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는 어디를 딱 지정을 한 건지, 아니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어떤 심의위원을 둬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각 부처나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정책부서인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숫자를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교육부 요청 8개, 타 기관 요청 8개, 자체 도 지정 10개 이렇게 해서 정책부서에서 수요가 내려오면 그에 맞게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파급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적으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김인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과연 이러한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전반기 인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건의사항이 절박하게, 요구를 안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요구했음에도 이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늘 우리 유아교육과 제주 유아교육진흥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직속기관에,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인력이 많이 모자란 면을 말씀하셨는데 설립 당시에는 ―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 행정직이라든가 유아교육사도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직 1명과 교육공무직 유아교육사, 유아교육 전공한 교육사 두 명이 배치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사업도 줄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가지고 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더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복예절실 운영,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더욱 강조하고 싶은 그런 유아의 인성, 세 살 때 버릇 어느 때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요즘은 핵가족시대이기 때문에 참 아이들 버릇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한 20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식구들이 많아서 밥상머리교육을 시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생활하면서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절이나 질서, 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성을 갖추는 데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아 때부터 인성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끝까지 사람의 인품이 육성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도 발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내실 있는 진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세우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차원에서도 인성교육에, 이걸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정말 깊이 있는 인성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올해 2016년도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아기의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함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한 학급 공립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소규모 유치원에 유아교육사들이 찾아가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행복예절실을 통해서 단체 체험 오는 유아들에게 식사예절이라든가 인사예절, 밥상머리교육과 연계한 예절교육을 강화해서 유아기 때부터 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요즘은 한 아이, 많아야 두 아이 정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버릇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이 인성에 대해서는 김인실 원장님이 밥상머리교육, 이 인성교육의 최기초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저 앞에 시계 밑에는 타이머가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연구원장님,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테마가, 주제가 질문이 있는 교실 맞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강시백 위원 아니,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책 읽어 봤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질문을 디자인하라』라는…….
●강시백 위원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책.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 책은 못 읽어 봤고…….
●강시백 위원 못 봤죠?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 읽은 분들 계실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갑자기 “2016년도는 질문이다” 하니까 인터넷을 딱 치니까 나와요. 『질문이 있는 교실』 이 책자가 유대인 교육방식의 하나인데 거기의 수업방식, 뭡니까? 하브루타, 그 수업방식을 도입해서 현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수업방식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읽어 보지 않았다, 저도 안 읽어 봤기 때문에 질책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 교육 기획과 제주도교육과학원 두뇌 역할을 하는 브레인이 별개로 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시다시피 수업에, 우리 인간 발전의 기본 원동력이 되는 기초 아닙니까? 기본, 질문.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문명을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를 발전시킨 기본 원동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질문을 잃어버린 수업들을 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특히.
그래서 유대인의 오랜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수업의 혁신을 꾀해 보자. 그래서 제주도교육청과 일부 교육청에 똑같은 테마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참 저는 좋게 생각해요. 아주 핵심이고 수업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정작 제주도교육청이나 과학교육연구원이나 어디에도 이 질문을 유발하고 질문을 조장하는 장학자료 개발이라든지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또는 수업방법 도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호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장학자료 개발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올해 제주교육의 화두인 “제주교육은 질문이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저희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깊게 새겨들어서, 저희 교육이론 연구자료, 장학자료를 ‘질문이 있는 교실 운영 지원’이라는 주제로 금년 1년 연구활동을 하고 조사활동을 해서 교육현장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위원도 그랬고 강경식 위원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이것은 연구원에서 한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사항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있어요.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역할 검토” 해서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다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당분간 정책연구소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래서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를 수용하지 못 하겠다, 추진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느낌으로는 이게 교육감님이 1차, 뭐 2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김후배 원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제주교육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또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그래야만 제주교육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연구원장님, 몇 년 할 겁니까? 10년 할 거 아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가기 한 6개월 전에 강력하게 권하고, 통합을 건의하십시오. 제주도청에서도 교육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도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교육을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은 연구기능을 빼면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죠, 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시대 상황과 새로운 학습과 학습이론들과 각종 지도방법, 학습방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학교현장에 이론적 연구, 실험적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김후배 원장님, 한번 건의하시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학교 운영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규헌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10개 테마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감님이나 어느 교원 집단의 생각은 학교의 연구학교는 불필요하고 선생님 업무만 늘게 하고 승진 가산점만 받는 아주 고약한 제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시범학교를 축소하고 폐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개 학교로 줄인다는 얘기는, 김후배 원장님, 교육부에서 시킨 것만 하는 거, 그 말이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타 부처에서는 굉장히 많은…….
●강시백 위원 아니, 그 말만 대답하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많은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 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10개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가 원하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교육 공동체가 원하는 연구학교가 있다면,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수를 좀 더 조정해서라도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노력하지 말고 꼭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질문이 있는 교실에서 새로운 수업방법이 도입된다고 하면 그 교수·학습방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현장에 적용해서 이게 진짜 우리 제주도 교육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중에는 보면 제주도에 있는 연구학교는 사라지고 전부 혁신학교로만,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30개 학교를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 목표가. 제주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30개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학교, 교육부가 국가와 사회와 우리 새로운 교육적 수요, 이론들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우리 제주도 아이들은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또는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그런 혁신학교에서만 공부해야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학교를 폐지하려고 하지 말고 알찬 연구학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테마를 선정해서, 모두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선택해서 정말로 훌륭한 교육이론들을 적용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발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얘기한 정책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원래 연구원으로 가지고 오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고 원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제주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전국에 6개의 교육연구원에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배워서 교육감님께도 건의드리고 정책연구소가 연구원에 다시 설치되어서 고유 업무인 교육이론과 조사·연구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와 꾸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지역 또는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정책과제가 있거나 저희 교육청이 정책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학습능력평가에서 개발위원을 공모해서 평가문항을 작성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도 아마 이번에 새로운 질문이 있는 교실이다. 질문, 테마도 질문이 있는 과정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교원 동아리 중에서 핵심성취기준평가문항을 개발하는 동아리 활동을 해요.
●제주교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5·6학년 고학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하고 이 학습능력평가를 시행할 때 연구개발위원하고 관계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핵심성취기준 동아리 활동을 충실하게 하는 교사의 일부를 저희 기본학습능력평가에 따른 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리 활동, 연구 활동이 바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해야 옳은 일인데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일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실 원장님께 한 가지만, 요구사항입니다.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들인데, 인력 배치가 너무 적어서 운영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증원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추진 중이면 도교육청에서 인력을 더 배치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현재는 저희들…….
●강시백 위원 없는 거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줄이면서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불가’로 하십시오. ‘불가’. ‘추진 중’이 아니고 ‘추진 불가’. 그래야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질의에서 행정국장님께서, “‘추진 중’이라는 것은 계속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강시백 위원 정말 유아교육 담당하시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말로 완전히 박접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원감 자격 신청도 한 사람 없어요. 원감 자격 신청, 금년에. 참 이게 제가 주장하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라,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나는 대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 교원인사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원감 배치가 거의 전무하게, 많이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최종까지 원감 TO가 안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원감 TO를 늘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교육부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데는 원감 TO를 늘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도 했지만 두 분 원장님께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제한된 업무들을, 제한된 업무가 아니고 업무가 많죠.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소외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직속기관 원장님들,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십시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16쪽에 “질문이 있는 자율연구동아리 운영”, 24쪽에 “질문이 있는 창의·인성 프로그램 운영”, 22쪽에 “유아들의 질문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했는데 모든 업무보고서에 질문이 없는데 유아교육진흥원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게 업무보고예요. 진짜 업무보고다 말입니다. 도교육청도 없어. 질문. 제주교육은 2016년은 무조건 ‘질문’으로 다 될 건데 ‘질문’이라는 글자가 교육과학연구원에는 하나도 안 나와. 업무보고 안에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제가 다 읽어 봤어요. 낱말 하나 안 나오는데 오늘 김후배 원장은 보고하면서 없는 걸 붙여서 딱 한 번 ‘질문’. 보고서에는 없는데 입으로 탁. 도교육청은 지네가 만들어 놓고도 제목에만 “질문이 있는 교실”. 그래서 이강식 팀장이 나왔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싹 훑으면 짜르륵 다 나와야 돼, 질문이.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하면 김후배 원장님네 쪽에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모든 것이 질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시백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주문을 합니다. 7쪽,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질문이 있는 교실 실천사례 발표’, 9쪽의 “장학자료 개발 보급”을 ‘질문이 있는 교실 장학자료 개발’, 12쪽의 “교육연구 자료 발간”을 질문에 주제를 맞춰서 가라 이 말이죠. 아예 그렇게 가야 도교육청의……. 그러니까 도교육청 기획과는 그런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 제주도교육청이 질문으로 나가면 교육과학연구원은 이렇게 가고, 탐라교육연구원은 모든 연수에 질문 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탐라교육원 연수 보세요. 딱 2개 들어갔는데 제목만. 벌써 끝난 신규교사 연수를 앞에 ‘질문’ 붙여서 “질문으로 시작하는 신규교사 연수”. 그것도 질문입니까? 그것은 웃기는 겁니다. 그것은 말만 만드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처럼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이. 그래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16년이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말의 성찬, 말만 질문.
어느 날 갑자기 질문 됩니까? 질문이요 최대한 1년 훈련해도 질문 안 나옵니다. 아이들. 아이들한테 질문하라, 질문하라 하십시오. 질문 되느냐? 죽어도 질문 못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들 간부들 딱 모아놓고 질문 하십시오 하면 입 딱 다뭅니다. 절대 질문 안 합니다, 간부들. 왜? 질문했다가 밉보일까봐. 아이들도 눈치 빠르거든요. 질문 잘못했다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안 뽑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정말 잘하셨고, 김후배 원장님도 여기에 질문을 가미하면 좋은 업무가 될 것이고, 도교육청 업무보다는 오늘 하는 두 기관의 업무보고가 훨씬 좋았다 하는 것이 전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원인사과장님을 바쁜데 오시도록 했습니다. 저쪽 마이크 있는 쪽에 앉아 주십시오.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인력 보강, 전문직 보강 못 하면 파견교사라도 한 명 해 달라 하는 것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파견교사. 설명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질문에서도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었고, 저희들 검토했는데, 지금 유치원이 144학급입니다. 저희들 정원을 145명을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총원제로 해서 141명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후에 교육부에 국장님하고 저도 가서 했는데 3명은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일선에서 기간제 쓰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아까 원감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올해부터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7학급 이상 된 데만 원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병설유치원에 원감은 2명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라초등학교에 4학급이 불어나면서 원감을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3학급인 서초등학교에 원감을 일단은 4학급 있는 데 배치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다 아시겠죠? 유치원 교사 TO를 많이 못 받아 왔고, 원감 TO 못 받아 왔다. 노력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오대익 꼭 해서…….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도 TO 받아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가서 사정하고, 그런데 그 TO 받으러 누구누구 갔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지난번에는 부교육감님 가기 전에는 부교육감님이 두 번 갔다 왔고 그 후에, 정원이 가배정된 후에 국장님도 갔다 왔고 저희 장학관하고 담당 장학사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거기 갈 때는 국장과 부교육감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교육감 없으니까 정원 따올 수가 있나요?
거기 교육부 사무관한테 국장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위원장 오대익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총원제로 오면서 병설유치원에 농어촌학교에 10명 이하인 학급이 15학급입니다. 20명 이하 학급이 41학급이어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런 것 때문에 총원제로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적은 인원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3명도 정원 외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지금 삼성하고 월랑하고 아라, 그래도 원감 있는 데를 기간제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이 큰 규모의 학교와 ― 도시 동지역 ―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의 그와 같이 학생 수가 적은 유치원들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면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원감 문제도 해결하고 정원도 문제없이 해결될 건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에 대한 생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하여튼 저희들 단설유치원은 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원감 배치했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직위 조정까지 하면서 원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전혀 직위 조정도 안 되어서 그런 상황에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또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요청, 요청.
●위원장 오대익 예. 빨리하십시오. 시간, 제가 딱 조정해야 하는데.
●강시백 위원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질의를 계속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왔거든요. 수업전념교사제. 거기 학교 의견수렴결과, 그것을 저한테 달라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 내가 고마운 인사, 감사한 것은, 지난번 지적한 유치원 교육연구사를 장학사로 이번에다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이야기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교원인사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강식 팀장님은 ―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온 거예요?
●학교혁신담당 이강식 예.
●위원장 오대익 이렇게 이 질문을 각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업무보고 하는 동안에 반드시 정책기획과 직원 한 분이 딱 여기 대기해서 모든 걸…… 저쪽에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감사부서에서 딱 와 있는 것처럼 정책기획과 직원 한 명은 꼭 와야 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없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학교혁신담당 이강식 예.
●위원장 오대익 지금 제가 총무과장님을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는요.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가서 앉으십시오.
과학교육연구원이 2014년도에 전문직 8명. TO, 2014년도입니다. 일반직 16명, 2015년도에 전문직 6명. 전문직 2명이 싹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일반직 16명. 그대로 갑니다. 2016년 금년도에 전문직 또 하나 줄여서 5명. 2014년에 8명 하던 것이 2016년에는 3명 줄어들어서 5명. 그래서 일반직은 16명입니다. 이것은 인사과장님도 잘 들어야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2014년에 교육과학연구원의 일반직 16명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은 8명 전문직을 3명 싹 줄여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을 하나만 지금 보는 겁니다. 모든 그것이 공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할 때 통계를 오늘 제가 딱 뽑아왔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교육과학연구원의 전문직 14명. 몇 명?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4명이라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교육과학연구원의 전문직 14명. 2016년도 금년에 5명. 어떻게 줄었습니까? 이것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다음요. 2005년도, 제가 도교육청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일반직 28명, 2016년에 16명, 합계로 따지겠습니다. 2005년에 42명, 교육과학연구원 근무자가 42명, 2016년에 21명. 딱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교육과학연구원을 3년 후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없애버릴 거죠?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아, 3년 후면 교육과학연구원은 없어질 것 같다.’ 내 말에 대해서 답변을……. 없어질 거죠? 그런 거죠?
●총무과장 양봉열 제가 답변하기에는…… 총무과장은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여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다른 과에서…….
●위원장 오대익 이 흐름을 봐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을 쫙 봐서 그래프를 그리면 3년 후면 싹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안 그래요?
●총무과장 양봉열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희망 가져도 됩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예.
●위원장 오대익 목숨은 붙어 있을까요? 나는 없어질 것 같은데.
●총무과장 양봉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본청에 가서 이 통계를 한번 기회 있을 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교육과학연구원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주학생문화원 통계를 가지면 더 가슴 아픕니다.
도교육청은 나날이 비대해져 가는데 직속기관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일은 늘어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오시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오신 김에……. 오후에 불러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안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Wee센터의 전문인력, 예를 들면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아직 달라진 게 없고, 지금 임금교섭, 처우개선에 대해서 단체교섭 중입니다.
●김광수 위원 단체교섭 중입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예.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양봉열 단체교섭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양봉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님, 짧게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유아교육진흥원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리과정에서 지금 급식료나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분명히 3·4·5세를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고 ― 2012년에 ―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중앙연수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작년에 없던 게 지금 있더라고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공사립 유치원 선생님들만 가는 겁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홍경희 위원 사실 누리과정 3·4·5세는 제주도가 어린이집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리과정이거든요. 누리과정인데, 그분들에 대한 연수나, 그리고 3·4·5세가 유아교육과 전공하신 분들이 간다고 하지만 원래 교사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커리큘럼상. 그걸 다 교사들이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도 연수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도…… 도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도청의 지원을 좀 받으면서. 도청의 지원을 받을 의향은 있으신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늘 유아교육에 관심 가져 주시고 진흥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의 인사권과 감독권이 지자체에 되어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로 소속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차후 유보통합이 되면 하나로 가게 되고 연수 부분도 하나로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데는 인원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를 사실 해야 되는데, 원래 2016년에 시작이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어린이들이 배움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식사문제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5세는 어린이집에 더 많은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연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홍경희 위원 지도권을 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유보통합 자체가 본래 계획으로는 2016년도부터 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교육과정, 누리과정이 통합되어 있고 또 재정, 누리과정 예산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활동도 어린이집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홍경희 위원 처음에는 수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수용을 해서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와서 체험활동 하는 것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똑같은 어린이들, 똑같은 누리과정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조금 더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정말 경제적 원리로 따지면 굉장한 투자입니다, 나중에 그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도청과 지도권에 대한 것을 한번 협의해 보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지금 지도·감독은 도청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아이들은 똑같은 누리과정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지도권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좀 할 수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교육에 대한 가장 높은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본래 부처 간의 이원화된 문제에서부터 파생되는 연수가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전부 하나로 가야 되는 유보통합 문제가 가까이 있고, 현재는 저희 부분에서 어린이집 교사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특히 어린이집이 많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홍경희 위원 다른 데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예.
●홍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는 더더욱 심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유아교육진흥원이 도교육청 소속에 있듯이 도 소속하에 보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거기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계속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계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용범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병수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두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용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준혁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동녘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지원중점 추진계획, 역점지원사업 추진계획, 소속도서관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2쪽,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중점 추진계획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3쪽입니다.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하여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교육 및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만 예방 건강식단 운영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고, 학교안전통합시스템 및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으로 학생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 안전문화를 정착해 가겠습니다.
14쪽에서 19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및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을 전개하여 배움 중심 수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에 힘쓰며, 학교 요청 컨설팅장학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26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으로 인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내면화하며,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영어캠프 등 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지식정보화교육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며,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 및 탈북 학생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2쪽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실시, 교구 확충 등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3쪽에서 36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펼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9%로 증액·지원하고, 교무행정 지원 인력 배치 및 수업지원교사제 운영을 통하여 작은학교 및 원도심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입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눈높이 상담활동 등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에서 45쪽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마음가꾸기 감사노트 쓰기를 실시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겠으며, 학생오케스트라 및 악기 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발표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대축제 및 행복나눔 학생예술 콘서트 개최를 통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축제를 운영하고, 제주어 보존 교육 등을 통해 자긍심을 키우는 제주 정체성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46쪽에서 48쪽입니다.
교육 주체 간 소통행정으로 교육발전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교육 활동 참여를 통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교육 지원 추진계획 네 번째로 교실 중심 현장행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눈높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한 제주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53쪽에서 55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경비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 활성화를 통하여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6쪽에서 58쪽입니다.
병설유치원 신증설과 신설 학교 교구구입비 적기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입니다.
61쪽입니다.
진로활동실 구축, 진로체험지원 종합전산망 ‘꿈길’ 활용,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중3 학생 진학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탐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평화·인권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끼를 키우는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덜어내고 지원하는 학교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교원 인사 서류 간소화, 지속적인 학교 공문서 줄이기 등을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 연구와 상담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2쪽입니다.
소속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자료를 확충·제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황태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번에 전문직과 교감급 이상 인사를 확인했습니다.
교육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6개월 남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 인사 발표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인사풍토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초임시절에 인사철이 되면 하마평이 무성해 집니다. 가만히 엿들어 보면 난롯가에 앉아서 선배 선생님들의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있어요. 누가 교육장으로 갈 것이다. 어느 분이 어느 고등학교로 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원장으로 갈 것이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하마평은 인사 대상들의 인격이나 덕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마평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시기도 좀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마평의 대상이 덕망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마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하고 누가 가까운가, 누가 교육감을 도왔느냐, 부인이 얼마나 도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마평이 또 있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인사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교육을 중심에 놓고 인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풍토가 지속이 돼야 되겠다. 점점 교육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이번에 우도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제가 또 알아 봤더니 자진해서 우도를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서 정말 참 좋은 본이다. 정말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줘서 이런 인사풍토가 제대로 자리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교육장님도 그런 기회가 없을까 해서 정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없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만 교육장 권한으로 인사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김창식 교육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로 배정되는 제도가 바뀌면서 처음 시행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부공남 위원 잘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됐습니까? 그 전 제도하고 비교해서 제도가 잘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해 본 결과 1지망에서부터 4지망까지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까지는 서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중부권으로 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37명이 중부권으로 갔는데 그 학생들은 모두 보니까 1지망이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서쪽 끝에 있는 학생들이 중부권으로 간 학생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가 잘 안착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노심초사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걱정을 많이 했느냐 하면 사전에 이 제도를 예고할 때 지역민과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대단한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민원을 받아서 일일이 전부 다 만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육청이 말하는 안이 옳은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켰는데 만약에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제가 상당히 말을 많이 먹을 뻔했는데 잘됐다고 하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단 거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한 민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중부지역 이쪽 끝에 있는 학생들이 오름중학교나 동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봐서 했는데, 특히 위원님이 그러한 상황을 알아서 설득시켜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웠다는 것을 알아 주셔서 고맙고,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보면 예외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100% 다 만족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시행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꾸자꾸 업그레이드시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올해 시행한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중학교 학생들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중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하고 우리 관내 중학교에 교과 방과후수업, 교과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까, 작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중학교는 단과 학교가 거의 교과 중심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 방과후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중학교는.
●부공남 위원 강사님은 선생님이 합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교과 관련은 거의 선생님들이 하고 교과 외에는 외부 강사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과·비교과·방과후학교를 많이 하고 있고.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선생님들에게 수당이 나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부공남 위원 수당이 학교 예산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부공남 위원 학교 예산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보충수업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보충수업의 대상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희망에 의해서…….
●부공남 위원 희망에 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희망자를 조사해서 그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예전 우리 위원님이 학교에 계실 때처럼 거의 반강제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희망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에 의해서 반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희망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만들어 줘야 될 것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품성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력입니다. 학력인데 아이들을 전부 다 우수한 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도 기초·기본학습을 항상 강조해 왔어요. 기초·기본학습은 의무교육에서 의무적으로 기초 부진 학생들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희망 학생이 아니라 그러한 기초·기본 부진 학생들에 대한 보충학습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 했던 일반 보충수업, 지금 방과후학교는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토요스포츠데이 해서 예체능은 적극 지원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기초학습 부진 학생, 기본학습 부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그런 보충학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별도로 해서…….
●부공남 위원 별도로 해서 학교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전에는 수당도 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지도수당은 없어졌을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당이 없다는 말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인데, 하면서도 수당이 안 나간다는 말인가요?
과장님, 좀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중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학년마다 기초학습 부진아, 기본학습 부진아, 더더구나 그중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말하는 수업 내에서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부공남 위원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지도수당이 좀 나갔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수당, 그에 대한 것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도에서 수당이…….
●부공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자체에서 예산이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안 나간다고 하면 따로 본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하도록 해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요청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수당은 별도로 예산이 반영돼서…….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수당이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는 나가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나가는 학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어떻든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제주교육의 2016년도 기치가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부공남 위원 질문이라고 하는 말은 교실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발한 교실을 만들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려고 하면 교실 내에서 이런 수업에서 질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발문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초학습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아이만 몇 번 질문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제주교육청에서 내세우는 기치가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학습 부진아, 기본학습 부진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의무교육에서 해야 될 의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 전보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상당히 많아졌다, 불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기초학력책임지도제로 교과 담당이나 담임 선생님이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기초 부진 학생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부공남 위원 학교장 책임하에 책임지도제가 들어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병수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이 부분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기본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철저하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40초를 남겨놓고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참 오늘 처음이 좋아서 진행이 아주 잘되고 매끄럽게 진행이 것 같습니다.
박규헌 부의장님.

○박규헌 위원
시간을 잘 지켜…….
●위원장 오대익 예, 저기 딱, 저 시계를 보십시오.
●박규헌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황태문 교육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교육청에 주문을 하면서 했었는데, 바른 품성 기르는 인성교육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덕목 실천교육을 열심히 해서 체험 중심 인성교육 전개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지라도 바른 품성·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2016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를 해서 오늘 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14시 10분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주제 발표 내용은 2016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학부모라든지 교사, 언론인 등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협조체제를 보면 문체부, 그리고 복지부, 여가부 이렇게 3개 부처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종합해서 교육부에서 이러한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시행계획에 조례로 지방교육청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지난 11월 24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성덕목 실천교육 부분을 하면서 사실 도교육청에서 어떤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시달이 되어야 교육지원청에서 따라서 할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이 공청회 끝나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달할 것 같은데, 낼 모레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3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서 김창식 교육지원국장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인성교육에 대한 사항들을 요목조목 내려보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름다운 인성, 품성을 가진 학생들을,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유아 때부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루어지는 인품이, 세 살 버릇 여든 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인성교육 진흥 조례 공청회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수립된 후에 아마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관련 세부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인성교육에 따른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42쪽에 그러한 세부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학교의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도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른 또 다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선 학교에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공통점을 함께 모아서 새로 수립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보전권 지역, 또 지질공원, 이렇게 지정되었고, 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교육부분도 업무보고상에 쭉 살펴봤더니 학교 환경교육 이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제 교육청 그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보강해서 보고사항에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지원청으로서 일선 학교에 제주도의 정체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요업무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관광 교육과 아울러서 세 가지 타이틀로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어 교육입니다. 45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빙삿이 웃으멍 배우는 제주어 보전 교육’ 해서. 이것은 수업시간에는 수업시간 나름대로 교과 및 창의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제주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제주어 노래, 또 주간학습 안내가 매일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는 하루에 하나씩 제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쓰고 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주어 교육은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제주어 말하기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예선해서 대표로 한 7개 학교가 본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번에 제주도 조례에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학교의 장은 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에서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박규헌 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주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됐는데,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환경교육 부분이 한쪽도 체크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성교육도 그렇지만 환경교육도 초·중, 유아원 때부터 기초적인 환경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업무보고 차례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45쪽에 있습니다. 45쪽 세 번째 꼭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 환경·관광 교육이라고 해서 4개의 테마로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속에 그 부분들이 거의 들어가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첫 번째 세계자연유산체험활동 교육전개는 세계자연유산이 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생물권…….
●박규헌 위원 이 속에 이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여기에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준 국장께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2년 만에 최대폭설, 한파가 몰아 닥쳤는데 이 부분에서 공항이라든지 우리 농작물 피해 등등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지금 예견되는 사항으로 3월 1일부터 새 학기가 계속되는데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구되어지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운동시설이라든지 해빙되고 결빙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노파심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충분히 고지를 해서, 물론 계획상으로는 동절기하고 해빙기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설로 학교에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약 15개 학교 이상 있어서 4000여만 원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수도 동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다른 중요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개학하면서 신학기에 안전사고 예방에 전념을 해서 사고 없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학교 행정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교원 업무를 감소시키면서 행정사무직원들이 행정실에 많이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조직개편 때 교원 업무 경감 방안으로 행정실 업무가 좀 과다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개 학교의 행정실에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초등학교·중학교가 한 11곳, 이렇게 된 것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홍경희 위원 일선 학교에서 행정시 행정공무원들이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이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작년 동안에. 또 올해 변동이 약간 생겼는데, 거기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어떤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행정 실무 배치로 인해서 사실 아주 바람직한 것도 있었고 조금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원이 가서 업무를 전부 맡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분히 정착, 1년이 더 넘어가고 정착이 되면 아주 바람직한…….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 하던 행정실 업무는 아니죠? 그 일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실 업무는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이것이 선생님들의 업무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행정실의 업무분장이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혁신학교를 다니면서 행정실의 업무분장을 받아봤는데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업무하는 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렇습니다. 표준화는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특색 있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홍경희 위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에 따라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학교 자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특색 있게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가 어떤 업무는 이쪽 방향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학교의 업무가, 선생님 수가 많은 곳이 있고 적게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동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교무행정 지원으로 가신 분들이 1년 되자마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야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1년 만에 옮긴 곳이 있고, 또 네 분이 바로 빠져서 다른 데로 옮기셨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1년 만에 바뀐다든가 또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 없습니까? 바뀐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특별히 들은 일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바뀐 것은 아시죠, 1년 만에? 왜 1년 만에 자리이동이 계속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상황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납읍초나 광양초나 세화중 같은 경우에는 실무사로 바뀌었어요. 실무사가 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교육행정에서 파견된 일반직이 하는 것하고 실무사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지. 이번에 1년 만에 실무사로 바뀌어서 그 일을 실무사에게 넘긴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지금 저 입장에서는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없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에 따라 구성 요원의 인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사라기보다는 교육공무직, 이번 3월 1일자로 발령했습니다마는 학교는 19개교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5군데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정형화 내지는 표준화된 것이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실무사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경향이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계속 그 자리가 실무사로 채워질 것 같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성과의 차이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성과의 차이는 학교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만족하신 분도 있고 일반직에 대한 자존감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게 어려움이라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일반직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내지는 순수하게 행정실무사를 배치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에서 조금 교무행정에 간 예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래 그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사실상 행정실무원하고 일반직으로서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자존감을 떠나서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일적인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정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행정실무사로 하고 중·고는 행정직으로…….
●홍경희 위원 중·고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정책 전환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초등학교만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월 19일 날 한번 간담회를 가졌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도의원하고 아라초, 영평초 교장선생님 모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교육관계자들 모셔서 학교 문제를 논의해서 결과를 저희한테도 보내주고 해서 봤는데, 어제 도교육청 방송을 보셨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제 방송에 영평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에서 나온 결론하고 다르게 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행정국장님도.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저희들 어제 모니터링 하면서 영평초등학교에 신설 관련해서, JDC 총회에서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 할 때 내용인즉슨 앞으로 그분들이, 결론은 전부 신설해 달라는 걸로 결론을 내서 가져오셨던데, 결과를. 그것 아니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 이전 배치, 이런 아이디어도 냈었고, 그런 방향으로 했지 영평초를 늘리자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이번에 도교육청 할 때 좀 바뀐 것을 보고 혹시 당황스러워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때 그 결론하고 요번에 제가 얘기한 것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게 어제 얘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그때 홍경희 위원님하고 부공남 위원님께서 20여 명의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로, 결과보고는 2월 3일 날 교육행정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지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
●홍경희 위원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간담회를, 그때 20여 명 모였죠. 그래서 영평초, 아라초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하고 지금 되어가는 방향이 새로 신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방향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음을 조금 감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한 것에도 아주 자세하게 간담회나 이런 것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것은, 진로체험센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홍경희 위원 꿈팡, 그때 제주영상문화원으로 해서 너무 영상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논의된 것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다시 선정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다시 선정한 것은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안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제주영상문화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지금은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쪽에 계약이 끝나서…….
●홍경희 위원 1년 안 됐을 텐데, 1년 됐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2월 말까지이고, 한정되어서…….
●홍경희 위원 2월 말이죠. 그래서 뭐가 진행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거기에서 진로체험처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홍경희 위원 제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꿈팡 활용…….
●홍경희 위원 교육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모르시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때는…….
●홍경희 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진로체험이 되는 것 같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영상부분에 많이 치우친다고 했는데, 이번에 2016학년부터는, 그 당시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3000만 원 가져서 공모를 했는데 두 업체가 왔는데 보니까 한 업체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었고, 그래도 영상미디어센터가 좀 나아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협조했고 잘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3배 정도 불어나서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얼마 없어서 계약을 하게, 공모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 선정한 후에 몇 군데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서귀포시교육청하고 있는 상황은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 같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저희들도 그런 정보를 들으면서…….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진로체험센터에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나가는 게 서귀포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주시에 다시 공모해서 하실……. 그 사이에 어떻게 변동이 있었나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다시 공모하는 게 2월 말로 끝나니까 다시 잘 공모하셔서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때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육장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이런 것도 해서 서귀포시와 서귀포교육지원청과의 교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좀 도움도 받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서귀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지금 제주시는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없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타 시도에서도 시·군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저희들도 갔다 왔…….
●홍경희 위원 국장님이 지금 두 얘기를 중복해서 하시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관련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부분에 해서 저희들도 우리 제주시청의 관계자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보다는 제주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기가. 교육지원을 받거나 아예 지원을 받는 자체부터가 예산이 없다고…….
●홍경희 위원 왜 그럴까요? 서귀포시는 그런 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거기는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서귀포시도 행정시이고 여기도 행정시지만…….
●홍경희 위원 그런 게 조금 교육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 제주시가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된다면 학교폭력문제나 평생교육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발전기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노력을, 서귀포에 교육발전기금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가버린 부시장님이 계실 적에는 유관기관들하고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협의회도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거기에 대한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홍경희 위원 아무튼 아까 진로체험센터나 시와의 협력관계는 서귀포시의 그것을 조금은 잘 보시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도 그런 정보를 파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이라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정보를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상에도 제주이해교육에 대한 것이랑 제주어 교육에 대한 것,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표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제주어 교육하고 제주이해교육.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 제목을 달아서 정책성 교육과 환경, 관광까지 넣은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한 것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든 저로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일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황태문 교육장님,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정하시고 좋습니다.
김창식 국장님께서는 오늘 발령 나셨죠? 홀가분하십니까?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빛깔도 좋고. 금년도 교육계획을 모두 수립하시고 가게 되어서 참 홀가분하실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에 수업전념 학년담임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다 시행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제주도교육청 담당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업전념 학년담임제에 대한 정책을, 정 과장님…….
●위원장 오대익 저쪽에 발언대에 앉으십시오. 기획과장님, 교육장님 저쪽…….
●강시백 위원 정이운 과장님, 거기 앉으십시오. 나와도 좋고 앉아도 좋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걸 지원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확실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만 시행할 겁니다. 위원들하고 제가 집중 질의하고 수정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소리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수업전념 학년담임제에 대한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를 지원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업무경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 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근거부터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단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승진 가산점제를 대폭으로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고 주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점수가 너무 높아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학교는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꼭 이 제도를 수행하고 싶으면 승진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자. 다른 인센티브. 우리가 예산이 많았으면 교무행정업무 보조인력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보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 과장님, 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무행정 실무사를 11명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지역에서 가장 먼 한경지역, 성산지역, 표선지역 학교에 우선 공문을 보냈는데 6학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할 때는 구좌, 조천, 안덕, 한림 등 동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공고를 냈는데 한 학교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행정업무실무사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행정실무사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차는 동지역 6학급 이하에 다시 공고를 내니까 해안초등학교 한 학교 들어와서 모두 7학교만 희망해서 이제 4명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중학교 9학급 미만도 행정실무사를 채용하자 해서…….
●강시백 위원 잠깐요.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 해서 전부 채워지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리는 행정실무사 배치를 단계적으로 해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더 나아가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수업전념 학년담임제를 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그거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업무실무사를 그다지 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표면적으로.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다 원하는 줄 알았다 말입니다. 행정업무실무사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홍경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행정업무 보조인력이나 행정직이나 교무행정 업무 지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사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애쓰게 하는데 학교현장은 그다지 반응이 시원치 않다 이 말입니다, 담임교사들도. 그러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진 가산점 주면 그것도 효과 없을 뿐더러 혼란만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제안은 업무를 경감시키라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해마다 6%씩 증가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도교육청에서 근본적인 업무 경감 노력을 더 하란 얘기예요. 이런 고민들, 근본적인 처방부터 이루어져야 현장하고 괴리가 없는 정책이 수립돼서 시행할 건데, 이래서 저항이 많고 혼란만 가중되고 분란만 일으키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강시백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핵심은 아니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총무과에서 2014년도, 2015년도 공문발송 건수, 이렇게 해서…….
●강시백 위원 공문 건수……. 다른 얘기 하십시오. 그것은 부수적인 거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좋습니다.
일단 수업전념 학년담임제를 도입하면서 가산점을 생각한 게 단위 학교에서 안 하는 이유를 여쭤 봤더니, 지금 학교폭력대책 가산점이 있습니다. 부장교사는 담임을 못 맡으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을 맡아야만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그러면 부장교사이면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수업전념 학년담임제를 하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장교사를 위한 승진 가산점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학교폭력지도교사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들한테 승진 가산점 제도를 주는 것을 기피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막 주려고 하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간 오래 끌 필요 없고, 승진 가산점 제도만 폐지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최소한으로 시행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승진 가산점 제도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저도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수업전념 학년담임제제 유공 교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이미 1년에 0.12 주는 것으로 심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청서가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는 가산점을…….
●강시백 위원 신청서도 아무도…… 제가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전체 지원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안 들어오니까 재차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잘못 들어도 좋은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효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제주시교육지원청 10쪽에 보면 심신의 발달을 돕는 건강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도 달랑 수영체험학습 운영 해 가지고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보면 수영급수인증제, 이렇게만 있어요.
교육장님,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세월호 때문에 제일 먼저 내건 정책이 뭡니까? 안전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강시백 위원 안전하고……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안전교육.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또 하나는 수영교실입니다. 수영.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심신건강 발달사업,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관련해서 생명교육으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수영을 배우도록 정책을 수립한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은 이유가 수영 못 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수영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은 정책인데 수영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부실하다, 이렇게 말하면 김창식 국장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수영지도에 대해서는 각 학교 나름대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15시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 지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두 시간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한 사람당 입장료하고 교통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회 정도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몇 회는……
●강시백 위원 한 번, 두 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한 번 정도.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1인당 4만 원씩 주는 체험학습비를 여기에 2만 원을 돌려 가지고 이 체험학습을 수영체험학습을 하도록 제안하고 싶어요. 1인당 4만 원 주는 현장체험학습비 2만 원을, 생명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안 배우면 죽잖아요, 바다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수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회단체와 사회기관들과의 MOU 체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필요하다.
교육지원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현장체험학습비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좀 다릅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에 따라서 수영장 리모델링도 두 개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16쪽이죠. 여기에 보면 제주도교육청도 똑같아요. 이석문 교육감님의 금년도 캐치 프레이즈가 질문이 있는 교실이다 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로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내용에 보면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을 위한 그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바꾸십시오.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 하지 말고 ‘질문이 있는 교수·학습 전개’ 이렇게 하면 아마 핵심활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이라는 것은 타이틀은 이걸로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교육감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야 질문할 거 아닙니까? 질문! 이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 뭡니까? 인성교육 중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감사노트 쓰기.
●강시백 위원 예, 감사노트 쓰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이 없어졌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유일하게 교육감의 지시를 어기고 감사노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주 좋기 때문이죠. 인성교육에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 오는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칭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고 요구하고 부탁드리고. 교실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실 하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질문해야 합니다, 교사가.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강경식 위원님께 빨리 발언권을 주려고…….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황태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나온 201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니까 좀 특색이 있네요. 점자가 찍혀 있는데, 가운데도 찍혀 있고.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렇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우리 특수학생들을 위한…….
●강경식 위원 특수학생들에게 이걸 배부하려고 주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학생들이든 지역사회든 모든 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교육장님에게 이 부분을 질책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제주시 교육정책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심한 노력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석문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9시 등교, 아침밥이 있는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사실 일찍 나온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악기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을 하고 또 집에 부모님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해서 와서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 아주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렇더라도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라든가 지원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가급적이면 어떻든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0교시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가 특기·적성, 이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자제하도록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자유수강권 예산이 2015년도에 31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회 추경 때는 9억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유수강권을 통한 예산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창식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에 대해서는 해마다 많이 줄어드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밥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아침 일찍 학교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는 공문이 내려가면서 상당 부분에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6000만 원 ― 2015년 기준입니다 ― 공립중은 1억 5300만 원, 사립중은 3200만 원이나 감소를 했어요. 물론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번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나 교육청 정책에 문제 제기를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런 수강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폐지돼 버리면 결국 못 받게 되고, 점점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김창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실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0교시지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몇몇 학교는 있습니다. 그 학교는 공문이 내려갔지만 사정이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강제로 막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학교장에게도 그런 자율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공문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교육감의 공문 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1번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학교 자체 학생자율활동 여건 마련, 이건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전 특기·적성, 교과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양’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이에요. 이건 하지 말라고 교육감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지원청이나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하는 수강이 폐지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별도봉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권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별도봉에 다닌다. 사라봉에 다닌다. 좋다고 보십니까, 안 좋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좋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위해서 아침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없앨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강경식 위원 파악하고 정책을 시정하고, 교육감께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으면 하셔야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학생에게 폭행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있었는데 이 교사를 모 초등학교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학교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 교사는 현재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2월 말까지는 정직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징계를 당했고, 또 제주시 기한이 6년으로 만기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발령을 했는데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와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본청에 있는 감사부서나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이 담임도 맡았나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담임은 안 맡았습니다. 교과전담으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는 이 선생님도 문제긴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 이후에 학교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하고 그분이 좀 숙려하면서 다시 한 번 교직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인사를 그냥 하니까 가면 또 노출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큰 학교에 발령 내든가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 건데, 어떻든 그분이 징계도 받고 학교현장에 적응도 못 하고,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인사 정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어떻게,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그 근무한 학교가 가급지입니다. 제주시 가급지에서 또 을 지역 가급지로는 갈 수 없도록 인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까지 위배되면서 보낸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6학급, 한 60명 되는 소규모 학교에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00명 이상 있는 학교 중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든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에 공개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보내든 간에, 발령을 하든 간에 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오늘도 협의하다가 왔습니다마는 협의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분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야 있겠지만 그분이 심하게 교권에 대한 상실감,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살펴지고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설령 그런 잘못을 했더라도 반성하고 다시 적응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 공간이 없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교육을 잘해야 되겠지만 설 자리가 없어지고 퇴직을 고려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인사부서에서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계속 지적을 많이 하는 평화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인기가 있습니까? 평화샘 프로젝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평화교실 운영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이고,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분이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강경식 위원 해 왔잖아요, 작년에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경식 위원 작년에도 해 왔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해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것은 지금 지원 학교가 많아서 저희들도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조금 세심한 노력들이 있는 건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신청한 학급이 한 학년이고 한 학급인 경우는 지정이 돼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6개 학급이 있는데 한 학급이 된다거나, 같은 해당 학교에. 이런 경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을 같이 했는데 지정이 되지 않은 학급, 학년, 이 담임선생님은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지적했듯이 학교 단위라든가 학년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적 배려가 되어야만 되지, 똑같이 1·2·3·4·5·6학년 같은 학년에서 신청을 했는데 1개 학급만 되면 다른 학급 담임선생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학급 학년 단위 내지 학교 단위로 ― 이왕 지정하더라도 ―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작년에 했던 부분들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아직 추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정책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 단위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학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을 우선으로 하고 학년으로 할 때 그 학교 하고, 다음에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이렇게 봐서 고학년보다 중학년 정도 해야 되겠다, 문제가 많다 하면 그 학교……. 어떻든 계획서를 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그 부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정회했다가 강성균 위원님, 정회 끝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국장님들, 중학교 배정입니까? 오라초등학교 때문에 저도 좀 신경 쓰였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정은 바로 그런 것이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그분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Wee센터 지난번 감사 때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이것을 알아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임금 협상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서 좀 관심 있게 봐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 동아리 들엄시민 지원과 관련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특혜, 그 동아리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책 읽어 주는 부모 동아리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외의 도서관에 또는 상담 쪽에 학부모 동아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동아리에, 전 동아리에 그것은 그렇더라도 그래도 기회 균등 차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에서까지 해서.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참고해서 앞으로 준비랄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영어 들엄시민을 하는 부모님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 2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주시도. 책 읽어 주는 엄마들도 당연히 지원이 됐어야 합니다. 왜 이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주시 어느 초등학교에 갔더니 책 읽어 주는 학부모 동아리가 책축제 때 이렇게 가서 부스를 관리해야 하는데 10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봤더니 또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하시는 분들을 혼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평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부모 동아리 단체가 지원이 안 된다면 당연히 들엄시민 동아리 단체에도 지원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 미달비율이 전국 평균에 이렇게 미달됩니까?
김창식 국장님, 저 깜짝 놀랐어요. 2015년도 중학교 2학년, 아, 중학교 3학년. 전국 국어가 1000명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26명인데 제주도는 4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000명 기준입니다. 퍼센티지로. 수학이 전국 평균이 46명인데 제주도가 51명 미달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전국 평균 34명인데 제주도가 45명 미달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다 미달이에요.
제주교육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제 도교육청에도 그 얘기를 잠깐, 아,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 교육과학연구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평가를 통계 낸 죄밖에 없는 기관이라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 계획서를 가만히 보니까 아까 김창식 국장님, 학교장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학교장 책임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과연 학교장들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지원청에서 설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짤막하게 한 말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사실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기초학력 온라인 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도구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해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이거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 저도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앞서도 만족하지 않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어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대충은 감을 잡습니다.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쉽습니다. 허나 이게 누적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제 곧 고입선발도 내신으로만 하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서도…….
●김광수 위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또는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 정말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일찍 포기한다는 얘기를 의미해요. 내신으로만 선발한다는 뜻이. 이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등등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시죠? 그래서 어쩌면 해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어서 누군가 인계를 잘하셔서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어떻든 저희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
다음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항인데,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잔디운동장에 시민들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실례를 해 놓고 뒷날 아이들은 거기에서 뒹굴고, 그래서 시내 모 초등학교에는 제가 부탁을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얼른 엄청 큰 플랜카드를 탁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없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학교는 큰 자전거를 타고 와서 우레탄에서 쫙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짝짝 찢어집니다, 우레탄. 뭐라고 하면 “못 하게 된 근거 있어요?” 하고 대들더랍니다. 또 어떤 학교는 밤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태양광 가로등 이게 괴물이거든요. 밤에 저녁 몇 시간만 지나면 컴컴해져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이. 교장선생님이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아이들은 거기에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게 다 동네, 학교가 존재한 근방 동네의 주민들의 생각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이 정말 경계의 긋기가 어려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동사무소마다 자생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생단체들이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죠. 그때마다 홍보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에서 홍보, 어디에서 홍보, 어디에서 홍보, 세무서에서 홍보, 토지 어디에서 홍보. 우리 교육청 홍보도 좀 거기에서 하자는 거죠, 내 말은.
공문 보내면 되거든요. 강아지를 끌고 제발 학교 운동장에 하지 맙시다 이렇게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한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꼭 강아지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 관한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할 내용을 학교나 교육청 단독으로만 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항시 회의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회원, 무슨 방위위원회, 무슨 협의체, 협의체 많지 않습니까? 회의 때마다 홍보자료가 나갑니다. 그때, 사람이 안 가도 돼요, 거기에. 공문 보내면서 첨부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를 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많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같은 것도 그때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문제도 그때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밑져야 본전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왜 교육청 홍보자료는 하나도 안 뜰까? 다른 기관들은 다 뜨는데.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나 행정청에서는 교육청은 따로 보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거절하면 MOU라도 맺으십시오, 시장하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용어의 문제인데, 여섯 번째입니다마는, 제주형자율학교 이게 i-좋은학교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두 가지로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보니까, 참, 월간 제주교육 1월호입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난데없이 제주도교육청 10대 과제 “제주교육은 질문입니다” 하면서 10대 과제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이 책자에, 여기에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형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국장님, 제주형 혁신학교 들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
●김광수 위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들어 봤습니까? 제주형 혁신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처음에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예. 이제 없죠, 이 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도 혁신학교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꼭 이래야 되는 건지? 저도 솔직히 지적하려니까 미안해요. 이것은 역사 얘기가 돼 있잖아요. 재작년부터 하도 한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용어,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에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껴서 드리는 얘기니까 다시는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화초 콩나물교실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사실 삼화초는 아시다시피 LH 850세대하고 부영 8차 그런 것들이 인구 유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때는 옛날에 팔리지 않던 아파트가 엄청 비싼 가격에 왕창 팔렸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학생들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해결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 아마 아실 겁니다. 제주일고하고 중앙여고 학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뭐…….
●김광수 위원 고무줄 학급이에요. 이런 일을 대비해서요. 물론 여기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은. 제 얘기는. 여학생이 많이 붙을 때는 ― 우리 고입선발에서 ― 중앙여고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나고, 남학생이 많이 붙을 때는 제주일고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원 수급이라든지 모든 것이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그래서 저희들 조금 옹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삼화초등학교하고 동화초등학교 학구조정을 했는데 저희들…….
●김광수 위원 어떻든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잘 해결하실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아이고 25초.
아까 공모직 교무업무지원공무직.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교육공무직.
●김광수 위원 예. 비정규직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용어로 표현한다면 공무원 아닌 근로자라고 표현…….
●김광수 위원 예, 무기계약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다른 비정규직이 100여명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김광수 위원 참 걱정이 되어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쩌다가 이게 교육감 공약이 돼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기회가 되어서 제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4년 교장하면서 이분들을 세 명 고용해서 활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론처럼 썩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업무를 경감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업무 중에 학생이 들어간 업무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혼식할 때 혼식 도시락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임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선생님 업무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못 줄이는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과에 대한 생활기록부 평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해요? 고유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자꾸 다투고요. 마음에 안 드니까 제대로 못 하면……. 또 차분하게 앉아서 가르치느니 내가 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죠.
앞으로 자꾸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미리 걱정이 됩니다, 저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제 계산으로는 152명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분들 뽑을 때 뽑는 과정도 걱정이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실무사 채용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저희들…….
●김광수 위원 예,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한라중학교가 우리 제주시 관내에서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였죠? 맞습니까?
한라중학교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죄송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복사 하나만 하면 되니까 한라중학교 금년 포함 최근 3년 고입현황. 과연 자유기제를 이렇게, 아마 처음으로 고등학교 진학했을 겁니다. 처음에 했던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진로·진학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근 3년간 한라중학교 고입 현황, 3년 거 비교하면 될 겁니다. 금년하고 내년 정도. 비교까지는 말고 그냥 자료만 주시면, 형식 갖추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있는 거 팩스로 넣도록 해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내로 주시면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창식 국장님께, 간단한 사항 좀 확인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금년 입학할 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불평불만이 막, 민원이 제기되던데 왜, 신촌이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병설유치원에 삼양에서 오고 동문통에서 오고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 중점 실천과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역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신촌이라는 마을도 인구가 4000명 정도 되는 지역공동체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신촌다움의 특성이 있고 여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맞춰서, 그 학생들에게 맞춘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되고 그 특성을 살려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거꾸로 제주시로 오면 전혀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제도적으로, 뭡니까? 교육부 법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교육청의 지침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 지침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원래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학구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학구, 물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에서 취원시키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취원시키고 또 여기 하고 싶……. 그래서 대부분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방지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울도 그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신촌만이 아니라 외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여기 떨어지면 또 다른 학교 가서 이렇게 하고 해 버리니까…….
●손유원 위원 그런데 어린아이들 학교에 통학시킨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사회적경비 문제도 되고 교육에도 좋지 않은…… 선생님들도 괴로울 것 같고.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방학 중 근무자 편성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좀 살펴봤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다음부터 학교에 공문도 보낸 사항도 있고 전교조와의 단체협약도 있어서 좀 지켜봤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지금 제주도에 몇 학급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제주시는 67개 학교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67개에서 9개 초등학교가 지금 미편성되어 있던데 그것도 두 군데는 운동장 보수 이런 거 있고 실제 미편성된 데는 ― 2015년도 여름방학 기준입니다 ―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고, 방학 중 돌봄교실이라든가 방과후학교 운영은 전 학교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히 놀라웠고 정말 제주도 교육에 기대가, 희망이 크다라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학력이 제주도가 좋다고 자꾸 자랑, 일등이다 뭐다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뭔지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예.
다음으로 황태문 교육장님, 너무 혼자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기간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금년 여름이면 2년 근무하시는 거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장을 마치면서 총 교원직을 마무리하는 자리 아닙니까? 교육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도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고, 제자들이나 도민사회에서는 교육장님의 고마움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 업무보고 책자를 작년 것과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적어도 교육장님이 왔으면 교육의 기본방향, 역점과제 이거 다 그대로 돼야지, 무슨 1년 있다가 바꿔 버리고, 1년 있다가 바꿔 버리고 하면 그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기본방향이 있고 역점과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도 하고 1년 동안 살펴보고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야지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저는 뒤죽박죽된 줄 알아서 걱정을 했는데 똑같아서 정말…….
●위원장 오대익 칭찬인지…….
(장내 웃음)
●손유원 위원 칭찬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마지막으로, 총 몇 년 경력이신지 모르지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특히, 일선에서 교육장으로 와서 느낀 점, 교육지원청에 와서 느낀 점을 한번 소감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저는 앞으로 하면 한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말로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은 제주도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직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든 뭐든 간에 우리 제주도 교육만큼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런 얘기하지만 학력도 수능 점수가 전국적으로 일등을 하고 있고 어떻든 우리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사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제주도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서 우리 제주교육은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은 희망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두 마디만,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팁이라도 한번 던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고, 교육 발전을 위한 쪽으로.
그다음에 이것은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한 말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어쨌든 우리 제주교육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인성과 학력입니다. 사실 어떤 쪽에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인성을 강조하다 보면 학력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가 학력에 하다 보면 인성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인성과 학력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한 40년 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전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칭찬만 하셔서 나도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고.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과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좀…….
도교육청 업무보고, 도교육청 업무계획 만들 때 시교육청하고 관계를 해서 만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만드실 때 시교육지원청과 관계를 하시냐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 안내하면 지역교육청은 그것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을 시교육청에 보낸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각 학교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지침을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우선 하나는 그러한 연계가 좀 안 됐다가 아니라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우리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하고 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대조를 해 봤더니 그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최소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만들어졌는데 도교육청의 업무계획이 꼭 시교육청에도, 반드시 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또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나름대로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업무계획과 관계있는 것은 최소한 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또는 업무보고에는 연계되어 있는 최소한 페이지라도 나타나야 되겠다. 그것은 이미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업무 연계는 좀 되어 있나 해서 관계되는 큰 항목만을 가지고 비교를 해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시교육청은 시교육청대로 작년에 했던 것을 보면서 조금 보완해서 만드는,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도교육청하고 시교육지원청이 주요계획을 만들 때에는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육 정책에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행면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점시책 네 가지에 따라서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 순서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어떤 업무를 줄이고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가 할 때에는 물론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담당 장학사님 다 오시도록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협의하면서 다듬어가고, 다듬어 가고 해서 최종 도교육청 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제주시는 다시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춰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안이 나오고 나서 시교육청 안이 나오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 평가는 그것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해 놓은 추진계획인데, 추진계획이 똑같은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것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똑같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이 없어. 몇 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균 위원 몇 개 없어요.
정 과장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나도 과거에 ― 상당히 기간이 흘렀지만 ―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었는데, 나도 읽을 줄은 다 알거든요. 하여간 그것은 명심해서 앞으로 꼭 이루셔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의 형식이 말이죠.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육계획서도 이렇게는 안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사안이라든가 교육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꼭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지침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모든 것이 다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 이 업무보고서의 형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교육 정책 사안과 교육 내용, 또 교육 활동의 계획,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보고서의 형식이 달라야 된다, 각각. 물론 같은 것도 쭉 있겠죠.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학교현장에서 바로 펼쳐야 되는 사업 같은 것은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만 가지고서는 모릅니다, 학교가. 행동지침이 있어야지. 그렇게 좀 달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잖아요.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조례도 없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주요업무계획 작성 양식을 바꾸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바꿀 부분이,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 할 일, 단위학교에서 할 일, 구분해서 제시하면 분명히…….
●강성균 위원 정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도에 하시려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성균 위원 자문위원님, 정확히 메모해 두세요. 꼭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은 도교육청 대표로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 교육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게,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정말로 너무 큰 변화. 아주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얘기를 서로 나눠봐야 되겠지만 정말 큰 변화가 있는데, 제가 아까 국어를 가르쳤다. 언어를 전공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를 전공하고 아이들을 30년 이상 가르친 제가 이 언어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너무나 현란해 가지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1번이 이미지입니다. ‘사과’ 하면 ‘사과’가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닮아야 된다 이거지. 언어하고 떠오르는 형상이. 이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현란해. 조어 능력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교육은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물론 변화 발전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을 오늘도 쓰면, 두드림 학교가 뭔지를 엄청 찾아봤는데 물어보려니까 사실 창피했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 출신이 뭔지. 나중에 봤더니 영어로 Do Dream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는 것인지 떠오르지 않아요. 또 ‘사랑 샘’은 아마 사랑이 샘솟는 샘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오대익 샘 아니?
●강성균 위원 사랑 선생님?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성균 위원 요즘 나오는…….
●위원장 오대익 사랑 샘.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욕먹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샘이라니 말이 됩니까?
●위원장 오대익 평화샘 있잖아요.
●강성균 위원 그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평화샘은…….
●강성균 위원 또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 이름인 것 같은데 빙삿이 웃으멍 제주어 교육은 뭡니까? 제주 말할 때에는 계속 빙삿이 웃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현란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말들로 말이지. 누가 이렇게 멋진 말을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멋진 말인데 교육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것도 좋지만 새로워서 안 될 게 있습니다. 제주어 얘기하니까 하는데 갈중이 옷, 그거 새로워버리면 갈중이 옷 됩니까? 제주도 옷 됩니까? 안 되지. 새로워야 될 게 있고 새로워서는 안 되고 100년 전에 썼던 것을 그냥 써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말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전부 뒤집었어. 아무런 뜻도 없는 것.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오 위원장님께서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르쳐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지 샘이 뭡니까? 샘이. 사랑이 샘솟는 우물, 샘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다른 업무는 잘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할 때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단단히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두드림 학교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의 장애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용어는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평화샘 프로젝트 해서 영어로 쓰이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쓰지 말자고 해서 평화교실로. 사랑 선생님은 용어가 너무 기니까 그냥 사랑 샘 해서 요새 흔히 쓰는 용어를 쓴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언어는 약속입니다. 언어는 약속. 선생님은 어떤 것이다 약속하고 쓰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언어는 생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게 변화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래야만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샘은 나도 몰랐었는데 샘이라니 말이 됩니까? 유행한다고 해서 교육에 유행을 적용하면 말이 됩니까? 선도는 하지 못할망정 유행을 교육에 갔다 적용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아무리 변화도 좋고 새로움도 좋지만. 그 문제는 각별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 두드림 학교, ‘주’는 잘 달아놨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두드림 학교가 뭡니까?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여기까지는 말이 좋았습니다. 다음 연결되는 말이 문제입니다.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학교”가 두드림 학교이다.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면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제주도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증가 수하고 폭이 전국 최하위여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시던데 심각한 문제, 어제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말 뜻부터 틀렸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주’를 잘 달아놨어요. 교육은 큰 것은 방향만 정하고 교육은 아주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육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현란한 말만 뿡뿡 띄어서 내용과 연계도 전혀 안 되는 말로 말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16페이지. 거기 추진계획 내용을 보니까 뭐가 질문 있는 교실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 과장님. 정 과장님 오늘 잘못 오셔서 계속 정 과장님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꾸 요구하는 건데 모두 주인공이 되는 교육축제. 국장님, 대 한라로 가시지만 이것은 대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축제에 아이들은 몇 %나 참여합니까? 직접 참여 학생.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전체 학생 대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이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몇 %나 참여합니까? 직접 참여를 예상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일선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합창반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앙상블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전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주는데 그 악기가 사장되었는지 정말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학교에 가서 점검은 합니다. 한다고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악기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합창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전부 공개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발표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교통비 또는 간식비라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 해서 페스티벌 식으로 축제해보자. 이런 신규사업으로…….
●강성균 위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몇 아이만 참석해서 하는 행사는 안 된다. 돈 들여서 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10% 아이들, 20% 아이들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하여튼 교장선생님이 가서 발표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최대한 아이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업무보고서 형식을 고민하라고 하니까 정 과장님이 당장 하시겠다고 하셨고, 도교육청 업무계획을 하실 때 시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시라는 것도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 용어를 쓸 때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서 써야 된다. 최소한 뜻이 연결되는 것 정도는 만들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일인데 엉뚱한 말을 만들어서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동감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다음에 위원 세 분 남았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까 손유원 부의장님께서 유치원 말했는데, 이거 힘들죠, 유치원. 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을까? 그것입니다. 추첨일을 똑같은 날 하자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곳은 아버지가 가고 한 곳은 외삼촌이 가고 한 곳은 어머니가 가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어린이가 추첨하게 하자. 그러면 아동은 여러 곳에 못 가니까 동시에 추첨일을 정하고, 그러면 아동은 한 곳밖에 못 가니까 안 될 거 아니냐. 거기의 반론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 어린 아이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줘서 되겠느냐.
(장내 웃음)
그 아이가 추첨해서 떨어지는 아픔을 어렸을 때부터 맛보게 해서야 되겠는가 한 것에 교육당국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 저거 막지 못했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중 지원을 하면 안 되게. 그러니까 교육청이 조금 노력해 주면 유치원 지원 창구만 교육청에서 받아서 한 사람이 한 쪽만 지원하게 하면 해결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직 시행하지 못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아마도 힘들 겁니다. 손유원 부의장님이 아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우리가 노력하자고 하던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잘됐어요. 각주를 딱 달았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딱딱 표시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잘됐어요. 그런데 다른 업무보고에는 강성균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용어의 정의가, 각주가 없다 이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따질 것이 없어요. 참 잘했어요. 아래에 각주 해서 다 설명해 버리면 그 용어가, 특색 있는 용어를 만들면 반드시 이 용어는 한국어사전에는 없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만 해 주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참 잘되어서 좋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일중, 귀일중학교 이번 몇 명이죠? 등록.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애월중학교 당초의 배정인원이 45명이고 귀일중학교가 106명에서 9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작년에 1학년이 97명이죠? 그렇죠? 이번 93명. 그래서 학구조정 했는데 귀일중학교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됐다. 참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학년이 97명이고 학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1학년이 93명이다. 참 다행이고 4학급에 지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귀일중학교는 4×3=12, 12학급이 운영된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고. 이왕 귀일중학교 나왔으니까 귀일중학교에 특별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사립이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하면 귀일중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질문.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질문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도 질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눈에 보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질문에 대한 것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책을 제가 권장도서, 필독도서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권장도서라고 해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에 첫째, 저자가 ‘하브루타수업연구회’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하브루타수업연구회 저, 질문이 있는 교실.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면 벌써 이 책을 다 읽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동걸 선생님이 지은 똑같은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유동걸 교수님이 지은 질문이 있는 교실에 나오는 선생님의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웃기는 점수죠. 유동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사도 한우처럼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요? 한우, 교사도 한우처럼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요? 해서 F등급,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말만 하는 교사. 질문은 안 하고 자기 강의만 하는 교사. 우리 위원님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질의응답 하면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인데 나처럼 말만하면 F등급이다. 지금 나처럼 말만 하면. 질문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면 F등급. D등급 교사가 묻고 교사가 답하는 사람. 자기가 묻고 “너네 모르지 내가 답해주마” 하는 교사. “이거 뭐라, 모르지, 나가 고라주카” 하는 사람, 이것이 D등급. C등급, 교사가 묻고 학생이 답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일문일답. 선생님 한 번 물으면 교사 한 번 묻고, 그러면 학생 42명이면 교사가 42번 물어야 되잖아요. 이건 선생님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C등급 교사. B등급은 학생이 묻고 교사가 답하는 것. 이 정도 되면 질문이 있는 교실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물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학생이 묻게 되면 엄청난 학습훈련을 해야 되는데, 학습훈련 1년 해야 그때야 입을 열 거라. 교육장님이 내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직원들 다 모아 놓고 “나한테 뭐 물을 것 없어요.” 해서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예, 그렇습니다. 김옥길 교육부 장관이 교육학 전공이고 해서 장관으로 딱 가서 관료들 딱 모아놓고 저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 관료도 질문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6개월 장관하고 끝났는데 맨날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 질문 안 하십니까? 왜 질문 안 하십니까?” 6개월 다 되어서 질문하는데 김옥길 장관이 하는 말 그 질문하는 새끼가 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강조하다가 나중에 질문하니까 미워지더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6개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2016년은 질문이다, 제주교육 질문이다를 완성시키려면 최소한 6개월 넘어가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 제가 “왜?” 했더니 3월부터 계획 세우겠다는 겁니다. 3월부터 질문이 있는 교실 계획 세우겠다. 작년에 벌써 다 연구 나오고 작년에 다 책 보급하고 독후감 다 쓰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한번 멋지게 이것을 진행해 보십시오. A등급은 학생이 묻고 학생이 대답하게 한다. 대단한 겁니다. S등급은, 나는 이것은 반대인데. 그것은 유동걸 선생님이 지은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이 구별 없이 막 묶고 막 대답하는 거.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 교사는 교사여야 하죠. 교사까지 막 드렁 둥그러 댕기믄 안 됩니다. 이것은 유동걸 선생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셔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정말 질문이 있는 S등급 교사와 학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이 완성되면 제주도 교육은 혁신이 된다. 그것이 끝이다. 세계적인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학생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황태문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 아이들이, 제주도 학생들이 전국 최상위 학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보충하면 세계적인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다. 질문을 잘하는, 그래서 세계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도 잘할 수 있고, 잘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대답하죠? 저는 F등급입니까? C등급입니까? 질문을 혼자 하고 대답하는 위원. 좋습니다. 제가 F등급이나 C등급 같아요.
독서죠, 독서. 책 읽기가…… 질문은 모르면 질문을 못 하는 거죠. 의문을 갖지 않으면 절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은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 지식뿐만 아니고 자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습관,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칭찬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역점적인 독서교육을 권장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보니까 1인당 독서량을 확대하겠다. 운영비, 경상비의 3%를 도서를 구입하겠다. 또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실태를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 1인당 대출건수라고 하면 1년을 말하는 겁니까, 한 달을 말하는 겁니까, 국장님? 20권인데. 1인당 대출 권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한 달 정도…….
●강시백 위원 한 달이죠? 초등학생은 한 달. 중학생은 5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도서관 활용 수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1인당 활용건수이고, 도서관 활용 수업자 수도 보니까 22명 ― 초등학교 ―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면서 수업도 하고 책도 읽고 거기서 놀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문점을 갖게 돼요. 책에서 찾게 되고, 모르면 어른한테, 선생님한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좀 저조한 것이, 어떤 계획을 갖는지 모르지만 아까 조치에 보니까 도서관 환경개선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10교 이렇게 했는데, 이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조치사항, 뒤에 있죠? 78쪽.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자료 찾음)
●강시백 위원 도서관 환경개선 가운데 보면. 업무보고 78쪽. 없습니까? 얼른 찾아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자료 찾음)
●강시백 위원 시설파트에서 얘기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자료 찾음)
●강시백 위원 2015년도 추진사항. 작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교육지원국장 김창식입니다.
시설개선비로 학교별 5000만 원씩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강시백 위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500만 원씩.
●강시백 위원 500만 원은 적은데, 5000만 원은 줘야 할 건데. 좋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없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금년에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2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2016년도는 12개교?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얼마씩입니까? 거기도 500만 원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500만 원으로 뭘 지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지금 모든 학교에 도서관 현대화가 돼서 리모델링은 잘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 갖고 뭘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거기에서 추가로 혹시 그 도서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시백 위원 수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해 보면, 신청을 받아 보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말 뭐부터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될 것이냐 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수리죠? 수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시백 위원 현대화가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수리하고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
●강시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자꾸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학교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서관 접근성은 학교 교실 재배치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도서관 접근성을 갖게 하려면 학생들 동선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1층에 위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할 교실에 대해서는 보강공사가 되었거나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책을 놔도 교실에 어떤 변화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교실로 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해야 될 교실은 사전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판단부터 먼저 해 가지고 도서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대부분 1층에 해서 동선이 가까운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도하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강시백 위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해야 되고…….
●강시백 위원 요청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요청을 했느냐, 그것을 받아서 계획을 했느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도초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4층엔가 있던 도서관을 1층으로 내려와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학교는 수동적이죠. 지시,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접근성을 높여야 될 부분, 그런 학교 수가 약 50%가 넘어요. 59% 정도. 나머지는 대충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1층에 있고 단독 건물이 있고, 이런 곳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나머지 59%, 약 60% 정도의 학교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하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요청하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접근성을 떠나서 아이들의 독서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이 작년까지 보면 10개 초·중학교에 재배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조천초등학교 정도 하나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현 상태에서 3층이니까 3층에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어서, 지금 조천초등학교인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원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예산, 제가 같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독서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교실에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려고 하면, 수업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독서교육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에 좀 더 역점을 갖고 추진하시면 제주도교육청 아이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시간에 시간이 다 돼서 드리지 못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주시향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제주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가를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제주시향 협연으로 음원을 녹음해 놓으면 학생들이 행사 때나 이런 때 교가를 그야말로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재능기부,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향의 사업으로 가능하답니다, 이게. 그래서 시교육청 쪽에서, 그쪽에서 먼저 올 리는 없습니다. 최소비용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몇 학교를 한번 시범으로 일단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 시향 뒤에다가 학교 학생들, 예를 들어서 ‘중앙여중’이다 그러면 중앙여중의 교가를 제대로 부르는 100명 학생을 뒤에 세워놓고 합창으로 해서 녹음해 놓으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냥 삐룩삐룩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나 제안하는 바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한번 잠깐 39쪽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거기에 보면 조례로 뭘 만들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조례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조례로 만듭니까? 교육청에서 조례 권한을 가진 분은 교육감이고요. 의원이고, 그다음 시민 발의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학교 규칙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역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받은 자료인데, 한라중학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라중학교가 샘플이 된 이유는 거기가 자유학기제를 시범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학교가 샘플이 되었지, 내가 이 학교를 좋게 보이려고, 아니면 억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히면서, 평준화 일반고가 퍼센티지로 보니까 ― 졸업생 수 대비입니다 ― 이게 혹시 졸업생 수니까 재수생은 제외된 거겠죠? 아마 있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마는, 74%, 80%, 86% 해서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네요. 이러니까 지역학생들이 쩔쩔맬 수밖에.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비평준화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이 표를 요구했던 것은 그래도 자유학기제에서 아이들이 어떤 꿈과 끼라든지 어떤 체험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봐서, 특히 진로체험, 이런 것으로 봐서 다양한 어떤 직업군을 경험해 본다든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갖는다든가 아니면 많이 경험한다든가 한 결과 이게 과연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저는 우연한 기대인지 모르지만 특성화고 쪽으로 좀 더 진학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 표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 예견은 완전히 빗나가서 거꾸로 되었습니다, 지금.
거꾸로 된 배경은 우리 제주도에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데도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제주도 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인식 수준도 문제가 되고 있을 테고, 그다음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교육부에서 나온 금년도 계획입니다. 이걸 보면 중기, 장기 계획까지 쭉 나오는데 2022년도까지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정원을 약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입니다. 과거에 한국은 40%쯤 갔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목포상고가 목포고, 부산상고가 부산고, 이렇게 바뀌면서 전국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반고, 일반고, 일반고”로 갔어요.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현재 학생 수 대비 특성화고가 24%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은 19%입니다. 2019년도까지 전국 평균이 22%가 되고, 또 25%에서 30%를 목표로 한답니다, 교육부 계획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기 인적자원 확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균 24%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놓고 볼 때 한라중학교 경우는 전형적인 일반계고 진학하는 학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전문계고 비율이 호주가 50%입니다. 독일이 48% 정도 돼요. 영국이 39%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19%입니다. OECD 평균이 거의 4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고학력 국가, 고교육 수혜국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보고, 좀 이상하게 비꼬는 나라에서는 너나없이 그냥 관만을 좋아하는 나라,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떻든 자유학기제를 한라중학교 하나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 해서 2∼3년 후에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제 서귀여중입니까, 서귀포의? 그리고 여기인데 그 두 학교만 가지고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서귀중앙여중.
●김광수 위원 서귀중앙여중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김광수 위원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내년에 보고 또 내년에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이라든지 진학체험, 이런 어떤 방향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상당히 중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한 학교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일러요. 교육은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데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마지막입니다마는 잘 장식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선생님들, 교육 관련 책에 내용을 담을 때 언어 사용만큼은 틀림없이 앞으로 저는 매일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용어를, 통일된 말로, 소통이 되는 말로…… 유행하는 말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해서 참 좋은데, 꿈이라고 하면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주시교육지원청 선생님들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아이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목표가 없으니까 지금 내 행동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꿈을 매일 얘기합니다. 나오면 ‘꿈, 끼, 행복’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보면 내용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과 관계된 내용이.
아이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실천적인 교육활동으로 내려갈 때는 목표를 아이들이 다 설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꼭 좀 넣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앞으로 5년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텐데, 5년 후, 10년 후의 목표가 뭔지, 장기적으로 네가 뭘 하면서 살아갈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안 해 봤습니다.
●강성균 위원 못해 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저는 서너 번 해 봤습니다. 교장 할 때도 해 봤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학교 경영할 때는 해 봤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한 바로는, 선생님이 목표를 쓰라고 하니까 쓰지요. 그런데 불러서 상담을 해 보면 쓰라고 해서 썼다고 합니다. 상담해서 해 보면 제가 지금 예상하는 예상치로는 아이들,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대상으로 했을 때 15%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퇴직한 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데 걔네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40%도 안 돼요. 그래서 매일 그것을 지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문제아이들에게 생기는 문제의 원인도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에게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에 업무계획에 따라서 지침을 보낼 때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하는 요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답변을 해 드립니까?
●강성균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도교육청, 또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목표라든가 시책이라든가 방침이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학교에 어떤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나름대로의 지역적 여건 특성이나 학교의 학생 수준이나 학부모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학교장이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교육적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육적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강성균 위원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아이나 갖고 있어야 되고. 100명의 아이가 우리 제주도에 있다면 100명 아이 전체, 9만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9만 명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이야 제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요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제가 본청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계획에 학력 향상을 위한 계획이 충실히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학력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서? 아이들의 미래에, 지금 우리 보통교육에서 아이들의 학력을 만들어 주지 않고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초학력은 물론이고 학력 향상에 대한…… 정말로 이게 되겠나. 상당히 많은 양인데 내용을 쭉 보면 학력 향상에 대한 계획이 별로 들어 있지가 않아요. 기초학력에 관한 얘기는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실천단계에서 보완을 좀 해 주십사.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통, 우수, 이런 애들이 아직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 2015년도에는 1%가 증가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증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학력을,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분위기를 묘하게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공부는 대충 하고 안 해도 되는 거, 잘 놀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경쟁은 하면 안 되고. 경쟁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학력 향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오늘은 계속 우리 교육청에 부탁의 말씀만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성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 있는데 ‘인성을 키우는 독서토론 논술교육’.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인성하고 독서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될 만큼 그렇게 무게가 가벼운 것인가. 그런데 독서의 내용은 쭉 있는데 그 속에서 인성을 어떻게 끌어내겠다고 하는 계획은 추진계획에 없습니다, 여기에.
21세기적 인간형을, 제가 이렇게 물어 보면 국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힘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21세기적 인간형이 어떤 인간형이라야 성공하며 살아가느냐? 나름대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그것과 함께 관계성이 높은 사람. 관계성이란 뭐냐?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섞일 수 있어야 자기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둘 다 좀 모자라는 거예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교육에서는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 인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성을 높여주는 거.
인성을 키우는 독서토론 논술교육에 보니까 인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우선 없고, 대부분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개인적 수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주변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인성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과 함께 기본은, 대한민국 사람의 인성의 기초는, 출발은 효라고 그럽니다. 효. 우선적으로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만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달리 얘기하면 효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모자라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니까 위원장님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오대익 괜찮습니다, 오늘은.
●강성균 위원 지역사회하고의 협력의 문제인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제주시장하고 아까 무슨 MOU 얘기 나오던데, 그것을 하면 보통……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교육이 사회 쪽에 도와주는 것으로만 거의 되어 있어요. MOU라든가 협약내용이. 우리가 저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돕는 것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 교육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공간 문제라든가 또 달리 보면 재원,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인력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지역사회하고 좀 연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최소한 제주시장하고 MOU라도 맺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져서 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앞으로 고민을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는 교실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질문 하니까, 이게 제주도교육청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전국 아마 10여 개가 넘는 교육청이 동시에 질문이 있는 교실, 함께 쓰는 말입니다. 누가 처음으로 강조하면서 확산시켰는가 하면 과거에 이주호라는 교육부장관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어디 계실 텐데. 그분이 교실에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확산시킨 겁니다. 좋은 얘긴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유도하고 그 질문을 유용한 것으로, 아이들의 목표에 맞추는 질문으로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만, 구호만이 조금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참 좋은 얘긴데, 이것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아이들의 목표에 그 질문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내용은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질문하게 하자만 하는 것이지. 질문만 계속하면 수업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지. 질문하라 그래서 이놈도 나도 막 하면 보면서는 즐거운 수업이죠. 사실 공부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교육청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2016학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제주교육을 리드하시고 또 그 리드가 제주교육청의 교육력을 한껏 올리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과 두 분 국장님 말고 전체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부르는 다른 이름 세 글자 아는 사람? 일선에서 자유학기제를 빗대어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세 글자입니다. 아는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하십시오.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빈 말이 아닙니다. 없습니까? 일선을 자꾸 가시는데 모르십니까?
‘신혼불’, 들어 보셨죠? ‘신혼불’, ‘신혼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하면 학생은 신나고, ‘신’, 선생은 혼나고 ‘혼’, 학부모는 불안하고 ‘불’.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일선에서는 자유학기제라고 안 하고 ‘신혼불, 신혼불’ 불렀다 이 말이죠. 자유학기제를 처음 말할 때. 처음 말할 때 ‘신혼불’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는 그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했습니까? 아, 그랬구나. ‘신혼불’. ‘신혼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귀중앙여자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보고를 들을 때 교장선생님이 “결코 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힘주어. 그런데 나는 “아니다. 떨어질걸.”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정말이냐? 정말이냐?” 멧 번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가 김광수 위원님이 한 걸 가지고 빨리 통계를 잡았거든요. 특목고하고 평준화 일반고만 합쳐 봤어요. 2014년 졸업은 55.8%, 졸업자의 55.8%가 특목고와 평준화 일반고 들어갔습니다.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한 학교입니다. 2015년 졸업 학생은 56.9%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6년 졸업하는 자유학기제를 거친 학생은 67.3%. 그래서 아, 서귀중앙여자중학교의 보고와 이 제주시에 있는 중학교 보고가 일치한다. 괜히 ‘신혼불’이라고 했다. 자유학기제는 결코 학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가지고는 봤어요. 시범 운영한 양쪽 학교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정말 잘 운영하면 그게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정말 더, 이제 전면 시행됐으니까 잘해서 자유학기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오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