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창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창수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요즘 인구 증가와 땅값 상승, 건축 열기 등 전에 없던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도 인허가나 보조금, 생활불편 등 다양한 민원 접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이나 변칙, 재량권 남용 등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는 올해 이에 대응하는 감사·조사감찰활동을 추진하려 합니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 모두가 소신과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사회의 업무처리를 냉철하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계획된 정기감사는 물론이고, 사회복지나 공유재산관리,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특정감사 그리고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나 조사, 감찰 결과는 징벌적 문책보다는 제도개선이나 관행 타파 그리고 적폐 해소 등에 비중을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교육에는 가능한 한 많은 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감사위원회에 전국 지방감사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지방감사 아카데미는 하반기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 이행여부 확인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직인사, 예산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능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감사 관련 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더욱 다양하게 모색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더욱 높은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올해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주어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창호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주 감사과장입니다.
문정석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오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창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시책,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6년도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는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구현을 위해서 소신과 양심을 가진 감사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3대 운영기조, 7대 전략목표, 10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도민들의 요구와 그간에 이루어진 독립화 논의 등을 감안한 독립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추진한 조직진단 용역과는 별도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하여 하반기 조직설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선진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하여 도민의 변화를 체감하는 감사기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양창호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위원장 고정식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간단하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완 수립된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의 33개 실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규제권한 남용 등 부조리 점검체계 구축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부문 성과를 우선시 하는 감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반복 지적사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효율적인 감사로 회계, 물품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합감사는 13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강화 확대, 감사결과 수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감사·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감사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교류를 확대하여 업무 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등으로 활발한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한 감사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설계 운영, 감사 ‘멘토+멘티 주간’ 집중력 있게 운영, 올 한 해 자랑스러운 감사관 제도 운영 선정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체 심의기능과 감사결과 이행사항 관리 강화방안입니다.
감사와 조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심의기능 강화, 패러다임 전환으로 적법성 및 공정성 제고와 감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과 역량 강화, 감사·조사 결과 이행상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민원 조사처리로 감사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점검반 운영 등 주민생활 불편 고충민원 적극 처리, 도민감사관 민원현장 조사 및 취약지 점검 시 참여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약분야 책임소개 규명과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생산적 감사를 수행하고 사전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및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제 유발 가능성과 제도적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2개 분야에 실시하고, 재난관리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및 재해예방 대책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더욱 강화입니다.
공정한 제주사회 및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부정·부패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보완 지속 추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비위·범죄 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조사업무의 표준화, 전문화를 통해 감찰·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시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 공무원 비위·범죄 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분 요구 확대, 조사 업무처리 규정 보완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표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별감찰활동으로 각종 토착비리 근절 등 청렴한 제주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상수도 등 5대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 강화, 중요재산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횡령·유용 등 공직비리, 부당업무 근절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올해는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간의 발자취를 도민에게 알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념음악회, 학술세미나, 캠페인 기념행사를 하고, 유관기관 워크숍, 그다음 도민과 소통, 감사위원회 스토리텔링 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감사교육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양창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소통정책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짤막하게 하십시오. 자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와 가지고 지금 질의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소통정책관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 자로 임용된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통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속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신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승철 언론협력 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홍림 메시지 담당 사무관입니다.
홍보 담당과 뉴미디어 담당은 사무관 승진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과 11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공유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할 수 있는 도정구현을 위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기획홍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이익과 연계되는 홍보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소셜마케팅 강화입니다.
최근 폭설사태 시 SNS의 접근성과 전파성이 강점으로 위기관리와 정보제공 역할이 크게 증가했듯이 기존 도정홍보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제주가치를 알리는 소셜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정목표 공유를 위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도정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 연설문 및 대담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2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3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통정책관실은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소통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김현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도민과 공무원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남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장정호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방향, 2016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과 교육목표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제주미래 비전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도 및 행정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정 핵심가치와 청렴 및 미래비전 공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중견간부와 신입 및 중견과정 등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리더십 함양을 통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감성과 창의성 및 시청각 교육도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자연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시도 통합과정인 제주올레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올해부터 인사랑과 연계한 교육운영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공무원교육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요정책 공감을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전 공직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1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4급과 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및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청렴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이해 및 제주 말산업 육성 등 주요정책 이해와 제주 역사문화 바로 알기 등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제주 정체성 확립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 갈 제주형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전문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액션러닝 기법을 도입하여 창의력 개발과 현안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생현장 체험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등 공직자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교육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용회화 중심의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주가치를 주도하는 사회교육 확대입니다.
곶자왈 가치 바로 알기와 세계지질공원 찾아가기 등 제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연·문화체험 교육과 특히 재외도민 향토학교와 탐라의 얼 아카데미 등 제주인 정체성 확립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스쿨과 건강강좌 등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도민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시내·외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등 국·도정시책 및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올해 공무원 외국어 장기 정예과정은 지난 1월 18일부터 43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과정은 원내 자체교육과 해외 현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보수과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교육은 관광중국어 2개 과정과 도민 외국어 13개 과정을 평생 학습기관 및 어학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및 TV 대중매체 등을 통한 외국어 상시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종류별로 외국어교육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실생활에 유용한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블로그 만들기, PC 자가 정비, 모바일 웹 제작 등의 과정과 정보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글 활용, 파워포인트 등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포토샵, 컴퓨터활용능력 등 취업지원과 연계한 정보화 자격증 취득 대비반을 운영하고, 정보화 취약계층 도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활용 등의 과정과 직장인을 위한 주말 단기반을 신설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2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대로 다음 달 중에 타 시도 교육원의 공무원교육과 도민사회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 조직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창수 감사위원장님에게 정책질의를 한 후에 퇴실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창수 감사위원장에게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진단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조직진단하고 연관돼 가지고 독립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번에 여러 가지 내부에, 도민사회에 감사위원회 독립문제라든가 예산, 인사권이라든가 또 도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작년에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위원회 관련한 부분이 많이 취약하다 해서 2015년, 작년 초에 민관합동 TF팀이라고 그쪽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완토록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위원회 관련 내용은 아마 이달 말쯤에 민관합동 TF팀에서 안을 다시 제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제시가 돼서 3·4월에는 다시 공청회를 한번 갖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올해 제주도의 직제가 청렴감찰관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중복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조직진단에 나와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도로 이관이 일정부분 돼 버린 결과가 됐고, 줄 수 있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위상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찰기능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감찰기능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라기보다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렴감찰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부통제 수단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희현 위원 글쎄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행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사회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내부에 문제점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감사위원회 역할은 내부적인 문제까지 외부에 알려 가지고 청렴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선거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전혀 없어요, 총선 관련해서도. 어떻게 그런 부분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총선 관련해서 엊그저께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중립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감찰하고 있는지 우선 간략하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총선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암행감찰 비슷하게 해 가지고 3개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어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선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김희현 위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치 중립이라든가 엊그저께 말한 공문내용이라든가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도청의 내부 메아리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어저께 도청에 질의할 때는 그런 내용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메아리를 통해 가지고 전달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언론상에서.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선거와 관련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선 이것은 선관위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방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제주시의 공문문제도 우선 위원회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그전에 이미 우리가 제주시에다가 강력한 주의 촉구 공문을 우선 보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다음에 문서 보낸 공문내용이라든가 그쪽에서 파악한 것도 이미 확보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어쨌든 선거 관련해서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이고 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회 견제방안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감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고정식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저번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도의회 3명, 교육감 1명, 도정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저번에 염차배 위원장 계실 때 염차배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권이 있어야 되겠다, 감사위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위원장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도의회나 예를 들면 도정이나 교육청에 감사위원 위촉권이 다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권한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견,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으면 이걸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의 입장만 가지고서는 실현 가능성은 약하지 않느냐.
●김희현 위원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감사위원장의 의지죠. 그러면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고, 도민사회가 힘을 보태면 가능한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책적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님, 5분 시간…….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도 되었지만 감사위원회 출범도 10주년입니다. 감사위원장으로 2년 차가 되고 계신데 작년 한 해도, 제주지역의 청렴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본인께서는 잘해 왔다 이렇게 생각되는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10주년을 맞으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노력한 만큼 결과는 조금…….
●김영보 위원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제주도가 17개 시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렴지수가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도 올해 이 부분을 상당히 애쓰고 있다. 그래서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꾸준히 감사위원회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기관 대상을 보면 425개 기관으로 감사기관 대상을 하고 있는데, 직접감사가 65개 기관입니다. 의뢰감사, 대행감사가 317개 기관인데 이 의뢰감사나 대행감사도 결론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역할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감사기관 대상도 올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력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강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인력의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TF팀에서 이달 말에 나오는 안에도 가능한 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장 인원이 좀 모자랍니다.
●김영보 위원 모자란 상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해 주십사…….
●김영보 위원 인력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지적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요즘 민감한 시기에 어제, 그제 공문 관련해서 핫 이슈가 돼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게 탑재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행위 금지, 이게 탑재된 이유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의 관권선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어쨌든 도민이 걱정을 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설이 파다한 부분들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공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위원장님 답변이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합니다. 선관위는 선관위죠.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통상적인 공무원 복무감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암행이 필요하면 암행감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민한 상황이고 또 관건선거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공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이 문서가 기안이 되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복무감찰에 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선 공문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취지나 진위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자제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주의 촉구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선관위에서 만약에 판단해서 잘못되면 당연히 검찰로 가죠. 검찰에 가서 예를 들어 공무원의 어떤 유무죄가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암행감찰도 하고 있고, 공문시행도 했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덧붙여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박홍배 국장께서는 도에서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아리를 통해서, 메아리 망을 통해서 여론동향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단정 짓는 건 아닌 것이고요, 그것도 보도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서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감사위원회 현실적 독립화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이렇게 나오고, 조직진단용역 현실적 독립화 방안 마련, 조직설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014년 12월 달에 민관합동 TF팀의 1차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나오고, 그다음 4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언제요?
●김경학 위원 ’14년. 2014년 12월에 민관 합동 감사위원회 독립화 방안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왔죠.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5년 4월 달인가 도 협치정책기획관실하고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칩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8월인가요, 조직진단용역에 따르면 도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의 독립화 방안이 후퇴되는 쪽으로 나오고. 또 9월 2일 자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지사께서 분명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그전에 나왔던 도정의 방침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3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조직진단용역을 수용하고, 이것은 너무나 수동적이다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독립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도의 입장을 쫓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민관합동 TF팀에서 발표한 독립성 강화방안, 이것을 작년 10월 달에 발표되는 조직진단용역에다가 포함을 하자고 해서 집어넣고 보니까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사께서 TF팀의 안대로, 그 수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조직진단용역 결과와는 별개로 감사위원회의 독립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이 금방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 관련된 것은 최종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최종보고서에 당초에 계획했던, 민관합동 TF팀에서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창수 위원장님,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좀 정리하십시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업무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양창호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이상봉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지만.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중 하나는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당초 처분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당초 처분비율들이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2%, 2014년도에는 86%, 2015년도에 67%, 이게 최근 3년간 감사처분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현황에 대한 내고장 알리미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상봉 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에 감사위원회의 위상 및 독립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당초 처분비율들이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3년도 행자부 내고장 알리미 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사처분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92%, 2014년 86%, 2015년도 67%, 최근 3년간 당초 처분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어떤 입장들을 갖고 계신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연도별 처분현황 2013년도 행정사항 373건, 2014년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225건. 2015년은 또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기관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적었다 많았다 하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처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고장 알리미, 행자부에서 나온 최근 3년간 처리결과 현황에서 암시하는 것은 사무국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조치사항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시점검 또는 연 1회 이상 점검들을 해 가지고 이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걸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일반법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감법 23조제3항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지금에 있는 조문보다 더 세다, 공감법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타 일반 그 법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조문을 더 해 가지고 의무사항이 강화된 명시사항들을 해야만 이행률들이, 아무리 구두로 아니면 나름대로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입장들을 강화시키려면 제도가 우선 받쳐준다면 지금과 같이 처분비율이 3년 동안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제도개선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처분요구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하는 특별법상 조항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감법에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봉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별법 제도개선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작년, 2015년 11월 중순경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활동 평가 및 감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활동 평가했던 성과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의 성과가 있습니까? 설문조사 했던 목적과 설문조사를 한 취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성과로 나타났는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도 감사위원회 평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내용 중에 보면 부조리 분야가 많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 예산 낭비는 어떤 분야,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분야인지 등에 대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설문을 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 주민 간에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적하는 부분이 공무원 관계는 인사 분야, 사업 관계는 건설 분야 그쪽에서 많이 감사요구라든가 부조리가 발생된다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감사는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감사방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 도민들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도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상 감사위원회 존재라든가 성과 홍보 등의 미흡, 주민과 평상시에 접점 형태로서 상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홍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찾아 가지고 한다면 성과만큼 도민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겠냐. 그 속에서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 측면에서도 좀 더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홍보 부분에서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소한도 1회 이상 중앙교육도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교육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감사관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여튼 설문조사의 목적 속에 공무원 집단에서 전문성, 공정성 부족에서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는 건 좀…… 공직자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불필요한 자료 요구들에 상당히 불만족도가 높았는데 감사를 하려면 사실상 자료에 기반한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가 도민들의 이익들을 방해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준비하느라고 일이 계속 돌아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공직자들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도민사회, 도민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리고 도민을 향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들이라든가 잘해 가지고 감사는 핵심적으로 잘하되 그래도 현장에서 하는 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배려들이, 아까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겠다라고 위원장님도 모두말씀에 하셨는데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속에서 서로 좀 더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를 하는 속에서, 그리고 공직자들이라든가 도민들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2016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감사관들 자세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감사관들한테 겸손과 낮은 자세로 하여튼 불필요한 자료 제공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창호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올해 감사위원회 가장 큰 목표라든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올해는 특히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선거의 중립성 이 부분을 확보하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감사방향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작년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바람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적인 그런 업무목표보다도 저는 올해는 진정한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반에는 어쨌든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이상봉 위원님 얘기했지만 도민의 신뢰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 그리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많이 도민들로부터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입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편적인 실적 위주로 감사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감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감사보다는 성과감사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체계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반기에 현지 연수를 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님, 성과주의 감사라는 게 어떤 감사인지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당초 목표에 의한 실적, 그것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감사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찌 보면 경제성과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보면 워싱턴주, 뉴욕주를 4주간 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왕 연수계획이 잡혀 있는 마당에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싱턴주 같은 경우가 성과감사를 하는 그런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연수를 갔을 때 성과주의 감사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감사위원회 독립을 하기 위한 도민의 신뢰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매년 한두 명씩 2주간 연수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하고…….
●김황국 위원 형식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래서 그쪽에 가서 성과감사 위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고 와서 발전기본계획에도 반영했고 또 사무 매뉴얼, 감사 매뉴얼도 만들어서 감사에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왕 멀리 가시는 것 가서 열매는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위원회 위상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도 이상봉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도의 감사 처분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자체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징계요구를 했지만 도에서는 더 약한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아까도 이상봉 위원님 얘기했지만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위원회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그것은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혹시 제주아트센터 공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트센터가요, 지난 2010년도 5월 달에 한 5년 가까이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해서 제주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총공사비가 국비 20억, 지방비 294억 해서 한 314억 정도가 투여됐는데요. 문제는 하자가 150건 가까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따르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 시공, 감리까지.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반영하고 추경에 5억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연습실이라든가 습기 차고 비가 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부실 공사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철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잘 생기셨는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얼굴을 전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통정책관실하고 우리 의회하고 마찰 있었던 것 아시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
●김황국 위원 즉각적인 반응…….
●소통정책관 김현철 질의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소통정책관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의회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일단 제가 소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소통정책관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소통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민간인 출신으로서 소통정책관에 새롭게 임명된 만큼 새롭게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소통을 하는 데 전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현철 소통정책관님, 시원한 개인 소신 고맙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장에서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자체가 소통의 공간이자 토론의 과정입니다. 모든 질의·답변은 여기서 끝내고 모자란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얘기하든지 그런 소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인정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섭섭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철 소통정책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정책관 김현철 제가 몸으로 뛰면서 최대한 위원님들 만나 뵙고, 사실 소통이라는 게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이 많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런데 그게 많이 부족했다는 점 느끼면서 향후 2016년부터는 앞으로 도정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관님 직무수행 계획에도 보니까 쌍방향 소통강화라고 했어요. 믿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영주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원장님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 작년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이걸 추진하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지금 전국 공무원의 인재개발원이 17개 시도 중에 15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지금 명칭이 돼 있는 데가 여섯 곳이고 또 인재개발원으로 돼 있는 데가 8개 시도 또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자치연수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을 전문하는 그런 교육원, 여기는 서울, 인천, 경남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민사회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강원, 충북 등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 조직진단 하는 데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교육과 연수전담 교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의 절반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교육훈련 과정이 외부강사 초청이라든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인 교육 추진이 어렵거든요. 어찌 보면 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핵심적인 역량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교수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근거를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하면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내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 시도를 보더라도 아까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완전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부분적인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도에 대해서도 이왕 육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거면 전반적인 부분을, 나중에 하실 때 저하고 별도로 한번 대화를 해서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특례사항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교수선발에 대해서. 특별법 62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강의와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것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파견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즉 인재개발원이죠. 이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 부분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양창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러 부분들 계속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부분에 많은 주문들이 있었고요. 어차피 그것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사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하고 또 감사품질에 따른 처분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또 처분사항 이행률 제고방안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처분이 좀 미약한 것 아니냐. 또 감사처분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는 이행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는 아까 전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교육 강화, 해외연수를 통해서 감사관의 자질을 높여 나가고, 처분사항 이행률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통보는 있습니다마는 처분결과에 대한 조치, 법에 반영이 안 돼서, 공감법에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상 제도 반영하는 데 검토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처분이행률 사항은 매년 조사과면 조사과, 감사과면 감사과에서 별도로 처분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김희현 위원 간략간략 답변해 주십시오. 저보다 말 더 많이 하시면 질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감사원이 전국 소방본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생화학 인명구조차를 해서 부적격업체인데도 적격업체로 판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나 가지고 감사처분도 무효화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찾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찾아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 자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중앙 감사원에서 제주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전혀 찾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밝혀냄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으로 판단내릴 수 있다. 제주도민들에게 과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비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많은 부분 밝혀낸 부분도 있습니다.
요 근래에 나온, 사실 좀 어이없는 얘기들이지만 농업인단체의 지원금 중에서 액비살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죽은 사람에게, 5명인가요? 요번에 그게 밝혀졌죠? 액비살포 해서 돌아가신 분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 처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의뢰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칭찬하려고 꺼낸 얘기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은 그러면 검찰조사 나와야 처분사항이 나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좀 미진한 부분에 고발할 사항, 수사 의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 처분이 나오면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품질관리는 우리가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안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감사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감사위원 모집과정에 도의회 3명, 제주도 2명, 그다음 교육감 1명인데, 지금 제주도감사위원장이 제청할 수 있는 권한,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감사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들의 벽에 부딪혀서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추천, 제청권한, 중앙 감사원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가지고 감사위원장이 요구하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위원장님께서 추진은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의지의 표명에 따라서 도의회나 도정이나 도민사회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축하드립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강홍균 전 소통정책관은 지금 퇴직됐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퇴직처리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컴퓨터, 지금 인터넷상에는 휴직으로 올라와 있던데 휴직이 맞습니까, 퇴직이 맞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퇴직이 확실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휴직으로 올라왔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처리가 됐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정보화담당관은 아직까지 되게 미숙하군요.
퇴직한 진 얼마 됐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1월 22일 자로 퇴직한 걸로…….
●김희현 위원 1월 22일인데,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아직까지 컴퓨터에는 휴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휴직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휴직처리 했었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바로 오늘 조치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 조치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소통정책관님께서 아까 말대로 소통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러한 차원의 소통정책관이 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원도정 출범 이후에 소통정책관님은 정책보좌관도 같이 겸임하셨고, 공보특보도 겸직했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후반기인 만큼 앞으로 소통정책관님에게 기대가 되게 큰데, 또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공보특보도 같이 겸했기 때문에 업무 이해도도 아주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니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취재지원 강화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취재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방향으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내부 대언론 홍보 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에서는 확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세부추진계획으로 보면 도정 홍보시스템 운영, 실시간 언론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제시돼야 하는 건지 추진업무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여기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만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여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업무보고 볼 때. 추진방향은 나와 있고 추진계획이 없으면 설명하겠다는 얘긴데, 추진계획을 제대로 딱딱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못 했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업무보고 자료를 좀 단순화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누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협의회라고 있죠, 정책토론회 추진내용에.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조정협의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2014년도부터 기획조정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재.
●소통정책관 김현철 현재 2월 마지막 주 잡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폭설이라든지 주변의 불가피한 여건이 있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계획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업무보고계획을 제대로 진실하게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기획조정협의회에 보니까 인사발령 나 가지고, 서면답변 자료에 보니까 인사발령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간 사람 명단까지 다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조정해서 바꿔서 올려줘야지.
지금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담당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으로 발령 난 걸로 알고 있고, 또 김일순 복지정책 담당은 지금 총무과장으로 발령 나 있는데 저희들 답변자료에 이렇게 운영계획 해서 올리면 이것은 부실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소홀하다고 봐야 됩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답변은 시원시원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시정 조치 바로바로 해 주시고, 어쨌든 도민사회에 소통정책관의 역할이 큽니다.
요번에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홍보는 사실 요번 폭설 때, 이럴 때 소통정책관님께서 제주도의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굴해 가지고 중앙언론에다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중앙에 보니까 종편에 제주도의 안 좋은 모습들만 내리 비쳐 가지고 정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좋은 내용도 많았고 미담사례도 많고 이래서, 이럴 때 소통정책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물론 많은 역할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소통정책관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여러 가지 미담사례가 있었습니다. 희귀병 어린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언론의 특성상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아름다운 제주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김영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창호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양창호입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회 올해 총감사기관이 아까 425개 기관이면 작년보다는 한 27개 기관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증가한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증가한 데는 올인하우스가 들어와 있고, 4·3평화재단, 그 외 한 25개는 사립유치원…….
●김영보 위원 유치원까지 들어갔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쪽은 대부분 학교 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직접감사가 65개 기관이 되고, 의뢰감사, 대행감사가 317개 기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직접감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아까 증가된 부분은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의뢰감사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의뢰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도 반영돼 가지고 그것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의뢰감사에 대해서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감사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하면서 직접감사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뢰감사라든지 대행감사를 하고 있지만 아까 감사위원장님께도 제가 정책적인 질의로 인력 보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형태가 나오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딱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력 규모에 대해서 조사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적절한가, 감사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한 것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 갖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조사를 최근에 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관 인원은 감사원에서 기본적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관 인원의 0.81%.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 감사대상 기관 수에 대입해 보면 한 75명, 그 선인데…….
●김영보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지금 현재는 46명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에도 보면은 한 50명으로, 그것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별도로, 그 용역과 별도로 자체 TF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65명 정도,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직부서와 협의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추구해야 되는 데는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라든지 조사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를,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 DNA라는 게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우리 감사인의 자세인데, 아까 서두에도 다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관들의 자질, 그런 부분에서 감사인이 솔선수범하고…….
●김영보 위원 그런 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 또는 수필로 표현을 전달한다, 감성적인 언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 DNA.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 DNA가 어떤 건지. 25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바로 그겁니다. 감사위원들이 할 때 감사인의 자세, 갑질이라든지 억압적인 자세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감사관들이 하는 행동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감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DNA로 표현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시 또는 수필로 표현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시 또는 수필을 누가 쓸 것인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김영보 위원 공무원들이 쓴다는 것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겁니다. 직원들이…….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자기가 스스로 감사하면서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 공모해서 이것을 수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발간해서…….
●김영보 위원 그다음 10주년 행사 중에 보면 또 하나 있는 게 감사교육 아카데미, 물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대상 외국어교육도 10주년 행사에 놓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이미 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하는 이유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특성상 어려워서 이런 교육을 따로 마련하는 겁니까?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런 부분은 우리가 365일, 그중에 계속 감사활동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부에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방과 후라든가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방향으로…….
●김영보 위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따로 단기간에 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회는 이상 마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소통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영보 위원 최근 트렌드가 온라인상에서 접수를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오토문화가 유행하는 시대에 최근 제주도도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SNS 활용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대두되어서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다, 시대적 흐름을 잘 간파해서 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이번 32년 만에 온 폭설로 SNS 접속자를 봤더니 118만 명이었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대단한 접속률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소셜미니어의 중요성을 확인한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여행객이 약을 구하려고 애쓴 부분을 도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애썼던 관계자들의 노고에 우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공식 채널을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루, 1일 게재수가 1건에서 3건 정도 됩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많게는 4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4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개발이나 게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주로 예전에는 사실 도정정책이나 이런 일방적인 정책을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블로거들이나 인터넷을 하는, 소셜 하는 분들의 접속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거기에 올리는 콘텐츠들을 제주의 자연이라든지 아름다운 여행이라든지 테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스토리가 들어가서 만들어…….
●소통정책관 김현철 스토리를 바꾸다 보니까 접속하는 분들이 아주 폭주를 이뤘고, 특히나 저번 폭설 때나 요번 며칠 전에 비행기, 항공기가 제대로 안 뜨고 할 때도 오히려 신문이나 일반적인 뉴스로 접근하지 않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세계로, 미래로 가는 소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 홍보매체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 검색어를 해피제주도로 가게 아이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공식명칭인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면 안 되게……. 바꾸었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제 저녁 바뀌었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아니요. 페이스북의 운영 규정상 2개 이름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이미 갖고 있어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페이스북 측에다 요청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임시회를 앞두고 어제 페이스북에서 연락이 와서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바꾸게 됐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김영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로 검색을 할 수 있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공공기관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측에서 규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우리 이용자들, 구독자들한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보면 구독자 수가, 트위터가 1만 6938명, 페이스북은 2만 1852명, 페이스북이 훨씬 많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홍보건수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더니 트위터가 1512건, 페이스북은 685건인데, 왜 구독자 수가 많은 곳은 적은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홍보건수가 훨씬 트위터가 많더라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독자 수가 많은 곳에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의 성격이 좀 다른데 트위터 자체는 답문형으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페이스북은…….
●김영보 위원 콘텐츠를 개발해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게재 수가 적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달방법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 콘텐츠 양성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트위터가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SNS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콘텐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소통정책관님이 오셔서 더 잘하실 걸로 기대가 큽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간단하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김영보 위원 간단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과정 중에 보면 공무원 대상 교육이 올해 계획인원이 4만 9647명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685명이 증가했는데, 사실은 이 증가한 것을 보면 사이버교육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육이나 직무전문교육, 직접 참여하는 교육의 증가는 감소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시킨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저희들 금년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93개 과정에 2만 9750명이고요. 공무원인 경우는 117개 과정에 1만 9897명 이렇게 해서 금년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210개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4만 9647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사이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증가시킨 이유가 뭔가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사이버교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저희들 공무원인 경우는 특별교육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사이버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인 경우는 상시학습제도라는 게 있어서 5급 이하 공무원은 연간 80시간 이상, 그다음에 종전의 기능직과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는 30시간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접 참석해서 받는 집합교육은 공무원들이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직접 참여가 어려워서 주로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김영보 위원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이 바람직한 점도 있지만 사실 교육절감이라든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든지 쉽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수강의 질,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클릭만 하고 내용은 듣지 않는다,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이버교육의 다양한 방안이랄까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런 방안 마련도 하고 있습니까?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지금 사이버교육인 경우는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현재 각 개인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을 전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물론 사이버교육도 확대되지만 집합교육, 이런 부분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김영보 위원 강의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이버교육인 경우는. 그것도…….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사이버교육은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지 않고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과정 끝날 때마다 바로 강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강의보다 섬세한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지 못해서 대신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행위 금지 해서 탑재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포괄적인 규정이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세세하게 다 요구를 적시할 수는 없죠. 또 그중에 경중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지금 사실은 이걸 하나 묻고 싶은데, 위법성이나 이런 걸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이걸 묻지 않고,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지사님하고 후보자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각자 의견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김경학 위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공선법상에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그런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그런 말을 저…….
●김경학 위원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같이 그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고,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위반이냐 적법이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미칠 수 있다 그것은 각기 자기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노리고 현수막을 등재했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장을 해서 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위법이다, 적법이다를 면밀하게 고려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라, 공직자들한테. 불법성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불법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도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타인을 해하지 말라. 타인을 해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조목조목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때리지 말라, 타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침을 뱉지 말라, 이런 걸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타인을 째려보지 말라, 그런 게 적시 안 됐다고 해서 타인을 째려보는 행위가 타인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번 공문 관련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로 보낸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주의 촉구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걱정을 하는 게 공무원이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고요. 공무원 선거 중립의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좀 오버해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누가, 왜, 어떤 경로로 이런 공문이 내려갔으며, 그것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보고된 것을, 정리한 것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메모보고를 하거나 카톡으로 보고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은 카톡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왔던 것들은 메모보고인지, 카톡으로 보고된 것은 어떤 것인지, 그중에 보안이 요구됐다고 해서 보고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면 차제에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주의 촉구 할 수 있죠. 일단 확인을 해 보는 게 순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하여튼 선거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선거 관련해서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공직자한테 홈페이지에도 게시했고, 저희도 수시 감찰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 시로 하여금 자료도 입수해서 검토 중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에 관한 과정이라든가 그것은 언론이라든가 일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조사할 여력도 없거니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다만,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선관위하고 감사위원회가 공조하면서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협의해서 조치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무국장님, 「공직선거법」 86조3항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공표하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차제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것이지 그게 실제로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주의만 준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식적인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게 저희 권한일지 아닐지 몰라서 확실하게는 주문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저희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최대한 조사…….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죠. 주의 촉구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명백하게 위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언론보도가 나온 건데요. 감사원 전국 소방본부 감사, 여기에 보면 2011년 생화학인명구조차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적발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타깝지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 차제에 좀 더 세밀하고 품질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원도정 출범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용역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건 이상에 비용은 100억 원이 더 넘어갑니다. 이런 용역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미래비전용역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거지만 17억입니다. 17억인데, 과연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정도의 용역인지 또 그 결과는, 그 품질은 그 정도 비용이 합당하게 지출될 정도의 품질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이라든가 품질의 적정성이랄까 이런 것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 가지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든가 공직자뿐이 아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공무원도 그렇지만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도 인성이나 교양 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복지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 특히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 사례, 또 저는 발달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이 뭔지 모르는 공직자, 시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금년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93개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9750명입니다. 이 중에는 도민들의 레저라든가 소양교육 이런 중심으로 한 게 한 84개 과정, 퍼센티지로 6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정 시책이라든가 친절교육 이런 것 해서 9개 과정, 한 32% 이렇게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도민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직접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이 여러 가지 각오나 이런 의지, 잘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잘생겼다고 하시던데,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답변하는 걸 보면서 잘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처음 답변할 때 전임 소통정책관이 소통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상호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임 소통정책관에 대한 소통 부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정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었냐, 그래서 그런 설명이 충분했더라면 부정적인 질의라든지 그런 게 안 나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통정책관의 여러 가지 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고 오전에 끝낼 수…….
●이상봉 위원 오전에…….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김경학 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지난 1월 20일 날 부임해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위원장 고정식 원도정이 들어서면서 공보관실이었는데 소통정책관실로 바뀌었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알고 있죠?
그리고 소통정책관님을 개방형 직위로 해 가지고 인원도 늘리고 여러 가지 기능강화를 시켰어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말 그대로 소통이 잘돼야 모든 것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이 보면 일방향 소통으로 지금까지 많이 온 것 같아요, 일방향 소통으로.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앞으로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양방향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앞으로는 일방적인 소통이나 홍보 강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정보창고의 문을 열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소통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도청 내부에서 도정 현안에 대한 언론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소통정책관실하고 도의회 공보담당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자료들을 의회에도 제공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 고정식 정책관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똑같이 언론을 통한다든가 도정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TV를 통한다라든가 그런 것이 대부분이 일방향이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맞잖아요. 추진계획에, 그렇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답변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소통정책관님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원도정이 협치와 협력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면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소통정책관실에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통정책관 김현철 위원장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정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 도정소식지 발간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양 시의 시정소식지 발행부수와 여러 가지 비교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의 해결내용을 보니까 완결처리가 됐어요. 완결처리 됐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의 소식지는 다른 것은 다 빼고 종이 질적으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써졌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내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도정 소식지이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니까 예산을 점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처리내용에 완결로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종이 질적인 문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답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하고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부수라든지 페이지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도민 혈세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외국어, 영어·중국어판으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e-북으로…….
●위원장 고정식 제가 양 시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니까 양 시에서는 공보관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전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심의할 때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현실성 있는 답변으로서의 내용도 담아져야 되고 또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완결처리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도의원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게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 행정시는 현재 일러스트 전담자가 사실은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행정직 공무원 한 명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늘리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그 답변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종이 질이 어떠니 이런 얘기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딱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정책관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처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독립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지금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꼴지. 이 좁은 지역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이 아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쪽의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보면 전혀,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에 대한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 과제에 어느 정도 1차는 전부 아우트라인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 사무처장님께서 실질적으로 1년 정도도 근무를 못 하고 그 자리를 뜨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가서 업무파악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 자리를 떠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인지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야 감사위원회 독립을 하든지 기능강화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겠습니까? 인사권은 다 위에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도 저는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5단계 제도개선에, 6단계 제도개선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과제에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제스처는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독립방안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하지만 6단계 제도개선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처장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TF팀에서 도 조직진단 용역과 별도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내용을 도와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도록 위원님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지금 1차 아우트라인은 다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제로 올려 주십사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숱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위원회를 만나면 감사위원회가 독립이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건지, 위에서 감사위원회 안 된다, 너네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저희들한테 풍겨야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여기에 갖고 왔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에 전혀 지금 없다 말입니다, 과제 내용에. 다른 건 전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원시원한 대답에 감사드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FAO세계수산대학 유치가 실패됐습니다. 알고 있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참 번갯불에 콩 튀기는 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2월 5일 날 접수가 돼 가지고 2월 19일 날 발표하는데 2월 15일 날 현장검사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통정책관에서는 어떤 역할 했습니까? 홍보역할이라든가 이런 것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세계수산대학 유치하겠다고 한 며칠 사이에 떠들썩하게 떠들고 하다가 물거품이 돼 버렸는데, 소통정책관에서 홍보라든가 유치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계획구상이 있었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김희현 위원 아니, 홍보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한 것은.
●소통정책관 김현철 처음에 보도자료 나가고 할 때 저희랑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양수산부, 정부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진행됐고, 또 육지부에서도 여러 군데 신청은 했지만 다른 육지부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 준비들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그런데 우리는 2월 5일 날 해 가지고, 사실 추진위원회 구성이 2월 15일 날 구성됐습니다. 그렇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현장검사가 2월 15일이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현장검사 하는 당일 날 아니면 전날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자체가 얼마가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느냐. 이것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제주도 수산대학 유치하는 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저번에 여기 의회에서 질의를 했었고. 그때 세정담당관 상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통정책관에서 어떤 홍보를 했고, 그리고 아셈(ASEM)인가 이런 걸 유치할 때 대대적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 도민들이 수산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아셈(ASEM)을 유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수천 명이 사인을 하고 이런 과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정말 이게 정치적 의도 아니냐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 전혀 이런 것 없이 갑자기 발표하고,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현장 조직하고, 준비도 전혀 없는 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협치도 아니고 일방적인 관 주도, 형식적인 이런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거 할 때 되면 소통정책관에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막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것이고요.
답변할 것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저희 소통정책관실 업무 자체가 전 부서를 관할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업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 가지고 홍보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 수산대학 유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소통정책관이 업무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촉박한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수산대학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로 귀결됨으로 인해서 주민사회에 또다시 한 번의 혼란만 끼친 것 아니냐, 역량 결집해도 모자란 판에.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김영주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김희현 위원 원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 2016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사회교육에 한 20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정 시책교육에서 제주가치를 이해하는 자연·문화체험이라든가 또 수요응답형 도민학습 지원과정 이런 게 추가됐거든요, 지금. 여기 계획인원을 보니까 국·도정 시책교육에 6000여 명, 도민친절교육에 1만 4000명 이렇게 여러 개 돼 있는데, 수요응답형 도민학습 지원, 이건 어떤 겁니까? 6개 과정에 9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인원이.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이 교육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민친절교육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요에 맞춰 가지고 협치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누가 교육을 시키죠?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전부 다릅니다, 강사가. 강사는, 금년도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도민친절교육인 경우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종전에는 강의식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콘서트 형식으로 과정을 변경해서…….
●김희현 위원 주로 어떤 교육들을 시킵니까?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그러니까 친절교육, 협치현장교육, 문화스쿨교육, 인문학…….
●김희현 위원 강사를 통해서 인문학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는 교육이라는 얘기죠?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대상마다 강사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러 군데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강사도 다양하겠네요? 그러면 강사 DB를 구축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 명의 강사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업무지침이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저희들 교육수요에 맞게, 대상자들에 맞게끔 해서 강사에 대한 인재풀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이와 함께 특이한 게 국·도정 시책교육이 아주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15년에 한 6000명 되는데 2016년에도 약 9600명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 3000명 정도 대대적으로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이고, 또 이렇게 증가된 배경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저희들 금년도 준비하고 있는 국·도정 시책교육은 9개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시내·외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교통봉사대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양돈농가, 도민, 학생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해서, 모집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저희 인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올 초에도 3000명 정도 공무원들 해 가지고 미래비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래비전이 완료되기도 전에 시급하게 이런 교육들이 실시돼 가지고 논란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도민사회교육으로 기획된 국정 및 도정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인원도 대폭 증가하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데 주력도 해 주시고, 너무 업적 치적용으로만 전환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정홍보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의하게 이렇게 가는 교육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인재재발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의 도민들을 교육도 하면서 재미있는 교육 또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교육 이런 것들 위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므로 시간을 엄수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