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받고자 제주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먼저 시장에게 제주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립 제주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7만 제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부시장입니다.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총무과장입니다.
양대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남윤 자치행정과정입니다.
이영순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현연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용 재산세과장입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희철 공보실장은 교육 참석 중이고,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은 가내에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중앙단위 공모 평가에서 109개 부문에 353억 원의 국비 확보라는 사상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고, 대한민국사회공헌브랜드대상, 지역행복생활권 우수기관, 공공기관청렴도평가 2등급 달성 등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시가 14회를 차지하는 등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시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 내부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맞춤형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무질서 근절운동이 시민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한 1차 산업과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어선 자동화 사업 등 수산업 체질 개선과 축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리 디자인 사업 등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확대로 문화 융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제주시 관광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관광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를 보전하겠습니다.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에 에코촌 조성 등 자연생태 우수마을 시설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로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클린하우스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창조도시를 설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등 지역안전 지수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안전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단계별 유료화 추진, 일방통행로 연차적 확대 및 차고지증명제 조기시행 등으로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위기가족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불편 해소를 넘어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태엽 부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엽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 공직자가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제주시 시정운영 방향은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시정목표로 해서 시민중심의 협치행정 구현 등 6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제주시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945억 원이 증가한 1조 631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서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2개 분야별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쪽 공보실 사항, 1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신뢰와 행복을 주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 제주시정 뉴스, SNS 등을 통해서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듣는 현장 소통형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열린시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정보 공유와 참여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시민 중심의 소통공간 확대 운영입니다.
실시간 소통채널 확대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제주시를 지속 발굴해서 주요 시책이나 유익한 정보 등을 제공해 나가고, 시민 서포터즈 운영과 수원시 등 국내 교류도시 간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해서 민관 소통채널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입니다.
23쪽, 2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언제나 행복한 친절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서류 음성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이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고, 직장인·맞벌이 부부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일괄시간 외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1회 방문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 감동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지적민원 신속 처리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와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등으로 토지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불부합 지역을 현실과 부합되게 등록하기 위한 장기 국책사업입니다.
지난해 한림읍 상명지구, 한경면 판포지구에서 올해는 한림읍 명월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이라든가 토지이용 현황조사 등을 추진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연말까지 총 31만 여 필지에 3억 40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결정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지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야간 길 찾기 편의를 도모하고, 건물 특성에 맞는 자율형 번호판 설치 확대라든지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 등으로 도로명 주소가 시민생활 속 주소로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 관련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당행위 적발 시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34쪽, 35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공직자의 사기가 높아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정의날 운영과 합창단 등 직장 동호회 지원으로 공직 내부의 소통문화 확산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고, 우수 직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혁신으로 바른 공직자상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업무 떠넘기는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 공무원 희망부서 근무제 실시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쪽,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위원장 고정식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화적인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5별관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주관으로 한 민관복합개발 선도사업지구에 선정됨에 따라서 공공청사 민관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화북동과 삼도1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협업, 소통, 협치 강화를 통한 행복한 시정 운영입니다.
전문가, 시민, 행정 간 긴밀한 협업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 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제주시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앞으로 2년 후면 인구 50만 명 돌파가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할 주거, 교통, 환경을 비롯한 분야별 핵심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TF팀을 구성해서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도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시 전략과 정책을 도출해서 50만 시대를 담보할 고도의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효율적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입니다.
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월별 집행내역을 수시 점검해서 연도 말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이것 다 읽을 겁니까?
그냥 자료로 갈음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지원 사업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또 국가예산 순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3쪽,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역시도 지표 설정과 관리를 확실히 해서 정부합동 평가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송, 법제 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45쪽, 전국 최고의 청렴 제주시 구현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청렴시책을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해서 청렴 1등 제주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평가 취약분야 부패방지안 마련이라든가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청렴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 앞장서면서 공직문화 제도를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생활 속 불법 무질서 근절 운동입니다.
시민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본이 바로 선 시민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주 사단법인 한국지방정부학회로부터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불법 무질서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 기반 조성입니다.
참여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쪽, 현장행정 강화로 민생 불편을 제로화하겠습니다.
행정이 한 발 빠르게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현장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인생 100세 시대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구축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행정시 권한강화 과제 추진 내실화입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개선을 포함한 주민편의, 민원사무 등 현장 중심의 집행 기능 이양과제를 지속·발굴해서 이양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국 공통 브랜드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교육이라든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민참여 의식을 제고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올해에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5개소, 마을단위 개발사업 9개소에 총 53억 원이 투자되는 데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방세수 확충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 잘못 말했습니다. 53쪽이고.
54쪽 체납액 징수 강화 부분도, 저희들 체납액이 210억 원인데 앞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외수입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의 공유재산 관리 및 가치보존입니다.
우리 제주시 공유재산은 총 6만 4268필지에 6383만 3000㎡가 됩니다. 앞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공유재산은 보존을 하고 또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60쪽,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행정정보시스템 최적화로 스마트행정 시정 구현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차세대 정보통신 행정구현 역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있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9쪽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111쪽의 읍·면·동 특수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변태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설 잘 보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시장님이 언론이라든지 우리 도의회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난 19일 날 기자실을 방문해서 일종의 브리핑식으로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제주시민도 보고 있고 제주도민도 아마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추석연휴가 지난 다음에 모 언론을 통해서 제주시가 추석연휴…….
●김황국 위원 설입니다. 설.
●제주시장 김병립 아,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주민 여론동향을 파악했는데, 특별지시 사항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시중의 이번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관한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항이 특별히 이번에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행정조직은 가장 기본적인,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지역 동향입니다. 지역 동향에 대해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도 하고 해서 사안마다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건도 제주시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업무수행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씀은 좀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가 시에서 도로 동향 파악한 보고내용입니까?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든 겁니까? 시장님, 혹시 내용 모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에서 도에 보고한 겁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저희가 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들어온 자료가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제주시에서 만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이 내용 혹시 다 숙지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다 보고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다른 문제는 일상적인 내용 맞습니다. 하지만 기타 동향에 보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주민여론 및 동향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난 2012년도에도 총선이 있었고 2008년도에도 총선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문서가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통상 하고 있는 게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것도, 여론조사라는 것이 누구 특정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알려지고 있는, 시중에서 생산되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서 수집해서 참고하는 수준에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관권선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고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 왔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 보고자료에 보면 네 줄로 돼 있습니다, 네 줄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 자료 이외에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문에 보면 카톡이라든지 팩스로 보내지 말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성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결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우리가 보통 정보를 카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톡에서 공유를 할 때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개인정보는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고 공개된 SNS상에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예. 시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면 사실 큰 논쟁의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혹을 풀어주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시장님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사안이라고 믿고 싶고 또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은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이 점 숙지해 주시고.
혹시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조사받으신…….
●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다수의 공직자분들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공직 신뢰에 대한 믿음에 저는 손상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선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공직자분들께 숙지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공무로, 공적인 업무분야하고 사적인 업무분야는 분명히 구분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좀 곤란한 사항이 많아서 힘드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김병립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도 우리들보다 한창 선배고 또 정치에 관련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의 답변과정을 보고 또 요번의 인터뷰 과정을 보면서 본질을 너무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냐. 지금 정쟁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본질은 공문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통상적인 업무나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상으로 특별지시사항, 제주시장 특별지시상항으로 이렇게 보낸 게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사실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근본적인 본질이 거기에 있음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도의원들이 정쟁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그 공문을 그렇게 보내서 그게 문제인지. 그게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면 지금 제주도나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공문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서귀포시 공문도 있고요, 설 연휴 공문. 또 제주도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주요현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 여론은 서귀포 공문에도 전혀 없고 제주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전결로 돼 있고, 제주시는 부시장님 전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 업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 내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읍·면·동에 하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을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시지만 다른 지역하고 별개로, 혹시 다른 시도에도 국회의원 선거 동향, 여론분석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까? 그냥 다른 통상적인 업무는 하는 거 있겠지만.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다른 시도에 그러한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강조해서 시장 특별지시사항이라고 한 것은 연휴 동안에 근무라든가 여론파악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특별히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 사과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좀 과잉…….
●김희현 위원 시장님, 자꾸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나 서귀포시도 공문을 내보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일상적인 내용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특별하게 제주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보냈고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도 보냈고, 또 보안사항을 해서 보안사항만 별도로 보고하라 하고, 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라 하고, 이런 내용들이 통상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전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오해가 살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장님은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여기 공문을 보니까 부시장님 전결로 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본질이, 사실은 이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본질이 있는데 전혀 그게 없고 만약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질의할 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이 담당자가 보고자료 보낸 거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보안사항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여기다가 전부 삽입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용들도 다 수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안사항으로 보낸 것도 수합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카카…….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좀 질의합시다. 지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내용도 마무리 안 하면 어떻게 질의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장님 하루 종일 계속 있어야죠.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 반도 못 마쳤는데…….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반도 아니고 지금 시간을 그렇게…….
●김희현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을 그냥…….
●위원장 고정식 하십시오,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질의를 어느 정도 했으면 마무리시키고요.
●김희현 위원 답변도 하나 못 받았는데 지금…….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 답변 내용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답변을 할 거니까 답변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김희현 위원 이 내용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중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김희현 위원 지금 시장님은 당사자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하시고, 시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계속 정책질의만 해야 됩니까?
●김희현 위원 아니, 시간은 좋은데요. 답변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질의상대로 해서, 시장님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빨리 끝내고.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정식 답변…….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 지금 끝나면 시장님 가야 될 거잖아요?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마무리 지어야죠. 갈 거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될 건데 보내야 될 거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왜냐하면…….
●김희현 위원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장 김병립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은 공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유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신상정보나 개인정보는 카카오톡, 공유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고 별도로 보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켜야 될 부분.
●김희현 위원 그리고 2월 시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읍·면·동별로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는 2월 1일까지인가 2일까지 이렇게 전부 다 현안사항들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업무보고 받았는데도 2월 2일 날 별도로 이렇게 현안업무 보고사항들이 뭔지. 또 국회의원 업무동향까지 파악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본질에 벗어나서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님의 입장을 견지해야 되고요. 우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라든가 선거 개입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께서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잘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시간을 많이 배려하고 적게 배려하는 그런 건 없고,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업무보고 받는 데 시간을 많이 배려해야지, 정책적 질의하는 데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우리한테 마냥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병립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선 여론동향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주시의 2000여 공직자들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은 선거중립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여론동향 설 연휴 기간에 한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말에 저는 믿고 싶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5년 작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일한 제주시 공무원들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를 한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제주시가 질서, 친절, 청렴에 관계된 시민개혁운동 중의 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국제적인 관광도시의 관문이고 그리고 세계환경수도의 관문인 제주시가 어떤 도시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회의 에너지원은 시민들의 선진의식이라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법과 무질서 근절운동을 우리 시장께서 상당히 올인해서 열심히 했다고 봐져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을 받으셨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점이 평가돼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지방정부학회에서 제주시의 불법, 무질서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 부분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 찾는 데는 아주 열성인 반면에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현 사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시민운동이라고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유심히 이 내용을 봤더니 교육간담회만도 한 1758회를 진행해서 상당히 시민의식 개혁 차원의 일도 많이 했고, 불법 행위 단속이라든지 불법 상행위 문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도로교통 시설물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이런 것에 집중했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게 지속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에 대해서, 특히 불법 단속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행정 일변도의 이러한 운동은 지속되기가 힘들고…….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시민들의 참여 또한, 참여 열기를 만들어 내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가자. 시민들이 참여, 직접 시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형태로 가자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시민교육은 교육대로 지키지만 우리가 인문교육 강좌를 하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문교육 강좌를 시켜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다각화해 나가자는 그런 생각에서 인문교육 강좌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 47만, 50만을 내다보는 제주시가 세계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도시 성장의 사회적 자본으로 이걸 잘 활용하셔서 선진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금 평화로를 가다 보면 새별오름 들불축제가 오고 가는 제주도민에게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사실적으로 액운을 불로 태우고 소원을 빈다는 그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제주에만도 만여 명의 외국인도 있습니다마는 이 들불축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상당히 들불축제에 대한 좋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올해 날짜도 정해졌고, 기상예측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아직까지 장기예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25일 이 기간 지나가면 아마 장기예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들불축제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또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축제에 갔을 때 불편한 어떤 무질서한 부분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무질서라든지 불법 근절운동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이 축제의 현장에서도 적어도 제주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주차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차를 가져 오지 않고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셔틀버스를 작년보다도 더 확보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문제는 거기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 다른 데 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동차가 줄 이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 지역 일대가 교통이 지연, 소통이 지연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들불축제 현장에서 특히 쓰레기 문제들도 좀 세심하게 잘 짚어주시고, 자치경찰단을 이용한 그런 주차문제라든지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잘해 주신다면 들불축제의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이고 또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특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제주의 들불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기간 동안은 합심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장 김병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장님, 저도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문 하나로 제주 도민사회 전체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주 공직사회를 믿습니다. 시장님도 제가 신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문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 통상적인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주민여론 및 동향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이와 관련된 질의들을 계속해 왔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의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선거에 개입하려고 의도를 해서 이 문구가 들어갔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금요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인지 브리핑인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기자 브리핑한 내용만으로 보면 이 문건과 관련해서 질의한 의원인 저는 일상적인 업무조차 잘 모르는 의원이거나 아니면 정쟁이나 일삼는 의원으로 이렇게 규정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 브리핑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설 명절에 시장현안에 대해서 여론파악도 하고, 주민요구 사항도 청취하고, 미담사례도 보고 받고, 이게 통상적인 업무다. 그러나 20대 총선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서 시민 여러분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면 적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말씀…….
●제주시장 김병립 예. 언론마다 여러 가지, 언론마다 다 다르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김경학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린 건데 언론사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문구에 대해서는. 문구에 대해서 적절하다 안 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안 했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왜 문서에 그런 말씀을 넣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신문에 사설로 나오고, 1면 톱기사로 나오고 하니까 너무 확대가 된 겁니다, 사안에 비해서. 사안은 통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사설로 이게 나가고, 1면 톱기사로 나갔는데 방어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한 의원들이 일부러 어떤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김희현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한 여러 가지 주민동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련된 여론이라든가 동향 파악하는 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주시장 김병립 어떤 것이…….
●김경학 위원 시장님, 이 보고가 말이죠. 어떤 내용의 보고가 되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의 지시를 잘 이행하는 공직자가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총선 관련된 여론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가 됐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지지도 조사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게…….
●김경학 위원 아니,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안이 들어간 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그게 2월 16일 자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이에요.
감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파악에 따른 주의 촉구’ 해 가지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동향 및 여론파악 행위는 행정의 선거 개입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에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금일에 한하여 엄중 주의 촉구하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 이게 감사위원회 판단입니다. 이게 저희 판단이기도 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을 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이면…….
●김경학 위원 아니, 선거법 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주시장 김병립 아니, 선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지금 김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아니, 여기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건 제86조제3항을 위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아닙니다. 아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파악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아니, 불법선거 사례는 확인 시 고발도 하고 해야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요.
●김경학 위원 그러나 선거 관련된 주민여론을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공문에는.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그게 주민여론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소문이 난다. 그러면 그것 보고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시장님, 이 공문내용대로만 하면 이것은 총선 관련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제주시장 김병립 무슨 총선…….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이 공문은, 그러면 감사위원들은 전부 다 멍텅구리입니까? 주의 촉구 공문이 나갔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서 하라고 한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할 겁니까? 총선 관련 여론 동향파악을 계속할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여론조사는 아니고…….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 선거사례는 당연히 적발을 해야죠. 그러나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건 이건 금지돼 있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아니, 뭐냐 하면 여론동향이라는 것은 해석 나름인데,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것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아니,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를 들어서 화북동에, 우리 화북2동 거로마을의 김병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안 해야 됩니까?
●김경학 위원 그게 그러면 말이죠. 1항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불법선거 사례 파악·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감사위원회에서 취지는 이것 아닙니까?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 및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민동정을 파악하거나……. 이것 그거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주민동향 및 여론파악 행위, 여론파악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제1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 여론하고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공문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지 말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린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김경학 위원 시장님! 제가 청문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 1항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관권선거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주의사항 공문도 그 내용이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하면, 그러면 계속 이 공문을 내려 보내고 여론동향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일상적이라고 하는데 전국 시도에 이런 선거 관련 주민동향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아까 서귀포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주시장 김병립 그런데 문서가 안 내려…….
●김경학 위원 아니, 시장님! 201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시에 내려 보낸 공문은 이거예요. 전반적인 분위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역여론, 지자체 현안사업 관련 동향, 미담 수범사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왜 오해를 살만한 그런 문안이 들어가야 되느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병립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지가 어긋나서 억울한 측면들이라든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은 그런 신중한 문구선택에 대해 서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당사자가 잘못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론동향까지 다, 주민여론 총선 관련된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역현안이라든가 여론동향이라고 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용을 바꿔서 김병립 시장님께서 2015년 8월 17일 날 간부회의에서 귀농정책은 있는데 귀촌정책은 없다 해서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적극적인 관심, 의지가 중요한 때입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면 인력부족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귀촌 부분들도,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원도심 활성화, 예술가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몇 년 사이에 제주도의 귀촌·귀농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귀촌인구에 비해서 귀농인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구가 설립되고 안 설립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으로 귀촌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갖춰져 있고. 또 그다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귀농 전문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보다는 귀촌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평균해 보면 전국은 170명 되는데 저희들은 3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에서 이런 지원 부서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문제는 도와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과, 부서와 정원 확보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주시, 서귀포도 포함됐습니다마는, 마중물사업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장 마중물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시민교육이라든가 공감대 형성하는 노력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이런 데 우선 집중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일단 고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했던 지역상권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공간으로 됐는데 사실상 반복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되면 그분들은 싼 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싼 데로 가다 보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정체된 현상을 빚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홍대 거리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잘 분석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입주하시는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혜택들을 줄 수 있게끔, 그래야만 거기에서 계속 본인들이 끼를 발휘해서 문화적인 그런 예술인들이 해 오고자 했던 부분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행정에서는 그런 제도개선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빈집들을 만약 살 수가 있다면 사서 공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힌다면 구도심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것 참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2011년도에 저희가 구 제주대학교병원 일대를 문화의거리로 만들었는데 사실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서 저희들 취지에 퇴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재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 질의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 제일 문제가 자동차 관련인데, 주차문제입니다. 이미 확보한 주차장을 유료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근거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보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해서 시행해 보니까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지금 연동에는 몇 년 전부터 해서 일부 효과 보는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차를 양쪽으로 주차해서 일방통행으로 해도 그다지 효과는 얻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일도지구 월마트 뒤쪽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더 확대하자. 다만 주민동의를 얻기가 무척 힘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를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일방통행 정책은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차를 타고 다녀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굉장히 길이 비좁다 보니까 양쪽에 세우면 차가 교차하기가, 제일 힘든 것이 교차가 제일 힘드니까. 이런 구도심 지역에는 이런 일방통행 시책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올해는 제주시 전체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일도지구 관련 문제인데, 제주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도시개발을 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평가를 한다면 실패 지역입니다. 왜 실패 지역이냐 하면 도로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 주차장은 대부분 다 민간한테 매각이 돼 있고, 그 주차장 대부분이 그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주차장인데 민간한테 다 매각돼 있고, 골목은 대부분 6m 도로로 그렇게 다 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도지구가 굉장히 실패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용적률 관계를 어느 정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형적으로 난개발이라든지 도시를 계속 위쪽으로 넓혀 가는데 이쪽에서도 용적률을 높이면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도 있고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쪽에 개발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용적률 관계를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장 김병립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겁니다. 아마 원도심에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문화를 입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검토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과감하게 민간에 매각이 돼 있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차장을 사서 개인적으로 대부분 사업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가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앞으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이 주차장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조례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정책질의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시장님,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로아파트 분양 피해보고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어디입니까?
●김희현 위원 하나로아파트.
그런 내용은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하나로아파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불법전용 한, 고발한 게 2개인가 3개가 있고…….
●김희현 위원 일도지구 하나로마트 옆에 새로 택지분양 돼서…….
●제주시장 김병립 아, 그것 저 못…….
●김희현 위원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민원 제기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전혀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저를 찾아와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시장님한테 전혀 보고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 민원들이 왔을 때는 민원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하고 해결 분야에서 이런 것 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제주시장 김병립 집단민원…….
●김희현 위원 예, 집단민원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저희에게 와서…….
●김희현 위원 집단민원인데…….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하나로마트…….
●김희현 위원 혹시 부시장님은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하나로아파트.
●김희현 위원 이것 내용 아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도 민원 모릅니까? 부시장님도 모릅니까?
이게 작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국토부에도 올라가서 하자보수 다 내려와 있고, 공문으로 보면. 또 피해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용하자 내용부터 전용하자 내용 이렇게 해서 많은데, 민원인 열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여기 하자보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런데 시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들은 고사하고요. 이런 내용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혀 시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와 의논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사법당국에도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민원처리가 이렇게 안 이뤄지는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딱 표가 납니다. 부시장님한테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가 집단민원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열 분 정도 찾아왔던데 시에다가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 민원조정협의회나 이런 것은 개최 합니까? 시에서.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민원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면 집단민원이나 앞으로 이런 사항과 유사한 사항들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해소해 주고, 이런 것들이 협치고 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민원이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억지 민원들도 있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하자보수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건설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시에다 민원제기를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따로 내용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료를 보이며) 내용은 여기 다 가져 있는데요. 공문 하자내용이라든가 보수내용을 보니까 열 가지 정도 되어 있어서, 이 정도로 많습니다, 하자내용들이. 그런데 전혀 미동도 안 하고 회사 부도나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자리 정리하십시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변태엽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통안전정책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 위원장이 어느 분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저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업무보고 7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렌터카라든지 오토바이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결과라든지 향후계획을 보면 그 내용과 전혀 달라요. 협의회는 구성돼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기능역할,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교통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업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지금 공항이라든지 항만 주위에 렌터카 그리고 소형 오토바이죠. 이렇게 렌트해서 타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이것 하실 겁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 보면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특히, 공항 근처, 항만 근처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불법으로 운전교습도 하고, 특히 렌터카들 달리는 것 보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답변사항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지사님께서도 렌터카 사고 관련해서 지시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 업무를 ―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렌터카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주도 교통사고 중에 렌터카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끌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륜 오토바이에 대한 인도 무단점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원 없습니까, 이런 것.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요. 시에서 민원접수 받은 것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민원접수도 물론 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통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버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로. 시에서는 건의하면 끝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사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완결로 표시가 되고 했는데…….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표지판만 있고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도 25%가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주문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시간표만이라도 좀 해서 민원, 특히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표지판만 있으면, 물론 요즘 SNS가 잘 되어 있고 앱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도에서 할 겁니까, 시간표 자체도. 원래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버스시간표 부분은 도가 버스를 관리하니까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 관계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비가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옆의 민원인이 반대해서 안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제가 비가림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표 붙이는 그 자체도 도에서 다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에서 안 되면 시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했던 겁니다. 물론 시간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도에서 하지만 이런 교통행정은 민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시간표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의자는 있어야 됩니다. 달랑 표지판만 있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한번 부시장님, 오늘 계기로 실태파악 좀 해 보십시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비가림 시설에는 벤치들이 2～3개씩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정류소 표지판만 있는 데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벤치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시간표만 부착된 그런 정류소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한꺼번에 그런 의자 배치라든가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도 단 시간에 다 하기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실태파악은 가능할 겁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원도심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용담3동 이쪽 밑에, 그쪽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들 서서 기다립니다. 이것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좀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 있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네.
●김황국 위원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자치행정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사실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국 소관이어서…….
●김황국 위원 어느 국에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1년에 180ℓ 분기별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거의 지급이 안 되고 또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읍·면·동을 방문해서 가져가는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이런 제도가 있으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먹고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이라든지 시의 주민복지계라든지 이런 부서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든지 아니면 요즘 사회복지공동협의체 같은 데 보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이분들 쓰레기봉투 하나도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제가 어느 읍·면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기사 한번 보십시오. 기사에 보면 네 집에 지급됐고 지급 안 된 데가 53명이라고 기사보도가 났는데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담당소관 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은 사실 잘 가야 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급되고 있는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됐거나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아마 이것은 담당 소관부서라든지 그 면 같은 경우는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 날 정도면 그쪽과 다 통화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저희들 와서 보면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답변하기에 굉장히 다, 업무파악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실·국장님들도 그 상임위원회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에 와서 같이 청취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시에 오면 여러 가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의 것만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거거든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부시장님이 전부 그것을 숙지해 와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안 와도 되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앞으로 공부도 부지런히 하고 또 의사일정이 중복이 안 되면 그러한 조치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던데 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까 불러달라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아까 좀 전에 하나로아파트 분양피해 보고서 이렇게 해서 지금 64세대가 여기 1차, 2차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 내용 모르기 때문에 ― 지금 준공이 2015년 4월 24일 날 됐는데, 실제 준공일이. 그런데 사용 승인일은 2015년 3월 9일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은데 민원사항이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하자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가지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이 하자내용에 대해서 판정을 해 준 모양입니다. 국토부에서 판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판정을 해 줬는데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것을, 아까 민원조정협의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민원조정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우선은 현장의 민원이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내부에서 구성된 실·국장 위주의 또 민간도 위촉된 분이 있습니다마는 개최를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에서 지금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시고 해 주셔야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사실 민원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주시 행정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옳은 민원이나 다른 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원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 선에서 모든 것들 정리해서 끊어버리면 결국은 시민들의 불만만 심해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피해가 가겠습니까? 결국은 제주시에 불신과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민원문제는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특별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이 담당자 선에서 끝내지 말고, 부시장님이 이렇게 민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고받고 이런 사항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련 부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특별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의 민원들이 가감 없이 보고가 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관련해서 CCTV 보안시설 지원 제외 이렇게 돼 있던데, 요번에 공문 부시장님 사인도 다 된 걸로, 제가 결재 공문을 봤는데 제가 특별하게 이것 시장님하고도 통화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아파트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보안문제, 특히 어린이 성범죄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말한 CCTV가 어떻게 보면 범죄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들 놀이터 같은 데,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 검거률도 높이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부분을 제외해서 공문을 보낸 거죠, 읍·면·동에다가?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관련 조례가 지난해 하반기에 개정돼서 지원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다가 맨 마지막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그래서, 유형이 네 가지로 딱 세분화됐었습니다. 거기에 CCTV 이 부분은 없고 부대시설이라든가 정비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만 명시가 돼 있어서…….
●김희현 위원 부시장님이 정확한 업무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조례에 삭제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 부분은 삭제된 건 맞습니다, 5항에.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CCTV를 하라 말라 하는 공문이 아닙니다. 10월 달인가요? 작년 10월 달엔가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10월 달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4항까지 있다가 5항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CCTV를 하라 말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CCTV를 지원하지 말라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리시설 지원 해서 지원대상에서 그게 빠졌다고 해 가지고 CCTV를 지원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 CCTV 지원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위원님, 지금 담당과장이…….
●김희현 위원 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올라왔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왔으면 담당과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건축민원과장 김승훈입니다.
아까 아파트 관계는 작년 3월 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건 없습니다. 5월 달에 하자보증금을 찾아가 가지고 국토부로 하자조정 신청을 직접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청에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렸다고 나한테 말하던데. 시청에 몇 번 찾아가서 얘기해도…….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제가…….
●김희현 위원 전화도 몇 번 하고, 몇 번 찾아가고 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찾아온 거라고 말씀하던데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제가 금방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쪽에서 민원제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제기를 안 한 것을 저한테만 찾아와서 민원제기 한 겁니까, 그러면?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거기로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에는요, 그러면? 시에는 안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었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나는 만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아닙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왜냐하면 우리 과 업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건축민원과에서는 준공 이전까지 하는 것이고…….
●김희현 위원 하자.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예, 하자. 준공 이후에는 건축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건축행정과. 그러면 건축행정과장 불러야 하나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을 부른 거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부분.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아까 CCTV 관련도 건축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 가지고 질의하려니까 참 답답해 죽겠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좋습니다. 어쨌든 오시면 나중에 시간 되면 물어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고, 또 안전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안전도시. 안전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 부분의 CCTV들이 많이 설치돼 있고, 특히나 서귀포시에 지금 뭡니까, CCTV로 해 가지고 제주도의 모든 사항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본인 그런 부분까지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동시설에 그런 부분 하지 않고, 그것도 자부담 50% 부담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시설된 아파트하고 시설 안 된 아파트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제주도가 안전도시 지향하면서, 그러면 기존에 시설된 데는 문제없고 시설이 안 돼 있는 영세아파트들 자부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다가 이제야 자부담 생기니까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제외돼 버리면 거기는 그러면 안전사각지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CCTV를 지원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조례상에 공공의 이익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와 있던데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조례에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가 안전도시 하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는 보고받기로 CCTV 부분이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면 추가적으로라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짜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도로에는 100% 되지만 공동주택인 경우는 50%를 자기들 자부담해서 하는 건데 민원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지금 관광객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분명히 어긋나고요. 다른 지역은 다 되고, 된 데는 있는데 안 된 지역에는 CCTV 하려고 하면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누구 안 와 버리니까 질의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제주시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쓰레기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 제가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요.
미래비전이 제주도 차원에서 완성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 지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잘 하셔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뒤에서 서포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산만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면 그 내용에 맞는 공무원님들을 불러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를 해 줘야죠. 엉뚱한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산만하게 하면 보기도 안 좋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부시장님이 하시는 내용을, 서포터를 뒤에서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에 맞는 부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변태엽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이제 한 2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2개월은 채 안 됐고 40일쯤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임한 지, 그 막중한 업무 때문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그래도 시정을 펴시려고 노력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시가 모든 정책의 지향점을 맞추어서 추진해야 될 시정운영 목표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건데, 시정운영 방향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협치행정, 희망복지, 지역경제, 관광도시, 생태환경, 창조도시 이렇게 해서 6개 추진전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작년의 전략하고도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7대 중점 추진전략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이 6대 추진전략을 하면서 보니까 행복도시와 복지도시를 서로 구분해서 했던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를 통합해서 축소하였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합쳐서 됐는데 그렇게 한 배경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미처…….
●김영보 위원 파악이 안 됐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이 복지 분야를 통합 축소했을 때 어떠한 점을 또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그동안 작년 2015년도에 행복도시와 복지도시에 대한 시정운영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 결과 얼마만큼 성과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1년 동안 추진해서 달성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부시장님께서는 확인을 못 하셨겠네요, 그러면.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이 부분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이 된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연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전략은 우리가 유사하고 한 카테고리로 묶였을 경우에, 시너지효과를 읽었을 때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고, 나름대로 지난해에도 성과, 결과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다문화정책 대상이라든지 성인병 관리사업 우수기관, 감염병 우수기관 또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이런 목표들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카테고리를 어떻게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정시의 업무가 상당히 분야와 분야 간에 연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끌고 갔을 때…….
●김영보 위원 좀 축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행복도시나 복지도시를 통합한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또 이것을 분리해서 했던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것을 꼭 분리해야 되겠다. 또…….
●김영보 위원 그런 건 아니…….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합쳐서 해야 되겠다, 뚜렷한 특별한 이유는…….
●김영보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정운영 목표가 정책적 의지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 추가나 축소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연관성 있게 어떻게 시정이 나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또 나중에 성과목표에도 다다를 수 있는가 이런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발한 후에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게 바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이었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하에서 앞으로 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해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궤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따라서 그동안 제주시 차원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도 이제 어떤 대응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저희들도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자치행정국장을 TF 총괄 팀장으로 해서 소그룹 단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도시, 주거, 교통, 주차 이런 5대 분야별로 전략 수립을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6개 분야, 31개 전략과제에 95개의 실천전략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제주시 정책에 미치는 역량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 빠른 대응책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진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손꼽을 수 있다면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제 구축입니다. 제주시에 가장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주시 교통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도와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 부분은 일단 업무적으로는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이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아마 하반기에 도에서 종합적인 용역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고 특히 최근, 지난번 1월 달에 있었던 폭설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중교통 수단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도에 말씀을 드려서 최종 용역이 나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바람직하게 지금 제주시가 추진하려는 게, 제주시 차원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업무보고 4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어쨌든 제주미래 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과도 정합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40쪽에 보면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인구를 예측하고 있는데, 2.7% 작년도 증가한 추세를 가지고 단순적으로 산출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사에,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인구를 산출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미래에 대한 예측은 통상 과거 3년 치, 과거 5년 치 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과거 3년 치 정도의 증가율, 이것을 다시 미래에 대입해서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선. 물론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입인구가 계속해서 제주도로 들어오고, 언제까지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봤을 경우에 유입인구라든지 자연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2018년 3월 내지 4월경이면 50만이 돌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인구증가가 주거문제라든지 대중교통, 특히 쓰레기, 상하수도, 교육, 학교시설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추진을 하는 데, 한 7개월 정도의 계획수립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부터 제주시가 앞으로 인구 50만 시대가 되면 주거, 교통부터 쓰레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사전에 인구 50만에서 100만 규모의 도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복지시설까지 종합을 해서, 분야별로.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하고 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전략을 분야별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들어가서도 일단 저희 공무원들하고 또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를 해서 TF팀 형태로 운영을 해 가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가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때는 전문가들의 힘을 빌고, 여러 가지 시민 토론회도 거쳐서 분야별로 기본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차원의 미래전략 수립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 내실 있게 나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변태엽 부시장님, 부시장님으로 부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도 하셨고 해서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거 북군 시절에, 북군 총무과에 재임하실 때부터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북제주군 전체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공직자 중의 한 분이었던 걸로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이것은 부시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제주시가 추진한 불법 무질서 근절운동시책, 이것이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병립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둘, 그런 노력들이 하나둘 성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어쨌든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이지만 제가 좀 쪼개서 아까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문건 관련해서 주의조치가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16일 자입니다, 2월 16일. 2월 16일 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우리가 16일부터 들어갔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의조치가 내려가게 된 이유와 또 주의조치가 내려가기까지의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또 그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공문과 관련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있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또 감사위원회는 이 공문 관련해서 어떤 경로로 알고 주의조치를 내려 보냈는지.
지금 시장님께서는 일상적인 공문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개입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일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을 한시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게 만에 하나, 제가 확인은 않겠습니다. 더 확전을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요. 만에 하나 이 문건대로, 너무도 충실한 공직자들이 계셔서 이 문건대로 어느 특정후보에 대한 여론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가 됐다면 이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상적인 행정행위라고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돼 버리면 그것과 관련하여 질의한 저 같은 의원은 일상적인 행정행위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핑계 삼아서 정파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으로 규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부분 반드시 지키고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도면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나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우도면장 윤영유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도에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작년 8월 3일 날 발령받아서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면장님께서 직접 그 지역의 자생단체들과 더불어서 자발적으로 관내 정화활동이라든가 생활환경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현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가칭 우도사랑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우도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고, 또 이것에 따른 행정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도 관광객 수가 전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재작년에 152만 명인데 작년에 205만 명 돼서 34%나 증가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면장님이 청진항에서 일일이 숫자를 센 건 아니죠?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아닙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200만 명이 넘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가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환경, 특히나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예, 쓰레기 문제.
●김경학 위원 쓰레기, 특히나 소각장도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처리가 어려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하루 평균적으로 쓰레기 들어오는 양이 4.1t 정도 들어와 있고, 처리하는 양들은 1.2t 정도 해서 쓰레기 반입되는 양에 비해서 소각하는 양이 없어서, 쓰레기 문제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중·장기 대책이 있을 수 있고 또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지난번 1월 21일 날 시장님이 읍·면·동 연두방문 시에 제1순위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가 답변하기를, 당시에는 조금 미흡한 형태로 답변했습니다마는 최근에 5t 정도 소각물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도에 지사님한테 건의 중인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지금 우도에 소각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 같은데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우도면장 윤영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구좌읍장님, 계십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양두환 예.
●김경학 위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구좌읍장 양두환 구좌읍장 양두환입니다.
●김경학 위원 양두환 읍장님은 1차 산업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읍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가 밝고 또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폭설과 한파 때문에 1차 산업, 특히나 월동채소류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무 같은 경우에 피해조사를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양두환 지난번 폭설 및 한파로 구좌지역뿐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일부 무가, 피해조사 당시에는 피해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무 피해상황이 외형적으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칼로 잘라봤을 때만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당시 피해신고 접수를 할 때 농가들이 확인을 못 해서, 피해신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좌읍 지역도 약 60% 정도가 농가들은 피해를 봤는데 피해신고를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피해농가들이 빠짐없이 추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구좌읍장 양두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부시장님!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되는 것들은 반영이 잘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고 행정에서 급히 요구되는 것들이 지역주민의 요구라고 포장되어서 보도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특히나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시의 가장 끝인데, 구좌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시설의 노후화 또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적 수요라든가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 건강문화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저희들 최대한 접수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문화센터 건립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좌읍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단기적으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변태엽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심의하는 내용 중에 CCTV를 배제시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거생활공간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치안확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형 아파트에서 CCTV를 설치해서 문제점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 일괄 적용하지 마시고 그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맞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취지가 맞다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위원님 CCTV와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 오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축행정과장 좌무경 건축행정과장 좌무경입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에 CCTV 설치 보완 관련은 작년까지는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2015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우선순위가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물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승인이 오래된 공동주택, 그다음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또 임대주택 단지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30군데, 40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관련은 작년 10월 5일 날 개정되면서 삭제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건축행정과장 좌무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오신 김에 더, 지난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모범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올해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축행정과장 좌무경 제가 올해,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일단.
부시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이상봉 위원 2년 동안, 2014년도부터 2015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공동주택 간에는 소통, 층간소음 해소 그리고 공동주택 주민들 간의 서로 화합의 장 마련, 여러 가지 작은음악회 등 텃밭 가꾸기 등 김장김치 나누기 등 공모해서 2년 동안 나름대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을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사업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좋았던 사업들은, 그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 잘 성과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텃밭 가꾸기라든가 북카페, 공동육아방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아쉽게도 올해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정착주민 안정적 정착 도모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이라고 됐는데,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정착주민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는 읍·면·동 지역별로 했고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쪽에 오신 분들 중에 전문가 그룹, 인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420여 명 정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정착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저희들 이천…….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연 2만 명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월 1200명에서 1500명 잡지 않습니까? 인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주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로 이주해 온 분이 2015년 1만 2453명, 2014년도에는 1만 9460명, 2013년 1만 6000명, 2012년 1만 3000명, 2010년을 기점으로 1만 1000명에서 많게는 1만 9500명까지 이렇게…….
●이상봉 위원 그전에 도에 얘기했을 때도 나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인력부족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인구만 50만이다 80만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인구 50만 도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구 50만을 하려면 여기서 출산정책이 잘 된 게 아니고 이주민이 들어왔던 경우들 아니겠습니까, 현재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면 정착주민에 대해 앞으로 여기에서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할 것인지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실제 앞서 시장님께도 정책질의를 하셨을 때 그 답변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조직과 인력 그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조직개편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전담 조직으로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절박하게 중요하다면 건의정도가 안 되고 시장님 같이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꾸리고 그 속에서 예산들을 해서 그 사업내용을 채워나가야 된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전담조직이 설치되기 이전에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 또 실태,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보고 117쪽에 보면 정착주민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한경면 열린 갤러리·청춘사진관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정착주민협의회 중심으로 청춘사진관 및 열린 갤러리를 운영하고 그다음 정착주민들의 지역봉사 기회 제공 그러면서 운영들 활성화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정착주민들이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사생활 침해면, 좀 민감하게 가는 부분이면 아까같이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인적자원들을 잘 활용하면서 시로 모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착주민이 중요하다면 시책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 한경면이 어떻게 하는가, 한경면 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한경면이 예를 들어 정착주민지원협의회라든가 정착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모범 사례로 되려면 행정적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반기 마지막 1년 이후의 성과라면 모델 케이스가 돼서 각 지역 실정은 다르지만 정착주민들이 어떻게 제주도민들과 소통도 빠르면서, 자기 능력과 끼를 발휘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좀 더 보람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그래서 특히 읍·면지역,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정착주민들의 그런 전문가적인 힘을 빌려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참여시키고, 또 보면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런 내용들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포괄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김희현 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늦더라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하셔서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아까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어디 갔습니까?
또 나가버리셨어요. 아, 참말로, 진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안전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안전실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저희들 해빙기에 대비해서 취약 또 시특법상에 특별관리대상 시설물을 3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특법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4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은 미리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구분해서 매뉴얼을 정리해 나가는데, 특히 지난번에 32년 만에 맞은 폭설 한파로 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면서 조속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 인구가 거의 45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차량대수도 43만 대인가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34만 8000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전체가 43만 대이고. 지금 33만 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거의 35만 대…….
●김희현 위원 35만 대에 육박하고 있죠. 그러면 제주시 인구비례 해서 전국에서 1등 수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우수상도 수상했고 여러 가지, 불법 무질서 근절운동도 해서 아마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하드릴만 하고요. 칭찬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작년 시책으로 불법 적치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또 적치물들을 계속 세워 가지고, 차량 세울 데도 없는데 물통 2개씩 갖다 놓으니까 낮에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자기 집 앞 자기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이것 좀 제도적으로 할 방안 없습니까? 물론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시민의식 문제로 놔두기도 참 그렇고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지역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가서 보니까 물통 없는 집이 없어요. 낮에 차 세울 공간은 많이 있는데 자기 집 앞이라고 딱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큰 문제 아니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이게 민과 행정이 대대적으로 지도하고 이럴 때는 잠깐 이행이 되다가 행정이나 지도·단속이 좀 느슨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해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든다면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계속 단속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는 정리되다가, 작년에 제가 좀 정리되는 것으로 봤어요. 많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다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또 물통 안 놓은 데가 없어요. 이게 또 새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할 때 확실하게 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주민들에게 주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도 하셔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단속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도 안 왔죠? 민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을 봤는데, 좋습니다 없어도. 제가 직접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5호가 삭제된 것을 자꾸 말씀하는데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시설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방재정법」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삭제하고, 삭제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제해 줬고.
그다음 여기 「주택법」을 딱 보니까 부대시설 기타, 이건 「주택법 시행령」입니다. 여기 부대시설에 보면 기타 부대시설의 방범설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 보시고, 또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건축민원과에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면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다고 제주도의 안전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특히나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공동주택 웬만한 데는 CCTV 설치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못 한 데들 이런 데만 못 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전혀 시설을 못 했던 데서 전화가 와서 왜 갑자기 이게 빠졌냐 하니까 제가 민원실에 전화했습니다. 건축민원과에 전화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아까 말대로 다른 데다가 지원하려고 하니까 못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외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5호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도지사가 필요한 공익적 사업은 전부 안 하는 것이냐고 다시 거꾸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5호 삭제된 내용과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지금까지 다 했었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답변사항으로. 이걸 근거로 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종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운영비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타 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종전의 보조금관리자 조례상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타 공익사업 이런 것을 다 빼고 전부 구체적으로 사업을 담았는데…….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주택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그게 있으면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근거제시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나왔는데 지금 답변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제5호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자꾸 제시하는데, 아까 말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길 뺐다, 그게 맞는 것인지. 조례가 이렇게 돼서 뺐다는 것은 근거에 안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주택법」을 보고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제4조제6항에 보니까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및 방범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설비에 이것도 포함된다 안 된다고 문제제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 부분들은 「주택법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법령 재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너무 어긋나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설치해 주다가 갑자기 안 되면 그러면 그 공동주택은 왜 우리만 안 해 주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도 없이. 그것이 대형 공동주택도 아니고 100세대 이 정도 수준의 공동주택인데 지금까지 자부담 없어서 계속 모아놨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고요.
저번에 우리 대림아파트 앞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것 한다고 한 지가 1년 넘었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에 시장님과 관심을 가져서, 또 한번 제가 질의합니다. 이것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림아파트 사거리에 주차장 가변차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안 돼서,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라고 마지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 모르실 것 같아서.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혹시 노형…….
●김희현 위원 아닙니다. 일도이동 대림아파트.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일도이동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국제자유도시과에 확인됐고 제주시 건설과와 그다음 자치경찰과 다 대화가 되고 도면까지 다 만들어 왔는데 1년이 넘어도 진척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무리하는 거 아니고?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조그마한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갖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정회를 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허영 눈치 안 봥으네 좀 얘기하잰 해신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부서장이 없는 부분은 제가 주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양대윤입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예산도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밑바닥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나 1차 산업 관련 예산도 이런 게 있습니다. 농기계, 비닐하우스 또 해녀 관련된 것은 잠수복 이런 등등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민 수나 농민 수나 서귀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인정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가 서귀포시보다 적은 것들이 많아요, 비슷하거나.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구좌·성산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제주시권에서 먼 지역입니다. 동부지역에 치우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생활하는 거나 뭐나. 그런데 일인당 세출액은 구좌하고 성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차 산업 관련 지원도 마찬가지고. 해녀 수는 구좌가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만도 800명이 더 되고 또 성산 같은 경우는 5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잠수복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은 어쩌면 실링 배분액의 문제다. 올해만큼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실링 배분에 대한 조정 논의를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6 대 4 비율이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고정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비율로 보면 75% 대 25% 아닙니까, 사실은 거의.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할 때 제가 여러 가지를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또 3차 추경할 때는 과장님은 예산 심사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추경 할 때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그때 참석은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참석했었습니까? 어쨌든 본예산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흡족하지 못해서 제가 여러 경로로 또다시 주문을 드렸고, 그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실망을 하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할 때도, 특히나 건설과 예산이 제한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이 특정지역에 치우쳐져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1차 추경할 때 지난번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 제가 각별하게 관심을 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믿어도 됩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 중에 회전교차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더라……. 여기는 애월지역 회전교차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제가 2014년 첫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전교차료를 지적한 적 있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제가 회전교차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지역에 그게 건설이 되고 오히려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또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하라. 그래서 저게 사실은 MB 정권 들어 가지고 건설수요를 채워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교통안전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것을 치우면서 또다시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 불필요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행감하고 도정질문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 1136번 지방도, 이게 봉개에서 와흘, 대흘, 와산, 선흘, 송당, 수산으로 해서 제2공항 지역으로 들어가는 제주도의 중심, 대동맥입니다, 이게. 1112번 도로는 옛날 12번 국도, 1136번은 옛날 16번 국도인데 서부지역은 이미 포장이 상가까지는 일부 확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동부지역이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 내용이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완결로 표시가 돼 있어요. 물론 이 사무가 도 사무라 하더라도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의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한 내용은 추진을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다시 환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 사무라 해 가지고 이걸 완결로 표시해 버리면 적절치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아마 도로사업 같은 것들은 일시에 해소가 안 되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건의한 자체를 놓고 완결이라고 그렇게 표시했을 걸로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도로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심지역 중심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해야 될 많은 사업인데 재원이 그쪽으로 배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직접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간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도에다가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하나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진흥과 소관이라서, 지금 수영장이 있습니다. 한라수영장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이렇게 수영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없어요. 특히나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엄마가 들어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또 여자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들어가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재작년부터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예산상의 이유로 아직까지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라수영장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개인강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을 점유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한라수영장에서 개인강습 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런 강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차별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개인이 일대일로 애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치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부분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도로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있는데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시에서, 삼양에서 신촌 거쳐서 조천 우회도로, 함덕까지는 가로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천 시에도 운전이 그나마 낫습니다, 안전에. 그런데 함덕 구간만 지나면 종달까지는 속된 말로 왁곽이우다, 왁곽. 그래서 이것도 촌에 사는 게, 왜 이렇게 촌에 사는 사람만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그래서 가로등 시설문제도 지금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오늘 나오지 않으셔서 이 질의를 어느 분이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쭉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김영보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제적인 관광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명주소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도민들의 불편, 특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줄 압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현 시점이.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인식, 시민들이 인식해서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혹시 그것을 조사하거나 연구했던 제주시 차원의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렇게 한 부분은 없지만…….
●김영보 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래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수 이해가 되고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수 활용이라 하면 어느 정도, 몇 % 정도 그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사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없지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렇지만 홍보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제주시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축제장에서 가서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민생활 속으로 주소가 안착되기까지는 이게 정부시책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을 설치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도로명판을 설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해 보겠다는 것인지, 어떤 좋은 내용이 있어서 효과분석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이 부분은 저희들 신세대 공무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시책개발 활동을 벌이는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이 나왔었는데 외국의 사례도 있었고, 부산이나 서울도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는 제주가 1300만 명이 넘나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중심에 한번 시범으로 해서 효과를 보면서 확대할 것인지 시범차원에서 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고가입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저축했다가 밤에 LED등처럼 표시해 주도록 된 건데 이게 조금 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신제품이 나오고 또 조달보급이 될 정도 돼 가면 가격도 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당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로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나 서울이나 부산도 계획은 돼 있지만 해 본 것이 없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남 창녕군에서 한 게 있는데 사실은 고가입니다, 이게. 한 개소당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지고 또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도시기 때문에 한 개소 정도는 해 보는 건 좋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상당히 여러 곳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2000만 원의 예산 확보라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건 예산 확보도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게 나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아마 시범적으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김영보 위원 한 개소를 해 보겠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시범적으로…….
●김영보 위원 그런 의지로 놓은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연진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읍·면·동장님 인사라든지 전보에 대한 기준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저희들 지난번 1월…….
●김황국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하여튼 2년 미만은 전보를 제한하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반드시 일대일 상대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속된 말로 오면 간다 합니다, 동장님께서. 어느 지역구인지는 아실 겁니다, 어느 동인지.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오해를 받아요. 민선 6기 들어서 네 번 바뀌었거든요, 동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2년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짧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인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교육파견 나가는 대상자들의 명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승진한 자 중에 1년 이내 또 가장 연소자. 이게 전체적인 인사 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하여튼 2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해 가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장님 연두방문 때도 많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저는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동에 대해서 그렇게 동장님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앞에도 그렇고. 사무관 달면 오십니다. 바로 교육가거든요. 교육이 4주입니까, 6주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6주입니다.
●김황국 위원 한 1개월 반 정도 교육갑니다, 오시자마자. 그리고 좀 있으면 전보조치 납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파악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보니까 네 분의 동장님이 교육 갔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때 면밀히 검토도 하시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어찌 보면 불이익 받는 거거든요. 적응할 만하면 가 버리고 또 짧은 시간에 전보조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김황국 위원 세밀한 전보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양대윤 기획예산과장님, 자료 106쪽…….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예,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양대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정책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하고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도정 정책박람회와 연계해 가지고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 정책박람회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그리고 도와 함께 연계해 가지고 정책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독자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도에서 하니까 따라서 올해 같이 병행하면서 한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준비를, 도를 볼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답사, 서울이면 서울시를 방문한다거나 직접 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서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언제부터 준비가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도부터 윤곽이 나오면서 준비에 들어가야 7·8월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박람회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비되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작년에 서울정책박람회는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청에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름이 시책개발팀이 있습니다. 한 3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 전부하고, 그리고 시민정책행복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부분하고 이렇게 타 시도 사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제주시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시하고 도하고 연계하면 좋겠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도에서는 양 시에다 그런 얘기들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아직까지는…….
●이상봉 위원 서로 협업을 하자라든가…….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양대윤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약 할 의지가 있다면 제주시에 맞게 시의 내용으로 26개 읍·면·동 정서에 맞게 아까와 같이,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바람직한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이라든가 활성화되는 게 미흡하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 동아리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평생학습 동아리가 지금 현재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할 당시에는 6개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10개 동아리로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금년에는 저희들 사라봉 쪽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강당을 리모델링할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멤버들이 거기서 발표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관은 교육시설만을 가지고 교육하는 데 중심을 뒀기 때문에, 아까같이 동아리 발굴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산도 좀 확보들을 해야 2012년도 4개소에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 2014년도 2개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해서 6개소가 됐고…….
●이상봉 위원 지원액수를 보면, 각 팀당 해 보면 거의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증가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더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님이 올해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훈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총무과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난번 5단계 제도개선에 행정시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지난 2월 8일 자로 저희들 제주시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행정시 기능 강화에 많은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주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서귀포시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됐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사실 저희들 업무보고 작성한 시기와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구성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하면서 우리 권한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했던 4급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각각 개개인의 특성과 그다음에 전문경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주시의 인사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꾸려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시에서 행정시 강화를 굉장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제주시로 넘어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아 나와야 되거든요.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행정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도개선 6단계 과제에 보면 행정시 강화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들어가 있지만 읍·면·동 강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실·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읍·면·동 강화를 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는가. 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고, 또 특히 특별자치도 취지에 3개 구조에서 2개 구조로 가는 취지가 처음에 담아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양 행정시를 두고 특별자치도가 지금 계속 순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길게 봐서는 읍면동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식적이 아니고 행정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내용을 6단계 제도과제에 담아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읍·면·동 강화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을 더욱 명심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도 하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주시 아트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5년에 걸쳐서 그 아트센터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315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무슨 내용들을 갖고 있냐면 모든 면에서 부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300억 이상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들 보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 설계, 시공, 감리 모든 것이 부실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님들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트센터는 준공된 지 5년 남짓 됐는데 그간에 140여 회 이상 되는 하자보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 크게 구조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누수되는 8건이 나왔는데 누수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쓰러져서 못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건물을 지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하는데 계속 누수가 나고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5년밖에 안 된 건물에 긴급용역 해서 그런 진단을 받은 결과만 보더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5억 원 정도 해서 15억 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보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용서를 하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면 이런 현상들이 안 벌어졌거든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설계대로 공사 안 해도 감리해서 통과되는 그런 공사가,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 나오는 공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정상적인 건물이 나오겠습니까? 현재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지 저희들은 의구심이 가고요. 계속 이렇게 땜질식으로 보수해서 마련할 것인지 저희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시장님 그 당시에 담당 안 했겠지만 저희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개인의 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이면 이렇게 안 하죠. 이런 내용들을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비리가 생기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속적이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사실 탄생 과정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아트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반영된 예산 해서 우기 전에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당시에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도 져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들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감사위원회에서 원인규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감사위원회는 올해 3월인가 4월에 종합감사…….
●위원장 고정식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5월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감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안 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자료 같은 것은 제출돼 있는데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부시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문 재래시장에 공영 주차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쪽의 정보를 정확히 해서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제주도에 1200만의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문시장에 재래시장이라 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 빌딩에 가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진짜 제가 가 보더라도 창피스럽게 됐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화장실 문제, 그 다음 빌딩이 3층인데 그 3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제주도 와서, 관문인데 진짜 어떻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철저하게 어느 부서를 시켜서 그런 데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렌터카를 위에 대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눈으로 직접 보는 장소인데 그분들이 가서 제주도에 뭐 남겠어요. 진짜 이건 제가 봐도 너무나 한심스러운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저도 현장 다녀 왔습니다마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번영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번영회에 우리가 혜택도 주고 지원을 하는데 안 하면 과감하게 행정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사진을 다섯 장 다 찍고 왔어요. 번영회에서 관리를 못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얼마만큼 재래시장에 예산을 쏟아 붓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사소한 일부터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짧게 한 2분만 쓰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이 정월대보름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김경학 위원 정월대보름이고 어제가 정월 열나흘, 음력 정월 열나흘 날 제주도 전역에 무속신앙을 하는, 각 신당에서 당굿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흘당도 있고 여러 당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민의 무사안녕, 마을의 무사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재래의식이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주도 전역이 14일 날 합니다. 그런데 구좌읍 송당리 마을제, 거기는 13일 날 합니다. 그저께 했습니다. 그저께 한 이유가 제주도 무속신앙의 효시거든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근백주라고 하고 백주또할망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끝나면, 다른 신당은 그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뒷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천동에서 송당으로, 1112번도로 내려오다가 수산 방향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명이 근백조로입니다. 근백주거든요, 백주또가. 근백주시인데 근백조로 되어 있어요. ‘ㅗ’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도로명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제가 확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살펴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아,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제주도민의 역사, 전통적 의미가 있고 이게 어쩌면, 요새 다양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진짜 매력 있는 문화상품,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을제, 지금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제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굿페스티벌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나가면 말이죠. 세계 샤머니즘 축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추장도 불러오고 안데스 추장도 불러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주도민의 역사와 직결된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송당리 마을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로명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제주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제주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유념하여 일선 행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산회를 선포합니다.